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금부터 2002년 12월6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순서 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계속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인데 체납, 행불, 무재산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타는 뭐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기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뺑소니차, 실제로 팔았는데 인수인계가 안된 것 이런것인데 이것은 보면 2002년도것은 아직 납기가 미도래 된것도 있고 독촉이 나간것도 있기 때문에 이 사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미수납액 사용별 내역인데 여기서 몇%정도 징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독려를 해서 한다면 몇%정도 징수할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뒤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연도가 지나면 단기연도에는 사실 조금 우리가 자진 납부하는 율이 조금 낮습니다. 지금은 거의 압류를 하기 때문에 7-80%이상 하고 결국은 지금은 자동차를 없애거나 매매를 할 때는 납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어제 거론된바와 같이 결손처리를 했는데 내 생각에 지방세법 5년이 지나면 5년동안 징수를 못하면 결손으로 처리할수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독촉장을 발부하면 영구히 받을수가 안 있겠나 안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결손처리 자체가 지방세법상으로 5년동안 최선을 다 했는데 못 받았을때는 결손처리가 가능한데 5년 시점이 만료되기 전에 독촉장을 내면 그 날짜로부터 다시 계산하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데 어제와 연계를 하자면 어제 결손한 내역은 실제로 91년부터 어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1년부터 94년도 사이에것을 우리가 수작업을 하고 인원이 모자랄 때 옛날에 못한 것을 작년에 결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90% 이상을 우리가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하고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전산화 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결손을 한꺼번에 10억씩하고 건수가 많고 이런 사태는 아마 없을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그럼 채권 만료가 되기전에 다시 독촉장 고지서를 발부를 시켰다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점부터 5년간 아닙니까? 민법상으로 그런데 그 시점 5년 만료되기전에 다시 징수 독촉장을 보내면 그때부터 5년간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지방세나 과태료 세금은 일반 채권, 채무관계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깊이는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독촉장이라는 것이 최후에 우리는 일반적인 채권, 채무는 시효가 제일 끝에 행위를 했는 시점으로 다시 산정을 하는데 지방세라든지 과태료 이것도 지방세를 준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나 국세는 최초 독촉장 나간 그 시점부터 5년간으로 따지는 이런 줄로 알고 있는데 내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지금 우리 동구청이 생기고 과태료 결손 시킨 것이 언제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처음입니다. 과태료가 생기고는 10년이......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전자에 과장님이나 죽 있었던 것이 동구청이 생긴지가 수십년이 되면서 등신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결손은 시켜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인데 이것은 5년간에 일반채무하고 다르다는데 하나도 안 다릅니다. 맨 마지막으로 통지를 해 주고 나면 그 통지 했는날부터 시효가 5년 남아있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타라는 것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의를 했는것인데 대답이 안 시원하던데 이것 무적 행불 그것 빼면 기타가 뭐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가 강제폐차 처리했거나 소유자를 이전했는데 실지로 인감 떼줬는데 했는 사람 안했는 사람 이런 경우도 있고.
외수
최외수위원
소유자를 어떻게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소유자가 실제로 팔기는 팔았는데 해가지고 간 사람이 안 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팔기는 팔았는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랬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
외수
최외수위원
차가 팔았든지 말든지 차 주인 앞으로 붙는것인데 팔았는 것 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미수한 내역을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기타가 뭐냐 이것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여기서 미수납은.
외수
최외수위원
기타나 행불숫자가 똑같거든 숫자상에 나온 것이 보면 거의 그럼 자동차에 대해서 행불이나 재산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벌써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 외에 기타가 뭐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권과장이 차가 업주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행불 아닙니까? 그 외에 이것이 뭡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도난 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사유입니다. 이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다른 것은 다 치우고 기타가 뭔지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가 방기차량에 대해서 폐차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서로가 아까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서로가.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기타 525건에 자료 좀 줘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3년간 수입현황이지요, 다른 것은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 수납액 이것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끝에 건수는 없네요, 건수인지 금액이지 서식이 잘못 되었지요? 총 건수 몇건에 사유별로 이러이러한 행불이다, 기타다 이렇게 나와야 안됩니까? 다른 것은 건수 금액인데, 건수 금액인데 여기는 건수인지, 금액인지 표시가 모호합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미수납액에 대해서 분석을 한것이기 때문에 앞에 6만8,000건에 대해서 분석한 건수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내 생각에 서식이 잘못 되었는데 미수납액 건수 금액 있잖아요,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지요? 그렇게 되면 제일위에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을 적지 말고 이것을 밑에 기록을 해야 전체 미수납액 해 놓고 그렇지요, 그 밑에 란에 해 줬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서식이 내가 볼때는 잘못 되었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크게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안 알아보시겠나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양식을 더 줄여서......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이 체납액이 체납한 건수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건수이면 안 맞는데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6만8,000건이 미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6만6,300건인데 행불이 566건, 무재산이 926건, 기타가 530건인데 그것이 무슨 6만건이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옆에 보면 미수 수납액이 6만8,000건에 47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미수내역을 우리가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 돈있고 사람 있는데 안 내는 건수가 6만6,000건이고 나머지는 이런 건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이 유인물을 만든 것이 명색이 행정업무 감사에 지금 건수나 3년것이다고 하면서 13만6,000건에 대해서 금액을 보면 30%도 징수를 못했어요, 수납액에 보면 6만8,000건중에 30억8,100만원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징수는 30만8,100원이고 미수납액은 47억3,000만원이지요, 거기다가 지금 동료위원들 말씀과 같이 행불이 562건 빼고 무재산 기타,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만들었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저가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3년간 징수결정한 것이 13만6,000건이고 그전에 돈을 낸 것이 6만8,000건이고 못낸 것이 6만8,000건입니다. 그래서 6만8,000건중에 못낸 것을 내역을 분석을 하니까 체납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이 체납하고 미수하고 이런데 여기서 제일 끝에 체납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차가 거주하지만 돈을 안 낸 것 이것을 말을 좀 줄이다가 보니까 체납이라고 이렇게 했고 그중에 사람이 없는 것은 행불로 했고, 재산이 없는 것 이렇게 미수액중에 그것을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미수납액이 6만8,000건 아닙니까? 그러면 체납은 6만6,000건이고 행불 이것 보태서 전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6만8,332건 이렇게 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까 과장 말씀같이 행불 있고 무재산이 있고 기타라고 하는 것은 분석하기가 힘드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제일 처음에 제가 보고드릴 때 상세히 분석을 했다고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6만6,000건을 실제로 일일이 이것을 현재 분석을 다 한 상태는 아니고 우리가 대략 수정을 이렇게 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도 과장으로서 말씀이 안되지요, 분석을 못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업무를 충실히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 저도 달게 받겠습니다만 6만6,000건을 현재 감사시점에 하나하나 내역을 100%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어제 사석에서 우리 과장 말씀이 2001년도부터 99년까지 10년 가까이 이번에 결손을 하고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물론 지방세, 국세 같은 것은 5년만에 결손을 합니다만 어제 동료위원하고 옥신각신 한 것이 과징금입니다. 이것이 차가 굴러다니면 어디에 가 있어도 있습니다. 과장 말씀이 팔고 사고 이것이 잘못되어서, 팔고 사는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어제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리는 것이 현재까지 체납한 내용중에 서로가 책임을 미루는것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넣었습니다. 결손한 것 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과장 말씀같이 전임자들이 업무를 부실하게 이것 업무태만 아닙니까? 9년간 안하고 그대로 놔뒀다가 결손을 하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어제것 말고 29쪽은 2000......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이건에 대해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현재 여기는 3년것인데 그러니까 전에 미뤄오던 것을 넣은 수치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닙니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3년간에 현황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유인물에는 3년것만 했고 그 이전 것은 여기 안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왜 그랬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자료를 3년 것을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했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미수납액은 뭐고 미수납액의 내역은 뭡니까? 미수납액 자체가 어떻게 달라요? 6만8,000하고 2,000은 어디 갔어요? 거기다가 사유를 내 놓았는데 체불, 행불, 무재산, 기타 이렇게 내 놓았는데 좋습니다. 2,000건은 어디 갔어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러니까 미수납액의 건수가 6만8,000건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2,000건이 없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제일 끝에 내역하고 합하면 2,000건입니다. 소계를 안낸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만 그렇게 아시지 싶어서 안 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우리끼리 웃는 말로 교통과장 이것 말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징수결정이 몇%입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징수결정이 30%도 안되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78억입니다. 실제로 수납액 받은 것은 30억입니다. %로 환산해 보니까 38%입니다. 또 건수별로 해 보니까 13만건에 건수 6만8,000건을 해 보니까 50% 징수를 했고 금액상으로는 38%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당해연도가 아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이 내용이 31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요구를 3년것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38페이지 가면 과년도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3년간 계산을 했을때는 이렇다는 뜻입니다. 물론 연도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징수 퍼센트가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징수율이 높고 그렇지요, 최근에는 징수율이 높고 옛날 것은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뜻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뜻이지 싶은데 보통 징수할 때 최하로 60%-70%정도는 징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8%라는 것은 너무 저조했습니다. 옛날 교통과 근무한 공무원이 너무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과태료를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느 시,도 어느 구 없이 당초 징수율이 나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특별한 나름대로 체납에 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만 납기내에 징수율이 나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봤습니까? 물론 실무면에서 이러이러한 면에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그런점이 있더라 상부 관청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의견을 제시해 본 것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먼저 거기에 대해서도 당초에 개원때 업무보고에 저가 보고를 드린중에 내용도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나쁜 것은 사실 주민의식입니다. 과태료는 폐차되기전에 또는 매매하기전에 내면 안되느냐 가산금이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의식이 팽배해져 있어서 미뤄 놓았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 팔 때 정리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록원부를 현재는 90%이상 등록원부를 하기 때문에 채권은 계속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춰봐서 국세 징수법과 지방세 징수법에서 국세는 결정적으로 100% 징수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 놓았고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서 소홀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방세 큰 테두리 내에서 볼 때 국세는 완전히 100% 징수할수 있도록 법으로 묶어놓고 지방세는 느슨하게 풀어 놓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에서 경제활동을 가미해서 법을 풀어놓았는지 몰라도 다 같이 국세 지방세와 똑같이 법제도를 갖춘다면 뭔가 징수율이 향상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 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표시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해외 출국금지라든지 기타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렇게 강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방세도 지금은 일정액 이상을 안 낸 경우에 해외에 출국을 금지한다는 이런 제도를 자꾸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과 지방간 지방의회의 할 일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드릴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민의식이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학교주변에 휀스 내가 설치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여기 적어 놓은 것은 이것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기는 학교가 10개이고, 여기는 학교가 9개이고, 금액도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금액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재료구입에 대한 자료이고 이것은 인건비까지.
한출
정한출위원
인건비하고 자재비 별도 아닙니까? 1억2,988만원 이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인건비가 6,300만원이고 자재비가 6,597만9,000원이고 그다음에 2차에는 인건비가 1,400만원이고, 자재비가 1,200만원인데.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자재비 합계가 얼마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종류가 아니고 학교부터 여기는 아홉 학교이고, 여기는 열 학교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정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이것이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1단계가 몇일부터 몇일까지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2001년 2월1일부터 2001년 3월31일까지 했는 것이 1단계이고, 2001년 4월9일부터 6월30일까지 했는 것이 2단계입니다. 정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아마 1단계 같은데 1단계는 자재 구입비가 아스팔트도 구입을 하고 아스콘도 구입하고, 표지판 구입하고 그다음에 안전휀스 가지고 있는 2,900만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싶은데 합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1단계, 2단계가 얼마입니까? 날짜도 안맞고 자료 요청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정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했는지는 몰라도.
한출
정한출위원
학교 주변에 휀스를 자료를 요청을 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언제 누구한테 하셨는지는 몰라도 저가 제출된 내용을 잘 몰라서.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 누가 갖다 줬어요? 담당 누구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죄송한데 설명을 다시 드리면 자제구입비도 1단계, 2단계가 따로 있고.
한출
정한출위원
날짜가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러면 양해가 되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권과장 우리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틀리게 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 누가 했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수치가 맞고 안 맞고 자료요구를 엉터리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자료요구하고 보고가 틀린다는 것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 설명)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 아까 자료제출하고 이것하고 안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자료제출한 것이 허위입니까, 감사자료가 잘못 된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감사자료는 정확한데, 추가로.
외수
최외수위원
이 자료가 잘못 된거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다음에 자료가 여기 있는데 송정초등학교는 길이가 90m입니다. 그다음에 안일 초등학교는 55m입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누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요, 55m하고 90m하고는 차이가 반정도 밖에 안되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자재는 똑같이 들어갔다니까 이것은 1m마다 설치를 했고 이것은 0.5m마다 설치하고 이래요. 이것은 자재는 이왕 들어온 자료니까 자재 빼먹기 작전을 합니까, 뭐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자료를 확인을 못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저가 정회시간에 보고 드리면.
외수
최외수위원
보자니까요, 내 말이 맞는지 당무자한테 물어보라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럼 과장님이 지금 잠시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최외수 위원 자리에서 대화)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어차피 송정국민학교에서 자재가 다 들어왔으니까 자재 빼먹기로 이렇게 합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저 생각입니다. 송정초등학교는 조금 저가 생각하기로는 외곽지기 때문에 드문드문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안일 초등학교는 시내기 때문에 빡빡하게 설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이 사실 그렇게 자재를 구입을 했는데 자재를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일반업자한테 한 개 한 개 견적을 받아서 했는 것이 아니고 자재를 구입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든지 어떤 사업으로 하든지 이것은 안 맞습니다. 과장님 이것 휀스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러니까 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설치한 것은 빡빡하게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어느 학교는 빡빡하게하고 어느 학교는 헐렁하게 그런 그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재 빼먹기 작전이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저것으로 했지요, 공공근로가지고 했지요? 공공근로는 심의위원회가 안 열립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공근로를 집행할때에.
외수
최외수위원
자리가 바뀌든지, 설계가 바뀌면 심의를 해 줘야 되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내부적으로 변경을 한 것 까지는 안했는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안 했는 것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안한 것 같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화물자동차 밤샘으로 주차하는데 개선책은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화물운송법에 의해서 전에는 화물 운송법에 밤샘주차나 차고지 이외에 주차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고 부과금을 맡길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할수 없도록 규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뉴스보도에도 몇번 되었습니다. 특히 대구도 그렇지만 서울 인근 지역에는 화물차량 밤샘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 외곽지 터미널이라 톨게이트 인근에는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하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를 못 메기고 행정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화물주차장 허가를 득할때는 주차장 지역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차고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자기 차고지에 차를 주차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것을 지도 감독을 해 볼수 있는 감독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는 우리가 행정지도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 차고지는 법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운송업자가 예를들어서 내가 대구 동구에 살면서 화물 주차장을 경산시에 확보했다고 신고가 들어와도 우리가 받아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제도상으로 미비점이다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법이 미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물 운송조합에서 압력이 들어왔는지 건교부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잠시 대는 것은 좋은데, 오랫동안 몇날 몇일동안 대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보니까 이틀, 3일, 4일 계속해서 대는 경우가 있더라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시 외곽지에 어설픈데 대는 것은 현재 우리 현행법으로 단속을 못하는 것이 맹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 맹점은 실무자측에서는 앞으로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부층에 좋은 건의를 해 줘서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각동에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을것인데 설치해 달라는 것이 향후 지금부터 과속방지턱 설치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46쪽에 설명을 드릴 때 그때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속 방지턱 한 개 설치하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한 개 설치를 하고 도색을 하고 몽땅 80만원 좌우로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구청 경우에는 126만원이라는 말이 있던데 물론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길이가 길고, 짧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위에 도색을 하는 것이 조금 테이프형으로 하는 것 하고 그냥 칠하는것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것도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각동에서 과속방지턱 신청 건수가 지금 이시점으로 해서 건의된 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작년 올해 전부다 90건정도 됩니다. 남은 것이 아홉건정도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홉건만 하면 동구전체 다 해결이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에 민원이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정도 하면 되고 또 이것이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것이 도로가 덧씌우기하고 속력을 내도록 되고, 확장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소요가 자꾸 필요하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향후 2003년도에 지금 동구에 필요로 하고자 하는 방지턱이 몇 개나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사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예산을 오늘 내일 곧 해야 되는 입장인데 파악이 아직 안 되었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 없다고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셔도 좋습니다만 도로가 여건이 자꾸 변합니다. 거기에 대한 또 아파트라든지 신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되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도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을 파악을 못합니까, 3년간 대충 나오는 통계 수치라든지 이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했는 것 이것이 과속방지턱 건의가 90개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까지 민원이 반상회라든지 기타 진정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온 것은 그정도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작년도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 숫자를 지금.
상수
장상수위원
2년간 90개인데 전년도 통계도 몰라요? 전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각동마다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상당히 민원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그럼 그 전체를 수합해서 정말 타당성이 몇 개 되는가 이것이 되어야 연계성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과속방지턱 예산이 적으면 증액을 해 줄것이고 많다면 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과장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내년도에 바로해야 될 그런 예산인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장위원님 지적 적절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감사가 끝나면 각동에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하고.
상수
장상수위원
수합은 안되어 있는 편이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하고 왜냐하면 과속방지턱은 한번 설치해도 자꾸 도색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훼손이 된 것 일제히 조사를 해서 다음 내년도 예산 설명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점에는 과장이 파악을 분명히 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감사때 몇 개하고 한해에 몇 개한 그정도도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향후 계획은 상당히 파악을 못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내년 사업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감사 끝나고 반복해서 말씀 드리지만 조사를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시에서 1억을 받아서 뭐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45쪽에 보면 무단횡단 방지시설 9,900만원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어디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지금 네 개소에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 물어서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많은곳.
외수
최외수위원
2002년도에 이것을 받아서 일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돈은 먼저 받았는데 이것을 총무과에 넘겨서 입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하면 공사를.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좋은 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시에 돈을 좀 많이 받으셔서 잘 해 주시고 오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칭찬 받을때도 있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다음에 우리 장상수 위원 보충질문인데 우리 방지턱 같은 것 사실 얼마 안하거든요, 제발 숫자를 파악해서 우리도 적으면 증액을 시키더라도 시켜 드릴테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솔직히 말씀 드려서 내가 선집행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고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동네에 충분히 파악을 해서 작은 것은 절대로 불평이 없도록 해소를 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46쪽에 보면 신호등 2001년부터 2002년 10월30일까지 신호등 건의사항이 있고 설치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통계가 조금 그런 것이 신호등은 원래 경찰청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런 엉터리 같은 율을 내지 마세요. 안 맞는 것 뭐할려고 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한테 경유를 안하는 것은 이런 경우가 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유인물을 내지 말든지 해야 되지 유인물을 내서 안 맞는 유인물을 내서 뭐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감사자료가 맨날 거짓말 자료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왜냐하면 또 뺄수도 없는 것이.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감사자료 안 맞지요, 안 맞는 것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전체적인 설치하고는 조금 괴리가 생길수 있는 것이.
외수
최외수위원
좌우간 안 맞잖아요, 괜히 과장님 터지기만 터지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맞는 자료는 내지 마세요, 자료를 내거든 확실히 맞춰서 내든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다고 우리한테 진정이나 건의한 것이 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있으면 맞춰야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한테 일단 접수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 처리권자별로 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할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노선이라든지 시장권한이라든지 경찰청 권한인것것은 구청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핑계를 대지말고 자료를 냈을때는 자료가 맞는 자료를 감사자료를 내야지 감사 자료를 안 맞도록 내 놓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 맞으면 안맞다, 잘못 되었다, 다음에 맞출게요라고 하지 안 맞는 것은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안 맞다고 확실히는 대답을 못 드리는 것이.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안심3,4동에 신호등 작년에 한 개 했는데 이것은 왜 안 들어와 있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청에 바로 건의한 경우가 아닌가.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여기에 경찰청에것은 쓰지 말든지 표시를 해 주든지 이것 뭡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위에 제목이 각종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뺄수가 없어서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49쪽 15번 방치차량 조치 내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발생 현황이 2001년도는 493대 해서 처리내역이 다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427개해서 427대중 처리중 76대 이것은 결론적으로 강제처리를 한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명령을 내리거나, 공고중인 것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를 해야 이 사람을 강제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방치 차량중에 폐기처분한 것은 한 대도 없다 말입니까? 자진하고 강제 이동 다하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강제이동이라는 것이 강제로 폐차처리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강제 이동이 아니고 폐차까지 한 것이지요? 이동이라는 뜻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처리하는 그 상태에서 보면 이동이라고 보는데 전체로 보면 폐차처리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 폐차처리부분은 세금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는 우리가 폐차처리하고 고발까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폐차처리를 해도 고물차 값이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 과태료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한 압류권자한테 자치단체장한테 우리가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고철 값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통지를 하면 자치단체에서 아까 결손 처분하듯이 그런 경우가 많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결론적으로 강제이동이 되는 차량은 전혀 우리가 세금을 못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 것이 99%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그것을 처리를 할 때 분명하게 그것은 파악이 안됩니까? 차량 등록대장상 주소지하고 전화번호하고 신청을 할 때 다 그것이 되는데 만약에 파고 사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이것이 다 체킹이 되는데 그것을 못 찾아서 못 한다 말입니까? 폐기를 하기 쉬우니까 폐기를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남의 재산인데 폐기할때는 하자없이 우리가 조치를 해야지요, 하기 쉽다고 폐차처리를 하면 그 사람이 이의를......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폐기처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결손처분되는 금액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신중을 기해야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처리기간중이 76건이나 안 됩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결론적으로 강제이동 이것은 186대나, 281대, 467대는 결론적으로 결손처리를 했다는 뜻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세금을 어떻게보면 잘 내는 사람들은 계속 내야되고 방치하거나 차를 버리면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이런 차이점이 납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데 우리가 폐차처리하는 절차가 일단은 등록된 주소지에 통지를 하고 그래도 반송이 되면 주민등록과 다시 매치를 해서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로 나갑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 폐차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확인을 해 보면 없다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주민등록이 사망신고가 되어야 죽는 것으로 되는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법적 부담은 처리하는 저희들이 더 느끼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강제폐차된 내용을 서류제출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467건에 대해서 전부 필요합니까? 샘플로 몇가지만 보여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금년 것.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최근에 처리한 것을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장상수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이것 사실 어렵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467대중에 우리 동구청 차가 몇%정도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60%정도.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지금 파출소 도난신고 없이 바로 처리하는 것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통상 주민신고 또는 환경순찰,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파출소 도난 차량 신고가 없어도 우리가 처리가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파출소가 절차를 거친다는 것입니까? 본인한테 내부적으로 연락을 하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본인한테 하지요, 왜냐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자동차는 자기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사유재산이니까 본인한테 연락을 하는 것은 맞겠지요? 그것만 절차를 거치면 끝이 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래도 폐차처리 한다고 공고도 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강제로 한다고 하고 이후에는 우리가 고발조치까지도 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지금 고발조치 다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100% 고발은 다 안한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어떤 사항일 때 고발하고 어떤 사항일 때 고발 안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사실은 고의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가 차 버려졌는데 거기 봐서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자동차 관리법을 관리하는데도 경찰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의 사법권 공무원도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을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다음에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차가 없으면 부동산이나 동산의 압류도 됩니까? 법적으로 부동산이 압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자동차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수 있지요? 타 부동산에 대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분명히 할수 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이것 처분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예를들어서 차가 신암동 어디에 있다고 하면 폐기업소에 연락을 해 주면 자기들이 실고 갑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통상 우리도 견인차가 있고, 폐차하는 것은 폐차장에서 처분을 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동구에서는 어느 폐차장에 갑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대동 폐차장이라고 안심에 있는 거기에 가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견인사업소 지도점검 내역에 사실 견인사업소 반야월쪽은 오늘도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노면 주차장 이면에 차를 세운다고 이것 우리 동구에 강건너 견인사업소 하나 내면 안됩니까? 이것 사실 이쪽에 보면 이쪽에 있는 견인소 아양교 안 넘어온다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필요 안 하겠습니까만 현재 우리는 우리대로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두 개 구청에 걸쳐서 한 개 사업소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현재 여건상 특성상 그렇게 봐 주셔야지 우리 사실 견인사업소에서 아양교 이쪽에 안 넘어갑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차좀 붙들어가라고 전화도 서너번 했을거요, 반야월쪽은 보면 전혀 안 움직이거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것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견인하기도 쉽고 또.
외수
최외수위원
방촌시장 앞이나 저기 한번 가보세요, 그다음 우리 반야월 대구은행 그 골목 한번 들어가보세요, 차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한번 가 보셨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동구에 견인사업소 하나 더 내세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바람직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여건상 보니까 사실 1년에 우리가 관허를 하면 수익성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년에 4억8,000작년 같은 경우이고, 올해 4억인데 그것이 자동차에 견인차가 내가 현재 장비를 알기로는 일곱 대 견인차하고 인건비하고 하면 상당히 지출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업하는 사람의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럼 허가 내 줄랍니까, 내가 할께요, 그러면 되잖아요, 과장님이 그것 걱정 안해도 되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의 지나친 걱정이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동구에 입찰보면 얼마든지 사람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도 수익성이 있을것이고 우리 주민도 다 알것이고 그런일을 해야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견인소 설치건은 과장님이 물론 세부계획은 다 짜겠지만 결심은 구청장 결심을 받아야 가능하지요? 과장님 여기서 된다 안된다 보다는 내부적인 사정이고 전결사항 규정에 보니까 구청장의 전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여기서 된다, 안된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행정절차는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여건이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교통과 전체를 비춰봐서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한 건은 무슨 무슨 건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원래 청장 결심을 받는 것은 정책 변경이라든지.
효열
배효열위원장
포괄적인 뜻이고 교통과에 속하는 것 가운데 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특별회계 설치라든지 또는 견인 사업소 방금 지적하신 그런것이라든지 또는 공용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정도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거나 정책 판단이 필요한 것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교통대책 수립은 청장이 계획서를 짠다하는 그런 내용인데 올해 들어서 교통 특별대책 수립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수시로 계절별로 전체적인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결재 받은것도 많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기금 확보 대책이지요,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원래 있다가 구 재정이 핍박하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고 그당시에 그때 여기서 공무원들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제도자체를 폐지를 시켰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취지는 당초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지요, 여기 그때 그당시에 이야기할때는 일반회계 부족인데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부족해서 특별회계에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구청 전체에 그러니까 수지면에서 볼 때 특별회계를 설치할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까? 어제 답변 가운데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할수 있도록 힘을 한번 써 보겠다고 했는데 여건이 성숙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교통과장이 구청전체의 재정을 파악하기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고 또 특히 교통 주차장 설치라든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사실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 특별회계에서 설치를 하면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내년에 설치하는것도 일반회계에서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 하고 안하고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주차장 확보 특별회계인데 그것은 일반 세입의 몇%를 주차장 기금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위원장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저가 대답할 입장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내가 구청전체에 비춰봐서는 지금은 수지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필히 그러니까 구청에서 약간 여유가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청장님한테 막연하게 물론 조직사회에서 상사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상사가 이야기 하면 Yes라고 하지 No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현실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선책으로서 구청 전체의 재정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금년에는 특별회계를 다시 설치를 해 봅시다.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 줄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사하게 논리정연하게 따지는 것 비슷하게 그렇게 말할 풍토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지금현재 안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하여 저가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 점을 참작해서 내년에는 특별회계가 설치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가 보통 1년에 견인 건수가 몇건정도 됩니까? 대충 1만2,000건 정도 되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분포도를 한번 봤습니까? 지역별로.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언제 심층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자료를 분석해서 하나 주세요. 월별하고, 지역별로 분석을 해 보면 아까 내가 했던 말이 대번 나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교통과 전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님 53쪽에 20번입니다.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점검 및 정비명령 내역 이것이 전자에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되기 전에는 구청에 하기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시에서.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조변경 이것은 정비 지적을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벤 차 같은 것, 화물차 같은 것 그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화물칸을 뜯는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뒤에 마후라를 큰 것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구조장치 변경에 속하거든요, 그것은 신고를 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또는 휘발유 차를 LPG로 무단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 자동차에 안전에 유해가 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차를 단속할 때 어떻게 아무래도 정기점검 할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단속이 구청이관 같으면 업무가 상당히 미온적이지 싶은데 사실 이런 것 구조장치 변경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를 야기하고 사실 조명같은 이런 것은 보면 뒤 차들 시야에 상당히 교통사고 유발이 되는 부분인데 경찰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저는 오늘 처음 보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가 기계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보통 검사 받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경찰이 단속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오기도 하고 또 주민신고도 있습니다. 요새는 차도 모범 택시 같은데는 신고할수 있는 모니터 요원 있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럼 자동차 전문적으로 구조변경 단속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기계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만 단속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경찰에서도 자체가 조명같은 것 이런 부분은 자기는 단속권이 없네요? 통보를 해야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단속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일단 개선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미온적이고 실행이 별로 법은 있으되 실행이 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래도 법이 있어야 그것이 유지되고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귀찮고 힘든일은 시에서 구로 지침을 많이 내려주고 그래서 실효성이 조금 없지 않나 싶은데 그대로 작년에는 71건인데 올해는 110여건.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차량이 이렇게 증가 추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이관을 시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업무를 이런 부분은 구에다가 이관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으로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직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차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데 사실 불법 구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에 기술직 한명이 동구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업무를 해서 좀 강력하게 파트에 많은 인원을 해서 시 전체적인 총과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래서 단속은 시하고 합동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시에서 업무이관을 했을 때 구청에서 우리가 못 받는다는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무조건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우리가 무슨 시에서도 우리가 받을 때 법상 문제가 위임사무가 되든지 이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것을 받으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과태료는 우리 돈으로 들어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받더라도 거기에대한 획기적인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아직 장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고도의 기술성, 차량의 증가 등으로 해서 우리가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뿐만아니고 우리가 정비업소라든지 또는 기타 단속할수 있는 기간을 이용해서 합동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업무이관 지침이 어떤 지침으로 넘어왔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위임조례로.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할수 있는 위임조례로 된 것 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위임조례를 받으면 상당한 우리가 인력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래서 기계직 공무원 한 사람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는 느낌인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교통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완벽하게 주민한테 편리하게 쓸수 있는 것이 못되고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라든지 개인택시 양도 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내 주는 것은 시에서 하고 기타 양도 양수만 구에서 하는 그런 형편이고 지도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에서는 타 기관과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에 위임 지침 서류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99년도 넘어온 관련 규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자동차 매매업 지도점검 및 조치라고 하는 것은 매매업소에 어떤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통상 다른 것은 일반 민법 관계에 대해서 사고 팔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것이 없고 다만 중고자동차이기 때문에 성능 점검 기록부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부하고 안하고를 값이야 당사자들끼리 이해가 맞으면 하는 것이고 성능에 대해서는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 교부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상식 기술을 가진분이 근무하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자격 있는 사람이 할수 있고 교부권자가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매스컴에 보면 메타를 뒤로 돌리고 하는데 그런 것을 찾아낼수 있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 것을 확인을 해 주는 예를들어서 미터기가 얼마까지 갔다는 것 또는 성능이 어떻다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를 해서 성능 기록부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중고차 매매 센터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정확히 찾아낼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교부하기 때문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서류상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을 서로가 매매당사자들끼리 그것을 차를 사고 팔고 난뒤에 중간에 매매업소에서 그것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매업자들한테 우리가 교육은 안합니다만 여러 가지 조합이라든지 우리가 갔을 때 자기들의 신뢰 재고, 전에 보도도 한번 되었습니다만 미터기를 고치고 밑에 부속을 바꾸고 이런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신뢰를 쌓도록 하라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 말씀대로 사고 팔고 가격을 만드는 것은 중개업을 하는 것이 매매업소인데 어떤 서민들의 피해를 미터라든지 부속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지도하고 그런 것은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 내용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점검 기능을 매매될 때 이차는 기능이 어떻다 그것을 체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살 때 이것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 하고 속는 것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성능 기록부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서류만 검사를 한다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서류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매매될 때 가서 의뢰를 한다고 해서 검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서류만 한다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래도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하자가 있을경우에는 그것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다시 항의를 할 수가 있는것입니다. 이상없다고 교부 했는데 왜 이상이 생겼는지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이야 매도자나, 매수자나 말 없으면 괜찮은데 이런데 대해서 어떤 홍보는 교통과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까 말씀한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오랜 중고자동차 상사가 오랜 전통이라든지 신용을 본위로 해야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우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실제 동화사 케이블카 점검 1년에 네 번씩 갑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케이블카 승차권 하나 가지고 올수 없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갈 때 저하고 한번 같이 갑시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은 마이커 끄고.
외수
최외수위원
권과장 거기 나가서. 다음에 의회것 20개 가지고 오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저가 강평이나 총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월3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해 봤습니다. 물론 선서도 하고 했는데 앞서 몇 개와 질의 감사를 해 봤습니다. 앞서 다른 과에서는 업무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디다. 대부분 줄줄 읽어 나가고 업무내용을 정독을 못한 그런 결과라고 볼수 있는데 내가 선서내용에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공무원으로서 존엄성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기초의원도 존엄성이 있습니다. 기초 의원이 지금현재 공무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는 뭐냐하면 벌금 종류입니다. 왜 징수가 덜 되었냐 하니까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다 못했다, 이렇게 변명아닌 변명을 합디다. 그것은 피감사자로서 성실한 답변이 못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업무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설명을 속시원하게 잘 했습니다. 이 말은 업무내용을 100%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행정감사 자료를 만들 때 잘 했다고 그렇게 표기할 예정입니다. 두 개와 감사를 받아봐도 업무내용도 모르고 답변하는것도 핵심도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하고 안 그렇습니까? 뭔가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현실에 불만족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직원수가 적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강변을 합디다. 그러니까 교통과장님 총평입니다. 왜냐하면 다른과에서는 감사 끝나고 나서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교통과는 잘 했기 때문에 소감 묻기전에 총평을 한번 해 봅니다. 잘했습니다. 잘 했다고 그렇게 표기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잘한 것을 부각시켜 줘야 됩니다. 못한 것은 더 잘하도록 북돋워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인생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지 이론상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피 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진행에 앞서 건설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6일 건설과 선서자 배영현.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난 11월21일 요구된 제출서류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중이라도 감사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건설과장님 재해취약시설 책임관리관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과장까지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다 같은 동구청내에 건축과에서는 이런 재해 취약시설 관리 책임관이 구청장까지인데 건설과에서는 과장까지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이 정이 건설과장이고, 부가 각 담당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재해취약시설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에서는 청장, 부청장, 국장까지 책임관리관인데 건설과에서 취약시설 범위가 축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안전점검 및 책임관리관은 건설과장이 전체 수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재해취약시설 이것은 전국적인 개념이지 싶은데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건축과에서는 재해취약시설 관리 책임관이 구청장까지인데 여기는 건설과에서 틀립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재난 재해대책 계획에 의건해서 수문이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관리가 건설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여기에 관계법 조문을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 책임관리관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근거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수문점검은 담당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수문점검은 담당이 있어서 각계에 계장이 주가 되고 직원들도 수문을 담당하고 있고, 수문관리는 현지 주민1명도 담당이 있고 동에도 담당이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수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7쪽에 3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에서 하천점용허가 부적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도동에 올라가면 굿당 있는데 있습니다. 저번에 감사할때도 이야기 되었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이 점용허가 기간이 지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연장허가가 나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가 지적하고 나서 그당시 기간이 되면 원상복구 하기로 했는 부분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자기들이 하천이 유실될까 싶어서 자기들이 해 놓았는데 우리가 예산만 되면 그것을 시설해 놓은 것을 철거를 하고 우리 하천계획선에 맞춰서 공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이 설때까지 그대로 놔두고 예산이 확보되면 하천선에 맞춰서 공사를......
상수
장상수위원
말이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일단은 예산을 될수 있는대로 빨리 확보를 해서 자기들이 계획선에.
상수
장상수위원
연장 허가가 언제까지 되었습니까? 그당시에 지적하기를 시점까지 해서 만료시키기로 된 사항 아닙니까? (장상수 위원 계장과 대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하천점용이 허가가 유수에 지장이 없다고 했는것만 지적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거기 본위원들이 거기 지적사항 때문에 가본 사항 아닙니까? 유수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풍수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당시에 계약을 그때까지는 하고 완료하기로 한 사항인데 또 다시 연장 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법 취지하고는 상당히 동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기간 내에 마치고 원상복구라는 것은 유폭에 따라서 그 만큼 뒤로 물려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상당부분 유속에 침범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하천도 어차피 공유지것 아닙니까? 개인 땅이 아니고 하천부지니까 그것은 지장이 있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뒤로 물려서 하든지 원인자가 책임을 질 사항이지 안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현재 자기들이 해 놓은 시설을 철거하고 그대로 방치할때는 하천에 유실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면 되지 싶은 생각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데 본위원이 서류감사후에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건설과장님 조금전에 질문을 해 봤는데 다시 5페이지 재해취약시설 관리책임관 현황과 점검입니다. 지금현재 사무전결 규정에 보니까 부청장까지 책임관리관입니다. 지금현재 업무상 미스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무전결 규정을 보니까 부청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현재 과장이 책임관리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미스지요? 이것이 사무전결 규정을 보니까 부청장까지입니다. 동절기라든지, 우수기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해마다 그러니까 동절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수기가 있고 여기는 각종 수문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점검사항은 부청장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업무상 미스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안전관리시설에 총괄적인 하는 것이 부청장이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책임관리관은 원칙 그러니까 총괄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다 같은 재해취약시설 관리책임관인데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부청장까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과장까지 책임관리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 미스테이크지요? 사무 전결규정을 보니까 부청장까지입니다. 업무숙지에 미흡한 점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인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시인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공산지역에 소방도로가 개설된 곳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내가볼때는 공산지역에 소방도로 개설된곳이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습니다. 어느정도 약간 편차가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못할 망정 공산지역에 한 두 개라도 개설을 시켜 놓아야 될것입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래서 공산지역에는 지금 거의 개설이 안되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막말로 손도 안 댄것이라, 공산지역에 소방도로 개설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소방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었는데 공산지역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은 어느분이 결정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소방도로 개설은 기획실에서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결정은 청장님이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소방도로 개설은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개설할 때 주안점은 어떻게 둡니까? 결정할 때 결정하는 요인은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첫째요인은 주민들한테 이용도가 많은 도로부터 우선 개설하고 여러 가지 교통여건을 봐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한군데라도 개설이 되어 있으면 이해가 갑니다. 공산지역 전지역, 동구전체 면적에 반보다 더 차지할것이라 한군데도 없습니다. 공산지역에 가보니까 다른마을에는 소방도로가 드문드문 개설이 되는데 공산지역은 완전히 푸대접이다는 말이 있습디다. 나쁘게 표현을 빌린다면 공산지역은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여기도 보니까 몇 개 정도는 다 똑같이는 못하지 안 그렇습니까? 편차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산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2대에 들어와서 3대, 4대까지 있는데 한군데도 개설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최종결심자의 의지가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모르나 여러 가지 전체 실정을 파악했는지 못 파악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2대, 3대, 4대에 한군데도 개설이 된곳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어느정도 공평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점을 유념을 해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주어질때는 공산지역에 시범적으로 개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에서 21억정도가 투자가 되었지요, 그 가운데 세부적으로 인건비 얼마, 자재비 얼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줘야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50:50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막연하게 50대 50이라고 하지 말고 인건비 얼마 자재비 얼마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50%라고 하지 말고. 나는 뒤에 담당자까지 배석을 했으니까 고맙습니다. 왜냐 그것은 답변을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자까지 다 배석을 해 준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드리겠는데 뒤에 담당자가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인건비, 자재비, 토탈 얼마 이렇게 간단하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뒤에 담당자가 평소에 업무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담당자가 빨리 파악을 못한다면 말이 안되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즉시 자료를 보고와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는 빼지를 못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감사준비가 불충분하지요, 사전에 감사에 대한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21억 투자된데 대해서 효과는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전체적인 것은 보면 잔디광장, 산책로 조성, 주민편의시설등 이런 것을 주민들이 공간적으로 사용할수 있게 여름에도 뛰어나가서 놀수 있게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 공원조성을 한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런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어떠한 점이 유리한점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민들이 여름에 나가보면 산책로하고 밤에는 잔디광장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몇사람한테 시혜를 줬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여름이 되면 2-300명씩 밤에 나오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2-300명이 매일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매일 그렇게 나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실제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300명정도는 농구장 같은데도 아이들이 50명씩 놀고 보통 평균적으로 300명정도.
효열
배효열위원장
언제 조사를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7월달에서 9월달까지.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과불보상금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세부적인 사항이 이렇다고 투명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총액은 얼마인데 어느 내용은 얼마인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불보상금은 지금까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현재 이때까지 계속 많은 정리를 했는데 이때까지 8억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1억6,000만원 남는데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토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까지 해서 정리를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과불보상금에 대해서 결손처리한 것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현재 과불보상금 징수독촉을 하는 공무원 숫자는 몇 명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징수 독촉하는 직원이 4명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억6,000에 건수는 50건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50건 같으면 네사람 정도면 평균적으로 한사람한테 10건정도 분담을 해서 징수독촉을 해서 빨리 징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용계동 황제빌라 이것이 미리 알고 건축을 했습니까? 이것 지금 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건축과에서 허가내준 사항인데.
한출
정한출위원
이런 것은 구청에서 도시과가 허가 내줬다고 건설과에서 이런 것 같으면 돈이 안 들어갈 돈이 들인 것 아닙니까? 철거하는데 철거비용하고 다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이 이야기 할 때는 이것이 도시과 소관이라고 하면서 서로 미루는데 이것은 서로 미뤄서 될것이 아니고 첫날부터 건축허가를 설계를 안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처음부터 건축허가 준공될 때 확인해서 안되야 될 그런......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은 건축설계를 낼 때 건물을 지으면 도로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와서 길을 넓일 때 나중에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과장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 건물이 83년도 1월달에 된것인데 상당히 오래 되고 이래서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에 걸린다고 철거하라고.
한출
정한출위원
83년도에는 도로에 안 걸렸습니까? 그때는 도로에 없었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때도 있었는데.
한출
정한출위원
있었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 줬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허가를 내서 소유자들이 잘못 지은것이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잘못 지었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줘야 되지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건물지을때는 아무말도 안하고 허가를 다 내줘서 건물 준공을 다 맡고 나서는 주민들에 의하면 나중에 길이나면 철거하고 보상을 해준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요, 이것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이 1935년도에 되어서, 옆에 있는 것은 1948년도에 추가로 지은 건물인데 그때 실지로 공무원들이 미스.
한출
정한출위원
언제 지었든 도시계획선에 그어져 있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맞는데 이것을 왜 자꾸 번복을 합니다. 안 그러면 철거하면 동구청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철거하면 보상해 줘야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렇지요, 허가 내줄때는 언제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이 없다는 동구청에서 이런 것은 자꾸 왜 반발을 합니까? 빌라 같은 것 철거하면 돈이 얼마나 나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보상금을 책정 안해봤는데 이것이 창고인데.
한출
정한출위원
돈 1-200만원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옛날에 무허가 건물 양성화 시킬 때 양성화가 된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도시계획 사업시는 보상하고 철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용계동 빌라 A동 301호 같으면 한세대 같아도 8세대 아닙니까? 한 가구당 돈 이사비용이든지 철거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돈 안들이고 다 할수 있는 것을 왜 이제와서 이런식으로 합니까? 담당공무원도 있을것이고 현장 검사도 할것인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지적을 해서 허가를 안 내주던지 못 짓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해야 되는데 그때 지을 때 무허가로 창고를 지어서.
한출
정한출위원
무허가로 지었으면 무허가를 뜯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강제처분할수 있는 것을 왜 자꾸 돈을 들여서 할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당초에 잘못된 것을......
한출
정한출위원
시인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시인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세밀히 조사를 해서 이것 돈 1-2,000만원 가지고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좀하고 서로 미루면 안되요, 자기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승계가 여기저기 가기 때문에 본위원도 실제로 서류하나 떼고 싶어도 다 틀리기 때문에 힘드는 사실이라요. 서로 미루지 말고 건축 같으면 건축분야에 전부 과장끼리 서로 상의해서 이런식으로는 앞으로 못해야 됩니다. 이것 전부 정부 돈이고 국가 세금이고 이런 필요없는 낭비는 하지를 말아야 되지요, 앞으로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해서 서로 각과 미루지 말고 현장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하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동구 불로동 163번지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시에 심의를 거쳐야 되나는 내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원에 기탁금 내고 그런 말이 마지막 10m정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재결위원회에서 12월13일날 결정이 되면 바로 철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당 구청에서는 시본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 놓았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본청에 재결신청을 해 놓았고 끝나고 나면 바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의에 충실을 기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때 공탁금 걸어놓고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군다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곤란한지 입장이 그런지 몰라도 동구주민 같으면 모르지만 다른 구민입니다. 다른 구민이니까 공탁금 걸어놓고 나머지 10m 개설을 해줘야 되겠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동구 구민같으면 입장이 곤란해서 수용력을 발동 못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다른 구민입니다. 내가 파악을 할 때는 다른 구민이니까 법원에 공탁금 걸어놓고 10m정도 도로를 개설할수 있지요? 이런 사항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빠른시일내에 금년내에 빨리 개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재결이 끝나고 나면 바로 공탁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탁 걸어놓고 바로 시행하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로개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중장기 계획은 절차가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중장기 계획은 위원장님도 저한테 상당히 질책을 했지만 실제로 중장기 계획에 기획실에서 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급한 것은 주민들이 시급한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도로개설은 청장님의 사항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인 개설 예산 확정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받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중장기 계획을 2002년도부터 봤는데 보니까 일반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짤때는 동으로부터 주민들의 숙원 사업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문하에서 줄일 것은 줄이고 뽑을 것은 뽑고 그렇게 해서 건설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기획실로 보내줘야 되는데 기획실은 그 자료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금년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디다. 옛날에 몇십년전에 각동에서 숙원 사업 왔는 것 그것만 대충대충 해서 정리를 해 놓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의가 반영될수 있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짜야 되겠다, 물론 중장기 계획을 짜더라도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되는데 구에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금년 경우에는 중장기 계획을 보세요, 엉터리입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자료를 뽑을때는 각동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동에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아무 자료도 구청으로 보내지도 안했는데 이런 자료가 어떻게 나옵니까? 몇십년전 것 그것 가지고 다 짜놓은것이라 한마디로 엉터리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번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동에 가서 공문을 보냈느냐고 하니까 보낸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짰는지 건설과에서 자료를 줘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건설과에서 자료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거기에서 중장기 계획을 짤 때 자료를 보내줬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는.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 생각에는 안 보냈지 싶어 안 보내고 기획실에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들었어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도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물론 그 자리에서 이런 답변하기 곤란하겠지 그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엉터리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획이 자꾸 수정될수 있습니다. 올해것 짜면 각동에 어떤 숙원 사업이 있는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구청에 보내면 건설과에서 그것을 수합을 다 못합니다. 그 가운데 큰것만 대충 뽑아서 만들어서 기획실로 보내야 그것이 올바른 데이터가 되는데 계획이 되는데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것 짤 때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짰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리고 급하게 시급하게.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급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변동이 됩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내 생각에는 보낸일이 없지 싶어 그 자리에서 차마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머뭇거리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미사여구로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사회는 서로 NO라고 할수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다고 YES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정당치 못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것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자료를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주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자료 준 것을 지금 당장 제출해 주세요. 10분내에 당장 제출해 주세요.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추진위원들이 없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추진위원들하고 연중회의를 몇번씩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계획에 맞춰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소집해서.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연중 중장기 계획을 세울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마다 위원들이 있어서 같이 수립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매년 합니까? 연도별로 2년차 합니까, 3년차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저가 알기로는 연도별로 하고 있고.
병길
서병길위원
몇차례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위원장 질의와 같이 연1회씩 회의를 한다면 자기 관할 지역에 위원장 말씀이 모르고 있었다, 동사무소도 모르고 올린 예도 없는데 되어 있다, 유인물을 보니까 전부 나열만 되어 있지 어떤 중장기 사실 과장님 듣기 뭐 합니다만 이것 전부 중장기 계획이라고 넣어 놓았으니까 안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예산없어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로 사실 과장님 직원분들 박봉 털어서 하지는 못하는것이고 몇억가지고 이런 공사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했다면 국장 이상 부청장이나 청장 연간 1회씩 회의를 한다면 이것도 선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것은 빨리 해야 되고 예산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 국실장들이 과장님들하고 연간 논의하고 회의 하는 것도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계획 세울 때 같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좀 답답한 것이 우리 위원장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동행정에서 모르고 올린 것이 없는데 기획실에서 책자는 나오고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수정 하시고 그리고 동도 저희동도 그렇습니다. 금년 613에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동에서 위원한테 숙원 사업장을 묻는것도 없고 위원이 지시하면 오히려 반발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과장님이 한번씩 회의를 이야기 하면 뭐 하지만 지역별로 해서 이런것도 좀 반영을 시켜주시고 큰 예산은 돈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이런 것은 할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잘 갈무려서 행정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건설과장님 지금 감사 질문이 중언, 부언 될지 모르나 토목분야 이것이 전부 진정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진정을 중장기 계획에 의거 그러니까 개설하겠다는 그런 뜻을 표시를 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중장기 계획자체가 엉터리입니다. 미스테이크라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습니다. 이론상으로 안 그렇습니까? 토목분양를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중장기 계획 자체가 모순 투성이입니다. 모순 투성이를 다시 그대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중 미스테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그런데 도로개설은 구청장의 최종결정인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 결론이 있을 때 구청장보다는 건설과장이 각동에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분야가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는 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 청장보다는 더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을 청장님의 의지가 바르지 못할때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안됩니까? 무조건 예라고 하기 보다는 물론 공직사회에서 바로 그렇게 못하지 그러나 최소한 말할 것은 말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한 사람 의지에 따라서 멋대로 만들면 이것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토목분야 이것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획서 자체가 건설과장님 봤을 때 잘되었다고 봅니까, 못 되었다고 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상당히 주민여건하고 안 맞는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다시 수정을 좀 하더라도.
효열
배효열위원장
여건하고 상당히 안 맞는다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앞으로는 수정해서 앞으로는 될수 있는대로 주민들이 편리한 도로부터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수정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수정을 청장님은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겠다고 하고 건설과장님은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바꿉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안 되겠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종 결심자는 구청장입니다. 청장님이 이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볼 때 엉터리입니다. 내가 나쁘게 말하는지 몰라도 엉터리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것입니다. 민의를 반영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사회입니다. 민의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한 사람의 결심에 의해서 편리에 의해서 멋대로 만들어 놓았어요, 내가 나쁘게 말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 엉터리라요, 여기에 대해서 대폭 수정할 의지는 있습니까? 이왕 만들어 놓았으니까 잘 잘못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것 아무리 잘못 되었다고 해도 거기서 소득이 나올일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거울 삼아서 새로운 비전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잘못을 깨우치고 올바르게 나가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 차원에서 앞으로 중장기 지방계획에 의해서 청장님께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자 할 때는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이러한 강력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할 의지는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의지가 반영이 되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반영되도록.
효열
배효열위원장
하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나는 이야기 좀처럼 안하는 편인데 이것을 보니까 빵점 자리라, 이것 끝나고 나서 시간이 주어진다면 기획감사실장 불러서 따질 참이라 완전히 민의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해도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그정도는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동구청 전체 살림살이에 대해서 7일동안 감사를 하는것도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장님께서 보시고 비중이 큰것만 설명을 가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계속 설명) 설명가운데 20페이지 맨 끝에 02년 7월25일 불로동 우방아파트 주민들이 진정을 낸 사건이지요? 그런데 금년내로 하천을 복개 한다고 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올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필요가 되는데 올해내로 완료가 된다고 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방촌천 오수 찻집관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되면 오수가 방촌천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되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길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
효열
배효열위원장
어디서 어디까지가 2㎞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방촌천 해안교에 안심로 전신전화국까지입니다. 전체 연장은 2,046m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0억을 투자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기 때문에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기점하고 종점은 어디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제3아양교 공항들어가면서 다리 한 개 안 있습니까? 그 밑에서부터 내려와서 한국통신 동촌 분점 있지요, 거기까지.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그것은 어디로 빼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 오수관로가 묻여서 있는 관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금호강 동촌쪽으로 빠져나갑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공업체는 어디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인건설에서 하고 있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입찰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번에 시행할려고 하는 것이 16억정도.
효열
배효열위원장
설계는 어디서 설계를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설계는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시에서 시비로 전액.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비로 하던 어디로 하든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대성용역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설계금액은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설계금액은 4,000만원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사 진행은 공정은 몇%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까지 발주한 것은.
효열
배효열위원장
감사장에 나오실때는 훑어보고 나오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물으면 바로 대답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7월29일에서 12월25일까지 해서 불로동하고 방촌천 이것은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발주를 한 것이 내년도까지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지대가 어느쪽이 더 고지대입니까? 불로동 우방아파트하고 밑으로 되어있는 지대가 어느쪽이 고지대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k2쪽이 고지대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k2쪽이 고지대 같으면 동촌배수장으로 그쪽으로 빼줘야 안됩니까? 물은 항상 높은곳에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k2 그쪽으로 빼내면 됩니까? 동촌 배수장으로 빼내야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방촌천 라인을 따라서 오수관로를 묻어나가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동촌 그쪽으로 물을 빼낸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동촌 배수 펌프장쪽으로......
효열
배효열위원장
처음에 과장님께서는 동촌 그쪽으로 빼낸다고 했습니다. 여기 속기사가 다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곳으로 물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렇게 답변이 되었으면 잘못 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지금 우방아파트 거기에만 다 빼냅니까? 어디로 빼 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부 방촌천으로 집결을 시켜서 방촌천에서 라인을 묻어가지고 동촌 배수장 쪽으로 빠져 나갑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빠져나가는데 지저동하고, 불로동하고는 어디로 빼냅니까? 군데 군데 집수정이라고 할까 그것이 몇 개정도 설치 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번에 우방한테 하고 있는데는 여덟 개정도 집수정이 설치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세대수는 얼마입니까? 내가 묻는 것은 세대수에 비해서 집수정 숫자가 적은가 싶어서 이야기 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세대수는 500-600세대정도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가 묻는 근본취지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물 량이 많은데 집수정이 적으면 또 다시 공사를 해야될 그런 처지거든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 물이 충분히 잘 빠질수 있도록 집수정이 많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 세대수에 비해서 집수정 숫자가 적은 편인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적은편 아닙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불로동 인구만 해도 얼마입니까? 6,400명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그럼 하수담당인데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죄송합니다. 하수담당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류쪽에 동촌 배수펌퍼장부터 해서 상류쪽으로 올라가면서 한국통신 동촌분국까지 2,000m정도 되는데 지금하고 있는 관은 600mm정도 되는 큰 관입니다. 그러니까 오수관에 대한 관선관거입니다. 그러니까 각 주택가에 있는 작은관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최종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주 관로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그것은 기존에 있는 골목길마다 있는 관로에 붙어서 나와서 그 관로가 전부 모여서 주 관로에 붙은 집수정이 여덟 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그것은 충분히 다 수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에 불로동 주민만 해도 6,400명입니다. 지저동 주민도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각 주거밀집 지역에 있는 주택가 그것은 각 골목마다 다 연결해서 하수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집수가 되어서 이 관거는 그것을 다 받아서 있는 주 관로이기 때문에 각 골목마다 받아 주는 큰 집수정이 여덟 개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까 600mm라고 했지요? 600mm 가지고 수용을 다 못할것인데 800mm정도 해야 안됩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이것은 대구시 도시계획 목표연도 201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 되어서 인구증가에 대한 오수발생량을 전부 계산해서 나온 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유가 있도록 수용이 되었고 그리고 대구시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일반 도시계획처럼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신천하수처리장이라든지, 달서천 처리장이든지 각종 하수처리장을 그 인구에 맞춰서 총 전체적인 총량으로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 양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인구를 몇 명으로 봤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 보고서를.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해 줘야지 인구 몇 명인데 몇 개가 필요하다 안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인 것은 하수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인구수에 맞춰서 계획을 해 놓은 것이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신 전체 주 관로가 600mm면 상당히 큽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적습니다. 600mm는 얼마 안됩니다. 우리 본마을에도 큰 것 묻어 놓았습니다. 800mm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오수관로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세밀하게 설계한것입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좀 적지 싶어도 600mm면 전체적으로 수용이 다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금은 당장 수용이 될지라도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 손실입니다. 내 말은 반 영구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공사비 손실이 적습니다. 물론 짜른 돈 가지고 많은 혜택을 줄려니까 그런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바에는 거의 완전무결하게 해야 뒤에 손 안되고 되도록 해야되지 당장 급한대로 적당히 대충대충 해서 해 놓고 몇 년뒤에 용량이 많을 때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쓸데 없는 돈이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27페이지 9월28일 여기에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7쪽 위에 김시환씨건에 지분등기된 토지편입토지의 소유권 이전인데 이것은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과불보상금중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도로는 구청이 단독 소유로 하고 도로 미편입토지는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이 승소해서 잡종재산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뜻이 아니지 싶은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김시환씨한테 지분등기 해 놓은 것을 우리 구청이 승소를 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것이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뭘 받았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토지를 받은것이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 생각에는 안 그런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과불이 발생된 만큼 토지지분을 구청이 받아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돈 관계는 어떻게 하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구청의 재산으로 토지를 받았다 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안 그럴 것인데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돈을 안내가지고 토지를 지분등기를 해 놓은 것을 김시환씨가 이전등기를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승소를 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잡종재산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구재산으로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전환해 놓았습니다. 돈 대신에 토지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때 우리 설명들을때는 안 그렇지 싶은데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때 안되어서 돈을 못받아서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원래 가령 이건에 대해서 만약에 도로 편입된 평수보다 보상금 1,000원을 줬는데 실제로 도시계획을 시행을 해 보니까 땅이 덜 들어갔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1,000원줬는데 실제로는 800원밖에 안들어 간것이라 200원 돈을 받아야 되는기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돈 준 것을 못 받으니까 돈 대신에 땅을 받은기라.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돈을 안 주니까 토지라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돈을 안 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그당시에 이 장소에서 이런 말을 해서 소견이 좁은지 모르겠는데 의원이니까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다가 구의원 임기끝나고 나니까 이런 조치를 안 취했나.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 상황이라 돈을 받아내고 이 땅을 개인한테 돌려줘야 정상이라 돈을 못 받으니까 땅을 대신 받았습니다. 쓸모없는 땅 이것 뭐 합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인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지분등기를 해서 이관을 받았는데 그렇게 안할 도리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돈을 받고 땅을 돌려줘야 되는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돈 대신에 땅을 받았다, 원래 구청에서 잘못한것이라 보상금을 지나치게 많이 준것이라 자기는 쓸모있는 것 같으면 돈 돌려줬습니다. 자기땅 사용하지 이것은 돈을 안 줘도 앞으로 내 땅으로 사용할수 있으니까 그냥 버틴것이라 그런 상황입니다. 잡종재산으로 전환 되었으면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있는데 자기가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사용료를 우리한테 내야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사용료 부과 했는 것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받아가지고 재산을 총무과 관재계로 넘겨 놓았습니다. 관재계에서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 말은 건설과장님께서 바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고 편의적으로 하지 말고 돈을 못 받으니까 땅을 대신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 놓은것이라.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땅이 편승된 것이 몇평하고 도로 점용 세 받은 자료 요구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자료제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이백수 의원이 질의한 것이지 싶은데 방촌천 복개도로 포장인데 복개보다는 자연친화적 하천 활용이 바람직하며 사업비 과다소요로 시행불가라고 해 놓았는데 이때까지 방촌천 복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 대구시내에 보면 하천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불가라고 해 놓았네요, 이론상으로 안 맞잖아요, 돈이 많이 들면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대구시내 다른 구청에도 하천 복개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일부만 복개해 놓고 일부 미 복개된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개할 의향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방촌천을 복개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하고 지금 공항에서 올라가다 보면 일부는 복개를 안했는데 이유가 이제는 자연친화적으로 복개해 놓은 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 되기 때문에 이제는 될수 있는대로 복개를 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자연친화적인 단어가 좋은 말인데 대구국제 공항이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매년 수십만명 대구시를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봤을 때 도랑이 시커먼 물이 빠지고 있으면 모양이 좋겠습니다. 방촌천 복개 한것도 대구공항 때문에 복개를 했습니다. 아니면 골짜기 거기 언제 복개할 사업비가 있습니까? 대구 공항이 국제공항이 되니까 외국 관광객이 많이 들락날락 거린다, 모양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구국제공항이 국제선 될려고 힘을 쓰고 있잖아요, 외국 관광객이 수십명 들락날락 거리면 대구의 이미지를 고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구에 가보니까 시커먼 물이 내려가더라 원시민이 사는것과 비슷하다 이런 인상을 주면 안되거든요, 문화인이 살고 있더라 괜찮더라 깨끗하더라 이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복개를 해 놓았습니다. 복개한 의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 복개된 도로를 다시 복개할 의향은 있습니까? 대의명분이 있잖아요, 지역주민의 혜택보다는 외국 관광객들의 출입이 빈번합니다. 앞을 내다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물이 상당히 혼탁해서 그것을 진짜 정화를 시켜서 흐르도록 만들어서 될수 있는대로 꼭 불가결한 것 외에는 전부 복개를 안하고 물을 맑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건명이라고 할까 그것은 뭡니까? 방촌 뭡니까? 하수구를 복개를 해야 될것입니다. 원래 처음에 방촌 하천이었습니다. 그당시에 구의원들이 상부에 질의를 하고 그때 김석춘 국장님께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방촌 하천으로 바꿨습니다. 하수가 되어야 복개를 할수 있거든 하수구 위에 복개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당연지사인데 하수구에 복개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구간외에는......
효열
배효열위원장
필요한 것은 뭘 말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상류쪽으로는 그대로 해서 물을 정화시켜서 통과하도록 하고 그밑에 하류에는 돈이 되면 복개......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하로 우방아파트 다리까지는 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수시로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복개할 의지는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 밑으로는 있습니다.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산을 만들어야지 모호한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하수구에는 당연히 복개를 해야 됩니다. 다른구에 보세요, 평리동이나 그쪽으로는 복개를 다 했습니다. 이것 사업비 과다로 못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보고 필히 복개를 해 볼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만약에 이 장소만 면할려고 적당히 대답을 하고 세월이 지나면 이야기 했나 안했나 하는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결산처분내역 도로사용료 보차도, 하천 사용료 이것 결손처분 내용이 1988년부터 96년도까지 있는데 이것이 사용료 처분대상이 몇 년마다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5년경과 되고나서 결손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하고 아시다 시피.
한출
정한출위원
5년마다 결손처분을 하는 것을 왜 아직 10년넘게 놔뒀느냐 말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때까지 안하다가 2001년 11월달에 한번하고, 그다음에 2002년 2월28일자로 도저히 못받는 것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지금 사람이 사용을 안합니까? 다른 사람 바뀌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사용을 하다가 소유자가 거의 바뀌고.
한출
정한출위원
바뀌도 몇 년마다 바뀌는 것이 그사람이 도로안에 공장을 하든지 집을 사든지 하면 1년이나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살고 나가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전에 가서 보통 한사람이 5년씩 안 살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계속 결손처분을 안하고 있다가 1996년도, 95년도, 94년도부터 계속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을 신경을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안내고 가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차압은 못 붙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붙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이사람 재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징수했는 그 금액에 사람 이름이 있을것이고 주민등록 번호를 두드려보면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압을 붙여놓으면 결손 처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도 보면 소유자가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한출
정한출위원
죽은 사람은 어쩔수 없지만 죽더라도 그때 해 놓았으면 그사람 재산이 있으면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갈것이고 또 다른 사람 넘어갈것인데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왜 결손처분을 이때까지 놔 뒀다가 합니까? 진작 했으면 이런 것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리가 된 것 같으면 지금 없을것인데 그때 받지를 못해서.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여기 95년도, 96년도 있는데 실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진짜 불가능합니다. 공무원도 빨리 단속할려고 신경을 쓰면 우리가 법을 이행을 안해서 죄를 받아도 10년 소유기간이지만 그 중간에 10년있다가 또 고발하면 또 10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걸고 넘어지면 되는데 결손처분 이라는 것은 문제점 안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결손처분 한 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에는 그 사람들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다 조사를 해서 재산에 압류를 붙이든지 추적해서 하세요, 결손처분은 잘 못 되었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정한출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이것이 결손처분할 근거가 있습니까? 해서 될 부분을 해야 되는지 또한 결손처분을 안해야 될 문제가 있는것인지 그것이 어디 판명이 된 증거가 있지요? 결손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결손처분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30조 5항에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차도 점용이다고 하면 어차피 개인과 개인에 대한 민간인 차원에서 계약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차도를 사용할 때 내가 필요로 해서 도로로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공공용지를 쓰겠다는 계약을 맺어서 계약체결은 계약체결 금액을 필요로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이의를 달아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자기가 필요하니까 허가를 해서 원상해서 보차도 들어가는 인도까지 다해서 준공해주고 다 우리가 검수까지 나가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계약체결을 해 놓은 금액인데 그것을 계약체결해서 못 받는다고 해서 결손을 처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법이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그렇게 결손처분한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법하고 지방자치법 하고 다릅니다.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다른 결손하고는 문제가 다른것입니다. 계약사항은 결손처리가 본위원이 아는 견지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내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것을 임의적으로 누가 법도 없는데 결손처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했는데 내용도 아시겠지만 행불이 되었고, 무재산이고, 소액이고 이런 것을 우선 결손처리를 했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그 결손처리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손처리가 임의적으로 공과금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체결이기 때문에 계약 사항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문책론까지 대두되는 그런것입니다. 이것이 근거법도 없는데 어떻게 결손처리를 했다, 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건수가 많고 결손액이 많으니까 결손처분 지적을 받고 하니까 줄이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결손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면에 보면 아까 이야기 했지만 공무원들이 집행에 독촉을 안 한다든지 시효내에 빨리 안했다는 것은 공무상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찾아가보고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할 소임인데 이래서 오래 되었다고 해서 근거법도 없는데 결손처리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손 그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다시 신중하게 질의하는 이유는 결손이것이 소홀히 다루었다가는 어차피 결손처분을 받을수 있는 여력도 있고 또 받을수 없는 그런 그것이 되면 우리 본위원들의 감사지적 뿐아니라 감사원 감사에도 다 지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런 결손처분 내역이 지금 주정차 특별회계, 주정차 상당히 교통과 문제도 심각한데 전국 사안입니다. 그래도 계속 10년, 8년 끌고가는 이유가 그 임의적으로 결손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교통과 범칙금도 이렇지만 5년안에 다시 공무원들이 다시 독촉을 하고 하면 그때부터 또 5년입니다. 쉽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법상 5년을 자꾸 무의미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동안에 또 공무원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통지하면 그때부터 또 5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잘 안되는 이유가 그런 상황에서 생기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영수증을 부과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1년해서 안 오면 독촉장을 보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몇일마다 보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분기마다 한번씩 독촉장을 하지 싶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독촉장을 두 번이나 한번 보내가지고 그때까지도 징수가 안되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사람이 바뀌었으면 그때 빨리 그사람 조사가 나가든지 해야되지 가만히 놔두고 조사도 한번도 안하고 독촉장만 자꾸 날려서 나중에 가보면 사람이 바뀌었다, 그 사람 바뀌어도 다 인수하고 나갑니다. 위원들도 도로점용허가 내서 다 사용하지만 거기 살다가 다른데 세를 주더라도 다른 사람 인수 인계를 해 주고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과장님 상세히 알아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건설과장님, 정한출 위원과 장상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에서 도로 사용료, 보차도등 점용료, 하천사용료 이것은 개인과 관청간의 계약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계약 위반될때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개인과 구하고 계약인데 우리가 허가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시키고 또 도로사용료나, 보차도등 점용료를 안낼때는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까지 가야되는데 현재는 허가 취소를 안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결손도 할수 없이 하고 이런데 현재는 직원들이 전부 여기에 나가서 인원이 한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숫자를 실제로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내는것도 일과시간내에 하고 야근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한명이 이것을 다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직원들이 5명정도가 여기에 붙어가지고 독촉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이런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없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때는 시효소멸을 하고 하는데 이것도 할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개인과 관청간의 계약을 했는데 계약자가 위반을 했다 거기에 독촉장을 보내서 빨리 징수를 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보내는데 그래도 각종 사용료를 징수를 못했을 때 허가 취소한다고 했는데 허가 취소를 했으면 이런 일이 적을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한번 허가를 해 주고 그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존속을 시키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허가 취소를 했으면 이런일이 적을 것입니다. 공짜로 사용하지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항상 주장을 하는데 금액 많은 것부터 징수를 해 볼수 있는거라 적은 것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차후 문제로 치고 이 가운데 평수가 많고 구청 세입에 보탬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징수를 해 봐야 안 됩니까? 관에서 보통 독촉장만 보내고 그 뿐인거라 돈이야 내든지 말든지, 돈을 내야 안됩니까? 봉급은 매월 받으니까 개인 회사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개인 회사처럼 경영 감각을 가지고 움직여 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전체 건수가 몇건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 건수가 도로부지가 210건이고, 하천부지가 803건입니다. 보차도 건수는 567건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이것을 결손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각 1명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각 한명이라 아까는 1명뿐이라고 해 놓고 앞뒤가 안 맞는데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담당자는 도로부지 한명, 하천부지 1명, 점용료 한면 그래서 3명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조금전에는 1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각 분야별로 1명씩 3명이다는 설명인데 처음에 말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처음에는 막연하게 1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 전체 1명으로 파악을 한것이라 그리고 도로사용료, 보차도 하천 사용료 현재 이 가운데 생존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재산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살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재산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만약에 재산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렵니까? 직원수는 적고 업무량은 많고 하니까 대충해서 통계만 빼 놓았지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결손처분이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처분을 법에 따라서 했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해서 도저히 우리가 판단하기는 불가한 것을 시효소멸을 시켰는데 실제로 그것은 처분이 잘못된것도 있지 싶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잘못 되었다면 시정조치를 취할 의향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런말 해서 안되지만 여기에 결손처분이 있다, 각동에 유지들 한테 물어서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우리들이 모르는 이름이 나와줘야 되는것이라 내가 보니까 있더라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것이라 각동에 유지들은 명단을 보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빼줘야 되는것이라 우리가 모르도록 여기 오니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더라 내 말은 모를줄 압니까? 우리 동도 대충 누구누구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운영의 묘라할까 서류작성을 묘를 기해서 각동에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 집이 있는지 없는지 이정도는 파악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지 우리가 파악할수 있는 사람 더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모동에는 교회까지 다 있어요, 교회 버젓이 재산하고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 것을 각동에 유지들한테 물어보면 이것은 어떤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들이 지적을 못하도록 나쁘게 말해서 지적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눈 감고 뭐 합니까? 이런 사항 너무 나쁘게 보면 좋은 의미로 볼때는 업무량이 너무 많고 직원수가 적기 때문에 대충대충 만들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어느정도까지는 해 줘야 만약에 감사원 감사가 감사를 취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지나간 일 자꾸 해도 그렇고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피력해 보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앞으로 시효소멸 같은 것을 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사람 명단을 다시한번 체크를 해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까? 세 파트 아닙니까? 도로사용료, 보차도, 하천사용료 이것 잘못 되었다고 시인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검토가 안되지 말씀이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시인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언제든지 아닌거라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한번 제시 해 볼려고 하는거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하지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줄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면 안되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잘못했다고 시인합니까? 어느선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지나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혹시 잘못된 것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했는 것 같으면 다시 압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결손처분 결정까지 난 것을 다시 소급해서 할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이론상으로 안 맞아요, 결손처분에 결심까지 다 득했는데 잘못된 것을 소급해서 할 근거는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없지요, 소급해서 적용을 못하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내용을 보니까 일반결손을 한 것은 우리가 재산이 나타나면 복원을 할수 있고 시효소멸을 한 것은 법상 불가능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효소멸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이것은 개인과 관청간의 계약입니다. 제 상식으로 민법도 10년까지 유효합니다. 계약사항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 주고 못받았다 그럼 10년까지 유효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징수독촉장을 보내면 그때부터 계약이 유효합니다. 이것은 계약입니다. 일종의 계약 성질입니다. 이것 지방세법까지 광의로 해석을 하면 안됩니다. 계약 사항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세법 너무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이러면 안되는거라 이렇게 하면 무리라고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것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금현재 건설과장님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저가 법상으로는 시효소멸이 된 것은 할수 없고 나머지 일반 소멸이 된 것은 우리가 다시 받을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야기 하신 10년간 법적인 그것을 검토를 못했는데 있는 것 같으면 다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효소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42페이지 도로사용료 보차도등 점용료, 하천사용료 담당 직원이 세사람 뿐이기 때문에 징수에 부족하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청장님한테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이 징수가 덜 되니까 증원을 사람을 더 증원을 시켜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는 계속 연말에 증원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요구를 한 근거는 있습니까? 내 말은 서류상으로 청장님한테 건설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직원이 부족하다 이것은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공무원 사회는 서류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증원 요청한 서류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건의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인원이 없다고 보고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몇 명이 필요한데 몇 명을 요구한 사실이 서류상으로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업무보고하면서 보고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주소하고 이름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을것입니다. 건설과 전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부족하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직원이 더 필요한데 구의회 의장님한테 얼마든지 건의를 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하고, 부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볼수 있습니다. 힘이 부족할때는 힘을 모아서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입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관심있게 듣는 경우가 적습니다. 제3자가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가 잘 통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을 취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설계변경한 사업내역인데 변경한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변경을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토목공사에는 전체가 토질이 팠을 때 흙으로 설계한 것이 암으로 나온다든지 전체적으로 돈이 조금 남아서 시공연장을 시킨다든가 물량이 증가된다거나 이런것에 따라서 증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 상신서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보고 가운데 물량이 남아서라고 했는데 처음에 인지를 못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하수도 관로를 어느 구간을 정해서 했는데 그 돈에 맞게 설계를 하면 입찰 붙이면 낙찰가가 87% 안됩니까? 그러면 2,000만원 같으면 87% 외에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유익한데는 연장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증가로 인한 증이 있고 대부분 여기보면 증,감이 반반 정도 있습니다. 감 되는 것은 물량이 좀 줄어들거나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암으로 본 것이 토사로 나왔을때는 감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각종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공사명, 시공업체명, 사업개요, 공사금액, 공사기간, 준공일자, 효과 건설과 전체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 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가 왜 묻느냐 하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을 파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전체 공사명 그러니까 2002년 것 전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제출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왜냐하면 표시할 때 그런 것을 간략하게 표시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은 다 뺀것이라 그리고 이 공사업체를 정할때는 결재가 어디까지입니까? 일 예를든다면 화랑교에서 강남보성간 도로정비 공사업체 결정한 사람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업체 결정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로서 결정을 하고 우리 구는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로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경쟁입찰인데 단어 자체는 공정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무슨 내용입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정한 절차를 취해서 적법하게 그런 절차를 취해서 업체가 결정이 되느냐 또는 제3의 뭐가 들어가서 업체가 결정이 되느냐.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전자 입찰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업체에서 자기들이 숫자를 넣어서 그중에서 업체에서 들어온 숫자를 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도 내용을 모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론상으로 그렇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조작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물론 그 자리에 섰으니까 그런 대답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건설과장 개인 입장이면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런 대답을 해야 되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업체를 누가 정하느냐 물론 공개경쟁 입찰인데 그것이 과연 글자 그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문제라.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시겠지만 입찰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업체도 자기가 된지 안된지도 상상도 못합니다. 100개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감을 못 잡는 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통계학적으로 볼 때 95년, 96년, 97년도에 그당시에 보니까 특정업체가 수주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던데 최근에는 자료를 잘 안보니까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라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없습니다. 전자 입찰이고 경리계에서 총괄을 하지만 아무도 상상을 못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원만한 감사와 그것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물론 좋은 말씀인데 뒤에 공무원들이 뒤에 계시고 있는데 금방 시작해서 금방 끝난다는 것은 모양이 좀 어느정도 하다가 그것이 안 맞겠습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위원장님!
효열
배효열위원장
금방 시작해서 금방 또 그것한다는 것은.
한출
정한출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번만.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과세대상 주소하고 그냥 주소하고 과세대상 주소는 집주소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제로 점용허가 내준 위치이고.
한출
정한출위원
뒤에 주소는 집주소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이 안 맞는데 내가 넘겨보니까 이것 완전히 허위네요, 아는 사람이 몇사람 있는데 과세대상 주소가 집 주소이고, 주소가 집주소가 아닌 것 같으면 이해는 하겠어요, 과세대상 주소가 그사람 집 번지수까지 알고 있는데 주소가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몇 사람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당초에 우리가.
한출
정한출위원
이사람은 반야월에 몇십년을 살았는 집인데 그 집 한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주소는 보니까 도동 되어 있네요, 이 사람 도동에 간 역사가 없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본인이 신고할 때 도동으로 신고했는 모양인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한출
정한출위원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과세대상 여기가 자기 집 주소이고 실제로 사람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주소가 보니까 지금 반야월에서 30년, 40년, 50년 살았는 사람인데 그 집주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가 안 맞다 말입니다. 주소 파악을 좀 잘하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자료 60페이지에 보면 일련번호가 연번이 16번입니다. 보차도 건입니다. 전력관리청에 동인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인2가 전력관리처 이런 것은 국영기업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것을 결손처분하고 안 그렇습니까? 금액이 37만원정도 되는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징수가능한 것은 결손처분 취소를 시키고 징수를 해 주시고 진짜 결손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가운데 생존자에게 가급적이면 재산이 있으면 징수를 하고 진짜 결손처분 사항을 다시 자료를 제출해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건설과장님 앞에 승인도 안 받고 멋대로 진행합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피감사자가 되고 그쪽에 감사자 위치에 서서 멋대로 하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일단 물어서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 순리지 멋대로 다 해버리고 그렇게 할 바에는 감사 피감사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미안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7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