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 12월 6일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 째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고 담당과 직원여러분들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 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 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일괄 선서를 하되 과장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동구 허가민원과장 박영태.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는 직접 소속 직 성명 순으로 본인이 직접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음성이라도 한번 들어야 우리 같은 직원으로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보좌하실 직원만 남으시고 다른 직원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요구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보고 도중 우리 위원님께 질의 답변하실 때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는 답변 그러니까 업무보고식인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해 주세요. (허가민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일선에 있는 우리 주민들하고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기동반을 운영하고 이래서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허가민원협의회라고 있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허가민원 협의회에 지금 인원이 몇 명됩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39명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올해 허가민원 협의회에서 회의 한번 했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올해 했는 것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회의도 안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현황에 보면은 75쪽에 한번 봅시다. 75쪽에 올해 허가민원이 121건이 들어 왔는데 이런걸 보니까 불가를 했고 반려를 했고 취하를 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허가민원 그것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서 회의를 소집합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 관계는 여기 있는 것 하고는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만 허가민원은 만약에 장례예식장이 우리 관내에 들어온다 그러면 법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법상은 하자가 없지만은 꼭 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럴 경우에 하고 여기 있는 우리는 정식 민원 서류 들어왔을 때 서면에 민원서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지금 121건 중에 허가민원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해야될 사항은 한 건도 없었다 이겁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여기는 없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의개최를 4번 했네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런 민원이 없으면 한번도 안 모입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올해는 한번도 없었고 9일에 내일 모레 한 건 접수가 되어있는 사항......
영권
전영권위원
모레는 뭡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우리가 신무동에 노인복지시설 해가지고 노인들 중풍환자들 하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때문에 지금 우리 소집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9일날 2시로 금년에 처음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허가민원협의회가 꼭 방대하게 39명씩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번도 없는 그것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 분들 이 출근수당 줍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출근수당을 주는데 그 많은 이유가 만약에 어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제 얘기만 들어보세요. 39명에 대해서 출근수당을 줍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나오게 되면 출근 할 때는 출근수당을 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얼마 줍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5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5만원 주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어차피 1년에 한번도 안하는 회의 같으면 내규를 뜯어고치고 조례를 뜯어 고치든가 해서 꼭 그것 해가지고 1년에 한번 하는데 40명씩 해가지고 200만원씩 그러면 가서 저녁도 한 그릇 먹을 것이고 이런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인원을 꼭 39명 하지말고 한 10명으로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 사안에 따라가지고 전문가들이 틀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내규에 조례에 39명을 두라는 내규가 나와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우리 지침으로 했는데 50명 이내로 50명 정도로 해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50명 이내라는 것은 5명도 할 수 있고 8명도 할 수 있고 어제 우리 인사위원회 자료를 받아보니까 7명이 합니다. 이것을 좀 축소를 시키세요. 1년에 한번도 안 하는 것을 해가지고 돈을 한번 만나면 200만원씩 나가는 그것은 다 우리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우리가 나온다고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10명 정도 나와 가지고 10명 이상만 하도록 해놨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39명중에 모임에 회의를 한다면은 그래도 30명 나올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그렇게 안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안 나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대폭적으로 줄이세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 검토를 하세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건축주택과 소관에 복합에 95건이 있는데 그럼 취하하는 것은 신청 받은 것을 반려하고 취하하고 취하는 어떻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제가 설명을...... 반려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보면 제일 많은 건수가 이런것입니다. 어떤 건축하고 들어왔을 때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이것을 고쳐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서류를 잘못해 온 것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반려고.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이걸 1차적으로 경고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 서류를 보완해 주세요. 해가지고 1차 2차 해가지고 안고쳐 올때는 반려시켜버립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취하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취하는 본인들이 처음에 하도록 했다가 이것이 자기들이 필요 없어 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이 91건인데 그럼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취하하는 그런 것은 행정관청에서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취하를 했는 것 아닙니까? 불가하고 비슷하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그것이 행정작용을 했다는 것 보다는 처음에는 자기들이 알고 하는데 이런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안 맞거든요, 사실 안될걸 뻔히 알면서 내놓으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취하원을 내는 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건축허가는 결재가 청장까지 전부다 맡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어느 선에서 청장까지 맡고 기준이......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건축과 소관이 돼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선에서 면적에 따라서 조금 틀릴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건축심의위원회 하는 것이 있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건축관계 허가는 허가 몇 계서 합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우리 허가는 작년까지는 허가 1계가 건축관계인데 우리 과에 있었는데 이것이 업무가 우리 행정하고 건축하고 전문직이 안돼가지고 이것이 삐그덕 거려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건축과로 완전히 넘겨줘 버렸습니다. 우리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분리했으면 여기 자료도 여기서 낼 필요 없는데.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인허가민원 이것은 우리가 1번 4번 창구라고 있는데 창구에서 기한하고 정하고 해서 일괄 올려 접수하는데가 함께 모여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각 과로 언제까지 해내라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주택건축과에 대한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허가민원과에서는 과장이 결재도 없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결재 없이 접수만 해가지고 이것은 처리 기한이 7일이다, 15일이다, 한달이다 해가지고 기한을 정해 가지고.......
진필
오진필위원
해당과에......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해당과에 넘겨줘 버리면 그 기한 내에 지연을 못시키도록 해가지고 만약에 변동이 되면 연락해 주고 처리 나거든 해라 이래가지고 넘겨줘 버립니다. 넘겨주고 완전 처리됐으면 몇 일 날 처리했다는 통보만 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그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있다 설명 드리지만 76쪽에 말입니다. 2002년도에 건의사항이 26건 들어와 가지고 23건 처리하고 기간미달, 기간미달이라는 말 놔놓고 23건에 대한 이 자료가 있습니까? 76쪽에.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76쪽에 예. 이것은 우리 것이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과에 다 있는데 우리 행정계장님 내려갔습니다만 진정이 들어오면 진정 접수 창구가 있습니다. 입구에 있는데 거기 접수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배부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답변을 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진단할 것은 시로 보낼 것은 시로 보내주고 중앙으로 갈 것도 있습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보내줍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각 실과 것을 허가민원과는 중앙에 심부름 하는 것 뿐이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자료 많겠는데.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심부름도 하고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말입니다. 집단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시끄럽게 되어 있는 건이 아직까지 미처리 돼가지고 시끄럽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10월 보면은 2002년도 8건이 지금 미달되어 10월 30일, 10월 말일자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신천3동에 무슨 종교가 이상한 할렐루야간 뭔가......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할렐루야 기도원.
대석
최대석의장
그런 것은 동구청에서 다 종결 봤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거의 종결됐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그것은 인정 해줬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불허가로 해가지고 우리가......
진필
오진필위원
불허가면 불허가로 그대로 계속 있고 그럼 배짱 내밀어 못이겨 동구청에서 손들어 버렸구나 거기. 앞으로도 지금 가만 놔둡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그것도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불허가를 통지를......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용도변경 관련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앞에 차도 많이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다른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는 못 견딘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대로 놓아두면 만일 다른 곳에서 그런 단체가 생겨 또 그러면 또 그대로 가만 놔놓고 그래 놓고 그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작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과장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그것이 사실 봐가지고 불법이 눈에 두드러지게 있다면은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다른 방법이라도 그 제재를 해야되요. 여기 보면 다른 것도 있는데 도로점용허가 그런것도 실제로 신천4동 같은데는 점용도 안해 놓고 인도를 반이나 차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공무원이 하나도 손을 안대고 있거든. 상가 앞에 돌출간판 내놓고 그것 하나도 점용허가 받은데 없습니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점용하고 그것은 안돼있습니다. 인도상에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법점용이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그런걸 단속을 해야되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단속을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서 단속반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한 개반 인가 두 개반 인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건설행정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못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나중에 할렐루야 그 관계 했는 자료는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주택건축과에서 받아야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자료가 일괄자료가 허가민원과에도 이 자료가 허가 신청 그러니까 용도변경 허가신청 서류는 허가까지 다 와서 있잖아요? 그리고 반려했는 부분 같은 것도 지금 허가과에 다 있을건데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은?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만약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그러면 건축허가 서류는......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용도변경 같은것도 거기서 안하고 전부다 허가1계로 다 넘어갔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다 넘겨줍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허가1계로?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할렐루야 해당 부서 할 때는 그때는 건축1계로 넘어가기 전에 했는 것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맞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지금 허가민원과에 이 서류가 전부다 가지고 있을거예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다 넘어갔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업무인계인수 하면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허가1계로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1월 1일부로 다 넘겨줬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부의장님, 허가1계에서 자료요구를 좀 하면 되겠네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 우리 허가민원과장님! 이것이 왜 이런 것이 나오느냐 하면은 힘없는 사람은 법을 다 지켜야 되고 조금 힘있는 사람 지금 한번 가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거기는 법도 없습니다. 동구청 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없어요. 지금 구청에서 하지마라는 것 다 해놨습니다. 어느 한사람 제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행정은 일반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서가 허가1계로 넘어갔다 하니까 우리 여기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이것뿐 아니고 허가과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조금 와가지고 큰소리 치고 욕이라도 한마디 해버리면 허가를 내주고 조용하고 정말로 순진한 사람들이 오면 그대로 밀려나는 거예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제는 이런 상태는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그래도 동구청에는 허가민원과에서는 뭔가 열심히 할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빛은 보인다라는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잘 한다는 그런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소리가 들리거든요. 앞으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잠깐, 제가 한마디만 합시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건축관계 허가는 그러면 여기 허가민원과에서 일절 손을 안 댑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손 안댑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허가민원계장이 건축 여기 밑에 근무하던데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좌석배치를 지금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 계가 지금 민원실이 좀 협소해 가지고 우리 생활기동반하고 민방위과가 지금 건축과 옆에 거기 보면 있고 한 개계가 건축과계가 지금 그 밑에 와 있는데 서로 교환 할려고 하니까 너무 좁아 가지고 못하고 안 그래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바깥에 우리 청장님하고 관련되는 것이지만 바깥에 지금 여론이 어떻냐 하면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내줘도 괜찮은데 주위에 이제 민원이 무서워서 허가를 못 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중심에 서야되거든 공무원이 중심에 서야 됩니다. 민원도 해결하고 법도 지키고 중심에 서야되는데 공무원이 건축허가를 내러 오면 “민원이 생기면 나중에 당신 책임져야 됩니다.” 하면 건축허가를 내러 온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그래요. 민원이 생기면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건축업자하고 삼자가 있을 때는 공무원이 법적으로 중심에 서줘야 되는데 민원인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이면에 돈이나 줘가지고 흥정을 붙이는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공무집행을.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 것이 지금 동구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만일 여자들 목소리 큰 사람들 5～6명 구청장실에 찾아오면 건축허가 나던 것 안되고 또 그럼 뒤에 가서 돈 주고 해결봐 가지고 며칠 있으면 다시 합의돼 가지고 오고 이러면 행정 발전이 안됩니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일부 공무원이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동구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우리 원칙은요. 아무리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해도 꼭 내줘야 될 장소는 내줘야 되고 또 법상에 맞더라도 못 내줄때는 우리 동구에 경관을 해친다든가 다수민이 피해가 갈때는 법상에 맞더라도 아까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취지를 설명 들어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동구에 어떤 큰 건물을 허가 낼려고 하면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 전부 몇 푼씩 얻어 먹어먹고 거기에 동의서 찍어주고 이런 풍조를 키워서 안되거든 그것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기본 양심에 해가지고 법대로 해야되고 물론 대모 하는 이런 것도 좀 문제는 있지만 그 허가민원과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오진필 위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건축허가대장에 보면은 신고대장에 보면은 2001년도 것은 보면 허가민원과로 나와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건축주택과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허가민원과에서 이것을 허가를 해줬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 지금 건축주택과에 허가1계로 이관했는 것은 2002년부터 넘어갔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2002년 1월 1일부로 넘어갔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행정직 기술직하고 복수직 관리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전문직을 위해서 주택건축과로 이관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이러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116회 구정질문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 말이지요. 2001년도에 보면 건축허가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한43건이 들어왔습니다. 허가 건이, 그런데 그 중에 한 28%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중에서 지금 고층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건물을 허가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계법 상으로는 300세대 이상 다음 16층 이상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건물 21층 까지는 시장허가가 나고 그 이하는 구청장 인허가 건이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2002년도는 차치하고 2001년도에도 민원허가과에서 이걸 전부 처리할때도 보면은 이것이 고도제한이 말입니다. 15층까지도 관련법상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9층부터 12층 들쭉날쭉 해놨단 말입니다. 이 잣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관련법 상으로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곳에는 15층을 내줘도 되는데 물론 내년도 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난 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고층아파트 층수 제한을 한다는 이러한 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현행법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2001년도에 보면은 11층 짜리가 지금 나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것이 또 문제가 뭔고 하면은 특정 설계사무소에 준해서만 이것 11층을 내줬단 말입니다. 용도 용역지구가 똑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이것 누가 보더라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특혜의혹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그러면 고도제한 지역내에.......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 아닙니다. 지금 용도지구에 고도지구도 똑 같고 이것 똑 같습니다.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구정질문에도 이야기 하니까 구청장이 답변에서 전혀 그런 것 없다 이러는데 사실상 누가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 법상에 형평이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10층까지만 지으라고 정해져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조금 전에 오진필 위원이 말씀하는 것 마찬가지로 민원이 발생됐다 하면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데 건축과에 보면은 이 지금 민원과에도 없을 겁니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한 건도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이 귀찮으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처벌할 것은 해라 이러면 되는데 업자하고 둘이서 의논하시오 이렇게 결정해 버린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련 건축법은 있어도 법은 무용지물이고 결과적으로 악의축을 만드는 민원인들이 업주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업주는 안 그렇겠습니까? 행정에서 민원하고 협조를 해라 이러니까 그 민원인 한테 가서 사정을 한다 말입니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럼 업주들 측에서는 1층만 더 올려도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금품수수가 오고가고 이러는 악법이 만들어 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구청장이 나오셔 가지고 행정에 나오셔 가지고는 우리 동구에서는 10층 이상 절대로 안 짓겠다 이런 공언까지도 하셨다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왜 9층 짜리도 있고 10층 짜리도 있고 12층 짜리도 있느냐 물론 고도제한 이라든가 항공제한건이 있어서 하는 그것이야 설계해도 그렇게 안나겠지요, 법에 안되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은 용도지구라든지 용도지역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10층, 어떤 곳은 12층, 어떤 곳은 11층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 외 28% 이내는 전부다 10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내가 여기 보니까 2001년도는 허가민원과에서 했고 2002년도는 건축주택과에서 했는데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에 법리상으로 안 맞는 행위를 집행부서에서 해버리면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 보면 이것 특혜 줬다고 인식을 안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수영건축사무소는 두 건이 11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이것은 2001년도거고요. 2002년도 것에 보면은 김동수 수영건축설계사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말이죠, 하우건축설계사 이 건축설계사에서 나온 신축건물은 무조건 11층이 났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 잖습니까? 이것 2001년도 아마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했을 때 이것이 나왔고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김동수 건은 이것 보니까 이것은 2002년도에 나왔는데 이래가지고 누가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건축주도 민원인이 될 수 있고 민원인도 민원이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쩔수 없이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법을 뭐하려고 정해놨습니까? 그리고 민원인이 직접 그런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접수를 해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해가지고 주민이 말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업주보고 요구를 맞추십시오, 하고 업주가 이야기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관계법상 건축법상 하자가 한군데도 없다 하면 이대로 하십시오. 이런 잣대 기준이 있어야되는데 이것이 없단 말입니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서도 안되고 앞으로 지금 현재 허가1계가 건축과로 넘어갔으니까 지금 더 이상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합니다만 2001년도 수준에 이렇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예를 들어 답변하시라고 하면 수영건축사무소에 11층 두 건 이것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보완을 하는데 우리는 민원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조권 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그런 대화 때문에.......
태근
장태근위원
일조권도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법에 일조권에 방해되면 건축허가가 안 날것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 있으면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여기 가우도 있고 말이야, 가우 이것 특정업체 지난번에 다 했네 여기도요. 가우하고 그 다음에 이것 설계사무소 김동수 수영건축설계사무소 이것 2001년도 허가민원과에 지은것입니다. 이것 4건 이것은 법상에 안 맞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건축법 관련법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취하던지 해야지 15층까지 지으라고 해놓고 아무런 하자가 없고 민원인이 들어온것도 없단 말입니다. 분쟁조정심의위원회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런 것은 안되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물론 지금 주택건축과로 넘어갔으니까 그 쪽에서 다룰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허가 관계 이런 문제들도 심도 있게 또 형평성을 가지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야 저쪽 편에 넘어갔습니다만 2001년도에 허가건에 대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앞으로 이런 형평성이 어긋나는 이런 운영체제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장태근 위원님 말씀 하셨는 것 중에 실제 부서가 허가민원1계로 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것이 흔한 허가민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이 이 뜻은 아시겠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뜻은 아시겠지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고 과장님, 그러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건축허가1계를 제외한 나머지 해당 부분에서 허가를 반려해 가지고 행정소송에 들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최근에는 금년에 것은 없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행정소송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작년에 있었는 것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지만 금성호텔 안 있습니까? GS프라자.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그것이 지금 학교정화구역 해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2심까지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에까지 가있는 한 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거기에서 우리가 패소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1, 2심에서 패소는 했고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냈는데 1, 2심에서 주민들이 패소......
기수
성기수위원장
GS프라자 말고 그러면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소송 받은 것은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 받은 것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불로동인가 그 쪽에서 진정 들어와 가지고 했는 것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구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패소했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저희 패소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니 이제는 패소하고 항소는 했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항소 안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항소 안 했죠?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항소 안 할 것 같으면 이것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법적으로 법에 가서 져버리면 무조건 손 나버린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불로동.......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우리 자료를 검토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허가과에 있어서 그런 것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미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주민들이 민원만 야기를 해서 부결을 시키는 것도 문제는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동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법에 가서 행정소송해서 이기면 우리 공무원들 책임 없는 것 아니가 이런 소문까지도 나 있단 말입니다. 이 쓸데없는 소문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역할을 못 한다 이겁니다. 이런 소문들이 실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LPG가스 저런 충전소라든지 저런 문제들은 민원하고 많은 그것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허가 과정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처음부터 안될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행정소송에 가서 이왕 질 것 같으면은 양자가 그 분도 맨 우리 동구주민입니다.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 직원들도 동구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행정소송해서 졌다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끝까지 과감하게 나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조금 언급이 됐는데 GS호텔 있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프라자, 금성호텔 방촌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동부교육청에서 학교환경 정화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00년 3월 28일 날에 게임 제공업 하고 유흥업하고 호텔 전체를 인가를 내줬습니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내주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내줬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인가를 안 내준 상태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구청에서 지금 안 내주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다른 것은 우리가 일반음식점 같은 것은 지금 6개인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냐하면 나이트클럽 안 있습니까? 그걸 하겠다고 자기들이 제가 알기로는 나이트클럽 허가를 할려고 처음에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호텔 승인 할 때는 나이트클럽을 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단지 주민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나이트클럽만은 안된다 이래가지고 주민들하고 GS프라자라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우리는 법상으로는 지금이라도 나이트클럽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건물용도에 시에서 내려와 할 때 나이트클럽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허가민원과에 그 서류가 들어오면 우리 당연히 내줘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허가 내주죠?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단 이제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우리가 GS프라자도 동구도 옆에 주민들도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GS프라자에다가 주민들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 다른 것을 바꿀 수 없나 안 그러면 이것 안 할 수 없나 해가지고 우리가 권고를 해가지고 아마 재작년인가 작년에 그것은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구두 답변을 받아내 가지고 지금 유보 중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다고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GS프라자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위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제가 알기는 그렇게.......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호텔을 짓고 준공검사필증을 받으러 오니까 동구청에서 각서를 쓰라, 게임업하고 유흥업소를 못하도록 각서를 써가지고 해가지고 필증을 받아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본인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위증을 하고 있네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나이트클럽 하나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이트클럽은 우리가 하지만 건축에 대해가지고 용도변경하고 이것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축주택과 소관이거든 그것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얘기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 날 김철규 사장 이야기를 빌려보면은 금성예식장을 하다가 이것이 북구에서 하다가 동구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해보니까 어느 구청에서 그래서 해가지고 게임업 하고 사실 호텔 같은데는 게임업 하고 유흥업이 해야지 좀 먹고 삽니다. 그 분들도 수십억을 막대한 재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동구에 와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각서를 써가지고 그런 것을 안하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검사필증을 받아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우리가 해야됩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건축주택과에서 준공검사 얼마 전에 내주면서 했는 것 같은데 그 관계 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건물 용도에 맞춰가지고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면 그 용도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허가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박영태 과장님은 이것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다른 과로 이양을 시켰는 겁니까? 이것 원래 허가민원과 소관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그것은 허가민원과 소관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때 이것을 준공필증을 가지고 가면서 각서를 쓰라고 해가지고 어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서를 써라 해가지고 앞으로 게임제공업하고 유흥업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은 모른다는데 이런 답변을 할라 하면은 어디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은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부서가 허가1계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허가민원과에 오신지 얼마 안됐죠?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업무파악도 지금 많이 다 안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실겁니다. 맞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허가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무것도 모를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 사항이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맞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간사님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촉을 합시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도시건설에 일단 위촉을 해보입시다. 해가지고 안될 때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기간미달 8건 있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8개는 이건 대충 뭐 어떤 종류입니까? 진정이 있고 건의가 세건인데 이 근거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이 8건에 대해가지고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8건에 대한 근거자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지금은 처리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말.......
기수
성기수위원장
처리 됐더라도 처리 됐으면 처리된 근거자료 올려주시고 본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하면은 실제 8건의 진정이라든지 건의가 들어왔을 때 심각하지 않더라도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 연락 했는 사실은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제가 받아가지고는 아는게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없죠?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없고 이것은 우리가......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잘 들으세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허가민원과에서 해결을 못 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편안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주민이나 우리 구청이나 전부다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때 까지 이것을 봐서는 민원이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본위원 동네 이야기 할께요. 본위원 동네에 LPG가스 판매업소를 동네 한 복판에 설치를 하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민원이 진정이 들어오고 해도 그래서 구청에 진정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들 한테는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통장이 “의원님! 이래서 안되겠습니다.”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진척이 되어 있는 그런 생태에 있어요. 그것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은 됐습니다만은도 여러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속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민원 자체를.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기간미달된 여러 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해주시고 앞으로 업무 하시면서 오히려 편할 겁니다. 민원이 정말 심도 있는 민원이 들어오면은요. 그것 하나 FAX 잠깐 해가지고 해당 의원한테 보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꼭 해주실랍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 한 것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로우방 아파트 앞에 가스충전소 허가날 때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합의봤는 사항을 아십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그것도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허가민원과에 있을 때 아닙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안되면 해당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그 관계도 우리 과에서는 지금 알 수가없는......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도 허가1계로 넘어갔습니까? 전체가.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작년에는 허가1계가 허가민원과에 있었는 것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허가민원과에 있었는데......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알고 계셔야죠?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다 가져가 버리고 또 과장도 바뀌어 버리고 업무도 바뀌어 버리고 해서 서류도 없는 상태가 돼서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불로동 우방아파트 가스충전소하고 지저동 부민아파트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건축주하고 주민들하고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건축주가 지역주민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 합의를 봤는데 금액으로는 불로 우방아파트에는 한 6,000여 만원인가, 8,000여 만원인가 그렇게 합의를 봤고 그리고 지저동 부민아파트 건설현장에는 그 시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변칙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1억8,000여 만원을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 부민아파트 회사에서 수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원래 교부금 갖고 온다든지 하면은 도로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중장기 계획에 따라 하는 것 맞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순번에도 없는 도로를 민원이 야기된다고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갖고 와서 거기에 1억8,000여 만원을 지불합니까? 주민들하고. 아니, 그 당시에는 그것이 민원허가과에서 그것을 저것을 했습니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건축허가는 했겠지, 맞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했는데......
태호
김태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엄정하게 업무를 집행을 하면은 그것이 되는데 주민들이 와서 떠든다고 해가지고 건축주 있는데 가서 합의보라면서 수천만원을 수억을 변칙적으로 해가지고 지불을 하게되면은 그것이 우리 동구지역에 업주들이 투자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여기 동구를 봐도 솔직한 말로 냄새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실질적으로 건축주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허가1계의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허가과가 일괄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김태호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조금 있다가 가스충전소는 행정소송 우리가 패소했는 근거 자료를 한번 보고 다시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이 답변은 과장님 하지마시고 지금 우리 동구청에 생활민원기동반이 운영되고 있죠?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직접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생활기동민원반을 운영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99년도 지금까지 해보니까 장단점이 뭡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마이크 대고 해주세요. 녹취가 되어야 되니까요.
영권
전영권위원
일선에서 직접 뛰고 하니까 과장님 보다는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단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두군데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지금 이것 우리가 민원이 들어온다,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민원담당이 접수를 해가지고 그 쪽으로 넘겨줄 것 아닙니까? 민원이 그러면 일처리는 보통 며칠 만에 됩니까? 바로 바로 나갑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 저희동 같으면 신암2동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민원을 접수를 했다면 바로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생활민원기동반은 우리 동구청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민원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내가 해가지고 안되는 것은 금방 건축과로 보내주고 또 안그러면 위생과로 보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상당히 1년에 건수가 많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몇건 정도 접수를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몇 건했습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금년도 총 11월 30일 까지 총누계가 만2,292건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만2,292건을 현장을 갔다는 겁니까? 다 현장을 갔다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그것이 사안별로 지금 현재 만2,000건이라는 것은 전자민원으로 올라오는 민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자체 환경순찰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원이 제보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는 견문보고서하고 총 수합된 건인데 사안의 건별로 그 내용을 봐가지고 이것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건은 저희들 공관들이 있고 접수하는 상황에 바로 현장에 출동하고 또 이 사안은 현장의 점검의미 보다는 처리하는 데에 주안점을 둬야될 것 같으면은 바로 소관 부서로 이첩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만몇 건을 접수해 가지고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은 생활민원기동반이 있다는 것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대안책을 내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 이야기 해가지고 팔공메아리 있지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같은데라도 자주 그것을 좀 내가지고 현재 우리가 생활민원기동반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우리가 이런 부서를 운영하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생활민원기동반을 팔공메아리 라든가 통반장회의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산하의 총무과 의뢰를 해가지고 그런 곳에도 많은 그것을 해가지고 이런 기동반이 운영된다고 홍보를 좀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우리 주민들 10명 붙잡아 놓고 “이것 있는 것 압니까?” 하면 10명 다 모릅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한다고 알고 있지만 일부에 피부에 닿는 서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홍보를 좀 부탁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접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현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공보실도 총무과도 있는데 허가민원과에 작년에 보니까 한국청년연합회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한국청년연합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이것이 생소한 곳인데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에......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 허가민원과에 나와있네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현황 해가지고 여기에 한국청년연합회라고 여기에 보니까 해병 동부 전우회, 새마을 봉사 이런 곳은 다 아는 곳인데......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그것요. 작년에 민원 친절 봉사 어떻게 됐는지 설문조사 했는 것입니다. 그것 있다 해가지고 하여튼.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거기로써 끝나는건데 계속 있는데 우리 친절도 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했는 것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친절도 조사를 해가지고......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하냐고 설문조사 했는 것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단체 임의적으로 줬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한 대가로 해서 줬다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꼭 민원이 도출되면은 우리 과장님 약속했듯이 지역구에 의원님들 한테 좀 연락이 돼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영태
박영태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제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고 담당과 직원 여러분은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일괄 선서를 하시되 과장이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동구 정보통신과장 권응석.
기수
성기수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는 소속, 직, 성명 순으로 본인이 직접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인사) 그럼 오늘 감사에 보조할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요구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성기수 위원장과 전영권 간사 사회교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질의 한가지 합시다. 지금 정보화 시범마을에 그 무슨 위원회가 있지요? 공식 명칭이 뭡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정보화 마을 지원협의회 위원회가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다시 정보화 마을 운영위원회 또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지원 협의회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협의회가 두 개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1년에 운영위원회는 한 몇 번 정도 개최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운영위원회가 이 마을에 다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런 실적은 없고 이 분들이 모여서 정보화 마을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주민들 어떤 좌담회 식으로 한 몇 번 개최 된 적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럼 지원협의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지원협의회는 그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구청에서는 총무국장 그 다음에 공산중학교장, 공산농협조합장 등으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협의회는 회의를 자주 합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지원협의회도 사실상 지금 자주 못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올해 죄송하지만 공식적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회의 못했는 것은 우리 과장님 책임입니다. 이것 왜냐하면요, 우리가 시범마을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네에 물건이라도 한 개 더 인터넷망을 해가지고 더 팔게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이 회의 시범화 마을이 우리가 저것이 되려면 회의를 자주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자주 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추진성과라든가 이것을 정리를 해서 올 연말 전으로 그 회의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분기에 한번 정도라도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원협의회를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같으면 회의를 열어가지고 꼭 회의하는데 대해서 또 회의를 할려면 자꾸 의견이 나옵니다. 분주한 의견이 나오니까 꼭 내년에는 분기에 한번 정도 회의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사업비에 행자부에서 경상북도에 교부되는 것은 왜 교부됐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그때 행자부에서 경상북도에 가서 전체 사업비를 교부를 해갖고 경북에서 19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그때 집행을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19개 마을 하는 것 이것 전국적으로 19개 입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전국적으로 19개 마을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경상북도에다가 그 31억 정도 이것 왜 거기로 갔는고, 거기로 갔는 것을 동구청에서 막바로 받았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받은 것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시행은 어디서 했는데요? 마을 땅 1억6,000만원이 소요됐잖아요?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1억6,000만원 소요된 것을 사업시행은 어디서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시행은 이것 행자부에서 공동 발주를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공동발주를 해서 전부 보급은 행자부에서 다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 우리 보면 알겠는데 거기 지금 PC 보급 됐는 것 있잖아 그지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이 협약을 해가지고 협약내용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관리 주체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PC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혹시 모 PC가 그 숫자가 다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PC가 어떤 장애가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니까 별 이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잘해달라 이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점검은 우리 구청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관리에 만일 보수라든가 기계 그런 관리는 보급받은 가구에서 합니까? PC가 만일 관리하는 과정에 관리비가 든다던가 이런 것은 돈은 누가 부담합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PC가 사실상 기계쪽은 고장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데 어떤 장애가 발생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시.......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91대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91대 보급을 하는데 교육은 다 돼가지고 전부 다 능수능란하게 이용을 합니까? 그 분들이.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해서 뒤에서도 별도 보고를 드립니다만 PC이용에 대해서 저희들 수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대로 사장해 있는데는 없고 그대로 다 교육을 또 20회 했네. 313명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세대에 한사람 정도는 PC를 잘 활용을 전문적으로 합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기본적인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가지고 PC를 못하니까 더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가구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이제 인터넷정도 검색하고 이런 가구도 있고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가지고 처음에 우리 목적이 정보화시범마을을 했는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그 목적에 그대로 해가지고 농산물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데 지금 효과가 상당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활을 하는데 이 다른데도 보급 될 수 있도록 시범마을 하는 것을 잘 운영해주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시범마을에 위원수가 12명 아닙니까? 지금 현재 컴퓨터가 들어가고 그 마을에 총체적인 컴퓨터 보급된 가구수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12명 같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운영위원회를 포함이 된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고 현재 이대로 해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운영이 잘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시범마을에 사업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소득으로 관련되는 것은 우렁이 쌀 같은 것을 재배를 해가지고 지금 공산농협을 통해서 지금 거의 수매가 다 되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 도시인들의 농촌체험 이런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정보화시범마을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소득은 상당히 나아졌다 라고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보화시범마을에 각기 가구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소득 창출에 대해가지고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은 12명이지만은 어떤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다 어떤 공통적인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12명이라고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야기 드릴것이 없지만 지금 농촌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 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없고 또 현재 농협하고 연계하고 하지만 농협에서도 실제로 거기 전부다 우렁이 농법하는 것 아닙니다. 가지 수출하는 사람 소수, 몇사람 안됩니다. 정부에서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행을 했으면은 골고루 혜택이 되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그런 움직임으로 가야되는데 실질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운영위원회는 지역사람으로 해서 또 회의를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연구하면 되지만 지금 지원협의회 사실상 필요 있습니까? 그 어떤 근거에서 지원협의회가 있습니까? 처음에 애초에 생길 당시에는 필요했다고 치지만 지금 현재 연간 거의 계획도 없고 회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명칭만 그대로 둬야됩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지원협의회는 여기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에 관련되는 어떤 기관의 장들 공산중학교장, 농협조합장, 그 다음에 공산동, 한국통신영업부장 등등 몇 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추진에 대한 애로 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 지원협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그 분들의 어떤 의견도 듣고 하면은 좀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원협의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한번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라든가 성과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지원협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또 운영협의회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출을 해서 앞으로 운영협의회를 지원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또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가 그렇다고 하면 지난 번에 추경 때 올라왔는 예산도 들어있습디다. 정보화 마을에 대해가지고 혹시 그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또 예산 집행 했는 내역이 있지요? 그 부분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화시범마을 조성하는데 총 지금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대충 10억 정도 들어갔다, 이래서 전번에 저희들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사업비를 9억2,800만원으로 해서 그때 보고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9억2,800만원에는 KT에서 현물지원한 것 5억5,500만원 그 다음에 컨텐츠 개발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31억 집행한 것을 19개동으로 다 나누어 갖고 그 돈까지 다 이제 포함을 했을 경우에 약 한 9억2,800만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그 돈이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았는 것인데 나중에 감사에서 집행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을 적에 또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자료는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집행한 금액 그것만 저희가 1억7,000만원을 표시를 했고 전체적으로 돈 들어간 것은 제가 아까 항목별로 개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난 번에 보고할 때 교부 여기 얼마 보고했어요? 9억2,800 보고를 할 때 특별교부세로 보고한 것이 3억7,300 보고했지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3억7,300만원으로.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틀리잖아?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이것 3억7,300만원 9억2,800만원을 가지고 한국통신 현물 지원만 이것 제외를 해버렸고 이것 3억7,300만원은 시에서 집행한 4,000만원 그 다음 행자부에서 일괄 그게 집행한 31억에 대한 그것을 뭐냐 이러니까 19개 동에 환산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3억7,300만원 그렇게 표기된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는 소리아닙니까?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했다는 소리 아니예요? 안하고 행자부에서 바로 집행 했는것도 있고 이렇다 이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지금 자료 요청은 정위원 자료 요청한 것이 맨 이 관계지죠?
흥표
정흥표위원
전체적인 것 말고 지난 번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된 부분만.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 전체 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 그 조금 확대 합시다. 자료 요청을.
흥표
정흥표위원
그 다 나옵니까? 시교부금이라든가 전체 교부금에 나오는 것도 그 내역에 나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의 내역은 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한 것 1억7,000만원 거기에 대한 내용만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없는 것을 뭐하려고 합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도 감사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다소 조금 어떤 판단의 차이가 있다 싶어서 금해에 제출한 자료는 제가 거기 1억7,000만원만 표기를 했습니다. 전번에는 이것이 업무보고를 할 적에 9억2,800만원을 표기를 한 것은 이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 하는데 정부에서 이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그 자료는 어디에 요청합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확실합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들어간 것은 확실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확실하다면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그 자료는 그렇게 되면 경상북도 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이런데서 자료를 받게되면은 전체 포털사이트를 만드는데 31억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이제 동구 정보화마을에 얼마라고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해가 퍼뜩 안 간다. 그리고 가구별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7쪽에 사업비 얼마입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여기에 인터넷 환경은 저희들이 어떤 초고속 인터넷망을 KT에서 설치한 것은 여기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것은 구청 자체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전체가 구청자체에서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지금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1억19만1,020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1억입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이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0이 하나 빠졌어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나는 교부세 지금 남겨놨는가 싶어서 그래 묻습니다.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미스프린터지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 자료 아까 이야기 한 것 요청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자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구청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1억7,000만원 부분에 대해서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1억19만1,020원이다 그지요?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인터넷 그것이 전체 사업비는 1억7,000만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가구별 인터넷 그것이 미스프린터라는 것을 위원들한테 이야기 하세요. 천이 아니고 1억이잖아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이 1억입니다. 0이 하나 빠져서 미스프린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오늘 감사하러 왔지요? 오셨는데 그만큼 숫자개념도 없고 준비가 불충분합니다. 이 무슨 감사를 할려고 이렇게 올라 왔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원래 이것 감사하면은 위에 사전 예습도 하고 안 합니까? 여기 정보통신과는 상당히 적습니다. 업무내용이 다른데 비하면은 총무과라든가 문화공보실이라든가 기획감사실에 1/10, 1/20도 안되는데 과장님이 그만큼 모르고 계시면 됩니까?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오늘 여기에 감사 받으러 오셨지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정보통신과는 대구 7개구군 중에서 가장 엘리트 직원들을 우리가 동구에서 포섭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체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정보통신과 소관이라면 예산까지도 증액을 시켜줄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언제 부임을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만 밑에 계장이나 다른 분한테 이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면은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우리가 혜택을 드렸습니다. 뭐냐, 앞으로 정보에 대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뒤지지 마라 라는 그런 뜻에서 그런 그것을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지금 몇 장 안됩니다. 몇 장 안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틀리게 왔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인정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래서는 안되고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예산이 몇 십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어디서 관리하는지 어디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이것도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6쪽에요.마을정보센터 개소했는데 2001년도 12월 19일날 했지요? 이것 전체적인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했습니까? 이것도 구청에서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이것 구청에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했지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 건물에 대해서 공사계획서, 도면, 그리고 견적서, 파견지역, 통장입금확인서, 그리고 KT 현물지원 5,500만원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통신공사에 지불했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통신공사에 저희들 돈을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고 이것 무엇입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아니고 뒤에 107쪽에 그 내역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통신공사에서 저희들 교육장에 PC11대, 빔프로젝트, 네트워크 장비, 이와 같은 것을 현물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산출을 하면은......
기수
성기수위원
KT현물 지원 했는 현황까지 해서 자료를 좀 제출 해주세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KT에서 현물지원한 것은 우리 현물지원 현황을 내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현황을 내주시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백안동에 467-1 공산농협 2층에다가 23평 규모의 사업을 했는 공사 계획 도면하고 견적서 파견지역 입금했는 확인서 전체 일괄 복사하기 힘들면 원본을 전부 다 가져와도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구청에서는 특별교부세를 1억7,000만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6,900만원이 마을정보센터개소에 하는데 들어갔고 그 내역은 방금 거기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저희들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억은 가구별 인터넷 그러니까 PC구입하는데 들어갔고 그래 저희들이 집행한 돈은 모두 1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것 저희들이 시범마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9억2,800만원이다 또는 10억원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 다소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자료를 제출해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을 하실 때도 돈이 몇 십억이 어디서 어떻게 지출하는 것도 그러면 관리를 할려면은 확실히 하시든지 안 하면 이 부서는 관리하는 부서는 치워버리든지 이런 식이 되어 줘야되지 이 관리는 어느 부서 어느 정도는 우리 구시비 이런 것은 관리만 하고 국비는 관리 안하고 이런 답변같이 들리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사실 저희들이 어떤 홈페이지 구축 관계 비용에 대해서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뭐냐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던 시비를 지원받던 어떻게 지원을 받았더라면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계속 할거냐 안 할거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더 어느 지역보다 더 투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덜 투입을 한다든지 국비를 더 받아야되겠다든지 그런 계획 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맞지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상태 같으면은 이것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국비 들여 가지고 몇 십억 들여 가지고 그냥 해버린 것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홍보를 해서 어떤 식으로 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이 되는 것을 다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를 지원을 더 받아서 더 활성화를 시키든지 안그러면 돈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폐쇄를 시키든지 무언가 방침이 있어야되지 어정쩡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것을 감사도 받을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말 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좋은 지적사항 저희들이 시정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팜스테이 농촌체험프로그램인데 저는 이걸 지금 정보통신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이 농협에 대한 것인지 정보과에 대한 것인지 구분이 안가서 그러는데 팜스테이 농촌체험 이 프로그램이 이미 공산농협에서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또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쉼터 이미 설치를 해서 있고 예산 투여가 다 되어 있고 또 미대동 마을 진입로 지난번 추경하고 지금 다리부터 해가지고 진입로 70m 까지 전부다 공사예산이 다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여기서 4,000만원 하는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여기 저희들이 돈을 시에서 정보화시범마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5,000만원을 내려주겠다, 이래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농협장하고 다른 운영위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여기에는 구암마을이 아니고 그 미대동 마을 버스정류소 서는 곳에 공판장이 있고 하는데 거기에 공지가 시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대동에 주민들이 길 건너서는 체육공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쪽에는 어떤 쉼터가 없기 때문에 그 미대동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길 건너가서 쉬고 하는 것 조금 위험이 있다 이래서 이쪽에 환경을 좀 정비를 해달라 이래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한번 잡아 놔봤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이 팜스테이 마을에 연계된 것이 아니고 미대 본동에 구판장 있는 저기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정보화 시범마을을 관찰을 해볼 적에 구암동 쪽에는 상당히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고 뭔가 많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됐습니다. 그건 자료가 충분합니다. 하나만 더 하입시다. 지금 현재 농협2층에 지금 아까 그만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것이 마을 농협에 계속적인 사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약에 의한 바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농촌사업이니까 그냥 거기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지금 그것 후자입니다.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안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금 투여돼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임대라든지 안그러면 어떤 그런 계약한 바도 없이 그냥 무료로 설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농협에서 자산적인 문제가 처분한다든지 매각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대안도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싶네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시정하는 방법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됐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는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한번 보입시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저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시설투자라든가 모든 것을 해놓고 예를 들어 농협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은 크게 없겠습니다만은도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리고 또 타인이 매입했다든지 안 그러면 농협에서 나가라 했을 때 그것 어떻게 책임을 질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도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좀 해주세요. 이것 잘해야 되거든요. 하자 안되면 다문 몇 푼이라도 주고 장기계약을 하든지 무슨 계약서를 가지고 있든지 이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지 그것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법을 지켜야될 관공서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꼭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질의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동구 전체에 PC보유 현황을 자료를 한 개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우리 동구청에 직원이 758명인데 758명 중에 운전하시는 분 50분 현장근무 21분을 빼면 687명입니다. 687명인데 1,155대가 있으니까 직원 1인당 1.68대 정도의 컴퓨터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종이 486이 있는데 486이 48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48대에 대해서 요즘 누가 486을 잘 안 씁니다. 향후에 이것 교체할 용의라든가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지금 PC가 내구연한이 한 3년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일부는 좀 쓸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486기종이라든가 하는 그런 기종들은 다 지금 교체를 해야될 그러한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각 실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교체를 할려고 좀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486 같은 것은 갈아야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일선에 계시는 우리 뒤에 일하시는 분 어떻습니까? 주무들 어떻습니까? 이것 486은 갈아야 안됩니까? 요즘 어느 학교고 관공서에 가도 486은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갈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펜티엄도 요새 늦다는데 그 내년에는 이것 다 갈 수 있습니까?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컴퓨터가 보급이 많이 되는 것도 좋고 빨리빨리 기종을 갈아 이 컴퓨터가 요새 생명입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내년에 다해서 갈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부서별로 오래된 기종은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지금까지 계속 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 직원들 자료 불충분 업무 미숙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고쳐야 됩니다. 감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몇장 안되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모르고 올라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오늘 자료 요청 했는 것은 오후 5시까지 다 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날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하도록 하는데 일단 그 5시까지 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감사기간동안에는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신암3동은 류상락 위원님, 정흥표 위원님, 팔공정보문화센터는 오진필 부의장님, 장태근 위원님, 불로 봉무동은 전영권 위원, 김태호 위원 오후에 감사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