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안경은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 12월 6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상문 입니다. 선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 17조 4의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환경청소과장 김상문.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먼저 지난 11월 21일 우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상문 입니다. 평소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용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2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청소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감사자료 설명)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니까 궁금한 것을 안 물을수도 없고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정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동구청에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다 하는 정원수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 행정자치부 지침으로써 일용인부는 동구청 표준 정원의 30% 이내로 199명이 우리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199명이 정원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정원인데 현재 225명으로 정원 외 인원이 26명이 지금현재 많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많으면은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조달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인원에 대해서는 재활용센터 이런 곳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재활용을 판매한 수입을 가지고 이 사람들 인건비를 조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인건비는 전체 예산에 그대로 되어있고.
창성
임창성위원
전체 예산에 그대로 되어있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 인력 남은 인력을 우리가 지금 재활용 수거하는데 하고, 재활용 선별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전부다......
창성
임창성위원
쉽게 말하자면 정원은 199명인데 추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고 본위원이 물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폐기물 처분해 가지고 그 수입성 나오는 것 가지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조달한다 이런 뜻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인건비는 우리 전체 예산에 225명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재활용센터라든지 재활용 수거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말 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은 199명의 정원외 추가되는 인원은 우리 예산에 그때는 그렇게 되면 상부지침에는 199명이라고 과장이 말씀하셨잖아?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우리 동구청 청소과에서 임의대로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26명이 오버되고 있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오버되고 있는데 그것은 임의대로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까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데 35명 것하고, 1년에 정년퇴직이 한 6명～10씩 나옵니다. 자연감소 인원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이 우리가 3년 동안에 사망이 3명이 돼서 자연감소에 따라서 인력 이것은 앞으로 2년 내에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폐기물 있지요? 폐기물 처리업자들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이 처리 될 적에는 벌칙이 어떻게 됩니까? 폐기물 나갈 적에는 허가를 받고 폐기물 처리하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집수리 하는 폐기물 나오는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폐기물이든지 간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나오는 것은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처리업체도 아까 설명을 한 우리 18개 처리업체에 대해서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와서 신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신고필증을 발급해줍니다. 어디서 발생한 몇 호는 처리하라는 증명을 해줍니다. 그것해서 우리 매립장에 가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허가를 안받고 폐기물 처리를 할 적에는 어떻게 돼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5톤미만은 자기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5톤 미만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5톤 미만은 허가를 안받아도 돼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5톤 미만은 자기가 자기집 수리했으면 자기 차로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탁받은 폐기물은, 재위탁 받는 것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위탁받은 폐기물, 점검사항에 보면은 여기 어디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폐기물 관계는 또 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점검사항에 보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이것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이것 부적합 해놨네.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이것 말입니까?)
예.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못한다. 재위탁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한다 이 말입니다.)
점검결과에 표현을 잘못한 것입니까? 확실하게 해보세요. 이것 부적합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부적합이 아니고 이것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되는 것을 부로 어떻게 합니까? 안된다는 것이 부입니까? 점검사항 결과인데, 점검했는데 뭐 안된다고. 허가 내는것도 아니고, 양호, 양호. 여기는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이것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허가 받지 않은 폐기물은 처리를 못한다. 안하고 있다하는......)
뒤에는 양호로 되어 있고, 부가 되었는데도 있고, 부가 안된데도 있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그것은 직원이 이것을 할때 허가를 된다, 안되는 것은 부로......)
적정처리는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적정처리는 이 규정에 의해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정상처리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되는 업소있고, 안되는 업소는 뭡니까? 다 같은 업소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자기가 받은 물건을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적정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가 있는데 부하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 한 대로. 그래 적정처리 하는 것도 있다 이말 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업체 되는데도 있고 업체 안 되는데도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업체에 의해서 이것이(청취불능) 수집운반은 우리 규정은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지금......) (김종태 위원 전화 통화)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세요. 있다가 답변하기로 하고. (계속 감사자료설명) 그리고 과장님, 민간인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지급 및 미지급 내역에 2000년도에는 526건 중에 511건이 해결하고, 1,600만원이 지불되고 여기에 15건이고 또 여기에 2001년도에는 503명중에 5명만 미지급 했는데 또 2002년도에는 156명이 비송사건, 또 처리 5건, 공무원 신고 2건, 청문 진행 중 청문진행하는 이것은 법원에 지금......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 비송사건이 법원에 하는것이고, 청문진행에 지금 우리가 149건은 청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 시인하라고 본인한테 이런 “쓰레기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하고 우리가 지금 통보를 다 해놔가지고 의견을 지금 받고있는 중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지금 받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의견을 내서 이의를 거는 사람 전부 다 본인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버렸나, 안 버렸나 확인해 가지고 확인해서 시행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과징금을 전부 부과를 시키고, 그것이 이의를 걸 것 같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 싶으면 우리가 너무 부당하게 강압으로 단속을 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으면 법으로 이의제기를 해서 법으로 보내고 그렇게 처리한 것이 149건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공무원 신고 2건 하는 이것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보상금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공무원 두사람.......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여기에 똑같은 신고인데 공무원은 환경 관련 공무원들은 신고해도 보상금을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 공무원들이 이제........ 예, 안경은 위원.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이 신고보상금 금액도 많은데 이것을 우리 주민이라든지 무단 투기 이것은 안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되는데 이 내용 중에 노파심에 우리가 알기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민간위탁 했는 업체에서 감시감독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가 카메라도 설치도 되어있고 전부 주민세금으로 해놨는데 그것가지고 모자라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영리목적으로 감시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했는 것은 이 내용에 유인물에 하나도 안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총괄적으로......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총괄인데, 우리가 알기는 그 사람들한테 이것이 지급이 된다하면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 내역이 지금 뒤에 보면 지급내역이 개인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한번 더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도표가 있어요? 그래 한번 올리세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DBC카메라 이것은 지금 동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두 대가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두 대있는데 한 대는 우리가 봉고차에 장착을 해서 지역의 취약지구에 다니면서 정차를 시켜놓고 단속하고있고 한 대는 우리 관내에 취약 지역이 한56개 지역에다가 오늘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동서시장 옆에 쓰레기 취약지구 많이 버린다하면은 거기에 한 3일쯤 달아놨다가 다음은 신암3동에 궁전예식장 옆에 그 어디 취약지구 거기다 한 3일 달아놨다가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계속 부착하고 그렇게 단속하고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현재 카메라 몇 대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두 대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혹시나 분실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분실하는 것은 없고 현재 가동을 잘하고있습니다. 한 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에 부착해서 단속을 매일하고 있고 한 대는 우리가 수시로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3일씩, 4일씩 이렇게 실적 봐 가면서 우리가 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환경미화원 있지요? 환경미화원이 사망자 이것 지금 보통 아침에 이 사람들이 나올 적에 새벽에 나옵니까? 몇 시에 출근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동절기에는 4시 30분부터 작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절기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하절기는 우리가 4시부터.
종태
김종태위원
4시부터인데 우리 규정되어있습니까?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까? 몇 시에 나오라는 것을.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을 우리가 환경미화원 복무규정에 보면은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대로 이행하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만약에 그 전에 사고 났을 적에는 그것은 환경미화원 우리가 업무상으로 처리됩니까? 아니면 일반으로 처리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사고가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있었는데 1시 조금 넘어서 청소하러 나오다가 사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공상 경찰에서 조사를 전부해서 공상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계도를 하고 실제 환경미화원은 감독관이 4명이 있습니다. 동쪽에 2명, 서쪽에 2명, 4명이 지금 감독을 하고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분기별로 미화원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운영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작업량이 많다 보면 이 규정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작업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과장께서 1시 넘어서 하는데 지금 0시 50분 경에 한 명이 2002년도 8월 8일날 사망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4시부터 근무하라고 했는 것 같으면 이것 1시도 안돼서 나와 가지고 사고났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일하러 나와서 사고났는지, 아니면 자기 놀다가 들어가다가 사고가 났는지, 어떤 교육에 대한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사전에 교육을 했다면은 물론 일거리가 많아서 일찍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당길 수 있는데 보통 보면 4시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1시전인데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일거리가 많았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 사람이 작업구역이 어딘고 하면 지금 현재 아양교 구도로 안있습니까? 구도로에서 동촌 초등학교에서 농협분수 있는데 그 지역구간인데 거기가 지금 우리 동구의 취약지구입니다. 상당히 작업량이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검사동, 동촌 지역 거기가 상당히 취약지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것과 같이 1시 다돼서 강촌우방 아파트 살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평소에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수퍼라든지, 늦게까지 오래 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확인을 받았습니다. 확인도 받고 우리 감독원도 우리 교육도 여러번 시켰는데 일이 많다 보니 그 사람이 초저녁에 일찍 자고 작업량이 많아서 일찍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사람 우방 강촌 살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강촌 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족보상금은 어디서 지급됐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유족보상금은 지급이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디서 됐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산재보험회사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우리......
종태
김종태위원
산재서 얼마 보상됐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전체가 얼마나 됐느냐 하면 유족보상금이 지급전체가 1억2,000만원인가 그런가 보험회사에서 5,100만원인가 지급하고 지금 우리 예산 남은 것이 우리 6,400만원 우리 그 차액분은 우리 예산으로 6,485만원 지급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청에서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6,485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구청에서 6,400만원이 보상 나간다고 하면은 환경미화원의 작업에 거기에 규칙에 분명히 4시까지 되어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사람은 물론 일거리가 많았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위반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조사에서 그때도 환경미화복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방촌 우방에서 나오는 육교 안 있습니까? 육교 다 건너서 6차선인가 그런데 마지막 선있는데 건너오다가 시내 들어오는 검사동 여자분인데 승용차에 받쳐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고나서 병원에 있다가 바로 아침에 7시 되어서 운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상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고, 경찰조사에서 사건조사를 경찰에서 전부 하거든요. 그래서 미화원이라는 것, 우리가 처음에는 노란옷 미화원 옷만 입고, 그 사람이 모범미화원이라서 동구청장 시계를 그래서 밤에 우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계장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모범미화원이고 사고경위야 물론 교통사고 처리반에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그러면 왜 4시 기준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량이 많으면 우리 청소과에서도 그것을 어떤 조치를 해주든지, 이 사람이 얼마나 많길래 1시도 안돼서 나가겠어요? 이것은 동구청 공무원들이 이 사람 사고를 일으키도록 결국은 불렀는 것 밖에 안돼요. 이런 것이 평소에 지도 점검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할 때는 그것을 합니다. 교육을 시키면 준수사항 1차 할 때는 주의를 주고, 2차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경고를 주고 우리 복무규정에 있는데 우리가 한 2주 교육은 우리가 분기별로 시켰고, 주의도 줬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이 사람한테 주의 몇 번 줬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주의를 두 번인가 우리가 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모범미화원 이라면서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모범미화원인데 그것이 성격상 아주 성실하고 하니까 작업량은 많고 하니까 초저녁에 저녁만 먹고 나면 자고 잠만 깨면 나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이것이 시정이 잘 안돼 가지고 우리도 시인은 하고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6,400만원 지급됐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6,400만원 지급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돈은 구청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우리가 유족사고 미화원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김도수씨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김도수씨는.......
종태
김종태위원
구청에서 돈 나간 것이 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김도수씨는 작업 중에 하는 것은 작업하고 이런것은 산재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산재처리로 돼가지고 보험회사서 처리돼 가지고 우리로서는 순직위로금 5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김영수씨는 그러면 산재처리 됐다고 했잖아요? 얼마 됐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순직처리 했는 그것이 아까 그것이 얼마됐느냐 하면.......
종태
김종태위원
김영수씨는 총계에 보상금 얼마 나왔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총계가 그것이 얼마 나왔냐 하면 6,400만원하고, 3,100만원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3,100만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3,100만원은 동부화재보험회사서 나갔습니다. 보험회사서 지급되고, 나머지는 우리 6,400만원 구비로 지급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현장으로 오는 중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오는 중에는 산재가 처리가 안돼고 동구청에서 돈을 줘야됩니까? 이것 이치가 안 맞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일하러 오는 현장에 사고 났는 것은 동구청에서 보상을 주고......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되겠습니까?)
아니, 담당계장 나중에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때 할 때 답변하세요. 옆에 과장한테 이야기를 설명 해줘봐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것이 출퇴근에는 이것이 산재보험이 안돼고, 그 다음에 작업 중에는 산재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김도수씨는 산재처리가 됐고, 김영수씨는 출퇴근 때이니까 산재처리가 안되니까 아까 말하던 동부화재 3,100만원 그것은 자기가 차에 치었는 차주가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3,100만원 지급했고 나머지는 우리 환경미화원 유족보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 가지고 6,400만원 지급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보상금 나가는 이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기준이 복무규정에, 보상규정에 볼 것 같으면.......
종태
김종태위원
복무규정에도 안 맞는 보상이 나갔잖아요? 이 사람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람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규정에 볼 것 같으면 미화원 유족보상금 기준에 볼 것 같으면 1,300일로 기준해 가지고 자기 일 지급액이 81,000원의 지급 금액에 대해서 1,300일 곱해서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산출방식은 되어있더라도 이 사람이 현재 근무 거기에 복무규칙에 위반된 사람 아닙니까? 과장 말대로 같으면은 위반된 사람을 왜 거기에 따라 보상금이 나가느냐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연계되어서 특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고......
종태
김종태위원
규칙에 위반된 사람을 왜 동구청에서 돈을 주느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하다 다친 사람은 김도수씨는 산재서 돈을 얼마 타갔어요? 김도수씨 총계 금액 타간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산재하고 전체 얼마 타갔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박춘곤씨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박춘곤씨는 아직 지급이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은 보통 우리가 사건이 나니까 경찰에서 한 3개월～4개월 정도 조사를 다해서 완전히 검찰까지 경유해서 확정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박춘곤씨도 우리가 보면은 얼마 전에 결정이 나가지고 이것이 박춘곤씨는 가해자가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이 4시 넘어 오다가 술이 취해서 음주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음주나 교통사고는 제가 이야기했죠, 교통사고는 경찰에서 합니다. 조사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박춘곤씨 총계 보상을 얼마 타갔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그것은 우리 산재보험보다 많은 보험회사에 있는 것이 한 1억 정도 찾아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험회사서 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김영수씨도 보험회사에서 찾아갔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보험회사에서 그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맞지요? 이것은 음주되면은 음주에서 합의 본다고, 개인하고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고에서 따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는 김도수씨도 산재 얼마 갈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험회사서도 보상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김도수씨가 총계 찾아 갔는 금액하고, 김영수씨가 총계 찾아간 금액하고 박춘곤씨 총계 금액 찾아간 것 있지요? 보상금 합의됐다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재 근무를 하다가 사고났단 말입니다. 일단 운전부주의를 했던지, 자기가 부주의 했든지, 우리 동구청의 환경미화원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사고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동구청에서 지급해 주는 것은 결코 50만원 밖에 안돼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맞지요? 위로금.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위로금 5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김영수씨에 대해 가지고는 현장에 근무도 안한 입장에 그리고 현재 복무규칙에도 4시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1시도 안돼서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동구청에서 6,400만원 보상금을 주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주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다가 자료를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별도로 자료가 아니고, 여기에 지급 할 적에 어떻게 지급했어요? 6,400만원을 무엇 때문에 줬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줬습니까? 모범미화원으로 줬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유족보상금해서 유족보상금 기준에 의해서 적용해 가지고 줬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기준에 복무규칙에도 안맞는 기준을 왜 주느냐 이야기입니다. 복무규칙에도 맞지도 안 하는 규칙을?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산출근거하고 해서 자료를 별도로 해가지고 위원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교통위반이요. 교통사고가 8개 항목에 들면 형사입건입니다. 교통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8개 항목에 위반되는 겁니다. 뺑소니든, 음주든지 왜 형사처벌 받습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는 겁니다. 지금 현재 김도수씨나, 박춘곤씨 하고 보상금 다르지요? 보험회사서?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왜냐? 박춘곤이는 음주했는 사람한테 받쳤기 때문에 보상금을 많이 받은 겁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나이도 아직 젊고, 나이도 42 밖에 안되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김영수씨는 현재 구청에서 분명히 교육을 시켰다 했잖아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듣고 복무규칙에 어긋난 사람을 왜 동구청에서 돈 6,000만원을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마라 하는 짓 하는데 왜 돈을 주느냐 말입니다. 동구청 돈이...... 그렇게 이쁩니까? 물론 우리 동구의 환경미화원으로서 과장 말 처럼 일찍 나와서 일 할려고 하다가 준 것은 그것은 내가 탓하지 않는데 돈을 주더라도 근거를 맞게끔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두 사람은 아무리 산재한다 하지만 산재 6,000만원 됩니까? 안되지요? 산재 6,000만원 됩니까? 안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양해가 되신다면 별도로 지급했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보세요. 분명히 본위원이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요? 감사에 어느 정도 성의 있고 얼마나 해왔는지 거기에서 시간을 내가 한다 안 했습니까? 했는데 분명히 본위원이 자료를 사망자에 대한 사고경위 및 일시, 장소, 사망자의 보상금 지급내역을 전부다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금액이 다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은 무슨 개별적으로 한단 말입니까? 그 정도는 알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 것 아닙니까? 했으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뭐를 알고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산재보험 처리했다, 동구청 돈줬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현재 이 자료를 볼 적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자료를 볼 적에는 옳게 일 했는 사람은 산재보험 처리해 6,000만원 보상금을 충분히 줬다는 이야기라, 복무규정에 어긋난 사람은 6,000만원씩 보상을 나가고 이것이 현실에 맞느냐 이야기입니다. 안맞는 것은 왜 이렇게 줬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빨리 환경미화원 자료 있지요? 김도수씨 총계금액, 부분적으로 산재얼마, 보상금 얼마, 그 다음에 김영수씨 교통사고 보상금 얼마, 구체적으로 해주고 박춘곤씨 나왔는 것 그것 산재얼마, 보험회사 얼마, 그 다음 이것은 개인합의가 있을 겁니다. 박춘곤이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개인합의 있습니다. 전체보상금 총계금액을 뽑아주세요. 과장, 이런 감사자료 올리면 안됩니다. 답변도 못하는 감사자료, 무슨 감사자료 이렇게 올립니까? 연구도 안하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김종태 위원께서 김도수씨, 김영수씨, 박춘곤씨 이것 자료룰 신속하게 바로 올려주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민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애 잡숩니다. 민간인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는 526건, 2001년은 503건, 2002년도는 457건 연연마다 준다 이겁니다. 어떤 내용으로서 해마다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을 건수와 지급액이 한 건당 얼마씩......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일반쓰레기투기는 10만원씩이고, 보통 우리가 쓰레기 봉투에 안넣고 규격봉투에 안넣고 이런 것은 10만원씩이고 소각하는 행위 그런것은 10만원씩이고 담배꽁초나 경미한 휴지 같은 것 이런 것 버리는 것 5만원씩 그래서 이 가격 차이가 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건수에 비례를 해보면은 2001년도에는 한 건당에 3만9,700원 치고, 평균을 쳐가지고 2002년도에는 2만2,300원밖에 안 치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속된말로 굵직굵직한 것을 많이 신고를 받아서 그런지 이것이 이렇게 차이날수가 있나 이겁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일반쓰레기 투기해 가지고 단속했는 것이 건수가 많으면 금액이 상대적으로 배가 되니까 5만원, 10만원 많아지고 이제 그 다음에 담배꽁초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작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다수의 대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현격한 차이가 이렇게 많을수가 있겠느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 내역은 우리 보조자료에 보면 상세하게 내역이 되어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데 또 물어봅시다. 여기에서 돈 지급한 것은 여기서 1,020만원, 1,997만5,000원 이렇게 했는데 징수 했는 내역이 왜 없습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내줬으면 받았는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보상금만 줬는 것이고 뒤에 보면 체납이 별도로 우리가.......
민복
박민복위원
체납으로 받아가지고 하면 몇% 징수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보상금을 지불했으면 얼마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수입 얼마씩 있다 하는 이것이 보고가 샅샅이 되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 뒤에 보면은 생활쓰레기 89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민복
박민복위원
일목요연하게 여기서 한테 해야지 뒤에는 뒤에고, 앞에는 앞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이것이 보기와 설명하기가 아주 좋지않을 것이고 이 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것 나열해서는 첫 번했는 건수하고, 나중에 돈을 한꺼번에 했어야 이것이 안 맞겠느냐 상식자체로.......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이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앞에는 무단투기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내놓고, 뒤에 우리가 24항목에 보면 89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 관리 현황에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그 이야기 했는데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추가자료 요청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분명히 거기에 신고자 건수하고, 이름, 주소, 연락처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자, 단속자 명단을 분명히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단속신고자만 있고 단속자는 지금 현재 여기에 단속 당했는 사람은 없네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단속 당했는 사람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여기에 했는 사람이 있으면 단속 당한 사람이 얼마나 당했는지 알아야될 것 아닙니까? ＋, － 이득이 있어야되지, 무조건 신고한다고 돈 지불해야 되겠어요? 여기 신고 제일 많이 했는 사람이 몇 건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종태
김종태위원
한사람이 몇 건 제일 많이 했어요? 감사를 할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자료 올려주고 나면은 그냥 올려주고 끝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최고 우리 많이 했는 사람이 얼마 했는고 하면 우리가 186건 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179건 했는 사람이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186건 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186건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3년 동안 했는 사람인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했는데 도정석이라고 2000년도에는 김용호가 156건, 제일 많이 했고 2001년도는 오대석.......
종태
김종태위원
2000년도에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2000년에는 김용수, 앞에 김용호 156건에......
종태
김종태위원
186건은 누구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전부 아까 내가 3년간 그렇게 계산 해놨는데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오대석이가 183건 해가지고 450만원, 2002년도에는 서정범이가 179건에 44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183건에요. 183건에 이 사람이 신분파악 한번 해봤습니까? 신원파악 해봤어요? 이 울산서 온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와서 이렇게 하는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카파라치 해가지고 요새 우리가 경찰청에서 나오고 그래 문제가 있는데 이래서 이것을 안 그래도 우리 조례를 이것 지금 우리가 개정 할려고 검토를 할려고 하고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이번에도 아까 149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사람 76건, 한사람 72건을 해가지고 여기에 비디오를 제작해 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두 개씩 이래가지고 지금 동부정류장 고속터미널에서 택시에서 담배꽁초 버리고 이것을 전부 녹화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근본취지는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부당하게 불법 투기하는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 보상금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나중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울산에 있는 아파트 있는 건달들이 전문적으로 서울에서 학원이 있답니다. 여기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오늘 아침에도 방송 보니까 경기도 어디 그런데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면서 검토하고있다면서 그런 방송도 나오는데 이래서 이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신고보상금을 한 만원쯤 낮추든지, 5,000원쯤 낮추도록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현재 오대석이가 183건에 대한 장소는 동일한 장소입니까? 안 그러면 어때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장소는 이것이 보니까 녹화해 놓은 것이 거의 다 대부분이 보니 한 두군데, 세군데 고속터미널, 동부정류장, 사람들 많은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비디오 찍으면 버린 사람 신원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차량번호가 다 나오고, 시간하고 이것 차량번호가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청문을 149건 청문을 내놨는데 지금도 요새 우리 과에 많이 찾아오는데 와서 내가 담배꽁초 버리고 과태료 5만원 내라고 청문통지를 보내 받아보니 쫓아와서 요새 우리가 비디도 테이프를 해가지고 전부 하나하나 보여주고 설명을 합니다. 당신 언제 차번호 당신 차 맞지요? 여기서 버린 것 아니가, 버린 장면까지 버린 그것도 정확하게 촬영해 가지고 왔어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83건에 보상하는데 우리 과태료는 다 받아들였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과태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몇% 받아놨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뒤에 나오지만 과태료 지금 통상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되냐하면 67%, 2000년도에는 한 67.5% 되고, 2001년도에는 64%고, 금년도에는 지금 52.5% 우리가 지금 받아 평균 한 64.5% 지금 받고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있다가 89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과태료에 대해서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또 사망 때는 직권말소된 것 압류시키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한 2～3군데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것 단속돼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은 여기는 집중단속이라고 표시라도 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 경찰처럼 여기는 사진촬영 장소라면서......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 문제가, 그런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공장소에는 우리가 쓰레기통을 우리가 많이 배치를 하고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간단하게, 답변이 간단하게 나와야되지, 답변이 안나오는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쓰레기통을 우리가 배치해놓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청문해서 올 때는 그 지역은 상습 단속지역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라고 계도는 했지만 정식 써붙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 담배꽁초는 2만5,000원 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것 있지요? 이것은 5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69번, 76건인데 이것은 지금 보통 보면 각산동에서 와서 하고 신암동서 와서 이 신암동 자체에서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타동네서 들어 온 것입니까? 경산사람도 와서 하고 이 사람들이 신분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신분이 보니 전부 건달 비슷하게 놀고 지금 할 일이 없고 하니......
종태
김종태위원
55년생 같으면 건달도 아닌데, 나이 적게 먹은 것도 아닌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 중에 나이 많은 사람도 몇이 있지만 요즘 아까 비디오 해놓은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일반쓰레기 투기자 투기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 사람은 조금 나이 먹고......
종태
김종태위원
뭐 어떤걸 지금 투기해요? 그냥 쓰레기 봉투 안 버리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쓰레기 봉투에 안버리고 불법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그것 적발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근본 취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사진을 찍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전부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증거를 다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 단속하듯이 자위서 받고, 확인서 받고 이래가지고 자기 시인했다는 사진 찍어서 해서 근거를 우리가 전부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이것을 우리가 물론 단속을 법에 따라 물론 이 사람들 하겠지만 단속위주 보다는 잘못된 것은 우리 조례를 하든지 우리 과장께서 뭔가 우리가 직접 살아가면서 단속보다는 홍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사전에 우리가 홍보도 하고 지도도하고 이래가지고 실제 한사람이 183개 이것은 실질적으로 완전 물론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구 구민으로 볼 적에는 뭔가는 좀 잘못된 법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뭔가를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어떤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을 이번에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올리거든 우리 위원님들 조례를 잘 통과시켜주시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쓰레기 처리비 월별현황 및 위탁업체한테 지원내역에 이것 말하자면 위탁업체가 시민원과에 싣고 들어간 돈을 주는 것이 처리비라고 보시겠고 그렇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렇게 하고 부담해주는 돈하고 그 돈은 시 매립장에 들어오는 돈이고 이것 예시를 잘못하면 모두 이렇게 해놓고 이해가 안간다 하니까 그래서 위탁업체 지원내역이 이제 위탁업자한테 주는 이 돈은 시 매립장에 들어가는 양하고 관계없이 우리 종량제 봉투 판매양을 가지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자기들이 수거해 가지고 싣고 가서 매립장에 가면......
혜정
박혜정위원
종량제 봉투도 위탁업체들이 권역별로 해당되어있는 그 동네에 분포 속에 나갔는 종량제 봉투 숫자를 환산해 가지고 준다. 그런데 이 나가는 돈들이 골고루 팔리는가 그렇게 좀 비슷한 것들도 있더라고, 여기에 어떤 형평성을 맞춰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몰라도.......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지역이 세대수하고 전부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권역을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우리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2000년도 1～2월에는 지원액이 나가는 것이 처리비 물었는 돈은 1년 간 계산하면 비슷한데 어떻게 해서 위탁처리 지원내역으로는 이것 2000년도 1월, 2월에는 그 이후에 비교하면 왜 이렇게 차이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이때는 우리가 구 직영했기 때문에 처리업체가 2000년 3월1일부터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3월부터 했는데 그 밑에 나갔는 지원내용은 3월부터 했는데 왜 지원내역이 나갈 수 있었어요? 나가면 안되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3월 이후부터 위탁을 했으면 그 전에 돈이 왜 이것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일부를 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일부는 그때도 위탁되어있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공동주택하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일부가 그 처리비 다......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께서 우리 환경청 산하에서 폐기물처리 허가 전부 신고가 아니고 허가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허가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허가 내용이 구분을 무엇 무엇으로 다 압니까? 알아야되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여기 뒤에 보면 우리가 내용이 업체별로......
혜정
박혜정위원
환경청소과에서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분들한테 나가는 각종 허가 내역이 무엇 무엇이다. 어느 허가는 어디 어디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고 어떤 허가는 어떤 내용이고, 이것을 그래도 빨리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안되느냐, 아직 다 그냥 다 결재를 하면서 내용별로 설명 못하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연구하시도록 하시고 내가 2월 달에 위탁업체 지원내역이 엄청나게 차이나서 그래서 질문을 했고 이 분야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폐기물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하고 곁들여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던 속에 1월, 2월 달은 그 당시로 보면 생활 및 생활계 폐기물 허가자들이 기존에 하던 것 때문에 돈이 기존에 나가고 있었다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 이 환경청 허가권 속에서 말은 생활계 폐기물 또 권역별 우리 생활권 생활계 폐기물이 있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있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있고 사업장안에 일반 페기물이 있고 허가가 전부 틀리는데, 허가도 사업장안에 생활계만 해가지고 차두대 가지고 운영해 주는 것이 있고 사업장 생활 및 생활계획 하는 폐기물이 7대 이상해 가지고 적어놓은 것 있고 그렇지요? 내가 지적하고싶은 것은 사업장 생활계획 폐기물 하는 사람이 생활계를 7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자료를 봐서 폐기물 양이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숫자를 대구시 매립장에 투입을 시키는데 이것이 앞으로 모든 제도라는 것은 시정을 할 것도 있고 개선을 해야될 것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 시 매립장이 이 양이 들어간 것만 해도 엄청스런 양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원칙은 이 사람들 동별로 따지면 폐지도 다 폐지는 어차피 소각장에 가야될 종류인데 이것도 지금 명패수를 분명히 정리를 해가지고 하시고 폐지는 소각장에 들어가야 원칙인데 시매립장에 이 많은 양이 그냥 몰립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 매립장이 어디 그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따로 정리해 가지고 소각장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이래서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우리 비싸게 만든 시매립장이 아마 이 허가권자가 몇 년간 실어넣은것만 해도 엄청스런 시매립장을 채웠습니다. 채웠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IMF오고 우리 대구권 기업체들이 좀 운영이 어렵다고 시에서 약간의 폐기물 처리 분야에 일반 폐기물 처리비가 비쌉니다. 지원을 해줄려고 순간적으로 이것을 해놓은 것인데 그럼 이 사업이 영구적으로 해서 안된다, 왜냐 이 허가자체도 생활폐기물입니다. 사업장 생활 폐기물을 치우도록 되어있지, 사업장에서 사업성 속에서 사업공정도 속에서 나온 것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엄청스럽게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일반 폐기물 허가를 내줬는데 그 사람들이 설자리가 없어져요. 그 사람들도 설자리가 없어질뿐더러 이 폐기물 물량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매립장에 간다는 것은 허가기준에도 원칙상에도 안맞고 또 여기에 따라서 차가 시매립장에 무단 출입을 할 수 있으니까 탈법, 불법 이것도 발생할 요지도 많습니다.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도점검이라든지, 무엇이냐 진짜로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고있는지 예를 들어서 성원기업에서 월성동 세건산업 하는데 255.5톤을 치웠어요. 그러면 지도점검하는 것이 여기에 따른 다른데는 연간 50톤, 60톤 많으면 100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만한 양을 세웠는데 이것이 생활폐기물은 아니거든요. 사업장 생활 일반폐기물입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만 보고를 받을 적에 전표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쪽에도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이만한 양이 시매립장에 공장 아닙니까? 세건산업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이 시매립장에 들어가야되는 것이 맞는건지 이런 것이 점검이고 지도단속 아닙니까? 여기 한번도 내 가본적도 없고,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러니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시매립장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안된다. 이런 것은 일반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여가면서 우리 시매립장에 허락해 치우도록 계속 배려해서 안된다. 뭔가는 목표가 안 맞고 제도가 안 맞으면 이것을 권유해서라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계시잖아요? 그래 이런 것을 인식을 좀 해달라 안 맞다 하는 것 그 시인 할 수 안 있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동구청에서 보니까 2001년도에 342톤을 치웠는데 맨 성원기업을 통해서 치웠는 것 같더라고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수증 관계라든지, 어떻게 처리했는가 여기에 대한 처리비 내역을 여기 있네.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그것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치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청취불능)
그런데 그것을 이 업자한테 줘야될 것 아닙니까? 이 업자는 생활계 폐기물을 사업장 생활폐기물 허가를 내줬는데 어째서 이 폐기물을 일반업자가 해야될 것을 이것을 싣고 왜 우리 시매립장에 갈수 있었느냐, 택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청취불능)
협의사항을 처리를 하면 안되잖아요? 허가권에 대해서 내용으로 발생 쓰여가지고 처리를 해줘야지 이것을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해줬다면 그러면 안되는 물건도 시매립장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것 받아주세요. 이것 위법을 일부러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안 맞지요, 택도 없는 짓입니다. 이것 정말로 시정 못하고 하면 내가....... 그것 시매립장에 합의해서 했다.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아니 합의는 아니고요. 처리가능한 것을......)
처리가능하다 하는 것은 시매립장에는 어찌해서 처리가능하냐? 이 성원기업하는 것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허가받은 사람이예요. 생활 및 사업장 생활 폐기물 허가를 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 도시과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이 업자들한테 줘가지고 시매립장에 넣어도 되느냐? 안그래도 내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매립장에 모든 페기물이 함부로 들어가서 안된다 생활 및 생활폐기물 하는 사람한테 이 출입을 전에 설명했잖아요? IMF 때문에 기업들 조금 부담을 줄여줄려고 했는데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어서도 안된다, 이런 속에 이 사람들이 대구권만 들어가도록 해줬는데 이것을 통해서 경북일원의 오만 것 좋은 양토 다른데 가면 비쌉니다. 이것보다 돈이 10배 가량 더 비싸요. 10배가 더 비쌉니다. 이러니 그 물량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와서 변칙으로 배출자가 이래 저래 임의로 도용하고 해가지고 시매립장에 막 들어갑니다. 이것을 저도 좀 아는 입장에서 계속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치웠다 하는 이것도......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 섣불리 그렇게 봐서 안되고 우리 박혜정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실무차원에서 알고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감지을 하셔서 단단히 대책을 내놔야 맞다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시매립장은 시에서 시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있는데 사업소가 매립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확실하게 왜그러냐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감독을 해버리면 안된다니까. 그러면 환경오염이고 모든 문제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이것이 안 맞다니까. 상거래 질서도 안맞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안맞아 들어갑니다. 단단히 듣고 그것을 해서 시정을 시켜야 돼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이 해결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 있기 때문에 법도 좀 알고 내용도 압니다. 그러면 우리 폐기물 처리나 이 환경차원에서도 우리 시매립장에 왜 비싼 돈투자 해가지고 이 서류에 들어온 양만 해도 이 엄청스런 양이 왜 거기로 가서 우리 시민들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이 업을 진짜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외면해야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식하시고 모든 것이 제도나 뭐가 잘못됐으면 시정 할 줄도 알고 바꿀 줄을 알아야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분야에 있어 가지고 환경청소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차원의 제도나 다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안맞나 추후 다른 내용도 내 할 얘기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질의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줄여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동구청 관내에 폐수배출업소가 세차장하고 전부 포함해서 308개소인가, 폐차장이 거의 35% 이 지도 단속에 배출업소 지도단속 했는 점검내용이 연5회 정도 한다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점검했는 내용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뒤에 점검 계획이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72페이지까지, 연도별 계획서해서......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배출업소 관리 여기에 비금속광물제조 여기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여기 진성알미늄 같은것이런 것이 업체가 되거든요. 알미늄 업체 이런 곳에서는 알미늄 같은 것은 비금속 그런 것이 안나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알미늄 같은 것은 자기네들 쇠가루 나오면은 다 싣고 안갑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싣고 가는데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옳게 폐수하고 같이 내보내는데 그것 우리가 점검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것은 쇠 보내기 보다 자기들 모아......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가루도 되지만 거기에 제조하는 공정에서도 폐수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가루도 있지만.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것 영 이해가 안가는데......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우리가 이것 완벽하게 할 수없지만 다른 쪽에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지금 안심 쪽에도 지금 우리가 시각적으로 과장이 한번 지나가면서 경산 안심교 안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항상 본위원은 지나오면서 거기 넘어다 보는데 거기 공단이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야 공장을 하다보면 다소의 그런 것도 있지만 항상 물 나오는 것 보면 거품이고 시커멓고 이것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대책을 어떻게 해야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이 뒤에도 보면 우암천 특별 우리가 점검도 했고 특별계획이 그 뒤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번에 안심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돼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로 유입 돼가지고 처리가 돼서 지금은 상당히 지금 공장에서 나오는 우암천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그렇습니다. 안 좋은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 문제는 거의 금호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금호강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토질오염도 되지만 그것이 물이 내려오면은 전부(청취불능) 밑에 물도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완벽하게 우리가 이래가지고 행정에서 한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거기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물이 붉은 물도 아니고 시커멓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항상 그런데 그것은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도 그 문제를 옛날에 시 공해 방지계에 근무할 때 여기에는 저도 우암천에 나가봤습니다만 지금 3공단 북구 침산동 거기 가보면 안경테 도금가는데 가면 우리가 곁에 가서 보지도 못합니다. 악취냄새도 나고 물 자체가 완전히 거품이 일어나고 벌겋게 형편없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폐수정화시설을 다해서 처리할 것 같으면은 그 기준에는 거의 맞도록 지금 돼서 그래서 그것도 달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나가서 걸러가지고 정화를 시켜가지고 금호강에 유입되고있는데 지금 옛날에는 안심3, 4동 공단지역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은데 작년에 우리가 안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나서 상당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돼서 물이 거의 폐수가 고여서 그쪽으로 나오거든요. 그 안심교 그쪽에 나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우리 행정공무원이고 본위원도 내용을 잘 압니다. 어디 단속을 하고 어디 적발이 돼서 본위원한테도 연락도 오는데, 그것이 어찌됐는지 나오는 것은 지금 나가보면 그것은 물이 아닙니다. 거기는 발 넣고 뭐넣으면 전부 피부병 다 걸리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물론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대구 시민세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국가세금으로 이렇게 해놓으니 1차 처리를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계획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이것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그런 문제가 안나와야 되거든요. 절대로 안 나와야 됩니다. 과장보시고 우리 실무 계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을 현장에 들어가실 때 실제로 상황파악을 잘하셔야 됩니다. 안심 쪽에는 지금 시멘트 분진이고 아침 새벽4시만 가면 쌍용 시멘트고, 경북 콘크리트고 뒤에 거기 우습지도 안 합니다. 그것은 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는 우리 주민들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거기 살라 해도 못삽니다. 못사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는 그런 나름대로 행정에서 한다고 우리가 이래가지고 여기 서류상 나오고 지도감독을 한다 이러지만 이것 이렇게 대책을 해서는 우리가 대응을 안된다 말입니다. 기업도 살아야 되지만, 기업이 살아야 되지 기업 안살면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들어가보면 이것 아니다 이 말 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류가 넘어가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또 안맞다는 겁니다. 그 뒤에 가보면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 이것을 조금 감각적으로 탄력적으로 계장님 계시는데 주민이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공장도 정도의 최소한도로 그것을 해서 공장도 돌리고 주민들도 막무가내로 요새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안 합니다. 거기는 왜그러냐 하면 지쳤습니다.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심 쪽에는 지쳐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본위원이 잘 압니다. 안심쪽에는 전체적으로 그러니 우리가 과장님께 폭언을 하고 이러는데 그냥은 이것 넘어가서도 안되겠고 그래 잘 감지를 하셔서 실무계장님들 계시네. 조금 더 분발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안경은 위원님도 그쪽에 계시니까 상당히 말씀을 지적해서 하시는데 사실 공장폐수가 우리 동구처럼 문제되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감독관청인 동구청에서도 지도 점검을 잘못하고있고 파악도 잘못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옛날에 환경청에서 직접 하던 것이 지금 각 구청으로 지방 허가권부터 지도단속이 넘어왔잖습니까? 다른데는 제도적으로 잘될 수 있는 것은 공단 내에 종합시스템이 밑에 가서 직수조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다른데는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폐수는 따로 배관을 통해 가지고 공장 집단종말처리장에서 합니다. 거기서 해서 내보내고 그 공장에서 폐수처리시설이 없는데 그냥 흘러나오는 물은 부가율을 아주 비싸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해가지고 나오는 물도 거기 다 유치시켜서 다시 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우리 동구권에는 공장단지가 빈약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까지는 못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공장 안에 생활폐수는 또 별도로 되어 나갑니다. 그것은 거기로 안 들어갑니다. 우수같은 것은 따로 나가고 이렇게까지 다른데는 잘되어있는데 우리 동구권에 조금 전에 얘기처럼 좀 빈약하기는 빈약합니다. 공장자체가 조성이 빈약하기 때문에 조성을 못하고있지만은 자체적인 방지시설은 정화시설은 해야된다. 그러면 지금 어느 하천이 폐수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는 것 같으면 그 위에 대상 공장들, 기업들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허가 나있는 공장들은 운영이 제대로 있나, 그 규모가 설계할 때 전부 허가권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 들어가 있는 설계내용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안 있는가 하면 대번 아는데 또 그렇지 못한 공장들은 전부지도단속해서 바로 방지시설을 안 넣으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 무단방류하고 시설도 없이 운영하고 해도 지도단속이 부족하니 제대로 가동도 안하고 그것이 제대로 가동하면 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그 계산도 전부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저는 실태를 안나가서 모르지만 아주 빈약하더라고요. 공장 규모들이, 폐기물 쪽에 나오는 것이 전부 위법, 불법, 탈법 쪽으로 많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 환경쪽에 물론 조금 전에 동료위원 말씀처럼 공장이 운영할려고 하면 이런 것이 제약받아서는 안되지만 그러나 앞으로 시대는 모든 것을 갖춰서 해나가야 됩니다. 원가계산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한번해서 자료를 언젠가는 한번 내주세요. 그쪽에 몇 개 공장 자료 전부 내가지고 정말로 잘하고있나, 안하고 있나 나도 이 분야에 신경을 쓸려고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물론 허가과에서 하겠지만도 세차업 같은 것은 세차장에 하고있는 현재 그 장소에는 가면 전부 적발이 안됩니까? 허가 당시에 세차장에 정화를 시키게끔 시설을 해야 허가를 내준다 하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차장에 정화하도록 설치 안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세차장에 다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폐수 같은 것, 엔진오일 같은 것 갈고 할 것 같으면 다 분리수거 해가지고 처리에 얼마 나와서 처리는 어디에 처리 했다하는 것 처리해 가지고 전표까지 다 해서 보고하고 전부 그것은 세차장은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세차장은 세차해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전부 뒤에도 나옵니다만 오수 분리시설 돼서 그 세차장 물 나오는 것은 분리시설 일반 금호강에 안나오고 전부다 하수도로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전부 다 유입됩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심지역은 우리가 중공업공단지역도 아니고 중공업지역이 돼서 옛날 재래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우리가 행정지도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이것 지도단속을 단속 실적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도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강화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근본대책이 안섭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공통사항 중에 폐쇄명령, 조업정지, 이런 것으로 조치는 됐는데 아마 전체 숫자에서 현재 실태로 봤을 때 이런 정도 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께서 이 실적 면에서 한 년도에 몇 개 조업정지 폐쇄명령 단순하게 이 무단방류 같은 것은 조업정지로써 그러면 조업정지 기간이 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어떠냐 하면 무단방류시 1차는 영업정지 10일이고, 2차는 20일, 3차는 1개월, 4차는 사업장 폐쇄명령 조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업정지와 동시에 이것 하도록 시설을 그대로 준수하도록 우리가 계몽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혜정
박혜정위원
시설개선명령을 해가지고 그 확인이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그 절차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하나 지적해서 내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2000년도 것은 한국포토 엣칭 하는 것 지금도 각산동인데 운영, 경영하고있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경영하고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2000년도에 무단방류를 해서 조업정지된 기록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시설개선명령을 했다든지, 조치했는 내용하고 현재 상황하고 그것 하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대경외식산업 신서동인데 여기도 무단방류해서 조업정지 했는데 그 이후에 대책을 무엇을 지시를 했는지 내용하고 현재 어떻게 운영상태인지 그 자료를 별도로 나중에 정리 한번해서 내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박혜정 위원 자료요청 했는 것 빠지지 말고 신속하게 올려주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폐쇄명령을 했는 것은 완전히 공장을 문닫아라 이런 지시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여기 현재 폐쇄명령 받았는 회사들은 그대로 끝났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끝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시설을 다시 개선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허가를 득해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재허가를 받았다 이것이지요? 시설보완을 해가지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여기 계장님 계시는데 이 작은 공장 이런 것은 물론 확실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 큰공장도 아니고 작은공장 들어와서 되겠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보면 큰 공장에도........
경은
안경은위원
큰공장 새벽4시나 나가보면 지금 차대놓고 열차로 수송해와서 시멘트공장 같은데는 지금 눈도 못 뜨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정말로 이렇게 할 겁니까? 이 작은것들 넣어서 뭐한단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여기에도 보면 2001년 쌍용양회하고, 그 다음에 한일시멘트하고, 경북콘크리트하고 여기도 우리가 지도단속해서 3군데는 큰 업체도 우리가 2001년도에.......
경은
안경은위원
2001년도나 지금 맨 똑 같습니다. 큰 회사에 이 자금이 없고 영세적이고 이래가지고 생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곳은 다소간의 우리가 행정에서 그것을 하더라도 이 큰 공장 돈 얼마나 법니까? 그렇게 버는데 그런 것은 명단 빼놓고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경은
안경은위원
새벽4시 돼서 내일 우리 과장하고 내하고 한번 나가보겠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한번 나가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하차하는데 한번 가볼랍니까? 불 켜놨는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일단을 우리도 한일시멘트 공장, 쌍용양회, 경북콘크리트 큰 업체도 우리가 지도단속을 많이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여기 왜 명단이 없어요? 대기배출업소 위반업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뒤에 77.......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거기는 차 다니면 차 공해가 엄청나게 뜹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대기환경 보전법상 대기 이것이 적합한 공장입니까? 그 큰 공장들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대기에서는 지금 현재 큰 공장들이 별.......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참말로 자꾸 이치에 안맞는 이야기 할겁니까? 이치에 안맞는 이야기를 왜 자꾸 합니까? 내일아침에 4시에 저하고 약속해서 한번 가잔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한번 가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서두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안 합니까? 충분히 그런 쪽에 방지를 할 수 있는 회사능력이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회사가 아무리 주민들이 이야기해도 막무가내고 이런 상황이고 조그만 공장 이것 백날 하면 뭐합니까? 이것 열 개, 누가 안 합디까? 꿀밤 100번 주우나, 호박한번 줍는것 못하다 하는데 그것 이것 10개 갖다 놓으나 그 한 공장 대기오염 시키는 것이 얼마인줄 압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이치에 안맞다 이 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한 개 공장이 그 지역을 완전히 공해 속에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들 주변에 가면 기업들 해놓은 것 보면 정말 그 한 개 공장이 그 주위를 환경을 완전히 오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 동구권에서는 보면 그래도 제일 신경써야 될 공장들이 시멘트, 쌍용양회 큰 것 이런 곳에서 먼지에서부터 대기까지 전부 같이 안고있는 회사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에서는 그러면 대기 방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있습니까? 청소과에서, 점검할 수 있고 그런 시설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 그런 기능도 능력도 없이 그것을 어떻게 점검도 못하고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얘기인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업체 위원님 하신 말씀이 일리도 있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도 이 큰 대형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 새벽에 4시 돼서 일찍이 사람이 없는 동안을 이용해서 열차를 해가지고 많이 수송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낮에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보니까 지양하고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새벽에라도 우리가 한번 단속을 중점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굴뚝에 연기도 검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굴뚝에 한번 올라가 본다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한다든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자체에서는 우리가 점검 시설이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제재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동구권내에서 뭔가 이런 걸로 해서 대기오염 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체능력이 없으니까 지도점검 단속도 그저 말로 한하는 거지 법적 대응을 만들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것은 그러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소에다가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하면은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측정의뢰를 해가지고 하고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것을 분기마다 자주 해가지고 지금 그 쪽 지역에서 발생되는 이것을 좀 줄이고 최소한도로 줄여야되고 법적 기준이 없어지도록 여기서 노력 안 하면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는걸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행정지도고 관리지 관리할 것 없고 능력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으로 물 나오는 배출구에도 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 것을 철저하게 신경을 쓰야될 일 같은데 그것 제대로 못하면 그 자리에 자꾸 방관밖에 안되는데 공직자가 방관하는 공직자는 있을수 없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현재 공장이나 또 모텔 같은데, 호텔 같은데 밤으로 보면 검은연기가 엄청 많이 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런것은 사실은 우리가 경유를 연료를 연기가 많이 나서 분진이 나오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연료를 좋은 것 사용하도록 우리가 행정계도를 하고 그 연료를 경유를 안쓰고 벙커C유나 이런 것을 쓸 것 같으면은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고 단속하도록......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런데 지정된 기름을 때게되면은 밤으로 연기가 엄청 올라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정된 것도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각장에 불나면 처음에는 연기가 많이 나듯이 열날 때까지 모든 것은 점화시키면 처음에 탈 때는 연기가 많이 납니다. 나고 그 여제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연기가......
용운
강용운위원장
내가 한번 연기가 엄청 많이 나길레 저것 혹시 벙커C유 때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누구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그 경찰서에서 단속을 한다 이러는 소리가 나는데 이것이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그것이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요새 벙커C유 때는 곳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런데 연기가 많이 나더라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연료가 조금 품질이 고연료가 있고, 저연료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지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용운위원장 김종태간사와 사회교대)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계속설명) 과장 오수, 분뇨 축산폐수 있지요? 이것 지금 우리 신고기준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이제 허가업소는 10개 업소 됐는 것 이것은 1,000㎡이상 330평 이상 되는 것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신고업소는 68개소 있는데 이것은 50㎡이상 1,000㎡이하 약17평에서 330평 미만 되는 업소는 신고가 되고 규모미만은 50㎡하는 17평 미만이라든지 작은 것은 규모미만 업소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현재 우리 기준에 따라 신고를 또 해야되고 또 허가를 받아야되는 그런 입장에도 현재 신고를 안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허가를 안냈는 그런 축산폐수 처리장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면은 우리가 지금 2000년도에 각산 지역에 축산폐수 시설이 안돼 가지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돼 가지고 됐는 것도 옳게 시행이 안돼가지고 37개소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그 중에 시설기준이 맞도록 해서 25개는 신고가 되고 그 중 12개 남았는데 12에 대해서는 규모미만이 2개소이고, 지금 사육을 이제 안하고 있는 폐쇄되어있는 것은 5개소 미신고된 것이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시설규모에 맞게 지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미신고된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5군데 어디 어디 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5개가 지금 현재 각산동에 있는데 명단은 지금 현황은 미신고 5개인데 자료는 지금 여기에 자료는 5개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개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 밑에서 안가져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보세요. 지금 현재 오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우리가 자꾸 중복된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 고발이든지 행정처분 현황을 이야기하면은 이 자체가 올라오면은 현재 미신고 이 정도는 5군데 이 정도는 과장이 체크해 오든지 알고 올라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 그냥 이것 설명하러 올라왔어요? 뭐 하러 올라왔어요?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이해가 안가, 뭐하나 물을때마다 답이 안나오니까 그것을 담당과장이 폐수, 오수 처리를 5군데 미처리 이것도 파악을 안하고 감사받으러 올라오니까 무슨 위원들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가르쳐 주면서 감사할까요? 솔직한 말로 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먼저 알고 올라와 가지고 과장한테 이야기 해주며 감사할까요? 지금 이 5군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 뒤 이상을 어떻게 묻겠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신고업소는 25개, 규모미만이 2개가 27개 이것은 명단 제가 받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불법 미신고도 모르고 올라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묻겠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미신고 업소는 우리가 여기에 5개라는 것만 알고 내용을 못 봤는데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미신고 업소가 5개 명단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각산동 최수백이가 671번지하고 서명희하고, 서달수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서달수는 어딥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거기도 각산동입니다. 587번지, 각산동에 다섯 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범위는 이것이 시설이 전부 아주 규모미만은 조금 넘고 신고사항이 되는데 신고사항 한건 한 70돼서 100 몇십평 이렇게 되어있는 아주 작은 시설규모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처리는 폐수는 일반 하천 같은데 유입되지는 안하고 자체에서 하고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설에 맞게 해가지고 하도록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폐수를 어디로 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전부 축사 안에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전부 폐수 나오는 것은 그냥 모아 가지고 거의 다 퇴비 쌓는데다가 그렇게 처리하고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건조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퇴비에다가 퍼가지고 말려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현재 이것은 조치는 어떻게 하고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을 그 많은 지역에 문제가 되고 이래서 전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다하고 지금 다섯 개 남은 것은 여기 그래서 지금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우리 연말까지 이 시설을 완료하라고 지금 개선명령을 내려놓고 있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내 신고하고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왜냐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환경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쓰고있는데 특히 축산폐수 냄새가 많이 납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보면은 마을 밑에잖아요? 항상 보면은 보통 정확한 장소는 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마을 위에서 많이 하거든요. 산골짜기 이런 곳에서 하는데 비가 온다든지 이럴 적에는 전부 방류가 된다고, 그것이 지금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천 밑으로 다 내려와요. 내려오면 오염이 어디 되느냐? 밑에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현 시점에 이런 사람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이런 것을 우리과에서 우리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농촌에서 조금 하는 것은 배려해 주지만은 우리가 판단해서 범위가 좀 크다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이는 관리를 해주셔야됩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제가 오고 금년 10월 달에 공산지역에 또 우리가 직접 공산마을금고에서 축산농가를 44호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처리요령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을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교육도 하고 또 축산농가 계가 있습니다. 축산계장과 동시에 우리 합동점검도 실시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더 행정교육도 시키고 단속도 강화해서 오염이 안 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보면은 오수처리 시설 위반내역하고 축산배출 시설 위반내역조치가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달아놓으면 이것 알수가 있는데 이래가지고 보니까 무슨 기준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수가 없다니까요. 이것도 자료도 뭐 어떻게 해서 왔다 해주면 보기가 쉽고, 또 알기가 쉬울건데 그냥 고발행정조치 몇건, 몇 년도에 몇건, 이렇게 와버리니까 우리가 또 묻고 또 자료요청 해놓으면 시간 걸리고 서로가 피곤한겁니다. 아예 알아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와버리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사실 우리도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니 이것이 상당히 오수 처리시설 위반 같은 것도 이것을 보면 검사항목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방류수 기준이 BOD, SS부소 여러 가지가 방류수 기준이 21g당 ℓ당 20mg 초과하면 되는 그런 세부규정이 있어서 상세하게 그것을 못했는데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물론 여기에 오수처리든지, 폐수처리든지 여러 가지로 명칭이 많은 것은 복잡한 것은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치수가 그래도 가장 환경이 오염된다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해주면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폐수 시설에는 어떤 치수가 높아 가지고 오염이 되는지 안그러면 오처리에는 어떤 것이 치수가 높아 가지고 오염이 되는지 우리가 그 정도는 명색이 사산에 같이 이것을 행정을 같이 한다면은 그 정도는 우리도 알아야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앞으로 그것 상세하게 항목을 명시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다음 자료요청 할 적에는 구체적으로 누구라도 알기 쉽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지금 쓰레기 운반수집 있지요? 이것도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어떻게 해서 업체마다 3개 업체 아닙니까? 동은하고, 청기와환경, 청설환경 이 세 개 업체가 점검사항이 어떻게 똑 같습니까? 이것 항목도 안 틀리고 똑 같네, 어느 하나 틀리는 것이 없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점검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점검을 어떤것을 하라해서 점검사항 및 점검결과 점검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똑같은 항목에 점검하라는 내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주요 착안사항은 같은데 점검결과가 어떻게 똑 같나 이 말입니다. 준수사항이야 환경부 해가지고 되어있지, 그런데 점검했는 세 개 업체 똑같이 나옵니까? 똑같이 나올수 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처음에 조금 할 때는 이것이 기준대로 잘 안되고 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교육도 하고 매월 점검을 이렇게 하면 전부다 이것이 준수사항을 이행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계약조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준수사항 이행이 다 되지요.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처음에는 좀 그것하다가 앉아가지고 써버립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매월 현장에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매월 현장 나가는 것이 현장점검사항이 세 개 업체가 똑같이 나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각 업체에서 그렇게 이행을 잘하고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것 잘하고 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정말로 이런 것은 시간이 있으면은 정말 현장을 점검사항을 가지고 현장을 나갔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점검을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겠는데 감사기간 1주일밖에 안되다 보니까 확인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 서류상으로 보고 이러는데 서류상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옳은 점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3년 동안 내년 2월28일이 만기거든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3년 동안 해서 지금은 이행을 잘하고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이야 잘하고 있다고 하겠지요. 담당과장으로서는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지금 안되지. 감사장에서 잘못했다하면 과장 책임이기 때문에 안되지,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점검사항 결과가 똑같이 나오나 이 말입니다. 3개 업체가 하나도 안 다르고 똑 같애요. 이 한집 같으면 모르지만 손가락도 5개 길고 짧은데 3개업체 중에 점검사항이 결과가 똑같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점검표에 보면은 뒤에 점검 내역은 또 조금 안 틀립니까? 점검표 한번 보시면 점검업체 지도 점검표에 보면 점수 매겨 놓고 이행하고 안하고 여기 보면 채점까지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하고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점검자 의견도 보면 환절기 차량관리 철저 이것밖에 없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그래 점검자 의견이 이것밖에 없어요? 환절기 차량관리 철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밖에 의견달 것이 없는가, 담당자가. 다른 것도 할말이 많이 있을건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잘하고있으니 동절기 같은데는 그런 시기별로 적절하게 강조하는 사항을......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동절기 무슨 동절기, 6월 달인데 무슨 동절기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뒤에 서식 3페이지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세밀하게 동원환경 해가지고 2002년 2월 28일날 했다하는 것 보면 등수까지 매겨 가지고 어떻게 잘하고 있다 상세하게 해놨는데 그냥 앉아서 했다하니 좀 그것 합니다만 그렇게 우리 철저하게 하고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지도점검 점수는 보세요. 점수는 다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조금 차이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점수가 차이나면서 결과는 어떻게 똑같이 나옵니까? 과장 말대로 점수가 다른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결과는 통상적으로 앞에 여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좀 미비하니까 어떻게 하라든지, 준수하라든지 무엇이 있어야 될건데 과장 말대로 점수는 차이가 나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조금 차이 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100점에 80점이고, 100점에 60점입니다. 100점에 57.5입니다. 이렇게 점검결과가 똑같이 나옵니까? 80점 짜리나, 57점 짜리나.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밑에 그것은 지금 점수 매겨 놨는 것 세부적인 사항이고 위에 점검사항하고는 총괄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그래 총괄적이 아니가 80점짜리 하고 55점짜리 하고 똑 같애요? 점검사항 결과가 뭔가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50점이 나오고, 80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그만큼 상세히 해놨다는 것 말씀드리는데 위에 것 앞에 것은 총괄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거기다가 점검자 의견서는 똑같이 한자리 밖에 없고, 여기에 80점 짜리는 칭찬해줄 것은 칭찬해주고, 57점 짜리는 57점 짜리대로 미비한 것은 미비한 대로 해주고 그것 점검자가 나가 가지고 결과가 나옵니다. 뭐든지 점검지도가 뭐 했다는 표가 날것 아닙니까? 일지 뭐 하러 놔둡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것 우리가 대형업체서도 이렇게 점검했는가 잘했는가 연말에 총평가를 해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래 잘하는데는 칭찬해 주고 표창 준다든지 잘해주고 못하는데는 지적사항이든지 점검사항 의견서에 뭐가 미비하니 잘하라든지, 그래 아까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감사기간이 짧다보니까 현장 나가보지도 못해요. 이 서류만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보는데 이 서류만 봤을 적에도 뭔가는 잘못 돼가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점수가 80점 짜리나, 57점 짜리나 점검사항은 똑같이 나오고 점검의견서가 똑같이 나오느냐는 이야기라.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 기계 하는것은 좀 철저히 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자한테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내용을 조사하도록......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 과장이 봐도 그렇지요? 솔직한 말로.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잘못된 것 맞지요?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것은 이해한다고, 과장 말처럼 뒤에 세부적으로 점수 보면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잘해놨네, 뒤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래 파악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뒤에 것이 맞아요? 앞에 것이 맞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제가 볼 때는 뒤에 것은 상세하게 옳게 잘 해놨고, 앞에 것은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다고 조금 부실하게 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잘 작성하도록......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점검사항이 부실한 것 맞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정말 한번 나가더라도 똑바로 해주고 우리 공무원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이 무얼 합니까? 업체에 지적해서 잘못했는 것은 시정해 주고 이것이 공무원, 벌을 주고 어떤 그것보다는 지도해주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런 의미에서 잘못 했는 것은 잘못됐다고 달아주고 시정해주고 잘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앞으로 이것 더 자세하게 점검해 주고 앞으로........ (녹음 내용 없음)
민복
박민복위원
당 구청에서는 보상금을 주고 우리 징수할 것은 보상금 행불된 사람 어디 갔어요? 이것 받으러 따라 다닐까요? 어떻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독촉장을 2회 걸쳐 가지고 활동을 하고, 독촉전화도 우리가 하고있고 현재에 우리가 또 독려도 하고 이래서 체납 근절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민복
박민복위원
포상을 받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이 항간에는 직업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우리도 접하고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이것은 무조건 찍어오고 이 실정만 정확하게 하면 줘야될 입장이고 소위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과장자체도 그 사람한테 지불 안하고는 못 배겨냅니다. 법률상에 있으니까, 그러나 받을 적에는 전혀 이것 이것이 발로 가지고 맨발로 바위 차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없는걸 어디 가서 받노? 그러나 우리 줄 것은 줘야되고, 하여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 5만원 주고, 2만5,000원 주는 것을 5만원 주는 것은 우리가 조례가 안돼 있고, 2만5,000짜리 저것은 만원이나 5,000원이나 보상금을 낮춰 가지고.......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것 이것을 줄여가지고도 될 문제 가급적이면 어떤 홍보를 해가지고 부닥치지 안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든지 이러면 못벌이는 방향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보상금을 주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이런 획기적인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팔공산 등지에서도 줬는 사람 아무리 좋아도 갖다 내버리는 사람한테 못 배겨낸다고 안 버리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좋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최대한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또 모순점이지만 우리 조례도 개정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획기적으로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가급적 안 버릴 수 있도록 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 아니겠나 싶은데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90페이지, 신고 포상금 지급자 인적사항 하는데 이것 16명인데 이것 뭡니까? 16명이 신고 포상금 받아갔다 이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부터 2002년 3년 동안 다섯 건 이상 우리가 신고했는 사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뽑아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섯 건 이상했는 사람이 16명인데 그래서 전체가 우리가 보면은 16명이 1,281건을 우리가 신고를 해가지고 보상금은 4,157만5,000원이 우리 지급이 됐습니다. 약 한 90%가 이것이 우리 신고 전문가들이 했는 그런 문제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홍보도 할려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교통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도 이것은 전문 신고꾼이 하는데는 도리없는 것이고 법에 도리없는데 이 불법쓰레기 투기 이것은 누구든지 이것 비양심적인 것인데 이것을 감독을 해야됩니다. 누가 고발을 하든지 감독을 하고 해야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업체들이 있는데 업체에서 인원들이 지금 파견이 돼서 밤에 야간 감시조하고 이 사람들은 생활하고 완전 직결되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리목적인 사람이기때문에 어떻게 적발해도 이 사람들은 적발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봐야되거든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왜 그러냐하면 틀림없습니다. 여기는 왜그러냐 이것은 용서도 없고, 이사람들은 용서 없습니다. 그 사람 명단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포상금 줬는 명단을 우리가 알수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16명인 이 사람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3년동안 다섯건 이상 신고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명단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지, 그것이 아니고 생활쓰레기에 불법투기 하는데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직원들하고 그 확실하게 하세요. 안 그러면 직원명단하고 전부 뽑아서 다하면 전부 다 나온다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여기 뒤에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 사람들은 생활에 직원이 있는데 왜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니까. 이런 문제들은 틀림없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니까., 그래 이런 쪽에 돈을 우리가 이중적으로 돈을 준다고 해서는 그 사람들은 안되거든. 우리 포상금을 우리 세금으로 포상금 준다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과장 알겠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정석이라고 여기에 각산동에 있는 이 사람이 보니......
경은
안경은위원
누구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도정석이라는 이 사람이 보니 업체에 관련돼서 이것을 환경부에서 이 사람들이 질의해서 우리도 환경부에 알아봤는데 이것을 근본취지는 옳게 깨끗하게 쓰레기를 안버리고 투기를 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하면서 환경부에 질의해서 이 사람들은 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되고 이것은 검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명단에 그는 아주 비양심적이거든.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생활하면서 자기들은 이것은 완전 영리목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 돈주고 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봉투가 원래 뭡니까? 단속을 자기들이 많이 해가지고 봉투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자기들은 많이 영리를 가져갑니다. 봉투 거기다가 비율을 따라 가져가는데 이것이 왜그러냐 업체가 세군데 같으면 3명씩해도 9명이고 그런데 한정없이 단속을 했을거란 말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가져가서 문제를 우리가 좀 삼았습니다.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를 삼아 가지고 이것이 업체에서 아무리 비양심적이지 않느냐, 당신들 수입 올리려고 단속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보상금을 받아서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금년부터는 2002년도에는 지금 이 사람 신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고 있는데 시정이 됐는데 앞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신고하는 사람들 우리가 분석을 다 해봅니다. 이 사람은 전문 아까 울산에서도 테이프로 해서 오고, 수성구 황금동에서도 이 사람들이 전부 비디오 녹화해 가지고 비디오 녹화해서 테이프를 두 개씩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면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시 재녹화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 이런 문제도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지적을 해주시는데 우리도 이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환경부에도 우리가 질의를 해 봐가지고 줘야된다 합니다. 그래도 하지 마라 해가지고 금년에는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라 실실 넘어가면 안되고 그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하라고, 우리 과장이 여기 지금 6,910건 아닙니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없기는 9백 몇 건 여기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이것이 건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대응을 해줘야 되는거라.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 생활 그것 때문에 교통도 그렇고 그 사람들 하는 것은 도리없지만 제일 지금 밖에서 신경을 쓰고 과민하게 보는 사람들은 생활수거업체에서 합니다. 업체에서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주민들한테 감시를 해야됩니다. 감시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이율배반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직원들이 가서 밤에 단속을 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가 고발해서 포상금 타간다는 이런 만큼은 우리가 중간에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과장 알겠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다 알면서 명단도 알 겁니다. 절대로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용인을 해줘서 안됩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그것 한번 더 챙겨주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쓰레기 봉투 구입 판매에 대해서 내가 질문한번 하겠습니다. 제작이라고 표시해놓은 숫자를 구입으로 보면 되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어느것요?
혜정
박혜정위원
쓰레기 봉투, 제작이라고 했는 수치가 구입으로 보는 거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사실은 구입 내용을 조달청을 통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봉투 제작하는 업체는 대구시내 한두개 몇 개 다섯 개인가 한정되어있는데 진짜로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말 유익한가? 아니면 샘플을 보고 경쟁입찰 붙였을 적에 정말 질 좋은 걸로 해서 연간 수량은 분기별로 주문을 동판을 줘서 받도록 하고 이 리터 종류별로 해서 단가 입찰을 했을 적에 이것이 정말 조달청에서 어느 업자, 어느 업자 선정해 가지고 이 나오는 것하고 그것이 구청자체에서 선발해가지고 입찰 최저가격으로 이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공사나 다른 내용이면 원가계산이 있지만 최저가격해도 자기네들이 승산해서 이익이 될만한 가격으로 하면 이 품질 샘플 내용대로 점검해서 받아들이면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것이 현재 구매방법이 맞는 것이냐, 다른 방법으로 찾았을 때 이익이 될 수 없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조달청에 아까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봉투 조달청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초창기에는 우리가 서울유통해서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다가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때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워서 이것이 개선책으로 조달구입 하도록 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개입업체 우리가 입찰식으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따로 더 제작으로 해서 판매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발도 당하고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조달청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대구 경북에는 한 10여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조달청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등록해놓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몇ℓ, 5ℓ 몇장, 10ℓ몇장,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조달청에서 등록업체에 한해가지고 예정가격을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그래서 업체별로......
혜정
박혜정위원
그렇게 한다는 설명은 들었는데 혹시 과장 생각에 정말로 과거 어떤 문제 때문에 구매방식을 바꿨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실제로 이것을 경쟁입찰 붙여가지고, 샘플가지고 연분기별로 받아들였을 때 조달청에서 해가지고 여기 구에서 동판을 줘서 제작해서 몇 장 가져온나 하나 입찰을 해가지고 그 단가에 의해서 입찰선정된 업체한테 동판 줘가지고 가져온나 했을 적에 아마 봉투구입 단가가 내가 볼 때는 훨씬 내려갈수 안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해 봤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 사람들이 납품 할 적에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고 납품하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팔 때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팝니까? 그냥 팝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 구입해 왔는 것은 우리가 각 우리가 전체 741개소가 우리 관내에 판매소가 있습니다. 수퍼마켓 이런데......
혜정
박혜정위원
그렇게 어디든지 나갈 적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거기서는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 하면 그 741개소에서는 A수퍼마켓에서 10ℓ100장, 20ℓ 100장, 200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할 것 같으면 돈을 불입하면은 돈 이튿날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혜정
박혜정위원
내 아는데 내 얘기가 그 질문이 아니고 판매업자들이 구청에 납품 할 때는 자기들 세금계산서를 끊어가지고 이쪽에서 부가세 10%를 주고 물건을 들일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다시 업자들한테 넘길 적에 판매 할 적에 우리 규격봉투, 종량제봉투 계약된 업소에 둘 적에는 부가세를 저쪽에 붙여서 줬는데 이쪽에서는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고 부가세를 붙여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이제 그것은 제작비 단가가 안 있습니까? 이것은 돈은 우리가 제작해서 검수를 받고 조달청에다가 우리가 그 금액을 요청을 하면 조달청 금액을 우리가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데......
혜정
박혜정위원
참 과장님 답답하시네. 내 얘기는 제작했는 업체가 조달청에서 입찰봐 가지고 납품을 안 합니까? 납품할 때 그 사람들이 가상적으로 50ℓ짜리 하나가 2,000원인 것 같으면 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200원으로 부가세 해서 청구할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그냥 2,000원만 주고 치웁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조달요청 하니까 조달청에서 일괄 얼마 해가지고 우리 제작 단가를 예를 들어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총금액이 5,000만원이라 합시다. 원가 계산이 5,000만원인데 부가세 10%해서 5,500만원을 지불하지 않느냐 그렇게 내가 묻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지불합니까? 구입방법이.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것도 우리 세금계산서 안 끊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조달청에는 부가세가 안 붙는다 하네요. 안 붙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구매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특별하나, 세금 계산서 안 끊고 어떻게 그것 안 맞는 얘기거든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조달청에 전체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우리 제작했는 것 들어오면......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알기쉽게 조달청구입에 세금계산서가 세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이렇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ℓ제작하는데 원가가 제작비가 20원40전인데......
혜정
박혜정위원
끝단위 떼버리고 알기 좋게 하면 돼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20원 하는데 20원하는 그 가격에다가 매수 곱해가지고 그 금액을 우리가 불입하면 그대로 인수한다고 부가세가 없다고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쉽게 말하자면 부가세 없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세 없이 구매한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모든 구입은 원칙이 조달구입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해주세요. 모든 구입은 조달청 구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봉투를 만드는 업체에도 구청에서 모를 것 아닙니까? 어디로 할는지 모르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계약돼서 통보 오면 알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렇지 모르잖아 구청에서는 왜냐 조달구입이니까, 그 조합에서 운영해 가지고 조달로 하잖아요? 비닐조합에서.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 수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요구를 해놓으면 조달청에서 A업체하고 계약됐으니 우리 동구청 동판을 갖다줘야......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래 그것은 아는데 계약되는 단계는 구청하고는 안 하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맞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래 조달구입이 되니까 조달청에 만약에 쓰레기봉투 같으면 비닐조합에서 조달청에 가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가구는 가구대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세하게 모르잖아?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 해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 판매하는 것도 구입에서 얼마 얹어가지고 세금계산서 없이 업체한테 넘겨준다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10ℓ 20원 제작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구청에서 판매가격은 200원을 우리가 합니다.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그 불입됨과 동시에 불입을 확인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내가 불입경과를 묻는 것이 아니고 판매방법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10ℓ짜리가 200원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는 220원에 해서 판매한다. 돈은 맨 전날 입금 여기 나와있네. 우리가 하는데 이 금액도 이것도 전부 모든 것이 물건을 제작해서 소비자한테 가서 쓰이는 용도까지는 세금이 붙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가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도 없이 돈만 주고 서로 주고 받기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전체 우리가 제작을 1,000장 가져왔으면 1,000장에서 그대로 이윤만 제작비 거기에다가 우리 구청 이윤만 빼고 해가지고 그대로 다 판매하는데.
혜정
박혜정위원
이윤만 빼가지고 세금계산서 없이 돈만 받고 보내줘 버린다. 알았고요. 그것이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이 내용이 궁금해서 물었고 그 다음에는 관리차원에서 점검을 종량 종류별로 재고를 확보해놓고 관리를 하고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관리를 월로 합니까? 한달에 몇 번합니까? 재고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매일 일일계산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 청소관리계에서 하는데 재활용센터 안에 우리가 이것 봉투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담 8급 직원이 한사람 있는데 전담 나와가지고 일일.......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일일재고 관리했는 사인을 과장께서 사인을 며칠마다 한번씩 합니까? 매일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해가지고 거기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틀만에 돈불입 하는 것은 제때 제때 그렇게 하고 이틀마다 한번씩 우리 들어와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이틀만에 재고 확인 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했다라는 사인 받으면 과장이 사인 이틀만에 한번씩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관리차원의 얘기가 궁금했고 구입차원의 궁금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입방법이 그것이 가장 맞는 것인지 세금계산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어디 자문도 구해보고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안맞나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쓰레기 봉투 그만 이야기하고 감염성폐기물 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자료를 늦게 올려놔 놓으니 중간 중간에 보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과장 설명하는데 이것 읽고 못보니까 지금 또 질의를 하는데 감염성폐기물 여기 보면은 83페이지 있지요? 2001년도 여기 업소에 적발된 사항 안 있습니까? 적발된 이것 몇 월 달에 됐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300만원 부과 했는 것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고발조치하고 3건. 이것 몇 월 달입니까? 고발조치 내역 여기에 것은 없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여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내가 물으면 답이 안나와...... 왜 내가 묻느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것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표가 여기 올라왔어요. 이 점검표가 지금 제동소아과 의원입니다. 이것 그러면 점검자가 중구청하고 달성군에서 나와서 점검합니까? 타부서에서 나왔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시 합동점검이 한번씩 불시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우리 소속은? 우리 동구청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는 달서구 올 것 같으면 중구 갈수도 있고 동구 갈수도 있고 시에서 조를 편성해 가지고 자기 구에 안가고 다른데로 보냅니다. 이 옳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합동단속을 그렇게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것도 볼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단속을 공정하게 하는것은 다른 곳에서 오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봐야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결과도 봐야되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그것이 단속돼 버리면 행정조치하고 결과는 우리가 다 남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거기 뭐가 단속됐는지, 무엇을 점검했는가도 확인할 것 아닙니까? 타부서에 그 사람들 타구에서 와가지고 공정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동구에 왔다하면 마지막에 우리 과장한테 보고하지요? 무엇 무엇 했다는 것.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자위서를 받습니다. 위반한 내용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점검사항도 보고 안 합니까? 이것 자기 구에 가서 보고하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동구에 있으면 동구에 보고하고 가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여기 해가지고 바로 시에다가 그러면 시 여기 청소과에다가 보고를 할 것 같으면 시에서는 단속된 자위서를 동구 같으면 동구로 보내주고, 서구 같으면 서구 보내주고 그것 오는 것 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해가지고 무엇이 위반되고 있다 하는 자위서에 의해가지고 다시 청문해서 그 사람 다시 불러가지고 당신은 무엇 무엇 잘못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벌과금 과태료가 300만원 나갑니다. 300만원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전부 그래가지고 통지를 보내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것 시에서 갖다 주라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 단속은 달서구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단속은 말고 점검 했는 것, 단속이든지 점검이든지 모든 구청에 보고 안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단속했는 것은 시에서 해놓으면 우리한테 동구 같으면 동구에 해당되는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점검사항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점검사항 같은 것 통상적으로 우리 점검하는 사람 우리 자체 구청에서 점검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제동소아과의원이라. 의원인데 이것은 점검사항결과 하나도 없어. 무엇을 점검해 가지고 무엇을 사인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한번 보라니까. 점검여부가 없다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시 합동점검......)
시 합동점검에서 무엇을 점검했느냐 이 말입니다. 동구청에 뭐하러 갖다놓습니까? 시에 갖다 줘버리지. 점검 나갔는 종이 뭐 하러 보고를 합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동대구 치과의원, 치과의원 여기도 이것은 잘나와 점검표 해놓고 거창하게 해놨다고 그래 점검했는 것이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무엇을 점검을 했습니까? 이것은 동구청이네, 8급 이순열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렇다, 이 감사자료를 올리는데 이렇게 해서 올려서 되겠어요? 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청취불능))
이상없는게 평소에 처리를 더군다나 감염성 폐기물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점검도 한번 안하고 이렇게 배치해 놓습니까? 장부를, 그래놓고 무슨 공상, 공상하고 정말로 환경청소과도 보니까 이것 완전히 중요한 이런 부서에서 더군다나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폐기물인데 이런 것을 점검도 안하고 점검사항도 없이 철해놓고 과장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점검사항 미기재, 서류보관,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에 지도·점검에 점검사항 미기재 해가지고 서류보관입니다. 이것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서류 이렇게 보관해도 됩니까? 그래놓고 여기 그러면 이것 한번 봅시다. 2001년도 이 업소가 그래서 내기 이 업소가 몇 월 달에 적발됐는지 그것을 한번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점검은 있어, 이 내용하고 일치되는가 보게 이 날짜 언제입니까? 3개, 2001년도 적발 됐는 것...... 이것 하나 물어보니 막혀버리고, 자료 빼버리고 이것 시간 때우기 작전합니까? 이 과장 작전입니까? 뭡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잘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럼 있다가 자료 가져오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저것 있지요? 환경미화원 사고 났는 것 이것 자료 가져 올라 왔으니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던데 한번 해봅시다. 아까 내가 이야기 했는 것 왜 이 사람만 동구청에서 지급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위를 이야기 해보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미화원유족 보상금 지급이 보면은 이것이 우리 재해보상금 규정에 보면은 28쪽에 보면 조합원의 특성상 출근시간하고 조식, 중식시간 이용과 작업종료 귀가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근무장소 정상적인 경로에 대해서 출퇴근 이것 발생한 것은 산업재해서 보상을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까 김도수 같은 것은 작업 중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 산재보험이 해당이 되고, 김영수는 출근 자체가 아침에 일찍이 12시 50분 1시 돼서 일하러 나가다가 출근시간에는 이 산재보험 대상에 제외됩니다.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실제 가해자의 합의금 1,8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3,300만원 받고 이래가지고 5,100만원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족보상금 지급 기준이 어떠냐 하면 1일 평균임금이 81,600원입니다. 8만1,600원에서 우리 규정에 보면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내 산출 그것은 안 묻습니다. 과장 이야기대로 이 사람이 조기출근으로 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산재재해로 인정이 되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산재재해 보험금으로 조치 주면 안됩니까? 인정이 하여 제1항과 같이 보상한다. 1항 보상이 뭡니까? 각종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 방법에 따르되 산재재해 보상방법에 규정에 휴업 급여를 지급 받을 경우 갑을 조합원에게 별도로 휴직당시 평균임금과 차액은 12개월만 지급하며 3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 치료비 및 정상근무와 동일한 임금을 지불한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산재보험으로 되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2항에 보면은 특성상 조기출근 및 조·중식 시간 이용과 작업종료 귀가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이것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조항에 의해 가지고 출퇴근 발생하는 것은 산재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해 가지고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잖아요? 여기에 그 밑에 2항에 갑은 조합원이 작업여건 특성상 조기출근 및 조·중식시간 이용과 작업 종료 후 귀가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를 정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재해로 인정하여 1항과 같이 보상한다 해놨잖아요? 보상한다고 해놨는데 보상 안된다고 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28쪽의 항에 보면 산재보험법에는 여기에 다른 것은 다 돼는데 12개월 지급하면 3일 이내의 업무상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동일한 지급을 한다는 그것은 되지만 이 밑에 출퇴근하는데 여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제외되어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제외하는 것이 어디있어요? 같이 보상한다 되어있지, 인정하여.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1항과 같이 보상한다 하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출퇴근시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거기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제외했는 부분 어디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 우리 실무계장이 한번......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이말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한다는 말이 아니고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부분은 제외한다고 자기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제외 어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그 규정은 필요하시면 제가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것은 뭐하러 가져왔어요? 재해보상 이것은 왜 가져 왔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여기에 따라서......)
이것은 왜 가져왔는데, 현재 거기에 따라서 없는 것을 여기서 봤을 적에는 지금 담당계장이 하는 이야기는 법에 따라서는 되겠지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해놨잖아요? 여기는 볼 적에 조기출근, 중식하고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주거지와 근무장소가 맞을 적에는 산업재해로 하고 인정하여 제1항과 같이 보상해준다 이말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제1항과 같이 보상한다 이 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해주는 걸로 지금 이해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상재해 나오니까 그렇지, 근로복지공단이든지 어디든 간에.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보상이라는 것은 재해인데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되 저희들이 산업재해보험을 넣습니다. 보험을 넣게 되면은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다 해줘야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도 있고 하니까 출퇴근시간이라든지, 3일 이내의 무슨 부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 이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이것은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서......)
자체협약서 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동구청하고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단체협약서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산재보험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해야되지, 환경미화원하고 계약을 해야되지 산재법에 없는 것을 어긋나는 것을 왜 계약을 했어요? 거기에 맞게끔 해야될 것 아니라. 산재도 안되는 것을 구청에서 왜 재해보상 해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에서 이것이 만약 출퇴근하고 동일하게 근무를 쳐줄 적에는 산재보험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이 청소를 하든 간에 청소하러 나오든 간에 똑같이 동일하게 해줘야 돼, 해줄려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일용직 신분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위원장, 저기 세워놓고 질의 발언을 정회를 해놓고 하던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것은 그것 놔두세요. 제가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일용직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용직 신분은 출근해서 작업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산업재해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산업재해에 해당이 안 되는데 왜 동구청에서 그것 돈이 나가요? 재해도 안 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들과 우리 동구청간에 단체협약을 맺은 겁니다.)
단체협약을 맺은 것 같으면은 그러면 복무근무시간이 제외 여기 복무근무규칙에도 어긋났는데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출근을 하다가 그런데 좀 출근시간이 빠르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기 가서 녹음, 녹취합시다. 과장, 설명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 다음 설명 드릴까요? 그것은 있다가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설명이 아니고 과장 확실히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어영부영 넘어 갈려고 하지말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여기에 이 사람이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의 준칙에 따라 결국은 근무준칙에 어긋났다 말입니다. 물론 자기 업무량이 많아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다른데 볼일 보러 일찍 나와서 볼일보고 갈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시간에 일 할려고 이 시간에 나왔는지 그것은 미지수라.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퍼마켓하고 거기에 밤늦게 24시간 하는 업소에다가 사실 매일 일찍 와서 하는가 확인서도 우리가 경찰에서 그것 사실 맞냐고, 위원님 하시는 대로 이것이 사실 일하러 가다 사고났나, 이것이 어떻게 됐나 해서 경찰에서 그것을 조사도 오고 이래서 우리도 확인서를 세군데 받아 가지고 우리 전부다 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당하게 그 사람도 우리 환경미화원 23년인가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금년 말에 정년퇴직 되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한평생 어려움을 동구의 미화원으로서 종사하는데 어렵게됐고 아까도 우리 계장님 설명을 했습니다만 단체협약에서 산재보험에 의해서 혜택이 안되는 것을 보완해서 그 사람들이 일용직 신분에서 정규직 같으면 정상 연금 제도가 다 있어 되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럼 과장 말대로 그렇게 해줬다 칩시다. 그러면 박춘곤씨는 동구청에서 보상 안해 줬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박춘곤씨는 이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산재보험은 우리가 박춘곤씨가 돈을 얼마 받았나 하면 2억4,000만원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산재보험을 할 때 나이가 42세고 아직 나이도 아직 나이가 있어놓으니까 앞으로 일할......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것은 자동차 보험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보험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자동차 보험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산재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왜 이렇냐 하면 우리가 산재보험 지침 예정 계산을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이 사람은 8년 몇 개월인가 이렇게 밖에 안해서 그래서 우리가 산재집행 금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 6,997만4,000원 밖에 안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당이 69,974원인데 1,420일 계산하니까 9,900만원 밖에 우리가 보상금이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보험회사 많은 금액을 자기들이 택하도록 그렇게 돼서 우리 구청예산은 안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음주 같으면 8개항목입니다.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보상 나가는 자동차보험회사서 나간 것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자동차 보험회사서 나가면 우리 산재처리 별도로 안해 줍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별도로는 이중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보험회사하고 산재하고 회사가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산재는 우리 구청에서 이중으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도 아까 김영수 사망자도 전체 보상금 1억1,500원인데 보험회사 5,100만원 주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6,400만원 구청에서 줬는데 이것은 박춘곤 이것은 보험회사서 2억4,000만원이 많이 나왔고 우리는 계산할 때 9,900만원 밖에 안되니까 사망자 유가족이 많은데 찾아가도록 했는 이중지급이 안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것은 산재보험은 뭡니까? 일하다 다친 산재보험 아닙니까? 산재보험 누가 넣습니까? 동구청에서 안 넣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동구청에서 넣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동구청에서 넣었는데 동구청 환경미화원이 산재보험을 왜 못 받아 먹어요? 교통사고는 운전하는 그 차가 보험 넣는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뺑소니가 돼서 문제가 돼서 없으면은 우리가 산재보험을 처리해줘야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이 사람은 이틀 후에 자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해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보험금액에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급이 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보험회사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산재하고 자동차보험하고 별개 아닙니까? 과장님이 무슨 설명을 하고있어요? 자동차에서 잘못해 가지고, 운전자가 잘못해 가지고는 자동차 보험회사서 주는 것이고, 일하다 다친 것은 산재보험에서 주는 것인데 그것을 어느 한가지 택하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이치가 안 맞잖아요? 자동차하고 산재하고는 구분이 되는데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물어봅시다. 우리 산재보험 넣는 것을 운전수위해서 보험 넣습니까? 우리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산재보험 넣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산재보험은 당연히 미화원에 대해서 넣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은 교통운전 했는 사람이 만약에 보험을 안 타갔으면 그 사람 보험치수가 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한다면 그러면 산재보험이 많았다고 칩시다. 그럼 자동차 보험은 안줘도 되겠네. 과장 말하는 것 같으면은, 어느 한쪽을 택할 것 같으면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이 근로복지공단 보상 기준법에 되어있는 것이 여기 보면 산재보험이 그것 하더라도 적을 것 같으면 자동차 보험이 많을 것 같으면 많은 것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관계 규정을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것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동차 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그것을 연계시키는 것을 보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아까 자기들이 불리한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공단입니다. 맞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자동차 보험은 개인 보험회사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이유가 없다니까. 자동차 보험 그것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상호간에 계약을 그렇게 체결되어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이중 지급하니 보험회사도 나가고 여기도 나가고 그것이 문제가 있어놓으니 근로복지공단이 국가 공공기관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김도수는 산재로 받았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가해자 합의금 이것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 사람은 가해자는 없고 그냥......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가해자 합의금 1,300만원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1,300만원 있고 연금을 했지요. 1,200만원 매월 12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총 얼마입니까? 120만원 총계 같으면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자녀가 10살짜리가 하나 있고, 한 살짜리가 하나있고 미망인이 세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17세 처는 사망이나 재혼 할 때까지 인정을 해주고, 그 나머지는 만17세가 될 때까지는 보상금이 매월 12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연금으로 되어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것 산재서 주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교통사고는 그 사람이 냈는 것은 산재로 그 사람 사고 내버려도 사람 하나 죽이고 돈 1,300만원으로 끝이네. 그리고 이 밑에 사람은 술 먹고 사람 치고 자기 개인 돈은 10원도 없네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런 사람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밑에 개인보상금 가해자 합의금 없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합의금은 별도로 받은 것을 자기가 보험회사 보험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보험처리 하겠다 해가지고 이것 합의금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보험회사는 음주는요. 보험회사서 보상이 원래 안 해줍니다. 8개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 사고경위를 보니까 음주로 해놨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음주 맞습니다. 그것도 저것 하는 사람인데.......
경은
안경은위원
지급이 되게 되어있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됐는데 여기서 보험회사서 음준데 줬다하니까 하지요. 음주는 개인합의 보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이것이 이 위에 가해자 1,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도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진정으로 우리 동구청에 우리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것 같으면은 구청에서 현재 3인이 이치가 다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 이치도 안 맞고, 보상이치도 안 맞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사항이 전부 사고가 하나는 현장 일하다가 사고나서 그렇고, 하나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둘다 사고 일하다 다쳤잖아?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도 밑에 이것은 술먹고 음주운행에.......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받치는 것은 운전수 술먹고 안먹고 되는 것이고 사고났는 것은 둘다 차에 받친 사람들 아닙니까? 술을 먹었던 안먹었던 간에 일단 차에 받친 사람들 일하다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차에 받친......
경은
안경은위원
위원장, 잠깐 1분만. 과장 그것이 여기 담당계가 잘못 알고있는데 본위원도 회사를 하는데 회사에 정상적인 출근을 하고 정상적으로 퇴근을 한다고 보면은 산재가 됩니다. 되는것이고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잖습니까? 여기는 재해보상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있는데 문제를 이렇게 답변하라고. 이 지금 누가 봐도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이 두 사람은 산재에서 인정을 해줘서 산재로 보상을 두사람은 받았다 이 말이요. 한사람은 1시에, 12시에 나가니까 산재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 다음에 산재에 안된다 이래가지고 뭐를 내는가 하면 우리 단체협약 그것으로 해서 조건을 거기다 걸어 가지고 보상을 해준단 말이요. 안그러면 시끄럽거든, 맞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시끄러우니까 해주기는 해줘야 됩니다. 좋은 쪽으로 구청에서 해석을 해서 일하러 오는 사람이다, 이래서 해줬는 것이고 우리 보는 눈은 어찌해서 산재 안된다고 그럼 우리 구청돈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맞아 들어가느냐 이렇게 보는겁니다. 설명을 이 산재가 됩니다. 자꾸 산재 안된다고 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산재가 안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용직 신분입니다. 일용직 신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출근해서 일하기 전에는 근로자로 안봅니다.)
그래 그것을 산재가 안되니까 단체협약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것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예.)
우리 안다니까, 아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개인이 단체가 아니지 단체로 묶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산재 넣어서.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가 아니까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고 이 그렇다고 지금 돈을 나갔는 것은 나간것이고 자꾸 시간 이렇게 끌어가지고 안된다니까. 다 알고있으니 이런 쪽으로 시끄럽게 되니까 이랬습니다하고 치우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뭐를 알겠습니까? 설명을 하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 문제 사실은 아까 우리 안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재보험에서 이것이 해당이 안돼 가지고 우리 단체협약에 환경미화원들이 우리가 단체협약이 구청장하고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단체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순직에 대한 이것 보험을 지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한평생 23년을 이때까지 환경미화원 하다가 금년 연말에 퇴직할 사람인데 애석하게도 일하러 나오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좀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나도 그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사전에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환경미화원이 잘못됐습니다. 그 책임은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 한사람한테 일거리 많이 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천성이 좀 그렇다 합디다. 아까 점심시간에 내려가서 실무자한테 알아봤는데 천성이 초저녁에 밥만 먹으면 자고, 잠만 깨면 무조건 나와서 청소하는 그런 사람인데......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것이 만약에 이 사람을 볼 수 있는건데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산재가 안돼 가지고 안 해줄 적에는 노조들이 일어날 것 아니요. 쉽게 생각하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시끄럽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한 사실대로 이야기를 내가 항상 하잖아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무작정 안된다 해가지고 여기는 보험회사가 타먹는데 여기는 많이 준다하고 이것이 공무원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한사람 4시, 5시 나온 그 사람을 1시도 안돼서 일하도록 만들어요? 평소에 그것을 살펴봤다면은 평소에 환경미화원 일하는 자리에 사전에 사고나서 수퍼 가서 물어보지 말고 이 사람이 몇 시 나오는지 사전에 점검해보면은 일찍 나오는 사람 일찍 나오지 마라. 몇 시 나와라,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공무원들 환경미화원 일하는데 험한일 하는 것 그것도 보지도 안하고 이러니까 이런 사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고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태생이 이러니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뭐 답답해서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일하겠어요? 태생은 무슨 태생입니까? 일거리 없는데 그 사람 새벽에 나와서 뭐한단 말입니까? 1시돼서 나와가지고, 일거리가 많이 쌓여있으니까 일찍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과장의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환경미화원들 이런 사고가 없도록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께서 잘 살펴가지고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서두에서 이야기 했지요? 보상 주는 것 이야기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관리에 이러한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평상시에 다른 사람처럼 4시,5시에 출근했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평상시에 공무원들 점검해 가지고 이런 것을 사고나서 점검하기 전에 평소에 이 사람이 몇 시 되어 나오느냐 주의를 주고 못 가도록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환경미화원 뒤에 또 하나 있지요? 환경미화원 관리 실태 조사 있지요? 점검실적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담당자 수시교육 해놨거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연4회 했는데 교육했는 사항, 교육자 참여자, 다 체크 되어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4번 실시했는 것, 이것 매년 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도 와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것은 하지말고 확실하게 하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저도 와서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우리 정기적인 교육을 4회하고 이것이 우리가 작업할 때 우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조치하는것도 1, 2회 할 때는 경위서를 받고, 잘못 위반 할 때는 주의도 촉구하고 2회 할 때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내 묻는데 대답만 하세요. 교육실시 했는 것이 이것이 몇 년도 입니까? 여기 보면 연4회 해놨는데, 연4회 했어요? 자료 있습니까? 계장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예,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회의자료 만들어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연4회 교육 했는 것 참석자 명단 다 나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참석자 명단은 안나옵니다. 이것은 전원이기 때문에 명단을 별도로 안 만듭니다.)
그러면 참석자 그러면 만약에 20명 같으면 한 명 데리고 합니까? 몇 명 참석했다는 것 안나와요?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전원 다 참석하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이제 오전 오후로 두 번씩 구분해 가지고 우리 교육을 그렇게 받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좋습니다. 참석 인원은 놔두고 그러면 그 교육년도, 2000년도부터 교육, 월, 연4회기 때문에 4회니까 몇월, 몇일 분기별로 나왔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거기에 교육내용, 그 다음에 교육자, 교육했는 사람, 그것 빨리 자료 좀 가져 오라 하세요. 이 교육에다가 이 내용이 있다면은 한번 더 추궁해야 되겠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수고했습니다. 설명 다 됐는데 지금 우암천이 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암천이 안심 3, 4동에 각산서.......
경은
안경은위원
각산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보고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각산서 내려와서 거기로 내려와서 안심3, 4동 내려와 가지고 안심1동을 내려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이 우암천 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조금 전에도 논란이 있었고 나름대로 위원장하고 깊이 우리가 짚어보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재발을 안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완책을 내고 행정부에서 그것 하라는 그것입니다. 여기 지금 오폐수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개인 정화조도 그것 어디 정화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냥 모아놨다가 그냥 걸러나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내려가면 그쪽에 물을 중금속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져 내려가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져 들어가면 그냥 잠깐 놔뒀다가 가져 나가는 거지 그것 완벽하게 안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할 수 있는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최대한도로 우리가 오염 안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우리 지도감독을 하고 특히 각산 같은 곳은 이 동네가 이제는 완전 돌이킬 수 없는 축산 할 수 있는 동네밖에 안됐습니다. 거기는 동네 입구에 들어가면 여기 안들어 가 본 사람들은 코를 쥐고 들어가야 됩니다. 코를 쥐고 들어가야 되고 기 그렇게 된 것 영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자꾸 지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도리가 없고 그쪽 밑에 사실은 기존 사는 사람들이 우리 본위원이 보고 그 지역사람들 보는 눈은 어떠냐 하면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을 매각을 하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리목적으로 대형화 시켜서 서는 것 아니냐 자꾸 이런 시각으로 봅니다. 우리 그런 쪽으로 본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 감독을 확실하게 하고 그렇다고 생업이 없는 사람들 당장 이것 물 한방울도 못낸다 이러면 그 사람들 못 먹고 삽니다. 검찰에 일괄적으로 고발도 한번 안됐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전부 벌금 다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 다 매기고 했어요. 이제 그 쪽으로 우리가 지도를 가서 잘 좀 해주세요. 99페이지 유해화학 물질 이렇게 해놨는데 이 지도 점검 해가지고 위반내역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하나도 없다 했는데 이것 과장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판매업 앞에 제일화공약품하고, 아성화학하고, 새한화학 이것은 세 개는 이것이 우리 신암동, 신천동에 있는 업소인데 이것은 약품 섬유공장에 사용하는 황산, 가성소다, 트루엔 섬유공장에 사용하는 약품 취급하는 판매업소입니다. 이 세 개업소 이 위에 것은 , 세 개업소 거기는 별 문제가 없고 밑에.......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과장 시간 없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일농약입니까? 금호강에 보면 안심에 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왜 그러냐하면 여기 의회 쪽에서 보는 시각이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알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없습니다 하면 이 사실 공무원들이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제일화학 관계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에서 그런 업소가 유일합니다. 유일한 것이 우리가 환경 보존법이 생기기 전에 공업 농약제조법에 의해 가지고 회사가 신설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그 법에 맞아서 지금 되어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폐수를 탱크 6개 보관해 가지고 지금 약 한 3,000톤 지금 저장을 저도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저장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도 검사도 하도록 의뢰를 해놨고 거기에 대해서 폐수를 처리하라고, 시에서도 단속 나오고, 환경청에서 단속 나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것을 했는데 3,000톤을 지금 처리하고 약 한 2,000톤이 지금 보관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만약에 재난이 사고가 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그 당시에 허가 날 때부터 옛날 농약 허가가 나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도 단속하고 우수기가 되면 우리 매일 점검 나가고 합니다. 혹시 방류가 돼서 금호강에 유입될까 싶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탱크하고 지금 모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대형사고 납니다. 큰 대형사고 납니다. 그쪽에 관리를 전부 녹다 끼여있고 비닐 갖다 놓고 거기 지금 이런데 거기 독려를 하셔 가지고 최계장 잘 아시는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철저리 관리하고 저도 처음 와서 그것을 전부 처음 알고 현장 나가고, 보고도 우리가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시에나 환경지청이나 우리가 매일 철저히 감독을 하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확실하게 과장께서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에 이것을 뭐를 해서 무엇을 조치를 하고 이것 큰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는 겁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과장이 여기 안 계셔봤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 안하면 또 실실 넘어 갈려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고 확실한 거기 가서 독려를 해서 이것 사고 나버리면 이것 의회도 그렇고 똑같이 넘어갑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과장, 잘 알아서 독려를 해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안경은 위원께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것 철저히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축산폐수도 뭔가 탱크를 만들던지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축산폐수도 위탁처리 합니다. 전부 다 합니다. 위탁처리 다 합니다. 그것 비용 그렇게 안 많습니다. 축산폐수 위탁처리는...... 그런 것 모릅니까? 그것을 자꾸 방치하다가 비 오면 그냥 나가고, 그러면 그 도시 환경주변에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이런 것을 지도단속 점검하는데 말 안 들으면 물론 어렵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과태료 라는 것이 안 맞을지는 몰라도 뭔가는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디서 만들어 나갑니까?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자면 과태료도 있어야되고 그 축산폐수 같은 것은 아니면 집단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이 많으면 전부 한군데로 배수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직수조를 만들어서 위탁처리 하는데 옵니다. 축산폐수가 지금까지 해양처리 됩니다. 탱크로리 가지고 전부 실으러 다 돌아 다닙니다.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직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만들든지 그래 그런 것이 지도단속이고 점검인데 그것 신경을 너무 안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2,000톤 채여있다 하는 것 그것 무슨 폐수인지 몰라도요. 그래 이런 것을 빨리해서 그런 것을 지시하고 그것을 보고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며칠까지 안될때는 무슨 방침 위반으로 하든지 뭐하든지 과태료 매겨놓고 그 다음에 빨리 안하면 2차 한다하고 왜냐하면 환경차원의 계도나 홍보를 해 나갈적에 순리로 안되고 뭔가 과태료에서 되던지 이제는 인식할 것 알도록 하고 빨리 끊어줘야 됩니다. 한번 더 아까 안위원 말씀 상당히 그 지역이 상당히 문제지역인데 그것이 다른 차원의 빨리 노출 안되고 뭐가 되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우리 지도 단속을 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우리 과장께서 우리 동료위원들 하시는 말을 잘 기억하시고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것 한가지 물어봅시다. 개는 가축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개는 가축으로 지금 안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럼 개를 먹이는데 거기에서 오폐수는 그것은 일반 하수구로 흘러내리는데 그것은 조치하는 방법 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논란이 우리도 논란이 조금 됐는데 개도 이것 많이 먹이는데 우리 관내에 몇군데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가축으로도 인정을 파악이 안돼고 이래서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도룰 하고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소나 이런 것 보다는 개가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개 냄새가, 그것을 제재 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에 법개정을 하도록 우리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도하는 차원밖에 안되는데 지난번에 환경부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다, 오염이 심각하다고 해서 법 개정중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방법없고 지도밖에 안돼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지도밖에 지금 현재로써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소관에 대한 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 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