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한철 의원 발언

제12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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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김우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철

이한철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내역에 대소 오류리에 손훈이라는 분이 결손을 한 1억 이상 결손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세 외 8건 이랬는데, 액수도 많고 이것이 무슨 이유에 1억씩 결손 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먼저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과세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과세를 결정한 후에 사업의 부도라든가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할 사유에 처했을 때 저희들이 여러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직장여부를 확인하고 또 보험여부를 확인한 후에 무재산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결손이라고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한철

이한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결손은 하게 된 1억에 대한 주민세 외에 8건이라고 했는데, 8건이라는 것이 뭔지…….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세목별로요? 그것은 전산으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무분별한 공장 입주 내지는 허위 입주 이런 것 때문에 지방에 재정손실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공장 입주 문제도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군 관내에 건설등록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전문건설업이 96개소, 일반건설업이 36개소 총 13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혹시 이 업체 중에서 군 발주공사에 한 건도 못한 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정확히 확인은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재무과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골고루 나누어주는 거로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신규업체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몇 건씩이라도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혹이 없도록 또 관내 업체가 골고루 형평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또 한 가지 18페이지에 각종 수의계약공사 내역을 보면 몇 가지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음성군 관내 업체를 수주를 하였습니다. 예컨대 무슨 전통가옥 보수공사라든가 노고수 외과수술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관계로 타시군 업체에 대한 수주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 보이는 몇몇 사업에 대하여는 타시군 업체에도 수주를 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80페이지에 89번, 186페이지에 192번, 이런 문제들을 관외 업체에 수주를 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우선 먼저 병암리 소교량시설 수해복구공사는 청주 상당구에 있는 주식회사 리폼건설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공사가 아니라 다리에 연결부위를 하는 특수공법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그런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시공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청주에 있는 회사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또 음성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 통신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다 저희 관내에 있는 통신공사에서 맡을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관외 업체에다 발주를 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고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예, 이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아주 명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승위원

예, 윤병승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실과소별 특수시책 추진실적 사항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성실납세마을 사업지원해서 9개 읍면에 1개 부락에 2천만원씩 지원해서 1억 8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마을에 지정된 내역하고, 그 부락에 모든 세금이 얼마가 되는 건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5억 정도가 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뜻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특수시책으로다 성실납세마을을 지정해서 기왕에 할 사업을 세금도 빨리 내도록 독려도 하고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해 주자는 측면에서 선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읍면 2천만원 안팎으로 해서 총 1억 8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음성 초천3리, 금왕 백야리, 소이 비산2리, 원남 보천2리, 맹동 마산1리, 대소 태생2리, 삼성 선정3리, 생극 차곡리, 감곡 사곡1리,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을별 납부액은 이 마을은 지금 체납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음성 초천리가 4억 4,700만원, 금왕 백야리가 1억 3,300만원, 소이가 3,900만원, 원남이 2,700만원, 맹동이 1,500만원, 대소 7,300만원, 삼성이 1,300만원, 생극이 1,300만원, 감곡이 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예, 그렇다면 2천만원을 지원해주고 납세가 1,500만원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세금이 많은 부락에다가 해서 받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보다 세금이 적다고 한다면 사실 성실납세를 지정을 해서 유도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이런 것은 혈세를 낭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서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하는 방법을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기왕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의 낭비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16페이지 보시면 공통2에 각종공사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하자보수를 한 게 없다고 돼 있는데, 모든 공사관리대장은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1년에 하자검사를 몇 번씩 하는 겁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하자검사는 사업별, 사업내용별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건 해당 사업과에서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 공사관리대장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 60조의 규정을 보면 규정에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연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2회 하도록 돼 있는데, 이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2회를 하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그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도 종합검사시에도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윤병승위원

그럼 하자검사를 한 결과 지적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하자보수내역요?

윤병승위원

예.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정기점검시에는 하자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후에 수시로 해서 저희가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류로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해서 하자기간 내에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검사를 해서 차후에도 굳이 국고나,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예,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설명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나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어제도 다른 부서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무과도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마는 3개 위원회 명단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마찬가지로다가 지방세심의위원회, 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그 뒤에 명단이 있습니다마는 관계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관계되는 공무원이라든가, 또 관련자를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명단이 똑같기 때문에 명단의 구성이 똑같은데, 3개 위원회를 따로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잘못돼 있고, 또 12페이지 보시면 그 위원회에서 1개만 한번 열렸는데, 이것도 임원 과반수도 아닌 3명만 참석해서 회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연인원은 그건 민간인에 대한 명단이고…….

지태

정지태위원

공무원들은 다 참석했습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예, 공무원들은 다 참석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나머지 두 개는 다 서면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렇게 운영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큰 하자는 없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9페이지에 보면 근태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대에 748만원 들여서 샀는데, 이 근태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저희들이 그전에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데 그것이 정확하지도 않고 또 일일이 결제를 맡아서 달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숙직실에다가 지문감시인식기를 달아 가지고서 자기가 퇴근할 때 가서 자기 고유번호하고 지문인식을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몇 시까지 근무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한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근태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도입해서 근태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시간외 근무한 거를 확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디 자리를 비우고 그런 게 아니라 퇴근시간 이후에 그 사람이 10까지 잔업이나 야근을 했다면 그건 정확히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전 같으면 싸인을 했는데, 9시에 퇴근했는지 8시에 퇴근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11시까지 야근하고 갔구나, 10시까지 하고 갔구나’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아니, 본인이 11시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되지 꼭 확인을 해야 지만……. 그건 그렇고요, 2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페이지 보면 야생조수보호형 프린터기가 있고, 노트북 PC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농림과에서 야생조수용으로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건 전혀 쓸 수 없게 만드는 컴퓨터입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목적이 야생조수보호형 디지털카메라 프린터기를 구입을 했는데 운영하는 농림과에서 다른 곳에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야생조수보호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PC와 공무원 수와 너무 갭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이런데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시면 자재구입한데서 보면 PC값이 아주 틀립니다. 자치행정과라든가 주민자치과에 들어온 PC값도 틀리고, 행망용 PC값도 아주 크게 많게는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거기 보시면 업무용 PC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컴퓨터에 성능에 관계가 있고 또 용량에 관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국전산망이 연결된 것은 커야 되고 또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렇지 않고 업무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속도가 느리고 용량이 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럼 냉난방기도 그런 개념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냉난방기도 똑 같이 10평짜리가 있고, 15평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 기능 또한 냉난방이 갖추어진 것도 있고 난방만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1대라고 표현된 건 잘못된 거지만 그 규격에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날한시에 같은데서 구입을 했는데 같은 품목으로 들어올 것이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불과 몇 천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1만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몇 십만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구입한 내역서 좀 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나중에 요구하시면…….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단체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잔액이 지금 연말로 거의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것을 보면 거의 연말까지 와서 다 쓰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다 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예산 편성한 것을 정확히 진짜 업무추진비에 쓰였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쓰였다고 판단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왜 본 위원이 생각하느냐 하면 여태 남았다가 1/3 어떤 건 심하게 반이 남았다가 불과 한 달 만에 다 써버렸단 말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그것을 소모성 예산으로 보지 않습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1년 골고루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12월 달에 와서 확 쏠립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주로 사용시기가 달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1월 달에 극기훈련도 가고 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 많이 집행이 되고 또 농산물을 볼 거 같으면 봄보다는 아무래도 농산물 홍보가 가을에 주로 되니까 그때 또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시기별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열두 달로 나누어서 1백만 원씩 1,200만원 집행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남겨서 반납을 한다든가 하면 그 이듬해 업무추진비에서 삭감 될 부분이 있으니까 12월 달에 억지로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추진 하는데 예산을 잘 좀 편성해 주시고 2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 건수 및 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한 것이 건수로 보면 12만 8,414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부과한 것이 176건 금액이 8,683만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재부과한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그것은 뒤에 265페이지를 보시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76건이 물론 한 건도 착오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지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뒤에 나온 것처럼 그런 사유가 나옵니다. 재부과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건수가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금 있는데, 신고 오납은 납세자가 오납해서 낸 겁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보통 등록세 같은 게 그렇게 되는데 어떤 물건을 취득을 해서 등록세를 낸 다음에 등기를 하려다 보니까 무슨 다른 문제 크레임이 걸려서 못한 거 같으면 등록세를 다시 환불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은 신고를 성실하게 납부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착오부과로 18건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납세자들이 납세 증명하는 영수증을 보관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연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한 건이라도 납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냈다고 독촉장 같은 것이 날아오면, 그 하나가 전체 99%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한테 어떤 불신을 심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안나오게끔 장치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체납액징수포상금 지급내역에 죽 보시면 공무원들이 한 건이라도 더 받아 내려고 또 인센티브까지 주어가지고 거기에 1/100, 5/100로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 보면 대개 미비하게 포상금이 나갔는데 재무과 직원들만 거의 1백만 원 가까이 포상금이 나갔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읍면에서 징수하는 건 그 지역 내에 있는 소 금액 체납자를 많이 지급했고, 저희들이 할 때는 대개 외지에 나가 있는데 쫓아가서 하루 이틀 자고 받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액이 큰데 사실은 그 상한선이 있습니다. 1억을 받았다고 5백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재무과 직원들이 그 만한 애로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글쎄, 애로는 있는데 여기도 죽 보면 93만 8,400원, 99만 8,950원이면 일반 하위직 공무원의 한달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세무 행정으로 봤을 때는 많이 거두어 들였으니까 1/100, 5/100가 나가는 게 미비할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직원이 봤을 때 재무과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재무과에서 당연히 세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재무과 쪽으로 이익이 가는 그러한 포상금 내역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앞으로는 저희들도 물론 이게 정당하게 지급 된 거지만 균형을 맞추어서 집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 좀 안 할 수 있게 좀……. 예, 고맙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일위원

안병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소득 세수증대를 기하느라 또 어려운 군 살림을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잘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25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발주공사를 제한경쟁입찰공사발주현황 이랬는데 이게 뭡니까? 1번에 두루실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그래가지고 2002년 1월 7일날 계약을 했는데 예정 가격과 낙찰금액이 1원도 차이 없이 똑같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방죽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그래가지고 7억 9,624만 2천원인데 낙찰금액은 플러스 1억 8천만 원 되어 가지고 9억 7,624만 2천원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삼성 동리소하천 제4공구 수해복구공사 이래가지고 1억 729만 5천원인데 낙찰가격이 9,418만 4천원 마이너스 1,314만 7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낙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도 1억 8천원이 오버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며 또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1,300만원씩 적게 나타난 경우…….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지금 안병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루실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0년도 사업입니다. 당초에 총괄계획을 해서 먼저 사업예산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1차 시행을 했고,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이 같은 걸로 예산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마 저희들이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일위원

예, 그리고 3번은 사실대로 1억 147만 2천원을 덜 써넣어서 제한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보다 덜 나온 거고…….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안병일위원

일단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13페이지를 보시면 군에서 각종 납세독촉을 하는 홍보가 있는데, 농업소득 안내문을 농업소득세를 내라고 해서 1천부를 발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농가의 경우 소득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농촌에 소득이 별로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현재 풀무원이나 혹은 담배, 인삼 등 특수작물의 경우는 농업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도 농업소득세를 징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부상 나타나는 담배를 팔면 담배 매출가에 몇 %라는 것이 장부상에 기장이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일반 농가에서 농업소득을 올렸을 때 장부상에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므로 본인이 내가 수박을 했다, 내가 고추를 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렸다고 신고를 하면 몰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소득을 물리기가 참 어렵다, 본 위원이 어제에도 위원들하고 얘기하는 중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벼 스무 가마니를 농지세로 낸 일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음성군에 공무원들이 농지세가 다 거치지 않으면 월급을 먹기가 힘들만큼 농지세 비중이 컸던 시절인데, 이제 농지세는 거의 폐지가 되고, 농업소득세라고 명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도 아주 일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앞에서 지적한 풀무원이나 몇 군데 외에는 별로 소득세가 없는 것 같은데 1천부씩 소득세를 납부하시오 라고 발송을 했는데 그로 해서 징수된 실적이 좀 있으신지…….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분 농업소득세는 총 256건에 8억 9,604만 6천원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안병일위원

그 풀무원하고 담배, 인삼 제외하고 일반 농가에다가 세금을 당신은 소득이 있으니 이렇게 내시오, 하고 안내장 1천부 발송해서 징수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반농가에 대해서 크게……. 옛날에는 을류농지세, 갑류농지세가 아주 큰 군 재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농업소득세로 바뀌면서 완벽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추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크게는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타 기관으로부터 농업소득세 자료를 받은 것이 인삼이 41건에 431만 5천원, 담배가 87건에 912만 5천원 부과를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풀무원, 풀무원에서 큰 세액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천부를 하는데 금액은 5만 5천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신고를 하고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안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음성군에도 소이면이 고추를 많이 하고, 맹동면에도 고추를 많이 하고, 또 수박이 맹동 수박뿐 아니라 음성군 관내가 공히 어떤 일각에서 듣기에는 맹동 수박에 버금가게 좋은 수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박을 농사를 잘 하는 사람은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가 하면 잘못하는 사람은 남의 논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 주기도 급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세법을 보니까 타인의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진 데에는 농업소득세를 못 물린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적도 없고 지금 보면 세원이 분명히 나타난 곳에만 세금을 징수하고 그 이외에는 별로가 아니라 전무하다, 이럴 바에는 괜히 안내문 보내고 신경 쓰게 할 것 없이 아주 폐지해 버리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수위원

음성군 모든 재정을 맡아서 일하시느라고 재무과 직원 너무 혼나십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지방세체납액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십시오.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면 모든 조치를 다 취했고 또 우리 군민들이 1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이 된다는 건 실제 군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조치를 취하고 무재산자 재산추적에 54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백만 원 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최하 5,400에서 2~3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무재산 재산추적에 대해서 대책하고 또 실제 접수를 시켜 가지고 체납이 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1백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자산이 되었으며 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체납된 금액에 받을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여기 공개는 안됐지만 54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은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소상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무재산추적 54건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한가지 세목에 의해서 1백만원 이상 연체가 돼서 체납액이 됐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업장이 소실 될 경우에 그게 고스란히 체납액으로 남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낼 때마다 채권 압류는 해 놓지만 2001년도에 이전에는 지방세 우선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다시 부활돼서 그 조항이 지방세로 살아났는데 그 전에는 삭제되었기 때문에 실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매에 들어간다 하면 세금을 납부기간 지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설정을 일찍 해놓고 저희들이 늦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무재산으로 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54건에 대해서는 별도로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현황에 대해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자수익률이 2000년도 0.69%, 2001년도 1.2% 금년도 0.9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있고, 또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그 부분은 97년도 IMF왔을 때는 일반예금자 금리가 24%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특별한 금융기관이지만 그러다가 안정이 되니까 예금이자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2002년도는 아마 저도 아까 검토를 해봤는데 은행합병관계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금이율이 높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이자율도 봤을 땐 IMF가 오면서 은행금리하고는 관계없이 이자율이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금액으로 봤을 때 예산액하고 모든 걸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안 난다 하더라도 이자 수입에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물은 겁니다. 이것 좀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예,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광홍

반광홍위원

18페이지에 물품분야 구매에 잠깐 묻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12월 양월 간에 1백만 원 이상 물품구입 된 게 63건에 5억 8,102만 1천원이고, 금년도 1월부터 11월 10일 까지가 43건에 8억 2,953만 6천원, 약 14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각 실과에 물품구매를 요구할 때 기획실도 연관이 되겠지만 종전에 사용하던 물품 손상정도를 좀 확인하고서, 아니면 꼭 구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또 물품구매가 된 뒤에도 합당한 가격이 지출되었는지 검토를 하시는지…….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저희들이 공공용으로서 전부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상은 내구연한이 3년이다,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내구연한과 그 기능에 따라서 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 기능에 따라서 도저히 그것은 전국 전산망이라든지 특히 컴퓨터 같은 것은 맞춰나갈 수 없을 때 부득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구연한의 경과라든가 기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 구매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받은 내용하고 변동 사항이 없는지…….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구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승인 후에 그런 걸 구입하게 됩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부동산 압류부분이 446건에 20억 3,300만원, 많은 양인데요, 압류를 하고 방치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적은 액면부터라도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수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부동산을 압류해 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 이전에 압류해 놓은 거를 실익 여부를 따져서 실익이 없는 것은 계속 관리만 해놓고 있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가지고 대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납액을 회수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가능하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일반이라든가 기업에는 적은 몇 십만원 같은 것은 촉구를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그래서 12월 15일부터 군읍면합동체납반 해서 연말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그리고 79페이지에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468건에 11억 1,500이 되는데요, 결손처리가 심의기구 운영을 합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어떤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지방세관련 공무원들을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승위원

예, 79페이지에 결손처분내역을 보시면 468건에 많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가 재산세, 취득세, 종토세 비고란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전부 무재산 등으로 했는데, 검증을 어떻게 했나 설명 좀 해주시고…….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체납액관리를 하면서 도저히 이것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거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이상 전직 지방자치 단체에 재산조회를 하고,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는 이 사람들이 직장을 갖고 있나 없나, 또 만약에 갖고 있다면 봉급을 압류를 할 수 있고 또 관내 은행에 이 사람이 예금이 몇 푼이라도 있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예금액도 없는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렇다면 ‘97년도에 재산세, ‘97년도에 취득세, 2000년도에 취득세 또 ‘96년도에 취득세는 그럼 그 동안에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97년도, ‘96년도, 2000년도에 취득세, 재산세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너무 안일한 자세로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결손처분한 중에서 압류재산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압류재산이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압류재산이 있어서 실익이 없는 부분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받을 수 없는 압류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대개 그 분들이 압류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대개 그 분들이 압류할 것도 없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윤병승위원

재산세나 취득세는 엄연히 재산이…….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그 당시에 재산이 있다가 그 후에 무재산이 되었든지…….

윤병승위원

납기가 지나면 바로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을 했는지…….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산세라는 것은 건물에 대한 건데 누구든지 대개 체납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근저당 설정을 해서 우선 그러니까 나중에 압류를 해놓아도 실익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먼저 해놓았다든지 대출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럼 취득세도 그렇습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취득세도 찼을 때는 취득물건이 있지만 바로 등기전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부도가 났다든지 자산이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럼 앞으로는 납기가 지나면 바로 독촉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 내역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 재산은 다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군 재산은 크게 나눠서 행정재산, 보전재산,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체육관 같은 것은…….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관리를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예, 해당되는 과와 연관된 재산은 그 과 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전답토지임야, 청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아니, 지금 보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5천만원 이상 돼서 하자보수관리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정기적으로다가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도 이것을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점검을 했는데도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도 지금 비가 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그래서 저도 그걸 나중에 안 건데, 그게 아마 내년도 예산 3천만원, 보수비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과에 있을 때 건립한 건데, 비가 샌다고 해서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았을 거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봤더니, 금년 말까지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하자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그게 정기점검을 해마다 2회씩 한다고 하면서, 지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럼 정기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각 실과에서 보고를 할 때는 하자가 없다고, 또 정기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해 놓고, 지금 먼저 번에 의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보고하러 올라 왔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 했었으면 예산을 또 세워 갖고 하자보수 업자 봐주기로 해서 하자보수를 돈 주고 또 시켰을 거 아니에요.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앞으로는 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잘 점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러니까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하자가 있느니 없느니 해서 점검을 하면 안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병일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같이 의회보고 하는데 오타가 있어서 되겠어요?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우식위원장

우리 부군수님 의회 보고할 때 여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것까지 자세가 안 돼있고 오타 투성이로 해서 보고를 한다면 보고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앞으로 주위를 하시고, 또 부군수님께서는 각 실과에 주입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유보현입니다. 종합민원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김우식위원장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감사계속

11시 47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시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각종 건축토목공사 현장 중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관사 앞에 있는 장원주택하고 신천리 3리에 있는 참새미뜰에 있는 아파트 건축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지금 장원주택은 8년여 동안 했다가 아마 지금 현재는 공사 중으로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러면 신천리 공사는 언제쯤 입주가 되는지…….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참새미뜰은 저기는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입주나 그리고 또 여기에 저기 한 것은 1년 이상 된 것만…….

한철

이한철위원

참새미뜰 거기는 준공이 아니라 건축공사가 하고 있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지금 그 관계는 지금 건축 중에 있으면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예.

한철

이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7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한 72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직접 세금이나 매매를 피부로 공시지가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건 중에 33건, 약 47%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사지가의 산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개별공시지가라고 그러면 우리군내 한 1,800여 개의 감정평가사가 그 지역별로 해서 지목별로 해 가지고 안배를 해서 그걸 표준지로 선정을 해서 개별지가는 그거에 토지 특성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대비를 해 가지고서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이의신청한다고 그래서 저희들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토지 공시지가 위원을 소집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짓는 겁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런데 맞는 말씀인데 처음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처음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33건 받아들여서 상향조정을 9건, 하향조정 2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800개의 산정 하시는 분들이 산정기준을 놓고서 할 때에 그 때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의 상·하향조정을 다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거기에서 정확히 되었다면 전부기각을 시켜야죠.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토지 개별지가에 현지조사를 하고 그 특성이 잘못 대비가 되고 조금 착오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앞으로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또 한 가지는 45페이지에 붕괴위험 건축물 조사내용처리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예.

한철

이한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정확하게 타 읍면에는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만 음성읍을 중심으로 알아본 결과 음성 한일중학교 인근에 있는 삼영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 된지가 20여 년이 넘어서 삼영연립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한번 해 보셨는지요.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C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진단을 못하지만 우리 건축 공무원이 육안으로 해서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삼영연립에 대한 안전 진단을 육안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건 벌써 수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공사를 연립주택을 시공을 할 때부터 부실시공이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삼영연립에 관해서 비슷한 예가 음성읍 소재지에 세륭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세륭아파트라고 있는데 혹시 세륭아파트에는 우리 담당기사나 건축계장이나 과장님께서 거기 한번 가 보셨는지요.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저는 거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계장이나 건축직 공무원들은 요 근래에는 몰라도 1~2년 전에는 거기도 자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삼영연립에 대한 것도 제가 있지만 교동에 있는 세륭아파트도 지금 현재 지하실에 물이 차 있습니다. 그 물을 읍사무소에서 한 2번 정도 양수기로 퍼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물이 꽉 차서 악취나 모기 하다못해 여름에는 지하 콘크리트가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부식이 돼 가지고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물탱크라든지 부실공사가 되어 있고 물이 방수가 안 돼 가지고 자동차 주차는 물론 그 동네에 어린이들이 놀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붕괴가 될까봐. 지금 현재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삼영연립이라든지 세륭아파트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께서 처음에 건축을 할 때부터 부도가 나고 잘못됐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영세한 분들이 잠깐 잠깐 들어와서 살다가 나가려고 하고, 자꾸 기피를 하세요. 집도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고 위험한 상태에 있고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 양쪽 연립주택에 세륭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청에서도 이걸 보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분들한테 물론 농로를 200m 포장하는 것도 좋고, 농사짓기에 다리를 하나 놓은 것도 좋지만 우선 집단 민원이 살고 있는 이런 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안전진단을 정확히 좀 하셔서 우리 군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주민이니까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언제 한번 나가 보시고 거기도 안전진단을 정확히 하셔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주세요.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바로 우리 건축 관계자를 보내 가지고서는 우리 음성읍 뿐만 아니라 타 읍면까지 조사를 해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하여튼 음성 삼영연립하고 세륭아파트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음성에 살고 있는 것이 고맙고 공직자들한테 고마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신경을 써 줘야 되요. 왜냐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기 때문에 하자보수 시킬 수도 없고 무슨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수위원

민원소관 처리하시느라고 어려우신 데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주택자금회수 및 미회수 내역에 대해서 그게 지금 주택자금융자금하고, 원금이자하고 살펴봤을 적에 원금은 26억 7,896만원인데 이자는 37억 5,018만 4천원입니다. 또 회수액도 봤을 적에 원금이 15억 2,216만 1천원인데 비해서 이자는 34억 4,867만 4천원, 시기미도래액에서는 이자를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미회수액 에서도 이자가 엄청나게 발생했는데, 이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게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이게 국민주택자금은 장기기간이라요, 상환기간이 그래가지고 당초에 1차 년도, 2차 년도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훨씬 많고 원금은 조금씩 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많은 걸로 되죠.

강연수위원

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으면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균등상환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균등상환이냐고요.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증식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해 년도에 예를 들어서 2천만원만 융자를 받았으면 2천만원에 대한 이자하고, 또 거기에서 원금은 조금 까지고, 그래서 어느 중반, 10년, 15년이 지나가고 그러면 이자는 몇 푼 안 되고 원금이 좀 많아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강연수위원

아니, 지금 발생되는 건 원금에 대한 이자액 아니에요?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원금에 대한 이자죠.

강연수위원

그럼 결국은 국민주택을 융자받아서 진 사람은 집 한 채 짓는 걸 집 두 채 값으로 상환한다는 숫자인데…….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사실상 그 융자를 해 가지고서는 이걸 갖다가 상환이 다 끝날 정도로 봤을 적에는 총 들어가는 것은 1.7대 1정도 들어갑니다.

강연수위원

1.7배, 그럼 엄청난 수익성사업이면서도 엄청 부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까요? 30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체납액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농지전용이나 됐든지 시가상승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건데, 체납이 되고 압류되는 사태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동산투기성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사실상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한 3백평 또 도시계획 외에 지역에는 한 5백평에 대해가지고서 토지를 변경시킬 적에 그러니까 지가가 상승되었을 적에 부과하는 금액인데 여기에서 보면 체납저기가 많고 이것을 채권확보를 하려면 세금과는 달리 이건 상당히 오래된 9개월 내지 10개월 후에야 채권 확보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강연수위원

그건 행정을 집행하는 상황에서는 저기고 행정적인 집행을 하면서 투기성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글쎄 투기성 사업을 여기서 공장이나 아니면 자기사업 또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했을 적에 부과가 거의가 되기 때문에 투기성으로는 좀 안 보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아까 이한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7페이지에 공시지가에 보면 하향조정이나 기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묻겠습니다. 그러나 상향조정 건에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감곡면 이 4개 읍면이 대개 지가가 상승되는 지역이고 건수로 봤을 땐 얼마 안 된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혹시 지가상승을 노려 가지고 다른 행위 하는 사항에서 이의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글쎄 여기에 음성, 금왕, 대소, 감곡이 상당히 발전되는 지역인데 이건 아마 본인 세금이나 이런 관계를 사전에 아시는 분이 조금 미리 상향조정이나 얘기가 되었겠지요. 그 본인이 이걸 상향해 달라고 해주고 하향해 달라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토지관리공시지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야 지만 이걸 했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강연수위원

글쎄, 통례적으로 봤을 때 농업은 하고 실질적으로 생업을 하는 분들은 공시지가에 의한 세금이 부과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향조정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사업 아니면 투기성을 가지고 하는 걸로 견해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 좀 적절히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39페이지에 주택자금 미회수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회수는 자금을 군수가 보증을 서고서 개인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거지요?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예.

윤병승위원

그렇다면 개인들한테 돈을 주면서 집을 짓고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주택이 준공이 되었을 때는 전부다 음성군수 앞으로 저당을 하고서 줍니다.

윤병승위원

근저당 설정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촉구하는 방법을 근저당설정을 했다고 하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압류를 한다는 것은 어느 재산을 압류를 할 겁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경매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압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윤병승위원

그러면 현재 압류한 재산이 있습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타 재산도 저기하면…….

윤병승위원

타 재산도 그러면 최장기 밀린 사항이 몇년 정도의 체납액이 되었습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한 15년 정도…….

윤병승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그래서 ‘97년부터 죽 이걸 했는데 지금까지 16건에 대해서 공매나 경매를 했습니다. 지금도 경매가 3건, 공매가 2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내년도에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한 10여 명에 대해서 경매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지금 최장기로 밀린 사람이 15년 정도 되었다……. 그 사람도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아니, 기되었고…….

윤병승위원

예, 제가 이거 군수가 보증을 서가면서 하는 사항인데 혹시 손실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실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아까 45페이지에 건축계에서 다루는 붕괴위험건물을 C급에 종류가 몇 동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C급은 삼영연립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다른 것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지금 기존 건축물은 한 건입니다.

윤병승위원

예, 한 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에서 타 목적 지목변경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행위를 할 때 각 부서에 협의사항으로 해서 처리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허가를 해주고서 건축계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착공을 안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건축을 안 해준 것이 정용목 이거 ‘99년도 8월 3일날 허가를 했는데 허가를 하고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아직도 완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계에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락

윤석락건축계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병승위원

예, 하세요.

석락

윤석락건축계장

지금 현재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청문을 거쳐서 건축허가를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럼 ‘99년도 8월 3일날 허가를 한 것이 지금 2002년도인데 그동안에 독촉을 몇 번하고…….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건축허가를 하면 1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하거나 1회에 한해서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99년도 이거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해 가지고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

‘99년도에 한 게 있고, ’97년도에 허가한 사항도 그저 착공을 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정용목 같은 사람은 약 960만원이라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타 사업에 지장을 좀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대책을 말씀 좀 해주시고, 모든 청문회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허가 취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지금 말씀한 정용목 건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농지법 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조건을 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취소조치를 해서 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실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보시면 그 각 읍면에 설치된 각종 신고센터 설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종합민원과에서 감사자료를 뽑는데 이면지를 활용한데 대해서 사실 여러모로 본 위원으로서는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한 푼이라도 아끼는 민원과장님의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본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종합민원과가 민원서비스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자긍심을 갖고 민원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서비스보상신고카드를 4천매를 배부했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 면사무소에 가봐도 이 카드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또 그런 것이 있는지도 전혀 민원인 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민원실에서 각 읍면에 이런 카드를 비치를 해 놔서 민원인 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때 본 청으로 민원을 하고 있지만 민원인 들이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읍면에 배부를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고 그랬는데 다시 확인해 봐서 없는 읍면에는 다시 배부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래서 결과가 민원이 하나도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은 진짜 우리 민원서비스가 주민들이 만족도를 느껴서 민원이 안 들어 온 건지 그러한 제도상에 불편이 있어서 안 들어 온 건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제도상에 불편이 있어서 안 들어왔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그것을 시행을 하면 민원인 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 한 동당 얼마가 소요됩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2천만원…….

지태

정지태위원

2천만원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계가 51개소 공사 중이 11개고 완공이 40채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예.

지태

정지태위원

공사중이 11채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이것을 신청을 했다가 농촌에 보면 미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을 적에는 받았다가 올해 집을 지으면 나쁘다고 하면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되고, 또 3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물량이 늦게 배정이 돼서 배정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11동에 대해서는 전부다 건물은 다 됐고 내부 공사를 일부 나눠서 90~95% 정도 되는 것이 7~8동정도 되고, 3동은 추가 물량으로 해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집이 없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동절기를 맞이해서 빨리 입주가 가능하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배려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철

이한철위원

한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보아파트 가기 전에 고층 아파트를 하나 짓고 있는데, 거기 언제 과장님 한번 가 보셨나요?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안 가봤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거기 태영건설 아파트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으로 왔다갔다해서 잘 아는데 거의 15층인가, 거의 골조는 다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41페이지에 공동주택감리현황 및 지도점검의 내용인데, 사실 제가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에 동네분들께서 일조권에 해당된다고 아마 집단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 관계기관에서 사업승인 내지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했겠지 만은 그런 일조권에 해당되는 집단민원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나가셔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과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해서 그 조치를 바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승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공동주택감리현황 및 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이라고 했는데, 실제 현장의 지도점검결과를 하고서 이걸 작성을 한 겁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지만 동절기하고 해빙기 그리고 우기에 대비해 가지고 한번씩 주택계 직원으로 해 가지고 현장 확인을…….

윤병승위원

확인을 언제 한 겁니까? 몇 월 달에 한 겁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8월에 우기 대비해 가지고서…….

윤병승위원

8월 달에요?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예.

윤병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왕읍 용계리 원부성아파트가 8월 달에 공사를 했었습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그때는 공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과장님은 안 가보셨겠지요? 제가 알기에는 부도가 나서 8월 이전에 벌써 공사중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든 것이 양호하다고 표시되어 있고, 또 43페이지를 보면 조양아파트가 지금도 시공 중입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시공중은 아니지만 준공은 되어서 사전 입주가 되어서 사전 입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원건설에서 인수가 되어 가지고 명의변경 되어서 준공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거기는 조양아파트가 우원아파트로 명의변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시공 상태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왜 되지 않았습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조양아파트가 건축물은 거의 다 완공해 놓고는 부도 나가지고 이것이 신청이 안 돼 가지고 묵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앞으로 작성할 때는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이걸 작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홍

반광홍위원

20페이지에 각종 신고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보상신고창고와 친절·불친절카드에 대한 신고한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친절·불친절 카드에 대해서는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민원인 들이 남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하기 위해서는 안한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민원모니터 신고실적이 2건으로 매우 저조한데 민원모니터요원, 또 민원실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민원모니터는 각 읍면에서 한 50여명에 대해서 위촉을 해서 회의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 하는데 생활하고 자기 주위 지역에 생활하고 그러는데 불만족스럽고 이럴 적에는 민원모니터요원으로 해 가지고서 행정기관에 연결을 해서 바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제도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접수가 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민원모니터를 활용하는데 민원모니터는 주민불편이나 불만 등 민원을 파악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관리상태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니터에 대한 실적, 성과 인센티브 표창이나 상품화를 해서 제공해서라도 민원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붕괴위험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A급은 뭐고, B급은 뭐고, C급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A급이라고 했을 적에는 붕괴의 조짐이 없고, 아주 건물이 양호하고 이랬을 적에 A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것이 세월이 가면…….

김우식위원장

그러니까 A급이 뭐고, B급이 뭐고, C급이 뭔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A급은 완벽한 건물로 생각해 주시고요, B급은 어디 좀 금이 갔다든지 이러한 정도 붕괴정도는 안되지만 좀 약간 흠이 있는 거고, C급은 아주 위험한 시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C급이 뭔지, B급이 뭔지, A급이 뭔지 위원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하셔야지, 그리고 38페이지에 농촌주택개량공사중인 게 11건인데 그럼 다 확인 해 보신 거예요?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또 자금도 완공된 거에 대해서는 배정이 되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김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공사중인 게 확실합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예,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냐 안 그러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1동이 공사 중에 있다면서요. 시작 안한 것은 없습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시작 안 한 것은 없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없지요?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는 재출석요구를 해서 현장을 가봐 가지고 재출석요구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실 수 있지요?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허위보고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종합민원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실지로 확인을 하면 지금 허위보고 하는 것이 맨 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11건 중에 시작 안 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중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서 보고를 하실 때 허위로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재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서면보고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서면보고나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감사 중에 서면보고 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차후에 무슨 서면보고를 합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서면보고를 해달라고 하니까 서면보고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서면보고가 아니라 사실이 그러냐 아니냐를 묻는데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다, 얘기만 하시면 되지 서면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1동이 지금 다 짓고 있습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있지요?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예.

김우식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처벌도 받으실 생각이지요? 만약에 보고가 잘못 되었다면?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예.

김우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김우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에는 복지지도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 또 신체장애자 중에 1급 이러한 것을 관내에 잘 만들어 가지고 관공서에 가면 다 알아 볼 수 있게. 내가 어떤 후의를 베풀자 그러면 지도만 보면 어디에 내가 도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그러한 지도가 있는 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서 그러한 복지지도라는, 명칭은 없습니다만 그런 걸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시고, 58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실적 및 행정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안전이 최우선인데 창문이라든가 안전창, 계단 등 세세히 살펴보면 점검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지원으로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 결과 또는 행정조치결과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점검장소 35개소가 진짜 이렇게 완벽해서 지원이 전무한 것인지, 지도 감독이 그렇지 않으면 반면에 형식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듣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점검한 실적을 이쪽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99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을 안전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바 있으며, 여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 담당자가 현지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특별하게 서류로다 남길만한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표기를 안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글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점검해서 하나도 지원할 내용이 없었다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고…….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매월 어린이집 시설장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담당자가 뭐가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한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관내에 심야전기보일러라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도 의장사업으로 해서 삼성과 감곡 쪽에 심야전기보일러가 10대씩 도 의장사업 내려와 있고, 또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만, 현재 심야전기보일러에 대해서는 도 의장사업이라고 내려와 있지만 다른 데 자체사업으로라도 다른 읍면에도 배정을 하시고 계신 건지, 자체사업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각 읍면 별로 지원된 실적과 여기 아직 기록이 안 돼있는 것 같은데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도의회 의장님이 20개소를 가지고 와 가지고 감곡에 10개소, 삼성에 10군데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부군수님이 또 고려를 하셔 가지고 2003년도에 20개소를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감곡하고 삼성을 제외한 그 나머지 읍면에 3개소씩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개보수사업 심야전기보일러사업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앞으로 계획은…….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획은 20개소에 대한 내역은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승위원

39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수익사업 추진내역이 2002년도에 여성회관 임대사업이 약 1,500만원을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42페이지를 보면 음성군여성단체 설장고반 운영지원이 분기별로다가 478만 4천원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을 지원하다 보니까 약 1,800정도가 되는데, 또 24페이지를 보시면 각종단체보조금지급현황에 제4회 여성체육대회하고 제7회 여성주간행사가 약 1,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받는 경영수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임대료는 군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질의를 합니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임대수입을 여성회관에서 임대를 해서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이라고는 참 애매한데 저희들이 임대료 받는 수입이 되겠고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입되는 거보다 지출되는 게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 사항인데 이건 임대수입하고 비교분석하기가 곤란한 게 뭐냐 하면 임대료를 안 받더라도 각 시군에 여성대회라든가 여성주간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윤병승위원

아니, 지원을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임대료하고 비등비등하니까 군에서 임대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런 게 되지 않나 하고 질문을 하는 거고 만일 그렇다고 하면 시 봉사활동에 사용되는 예산 활동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우리 단체 중에서 여성단체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각종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행사시에 와서 엊그저께 씨름왕 선발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매일 나와 가지고 차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우리가 체육대회나 가요제에 1,500만원씩 보조받아서 쓰면서 사회봉사에 기여하는 예산이 적다면 더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한다는 건 어렵지 않나 다소 조금 봐 가면서 우리 예산을 봐가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서는 받지요?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럼 지도감독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는 매월 월례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사항도 많고 저희들이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윤병승위원

아니,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이 되었나, 지도감독을 해본 일이 있나, 그 얘기지요.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럼 보조사업대로 잘 사용이 되었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감독을 해본 결과 그렇다 얘기지요?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윤병승위원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일위원

안병일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금왕에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이 있는데, 사업비가 당초 13억 5,315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1억 1,275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나요?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안병일위원

그런데 어떤 공사를 하던지 공사가 발주될 때에는 조경이 필히 수반이 되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는데 여기는 왜 조경이 빠졌다가 추후 조경이 들어가면서 1억 1,200만원 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이건 당초에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12억 4,309만 7천원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1억 1,275만 4천원이 증액된 13억 5,315만 1천원이 되었는데 당초에 설계를 해서 조경공사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설계를 할 적에 조경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공사는 그만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안병일위원

업자를 생각해주느라고 한 부분은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앞에 보시면 도로 앞에 붙은 게 도유지입니다. 거기는 다른 시설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흡수를 시키다 보니까 그 조경문제가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안병일위원

그럼 여기에 1억 1,200씩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군수님 결재를 받는데요, 1억 1,200씩 늘어난 것은 그 앞에 광장포장공사가 전혀 없었고 또 상수도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인입공사가 한 200미터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설계 한데다가 시켜 가지고 당초에 설계한 그 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낙찰율을 적용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안병일위원

당초 설계한 업자가 음성건축사사무소에서 했지요?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안병일위원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2,126만원으로 되었는데 수의계약입니다. 금액이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고 얼마까지가 경쟁입찰입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설계가 수의계약을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인데 2,126만원이라는 것은 증액분에 대해서는 더 안주고 당초설계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한 겁니다.

안병일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는 3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정지태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2002년도 운용결산 및 2003년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점점 시골이나 도시나 고령화되는 사회인데, 지회운영비가 2003년도에는 90만원 줄게 예산편성을 하셨고, 청소년선도사업비도 완전히 뺐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이자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1천만이 이자가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노인회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그 줄은 만큼은 청소년사업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선도사업비는 어저께 우리 노인복지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예산에 저희들이 음성군이 전통예절시범군으로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총 8천만원이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1,940만원이 제외가 되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지회운영비 1,500만원, 전년도에는 이거 1,590만원인데 90만원이 줄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노인지회에 운영되는 게 밥값이 주로 많고, 또 실제 인건비하고 밥값하고, 실제 행사비라야 기념품대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절약해서 쓰면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됐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지금 청주시에도 노인단체에서 항의를 해 가지고 시청에 까지 몰려가서 한 것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노인분들의 배려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많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수요내역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모범음식점은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의미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식단에서도 다른 음식점 보다 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데 이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과장님이 지정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숫자에 대해서 제한은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이건 5% 범위 내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관내에 있는 전체음식점의 5%내, 그럼 한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도 감독을 해서 탈락시키는 것도 합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영업장 폐쇄를 한다든가, 인수인계를 한다든가…….

지태

정지태위원

아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았었는데 도저히 모범음식점으로서 여러 가지 식단이라든가 실내 환경이라든가 도저히 못 따라 갔을 때는 그것을 지정한 거를 취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한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계속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었는데,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점검을 했을 경우에 지금 규제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에서 떨어지면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5% 범위 내에서 조금 늘었다 줄었다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럼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음식점은 월 2번씩 나갑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군청직원하고 해서 한 달에 2번씩, 또 명예감사원이 있어서 합동단속을 나가면서 지도를 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를 보시면 특수시책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모범음식점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건 어디다가 배포하려고 이렇게 많이…….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우리 모범음식점이 지금 7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종 여행사, 각종 기관에 널리 홍보를 해서 그 음식점에서 뭘 잘 한다고 그걸 저희들이 만듭니다. 그걸 보내는 홍보 팸플릿인데 그걸 보고 우리 음성에 오시면 많이 좀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지태

정지태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군이 관광명소가 없어 가지고 사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외지 사람들이 모범음식점 책자를 보고 밥을 먹으러 여기까지 온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그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몇 일전에 씨름왕 선발대회에서도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느 업소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전국대회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 팜플랫을 보고 지금 당장 그걸 먹으러 이리 온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각종 대회를 열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홍보를 하면 그 지역에 가면 거기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거지, 그걸 보고서 타도에서 여기까지 오기도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왜냐면 2,300만원이라는 자금을 모범음식점 책자에다 쓴 바람에 예산이 소요됐다 이 말이에요. 72개소를 홍보해 주는 그러한 결과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모범음식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옛날에 속된 말로 좀 영향력 있고 관내에서 유지들이 하는 식당은 모범음식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범음식점으로 책정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보시지만 모범음식점으로 책정이 되면 여러 가지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모범음식점은 본인들이 노력해서 누가 알아주기 전에 내가 다른 업소보다도 앞서나가야 되는데 모범음식점에서 책자까지 발간해 가지고 외지 여행사까지 배부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이 봤을 때 모범음식점에 관여가 안 된 그런 음식점에서는 이것은 무슨 특혜시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모범업소 지정을 할 적에는 요식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요식업조합에서 회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업소가 잘한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식협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형식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모범음식점이라고 표시가 된 업소를 가 봐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보다도 못한 업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고구요. 그래서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하시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책자 같은 것은 사실 과장님이 임명하신 거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지 만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 쓰임에 있어 가지고 좀 시비 거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에서는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도 철저히 할 거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108페이지를 보면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경로당운영비지원은 332개소, 또 경로당 난방비는 349개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에 보면 경로당이 314개소가 돼 있고, 노인회분회가 18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음성군지회 산하에 각 읍면에 노인회분회가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8개소가 되었으며, 또 경로당 난방비 349개소에 보면 경로당이 314개소하고, 또 별도보일러사용 25개소, 별도건물사용 10개소, 특별연료비 별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314개에서는 지금 현재 314개소 각 읍면에 플러스하면, 또 별도보일러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있는데, 할머니방 따로 있고, 할아버지방 따로 있고, 보일러를 별도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건물이라도……. 그래서 그게 25개소가 보일러가 그런 데가 있고, 또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방 같은데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군에 10군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14, 25, 10개소를 합하면 349개소, 그걸 플러스 한 겁니다, 그게.

강연수위원

한 건물 내에서 별도 보일러를 사용을 하면 하나의 경로당에 두 개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데, 그런 상황입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수위원

특별연료비는 또 뭡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해주신 거, 기존에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25만원씩 했었고, 그래서 5만원 올려서 3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3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또 지원되는 것, 안 되는 것이 또 있어요, 국비, 도비가……. 그래서 그건 순수한 군비로 25만원씩을 더 주자 해서 30만원 외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이런 경비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관계에서 노인회분회 18개소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각 읍면별로 분회가 따로 있고 또 할머니 분회라는 게 있습니다. 할머니 분회라고 해서 할머니 분회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명분만 할머니 분회라고 해서 할머니 방에서 운영하는 게 한군데씩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산정 내용이 있고, 수급자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가서 보면 수급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영세보호를 받던 사람은 계속 받고 있고 또 현재 꼭 지원을 해줄 상황인데도 못 해주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개가 생활능력이 있는 자식이 외지에 나가 있고 혼자 독거하고 있는 그런 노인네들, 또 예산에 얼마를 적용, 그런 식으로 해서 읍면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나왔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하고 재산하고 조사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도저히 부양능력이 없다, 이래서 이 사람을 꼭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러면 별도로 신청을 해서 자식이 있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이라 하는 건 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방안이 있고 또 내년부터는 재산을 억대 거지라는 소리가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대소에도 보면 건물재산이 1억씩 되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없고, 이러면 그런 사람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터놓고 있습니다. 그걸 재산 가치를 봐 가지고 등급을 메겨서 그것도 하나의 소득으로 봐 가지고 등급을 낮게 해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 말까지……. 그래서 바뀌고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강연수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가서 보면 우리 삼성관내가 아니라도 어느 관내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걸 보면 면사무소 담당자가 받아주질 않으니까 심의위원회고 뭐고 상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적인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은 어디다 예치를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러면 관리를 군에서 합니까? 그 단체에서 합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그리고 39페이지를 보시면 경영수익사업으로다 여성회관 임대사업도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꾸 투자해서 버는 것도 아니고 건물 임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자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김우식위원장

이것은 좀 바꿔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리고 93페이지에 의견 제출서나 청문을 해 보셨습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우식위원장

민원인 들이 주장하는 것은 민원인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변경한 건수가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의견 제출서하고, 청문이 있는데, 의견제출하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경미한 것은 서류로다가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청문은 영업장 취소라든가 폐쇄시킬 때는 본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대개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청소년을 고용했다던가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했다던가 윤락행위를 시켰다든가 이런 게 합동단속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사건화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청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 통보가 되었으니까, 본인 그러니까 영업주인이지요. 이러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래서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송치가 되면 경찰에서는 경찰대로 법원에다가 사건 송치를 시키고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본인이 난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한 일이 없다, 이러면 저희들은 법원에 판결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우식위원장

아니, 민원인이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진 게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리고 112페이지를 보시면 모범 음식점 탈락자가 얼마나 됩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727개소인데, 3개소가 2002년도에 10개소가 폐업이 3건이 되었고, 소재지 변경이 하나 있고 지위승계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모범음식점에서 취소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김우식위원장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어서 취소를 시켰는데 지도점검해서 탈락을 시킨 것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