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재해대핵기금 누적잔액의 운용·관리에 있어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할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는 안과 장기예치기금액은 정선군금고에 예치·관리하는 안,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선군금고에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사영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적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관련발췌사항, 관련공문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처리하셔야 할 조례가 모두 8건입니다. 제정조례안이 5건, 개정조례안이 3건이 되겠습니다. 각 조례안별로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할 때 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만 제가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 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 운용하는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법정 적립액인 누적잔액기금과 당해연도 사용할 기금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용을 예방하고 예치금 또한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규정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자연대책법시행령이 2002년 4월 27일 대통령령 제17587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재해대핵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장기예치하고 당해연도하고 정선군금고에다 관리하는 건 똑같은 내용이지요? 다른 기타 금융기관으로 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차이는 없네요. 그죠?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현재 자연재해대책기금 총액이 얼마나 적립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적립을 해왔습니다. 현재 3억3,116만9,449원입니다.

금년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했지요?

금년에 사용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예치기금은 일정기간동안 정기예탁이나 이런걸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의 보다 많은 수익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올해 하나도 사용 안 했으면 이 기금은 언제, 어느 용도에 사용하면 좋습니까?

저희들이 이건 사용할 목적이 있거나 하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 안 해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했습니다.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성용입니다. 먼저, 장기간 되는 정례회를 진행해 주시고 군정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희 소관 조례개정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6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풍 루사로 인해 수해복구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승인된 정원 4인을 증원하여 항구복구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정선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02인"에서 4인이 증가된 "606인"으로 조정합니다. 증원인력 4인입니다. 4인 내역은 토목 6급 1명, 토목 7급 1명, 건축 7급 1명, 농업 8급 1명.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증원·승인된 정원 4인의 존속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참고사항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수해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한시기구·정원 승인서사본 1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검토보고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승인된 정원 4인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4명 다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지금 배치기준은 건설과 배치기준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 농업서기 1명 이 직원도 건설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게 승인은 났는데 이 정원이 승인이 나게되면 채용해서 발령 배치할 때는 해당실과하고 건설과하고 쌍방간 상호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적절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채입니까 특채입니까?

건축직은 특별채용이고 농업직 8급은 공채입니다.

시한부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정원으로 우리 정원 602명중에 4명을 606명으로 정원을 해주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을 없애는 겁니다. 참고된 말씀이지만, 이런 특별히 해서 하는 정원은 만약에 2005년 12월 31일에 정원이 없애게되면 그 자리를 그냥 다 없애야 되는 게 그건 자연감소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설명에 다시 한번 부연해서 묻겠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602명이 4인이 증원돼서 606명이 되는데 여기 나와있는 대로하면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는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정원관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정원이 602명으로 다시 환원이 되나, 있는 사람들 관리는 그냥 없앨 수가 없으니까 해당직종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그대로 현 단계사람을 유지해주는 겁니다, 정원외로 유지를.

결국은 업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얘기네. 한시적이라는 것은 당해연도까지 갔다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걸 자연도태 될 때까지 내버려둔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토목 6급이 하나 오버가 됐다가 6급이 누가 퇴직을 하든가 없어지는 사유가 생기면 그 때 더 추가로 보충은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채용이 되면 공무원법에 다 보장을 받는 거지요, 모든 정년까지?

똑같습니다.

그럼 농업서기는 공채라고 그랬는데 공채를 할 때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채 해 놓은 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공채를 예비를 인력을 뽑아 놓은 건 없고, 강원도에서 이 수요되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공채절차를, 조례가 되면 밟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발령이 여기까지 옵니까?

이건 아마 금년에는 힘들고 내년 1분기 내로 발령이 날겁니다.

그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확보는 돼 있습니까?

보수같은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총원에 관한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되게되면, 모자라게 되면 추가로 더 세우고 하니까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4명이 한 과에 다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사무실도 비좁을 텐데 그렇지는 않겠지요? 분산 배치하겠지요?

그런 건...

그 다음에 참고로 4쪽에 결재과정이 하나 있는데, 담당은 결재를 안 해도 됩니까, 이 공문은?

지금 담당이 지난번에도...

행정계장이 담당입니까?

예.

여기다 뭐 표시를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없으면 없다고? 공석이다?

여기 표시는 났는데, 기안문서에 보면 처리담당이 서건희 사인이 있습니다.

이 분은 주사보고, 주사는 공석이기 때문에 안 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농업서기도 건설과로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건 조금 전에 말씀이지만 정원규정은 건설과로 돼 있는데 승인이 나서 배치할 때 되면 해당실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먼저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진흥과에서 관리 및 신축중인 2개의 복지회관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읍면종합복지회관과 기능이 유사하여 이를 통합하여 일괄 관리함으로써 복지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복지회관 시설사용료중 목욕탕 사용료가 낮게 산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1, 읍면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에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1. 신동읍조동종합복지회관,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16-1번지. 2. 신동읍예미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58-2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2, 복지회관시설 사용료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에는 목욕탕 1회 사용료가 어른은 800원, 학생은 600원, 어린이는 400원으로 돼 있는 것을, 목욕탕 1회 사용료는 13세 이상은 2,000원, 13세 미만은 1,000원, 취학전 어린이는 무료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선군노동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노동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만남의 공간과 문화체험공간, 정보공간 및 청소년에게 유익한 청소년사업 및 행사장으로서의 공간기능을 수행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운영은 군직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운영요원은 공무원 또는 청소년지도사와 자원봉사자, 전문봉사자로 구성하도록 안 제5조에, 문화의집의 각종 시설물 및 자료는 청소년에 대하여 무료 이용하도록 하도록 하고, 시설중 "공연연습장", "다목적실"을 1일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할 겨우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문화의집 정기 휴무일은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로 안 제9조에 규정하였고, 사용자가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도록 안 12조에,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안 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정보화능력 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올바른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설치한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문화의집은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605-13번지에 둔다. 제3조 기능, 문화의집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만남과 쉼터공간 기능. 2.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공간 기능. 3.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공간 기능. 4. 각종 청소년에게 유익한 청소년사업 및 행사장으로서의 공간 기능. 제4조 운영 등, 제1항, 문화의집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문화의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가 문화의집을 위탁관리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항, 문화의집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운영요원, 제1항, 시설관리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요원을 공무원 또는 청소년지도사와 자원봉사자, 전문봉사자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2항, 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설의 이용, 제1항, 문화의집의 각종 시설물 및 자료는 청소년에 대하여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개인 또는 단체가 공연연습실, 다목적실을 1일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로 한다. 제4항, 문화의집은 청소년 및 청소년관련 행사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이용제한, 문화의집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제한 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1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피한 때. 제2호,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제3호, 시설물의 개보수 및 증축. 제4호,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허가취소 등, 제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호,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2호,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3호,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4호,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5호,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정기휴무, 문화의집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호,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2호, 매주 월요일. 제10조 시설의 개방, 시설의 개방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제1항, 문화의집 기본 설비물에 대하여는 변경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2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항,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아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4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제1항, 군수는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관계법령으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조례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먼저, 정선군읍면복지회관설히및운영오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장을 넘기셔서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의 근로자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동읍 조동리 216-6번지에 설치한 노동복지회관이 '90년대 초 광업소의 폐광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현재는 민원행정 위주의 신동읍 함백출장소가 위치하고, 읍민들의 결혼식과 회의 등에 제공되는 복지회관 성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적정한 관리와 또한, 신동읍 예미리 758-2번지(신동읍사무소 부근)에 목욕탕 시설을 위주로 2001년도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장 넘기셔서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발전시켜 나갈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정책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 왔습니다만, 기성세대의 생활문화발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에 더구나, 중·고교의 보충수업 폐지와 앞으로 주 5일제 수업 등의 예상으로 인한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선군은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과 표현기회 제공, 그리고 정보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을 설치하고자 기 건립되어 있는 정선읍 애산리 여성회관 건물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금년 4월 착공하여 내년 1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규모와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636.75㎡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 그리고 주요시설은 문화체험공간으로 다목적실, 영화감상, 전시, 세미나 등이 있고, 문화창작공연으로는 공연연습실, 음악연습실이 있습니다. 문화생활공간으로는 동아리방, 놀이공간이 있고, 문화정보공간으로는 도서실, 자료실, 인너넷방 등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와 관리·운영을 함에 있어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선군에는 지금 노동회관은 하나도 없지요?

노동복지회관이 지금 신동 함백복지회관이 노동회관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지요?

예.

지금 복지회관을 준공을 하시는 가본데, 이걸 계속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임대를 줍니까?

지금 신동읍 예미종합복지회관으로 해서 목욕탕 지은 것은 직영이 어렵고 비영리단체에다가 위탁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나 하면, 지금 여기 보면 2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목욕비가 1일 1회로 해 가지고. 제가 현재 모든 물가라든가 이런 거 봤을 적에 2천원을 가지고 과연 되겠나? 그 다음에 이걸 다음에 만약에 다시 금액을 조정하려면 또 조례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기존 2천원으로 돼 있는데, 읍면위원회에서 20% 범위 내에서는 가감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실정에 봐 가지고. 2천원 선정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 지역에는 조금 비싸다 할 때에는 1,600원에서 2천원 사이에 조정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이 가격이 너무 싸다 이럴 때에는 2,400원까지 조정할 수 있게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400원이 넘는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이건 개인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서비스제공차원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할 계획으로, 그래서 지금 타 일반 시중목욕탕보다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자꾸 묻나하면, 지금 우리 신동복지회관보일러가 연료가 뭐로 돼 있지요?

벙커유로 목욕탕 쓸 수 있는 자립시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에 경유가 아닌 벙커유로 쓸 수 있게 시설이 돼 있다?

그건 현재 산업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기름보일러로 돼 있는지 아니면 벙커유로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시겠네요?

예.

제가 묻는 것은 어차피 과장님은 2,400원이다, 모르겠어요 신동읍운영위원회에서 얼마나 협조가 많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기름값 상승률이라든가 수도사용료라든가 그런 각종 공과금으로 봐서는 지금 2,400원가지고 힘들 것 같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 번에 가격이 2,400원 이상이 될 때에는 또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된다 하니까 이런저런 번거로움이 있어 이왕 하는 거라면 그런걸 조사를 해서 장기적인걸 보고 이런 게 올라왔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내에 대중목욕탕이 정선목욕탕은 2,500원, 동화목욕탕도 2,500원, 실로암목욕탕이 2,800원, 그 다음에 그림장목용탕은 3,000원, 현재 우리가 많은 데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관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금 정선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몇 군데 있지요?

없습니다 처음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기수 위원님, 이따 끝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물가를 잡는 방법이 조금 그렇습니다. 자장면값 못 올리게 하고 목용탑값 못 올려 가지고 2,800원, 2,500원 된 거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2천원씩 해 놓은 건 누가 맡아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잘해줘야지 운영이 되지 돈 1천원 싸다고 주민들이 큰 혜택 보는 것보다는 하다가 말썽생기고 중지되면 도리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수도는 과장님 혹시 자연수도인지 지방수도인지 아십니까?

그건 현재 자연수로 지금, 지하수로.

그러면 2,000원 하면, 어디 마을이든지 목욕탕은 있어야 합니다. 없어 가지고 얼마나 애 먹습니까, 복지문제가. 양로원보다 더 급한건데 이런 것들이. 차라리 경유값을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2,000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맡아 하겠습니까, 2,000원 가지고?

그래서 군에서 전부다 시설을 보조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다 일반 시중목욕탕하고 금액이 같으면 그래서 시중목욕탕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물론 투자비가 안 들어가서 투자비 뽑는 그런 문제는 없어지겠지만, 저는 목욕탕을 경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2,000원 가지고 이거, 이런 문제는 신동주민 여론이 중요한 거니까 사실 이형조 위원님의 어떤 뜻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임대료관계도 조례가 있습니까?

임대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김주영 위원님께서도 이제 간단한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료 주고 어떤 비영리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아니면 비영리단체에서 어떤 누구한테다, 사람을 쓰자면 봉급을 준다든가 써야되니까 그게 운영 그게 안 되면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위탁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 2천원이 요율이 적다면 20% 가감해서 2,4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시중목욕탕 2,500원선 육박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별 그게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유류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줄 수 있는? 물론 중간에 파손부분 이런 건하겠지만 유류지원 같은 건...?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위탁운영 해 가지고 거기서 사용료 받아 가지고 운영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대충 인구 5천명을 잡고 일주일에 4번..., 이런 거 어떻게 계산 해보고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시중 2,500원이니까 더 싸야되지 않나 막연하게 그렇게 정한 겁니까, 원가계산 해 보지 않으시고, 인구비례로 해 가지고? 사실 원가계산이 붙어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논의가 시간이 안 걸리지 막연하게 해 놓고 '2천원이 비쌉니까?', 여론 조사해 보면 1천원 하자고 할 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원가계산을 그건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건물을 지어줘 가지고 위탁운영 하는데 일반 시중 목욕탕보다 사용료가 비싸서는 안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차원에서 다만 지원된 것은 조금이라도 사용료가 싸게 해서...

싸면 좋지요. 1천원 하면 누가 싫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의 정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가능하면 이형조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우리 군수님한테 몇 년을 때를 쓰고 이래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인데, 얻어놨는데, 지금 당장 준공 후에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말씀이 요금을 책정하고 이러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할 얘기다 그랬는데, 운영위원회라는 게 어떤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두되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읍면의 개발자문위원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읍면개발자문위원회는 지역에 밝고 이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지역에 소위 명사들로 이렇게 해서 한다? 읍장이 주재를 해서?

예.

아까도 요금얘기가 또 나왔는데, 난 이걸 여기서 어떤 요금관계는 운영을 하는 주체가 자기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것도 군에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하니까?

기준만 설정해주고 거기 20% 가감은 운영위원회에서...

싸게 받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려서 받는 것은 어떤 물가나 정서 때문에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이 영리단체는 배제시킬 거지만 비영리단체를 선정해서 줄 그런 생각이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비영리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지칭합니까, 읍면에?

읍면에 번영회라든가 민간단체있습니다, 읍면에도.

부녀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다 자생단체인데 결국은. 번영회가 법인도 아니고, 그걸 뭐 우리가 명분상은 지역에 봉사단체라고 칭하지만 그거 사실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부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통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관리규정은 조례에 나와있으니까 그 사항에 의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조례대로 위탁운영 받은 사람들이 단체에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한다든 게, 막연하게 단체에 맡겨 가지고 단체에서 운영 관리토록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책임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지회관 관장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장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고요.

일단 맡겨놓으면, 개인한테 차라리 준다고 하면, 입찰을 보든 어떻게 해 가지고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자기에 쉽게 얘기하면 벌어먹을 수 있는 거와 맞물리니까 솔직한 얘기로 서비스라든지 무슨 목욕탕 같은 환경이라든지 다 하겠지만 어느 단체에 줘 버리면 관리가 되겠느냔 말이지요?

위탁운영관리 계약상에 그 사항을 다 넣어 가지고 안되면 해약을 하도록 운영회하고 다 그게 될 겁니다.

그건 여기에서 오늘 이것만하게 하기 위한 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본 위원이 당해지역 의원인데도 들은 얘기가 없어요. 조례 이렇게 막 정해 놨다가 괜히 지키지도 못하고 할 거 괜히 통과시켰다고 의원들 욕먹어요 같이 저를 통해서. 나는 오늘 이제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내가 지역에 명사되는 분들한테 전화했는데 다 해봤어요. '이래 이래 해 가지고 읍장하고 상의한 게 있느냐?', 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 했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읍장님께서 기본적인 순서를 밟고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개정돼야만 읍면에서 시행이 됩니다. 이 조례가 개정 안 되고는 현재 복지회관이 이게 지었지만 복지회관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통과가 돼야만 그 후에 후 조치로 해 가지고 읍면에서 이런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되는 사항은, 위탁운영관계든지 그 후에 됩니다.

그건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는데, 뭔 얘기냐면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관리가 문제다. 관리 중에서도 요금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뭐합니까? 내가 알기로 10억 이상이 들어간 돈인데 전부다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운영이 안되면 주체들이 다 나가떨어질 판인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건물만 지어놓고 지역주민들이 이용도 못하고 그냥 골칫거리로 남아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우리가 홍천이라든가 고성 보다 상향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홍천에는 일반 13세 이상이 1,800원이고 13세 미만은 1천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그 지역보다 한 200원 상향되게 조정된 겁니다.

요금은 지역경기에 따라 가지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현실을 생각하면 거의 노인들만 살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많이 받지 못하는 것은. 그래도 기본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이걸 제가 볼때는, 저는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사견이지만 이것도 오늘 심사숙고를 해서 다뤄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알기로도 이 목욕탕관계를 다른 읍면에서도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례가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나중에 다른 데에서도 그걸 사업을 얻어가더라도 관리에 무지하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오늘 여기서 저걸 해서 한다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신동읍에 목욕탕위주로 복지회관을 신축 중에 있는데 금년 말에 완공됩니다. 그러면 관리주체를 어디서 관리를 해야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복지회관 조례로 해서 5건만 조례에 포함시켜서 읍면단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조례안은 함백복지회관 거하고 노동회관 거하고 지금 신축중인, 금년 말에 완공될 이 복지회관을 이 복지회관 관리조례에 넣어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하자 그러한 초기 단계적인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위탁이라든지 이런 건 나중에 운영위원회라든지 협의해서 결정하셔도 될 겁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돼요.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요금까지 딱 몫을 박아 가지고 올라왔는데, 결국은 돈 가지고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걸 통과시켜주고 아니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말로 얘기해서 그걸 어떤 개인은 개인 나름대로 목욕탕이 준공이 되면 자기가 입찰을 봐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도 여럿이 있고, 또 쉽게 얘기하면 번영회라든지 우리 신동읍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기들이 그걸 따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는 데가 많은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도 뭔가 이권이 생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얘기지 막말로 얘기해서 주민을 위해서 실제로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한 사람도 없어, 어느 단체라도. 그럼 그렇게 돼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이게 적자되고 돈이 안 남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희생을 하겠냐 이런 얘기지, 돈도 또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잠깐만요. 계장님, 현행 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지완 : 위탁관리 있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비영리단체로 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까?

김기완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로 돼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도 할 수 있고 비영리사회법인이라든가 공동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라고 할 때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비영리단체는 이형조 위원님 말씀 데로 새마을단체라든지 기존 자생조직체가 다 될 수 있는데, 그 조직체에서 순번을 정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부분은 차후에 다루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은 이건 관리주체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차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하고 위탁을 하더라도 많으면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현행 요금문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이 적게 책정됐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적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조금 있다 발언할 테니까 그건 조금 있다 하자고요. 지금 적지가 않아요, 계산해 보니까. 원가계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예.

제가 우리 김주영 위원님 발언 저걸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지역에, 이런 자리에서 지역부분을 갖다가 우리 군의원들이 논한다는 것은 문제점도 있겠지만 일단 지역에 의원인 이형조 위원님 지역도, 제가 속해있는 지역, 그 지역에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될 부분인데,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말이지요, 이건 우리 읍면에 복지회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게 지금 단가를 논하고 금액을 논해 가지고 적자 흑자를 논하면 군에서 이거 지을 수도 없고, 어느 개인이 지어 가지고 그 지역에 복리증진 해줄 수도 없다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건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 지역주민한테 복리증진을 위해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운영·관리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어떤 부녀회라든가 이런 법인들이, 법인은 아니지만 그런 사회단체가 많다 이거지요. 거기서 받아 가지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건 비영리단체에다가 정선군에서 위임을 해줘 가지고 그 비영리단체에서 어떤 일당을 준다든가 공공근로수준에 비준되는 어떤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이게 지금 단가가 많으니 적으니, 이게 흑자다 적자다 이걸 논해 가지고는 이 사업자체를 추진하지 말았어야지요 이건. 추진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 지역에서 우리지역에 어떤 복지를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이걸 해 주시오 하는 요구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형조 위원님도 지금 그게 굉장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지역에 비영리법인이라는 어떤, 정선군에서 어떤 운영, 이익단체에다가 어떤 돈을, 수입을 갖고 하는 이런 단체에다가는 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지요. 비영리법인, 어떤 단체,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에 이런 단체에다가 그걸 맡기면 그 단체에서 운영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 단체에서 공공근로라든가 하는 수준의 어떤 인력을 일당을 준다거나 월 얼마 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예로 읍면에 이 목욕탕이 운영이 과연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어느 개인이 벌써 투자를 해 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우리 김주영 위원님이나 우리 이형조 위원님 모두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지금 아마 없느냐하는 뜻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원 취지는 정선군에서 우리 각 읍면에 어려운 복지를, 지역주민에 조그마한 복지를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한 거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최대한 관리를 잘 해서 주민들의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전에도 얘기 나온 게 지역의 인사라든가 어떤 기관단체 이쪽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탁관리에 대해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24조에 보면 위탁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포괄적이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꼭 비영리단체에만 준다고 했는데 그 밑에 조금 나와 있는 거네, 그게. 그죠?

예, 됐습니다.

오늘 조례 초점이 요금으로 오신 거 맞지요. 사실은?

요금하고 현재 노동복지회관하고 종합복지회관하고 신동 예미복지회관 신축되는 것을 이 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관리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관리주체가 조금 사전에 자료가 왔으면 시간이 절약됐을 텐데 주체된 부분은 신동읍 여론이 제일 중요할 테고, 요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상대평가를 해서는 안 됐어요. 대구에 2천원하니까 여기는 얼마 해야 된다, 요금은 절대평가 해야지요 그 지역에 맞게. 기름값도 전국이 다 틀린데. 단지 제가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은 이런 요금표를 결정할 때는 진짜 원가계산서가 붙었어야지 막연하게 어디 2천원이니까 우리는 1천원 합시다 이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내가 대충 5천명 잡고 70%봤을 때 월 3회로 가고 어른 2천원, 애들 1천원 내면 1,575만원 나옵니다. 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사북읍에 목욕탕 경영수지를 들은바 있으면 이 정도면 운영은 됩니다, 사실.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조례를 개정할 때나 새로 만들 때는 뭔가는 자료를 쭉 만들어 가지고 해야 혼동이 안 오지 막연히 2천원, 여기서 이틀 밤을 새도 싸다는 사람, 비싸다는 사람 있다고요. 앞으로 좀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자료를 정확히 해 주시고, 가능한 저는 신동읍민의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우리 9개 읍면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제가 봤을 적에는 거기에 평수라든가 내부구조를 정확히는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걸 산업과에서 지어 가지고 신축을 해 가지고 관리를 사회과로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거 이렇게 하실 적에는 사전에 가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어차피 해당 의원님이 계시니까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할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거도 아마 산업진흥과에서 지어서 사회과로 또 넘겨주면 이런 게 빈번할 겁니다. 왜냐하면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이런 걸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진흥과 소속이 돼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거 좀 가셔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평은 얼마고 시설은 뭐뭐고 뭐 어떻게되는지 이런 걸 대충이라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이 봤을 적에 빨리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걸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형조 위원님에 갑갑한 부분, 또 아까도 전자에 잠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북면에서 2003년도에 추진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신청을 해서 정선군 집행부에다가 지역의원으로서 어떤 사업을 부탁할 때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번영회라든가 어떤 지역을 이끌어 가는 단체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됐고 수렴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지역에 복리를 위해서 이런 복지회관 하나 지어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하게 된 동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우리지역에,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그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조금은 감안해 주셔야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은 나름대로 충분히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자료를 보고, 한 이틀 봤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 검토부분이 지금까지 이제 여기 목욕탕금액에 상승요인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지고 여기 올라온 걸로 알고, 지금 여기 만들어 올린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비영리법인에 맡겨야 된다 하는 것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가져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만 됩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이걸 해야지 영리법인에서 이걸 운영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겪을 수 있느냐? 영업이 안되면 문을 닫습니다. 문닫으면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비영리단체로 가야되고, 또 하나,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집행부가 추진해준 걸로 알고, 또 왜 그런가하면 사실 지역에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라거나 이런 어린이들 층이 목욕탕 가기가 사실 북면에선 정선까지 나와야되는데, 신동에서는 영월을 가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나오면 거의 하루해가 간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지금 사회복지과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이리 왔는데, 이걸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 올린 조례안이 조금은 미비하고 이해가 조금은 덜 돼 가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이걸 이해를 해주고, 물론 지적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적을 하셔야 되고, 금액부분은 다른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보다 금액자체가 군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싸야지만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겁니다.

아마 우리 강환명 위원님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목욕탕을 만들고 복지회관을 읍면 단위로 만들고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다 해야되는데 운영을 효율성 있게 하고, 아까 우리 이형조 위원이 걱정한 만약에 운영을 하다 잘못될까봐 그런 차원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노인네들이 무슨 목욕탕 해 가지고 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에 사북에 합리화사업단에서 한 복지회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사북에 남성사우나, 고한에 강원랜드 본사하는, 석탄회관이요. 그걸 연맹에서 추진해 가지고 합리화사업단에서 태백, 사북, 도계, 장성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직영해서 하다보니까 하나도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에, 그것도 지금 똑같은 추세로 비영리단체로 한다고 해서 하다가 운영이 안 돼 가지고 개인한테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줘서 고한, 사북은 매각이 되고 태백은 임대를 주고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걸 복지회관하고 그러는 걸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발생이 생기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마무리를 했지만 해당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할 일이다. 이건 우리가 관여해서 할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이런 게 고한에도 생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이런 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게 조정이 돼 줘야 앞으로 추후라도 일하기 편하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른 뜻에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민간함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참 좋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조례안이라든가 모든 회의가 이렇게 진행돼야지만 우리 정선군을 위해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잠깐 어떤 오해부분이 생기셨다면 죄송스럽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각 읍면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 막연한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슨 얘기냐? 어떤 사업에 계획도 없이 무조건 해 주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졌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운영주체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형조 위원님께서 지금 지역에 어떤 의원이 되시면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준공이 다 돼서 곧 문을 여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갑갑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역에 어떤 읍면장이라든가 전직 의원에 이런 부분들하고 어떤 깊은 대화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 우리지역이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오는데, 우리지역을 놓고 논할 때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을 신청을 할 때 지역에 어떤 단체, 또 지역을 이끌어 가는 어떤 부분하고 상의가 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이걸 주체에서, 지역을 이끌어 가는 어떤 주체에서 이걸 봉사하는 정신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나도 이용하고 우리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선까지 나가지 않는. 우리 최승준 위원님 계신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나가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할 거 두 번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복리증진을 꾀하자는 뜻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건 안다 이거지요.

잔깐만요. 이거 너무 지금 시간 걸리고 민감한 문제니까 정회해 가지고 쉬고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서 결론 내면 그렸겠네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문화의집이 어디에 있지요?

우리 여성회관 지하층하고 1층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조례안이 결정이 나면 바로 시행이 됩니까?

현재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게되면 내년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그러면 정선군전체 포괄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선읍에 국한된 겁니까?

정선군 청소년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설이 방대합니까?

지금 해 가지고 하는 게 인터넷부수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 그 다음에 동아리방, 놀이공간, 공연연습실, 음악연습실 이래 가지고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 필요한 시간대에 와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한 160평 가까이 됩니다, 전체공간이.

그러면 여성회관 지하 1층하고 또?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그런데 굳이 여성회관과 별도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문화의집을 현재 설치하기 때문에 운영·관리조례가 없으면 운영하는데...

건물은 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여성회관하고?

그 지하층에는 창고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다 이번에 국비라든가 지방비 포함해 가지고 문화의 집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문화의집은 일단은 여성회관을 빌려쓰는 거네요?

건물 말입니까?

예.

건물은 지하창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청소년들이 활용하도록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비용은 여성회관에서 부담할 거 아닙니까, 지하층까지 전부다?

그렇지요.

난방이라던가 모든 걸?

난방은 별도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분리해서 만들어야 관리가 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루사 태풍에 지상 몇 m까지 물이 찼습니까?

지상은 현재 면까지만 됐습니다.

그럼 지하침수는 안 됐습니까?

지하침수는 좀 됐습니다.

그러한 데다가 그러한 시설을 하면 투자가 많이 될 거잖아요?

투자는 설비비가 전부다 해 가지고 집기까지 해서 전체가 3억입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거기는 역전처럼 펌프장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지하는 있겠지만 그 지역 전체가?

지하에는 현재 어느 정도 물이 있으면 자연 양수기로 인해서...

지하시설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건 아는데, 역전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양수펌프장이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자리는 그 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양수펌프장치는 안 돼 있잖아요?

그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집중호우가 한 600mm 이상 온다하면 거기가 또 침수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지역에다가 그러한 많은 투자를 계속해서 해 가지고 어느 날로 다 무용지물로 만드는 시설이 꼭 필요한지 의문스러워서 그런데, 그러한 투자 돈을 갔다가 다른 곳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정선군 재원에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 지으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기존 건물 있는 데다가 사용해 가지고 인테리어라든가 이것만 만들어서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일단 5년 이상만 우리가 정선군 청소년을 위해서 활용하면 그 가격만큼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한다하면 어떠한 홍수라도 충분한 대비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계산부터 먼저 하고 지금 조례가 통과돼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 그러한 면에서 건설과나 관계되는 과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침수시에는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저는 이 조례를 통과하는 걸 바랍니다.

복구계획에 제방높이라든가 하는 것은 안전하도록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해복구가 되면 수해로 해서 다시 침수예방은 방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네, 됐습니다.

지하는 원래 목적이 뭐였다고요, 창고입니까?

예.

창고가 160평씩 필요해서 지었습니까, 처음에 여성회관 지을 때?

처음에 지을 때에 지반 공사하는 과정에서 약하기 때문에 그걸 창고를 넣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변경돼서 만들어 가지고 그 공간을...

그거 청소년문화회관을 같이 쓰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않으셨지요?

예.

이미 투자를 다 했습니까, 3억을 벌써?

거의 다 끝나갑니다. 금년도 12월 말이면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 해 놓고 조례 통과 안 되면 전부 다 의회책임 아닙니까? 이 본 예산은 전반기 의회에서 통과된 겁니까, 3억은?

예.

그러면 전 군정을 잘 모르겠는데 예산 통과할 때 이 조례가 같이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조례는 그걸 시설해 놓고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결국은 위원들이 이건 맞지 않습니다 하고 조례 통과 안 되면 공은 우리한테로 다 오네요. 의회가 별 필요가 없네요. 알았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에 의거 그 간에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자에 대한 청결명령 및 과태료 처분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 매립용 봉투의 종류·재질 등의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매립용 봉투의 색상이 흰색으로 내부가 비치어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짙은 하늘색으로 변경하고, 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의 종류도 소각이 불가능한 것에서 소각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까지 담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촉진하고, 쓰레기봉투의 두께를 용량별로 0.005mm씩 두껍게 하고, 묶는 끈의 폭과 길기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하여 봉투의 찢어짐과 끊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중인 쓰레기봉투의 품질관리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유통중인 쓰레기봉투를 수거해서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통하여 부적합한 규격봉투가 검체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 중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과 판매소에 부착하는 지정표시판 부착의무를 삭제하고,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의무와 1회용 비닐봉투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1회용 봉투의 유상판매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세분화해서 조정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품목분류를 기존 17개분야 35종에서 58개 분야 110종으로 세분화해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수수료가 정해지지 않는 품목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가 현격히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간 쓰레기봉투의 교환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를 우리 군 쓰레기봉투로 교환하고자 할 경우는 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관계법령은 첨부를 했습니다. 첨부물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2장을 넘기셔서 마지막 장에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책무에 대한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새로이 규정하였고, 그간 시행되어온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증가 및 세분화되었고, 수수료 또한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조정하였다고는 하나 상당히 인상되었기 때문에 불법투기 단속 강화와 대주민 홍보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참조』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가격보다 기타 쌀마대 여기는 슬레이트 부서진 거 넣어도 관계없습니까, 건축폐기물?

건축폐기물은 4톤 미만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만든 걸 그대로 매립하지요, 봉투채로?

봉투채로 매립하지 않고 일단 다 들어오면 저희 매립장에 근무는 미화원들이 싹 뜯어 가지고 재분류를 다시 합니다.

그걸 다시 소각합니까, 봉투는?

예. 그래 가지고 소각용하고 재활용품 분리해 가지고..

봉투도 소각하시고요?

예.

그건 원래 매립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원래 흰색은 매립해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부록에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이건 종전대로 그 가격 그대로지요? 새로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이 인상됐어요?

인상된 부분이라기 보다도, 전에는 14쪽에 보시면 당초에 저희가 규정됐던 규정인데요, 거기 보시면 위에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밑에 쌀마대까지 해서 이렇게 분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성상별로 여러 가지 분류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냉장고 같은 경우도 전에는 500ℓ, 300ℓ, 300ℓ미만 3개 단계만 구분했었는데, 이번에는 점점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큰 냉장고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앞에 5쪽에 보시다시피 1,000ℓ이상, 500ℓ이상, 300ℓ이상, 300ℓ미만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텔레비전도 옛날에는 42인치하고 12인치만 딱 구분했는데 이번에는 42인치, 29인치, 25인치, 12인치 이렇게 세분화시켰고요.

제가 묻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자꾸 대형화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제반적으로 상승효과가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높낮이가 있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지요. 뒤에 갖다놓고 앞에 갖다놓고, 이게 언제 건지 한참 찾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

대비가 조금 보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색상은 규격에 관계없이 전부다 하늘색으로 통일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색상이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요, 매립용이 봉투가 지금 흰색을 쓰고 있습니다. 흰색을 쓰다보니까 조금씩,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여자 분들 생리대라든지 혐오 같은 쓰레기들이 보인다 이거지요. 보이니까 보이는 그 흰색 매립용을 하늘색으로 만든다 이거지요, 잘 안 비치게.

다른 건?

다른 건 그대로 종전대로 소각용은 노란 걸로 하고, 음식물은 녹색으로 하고 이렇게 그대로 하고요.

알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폐타이어는 수거해 갑니까,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예.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군에서 수거 안 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폐타이어는 저희들이 유용하게 잘 씁니다. 왜 그러냐면 폐타이어는 갖고 오면 저희들이 지금 시트보강을 다 했지만 만약을 생각해서 폐타이어를 맨 밑에 한 면 더 깔고 그리고 위에다 매립하기 때문에 폐타이어는 저희들이 유용하게 씁니다.

이건 조금 홍보해 주시면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전부 모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안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주영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인데, 유용하게 쓴다고 하셨잖아요, 폐타이어를?

저희들이 그래서 각 읍면을 통해서 일괄 받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비닐종류, 그 다음에 스티로폼 그러한 종류 매몰이 되는지 소각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로 비닐은 농경지폐비닐이 가장 문제거든요. 농경지폐비닐은 지금 재생공사에서 무상으로 받고 있어요. 갖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 때에도 양해 많이 해 주시고 해 가지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도 연간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1㎏에 100원씩 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걸 걷어 가지고 읍면 청소차를 이용해서 영월재생공사에 실어주면 이걸 재생공사에서 몇 톤이 들어왔다고 검수증을 끊어줍니다. 그걸 근거로 제출하면 저희들이 100원씩 주고, 스티로폼은 저희 매립장에 감융기라고 있습니다. 녹여 가지고 판으로 나와 가지고 팔면 그 분들 갖고 가서 액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재활용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6쪽, 7쪽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혹시 빠진 것은 없습니까?

거의 넣을 만큼 다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기타에 기타봉투에 어려운 것은 쌀마대 80㎏짜리는 4천원 받고 60㎏짜리는 3천원, 이렇게 기타가 있으니까요.

제 말씀은 혹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 남겨 두면 따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비슷한 건 어디에 간주한다 그런 단서가 하나 있었으면 분쟁의 소지는 많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하는 개정조례안 중에, 3조2항에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장에 대한 청결명령 및 과태료 처분규정을 신설을 하고자 하는데, 이 조항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율적으로 시민의식에 관계된 것이지,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할 일이 자기 집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청결명령을 하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처분하겠다는 것은 상위법에도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 어떤 조례가 제정된 예가 있거나 그러한 것을 비교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하게된 취지는, 본 조례안 개정된 동기는 환경부로부터 쓰레기종량제 개선을 하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거에는 주민들이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대청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마을청소가 활성화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또 무단투기가 또 많고, 청결유지가 안 된다. 특히 도시 요소 요소에다가 무단으로 막 버리는 행위, 집단으로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어디 아파트촌 같은데 지하에다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서 왕창 쌓아놓는 것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지자체장이 치우라고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몇 번에 의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도 안되면 관리하는 주체, 관리소라든지 이런 데다 어느 정도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과태료를 조금씩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입니다.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대한 공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조례개정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인근 시군에서는, 먼저한 시군도 있고 저희는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규에 그건 분명히 아마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무단투기행위는 적발을 해야되고 또 투기된 쓰레기를 조사해서라도 행위자를 밝혀내고 하는 그런 것도 언론에서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봐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소유자 본인소유의 건물이나 토지에 쓰레기를 방치했을 경우에 명령을 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점차 민주화돼가고 시민의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상당히 권위적인 그런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힘이 들더라도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개선해나갈 사항이지 그것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청결명령을 하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과태료 처분한다는 것은 자꾸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요, 개인들이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사업장내 폐기물,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적용시킬 겁니다.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 관련법을 봤는데, 폐기물관리법 제63조3항에 보면 이런 지자체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기 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 전에 그 법에 의해서 이게 시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걸 조례상에 명문화시킨 것뿐입니다.

상위법에 조례가 나와있다 이거지요?

네, 나와 있습니다.

13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잘 접해보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에 어느 지역에서도 본인소유 건물이나 토지에 쓰레기를 방치했다고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처분하고 한 예는 제가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지요?

예.

그런데 어느 규정에 그런 게 나와있어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적용한 사례지 법에는 명문화돼 있습니다.

법에는 명문화돼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채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걸 이번 기회에 이걸 강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조례에다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9페이지 1항에 있는 문제인데, 대청소라는 말을 다른 문구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 대청소라는 것은 토지소유자들도 되고 말이지요 이 위에 보면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호에 이래 가지고 땅이 사실 넓은 땅에다가 쓰레기 막 야적해 놓고 안 치우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건 규제할 수 있어도 대청소를 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규제한다는 건 조금 문구가 문제가 있겠어요.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청소라는 말은, 제 생각에는 대청소라는 말이 쓰레기보다 더 부드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 소유건물이라도 쓰레기를 많이 쌓아 가지고 남에게 미관을 해치거나 병충해를 발생하도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규제하겠다는 취지인데, 대청소까지 하지 않는다면, 사실 공공근로로 청소 다 해주고 있는데 우선 공공근로 청소를 못하게 해놓고 이런 걸 만들어야지 나라에서 청소 다 해주며 눈 다 쓸어주며 또 대청소하지 않으면, 전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어떻냐면 지자체별로 연간 대청소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상위법이 아무리 그렇게 내려왔더라도 이건 1학년4반도 아니고 국민을 대청소 안 한다고 해서 과태료 매기고, 안방에 들어가서 걸레 빨았나도 확인해야 되고 할거 아닙니까, 군에서 나가 가지고, 걸레를 잘 빨아놨는지 안 빨아놨는지. 이게 대청소라는 말은 문구를 교정하거나, 세수를 잘 안하고 나와도 사실 조치하겠다는 그런, 물론 논리비약이지만 그건 민주국가로 가는 차원에서 대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다른 건 다 말이 됩니다. 아무리 내 사유토지 소유자라도 담벼락 안에 있더라도 지저분한 걸 쌓아 놔 가지고 병충해를 발생하면 안 되지요. 그건 당장 치우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대청소개념은 너무 약하지 않나 봅니다. 한번 그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글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청소라고 일제 대청소의 날 주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청소업무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청소라는 말 어떤 것보다 평범하고 더 부드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최승준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국민 어떤 기본권리안에 대한 문제거든요. 다른 건 다 좋습니다, 무단소각 한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말 안 들으면 조치해야 되는데 청소 안 했다고 과태료 물린다는 건, 과연 물릴 수 있겠습니까?

군수가 이제 매년 연초가 되면 금년도는 대청소를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제 개인소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최승준 위원님하고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2항이 이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최승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과장님 이해가 조금 덜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항을 보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 건물 뒤편이라든가 건물 내에다가 쓰레기를 쌓아놨다던가 아니면 내 밭에 비닐하우스를, 비닐을 감자나 어떤 이런 거 심으면 비닐을 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거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겠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이 조항이?

예.

그럼 내 건물 내에 내가 어떤, 예로 말입니다 건물을 앞 건물 내지 뒷 건물에서 청소를 좀 하고 하느라고 쓰레기를 좀 쌓아놨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2, 3일 쌓아놨는데 적발이 됐다. 그것도 과태료 부과에 속하는 부분입니까, 또한 건물을 청결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했는데, 건물을 깨끗하게 청소를 안 하면 그것도 하나의 과태료 부과가 되는 부분입니까?

공공에 피해를 입도록 쓰레기로 인해서 했을 때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군수가 명을 해 가지고 치워라 했을 때 안 들었을 적에 벌금을 부여한다는 얘기고, 여기서 지금 지정하는 위치는 어떤 문제가 많냐면, 정선은 그런 게 없는데 대도시 나갈 수록 특히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폐기물 쌓아놓고서는 부도를 내놓고 도망갔다 그런 예도 많고,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을 하다가 건축폐기물 같은 걸 잔뜩 쌓아놓고 거기서 또 이렇게 행방불명되고 그랬을 적에 그건 누가 치우냐 이거지요. 그것 때문에 썩고 해서 냄새가 나서 주변에 악취를 풍기고 하는데 그걸 누가 치우냐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치워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최승준 위원님 질의를 면밀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내 건물 앞에다가 보행자들이라든가 지나다니는 행인들, 주의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면 과태료부과가 당연한데, 그게 아닌 내 건물 내에 좀 쌓아놨다던가 이랬을 때는 과태료 방치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 최승준 위원님 그 부분 같은데, 건물 내에, 예를 들어서 상가면 상가, 뒤뜰이면 뒤뜰, 건물 내에 라고 아까 우리 최승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않나 하는 얘기지요? 설명을 말이지요, 아까 복합적인 설명은,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그래도 해야됩니다 이러니까 우리 상위법 얘기까지 나오셨는데, 내 건물 내에다가 쓰레기를 임시 야적을 한다든가 해놨을 때에는 어떤 주의에 피해를, 공공의 피해를 주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그런 답변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한 예로 밭에 비닐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도 과태료를 매깁니까?

그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지요?

예.

이상입니다.

조현주 농림과장입니다. 농림과 소관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농안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천재지변 등 각종 농업재해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특화사업지원으로 차별성을 부각하는 등 농업경영의 안정성 도모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번, 기금의 조성은 총 100억원으로 하며, 재원은 정선군에서 2003년부터 매년 10억원 이상 출연한 금액과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 및 기타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조성된 기금은 정선군금고에 예치하고, 농안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도록 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기금은 50억원 이상 조성된 후 목적사업을 시행하되, 50억원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 및 군 관내 지역농협과 협약에 의하여 일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입니다. 라,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마, 위원회에서는 농안기금운용계획 및 농안기금지원대상자 선정 등 농안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안 제7조입니다. 바, 농안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 농안기금 지원한도는 사업당 사업비의 50%로 하고, 개인인 경우 1,000만원, 단체인 경우 3,000만원을 최고한도액으로 하며, 융자금의 경우 연 3% 이율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도록 함. 안 제12조입니다. 아, 농안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함. 안 제13조입니다. 자, 농안기금 지원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함. 안 제14조입니다. 차, 농안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목적에 필요한 상당률의 자체부담을 하도록 함. 안 제15조입니다. 카,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조례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때 등에는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입니다. 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농림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농림정책담당주사로 지정함. 안 제18조입니다. 파,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군수에게 보고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19조입니다. 하,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발췌서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농업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항, 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항, 작목반이라 함은 농산물의 공동생산과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조직을 말한다. 4항, 영농조합법인이라 함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5항, 농업회사법인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3조 농안기금의 조성, 농안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100억원을 조성한다. 1항, 정선군에서 2003년부터 매년 10억원 이상 출연한 금액. 2항, 농업관련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 3항, 기타 출연금. 제4조 농안기금의 관리, 1항, 농안기금은 농안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항,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농안기금은 정선군금고에 예치한다. 3항, 농안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5조 농안기금의 운용, 정선군수는 농안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2항, 농안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농안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 당해연도의 농안기금사용계획. 3호, 농안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농안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농안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정선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안기금의 목적사업은 50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된 후 시행한다. 다만, 50억원의 기금조성 이전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 및 군 관내 지역농협과 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1항, 농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된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당연직 위원은 농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인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정책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안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농안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안기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호, 기타 농안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다음 장입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대상 및 사업, 1항, 이 조례에 의거 농안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2항, 농안기금의 원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호, 중앙 농림지원사업계획 외의 사업. 2호,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 육성사업. 3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항, 농안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호, 중앙정부의 즉각 대응이 어려운 긴급자금의 지원. 2호,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차액 지원. 3호, 농업재해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다음 장입니다. 제12조 자금한도 및 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안기금사업 지원조건 및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농안기금의 사업당 지원한도액은 사업비의 50%로 하며, 농업인인 경우의 최고한도액은 1,000만원, 농업인단체인 경우 최고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2호, 농안기금을 지급함에 있어 농안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호, 제11조제2항에 의거 지원 받은 융자금의 이율은 연 3%로 하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13조 농안기금의 신청, 농안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대상선정 등, 1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안기금 지원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2항,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 결정 사실과 자금 수령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농안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농안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농안기금의 지원목적 달성에 필요한 상당률의 자체부담을 농안기금의 지원조건으로 붙일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한다. 제16조 농안기금의 회수, 농안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안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호, 이 조례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호,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3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호, 농안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안기금을 교부받았을 때. 6호,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다음 장입니다. 제17조 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안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회계관계공무원, 농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호, 농안기금운용관 : 농림과장 2호, 농안기금출납원 : 농림정책담당주사 제19조 농안기금 결산 및 보고, 1항, 농안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농안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농안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관계규정의 준용, 1항,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농안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농안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2항, 농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관계법령 발췌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두 번째 장을 지나서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농경지 유실 등 농업관련 부분의 피해가 막대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피해지역은 복구사업이 시작된 지역도 있으나, 농업인 등에게 돌아가는 보상 및 지원금만으로는 그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피해내역과 지원되는 금액으로만 보아도 확연히 나타납니다. 이렇게 뜻밖의 재해로 인한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금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농업재해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특화사업 지원으로 차별성을 부각하는 등 농업경영의 안정성 도모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제3항의 "농안기금운용계획안"의 군의회 제출과 제19조의 농안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있어 관련되는 지방재정법을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기금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고, 계획 및 결산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일종의 예산 관련 자금운용계획 또는 자금운용 결산에 해당되기에 기금자체를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의안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농안기금 결산 보고서는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회에 제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군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음 내용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개정안 제5조 농안기금의 운용 제3항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농안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정선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에 "농안기금운용계획안은" 이 자체를 "농안기금운용계획서", 즉,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고쳤습니다. 제19조 농안기금 결산 및 보고, "제1항, 농안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농안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기간이 명시가 안 돼 가지고 명확치 않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출납폐쇄후"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요.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농안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자체는 군지방의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에서 "개시 80일전"을 "6월 말일", 그리고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문제 제기된 제5조3항의 농안기금운용계획안을 농안기금운용계획서로 고치는 내용하고, 19조의 1항과 2항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9조 사항은 저희들 군에서 제출하는 모든 예산결산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야하는데, 저희들이 이 지방자치법에 8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안을 그대로 내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고 제출해서 보고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말이지요? 수정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뜻이지요?

네.

그리고 19조1항에도 출납폐쇄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하고 그 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동일하시지요?

네.

그리고 제5조에 농안기금운용계획안 자체도 이것은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그런 계획안이 아니고 보고하는 계획서기 때문에 농안기금운용계획서로 수정하는 것도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6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된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은 당연직 위원은 농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장, 정선군지부장이 들어간 것은 융자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가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은 군의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인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했는데 군수가 군의원을 위촉합니까, 군의원을 갔다가 위원으로? 쉽게 설명을 해서 우리 이위 군의원께서 위원으로 들어오시오 하고 위촉을 합니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위촉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7페이지 제2항을 봐 주세요. 농안기금 결산 및 보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항은 이제 농안기금운용은 조금 전에 최승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농안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군의원을 데려다 여기다 위촉을 해 가지고 위원으로 해 놓고 거기서 모든 게 다 되는데 여기다 갔다가 이게, 다시 말이지요 여기 의결·심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군수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위촉은 군수가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고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심의위원회구성은 군의회 의원님 중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위촉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각 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촉하는데 다방면으로 호선을 해야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정심의위원회는 법상에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못했고, 이건 정선군자체에서 기금조성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 중에 농업에 밝으신 분을 위촉하는 게 저희 의견으로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군의원을 갖다가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군의원이 거기서 활동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정을 하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산보고서를 할 때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니까 이게 좀 저거하고, 위촉을 일방적으로 군수가 군의원 하시오 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님, 이게 어떤 조례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까?

조례법이라는 게 없고요, 위원회구성은 조례제정 유인물에 의한 법에 의해서 하지만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구성은 조례운영에 목적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위원회구성관계는 군의원님들을 위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군수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뒤에 19조에 결산 및 보고에서 군의원님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결산한 걸 가져다가 다시 군의회에 심의를 받아야한다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기금운용 측면에서 지방재정법하고 상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출만 하면 된다 라고 수정의견에 제시한바 있습니다.

잠깐만 말이지요, 이게 잘못되면 아주 묘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군의원을 갖다가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놨는데 나중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농안기금결산보고서 여기에 사용한 금액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 쉽게 얘기해서 이 위원회에 모든 부분을 분명한 것은 군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심의·의결을 받아야합니다. 이것도?

기금은 아닙니다.

수정한다라고....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회 심의를 받아야한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라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걸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 때문에...

제출한다라고 했을 때 제출 받은 뒤에는 말이지요, 법무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다라고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의 차이점을 묻겠습니다. 그런데 제출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출한다라는 것은? 이게 선정이 이 기금을 받는 어떤 농업인이라든가 법인단체 이런 데에서 위원들이 농안기금 이걸 받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위원들이 선정을 했는데 이 선정이 만약에 잘못됐다거나 어떤 특혜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루어 졌다고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제재할 수 있는 기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냔 말이지요. 제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의결 받아야지요. 그럼 제출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까? 법무계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지완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 기금도 만찬가지인데,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서 결산검사 내지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의미차이가 있는 건데, 결산은 이미 해서 결산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거기서 하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누가 하는 거지요?

김지완 : 결산서는 심의·의결을 받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저걸 합니까? 그래서 의회에다 제출한다?

김지완 : 예.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결산보고서에 의한 결산검사,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감사를 할 수 있다?

김지완 :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모든 운영을 운용관 농림과장하고 농림정책담당주사께서 거의 다 운영하게끔 지금 이게 돼 있어요. 또 위원 전체가 나와서 일일이 다 하면 번거롭고 불편한 것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지금 농안기금운용관하고 농안기금출납원 이건 담당정책주사하고 농림과장님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제18조를 보면. 그런데 만약에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감사를 할 수 있다니까 됐는데, 만약에 어떤,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특혜에 의해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이런 특혜의혹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런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할 수 있다라고 군수가 해놨어요. 군수가 조사·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이것도 위원회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여기 위촉위원은 군의원, 농업인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군의원을 갖다가 거기다 위촉해 놨으면 어떤 편법도 있을 수 있다. 위촉해 놓고 나중에 가서 군의원이 거기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체결산을 다 했는데, 결산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가 있다니까 관계없습니다. 제출한다고 돼 있는데 제출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편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법무계장님,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위촉한 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촉했는데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건 큰 분란이 없고, 군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내에 감사행위를 할 수 있다는 계획이 포함된 겁니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하여야한다는 단어 내에 군의회가 감사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 포함됐다고 해서 좀 어색하잖아요, 제출하여 군의회는 감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내용을 안 담아도 당연히 의회는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굳이 표현할 필요 없다?

예.

그럼 제출하여야 한다만으로 끝나도 충분히 우리는 감사기능이 있다. 맞습니까?

김지완 :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여쭤 볼게요. 여기 3쪽에 보면 3조 농안기금의 조성, 그건 군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매년 출연해줍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습니다.

여기 명시가 안 돼서 궁금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2쪽에 보면 위에서 다섯 째, 카, 맨 밑에 보면 이건 조금 애매모호해 가지고 내가 말씀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사업을 중단할 때 등에는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라는 게 그게 어떤 명시, 그게 애매모호하지 않나 그걸 좀 여쭤보고 싶네. 일부라는 걸 몇 %도 안 돼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지?

예, 사업사안에 따라서 금방 사업착수를 했을 적에 일부 우리가 지원금을 여기 개인으로 봤을 적에는 1,000만원까지, 농협인단체로 봤을 적에는 3,000만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되, 여기 사업에 사업주의 성실성을 봐 가지고 여기 일부 지원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수를 한다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3개월 이상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때에 등에는 기금의 일부, 전부를 회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라는 게 어느 수준을 두고 얘기하는 건지 그게 조금 애매모호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다던가 또 어떤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던가 이랬을 적에는, 전부와 일부에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만 하시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여러 장이 되니까 제안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작성하신 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장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보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군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입니다. 나, 군수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 부적절한 광고·표시 또는 계량·규격 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이건 안 제4조 내지 6조에 규정합니다. 다번,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군 또는 소비자 단체에 그 피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는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이건 안 제7조입니다. 라,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를 종결하도록 하고, 기한 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9조입니다. 마,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청된 것 중 당사자간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피해구제 처리를 중지하도록 하고, 피해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것 또는 일방의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건 안 제10조부터 11조입니다. 바, 군수는 소비자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고,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피해사례를 공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13조입니다. 사,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입니다. 아,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정보수집에 필요한 경우 유급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입니다. 자, 군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등 교육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16조와 17조입니다. 차, 군수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입니다. 카,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실무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 내지 제28조입니다. 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안 1부, 관계법령 1부, 강원도표준조례안 1부, 정선군물가대책위원회조례폐지안 사본 1부 이렇게 첨부시켰습니다. 부연하여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 조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든가 아니면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할 기본적인 책무를 전부다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정착되어 가다보니까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모든 조례를 중앙에서 개정을 하면서 권한은 중앙정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책임은 사실상 지자체에 떠넘기는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중에 하나의 사례에 입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2장을 넘기셔서 마지막 장에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의 소비자 보호시책은 1986년 소비자보호법이 전문 개정된 후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 피해 구제 위주로 상부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진달하는 소극적인 업무만 다루어져 왔습니다. 때문에, 경제활동에 있어서 소비자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기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한 포괄적인 군수의 의무와 구체적인 피해구제방법, 소비자단체 지원,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물가안정,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보호 관련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업진흥과장님 제안설명 말미에 잠깐 언급하신 데로 이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정부산하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명목상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제정하는 조례 같은데, 제7조의 조항 같은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생산자나 아니면 중간판매자한테 물품이나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 그 불만사항을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했을 때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중재할 수 있는, 그건 권한도 아니지요. 중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도 사인이라도 중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런 할 권한이 없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행자부가 이와 같이 표준조례안을 광역시도에 내려보내서 시도가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이러한 하나의 터널식 행정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런 의견을 시간을 두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은 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어떠한 소비자의 불만이라든지 그러한 민원이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나 아니면 상위기관에 이런 것이 제보가 되고 또 접수가 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정해놓으면 바로 지자체의 장한테 민원을 제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처리해줄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우리 지자체에서 앞으로 많은 곤란을 겪을 것 같은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을 하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중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현실적으로.

최 위원님 지적 중에서 그와 같은 사항이 들어오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해서 당사자간에 어떠한 화해차원에서 유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것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물가대책위원회는 이 조례가 제정이 연기되면 존속해야 됩니까?

그것은 물가대책위원회 조례는 폐지가 되고요...

이 조례 제정에 관계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에 부칙에 의해서 폐지됩니다. 이 조례 부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정이 돼야 폐지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대로 존속합니다만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과장님 의견 중에서, 이 물가대책위원회에 함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혹시 있습니까?

있지요.

몇 조입니까?

그것은 제19조에서 28조보면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이 그대로 제목만 바뀌어져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조례는 여기에 함축돼서 삽입되고 포괄적으로...

19조 보시면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기존에 있는 정선군물가대책위원회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대책위원회 기능은 전혀 손상되고 그런 건 없지요?

그렇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다 포함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책위원이 몇 명이 됩니까?

지금 현재 물가대책위원회부분은 간사를 포함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조례에 부칙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15명이 그대로 존속이 되고 그 이후에는 임기 2년으로 다시 구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다시 그대로 연기가 되는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도 전부 군수가 위촉합니까?

공무원은 군수가 임명을 하고 기타 부분은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내용도 조금 전에 산업진흥과 때처럼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전주열 조례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시·도에서 관리하였으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2에 의거 귀속비율을 시·도 100분의 40, 시·군·구 100분의 60으로 귀속비율이 신설되어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를 제정 관리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항, 정선군식품진흥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나항, 기금의 사용 용도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홍보사업, 향토음식의 발굴·육성·계승사업, 명예감시원 활동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안 제4조조가 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기금은 정선군금고에 예치·관리하며, 기금의 출납에 대하여는 정선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안 제5조에 돼 있습니다. 라항입니다. 정선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이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 관련공문사본이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안은 도에서 관장하고 있던 식품진흥과징금수입을 시·군으로 귀속하는 조례로 이것이 조례가 되게되면 지역자체실정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1장 넘기셔서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그리고 조사·연구사업 등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이 그동안 시·도에서 관리 운용되어 왔으나 시·군에서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금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일종의 예산관련자금운용계획에 해당되기에, 의안이 될 수 없을뿐더러 기금자체를 심의·의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기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할 수 없으며,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 스스로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면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기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법령이나 기금설치조례에 일정 규모의 기금재원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 전출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재원조달의 합당성과 그 규모를 확인하는 예산심사가 필요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일정규모를 규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 전출되는 규모를 감액하는 예산심사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에서는 기금의 재원이 되는 세입·세출예산안의 부분은 심사할 수 있어도 기금자체를 심의·의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음 내용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제정안입니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정선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서는"으로,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는데 정선군에서 당초예산안 편성한 첨부서류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해서 예산안이 아니라 첨부서류로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보시면서 이 기금관련예산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부분은 심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데 이 기금 자체 운용계획서는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서도 문제 제기된 그러한 제10조3항에 관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서"로, 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한다"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지금 새로 제정코자하는 식품진흥기금과 유사한 기금이 혹시 있는지요?

유사한 기금은 없습니다.

기존에 중앙이나 도에서 관리하던 이 식품진흥기금을 우리 군에서 앞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 도에 이러한 기금이 조성이 돼 있습니까?

예, 도에 한 6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군에서 새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금을 설치하면서 도에 기 조성이 돼 있는 기금이 전도가 됩니까, 시군으로?

전도는 되지 않고 저희들이 100분의 60을 안 올려주고 4,400만원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도에서 각 시군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영업소에서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냈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시군에다가 배부를 해줬습니다.

향후 우리가 새로 이 기금을 조성을 해야되는데 기 도에 조성돼 있는 기금을 우리 군에다가 이양하거나 전도할 계획은 전혀 없다 이거지요?

예, 이양하거나 전도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소장인 제 생각은 이 기금을 추정하기는 연간 한 3,000, 4,000만원 정도, 100분의 60으로 귀속시켰을 때 돼 가지고는 금년에 한 3,500만원 우리 관내업소에다가 지원했습니다, 도에 걸 받아서. 그래서 이 기금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도에 있는 기금을 받아 가지고 큰 액은 융자금으로 계속 지속해 나가고, 간단한 뭐 경비, 예를 들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든가 이러한 건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이 식품진흥기금에 주요재원으로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주요 재원으로 지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기금을 운용해서 생기는 수입금, 이자로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주 재원이 제65조에 관한 규정인데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에 제65조의 내용을 보면 식품 또는 의약품의 제조와 관련된 그러한 것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인데, 저희들 관내에 그러한 식품이나 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많지 않은데 어느 정도의 이런 기금이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13조 보면 기금 융자대상업소에 되면 제조업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접객업소에서 접객, 제조 다 식품에 관련됩니다.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행정처분에 영업정지사항을 제조정지나 아니면 영업정지사항을 정지를 안 받고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물겠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영월세무서에다가 매출액 조회해 가지고, 과징금산출기준이 법령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적습니다만 거의 주종이, 금년 한해도 한 8, 90%는 식품접객업에서 전부다...

알겠습니다.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유흥업소나 이런 데 최근 한 3년 간에 평균적으로 매년 한 어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습니까?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집행기관에서 기 제출된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전에 질의응답시간에 확인한바 대로 "제10조3항의 규정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이 문안을 "기금운용계획서는"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고요. "정선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된 조항을 "정선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하여 승인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