한금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6일 민원봉사과장 문경훈

민원봉사과장 문경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군민으로부터 접수 처리한 집단민원 처리내역과 특히 감사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접수 처리내역 현황은 것99년도 11건, 2000년 15건, 2001년 17건, 2002년 6건등 총 49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2년 마을 가로등 설치내용 및 2003년 보급계획입니다. 2002년 읍면별 설치현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30등을 설치하였고 읍면별로는 철원읍 11동, 김화읍 3동, 갈말읍 23동, 동송읍 80동, 서면 12동, 근남면 1동입니다. 2003년 보급계획은 2002년 11월 8일 읍면별로 설치희망 수요량을 조사중이며 취합 되는대로 현지타당성 조사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002년도 처리실적 및 비용지출내역입니다. 운영개요는 총 3개반에 10명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유형별 민원처리실적은 2001년 2,290건, 2002년 2,659건으로 2002년이 2001년보다 369건을 더 처리하였습니다. 비용집행내역은 총 1억원에 현재까지 집행액은 87,943천원이며 잔액은 12,067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으로 지적사항은 대민행정서비스 운영시 군부대 및 각급기관과의 협조 확대로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처리계획은 2002년도에는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인하여 대민행정이동종합서비스를 계획대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2003년도에는 대민행정이동종합서비스 운영시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컴퓨터, 전자제품수리는 물론 의료, 농기계분야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분야를 집중 운영하여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군부대 및 전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단위행사가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해시 구입한 콘테이너는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각하기를 주문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입한 동수는 85동입니다. 96년도에 70동, 99년도에 15동등 총 85동을 구입하여 행정장비 보관용 활용은 82동이고 기타가 3동입니다. 기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출장소에 1동, 청양1리 마을회에 1동, 수재민 저소득가구지원으로 1동 등 총 85동을 활용하고 있으며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부족한 각종장비의 구입을 위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처리계획과 결과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 근무일수의 조정을 위한 현재의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의 전환은 관련근거법과 규정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서 철원군 정원외 상근인력관리규정 제3조 및 제7조에서 상근인력의 범위와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전환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근무환경개선 및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인부임은 사무보조 등 타부서의 일용직보다 단가가 약 50% 더 높은 공사부문 보통인부임으로 적용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급식비 100천원과 피복비를 연간 3회에 걸쳐 4,27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지견학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기동반인력의 증원을 배치하였습니다. 6명에서 7명으로 배치를 증원했습니다. 장비구입 예산에 있어서는 2002년도에 3,600천원을 확보하여 동력체인톱 2대와 용접발전기 1대, 카메라 3대등 기동처리 소요에 따른 장비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 장비의 부족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고소작업차량 2대중 1대가 노후하여 잦은 고장과 기능약화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작업의 능률성 확보를 위한 장비보강차원에서 새차의 교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군협의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02년 10월 31일 현재 총 417건이 접수되어 동의가 163건, 조건부동의가 101건 총 264건이며 부동의가 134건이며 현재 처리중은 19건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집단민원처리사항 6번이요. 8페이지 이부분 어떻게 허가가 난건지.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저희도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다 통보만 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2001년 2월26일날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요청을 했죠.

몇 페이지죠.

답변에는 경기도에서 불가통보 군자체 계획으로 시내버스 순환노선 개선 이렇게 해 났거든요. 직행버스가 관인에 서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접수해서 해당부서에다 통보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문제는 아니고 지금 갈말지역에 공사구간에 건축물 지금 중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처리결과를 알 수 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그 안에 짓는데 그자체도 좁고 앞으로 반네르 쌓여있는거 앞으로 처리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방치할 것인지.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일내에 안한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해당과에다 독촉도 하고 처리내역이 어떻게 된건지 상황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구요.

올해 동절기철에 방치가 안되겠끔 처리를 해 주세요. 주민들이 계속 뭐라고 하니까 거기가 지금 2차선이지만 1차선도 제대로 못되고 있어요. 양쪽에 차들이 서 있고 반네르도 다 갖다 쌓아놓고 있어서 주민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싸움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총 130개가 가로등이 달린거죠. 2003년도에는 몇 등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11월 8일날 읍면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선발적으로 가로등 신청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필요한거를 의원님들하고 리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실지 필요한걸 전체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타당한지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꼭 필요한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가진건 없고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지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주민간담회나 그런때 보면은 어떤 주민이 이런얘기를 합니다. 다른 예산에는 관대하면서 왜 유독 주민편익시설 가로등에 대해서는 인색하냐.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도 2003년도에는 하라고 그런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런걸 감안을 해서 2003년도에는 꼭 필요한 등을 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현재 읍면별로 취합된 수요량은 나온게 있어요.

지금 취합중입니다.

가로등 정액등이나 중간등 설치비가 등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정액등하고 종양등이 협약이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월 전기료가 정액등은 7,060원.

설치비.

설치비는 강간주가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강간주도 좋은게 거의 2백만원까지 가는게 있고 우리가 보통 하는거는 한등에 보통 강간주까지해서 백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봇대같은데 이용해서 보안등으로 지금 방범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격이?

그거는 삼, 사십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로변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가로등은 수동판이나 그런거까지 설치 들어갔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갈거 아니예요.

많이 들어가죠. 지하로 선이 매설되면은.

지금 철원군에서 정액등하고 종량등 월별 전기요금이 어느정도 나옵니까?

연간 2억정도.

이창용 2001년도 전기료 집행된게 한 210백만원정도 되구요.

연?

이창용 그리고 2002년도 11월말 현재까지 한 220백만원정도 집행이됐습니다.

11월말까지 220백만원이예요.

이창용 등수가 늘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창용 2001년도에 설치한건 별도로 계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2001년도 현재 2,505등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액등이 1,905등이고 그 다음에 종량등이 600등 지금현재 2002년도에 추가로 도시계획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더 늘어서 지금현재는 2,618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2001년도 가로등 설치비가 파악이 힘드니까 2002년도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창용 그거는 설치비를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은 일단 가로등이나 이런거 설치를 할때 저희가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건설도시과나 이런데서 도시계획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사업을 하면서 전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관리이관을 해서 저희들이 등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외에 민원봉사과에서 설치한 가로등이 예산에 얼마나 들어갔느냐를 알고 싶은데.

이창용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저희가 아는 바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80등해서 올라간걸로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된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포괄사업비도 사용하겠끔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까지 어느정도의 예상량이 있으면은 포괄사업비하면은 진짜 억단위이상 들어갈거 같은데 3천만원, 4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포괄사업비에서 쓰자는건 제가 볼 때 상식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계획하는거는 전체를 조사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고.

저도 아는데 어느정도의 예상량이 있으면은 그예상량에 대한 예산액을 계상시켜 놓고 다른부분에서 포괄사업비를 쓰셔야지 모든걸 다 포괄사업비에서 쓴다면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로등이 100개, 150개 된다 그러면은 포괄사업비로 연차적으로 한다 그래도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거 같은데요. 예상량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게끔 하고 나머지를 포괄사업비로 하는게 났지 않겠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2개 읍면이 아직 안들어 왔거든요.

안들어왔더라도 올해나 작년기준을 해 가지고 수요량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 뜻은 수정예산안에 여기보면은 2002년도 읍면별 현재까지 설치가 130개인데 여기에 다시 취합을 한다면은 더 많이 나올거란 말이예요. 500개, 600개도 나올텐데 그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물량은 내년예산에 반영시켜 주고 그 외의 물량은 포괄사업비로 쓰겠끔 수정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가로등예산으로 저희들이 80등을 신청했다가 삭감됐거든요. 그걸 해 주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을 읍면포괄사업비로 나가야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수정예산이라도 지금 허락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질 높은 현장서비스인데 이거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정예산에 한번 올려 주시면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스틸그레이팅 지금 예산이 있어서 해 줄 수 는 있는 겁니까? 지금 10백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할 수 있죠.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첫 번째 대민행정서비스 운영시 해서 나왔는데 컴퓨터하고 전자제품 수리도 해 줍니까?

주익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안했는데요. 내년도 확대계획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기능요원들이 있어요.

주익순 아닙니다.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협조를 받게 되면 비용은 주어야 할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출장비하고 식대만 해 주고.

부품대는.

부품대는 당연히 부품 필요하면 부품대까지 해 줘야하는데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가격대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구요. 저희들이 군에서 할 수 있는거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워낙 고가라고 생각되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힘들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한번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컨테이너박스 말입니다. 행정장비보관용 활용으로 해 가지고 82동 나와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군데 분산되어있습니다.

행정용으로 쓰고 있어요.

김영선 행정용으로도 쓰고 있고 마을 부락에 지원도 나가고 있습니다.

돈 콜레라 발생시에 콘테이너도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나요.

김영선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해때것만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거 까지는 파악을 하셨죠. 비가 세거나 이런거 방치되고 있는거 확인 좀 해 보셨어요.

김영선 방치되는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것만 해도 비가 세서 저한테 민원사항 들어온 것도 있는데 비가 세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실수 있겠어요.

용도가 어디건지 모르겠는데요.

마을에서 재활용품 창고라든가 이런걸로 쓰고 있는데 비가 세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장비를 임대해서 쓰겠끔 해 주는건 좋은데 이분들이 받아서 활용하면서 뭐가 잘못되면은 본인들이 고치는게 아니라 관에다 요구하는게 베어있어요.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게 몇군데 있는데 그거 민원봉사과에서 해 주실 의양이 있으세요.

상태를 봐야죠. 확인해 보구요 말씀하신대로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 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구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게되면 수정예산에라도 다시 올려서 주민들 편의에 하겠습니다. 실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설치장소에 대한거하고 실사한거 자료하고 컴퓨터, 전자제품 수리 계획서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2개반이예요.

3개반입니다.

근데 작업차량 2대가 필요한 거예요.

차는 지금 3대가 있는데요.

2개반으로 편성이 되면은 1대만 필요하잖아요.

1개반으로 편성이 되면 하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저희들이 장비를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차는 3대가 필요합니다.

고소작업차량 2대중 1대가 노후하여 잦은 고장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 강원3가 4097을 몇 년도에 구입하셨어요.

이창용 차량은 아직 쓸만한데요. 거기에 작업을 할 수 있는 바가지가 잘 작동이 안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장착을 한건데 그거를 별도로 달아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아예 그것이 부착되어 나오는 특수차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로 교체를 하면....

그것만 사다 고칠 수 가 없는 거예요.

이창용 그것을 고치는 비용이라면은 새로 차를 사서 관리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드나요.

이창용 고소작업차량이 톤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한 9천만원정도.

제대로 된게 거의 1억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별도로 하면 5천만원이면 되는데 이예산은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 내년에 차를 많이 사는 모양입니다. 이차는 꼭 사주셔야 됩니다.

이차를 현재 사용해요 안해요.

하고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제대로 안돼서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별도로 지금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차를 언제 의원들이 한번 봅시다.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양수 위원 님이 말씀하신....

김영선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차량은 것98년식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별도로 하는데 그장치가 지금 노후돼서 그게 작동이 안됩니다.

이창용 별도로 장착을 해도 되는데 현재 5대는...

이창용 그것만 하는데는 2천만원정도 예측이 됩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군부협의는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착된 부분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6사단은 58.7%, 3사단은 67.8%인데 6사단의 민원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됩니까?

아시겠지만은 안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사단에서 몸사리는 경우도 있을거 같습니다.

다시 묻겠어요. 3사단하고 6사단에 같은 민원을 했을 때 보는 견해차이가 6사단하고 3사단하고 다른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작전계장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죠.

주익순 군부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민원이라는게 작전성 검토를 하는거기 때문에 명확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서 전에 행정감사나 아니면 군정질문에 의해서 군부협의를 할때 먼저 기준적인 바탕을 마련해 놓고... (청취불능) 군인부대가 쉽게 얘기해서 이건 너무 난한 표현이지만 기분에 의해서 어떤때는 해주고 어떤때는 안해주고 꼭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관을 불신해요. 뭐냐하면 관에서 민원을 내서 군부협의 받는 것 보다 적당한 부대 아는사람 통해서 하는게 더 빠르다고 불신을 받는 입장이라구요. 그러지말고 우리가 주민들 돕는 차원에서 주민이 안하는걸 우리 관에서 잘 해서 먼저 해주겠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사단마다의 편차를 연구하고 공부하셔서 우리 민의 권리를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저도 군사시설법 하면은 머리에 쥐가 나는데 저도 과장님하고 앞으로 협조사항이 많을 겁니다. 현재까지 입장에서 군부동의 입장이 우리 관이나 군이 동등한 입장이 아니였고 승인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군관사나 군시설물 설치할 때 관에서 제재수단이나 신고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관사 지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한테 건축허가를 받아야되는데 지금은 그전하고 틀려서 요즘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사전에 짓기전에 들어와서 협의가 된 사항은 �I찮은데 지면서 들어오는게 거의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선 당연히 행정기관에 허가조치를 밟아야되지 않아요.

받아야죠.

예로 축산산림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국방부에서 회신 받은 것도 있는데 군 진지라든가 사격장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허가절차를 받도록 하라고 관에서 관사라든가 이런거 질때는 그네들의 관사는 진지 앞이나 사격장 앞에다 지면서 군부대 정문앞에도 짓고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축사나 단독주택 같은건 못짓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전쟁개념이 아닌 작전개념으로 본다면은 군시설물도 옮길 수 있어야하는데 그걸 안옮겨 주고 있거든요. 안옮기면서 구지 건물을 못짓게 하고 그러는데 군관사나 이런거 있을 때 허가절차 안밟았을 때 법적 제재조치를 가해야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법적 제재라는게 고발하는거 밖에 없거든요. 고발을 한다는 것도 그래요. 만약에 해가지고 사실 눈치보는거라고 그럴까 그러다보면은 군부하고 상당히 안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 불이익이 다 주민들한테 갈까봐 저희들이 조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는데 앞으로는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과에서도 주민들 입장을 대변할려면은 군부대의 입장으로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는 동등한 입장에서 군부민원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연4회가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여기 2001 나 59667호 손해배상청구는 어떤사건입니까?

이흥재 위원입니다. 여기 계류중인게 쭉 나와있는데 이게 전부 다 입니까?

계류중인거 박찬갑씨거요.

박성호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을 관외로 준게 있는데 이유는 혹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수의입찰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계약방법을 보면은 견적이 있고 제한이 있고 수의가 있습니다. 견적은 어떤 방법이고...

이종권 30억원입니다.

제한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승열 위원입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다 하고 감독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할 때 골고루 안배하는 거죠.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포리 소년소녀가장들 해 가지고 건물진거 있는데 그것도 포함 된 겁니까?

지금 공용재산 자료를 요구하면.

박성호 위원입니다. 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하여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특수지근무수당에 인사와 관련해서 현부서에서 발령이 났을 때 특지근무수당으로 발령이 났을 때 현근무를 그위치에서 안하고 다른위치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특수근무지수당이 나가는 공무원이 있어요. 현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있을 때 보면 그런사항이 있어서 현재도 그런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종권 지금은 봉급전체를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파견이나 이런 것이 배제가 돼죠.

이상입니다.

이흥재 입니다. 특수근무라고 하면은 어떤쪽입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군유재산중에서 지금 군부대에서 사용하는게 한 90,000㎡ 돼죠.

박성호 위원입니다. 2003년도 매각대상에서 매수희망자 있지 않습니까. 전, 답, 대지 다 경작자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재산 매각할 때 희망자가 다 있는데 공개매각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2003년도 매각예정지.

과장님 말이예요. 46페이지에 이거 신청만 받은거지 팔겠다고 개인한테 통보간게 아니죠.

이양수 위원입니다. 공사설계 외부용역시에 일반수의계약에 지명해서 줄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십니까?

이종권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그거는 공모설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에 문제가 있어서 구간건축하고 한거죠.

이종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화엔지니어링은?

박성호 위원입니다. 현재 부군수 관사로 있던 연립 무상으로 공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당초에 부군수 관사로 해서 매도한거 아닙니까.

증축이면 한동으로 들어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재흥빌라에 당초에 저희가 군에서 매입을 할적에 실과장님들해서 매입한거 아닙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망향탑의 팔각정은.

이 부분은 철원군이 재원확보 차원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김화체육관은 그렇게 하더라도 양지리 차고 공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용도 못하는걸 우리군에서 임대료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인이 강력하게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빨리 철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에 쓸데없이 쓰지도 못하는거 남의 땅에도 임대료만 물고 이런거는 과감하게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불용액으로 해서 있는 금액들은 다음연도에 쓰이는 목적이 추경으로 들어갑니까?

이거 내년에 계약을 보류해야 되는 형편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마련이 되어있지 않아요.

계획서 붙임에 계획서하고 측량성과도 한부씩 있는데 없네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라 여러 가지로 얘기하기 어려운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다가 이걸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답으로 풀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견해차이로 그렇게 됐는데 이거 지금 현재 답을 풀어서 이평3리 김기암씨가 논을 경작하고 있는데 답을 풀 때 경비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6천만원이요.

이게 공유지 계약상에 몇 년 저거한 것도 아니고 1년 계약하면서 그걸 방치시켰다는 것도 1년 계약을 한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군유지 사용계약자들한테 파급효과가 가서는 안되거든요.

세무과장 김현모입니다. 저희과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8건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목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01년, 2002년도 도축세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483,637천원의 도축세가 징수됐고 금년 10월까지는 457,612천원등 해서 지난해와 금년 10월까지 941,249천원의 도축세가 징수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군금고관리 및 예금등 자금운용현황입니다. 군금고 지정현황은 저희군은 당초부터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와 계약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로해서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3년동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말에 갱신계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전체 11월 27일 현재 340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말 현재 총 이자수입은 1,048,569천원이고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2억원입니다. 12억원은 금년도 연도폐쇄기까지는 무난히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1월 27일 기준해서 자금운용은 현재 90억원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축협에 25억원의 예치금은 부당한 내용이므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5억원에 대한 자금회수는 2001년 1월 10일부터 10월말일까지 25억원이 전체 회수가 됐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는 집행이 안되고 계장 2명과 직원 2명에 대한 주의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열악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백만원이상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등 강제경매등을 통해서 세수확보 노력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재산압류, 부동산, 자동차, 급여, 기타등이 되겠고 관련재산에 대한 공매처리 또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을 비롯해서 신용정보제공등의 제약조치를 했었고, 또 연고마을 담당부락 책임징수제등을 운용해서 현재까지 계속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액 변동현황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전체 16,724,004천원이 부과가 됐고 2001년도에는 19,667,260천원, 금년도 10월까지는 15,524,513천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2000년과 2001년도에 주요증감내역을 보면은 약 30억원이 증감이 되는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세가 2001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지방교육세 부과에 따른 증가요인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액 변동현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에는 12,694,468천원을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17,218,064천원을 금년 10월까지는 12,981,02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자세한 세목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변동현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에는 1,878,040천원, 2001년도에는 2,219,798천원, 금년도 10월까진 2,073,335천원의 체납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압류, 공매등 조치현황입니다. 전체 공매처분, 채권확보, 행정제재, 기타순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은 공매처분에 있어서는 47건에 149,300천원, 채권확보에 있어서는 4,327건에 2,286,407천원을 행정제재에 있어서는 전체 88건에 19,234천원을 직장조회는 593건에 180,398천원을 총계는 5,055건에 2,635,339천원의 압류등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1,324건에 151,496천원을 2001년도에는 2,187건에 229,398천원을 금년 10월까진 5,271건에 470,157천원 그래서 3년분 전체가 8,782건에 851,051천원의 결손처분 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사유별 현황은 별지로 제출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철원군조례에 의해 감면 받은 지목세목, 감면조건 및 범위, 건수 및 금액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에 대한 감면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3년간에 992건에 212,750천원을 감면했고 농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은 1,028건에 19,120천원을 그 다음 11쪽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952건에 15,091천원을 감면했고 법인등에 대한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전체 1건에 1,357천원을 감면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자체 수입액 비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저희가 공무원 인건비 및 자체수입액 현황,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최근 3년간 세외수입 과오납금 발생현황 및 사유 이거는 감사자료로 요구는 안하셨습니다만은 참고하시라고 별도로 자료를 드렸고 또 최근 3년간 과오납금 발생현황 및 사유 이거는 저희 지방세에 대한 과오납금 발생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사자료로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첨부하시도록 별지로 제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4개 계가 있습니다만은 군세계장이 자리를 같이 못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 병원에 예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왜 했냐하면은 지금 축산과나 축협에서 올라오는 자료의 수치가 서로 안맞습니다. 세금현황 만큼은 정확하게 나올거 같아서 신청을 했는데요. 도축세 부분이 마리당 얼마씩입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1년에 두 번씩 과세표준액을 고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하반도기에 돼지는 1,940원, 소는 40,000원입니다.

지금 10월말현재 이두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축협하고 축산과 하고 수치가 다 안맞아요. 그래서 어느 게 진짜인지는 세금낸 게 진짜겠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도축장 경영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정확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축협 도축장이 현재 사업 순이익이 안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경영상 순익분기점이 몇두가 했더니 430두면 된다고 하더니 여기 현재 한거는 평균 600두가 넘는데 뭐가 안 맞아도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이상입니다.

우리가 축협에 설비확장을 해서 2001년도에 지원한게 있죠.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협도축장에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에 축협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도축세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수수입을 위해서 축협하고 많은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부 여기 축산농가들이 외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본데 그걸 의논해서 세수수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매년 2000년, 것99년도부터 봐도 도축세가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하고 계신게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저희가 도축세는 큰 변동이 없는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4억을 상회하는 선으로.

5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축산업의 호황과 불황 여기에 따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적은 거의 없고 내리기는 계속 내려가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외부로 빠져나가는 도축물양이 많아지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게 보지는 않으세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동두천이라든지 포천에 나가는 물량도 적지 않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돈콜레라 발생 때문에 세수결함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구요.

축산산림과에 이부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도 축산산림과장님과 의논하셔서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 서로 협조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2002년 12월 31일까지 금고계약을 했는데 2003년 1월 1일부터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은행법에.

그래서 그걸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국민은행하고 농협철원군지부 2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도 계약을 했습니다. 2003년도 분도 계약을 지난주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2003년도 분도 군지부하고 이미 계약이 됐습니다.

국민은행하고 금리를 따져 봤어요.

따져 봤죠.

국민은행은 몇%나 됩니까?

예금종류별로 다릅니다만은 우선 일반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약 0.5% 정도씩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변동금리를 은행들이 하거든요. 금고는 변동금리하고 상관없이 약정한겁니까?

저희가 금고에 예금자 수입을 올리는 것은 가장 금리가 높은 환매채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기예금보다도 금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확정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은 금리가 계속 떨어져가는 추세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농업금융채권이라고 지금 5억, 15억 2건을 해 놓은 것은 2006, 2007년까지 각각 해 놓았어요. 금리가 9%, 6.69%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3개월 짜리가 4.15%고 2개월 짜리가 3.80%인데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확정금리입니다. 지금 미연방에서 7, 8차례씩 금리를 인하시키고 이런 추세고 계속해서 금융시장도 개방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금리도 더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한다고 하면은 전부 자문을 구해서 환매채로 안정적인걸로 했습니다.

지금 금리나 여러 가지로 일반상식으로 예금했다가는 손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위원을 초청해서라도 교육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늘리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에 세외수입이 없다보니까 이자에 얽매이는 챙피한 지경까지 와 있는데 지금 이자부분으로 봤을 때 순수한 이자수입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은 환특채로 들어온 부분들은 이자율이 이것보다 높은 이자의 환특채를 받아다가 낮은 4.14나 3,80의 낮은 이자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이런거는 자제해 주셔야하는데 세무부서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오니까 이걸 하고 있는데 이런부분들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금융기관이라는게 돈 장사해서 먹고 사는 기관인데 사실 대출이라는 것은 비싸게 이자를 받고 예금은 싸게 이자를 주고 해서 차액을 가지고 먹고 사는게 금융기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빌려온거는 고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금리가 상당히 정상적일 때 차입을 해 오고 그런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7, 8% 10%가 상회되는 부분도 있을거예요. IMF 이후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만은 사실상 저희가 꾸어온 돈은 사실 고리를 내는건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을 얻기 위한 이율은 상당히 낮은건 틀림없습니다.

실질적인 이자율이 이것보다 낮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금액하고 실질적인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콘설팅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부분인데 별지에 공무원인건비 및 자체수입현황이 있는데 여기에는 도축세가 4억이 되네요. 여기 자료에는 457백만원인데 이건 어디서 차이가 나는거예요.

한달치가 딱 차이가 나네요.

한달치가 5천만원씩 돼요.

한달에 4천만원에서 5천만원 들어옵니다.

10월말이면은 5억정도 되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5억이 약간 밑 돌때도 있고 5억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10월말인데 57백만원정도 차이가 나서.

한달차이가 나는데요.

이거 오류가 생긴겁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달치가 뜬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못 만들었네요. 철저히 수정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4쪽에 보면은 신용정보제공해서 신용불량등록 및 금융거래 제한을 해 놓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은 대출도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거래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저희가 예금압류를 많이 해 놓고 있는데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이 일체 안되니까. 압류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방법 말고도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시스템이 있더라구요. 그런부분 벤치마킹 좀 해 주시고 특히 관에 대한 인허가시 적용시킬 수 없어요.

인허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내주는 것은 제한이 안되지만은 일단 나간후에 인허가에 대한 취소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인허가는 막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취소.

취소는 가능한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건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형사고발은 8쪽에 보시면은 행정제재에서 형사고발이 한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형사고발 예고도 하고 해서 주의도 많이 촉구를 하고 체납세를 내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사고발이라는 것이 지방체납이라는 것이 사실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악질체납자에 대한 사실상 제재가 되어야 당연한데 사실상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기 보다는 사업이 부도된다든지 또는 경매처분이 다 되어서 아무것도 없다든지 경제생활이 아주 어렵다든지 사실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정이라는 것이 전부 주민을 도와주는 조장행정 내지 좋은 행정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징수, 세무행정만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주민들로부터 수탈하는 수탈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과에서는 다 도와주고 지원해 줘서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세무과 만은 오로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빼앗아 오는 겁니다. 빼앗아오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고 부도가나고 궁핍한 상황에서 형사고발까지 해서 또 다른 전과자를 만든다면은 지역주민으로서 정말 바람직한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형사고발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고 또 예년에 한 예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악질적인 체납자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형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사실상 강하게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세 부분에서는 형사고발 여건이 안됩니까?

형사고발은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요건은 됩니다.

저희가 대외비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은 거기 주민세부분에 체납되신 분들이 악질 체납자인데 이런분들 중에 형사고발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더라구요. 고액체납자들 선별해서 한번 시연회를 해봐야하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사고발 하겠다고 문서를 금년에도 예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익을 못 거두었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빼서오는 행정을 하면서 거기다 또 전과자까지 만든다는 것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이부분의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과장님 고생하시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 고생해서 징수율도 많이 높아졌고 저희 의원들 입자에서 더 높아지길 바라는 것 뿐인데 그만큼의 과년도분 때문에 체납액도 또 높아지더라구요.

과년도 분이 문제입니다.

과년도분을 질질 끌다가 결손처분 하느니 형사고발 할거는 하고서 해야지 예고만 시켜놓고서 기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시효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결손처분되는 꼴 밖에 안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선별해서 형사고발도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구요.

선의적으로 잘 납부하시는 납세자들한테 보이는 차원도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시행해 주시구요.

저희가 11월말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98%징수를 높이겠다고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97%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과년도분이 30%대에서 맴돌고 그래서 고민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선별해서 형사고발도 한번 13명에 128백만원정도 돼요. 그걸 한번 예고 했습니다만은 예고한거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시효가 지나버리니까 결손처분되는거 같은데 그런부분은 낼 의양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라구.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세가 새로 신설돼서 부과됐다고 그래도 지방세 부분에서는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데 저희 군의원으로서도 답답한 부분인데 환경부담금은 어느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금이 아니면은 징수교부금 받지 않습니까?

지금 세외수입으로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교부금 들어요.

징수교부금은 도세에 편성돼서 저희한테.

그부분은 징수교부금으로 따졌을 때 도세에서 10% 정도 작용되는거 아니예요.

백장승 세외수입은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해당과에서.

도부분에서 징수됐을 때 10%에 해당되지 않나요.

백장승 저희 지방세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30%의 징수교부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아주면 3억이 우리한테 떨어졌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3%인 3억만 내려오고 27억은 도 전체에서 시군의 형평을 맞춰서 도지사가 배분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도세가 취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등 6건인데 지금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연간 80억정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가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151백만원인가 편성이 되어있죠. 나머지 27%는 지방재정보전금이라고해서 도지사가 도비로서 교부를 합니다. 저희가 80억을 걷어주게 되면은 지방세 걷어준걸로 해서는 24억을 징수교부금죠로 3%를 받고 27%는 지방재정보전금으로 도비보조형태로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30% 얻어먹는 셈이죠.

27%는 형평성으로해서 나눠준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군에만 들어오는게 아니고.

도세를 시장, 군수가 다 취급을 하니까. 도세는 금년에 저희가 8,258백만원입니다. 군세가 8,025백만원이고 그래서 여기에 30%를 보조금 형태로 27%로 징수교부금 형태로 3% 받아서 군비로 쓰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담배소비세가 2001년도에 비하면 40%이상이 줄은거 같습니다. 군부대에 나가는 담배가 현재 어디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군부대는 담배세 징수를 위해서 복지단이라고 사단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한 로비도 하고 그사람들하고 친교도 맺고 심지어 저희가 3사단 복지단하고 자매결연까지 맺어서 정기적인 교류, 체육활동, 회식같은거 등등을 통해서 담배세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들이 담배소비세로 기여하는 것이 약 6억 정도를 기여해 왔습니다. 심지어 5사단 같은데는 대마리에 한 개 대대만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천군에 가는 담배세액의 50%를 우리군에 기여해 준 예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부대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심해서 빼서다 먹는 놈이 임자가 되니까 갈등이 생긴겁니다. 그래서 행당부대의 매점수를 기준으로해서 담배세 배분하는 기준을 바꾸어 났어요. 예를 들어서 5사단에서는 대마리 대대에 한 개 PX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 개 매점에 배분되는 담배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천군에 가는 담배세액의 50%를 우리가 빼서왔었는데 엄청나게 줄어드는 결과가 됐고 예를 들어서 15사단은 근남면 육단리 쪽에만 부대가 집중되어있어서 거기에 매점이 8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개에 해당하는 담배세액만 저희군에 배분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화천군으로 가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로비를 해도 안되고 이제는 군부대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15사단이나 8사단이나 5사단이나 3개 사단은 우리 인접지역 사단입니다. 5사단도 우리지역에 들어와 있고 8사단도 우리지역에 들어와 있고 15사단도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단에 대해서는 연대 이런데는 우리 관내에서 포용할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를 증가시켜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금년도 10월현재기 때문에 약 3억원정도 되는데 연말까지는 약 30억정도는 금년도 목표가 2,740백만원인데요. 약 30억정도 되지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2000년, 2001년도보다는 10억정도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 또 세계적인 금연열풍 특히 군부대에서도 6억정도 기여를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부대 장병들을 담배 끊으면은 포상휴가까지 보낸다는 금연열풍.

금연으로 해서 안 되는건 별 제간이 없지만은 하여튼 최대한 과장님 힘을 써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자동차세 이 부분은 각 학교단위, 군부대 이런기관에 자동차가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철원군에 이전 안된게 많습니다. 그거는 실과소별로 협조해서 관내에 다 등록이 돼서 철원군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서 자동차세에 다소나마 보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양수 의원님께서 3사단에 가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다 흡연실을.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고 먼저 교육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문을 보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선생님들중에 오해 안가시게 문구를 다듬어서 보내드렸는데 선생님들중에 일부 선생님이 차적을 옮기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거 같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계도를 해 주십사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린바가 있고.

도교육위원님들 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도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각 학교별로 지시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잘 알겠습니다.

도축세는 저희가 철원군세조례에 보면은 도축세 부과근거가 나와있구요. 지방세법에 우선 근거가 되어있구요.

백장승 도축세는 도장경영자가 그달에 잡은 가축의 수에서 과표의 100분의1 백만원이면 만원 그러니까 4백만원이면 4만원되겠죠. 1%를 징수해서 다음달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액수를 정해서 내보내는게 아니고.

금년도 10월까지 계수가 그렇죠.

2001년도게요. 이거는 천단위 올려주고 내려주는 전산상의 차이가 있어서 천원 차이가 난거 같구요.

몇페이지 몇페이지가 그렇죠.

이건 오타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다 맞는데 오타가 난거 같습니다. 483,638천원.

죄송합니다.

이양수 위원 입니다. 체납부분에 있어서 먼저 군정질의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포상금 말이예요. 여기 재무과 자료를 보면은 불용액으로도 나온 부분이 2001년도에 6백만원 세워놓고 800천원만 쓰고 2002년도에도 체납관리해서 5,400천원이 그냥 넘어갔거든요.

지난해요.

작년하고 제작년에도 6백만원에서 800천원 집행하고 5,200천원이 불용액으로 나와있는데 진짜 과장님께서 집행하기 힘드시다면은 아예 올려놓지 말든지 포상금을 예산에 넣었으면은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분의 세입부분에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넘어갈 확률이 있어요.

먼저도 이양수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하고 저희과에서 11월초부터 지금 농번기도 다 끝나고 농한기 그리고 추곡수매등등해서 돈이 농가에 있을 시기다 판단이 돼서 체납액 자체일소 계획을 세워서 저희 세무공무원 27명을 총 망라해서 107개 마을을 담당을 두어서 지난주까지 3주차 실적을 뽑아서 직원들한테 회람도 시키고 그랬습니다만은 지난주까지 68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달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서에 보면은 저희가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줘야겠다는 계획도 거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만은 이번 연말까지 징수실적을 총 분석을 해서 징수포상금을 반듯이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서에도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또 조례도 뒷받침이 되어있고 요번에도 그런 징수포상금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문서로서 결심을 받아 놓고 이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징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징수포상금을 반듯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은 세무 징수공무원들이 자기돈 꿔 주고서 자기돈 받는 그런역할도 아니고 일단 직장에서 징수업무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고충도 따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독려할려면은 이포상금 제도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어요. 특히 철원군에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나가게끔 직원들한테 독려차원에서 포상문제를 활용하셔야지 불용액으로 넘겨 놓고 한다면은 아예 예산에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자꾸만 예산으로 세워 놨다가 불용액으로 쓰게 할거 같으면은 소용이 없다구요.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징수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만 줄어든다면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백장승 예산을 매년 세웠었는데요. 작년하고 제작년에 메스컴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액 받는게 당연한데 왜 징수포상금까지 주느냐고 이슈화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집행하는걸 자체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사용을 못하고.

그것은 그쪽의 논리고 내돈 꿔주고 내돈 받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큰 관심을 갖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결손처분을 했을 때 대상자가 재산을 소유했을 때는 다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행정관서의 내부적인 행정이지 외부로 표시되는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천만원 체납을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결손처분대상이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외부적인 의사표시는 안한다 이거죠. 밖에 있는 홍길동이가 내가 결손처분됐다는건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시를 하죠. 혹시 재산이 또 생기지 않았느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걸 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포착이 되면은 바로 결손처분한걸 취소하고 다시 부과징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대상자 말입니다. 지금 다행히 법인에 대해서 감면대상이 없어서 다행인데 자동차에서 말씀입니다. 자동차부분에서 저희가 느끼는 부분은 장애자들 자기가 끌고 다니지 않는데 가족이나 이렇게해서 장애자로 우정 등록을 해 놓고 운행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안돼요.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구요. 또 사실 정말 비양심적인 분들이 다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누워있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악이용하는 일부 주민이 계신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예 다리를 못 움직이고 그런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에 장애자 차량으로 등록해서 끌고다니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백장승 장애인의 생업용이나 보철용이라고 해서 행동에 도움이 되게하기 위해서 장애자 본인의 명의나 장애자와 가족의 공동명의로 하는거에 대해서는 감면 해 주도록 그래서 감면요건에 적합하면 감면을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행자부교육이라든가 업무연찬에 가서도 장애중에서도 차를 끌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사람은 그랜저 같은거 끌고 다니면서 감면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보면은 장애인 자동차도 일단은 다 세금을 받아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거에 걷은 금액을 그대로 배분해 줘서 공동으로 혜택이 가게하는 제도가 합리적이지 이거는 가진사람에게 더 혜택을 주고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 이 제도는 잘못된거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런실상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철원군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믿을거는 과장님하고 세무과 직원들인데 더욱더 분발해 주셔갔고 세원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시켜주시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현황에 볼 때 취득세를 갖고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취득세는 우리가 어떤물건을 취했을 때 우리가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면 재산이 있어서 세금을 물린다는건데 그걸 어떻게 결손처분할 수 있죠. 같은 맥락에서 종합토지세도 그렇습니다. 종합토지세라는건 토지를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것이 결손처분 됐다. 이해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백장승 취득을 하게되면은 우선은 등록세를 내겠죠. 등록세를 낼 때 취득세도 제도가 같이 받게 되어 있으면 체납액이 안생깁니다. 그런데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안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내게 되면은 또 독촉장을 보내게 됩니다. 독촉장까지 내보내서 안 냈을 때 저희가 압류를 잡거든요. 그러면 그사이에 이미 다른 채권은 다 들어와서 선 순위 압류가 다 되고 채권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서 취득세를 못 받고 있다가 나중에 경매같은게 들어가거든요. 경매들어가면은 그중에서 비율로 배당을 하든지 이렇게 배당순서에 의해서 배당을 판사가 하고 나면은 50백만원 체납이 됐다. 그중에서 20백만원 받아오면은 30백만원은 결손을 할 수 밖에 없는거죠. 무재산이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안내면은 재고지하고 또 안냈을 때 절차 밟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거예요.

백장승 아무리 빨라도 두달은 걸립니다.

두달사이에 그걸가지고 저당을 해서 하는 순서에 밀리다는 얘기입니까?

제일 큰 핸디캡이 그겁니다. 우리는 두달이 지나야 공매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워낙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15일간의 기간을 줘서 보통징수방법에 의해서 고지를 하면은 그게 안되면은 또 안내죠. 그 다음에 독촉장을 발부해야죠. 그렇게해서 그런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약 60일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결손되는 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 거의 다 이중, 삼중, 사중, 오중 이렇게해서 압류, 근저당 이렇게 다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예요. 무재산들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되니까 취득세 부분하고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경위와 그것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혹시 또 납세를 할 여력이 생겼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 망에 걸려들게 되어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없어요.

5년입니다. 5년이 쭉 가다가도 다시 부과를 하게되면은 그시점부터 다시 5년이 가고 그게 10년, 15년 가는 수도 있죠.

백장승 것92년도 겄93년도것도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은 압류가 되어있으면은 결손을 못하도록 되어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체납액만 늘어나고 결손을 못하니까 행정능력이 저하돼서 행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압류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만치만 결손처분을 하지말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하라. 대신 압류는 해지하지 말아라. 채권을 확보하고 있어야하니까 그런경우에는 압류가 되어있는 동안은 시효가 정지됩니다. 진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도 가는거죠. 그건 받아야 됩니다.

백장승 그리고 정기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이런거를 해서 걸려들면 바로 바로 징수하고 압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실적에서 1순위 아니예요.

백장승 배당의 순위에 있어서 각 사례마다 다릅니다. 지방세법에 법정기일이라는게 있어서.

아니요. 회수 1순위 아니예요.

백장승 지방세 우선이라는게 있는데요. 지방세도 지방세 우선이 있고 국세도 국세우선이 있고 지방세나 국세가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선순위 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도 보호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도 순위가 앞서야 압류 선착순위라고 해서 순위가 앞서야 유리한 것이지.

그러면 가압류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하네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합니다. 선 순위 채권들이 거의 다 설정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백장승 은행융자 받아서 땅사는 사람, 집사는 사람들은 등기하자마자 은행에서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릴 수 밖에 없는거죠.

서류 요건만 갖춰놓는 꼴이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다가 그런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준기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견출지 1번입니다. 7번 관내 등록장애인에 대한 읍면별 등급현황 및 시책추진현황입니다. 읍면별 등급현황은 1,465명으로 1급 124명, 2급 323명, 3급 232명, 4급 283명, 5급 216명, 6급 287명입니다. 시책추진현황은 장애수당지원은 155명에 93백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지원은 3명에 1,620천원, 의료비지원은 299명에 20,263천원, 자녀학비지원은 5명에 4백만원, 재활보조기구지원은 11명에 1,320천원, 등록진단비지원은 332명에 5,538천원, 자립자금융자알선은 2명에 15백만원, 장애인의날 기념행사지원은 600명에 5백만원, 하계캠프참가는 50명에 4백만원, 장애인 더불어체육대회참가는 100명에 5백만원, 강원장애인신문보급은 43명 2,064천원, 장애인보호작업장사업비는 2억원이며 대상사업을 현재 선정중에 있으며 장애복지기금은 2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번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 건물현황 및 점검실적과 시설이용물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141개소에 44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시설내용은 접근로, 주차구역, 높이차이제거, 화장실, 점자브록설치등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실적은 2000년 11월9일 장애인 음양신호기 작동사항을 자체점검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 이용율은 조사한 자료는 없으며 장애인의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하여 많은 도움이 됐을거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최근 2년간 노인교통수당 지급액 및 재원별 현황과 경로당 연료비 지급현황과 지급 기준내역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입니다. 2001년도는 486,674천원중 도비 105,461천원, 군비 381,213천원이며 1/4분기에는 5,480명, 2/4분기는 5,120명, 3/4분기는 4,920명, 4/4분기는 5,27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509,075천원중 도비 96,111천원, 군비 412,964천원이며 1/4분기에는 53,800명, 2/4분기에는 5,560명, 3/4분기에는 5,366명, 4/4분기에는 5,449명을 지급하였으며 지원기준은 주민등록상 관내거주 65세이상 노인에게 1인당 월 7,800원식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급현황입니다. 난방비는 108개 경로당에 대하여 2001년도에는 85,5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86,87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하절기에는 개소당 175천원을 균등지원하고 동절기에는 경로당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모별 지원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35번 2002년 청소년 유해지도 단속실적과 위반업소별 과징금부과 및 징수현황 식품위생법 위반한 13개 업소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120개를 점검하였으며 26개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미설치로 현장 시정조치하였으며 업소별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5개 위반업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4백만원을 부과하여 1,500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3개 업소 행정처분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마을회관에 운영비 지원사항은 없었으며 경로당 운영비는 2000년은 44,880천원, 2001년은 55,537천원, 2002년도는 57,55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개소당 지원기준은 2000년은 431,500천원, 2001년은 524,280천원, 2002년도는 528,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0번 우리군민중 문혜장애인요양원 입소자의 주소 및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문혜장애인요양원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운용비와 입소절차를 종로구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수급자 장애인은 입소자가 없으며 실비입소자중 우리군에 주소를 둔 입소자는 현재까지 없으며 의료비는 종로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48번 노인전문용양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갈말읍 군탄리 1305-53번지외에 2,052백만원을 투자하여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1층, 지상2층 1,467㎡의 용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 11월29일 주식회사 포켐건축사와 실시설계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2003년 3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04년 6월 사업을 완료하여 9월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9번 경로당 개선 프로그램운영 강사비 집행현황입니다. 강사비 집행은 상반기에는 철원, 김화, 갈말경로당의 프로그램운영 강사비로 1,90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송경로당의 강사비로 1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서면, 근남 경로당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중지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환전기 및 동절기 노인건강관리에 대한 강의와 노인건강진단 및 각종 만성질환에 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52번 사회복지협의회 활동현황 및 보조금 지급정산내역입니다. 활동현황은 연중계속사업은 매월 2째주 화요일 양로원을 방문하여 거동불편자 목욕시키기, 빨래 및 청소활동, 매월 3째주 화요일은 와수1리 전인숙 도우미회장 자택에서 김치를 담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전달, 매월 4째주 화요일은 장애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수용자에 대한 이,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은 철원사회복지도우미회등 7개 봉사회에 3,6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일반사업은 2002년 제1회 자원봉사자 교육실시, 철원군 사회복지시설 기관 임원 및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실시,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을 위한 위생 앞치마 제작공급, 이, 미용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이, 미용기구를 구입하였으며, 다음장입니다. 주요행사로는 철원군 사회복지도우미회 수련회 개최, 2002년 시군협의회 회장단 회의참석, 2002년도 제3회 강원도 자원봉사자관리자 워크샵 참석,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 일본연수회 참석, 제3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참석, 제2회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참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금 정산내역은 3천만원을 보조하여 30,638,2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57번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는 분기별 자금지출 내역에 대한 확인 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반기 지도점검은 보육시설 21개소에 2002년 3월7일부터 3월20일까지 일제 점검하여 행정사항 122건을 지적하여 조치완료하였으며 재정상에는 707,600원을 회수하였으며, 특별지도점검은 2002년 8월8일 법인시설 1개소에 특별점검하여 회계관리 부적정으로 훈계조치하였으며 하반기 지도점검계획은 보육시설 22개소에 대하여 2002년 11월중에 실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공설묘지는 군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조례는 현 실정에 맞게 개정, 폐지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여 백지화선언에 따른 협약해지를 김양형에게 통보하여 그 결과를 본의회에 통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 김양형이 기부체납하기로 하였던 문혜리 산304-7번지 6만평의 토지가 2002년 4월11일 강제경매 낙찰되어, 7월30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협약서에서 정한 상대방의 의무중 기부체납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에 있어 2001년 8월9일 공설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10월18일 법률검토 초안을 받은 바 있으며 일부 미비한 점등에 대하여 보충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로써 확정의견이 오는 대로 검토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양1리 납골당 인허가 관련문제는 행정소송에 따른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확인되지 않은 주민동의서와 주민설명회 미개외등 흠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 발생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본 의회에 통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양1리 납골당 인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 청양1리 주민 문명산외 19명이 본 허가의 위법성을 들어 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준비절차 기일만 가잔채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나 대책 등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소송결과에 의거 검토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현상공모 선정과정의 명확치 못한 행정처리로 상대회사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의 처리과정을 재검토하여 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간건축에서 2001년 12월29일 현상공모판정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후 시림종합건축사무소에서 당선업자 포스터를 제출하여 구간건축사무소에서 2002년 3월 8일 소송을 취하여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구간건축사와의 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및 주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지원시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자 선정시 심의기구등의 철저한 운영으로 꼭 필요한 주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자금의 증식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로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반을 군, 읍, 면 합동으로 편성운영하여 51건에 126,24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4번 최근 3년간 관내 의료급여자 읍면별 대상자 현황입니다. 의료급여자 읍면별 대상자 현황은 2000년에는 1,928명, 2001년 2,032명, 2002년 2,054명이며 다음장입니다. 최근 3년간 의료보호기금 운영현황은 2000년은 예산액 1,782,442,050원, 집행액 1,770,188,700원, 2001년은 예산액 2,801,594,470원, 집행액 2,788,164,010원, 2002년도 예산액 422,482,790원 예산액 357,362,730원입니다. 다음 최근3년간 의료보호대불금의 신청건수, 승인건수 및 금액은 2000년은 대불금예산액은 8,643천원이며 대불신청건수 1건, 승인건수 1건, 승인금액 334,950원, 집행실적 334,950원, 2001년 대불예산액은 10,548천원이며 대부신청건수는 없었으며 2002년의 대불예산액은 12,500천원이며 대불신청건수 2건, 승인건수 2건, 승인액이 378,450원이나 집행은 101,930원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의 신청조건 및 신청절차는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불금 신청서를 군에 제출 군에서 승인여부 심사하여 승인서를 발급하고 수급권자가 승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소요기간은 1일정도 소요됩니다. 85번 최근 3년간 철원군이 지원한 교육비 예산의 사용내역 및 사용처 결정기관과 교육청 또는 학교 학부모로부터 교육비 요청 또는 민원현황입니다. 교육비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극민생활기초수급자 자녀학비, 학생중식지원사업, 장애인자녀학비,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학비등에 65,21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학생중식지원사업, 급식소 설치지원사업, 전통예절실 설치지원, 장애인자녀학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비등 136,99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극민생활기초수급자 자녀학비, 학생중식지원사업, 장애인자녀학비,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학비, 철원학습관창호교체공사등에 등에 237,41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0번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현황 및 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기금운용관리현황입니다. 기금총액은 1,144,792천원이며 채권액은 938,094천원이고 금고잔액은 206,698천원이 남아있습니다. 2002년 10월 31일 현재 자금별 융자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도별 융자 및 체납현황과 개인별 체납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출지 14쪽입니다. 융자금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 10월 31일현재 융자금징수현황은 51건에 126,24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3번 신철원4리 마을회관 신축시 추가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2002년 1월 16일 마을회관 신축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2002년 마을회관 신축대상마을을 확정한 후 대상마을에 2002년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사업계획을 통보하였으며 2002년 3월 15일 신철원4리 마을회관 증평액을 청원하여 마을회관 신축사업 면적은 60평에서 126평 사업비는 150백만원에서 250백만원으로 변경하여 2002년 8월31일 신철원4리 마을회관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5번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22개소입니다. 보육시설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지원기준은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는 공립 및 법인시설 7개소에 저소득층아동 보육료는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저소득층아동 간식비는 법정 및 저소득층아동에 대하여 1인 1일 600원, 민간보육시설운영비는 민간어린이집중 저소득층아동이 정원에 20% 이상 시설에 취사부 인건비 1일 1인 22,000원 지원, 가정보육시설 운영비는 가정보육시설중 영아 10인 이상인 시설중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1인 월 360천원지원, 교재교구비는 2001년 12월31일 현재 신고된 시설중 아동현원에 따라 시설별로 200천원에서 1,300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보육시설 운영비는 503,355,670원, 저소독층 보육료는 346,006,980원, 저소득층 간식비는 61,591,900원, 민간보육시설운영비는 53,948,000원, 가정보육시설 운영비는 2,160,000원등 976,062,55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6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읍면별 현황 및 지원금액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1,062가구로 1,855명이며 이중 특례수급자가 18가구 23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역은 생계급여비로 1,046가구 2,649,669천원, 자녀학비로 178명에 55,028천원, 생일선물비로 1,041가구에 20,820천원, 자활근로사업 지원비로 46명에 99,85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최근 2년간 소송현황과 손해배상금 지급현황 및 소송수행,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집행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소송현황은 백락준이 제기한 사설묘지설치 불허가처분소송은 우리군 승소로 2002년 2월15일 종결되었으며 총양1리 문명산외 19인이 제기한 납골당설치허가취소처분소송은 2002년 9월18일 준비절차 기일이후 별론기일이 계속 연기되고 있으며, 청양1리 이태근이 철원군 이수환, 해룡사 이기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002년 12월 6일 제3차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총 설치대상 건물이 141개소 밖에 안됩니까.

내역서에 보면 읍면사무소, 파출소, 보건소 하고 여기에 141개소라는 것은 행단보도의 점자블럭까지 다 포함된겁니다.

일반 유흥음식점이라든가 공공시설 이용뿐만이 아니라 영업장 이용하는데도 건물평수에 의해서 장애인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에 근린생활시설은 300㎡이상 그렇게 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건물 대상도 여기에 들어간겁니까?

그거는 안들어갔지요. 현재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한거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들어가는데 우리 철원군 관내에 그런 시설물이 없냐 이거죠.

현재 그거는 파악된게 없습니다.

지금 의회 앞만 봐도 장애인이 와서 휠체어 타고 출입하겠습니까?

경사로 말입니까?

경사로도 그렇고 입구에 주차장 라인이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주차시켜 놓으면은 장애인이 어디 갈데가 있어요. 주차장을 다른데로 옮기든지 우리 군자체에서도 그게 안되니.

장애인 주차장은 시설에서 가장 가깝게 만들어 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해 놓으며는 그분들이 그것도 잘내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표시가 되어있으면은 활용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면은 이용을 안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치 않아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 동송읍자리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장애인 사무실 거기에 있었죠.

예.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작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계량기도 띠어가고 없고 그렇든데.

철원군장애인협회 사무실과 겸용으로 같이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지 확인은 안하셨죠.

예, 현장은 안나가봤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기료도 서로 알력이 있어서 먼저 사용하던 사람이 그때 장회인회 부회의장이었었나 지금 철원읍 화지5리에 살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사용관계가 미묘해서 계량기도 뗘나고 그랬다고 그러드라구. 근데 내가 가보니까 계량기가 없어.

현지 한번 나가보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2억원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선정인가 그게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걸로 알고 있는데.

양여금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회원들이 다소 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종합적인 의견이 나와야지만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돈을 주는데 아직까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알선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 좀 잘하셔서 장애인들이 2억 어렵사리 만들은 돈인데 훌러덩 까먹을 수 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동송읍 구보건소자리 장애인요양시설 지금 사용 안하고 있는데요. 장애인협회 총무님한테 사용안하면 반환을 해라 하니까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작업장으로 장애인들이 요청해서 우리 행정에서 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루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장소를 갈말이나 문혜리쪽에 옮겨달라 그얘기입니다. 또 장애인들이 모일 수 있는 회관이나 이런것도 이쪽으로 하나 정해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으니까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해 주면서 필요없는 장애인이 사용 안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현재 그 민원은 듣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거기를 철수시키면은 당장 장애인 민원실 이런 건물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쪽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현재 보호작업장이 사업을 안하니까 그렇지 그사업이 되면은 다시 환원될 겁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기 해 준거를 지금 운영을 안하니까 당장 나오라는 얘기를 하기가 저희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좋은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관련된 사람이 최인환이예요. 그친구가 지금 구두수선도 하고 부대에 가서 자크 이런거 모아다 거기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집행부하고 싸인이 잘 안맞는거 같으니까 그런거 잘 파악을 해서 어쨌든 군부대를 순회하면서 하는데 내가 그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아직 답을 안주고 있어서 내가 확실한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하면은 한 3, 4명 정도 벌어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3, 4명이 됐든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활용을 잘 할 수 있으면은 관리계획안을 갖고 우리 복지과도 오고 그러라고 시켰거든요. 근데 아직 안오고 있어요. 그거 잘 좀 알아봐 줘요.

알겠습니다.

기준이 재산이 7,600천원 이하이고 소득이 560천원 이하인 가구에 중앙에서 자립자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추천을 해 주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거고 금리는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현재 5.91%예요.

대여금액은 총 15백만원인데 저희가 15백만원 배당을 받아가지고 2명이 신청하면은 나눠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15백만원을 대여해 준겁니다.

무이자도 있고 이자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324명중에서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해서 돈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시일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2002년도 11월 지급현황을 보면은 거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쭉 보면은 분기마다 금액이 다 틀리게 나가는데 인원이 왜 왔다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출자도 있구요. 65세가 되어야만이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 수치는 분기별로 한번씩 주다보니까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8월달 되는 사람은 나중에라도 9월달이 되면은 또 줘야 됩니다.

분기별로 65세가 되어야만이 주니까.

저희가 돈을 줄때는 다달이 주지 못하고 분기별로 주니까 주는 날에 65세가 안되지만은 준 이후에 65세가 되면은 그사람은 다음분기에 또 소급해서 줘야 합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주민등록상의 날짜 기준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도 7,800원씩 지급한겁니까?

그리고 경로당 연료비지급현황 이거는 각 경로당 별로 다 나올 수 있죠.

예.

현황 좀 하나 주십시오.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산이 좀 안맞는다고 그랬는데 2001년도에 1/4분기에 지급한 것이 5,480명 인원에 대해서 나간거죠. 예,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업소별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처분내역에 4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오십만원 이렇게 나와있죠.

예.

거기서 미납이라는 얘기는 무슨얘기입니까?

과징금을 못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못받은 이유가 뭡니까. 부과를 해 놓고.

다른데는 저희가 허가해 주는데는 관련부서에서 규정이 없어서 밑에보면 행정조치를 하는데요. 슈퍼나 이런데는 저희하고 관련이 없죠. 그러다보니까 부과를 하더라도 사실상 금액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내는데가 별로 없고 소규모 상점같은데서 학생들한테 술팔다 걸리는 거거든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계속 받도록 노력을 해야죠.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부과를 했으면 받아야지 이거를 많다고 이런식으로 나간다면은 부과를 할때 조금 했으면 물론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기준이 최하가 백만원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 놓고 못 받으면 부과하나마나 이거지. 부과가 언제 된겁니까?

금년도 분입니다.

몇월달에 된겁니까?

경찰서에서 이첩된거 가지고 저희가 다시 부과를 하고 청문도 하고 해서 했는데 상대방이 잘 응해주지 않습니다. 빨리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끌어내는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물론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그런건 좋지만 어느정도 한계를 가지고 여기보니까 500천원짜리 하나 받았네요. 해 놓고서 못 받으면 하나마나지 뭐냐 이거죠. 지금 과태료 부과해 놓고 얼른 가져오라고 그러면 얼른 갖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과징금 부과에서 같은 청소년보호법 제26조 1항인데 정하슈퍼에 500천원 부과된 내역이 뭡니까?

저희가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다 받고 청문회 오면은 다시 이의제기를 하면 다시 재확인을 하고 해서 그분이 타당성있게 청문을 해서 저거해가지고 우리조항에 2분의1까지 경감을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조항에 해당이 되면은 저희가 해 주는 거구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이의제기 안하고 청문회 응하지 않으면 바로 백만원 부과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사전에 저희가 청문절차를 꼭 거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1장 사본 좀 보여 줄 수 있어요.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혜장애요양원은 철원군하고 협조사항이라든가 이런게 관계된게 없습니까?

어떤 면에서요.

문혜요양원에 일하러 다니시는 분들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설치에 있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조사항 없어요.

거기에 자격증 없이 24시간 교대하시는 분들은 결원이 되면은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거의 저희쪽으로 청탁이 오면은 저희가 이력서를 그쪽으로 많이 갔다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쪽을 많이 해 줄려고 하고 어차피 전부 관내 주민입니다. 협조는 잘 되어있고 건물문제에서 건축물은 법에 의해서 돈은 그쪽에서 집행하지만은 허가나 제반사항은 다 저희 관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봉사하는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만 봉사활동을 하고 다른 단체는 안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파악은 안했지만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쪽에 의뢰를 해서 지금 저희시설이 아니다보니까 파악해 놓은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학생들도 많이 가서 봉사활동 확인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3사단에서도 계속 봉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들이 타지역에 봉사활동가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이,미용단체에서 자원봉사를 다녔었는데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으니까 포천이니 다른 교회 이런데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데로 많이 빠지는거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미용협회에서 한번 갔다가 다른데로 자원봉사활동을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자 물을테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 1년 보조금이 3천만원입니까?

예.

국비, 도비 얼마입니까?

도비 9백만원, 군비 21백만원입니다.

그예산외로 지출된 액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추가로 더 지급한게 없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85명인데요. 조금 더 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자료죠.

9월달에 조례만들 때 받은 자료입니다.

잠정적으로 85명이라고 합시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은 회비를 내죠.

내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1인당 1,000원씩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냈는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아니, 사회복지협의회 우리 보조금으로 하면은 거기에 저거까지 다 알아둬야하는거 아닙니까.

보조금의 관리 조례에 보면은 저희가 준금액.

사회복지협의회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총예산이 얼마고 얼마를 어떻게 쓰는지 사회복지과장님이 알아 두셔야죠.

알았습니다.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외에 자원봉사요원이 있죠.

회원중에 자원봉사자가 있는 겁니다.

회원중에 도우미가 있는겁니까. 그러면 여기 철원금학봉사회, 김화봉사회, 근남봉사회 이게 전부 회원이며 도우미이죠.

예.

이거 제가 잘 모르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 주세요. 복지협의회에서 삼척박람회 간거 같은데.

별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받아 놓은 자료에는 회의갔다 온 것도 다 써냈는데 지금 그자료는 없거든요.

누가 그런얘기를 해서 어떻게 된건가 해서 물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에 의하면 매주 두째주 화요일, 셋째주 화요일, 넷째주 화요일해서 각 봉사회 도우미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거외에 하는 사업은 뭡니까?

일반사업 하는거 하구요.

일반사업이 뭐죠.

자원봉사 교육하는거하고 사회복지시설 기관, 임원 및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한거.

그건 행사 아닙니까. 이거는 봉사를 하는게 아니라 복지협의회 회원님들이 행사하는거 아닙니까.

복지협의회 주관으로서 회원들을 위해서 이런사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업은 좋은걸 하니까 바람직한건데 이거 사실 그전에 다들 하고 있어요. 금학봉사회 같은데는 목욕시키고 이러는걸 그전부터 거동불편자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쪽으로 다 합해와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특별히 봉사하는거 없습니까?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봉사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개발을 해서 이와 사회복지협의회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보람차게끔 프로그램을 저거해서 많은 불우이웃을 위해서 일 하게끔 관에서 주도해서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사가 쭉 나와 있는데 체육대회, 사회복지날 기념식, 사회복지 일본에 연수 및 연찬 등등 회장단회의해서 정보나 이런것도 많이 알아둬야겠지만 진정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불우이웃을 더 많이 도와주어서 도움이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게끔 부탁과 그 다음에 관에서 그렇게 끌어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1년에 11,185천원인데 이게 한분입니까, 두분입니까.

계속 한명이 하다가 9월달부터 두명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리 한분하고 사무국장이 한분 계시죠.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없잖아요.

현재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월 얼마나 나갑니까?

금액은 정확히

서필한씨가 한달에 800천원씩 나간다고 그러든데요.

그러면 인건비가 맞지 않죠. 경리가 아무리 안받는다고 그래도 월 700천원은 받을거고.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보면은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한가지 따질게 많은데 너무 저거한거니까 우선 좋은입장에서 잘 살려나가는 입장에서 추진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다가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은 다시 예산이라도 해서 지원을 하겠끔 적극적으로 한번 도우미들이 활동을 하겠끔 그렇게 한번 잘 운영해 보십시오.

경로당 개선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강사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모여서 교육하고.

대통령선거도 공무원이 못합니까?

공무원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런걸 지양하다 보니까.

2,900천원 나머지 잔액은 대통령 선거후에 다 마무리 할 겁니까?

그이후에는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거 같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것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처리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흥재 입니다. 경로당개선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강사진은 어떤분을 위촉해서 강사로 위촉했습니까?

보건소 직원을 위촉해서 건강관리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상담을 위주로 했습니다.

노인에게 간식이라든가 이런거 준 일은 없습니까?

그거는 줄 수 가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본연의 일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를 가지고 저희가 부탁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강사료를 줄 수 가 있습니다.

보건소 공적인 업무시간에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직원이 업무시간에 보건소에서 봉급을 받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거는 저희가 줘서 법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법에 근거를 둔겁니까?

자료를 해다가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에 하고서 강사료를 받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거는 다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불용액으로 나오면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있죠.

올해 한 10일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는데 내년에는 방법을 바꿀려고 합니다. 다시 지역별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외지에서 초빙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끊어졌는데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방법을 바꾸어 볼려고 합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회관들이 대게 보면은 마을회관 위치로 서지를 않고 전수 건축사무실이다, 무슨 사무실이다 지금 이런식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이런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하면 뭐 합니까? 간판을 띠든지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반발이 많이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갖고 와서 그런데요. 26조1항에 과태료 부과가 안나와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더 복사해다가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설묘지건은 지난 이수환군수 있을 때 백지화를 선언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공설묘지는 도의 시책으로 1시군 1공설묘지 시책에 의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사 놓은 땅입니다. 먼저 의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저쪽에서 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백지화 선언하면서 주민이 동의하고 의회에서 반대안하는 지역에서 땅을 사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토를 달아서 그때 백지화를 했었습니다. 현재 군민 안거치고 들어가는 땅이 어디있습니까. 결국 불가능 한 것으로 보고 불가능 하면은 그사람하고 협약을 해지한 후 그리고 우리군의 30,000㎡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30,000㎡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입니다.

그거는 지금 계획이 있는거죠.

현재 지금 절차를 협약해지부터 하고 난 후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지금 사항은.

계획이라는거죠 앞으로.

어차피 공설묘지를 하겠다고 해서 사 놓은 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다시 팔 수 도 없고 그리고 공설묘지라는 것이 무분별하게 하는 묘지를 집단화시켜서 하는거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거기 때문에 추진할 뜻은 있습니다.

공설묘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지난번 모양 불상사가 아나겠끔 추진부서에서 확실히 추진을 잘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걸 왜 말씀드리냐하면은 그게 벌써부터 말이 있어요. 공설묘지를 시행한다는 말이 벌써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만약에 현재상태에서 조금 변환된 사항이 있으면은 즉시 즉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양1리 납골당문제 처리결과에 대해서 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는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처리결과도 아니네요.

현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있어서.

본 위원은 납골당문제의 납자만 나와도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발단이 지금 민과장님은 나중에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셨지만 처음에 발단 동기기가 주민동의가 그당시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서가 들어갔고 주민동의서를 확인하지 않고 또한 주민설명회도 갖지 않고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엄연히 철원군 공무원이 잘못한건데 지금은 뒷짐짚고 어떻게하나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기 처리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뒷짐짚고 행정소송에서 너희들은 한번 해 봐라. 뭔가 결말을 짓고 해결을 하려는 태도가 본위원이 볼 때 안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문제를 가지고 아까 주민동의서 말씀하신 그거하고 설명이 없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그문제로 제기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저희가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담당공무원의 면책을 받든 어떻게하든 이게 잘못됐다라고 승인허가를 취소하든지 이렇게해야 순서가 맞는거 아닙니까.

일단은 소송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행정처벌을 못합니다. 나중에 범벅이 되면은요 이거를 처벌했다가 나중에 범벅이 되면은 원상회복은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답답하다구요.

저 역시도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일이 자꾸 연기돼서 3번째 연기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떻게되든지간에 빨리 가서....

그러면은 행정소송이 승소가 되든 패소가 되든 그전에 여타한 어떠한 나름대로의 철원군의 노력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노력했습니까?

그거를 우리 군에서 인수하자는 얘기도 했었지만은 인수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문제고 지금 시설자체를 저희가 납골당을 지정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

여기서 한다고 해서 결말이 날 문제도 아니고 지켜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자가 인구대비해서 약 4%가 되네요.

그거는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대충 봐도 2,000명이니까 5만명 계산해도 4% 되는거 같은데 의료급여자 인구중 철원군민은 감소하는데 의료급여자는 소폭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전체적으로 늘어가는 추세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점점 완화해지고 소득을 올려주면서 책정하는 기준에 소득을 올려놓으면은 거기에 맞는 바로 위의 단계 사람들이 수급자가 되고 그리고 맨 뒷장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특례자가 있습니다. 의료특례자가 있어서 만성질환은 6개월 이상 하면은 소득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병원비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 개인에게는 저희가 의료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없던 시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질환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재산을 전부 탕진해야만이 의료를 해주고 수급자 책정을 했는데 지금은 소득하고 의료비하고를 비교해서 비겨나가면은 그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은 살 수 있게끔 그 사람만 의료비혜택을 주면 나머지는 그 소득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인원은 점점 는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서류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악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건데 지금.

지금은 온라인시스템이 잘되어있어서 분기마다 가족에 대해서 파일이 내려옵니다. 전산화일이 내려와서 했던 사람도 만약에 우리는 모르는데 전산상에 어디서 나타나서.

서류상을 악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가차없이 탈락시킵니다.

위원장님 이거 그 부분하고 연결 된건데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의료보호기금운영 현황에서 세원이 어느 세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운영하는 거죠.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거기에서 세외수입도 들어가죠.

저희가 의료비를 40억 배정 받으면은 40억중에는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 4억을 세외수입이 아니고.

아니 국고보조금 말고 세외수입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구요.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들어가던데. 특별회계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서 좀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거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뭘로 충당되는지 그 부분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파악해 보고 지금 의료보호기금 예산액이 2001년도까지 늘었다가 2002년도 2003년도까지는 줄고 있는데 그이유는 뭐예요.

2000년도 2001년도는 의료비집행을 군에서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국민보험건강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예산서는 군비만 있는 겁니다. 군비를 도 금고에다 올려주면은.

2002년도 부분은 군비부분이라구요.

국도비를 군에서 집행했었고 이제는 저희가 이돈을 다달이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도 금고에다가 군비만 올려주면은 그금액 가지고 도에서 건강관리공단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예산액은 군비부분이라 이거죠.

예산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군비 10%를 부담하니까 42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군비부분에서 422백만원을 하고서 65백만원이 남았어요.

아직 연말이 안돼서.

11월 25일 현재.

12월분 집행이 안됐습니다.

결산할때까지 많이 남겠네요.

일단 결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 금액이 남으면은 저희가 군비는 다시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병원진료비가 제 때 제 때 올라오는데도 있고 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를 하나 하나 체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모자라면은 추경으로 올려야 되고.

그러면 2000년, 2001년도 잔액도 이월돼서 추경으로 들어갔습니까?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갑니다.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일반회계로.

그거는 특별회계로 더들어 가는겁니다. 다시 쓰면서 거기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5,000명이 의료진료비를 쓴다면은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로 갈라서 군비부담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2001년도 잔액이 불용액처리가 돼서 다음에 추경으로 쓰인다 이거죠. 2002년도, 2003년도 분도 그럴것이고.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대불금에 있어서 대불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2종 수급권자.

무이자입니까, 아니면은?

무이자입니다.

대불금의 예산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넘겨줍니다.

이게 지금 의료보호기금에서 쓰는 겁니까?

기금으로 넘겨 줘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 쓰신다 이거죠. 지금 신청건수에 비해서 예산액은 신청건수는 2000년에 1건이고 2002년도에는 2건인데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도를 시달하고 도에서 시군으로 쪼개져 내려오는 가내시 예산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대불금도 전액 군비가 아니고 국, 도, 군비 나눠서 예산이 되어있는 겁니다.

국도금이 나오는데 우리 철원군 예산서에 잡은게 592명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산액을 많이 잡아놓고서 12,500천원이니 10,000천원 잡아 놓고서 무이자인데 여기보면 홍보한 실적이라도 있어요. 의료보호대불금에 대해서.

그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홍보는 하셨어요.

이거는 2종 수급자입니다. 이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홍보한 내용이 있느냐구요.

병원비가 200천원이 넘으면은 병원에서 환자한테 더 빨리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돈을 받아야되니까. 환자가 진료해서 돈을 안내면은 받을려고 더 먼저 가르쳐 줍니다. 저희가 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논하기 전에 병원에서 돈을 먼저 받고 우리가 승인서만 해 주면은 그 환자는 퇴원시켜 주고 나중에 저희가 진료비가 정상적인거 확인해서 돈만 나가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철원군은 2종 수급권자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는 뜻이네요.

본인이 진료를 다 하면은 병원에서 얼마 내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종 수급권자는 80%는 의료보호에서 나가고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20% 본인 부담액이 200천원 넘어서 저 돈 없습니다하면은.

본인이 돈이 없다고하면은?

그래서 군에 가서 그걸 해 오시오 하면은 저희가 바로 해 줍니다.

각 읍, 면, 리에다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위원이 얘기하는건 그거거든.

수급권자들한테 홍보를 읍면을 통해서 제대로 해 주시면은 이게 무이자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안했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비 지급현황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서 해 주시는 겁니까?

어떤사업 말씀이십니까?

교육비에서 수급자 자녀학비라든가 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 자녀학비는.

학비라든가 급식소 설치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 지준을 갖고서 지원을 이게 급식소 같은데는 한두군데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기준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거 아니예요.

수급자 자녀학비는 국민생활수급자중의 자녀학비를 지원해 주는거구요.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은 다 지원해 주는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중식사업은 어려워서 밥 못먹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인원통보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반 부담하고 저희가 반 부담해서 중식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애인 자녀학비도 장애인자녀 학생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급식시설 지원사업은?

급식시설 지원 이거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런걸 해 주십사하고 청구문서가 오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협의기관이 교육청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예. 초등학교는 교육청이 관할해서 교육청에서 일괄 취합해서 넘어옵니다.

지금 실장님한테 제가 묻겠는데요. 철원군에 지원하는 교육관련 예산이 이거 말고도 꿈나무육성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한 4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획실의 업무가 제가 실질적으로 질의한 것은 실질적인 기획실 업무가 여러과에 중복된 것을 기획실에서 업무를 봐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꿈나무육성이니 뭐니 해 갖고 급식소를 해달라, 체육관을 해 달라 하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교육관리 예산을 철원군 예산에 기획실에서 업무를 맡으셔서, 철원군 예산의 10억이면 10억, 15억이면 15억을 정해놓고서 그 틀내에서 급식소 설치라든가 이런 자녀학비라든가 꿈나무육성의 체육단체라든가 이런거를 기획실에서 업무를 맡아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일원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지만 체육관계는 관광경제과에서 하구요. 이런 중식비라든지 간식비 이런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여러 실과소에 다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그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협조를 받아서 나가는건 맞는데 그업무를 총괄해서 기획실에다 주면은 다른 업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다 나눠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제 얘기 뜻은 분장사무상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절약 차원이라든가 진짜 정확하게 적제적소에 예산을 지원해 줄려면은 지금 협의기관도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학교나 학부모들이 교육청가서 협의보고서 여과된 부분들이 철원군하고 협의가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어느부분은 교육청가서 해 달라고 떼쓰고 어느부분은 학부모들 보고 군청가서 이걸 지원해 달라, 이것 좀 지어달라 그러니까 철원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게 아니라 학부모라든가 어느 단체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지원이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기준이 없이 일원화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관련 예산이 10억이 들어가는지 15억이 들어가는지 어느 일정액을 정해 놓고 해야되는데 이걸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지역의 인재육성을 특허화 시키고 전문화 시킬려면은 우리 철원군에서 교육관련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목적을 두고서 순위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체육팀을 육성시켜야되겠다. 특허화 시키기 위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겠끔 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관광경제과, 관광경제과 밑에 체육회, 생활체육회 다 다르게 있는데 누구네 축구부는 얼마 해 주는데 우리 유도부는 얼마 안해주느냐 이거 진짜 문제있는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가지고 먼저도 어저께 감사때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대한것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173백만원을 세웠지만은 그것도 내년부터는 기준을 해 가지고 먼저 군수님이 의원님들과 얘기하신 사항대로 3백만원 이하는 모르더라도 3백이상은 의원님들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내년도에는 철두철미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 관계하고 같이 해서.

집행 때문에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교육관련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경제과에 해당되는 부분과 사회복지과의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돼서 기획실에서 못 한다는 것은 논리상에 안맞는다구요.

그렇게 되면은 각 실과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실에서 해야된다는 이런 조건이 나오거든요.

이양수 위원의 말씀은 기획실에 들어가는 과목이 여러 가지니까 통합이 안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총합해서 관광경제과나 사회과의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총액을 내서 1년 예산을 세워놓고 교육부에 우리가 지원하는건 10억이면 10억이다. 그 안에서 연차적으로 급식소를 지원해 준다든지, 급식아동을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수요율이 났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수급수요가 방지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한 과목에다 세울 수 가 없고 세분해서 세워야되기 때문에.

한과목이 아니라 총과목을 해서 총액수를 짜서 거기서 과목별로 나눠줘서 거기서 좀 남겨가지고 시설도 해 주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급이 안되는 지자체에서 학교시설에 지원해 주게 되어있는게 언제 법이 바뀐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1996년도에 대통령령제14981호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서 보조사업의 의의가 학교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쭉 해 놓고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어있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해서 6개 조항을 보조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법이 됐었는데 안도와 줬구만. 철원중고등학교 질 때 이걸 얘기 했었는데.

지금 급식소시설은 여러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립도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도와줄 법이 없습니다라고 거짓말 했구만.

11조제5항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하니까 능력에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런법이 없다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그런법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편성을 못합니다. 경찰서 같은데도 도로교통법제3조에 의한 사항만 지원을 해 주도록 나와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2000, 2001, 2002년하고 2003년도에 예산세운거 있죠. 거기 교육관련된 학교부분에 투자되는 부분 예산들 그걸 좀 총괄해서 합계를 내서 알려주십시오.

2000년서부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획실에서 업무분장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분장사무는 실질적인 분장사무를 갖고 말씀하시는건 좋은데 금액 갖고 총괄적으로 효율성있게 쓰도록 실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보증인한테 융자금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증인은 확실한 사람 해 놓은 거예요.

저희가 대출해 줄 때, 융자해 줄 때 보증인의 조건이 있으니까 재산세도 은행처럼 까다롭지 않고 저희는 재산세 1,000원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는 거기에 해당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복식씨 같은 분은 돌아가신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명단이 있는거 보니까 이거 독촉이나 해 보는 거예요.

독촉장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종이만 나가고 확인은 안해봤을거 아니예요. 이거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거 쪽지만 보내지 말고 확인해서 못 받을거면 못 받을거로 하든가 해야지 매일 종이쪽지만 나오면 뭘 해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낼만한 사람이 있어도 안내고 있는데.

이자 있습니다. 연체이자가.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신철원4리, 문혜4리, 오덕2리, 이평12리, 지포2리, 와수7리 해서 6동 신축했습니다.

신철원4리가 잘못 들어간거 아닙니까?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률적으로 150백만원이면 150백만원으로 끊어서 줘야되는데 의원님들이 전부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서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구요. 금년도에도 내년예산 편성할때도 먼저 설계비를 줬기 때문에 설계비를 �A고서 세웠습니다. 내년부터는 150백만원 범위내에서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에 이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선에서 150백만원 이상은 안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질책을 받았듯이 작년도에 마을회관 신축은 순번이나 모든 금액이나 이런게 불공평하고 불공정 했다는 것을 시인합니까?

제가 지난서류를 못받기 때문에.

시인합니까, 안합니까, 대답만 하세요. 의회하고 분명히 행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돌아다니면서 순번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져달라 7동을 해서 승낙을 해서 했는데 실행에 대해서 그렇게 안됐다 이겁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길게 가기 전에 한가지 합시다.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두 번째, 마을회관을 정확히 조사해서 순번에 의해서 예산에 맞춰서 하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2동 세운거는 금년도 설계비로 확정된 예산이고 앞으로 사업할때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오덕2리는 예산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마을회관 한동 짓는데 3층까지 짓는다고 평수를 80평으로 짓는다고 그래서 거기서 50백만원 증액요구를 해서 50백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처음에 신철원4리만 250백만원인줄 알았는데 오덕2리도 군정보고회때 보니까 2억이더라구요. 150백만원으로 짓는 마을은 군하고 협조관계가 잘 이루지지 않고 군청옆에 안붙어서 그렇겠네요. 저기 오지는 1억 갖고서도 지어야지 그래야 금액을 맞출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조금 저거하신거구요.

아니 250백만원 지어주구 세받아서 하는데 그마을은 군에서 혜택을 주는데 다른마을은 1억씩 더 주시겠어요, 군에서.

내년부터는 150백만원에다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250백만원에 맞춰주어야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기서 어느리를 꼭 짚기는 뭣하지만은 제가 근무했습니다만은 학사3리 같은데는 실지 150백만원 주어도 그렇게 크게 질 이유가 없습니다.

150백만원 줘도 이유가 없고 250백만원 줘도 이건 당연한거구. 제가 이부분을 왜 말씀드리냐하면은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은게 90 몇 동이죠. 97동인가요, 95동인가요.

예, 한동 있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불법건축물을 짓게끔 방치시켜나요.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결은 되겠죠. 관에서 그거 갖고 따질게 아니니까 해결이야 되겠죠. 근데 실질적인 것은 관에서 일반주민이 건물 지어서 불법건축물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하시는건 아니잖아요. 관에서 한가지 한가지가 군비를 들여서 짓는걸 불법건축물을 만들지 않고 제대로 시행을 하겠끔 해 주어야지 뻔히 불법건축물을 알면서 그걸 방치시켰다면은 일반인들은 마을회관은 군에서 지어주면서 그렇게 해 놓고 우리는 왜 우리는 안되느냐. 와수리에 그건이 있잖아요. 4리인데 3리 주민이 왜 마을회관은 저렇게 짓게 해 주고 내거는 불법건축물로 남겨놓냐고 왜 세금까지 떨어뜨리느냐고 민원까지 나한테 와서 제기를 하는데 답변을 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릴께요. 제가 서면 면장으로 있을 때 그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군에서 지었다고 하지만은 나와서 측량을 해 가지고 짓는 기간에서 어저께 안위원님이 질문하신 식으로 염홍순씨 식으로 실지 갖다 앉힐 때 그 선을 그어준 선에다 앉혀야되는데 갖다 짜는 사람이 한계단 한계단 걸치게 계단만 걸치고 본 건물은 안걸쳤습니다. 들어가는 계단이 걸쳤거든요. 그렇게돼서 계단을 잘라서 할 수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된거지 실지상에 여기에서 매일 나가보지 못하니까 앉칠 때 그와 같은 계단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해결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땅문제도 들어가 있는 마을이 있어요. 불법건축물만 있는게 아니라 현재 준공된 마을회관중에 땅문제가 걸려있는 마을회관도 있어요. 이런부분들은 사전에 마을회관 지을 지역에 대한 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이지역은 안된다는 논리를 갖고 해 주셔야지 마을회관이니까 지십시오 하는 이런 논리하고는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을에다 보조금만 주고 저희가 관여를 안했는데 앞으로는 관여를 해 가지고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보육시설에 나가는데 어린이보호차량들 많이 다니지요. 제가 오늘도 보고 몇칠전에도 보고 그랬는데 차량에 예를 들어서 새사랑어린이차다 그러면은 차량번호가 인천차량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보조금을 주면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차량을 다른 넘버로 동네를 다닐때는 남이 봐도 보조를 받아가지고 어린이를 태우러 다닌다는게 개인사업이지만 보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게 있으면은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빠진거 같아요.

제가 전부 적어났으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20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소송현황과 손해배상금 지급현황 및 소송수행,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집행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소송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건으로 승소 3건, 진행중 3건이며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해배상금 지급 및 소송비용 집행현황으로 손해배상금은 지급된 바 없으며 변호사 수임료 12,450천원, 출장여비 395천원, 집행총액 12,845천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해외연수후 정책개발시책에 반영한 현황입니다. 연수개요는 철새보호 실태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으로서 기간은 2002년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7박8일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공무원 8명으로서 집행부의 6명, 의회 2명이 되겠으며 주요견학은 교토 환경실태 견학 및 오사카 수타이시 천리리사이클센타 견학,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무주공장견학, 일본의 철새보호에 대한 주민의식과 철새보호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군정시책에 반영한 추진사항으로 철새먹이주기 장소 제공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차기간은 11월12일부터 2003년도 3월 31일까지 임차도지는 총3개소 23필지에 42,000평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2,410천원으로 계약토지에 대한 추심경 및 농산물에 대한 소각을 금지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갈말하수종말처리장 당초계획과 타장소로 변경된 사유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갈말읍 군탄리 1018-11번지로서 소유자는 황길자로 되어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철원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지정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1986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타장소로 변경된 사유는 갈말읍 군탄리 1268-39번지로서 소유자는 임진호가 되겠습니다. 변동사유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군부 작전성 검토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이 되겠습니다. 군부협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1차와 2차는 2월달하고 3월달에 3개 후보지에 대해서 군부협의를 요청했으나 1차에는 3개 후보지 전부다 부동의가 됐고 2차에는 1개 후보지만 동의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재협의를 했으나 부동의가 돼서 당초 계획된 장소외에 군탄리 1268-39번지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7페이지 환경부에 지금 인가신청중에 있고 승인이 나는대로 하수처리장 토지에 대한 지장물 및 보상을 하고 있는데 승인이 나는대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도 생략을 하고 앞으로 계획은 환경부 인가승인후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2년이후 쓰레기매립장 설치장소 선정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역현황은 종합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입지타당성 조사로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12월24일까지이며 후보지에 대한 최적지를 선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입지타당성 조사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근본 회기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은 10페이지 관내 상수도 누수실태 및 노후관 교체공사 관련현황과 수질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실태는 2000년도 14.2%, 2002년도 14%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현황은 총 31.4㎞를 개량했는데 사업비는 2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질검사 현황은 6개 분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관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소수 및 이용가구수, 설치년도, 수원별, 수질검사 적합여부, 수질검사 항목, 검사기관, 검사회수, 검사결과, 개보수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은 총 54개소가 되겠습니다. 급수 가구수는 29,018가구이며 인구수는 11,313명이 되겠습니다. 수원의 종류를 보면은 지하수가 36개소, 계곡수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현황은 13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2001년도, 2002년도 총 378건을 검사해서 365건이 적합이며 13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재검사와 탱크청소, 소독사용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최근 3년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711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최근 3년간 관내 대형지하수 관정의 관리현황입니다. 착정개발은 157공으로서 음용수가 10공, 농업용수가 146공, 공업용수가 1공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착정 예산지원 내역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합해서 149공을 개발했는데 예산액은 4,431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읍면별 소규모 지하수시설 신고제에 대한 신고건수 및 지도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신고건수는 2,811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홍보 실적은 공문시달 8회, 태봉소식지에 6회, 철원군청 홈페이지에 게재 3회, 메스콤 홍보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수질오염배출업소의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2000년도 단속 및 조치현황은 위반업소가 50건으로서 위반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는 과태료와 배출부과금, 개선명령, 시정지도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은 29개 마을에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철원읍에 2개소, 김화읍에 4개소, 갈말읍에 7개소, 동송읍에 7개소, 서면 4개소, 근남에 5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수질검사 현황은 2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근토양 오염실태조사는 토양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점검방법은 주1회 담당공무원이 현지점검을 하고 유지보수예산은 3년동안 202백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철원군 축산농가수 및 소, 돼지의 가축수 및 농가수 현황과 허가와 신고, 신고미만으로 분류한 축산농가 현황, 폐수처리시설 의무화 농가와 처리시설을 갖춘 농가 현황 및 1일 발생 축산폐수량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수 및 소, 돼지의 가축수 및 농가수는 뒷장에 보시면은 하반기 가축통계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미만 축산농가 현황은 1,145개 농가가 되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설치시설 의무화 농가는 1,538농가가 되겠습니다. 1일 축산폐수 발생량은 1일 1,374톤이 발생되는거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관내 병의원 적출물 수거 운반 처리업소 현황 및 수거처리 실적과 병의원 적출물 처리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실적이 되겠습니다. 수거 운반업소는 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처리업소는 4개소로소 이것도 관외에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수거처리실적은 2001년도에 5,707㎏, 2002년도는 11월말까지 5,851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실적은 대상업소수는 47개소며 점검횟수는 년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처분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쓰레기처리비용 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쓰레기 처리예산의 재원별 구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비용 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1.028백만원이 처리비용으로 되어있고 봉투판매액은 2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사항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건수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총 579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부과 28건, 금액이 5,290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예산의 재원별 구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관내 쓰레기위탁처리업체 현황과 위탁처리업체의 위탁수수료 산정근거가 되겠습니다. 위탁업체 현황을 설명드리면은 위탁업체명은 제일환경주식회사 대표가 최수열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갈말읍 군탄리,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02년도 1월부터 2004년도 1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체결방법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도 위탁비용은 1,06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근무인력 현황은 미화원이 22명, 운전원이 11명, 사무원이 2명 해서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2년도 위탁비용산정근거는 원가별, 소요별 산정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원가소요별 산정내역인데 맨밑에 보시면 총원가 산정금액은 1,109백만원으로 산정이 되어있는데 위탁비용은 1,069백만원으로 4천만원이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청소민간위탁 관련 2002년 환경미화원, 운전원 인건비,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등 기타경비 지출내역서 및 2003년도 위탁계획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출내역으로 연간위탁비는 1,069백만원으로서 11월말까지 지출은 912백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 2003년도 위탁계획은 협약대상은 제일환경주식회사고 계약체결은 12월말까지로 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1,195백만원으로 125백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조건은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종류별 건수 및 부과 징수금액과 체납액 현황 및 해소대책과 교부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총 36,400건에 995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징수는 808백만원, 체납은 1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34백만원, 2001년도에 37백만원, 2002년도에 16백만원이 교부됐습니다.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은 총체납액은 86백건으로 188백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징수대책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라든지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관내 민간위탁 업무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업무는 2건으로서 먼저 야생조수류 보호사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현황을 설명드리면 동송읍 장흥리 20-15번지로서 고석정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1년도 5월8일부터 2004년도 5월 8일까지 3년으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 대표 이시우가 되겠습니다. 위탁물은 4도에 644㎡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2002년도 위탁금액은 62,49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39페이지 청소업무 위탁현황중 위에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연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업체 재선정을 하고 근무인원은 35명으로서 환경미화원 22명, 운전원 11명 사무관리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최근 3년간 공사설계 용역분야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1,154,458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내용 및 이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가을 추경으로 인하여 철새의 타지역 이동에 따른 군의 세부적인 대책과 철새를 보호하고자 하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상부기관에 건의등 적극적인 행정수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새의 타지역 이동에 대한 대책은 추경을 자제토록 계속적인 홍보와 철새먹이를 2001년도에 27톤, 2002년도에 23톤을 확보해서 먹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새보호 농민에 대한 보상대책 및 결과로서는 철새보호자원봉사대에 대해서 방한복등을 지원한 바 있으면 철새먹이주기 장소에 대한 제공자에 대해 2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과 운전원들의 보수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당사자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투입하여 분리수거된 이익금은 군으로 회수토록 조치하기 바라는 내용으로서 협약보완 개선사항으로 협약체결을 매년 연단위로 체결하도록 개선하였고 협약조건 보완사항은 인건비를 타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용 정산서는 매월 1회씩 제출해서 확인을 받고 이익금 회수 가능여부 검토결과는 불가할 것으로 사유는 2001년도에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소각장 및 스치로폼감용기, 캔압축기등 재활용기기의 운영에 공공근로인부를 투입하여 왔으며 감열 및 압축시킨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위탁업체의 자체수읍으로 처리하여 용역원가 산정시 차감후 위탁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하천변에 투기된 군부대 관련 타이어는 완전수거할 수 있도록 관련 군부대와 협조하여 내년 상반기중 처리하기 바람. 처리결과는 영월 쌍용양회에 취탁처리를 해서 2002년도 29,907개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말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용지보상 및 지상물 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할 예방대책이 필요함. 이사항은 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부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대한특례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보상액을 평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갈말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따른 보상내역은 토지 464백만원, 지장물 21건에 467백만원에 9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군에서 다 승소한거죠.

위에 3건은 이미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럴 경우 완전판결이 끝나면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습니까, 비용.

소송비용은 판결당시에 비용을 받으라고 판결이 났을 때는 회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판결문에 거기에 대한게 언급이 안되면은 비용청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겁니까,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그거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법원에서 받으라, 마라 관계없이 우리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얘기죠. 보통 일반사람이 소송해서 승소하게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든지 아무소리 없으면은 아직까지 소송비용 징수한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일반사람은 그렇게 받는데.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46건이 있었는데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소했더라도 저쪽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안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46건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군에서 꼭 원고가 되는게 아니고 꼭 피고가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은 보통 소송건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지금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철원군에서 승소할 수 도 있고 패소할 수 도 있는데 저쪽에서 언제나 철원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겼을 때는 분명히 받아야되는거고 우리가 제기했을 때 우리가 안받아도 된다 이얘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새 먹이주기는 겨울에 주는건데도 임차료를 주는 겁니까?

먹이주기 장소 즉 논에 추경을 하지 말라고 추경을 안했을 때 비용을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먹이를 갖다가 뿌려주는거 아닙니까?

논에 뿌려주는데.

추경하고 안하고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추경을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매년 먹이주기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철새들이 오면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거를 논을 갈아서 했을 때는 철새가 다른지역으로 이동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그냥 추수가 끝난 상태로 해서 먹이주기를 하는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경을 자제토록 하는거죠.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추경을 해도 새는 옵니다. 오는데 먹이가 기존에 콤바인으로 추수를 했을 때에는 떨어진 양의 전체량을 먹이할 수 있으니까 그부분은 추경하는거 하고 차이가 있겠지만은 보호차원이라고 하니까 더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위에다 뿌려주는 것은 다 골라 먹습니다. 그리고 추경한데도 새가 와서 다 골라서 먹고 있어요.

추경을 하게 되면은 헤쳐 먹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자제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당초에 것86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서 소유자 황길자씨가 계속 갈말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그런쪽에서 계속 토지를 이용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낸 부분에서도 인터넷에 나온거 보셨죠. 내용은 다 아실거니까 더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화종말처리장이나 동송종말처리장이나 다 시작만 해 놓고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게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그런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이부분을 지금 지형상 갈말이 제일 하류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김화종말처리장인데 제일 상류지역이니까. 직탕에서 취수를 해서 철원, 동송이 물을 먹고 앞으로 갈말쪽으로도 물이 넘어올텐데 제일 상류지역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업도 못하는 판국에 이걸 굳이 사업시행을 넣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까?

설명을 드릴까요.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저희군에서 것97년도에 김화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해서 실시설계를 시작했는데요. 상류쪽부터 계획이 되어야겠다라고 방침이 결정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추진이 늦어지게 된 것은 처리장 부지가 김화초등학교와 너무 인접해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 이런거 때문에 사업시기를 잃은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위치가 하류쪽으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다시 그런절차를 밟다보니까 왔구요.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은 그 이후에 2000년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지금까지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김화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갈말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설계가 같은 시기에 끝났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똑 같이 건설부 심의라든지 환경부 인가라든지 이런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환경부에 인가신청을 했는데 아마 12월중에 승인이 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결의가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만은 민원이 이렇게 생기는 부분에서도 구지 제 말씀은 그렇게까지 강행을 해서 지금 여기 맨뒷장에 보면은 감사의 지적사항에서도 용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제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돈이 930백만원이예요. 제가 현장확인을 위원님들하고 했는데 봤을 경우에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민원인 황길자 그분이 민원을 낸 내용을 봐서라도 다시 추후에 이부분을 재검토해서 했어야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지금 황길자라는 사람하고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협의는 안했구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후보지로 갈려고 군부협의 8사단에 전부군수님도 방문해서 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가 당초 계획된 위치대로 하수처리장을 가야되겠다라는 것을 저희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군부협의 내용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관할대대장이 나와서 도저히 여기는 작전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현지에 와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작전이 어떤 작전입니까?

세부적인 작전에 대한 사항을 물어보면은 그거는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해서 설명을 안해주고 있구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지역이나 부동의난 장소나 군사훈련에 큰 지장은 안받는거 같은데 민원인 말을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모든 정황을 봤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 구지 아사업을 지금현재 동송지역도 못하고 있고 상류지역을 못한 상태에서 구지 이걸 서둘러서 해야되냐 이거죠. 930백만원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보상은 끝났습니다. 처리장에 대한 보상은 끝났구요. 진입도로라든지 거기에 부수적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처리장 부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군부에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할 수 가 없었다는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급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서둘렀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지적사항에서도 있듯이 말이죠. 막대한 비용 930백만원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인데 지금 애당초 자료에는 지장물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우스만 있죠.

어디 말씀하시는거죠.

부동의 난데.

부동의 난데 거기는 일부 하우스도 있고 과수나무가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 바 있습니다.

지금 갈말이 급한게 아니다 이거죠. 예산확보는 다 된겁니까?

것99년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67억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양여금이 34억, 도비가 1,023백만원, 군비가 2,278백만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환경부로부터 양여금도 계속 지원을 받아왔고 도비라든지 군비를 이렇게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한해, 두해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금 몇일날 나갔습니까?

권태성 2002년 10월11일날 지출이 됐습니다.

안위원님하고 중복되는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우리 군의원들이 나가서 지상물이 있는데는 돈이 많이 드니까 피해달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서 감사때 우리가 이런 지적을 한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토지를 팔때는 지상물을 그냥 수용을 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곳으로 옮기든지 그 두가지 의양을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못들으셨어요.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던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은 어느정도 행정부에서 들어주는 겁니까. 이걸 지급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 다시 의논을 가졌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현장에 가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토지는 좋은데 지상물 때문에 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그걸 완화시키는 차원이든지 아니면은 다른데로 옮겨서 재정을 줄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장방문을 올 초에 갈 기회가 있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했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런 사항 보상가라든지 이런사항이 없었구요. 그런내용은...

환경과장님께서 우리가 얘기한 사항을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안따지겠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그렇지않아도 행정부하고 협조하는 체계에서 같이 나가야 우리 군민에 복이 오는데 의견들이 이렇게 달리 간다면은 철원군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은 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김화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에 약 16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136억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36억하고 얼마요.

아니 지금 여기 선정된거는 총 소요사업비가 136억으로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김화초등학교 밑에 설치할 당시에는 160여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36억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권태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화지역에 당초설계 했을 때 초등학교 옆에 지역에 사업비가 얼마 나갔는지는 모르겠구요. 지금 저희들이 하류쪽으로 거리가 멀어졌는데 공법이라든가 이런문제 때문에 어떻게 변경된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초에 설계했던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36억이라는게 현재 저희들이 설계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나온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동의를 충분히 받았죠.

그거는 학사4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협의회를 가졌고 그래서 이행을 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용지에 대한 용지보상은 했습니까?

아직까지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와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주민협의가 언제 이루어졌죠.

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죠.

예.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상대해서 협의한 바는 없구요. 그거는 보상가격이 결정돼서 보상협의라고 해서 저희가 문서도 내고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 3월달에는 착공에 들어가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만 하고 착공을 확실하게 안하는 거네요.

착공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거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어서 늦춰질 수 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최종적으로 배출수에 대한 농도는 어떻게 나갑니까?

방류수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요. 별도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은 와수지역하고 김화지역하고 전체적인 생활하수 처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수하고 생활하수하고 같이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하수관거는 합류식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하고 합쳐져서 하수관으로 해서 하천으로 나가게 되어있는데 하수처리장은 평상시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하수관을 통해서 전체 모아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을 하게되는데요. 비가 오게 되면은 하수량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수토실이라고 해서 하천변에 자연적으로 방류가 되도록 그러니까 빗물하고 생활하수하고 합쳐져서 하천으로 버리게 되어있습니다.

정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정량은 계속 처리를 해 주는데 비가 많이 와서 하수하고 우수가 합쳐져서 처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넘쳐서 하천으로 그냥 쏟아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그냥 내보내는 거죠. 지금 현실상 생활하수하고 우수하고는 분리할 수 가 없겠죠.

신도시같은 경우에는 우수관을 분리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라든지 이런거는 별도로 하수도관에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있는데 저희관내는 예전부터 하수도를 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한다는 것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방법은 침전식이 됩니까, 아니면은 기계식이 됩니까?

처리과정, 공정은 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여러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갈말하수종말처리장에는 용지보상으로 해서 930백만원이라든 막대한 용지보상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은 전이나 답 이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하천부지가 약 1,500평 정도로 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소유자가 저한테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임대차계약서에 철원군하고 계약을 할거 아닙니까. 계약서에 정부가 필요로 할 때는 보상없이 이렇게 가도록 되어있죠.

회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사람은 전재산이 그겁니다. 그사람은 하천부지를 개간해서 객토를 해서 옥답으로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현재로서는 구제대책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그런사정이 있는거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국유지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대토내지는 다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분말에 의하면은 더불어 사는거는 좋은데 한사람을 이렇게 죽여도 되느냐 하는 그런 억울한 표현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법상은 그런데 사실 객토비용이라도 개간비용이라도 조금 받았으면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 입니다. 지금 철원쪽에 김기암씨 공설운동장문제 하고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종말처리장 편입되는 하천부지에 대한 부분 거의 유사한 부분인데 이런부분들이 규정에 의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경작보상지나 해주겠끔 되어있죠. 이게 한번 저거되기 시작하면은 파급효과가 엄청 크니까 규정에 의한 기준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수5리가 빠져있는데 이부분은 연결되기가 힘듭니까. 예산 때문에 그래요.

처리구역으로 거기를 포함 못시킨 이유는 그건 별도로 마을오수처리시설로 가도 어떤경제성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오히려 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처리구역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저도 그생각 때문에 여기 하수관로에 연결하는 예산이나 오수처리장 설치하는 비용이나 비교해 보셔서 진짜 경제성이 마을오수처리장이 났다 하면은 그것도 같은 계획상에서 집어 넣으셔야 되지 않나 해서. 근데 제가 볼때는 지금 와수, 와수간 103도 우회도로 그쪽으로 해서 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하는 비용이 지금 설계는 안해봤지만은 마을단위로 갔을 때가 더 비용이 저렴하구요. 거기서 관로로 해서 도로를 굴착해서 처리장까지 와수시내까지 끌고온다고 했을 때.

시내까지가 아니라 지금 상수도 관로라 이런걸로 봤을 때.

도로개설 하는 쪽으로 유도를 시켰을 때 상당한 거리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그게 아무래도 상수도관로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예요. 상수도 관로도 와수우회도로로 매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결시켜도 예산부분에서는 중복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요.

상수도관로 할때 연결시킨 부분의 예산이 마을오수처리장 부분하고 큰 예산차이가 없다면은 우회도로 생기는데로 해서 같이 계획을 잡아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포함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하면은 마을오수처리부분도 같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양수 위원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억울한 처지의 농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어서 법규는 반듯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오지리건하고 김화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 관계는 분명히 취지가 틀립니다. 그거를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가 가장 큰 목적이구요.

예, 그렇습니다.

평수요.

거기는 지금 조사된 게 없는데요. 전에 제가 기억한 바로는 이 부지보다 면적이 상당히 작은거로.

평당가격은 필지별로 감정가격을 보면 되는데 지금 1후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권태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거 같은데요. 당초 1차에 3개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것86년도에 되어있는 지역하고 그 외에 지역중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합해서 3개 지역을 군부협의를 올린 겁니다. 3개지역 모두 다 부동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종말장을 져야되는데 3개 지역이 전부 다 부동의가 돼서 어디다 짓느냐. 그러면 다시 3개 지역을 다시 가져간겁니다. 3개 지역을 다시 2차에 걸쳐서 3월 20일날 부군수님하고 해서 다시 3개 지역을 가져간 겁니다. 3개 지역 중에서 한 개지역이라도 해줘야될게 아니냐 하고 설명한 가운데서 하나가 동의가 된거구요.

권태성 그래서 3후보지 보다는 것86년도에 기본계획상 수립된 제1후보지역을 5월21일날 다시 낸 겁니다. 3지역보다는 1지역에 당초 것86년부터 되어있는 지역부터 해 달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동의 됐고 4차도 마찬가지 부동의 됐거든요.

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게 용역을 진행중에 있었던 그런시기인데 처리장 부지가 확정이 돼야만 위치에 따라서 처리장에 대한 설계를 확정짓게 되는거죠.

설계가 지연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