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귀영 의원 발언
박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국 소관 부서인 재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직협하고 갑작스럽게 대화가 진행중이라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1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또한 2001년도 11월 1월부터 2002년도 10월말까지 저희가 업무추진한 사항에 대한 감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2001년도에 총 3건이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재산관리미흡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 11월 업무보고와 또 12월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관하여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관리의 부실이 있다고 지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수기 작업에 쭉 의존해 오던 것이 지금은 작년 12월말부터 모든 사항이 전산화로 작업하고 시행함으로써 지금은 저희가 자료관리 하는데 있어서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에 과수원 직영 운영 방식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것을 임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본 건은 당초 재무과에서 쭉 관리하여 오다가 지금 2001년도 7월 10일자로 공원으로 승인 고시되어가지고 2002년 1월 5일자로 공원관리차원에서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정재산 관리 부실건입니다. 본 사항은 한 건물이 경로당이라든가 공부방등 재산 용도가 둘 이상일 경우에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한 부서가 통합 관리해서 운영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제3항 및 제4조에 의해서 해당 관련 부서에서 관리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건물에 행정재산용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용도에 따라 구에 업무 권한 및 범위내에서 행정재산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재산을 관리하고 다만 현황 및 총괄적인 관리에 대해서 저희 재산부서가 관리를 해나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무과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감사시 지적사항이라든가 각종 진정 처리사항은 없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 지출내역으로 금년도 결산검사를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99만9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정분
주정분위원
잠깐만요,
박민수위원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2002년도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박민수위원장
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 바로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수의계약 297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경쟁입찰에 대한 게 나와있는데 이게 2002년도는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 있었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근데 전자로 넘어간 게 언제서 부터이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전자로 넘어간 게 2002년도 3월서부터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장석호위원
3월부터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전자입찰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건 없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조달청에서 만든 프로그램 갖다 운영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재무과에서는 만약에 입찰된 상태에서 공사가 쭉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간에 감독도 하십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감독은 시행한 발주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 오게 되면 조치는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이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간입니까, 이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하자보수기간은 공사 유형별로 해서 틀립니다. 방수공사라든가 실내 인테리어 내장 요런거는 1년이고 교량같은 거는 10년 유형별로 다양하게 하자 보수기간이 다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쉼터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목 식재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경우는 2년, 3년 요렇게 돼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대회의실 있죠, 예식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다섯 번 정도 했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작년도는 1개월치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42건을 하고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까지 26건이고 12월까지 하게 되면 한 35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대회의실은 평상시에는 주로 한달 기준했을 때 사용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사용기간은 비수기때는 여름에는 없고 봄, 가을, 겨울에 많습니다. 사용료는 예식장 대여료가 9만원, 식당까지 사용할 경우에는 5만원에서 14만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14만원이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대회의실을 예식장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거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럼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행사할때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아직 그거는 대실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 민간인들 하는 거는 조례로 공익에 반하는 그러한 저기에 대해서는 대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대회의실 1년동안 저걸 운영하면서 운영비 정도는 얼마로 추산됩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지금 올 10월말까지 26건에 대해서 총 240만원돈 수입을 올렸는데 저희 대회의실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통장님들 저희 직원들을 위한 본래 취지 때문에 맨 처음에 예식장으로 운영해 온 겁니다. 수입보다도 어떻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고병식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계약건이 137건 중에 88건이 외지 주민이 입찰이 돼있는데 이게 되도록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합니다. 남동구 주민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 소득도 생기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 남동구의 수입도 생길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입찰한 걸로 보면 29%만 전자입찰된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수의계약만이라도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구 수입을 위해서라도 남동구 관내 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공사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옳다고 보는데 공사의 특성상 성질상 부득이하게 외부 업체와 또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전자입찰 같은 경우는 인천시내에 주소를 둔 이런 사업자일 경우에는 누구나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이고 단지 그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남동구에 주소를 둔 그런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목적이라든가 혹시 그런 자격 요런거에 따라서 타 관내 업자도 하고 있는데 가급적으로 남동구 업자는 앞으로 선정을 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입찰한 거는 40건밖에 안돼요. 40건이 전자입찰인 모양인데 수의계약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공사명이 있고 도급액이 있는데 착공 계약을 해서 착공하게 되면 준공하게 되면 도급액이라는 것은 다 지급된 금액입니까, 지급한 금액입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도급액은 요건 다 지급할 금액이고 요건 다지급된 금액입니다. 요게 계약금액이죠.
김상호위원
계약금액인데 지급한 금액이에요, 지급할 금액이에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이건 보통 10월말까지 진행중인 게 있고 거의 지금 완료된 겁니다, 지금 나가고 있고.
김상호위원
지금 이걸 도표를 보면 지급한 건지 안한건지를 모르겠네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요게 지금 보면 준공일에 준공날짜가 있는 건 다 지급이 완료된 상태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중인,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면 준공일에 대해서 진행중인 것은 안주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요거로만 표시가 되는거지 이거 도면으로 보면은 모르겠네요 이거를, 그렇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한 눈에 싹 들어오지는 않...
김상호위원
네, 이게 도면이 잘못된 거고 2번에 보면 공원녹지내 등 보수 및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계약일이 1월달이고 착공이 1월달인데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요건 하다가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요게. 요거는 계속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김상호위원
연간 단가라면 1년 계약입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1년 계약을 해가지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시간을 다투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보안등 같은 경우.
김상호위원
도급액 금액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보수가 추가 추가 됐을때는 도급액 이상으로 더 돈을 지급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이 이상은 아닙니다, 이 범위내에서 저희가 하고 모자랄 경우는 또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김상호위원
아니 추경에 에산을 세운다는 건 그렇죠, 이거 1년을 수의계약을 한다면 이거 그러면 2번에 대해서는 1년간 수의계약 한겁니까, 이거?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년간 단가.
김상호위원
2002년도 1월달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을 한거에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진행중이네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원내 등 보수 및 신설공사면 새로 하고 보수로 하는게 도급액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신설이 더 늘어났을 때는 추경에서 또 한다는 얘기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늘어날 거는 감안을 좀 해가지고 예산을 다 세운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다 한거구요,
김상호위원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59번 보면 이거는 입찰인데 이것도 그렇거든요,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것도 5월달 해가지고 입찰에 의한건데 진행중이거든요, 이거 좀 설명 해보세요. 금액이 만만치 않은 건데.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보상하고 지장물 이설이라든가 보상 관계가 조금 덜되가지고 연기사유가 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근데 이게 계속 진행중이라는 것은 우리 구로 따지면 손해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아무래도 사업기간내에 완료해서
김상호위원
왜냐하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게 공기가 단축돼야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늘어나게 되면 부실공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죠. 그럼 이것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돈을 지급할 그런 당국에서는 이거를 강력하게 이거를 갖다 빨리 해야되는데 보류, 보류하게 되면 이거는 그럼 고잔동부지 도로개설은 건설과입니까, 어디입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도로개설공사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는데는 공사가 지연될 경우는 법적으로 지체상환금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귀책사유가 저희 구에 요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그런
김상호위원
약간,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부서가 있지만 이 재무과는 돈을 주고 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한테도 이게 된다면 돈을 만약에 안준다든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재무과 과장님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일단은 암만 누가 계획을 해도 뭐하더라도 돈 주는 부서가 제일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으면 모든 거를 챙겨야 되는데 내 부서가 아니라고 돈만 준다고 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신 건 아니겠지만 일은 진행중에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방법 어떻게 강구하고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모든 거는 공사 사업기간에 끝내야함이 맞는데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면서 저희 발주부서에서 현장 지도감독을 꾸준하게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이럽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공사 연기 사유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장물이라든가 보상금 관계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입찰이라든가 요렇게 해서 공사를 수주해가지고 조금 회사에 자본금이라든가 능력 그런 경험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행중이라든가 부실 우려가 있다면 도급액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이거를 깎는다든가 하는걸 갖다 제스츄어를 취한 적은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그거 관계되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만약에 증감부분에 대해서 발주부서와 저희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럼 거기서,
김상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사업과 건설할 때 예를 들어서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늦춰진단 얘기야. 예를 들어서 100억에 공사를 했는데 늦춘다면은 내가 너 80억뿐이 못주겠다 이런 조건을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아닙니다. 계약한 금액은 저희가 다 주게끔 돼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 과정이 왜 그러냐면 그럼으로써 강력하면서 부실공사가 없게끔 하고 잘해라 이런 그 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급공사는 계약에 의해서 있으면 무조건 딱 공사만 끝나면 딱딱 아무 하자없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어머니 노릇을 좀 하는 게 재무과장 역할이 아니냐.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1차적인건 제가 업무를 해태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단은 관련 해당 부서에서 공사감독관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감독관이 있어도 돈 주는 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노릇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소신을 갖고 할 의지는 없으신지 제가 ,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돈 줄 때 만큼은 하여튼간 공사 준공이라든가 모든 서류 절차상에 하자 모든 것을 저희가 다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하나 말씀 요 부분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들어오기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이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에 의해서 우리 업체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정인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안하겠지만 2회이상 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보면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한 백한 1, 20건이 되는데 저희가 수의계약 일단 조건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본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 경험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부도가 난다든가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런걸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꼼꼼히 다 따져봅니다.
김상호위원
근데 이런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다 하게 되면 거래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자꾸 발주를 하고 하다보면 일이 손발이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허가재무과한테 이 업체를 갖다 우선적으로 해달라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그런 부탁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면은 그건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다른데 보다 단가도 좀 싸고 또 했었고 그런거는 줘야될거 아니냔 얘기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아무래도 경험이 좀 있으면
김상호위원
그게 바로 재무과장의 소신인데 의지갖고 그거 같은거는 오해가 없을 겁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쭉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2회 이상 있는 것도 중복될 것도 있는데,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그런 것 때문에 2회 나가는 경우가 좀,
김상호위원
재무과장의 저기가 아니라 그것도 의지를 갖고 담당과장한테 그러면 확실하게 더 좀 깎고 뭐 이런 도급금액이 있지만 이걸 갖다 우리 세금관계니까 재무과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시청 큰 삼환아파트에서 시청 큰 대로변이 뭡니까, 도로 이름이?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삼환아파트에서 시청가는 여기는 인주로.
서정수위원
우리 김상호 위원께서도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가로수 식재나 보수 재무과에서 돈이 나갔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엊그제 이용길 위원한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가로수 우리 구에서는 돈만 나가고 관리는 않죠, 도저히?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관리를 하죠.
서정수위원
해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당연히 저희가 국개법상 모든 가로수 같은 경우는 모든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사업부서에서 왜냐면 전문적인 그런거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합니다.
서정수위원
과장께서 하자보수 2년이라고 말씀은 좋으신데 인주로라고 서문아파트 바로 버스정류장 앞인데 옛날에 김용모 청장께서 당선되고 나서 꽃길 조성을 만든거가 있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서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지금 꽃길조성 인도하고 차도하고 사이드 부분에 꽃길조성이라고 했습니다만 꽃이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되나 그 당시에는 해당 부서에서 그게 사시사철 푸르고 생동감있는 난초로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꽃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렇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것이 전에도 지적이 됐듯이 그거 우리 구청에 사후관리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마 그 정도로 클라면 아마 30년이상 커야되는데 나무를 그냥 공사하는 분이 다 짤라버렸어요. 또 아무 건물하고 지장이 없는데 진입로 허가내 줬다 이거야 구청에서. 그러면 그 아래로 충분히 들어가서 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건물이 보니까 낭떠러지에 땅을 사가지고 구월4동입니다, 4동. 근데 수십년을 나무로 키워가지고 하루 아침에 짤라놓는 것을 뭐러 이거 자꾸 예산만 세워가지고 또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 뭡니까 그게? 그러면 수십년동안 길러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자른다? 그럼 심의도 안해보고 아무 지장도 없는 삼거리 있는데 굵은 나무를 짤르면 베내버리면 어떡합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이걸? 그러면 일부 돈 좀 했다고 해서 안되죠, 그거는. 도로 절개도 했습니다, 그거 지금 꽃길 조성. 보기가 싫더라구요 오늘 나오다 또 봤는데. 그런거는 상당히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허가내준 사람 책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저녁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상가 앞에들은 건물하나 지면서 수십년 묵은 나무를 다 베어내가지고 뭐로 덮어놓습니다, 제가 사진 몇 개 찍어놨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좀 해줘보세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공사계약하고 준공시까지는 저희가 계약부터 지출부터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발주부서하고 협조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조서를 받아가지고 준공 처리된 후에 사후관리는 해당 도시정비과면 도시정비과에서 요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년이상 된 큰 거목을 베어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응한 고발조치라든가 벌금을 물린다든가 해가지고 조치를 할 것...
서정수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과장께서 확실히 짚고넘어가지고 앞으로 꽃길조성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꽃길조성을 없애고 그게 우리 김용모구청장께서 시행착오로 된 거 같습니다. 민선 첫번째 되고 나서 자기가 특색거리사업으로 꽃길조성을 했는데 그 나무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위로 수북하게 됐는데 그걸 잔디를 다 파내고서 그게 아마 1억8천 공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가물면 꽃이 살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를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죽었습니다, 지금. 야생초화의 거리에다가 야생초화의 거리가 글자 그대로 야생초화면 놔둬야 되는데 거기 사후관리가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도 않아가며. 그러면 그거를 과감하게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새로 잔디로 심어가지고 그게 더 날 거 같아요 아주 보기만 싫습니다, 예산만 낭비되는 거 같아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요 사항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서정수위원
꽃 같은 거는 큰 나무 그늘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름 같은때 다 말라죽어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서정수 위원님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니까 조금 지나친 의견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부서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총무국장 계시니까 꽃길조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검토하는 거로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모든 공사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됩니다. 우리 모래마을에서도 사고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구에서 잘못해서 그런 사고가 난거에요.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그런 일 없을건데 그리고 하청에서 하청을 자꾸 준다 이거에요. 그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날림공사가 자꾸 돼가지고 모든 공사 가보세요, 엉망이에요 지금. 많은 예산 투입돼가지고 감독 감시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돈만 나가면 누가 나가 봅니까 공무원들이 가끔. 그걸 앞으로 재무과에서 철저히 해서 정말 없는 돈에 살림해서 이렇게 잘못해서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재무과장은 지금 국유지, 시유지 전체적으로 몇필지 몇 평정도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국유지하고 공유지에서 955필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것만 한 52만평 이렇게 지금 저희가 170회베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여기를 보니까 매각한 것도 있네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매각한 것도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 매각은 왜 땅을 말하자면 판 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지금 간석동 보면 효성교회도 매각되고 했는데 임대를 놓지 않고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매각 그 다음에 임대료, 그다음에 그외 활용불가능한 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각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부합되면 여러 가지 매각조건이 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이런 법률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81년도 4월 31일 이전에 건축물관리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그 당시에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2배까지 매각할 수 있게끔 법적인 게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임대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대현황은 지금 얼마정도 임대료를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209필지 2억2천만원정도 부과를 해가지고 그중에 70%정도 징수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무단점유한 것도 많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무단점유 한게 지금 한 21건 됩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무단점유가 대부분 이분들이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1개월전에 저희한테 다시 재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체납으로 남는 게 이분들인데 그냥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까 신고를 안합니다. 안하면 저희가 가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 사람들하고 계약이라도 하고 여기서 거주해야 되는거 아니냐 다 인제 주거인데 안하고 거의 또 어려우신 분들, 나이드신 분들 이런분이다 보니까 자꾸 잊어먹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연돼가지고 무단변상금을 부과하게 되고.
장석호위원
아니 잊어먹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 절차는 없어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보를 다 하고 올해부터는 핸드폰 가진 분한테는 모바일서비스라 해가지고 메시지도 한번 띄워볼 그럴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국유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말려있는 사건은 없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지금 소송에 말린 사항은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될텐데 몇필지 되신다고 그랬어요, 점유한?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21건입니다.
장석호위원
21건은 몇평?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21건에 면적은 3,154㎡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렇게 많은 평수를 갖다 무단점유해 놓고 대책없이 방치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재무과장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거는 변상금이라 해가지고 100분의 20 계상을 해가지고 변상금도 부과해서 일부 올 변상금 21건중에 13건 받았습니다. 1,150만원 돈 받았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지.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는 다했놨고 계속 종용하고 독려하는 그런
장석호위원
지금 서정수 위원이 얘기하다 말았지만 재무과장은 남동구에 있는 말하자면 나무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죠, 재산으로? 재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럼 남동구에 전체적으로 심어있는 나무가 몇 그루 정도 돼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다,
장석호위원
아, 재산 관리하시는 분이 그런것도 파악을 안하시면 지금 뭐하셨단 말이에요?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나무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않습니다. 그건 도시정비과에서 공원팀에서 관리합니다.
장석호위원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더라도 재산관리 아니에요,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아니요 재산관리가 행정재산이 있고 부서가 다릅니다. 공유재산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저희는 행정재산만 관리합니다.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임야 이런거는 임야로 해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도로, 하천 그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부서가 다 다릅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무단점유 278쪽에 21건에 5,500을 변상금 부과하셨는데 지금 금방 답변하시기를 한 150만원 받으셨다구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1,150만원.
정분
주정분위원
5,500을 부과를 하셨는데,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5,500인데 변상금은 6대 4입니다. 40%가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국유지거든요. 국유지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부과한 거는 2,940만원 저희한테 올 수입이 3,000만원 돈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테 올 거 중에서 1,150을 받으셨다는 그런 얘기라구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2002년도에 변상기간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로 돼있는거를 왜 올해 부과가 된 사항이에요, 변상기간이?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데. (직원 설명함) 아니 그럼 2002년도거까지 부과가 됐어야 되는거지 그럼 그 뒤에는 다 냈고 그 전에거를 지금 변상조치하라고 그러면. (조사시점으로 5년치를 부과했기 때문이라고 직원 설명함)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현재까지도 무단 점유하고 있을거 아니에요, 그 뒤는 계약을 한거에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계약은 계속 해나갑니다. (직원 설명함)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95년부터 97년까지 하고 있던 거를 이번에 발견했다는 얘기에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럼. (담당자들 자주 바뀌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못하고 있다가 현장을 나가 보면서 점유하고 있는걸 발견했다고 직원 설명함) 그러면 자기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밖에 안되는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그런 건이 인제 한건 있는데 저희가 변상금을 무단점유자를 발견하게 되면 소급해서 5년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한건 손상민씨건이 180만원돈이 조금
정분
주정분위원
하여튼 여기 나와있는 사항이 밑에 시유지건도 그렇고 올해 부과를 했다는 얘기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국유지 계약건에 재산임대현황에서 268쪽에 보시면 이게 계약시기가 임대기간이 그 연도가 2001년도에 했으면 2001년도로 들어가고 2002년도에 계약을 했으면 임대기간이 2002년도부터 시작하면 2002년도 거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요게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2001년도 중반기에 계약할 경우는 2002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시점을 저희가 2001년도에 계약한 거는 2001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자료를 내주신 거 보면 지금 거기 268쪽에 국유재산에 있어서 또 한화에 하는 거는 2002년도에 1월달부터 2002년도 12월달까지 계약을 한 거죠, 임대기간이? 근데 이걸 2001년도로 들어가는 계약 시기가? (1개월전에 임대계약을 하게 돼있다고 직원 설명함) 그래도 임대료 받는거는 2002년도 1월부터 말까지 1년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직원 설명함)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계약은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분
주정분위원
그걸 2001년도 거로 잡아준다, 그럼 임대료가 전년도 수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그렇죠, 전년도, 2001년도 계약시점으로 연도수를 잡기 때문에 1개월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개월전에 받거든요. 12월달에 받은거기 때문에 2001년도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이게 좀 임대료. 자료를 히나 요구할게요.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구유재산을 구별해서 2002년도에 임대료 부과하고 또 징수 부과금액하고 징수한 거를 그거를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지금 전산으로 돼있으니까 금방 나오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2002년도요?
정분
주정분위원
네, 2002년도, 국유지 시유지, 구유재산을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임대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요렇게 해서 임대기간하고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유지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21개라고 그러셨나?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26대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26대?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총 77대인데 이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6대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289쪽이 관용차량 현황 내주신 거에는 재무과에 왜 21만 돼있어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26대가 아니라 21대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금방 과장님은 26대라고 얘기하신 거는 여기 차량유지비 집행한 거 보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나도 지금 그게 의문이 돼서 그러는거야, 거기 차량유지비 한 거 보면 거기는 분명히 26개에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그게 인제 들어가고 나가고 매각 차량을 대체취득하면서,
정분
주정분위원
대체취득이 뭐가 대체취득된 건데요? 어느게 없어진 거에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올해 초 구입한 게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구입한 대수는 알겠는데 차량유지 26대 중에서 지금 빠져나간 게 그러니까 폐차처리된 것이 뭐냐구요, 번호로.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차량번호로 불러보세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1856이 저거됐고
정분
주정분위원
1856 몇 페이지에 1856 있어요, 2002년도 것만 보고 합시다. 5816?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5816이 빠졌죠, 1856이 아니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아닙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3229가 빠졌고, 5816 맞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3229가 언제 빠졌어요? 언제 저기 된건데? 이거 지금 10월말까지 낸거잖아요, 자료를?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3229가 10월달에 수리비가 왜 나갔어요? (3229, 1816, 5816 매각진행중이라고 직원 설명함)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아직은 매각이 진행중이고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아직 매각도 안됐으면 관리 현황에는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대체취득을 했기 때문에 미리 빼놓은 거에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불용처분해서 팔때까지는 저희가 요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3229하고 1829하고 5816이요? 그래도 그러면 여기 26대중에 3대 빠져나가고, 그래도 21가 안되는데 (7490, 7489 도시정비과 건축과 관리전환했다고 직원 설명함)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요게 도시정비과의 업무특성상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단속차량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용전환, 관리전환이 아니고 사용전환을
정분
주정분위원
바로 넘겨줬다 그 얘기 아니에요? 언제 넘겨줬어요, 그럼?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그게 올 7월 경쯤 돼서 저희가 넘겼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게 몇번이라구, 차량번호가? (7489, 7490이라고 직원 설명함) 그렇다면 말이 안되잖아. 관리를 하는데서 유류비 나가죠, 유류비는 다 또 재무과에서 나가요? (당초에 저희로 예산이 다 잡혀있고 차량이 재무과에서 관리했는데 업무효율성 저기해서 단속 차량에 대해서 두 개과로 넘겼다고 직원 설명함)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계속 되고 있던거가 26개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차량이 어떻게 된건지 이게 자료가 우리한테 좀 그렇잖아. (차량별로 현황을 뽑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직원 설명함) 그걸 옆에 어디로 관리전환을 시켰다든가 과끼리 해서 이렇게 했다든가 그런걸 표시해주던지 그런걸 명확히 해주시고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다음번에 요걸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계속 공사 용역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해야되겠는데 310쪽에 보시면 각종 공사에 대한 용역비가 나갔는데 309쪽에 보시면 국궁장에 대해서도 실시설계용역이 2001년도에 2,850이 나갔고, 도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기본계획은 또 용역비가 별도로 나갔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실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용역비가 1,300이 또 나가고 또 시설설계용역비는 4,200이 또 나가고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용역을 주는 게 언제부터 생긴거에요, 애당초부터 그게 실시기본설계, 실시설계 또 이렇게 쭉 용역을 하게 돼 있었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관계가 있는데 소규모 요런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공사 규모라든가 전문을 요하는 기술적인 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계획했을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생각해서 그거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 그러고 기본 설치계획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또 변경이 됐어. 그리고 아직까지 추진도 못해, 그럼 용역비만 계속 나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그 부분이 행정의 미스를 범하는 저기인데 저희가 충분한 검토와 그런 자료수집, 정보에 의해가지고 완벽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정분
주정분위원
국궁장 문제 때문에 그랬더니 이거 체육공원, 도시정비과 쪽에서 벌써 이게 기본계획용역이 들어가 있네, 5,000만원이 넘게 들어가 있네. 그리고 남동장애인 복지관은 왜 이거를 추진을 못하고 있는거에요, 별관?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보상협의가 안됐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금년도 12월중에 착공 들어가요.
정분
주정분위원
끝났어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런것들도 계속 예산만 미리 다 해놓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처음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거를 보상문제까지도 어느정도 빨리 빨리추진해서 그걸 공기를 마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그래서 그 설계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하나 지적드리고 싶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효과 있게 예산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전에 아까 중요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김상호 위원에게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87, 4826이 누구 차입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2487청장님 차입니다.
김상호위원
차량관리하고 주유라든가 수리비 같은거 총괄하는 게 재무과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2487 구청장 차인데 연식이 몇 년도 입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청장님 차는,
김상호위원
작년도 7월달이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유류비가 본인이 생각할때는 많이 드는 것 갖고 차량이 수리를 했거든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전년도 7월이면 새차인데 수리를 왜 이렇게 했고 유류대가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유류대가?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아무래도 청장님 같은 경우에 현장 활동 확인이라든가,
김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4816은 부구청장님 차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부구청장님 차입니다.
김상호위원
이건 더 새 차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금년도 소나타인데 금년도 차가 수리비가 들어간 거 아시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김상호위원
왜 수리비 뭐로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유가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구청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부구청장도 그렇게 많이 업무적으로 다니고 그럽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수리비중에서 저희가 AS받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김상호위원
1년 미만이면 AS는 서비스도 되는데 금년도 새 차가 수리비까지 57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저는 한 6, 7년 됐어도 그렇게 들어가는 게 없는데 근거 있으면 플러그같은 거 하면 몇 만원이면 싹 되는데 금년도 차가 수리비가 57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증명서로 수리비 같은 거 있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저희가 요거는 1급 자동차에서 다 공장에서 받아서
김상호위원
그러면 부구청장 운전기사가 있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럼 운전기사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수리하면 영수증 끊어가지고 주면 돈을 다 지급하는 겁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품의를 맡고서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가 고장나면,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이어가 펑크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때그때 하고 저희한테 저걸 끊어오게 되면 저희가 지금.
김상호위원
근데 지금 새 차가 수리비가 57만원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기름이 왜 그렇게 많이 드냐 이거에요? 출퇴근도 그거로 하고 있습니까, 부구청장 출퇴근 그것도 하고 있어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전용차량이기 때문에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가만있어 본 위원이 잘 모르는데 출퇴근용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출퇴근도 가능은 합니다. 이게 의전용이 아니고 전용이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의장님도 출퇴근은 가능한 겁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의장님은
김상호위원
안되고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원래 의전용이기 때문에 원래는 전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출퇴근을 쓴다 하게 되면 사적인 거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드는거 아니냔 얘기에요, 맞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지금 거의 공적인 업무로 출장이라든가 외부에 나가시는 저거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김상호위원
아니 그렇죠, 기본적으로 업무적으로 하게 되면 출퇴근까지 하면 퇴근시간에 왔다갔다하면 기름도 쓰고 할 수 있는 거니까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저희가 기사들에 대해서는 차량 관리뿐만 아니라 운행이.
김상호위원
그럼 운행업무일지 같은 거 씁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다 쓰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거 확인은 재무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저희가 다 받고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정기적으로 시키게끔 돼있고 해가지고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서류를 안보겠지만 제일 많이 유류가 들어간 달이 있을 겁니다. 한달 것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 다음에 4570차량이 뭐죠? 그게 코스모스 이동차량입니다. 그러면 도서이동차량이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거 수리비가 많이 들고 이거 왜 이럽니까? 먼저도 보고받기는 이동 차량에 대해서는 없앤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폐차처분하던가 해야지 수리비하고 주유대 들어가고 이게 지금 92년도식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감가상각 따지고 하게 되면 이거 유지비가 엄청 드는데 차량이 92년도면 헌 차죠, 지금 10년된 차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용도폐기를 몇 년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대형차는 8년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거 8년 지났잖아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그래도 요거는 저희가 당초에 이동도서관 주민들을 위한 도서차량으로 저희가 양해를 받은 겁니다.
김상호위원
근데 그거는 형식적인 이동차량이지 우리 6동에서도 봤을 때 한번 본 것도 없고 보고받기를 그거는 없애겠다고 총무과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년인데 8년이라고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차량비 들고 지금 운영이 된다면 어디 돌고 있어요, 지금? 계속 기름값은 들고 있는데 이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일단은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비라든가 이런것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이동도서차량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특수차량으로 해가지고 도서 꽂아가지고 차량이 운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네, 기획감사실 보고 받기는 분명히 이동도서차량은 폐지시킬 계획에 있어가지고 각 동마다 도서 네군데인가, 다섯군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과마다 이런 목적과 계획이 다르다는 것은 잘못됐죠. 그럼 이거 지금 주무부서가 이동차량 주무부서 차량관리를 하더래도 어디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이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일단은,
김상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거를 없애겠다는 걸 하는데 기름 이거 차량 이거 돈만 계속 주면 목적은 이걸 없앨려고 그러는데 손발이 안맞는거 아니에요, 이거.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이거는 부서하고 지금 의견 협의가 다 이루어집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이거는 8년이면 되는데 10년이 되는데 폐기처분해서 뭔가를 기름도 많이 들고 차량유지비도 들고 그러면 뭔가를 현실적으로 해야되는데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지금도 아마 여론 수렴해서 12월말까지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좋아요, 여론 수렴해서 하는게 아니라 차는 낡아가지고 다닥다닥되고 돈은 막 들어가는 여론 수렴 뭐 필요합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8년이면 8년 딱 용도폐기해가지고 새 차로 하던가 예산 반영해야지 여론이 암만 좋다고 그래서 지금 낙후돼가지고 막 기름도 들어가고 수리도 들어가는 거 갖다 10년 넘은 거 갖다 계속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래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차량 가격 보다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수리비라든가 이런게 과다하게 들어가게 되면 새로 대체취득을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김상호위원
하여간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거를 큰 활용이 없어서 용도폐기하겠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재무과장님은 여론이 좋고 그래서 활성화한다는데 말이 안맞아요.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요 차는 금년 12월 31일날 종료됩니다. 내년도에 폐지시킵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간단히 종료된다면 곧 끝날 걸 갖다 지금까지.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폐차시킨다고 저희가.
김상호위원
아니 지금 재무과장! 폐차시키겠다면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국장은 지금 폐차시키겠다고 그러고 본 위원이 얘기하다 보니까는 폐차시키겠다는 얘기인지 계획을 분명히 얘기 하셔야지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이게 본래 주민자치센타가 생기기전에 이동도서관의 활성화가 상당히 주민들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센타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요새 떨어지고 해서, 차도 또 노후되고 해서 내년도부터 이 차를 폐차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아, 그렇죠 폐차시킨다고 하지만 지금 재무과장하고 얘기한 거는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까지 수리비하고 유류대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파악을 하다보니까 용도도 기간도 오래됐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본 위원이 볼때는 그걸 질의하는거에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근데 이제 국장께서는 그러다보니까 12월달에 용도폐기하겠다 뭐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한거면 미리 재무과장이 그렇다면 아 이게 그거에 의해서 사항을 받다 보니까 이걸 용도폐기 할려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간단히 끝날 걸 갖다가 앞으로는 이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그 대책으로써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쓰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물품불용결정처분 사항인데 금년에는 159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지금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겁니까 감소가 되는 겁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저희가 물품불용은 물품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재물조사를 해서 거기서 내구연한 경과라든가 노후화된 부분 해가지고 일제 조사를 합니다. 장부 재고사항하고 현재 현품 사용중인 거하고 일제 조사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중에 작년도에는 재물조사가 2년단위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안했고 그게 수시로 자동차 매각이라든지 이런건 수시로 하고 종합적인 거 정기적인거는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보통 우리가 조례로 말이죠 내구연한을 정한 시기가 언제쯤 돼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내구연한이 다 틀립니다.
이귀영위원
우리가 조례제정한 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물품, 품목별로요?
이귀영위원
품목별로 다 틀리나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컴퓨터 같은 경우는 4년인데 이런 시기성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전자제품이 그런 경우는 저희가 또 판단해가지고 교체할 수가 있고 복사기 4년, 또 항온항습기 이런게 다 틀립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가 PC가 4년 복사기가 몇 년 몇 년 다 내구연한이 틀리다 이거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그 다음에 업무용이 있고 실험용이 있습니다. 건설과 또 보건소 약품처리기기라든가 해가지고 다 틀립니다.
이귀영위원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 조례 제정 연월일 언제쯤이냐 이거죠, 현재?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내구연한 요거는 행자부 물품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행자부 지침으로.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아까 과장님 조례,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물품관리조례에서 저희가 그거에 준해가지고 조례를 또 만든 게 있구요.
이귀영위원
거기 준해서 만든 것도 있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귀영위원
행자부에 준칙에 의해서 그걸 처리한다 이거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왜 제가 조례 연도라든가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연도별로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현재 물품 장비 같은 거 이런 것이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우수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갖다가 굳이 그렇게 중심치를 해서 이렇게 불용처분을 한다는 것이 좀 본 위원으로서는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보면은 지금 PC같은 것도 말이죠, 어느 학교에 운영하는 PC가 한 50대가 있었는데 상당히 노후됐고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이 돼가지고 많은 효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PC쪽이 굉장히 많아요, 컴퓨터PC도 많고. 그 부분이 많은데 요 부분을 이렇게 폐기처분을 하기도 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노후가 됐으니까 바로 새것으로 교체하자 그런 감이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저희가 행정장비라든가 물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내구연한도 저희가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우선입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시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3년도 95년도 지나가지고 매각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딱 돼가지고 불용 처분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전산 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280쪽 보면 일련번호 20번에 자동인증기 같은 것은 99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벌써 내구연한이 이렇게 돼서 처분한 겁니까? 99년도에 취득했거든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자동인증기 내구 연한은 제가 정확하게 하도 많아서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내구연한 경과인지 아니면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구 연한이 경과가 안됐더라도 만약에 내구 연한이 4년이면 2년만 넘었더라도 수리비가 자기 산 구입보다 반이상 들어갈 경우에는 부득이 매각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구연한하고 정확한걸 관련 부서한테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제가 보편적으로 PC를 내구 연한이 돼가지고 불용결정을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도가 오래된 부분도 있고 98년도 10월 9일날 취득했으면 내구연한이 지난건가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딱 됐습니다.
이귀영위원
딱 돼서 무조건 불용처분하는 겁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그렇게 앞으로,
이귀영위원
아니 이런방식으로 해서 본 위원은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게 뭐냐면 과연 이렇게 쓰다가 모든 것이 진짜 불합리적으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부속품이 더 들어간다든가 도저히 쓸수가 없다는 거라면 이렇게 교체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쓸 수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됐다는 일종의 그런걸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불용처분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절감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고쳐 쓸 부분은 고쳐쓰고 저희가 앞으로는 통제라든가 억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처분할 때 경매처분합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취득때 2,000만원 이상은 일단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합니다.
이귀영위원
지금 다 100만원 이상인데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대 단가 견적을 받아서 몰아가지고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뭐 의자라든가 이런거를 팔라다 보면 그 스티카값이 더 들어가요, 스티카 몇천원씩 더 들어가거든요. 불과 이게 가격은 얼마 안되는데 그래가지고 전체 다 몰아가지고
이귀영위원
몰아가지고 한 덩어리로?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그래가지고 3자 견적을 받아가지고 고물상이고 중고상이고 다 공고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래도 폐기처분 이렇게 되는 것도 있죠? 폐기처분은 몰아서 이렇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저희가 불용 용품이라 해가지고 불용용품이면 활용가치가 있는 거 그다음에 활용가치가 없는 걸 둘로 나눠가지고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 조회를 해가지고 지방자단체라든가 해가지고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양여도 시켜주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게 없으면 판단해가지고 활용불가능한 거 이런 부분 다 몰아가지고
이귀영위원
몰아가지고 폐기처분은 없고 몰아가지고 처분한다?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고가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구요.
이귀영위원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대개 보면 이런 물건들 쓸 수 있는 물건도 없지않아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적으로 경매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앞으로 향후 우리가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줄곧 계속 시행되는데 앞으로 좋은 물건은 선별해가지고 경매 불러가지고 다소 재원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취득을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매절차 합리적인 방안, 무더기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판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중에서도 쓸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양할 수도 있고 조금만 거기서 손을 보고 또 쓸수도 있는거 또 PC같은건 충분히 성능이 모자라서 요즘 못쓰는거지 고장이 나서 못쓰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무더기로 폐기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고 앞으로 좋은 물건을 합리적으로 제3자가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경매 절차에 의해서 한다라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상을 해보시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요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을 해가지고
이귀영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지금 물품불용액 결정에 대해서 제가 빠진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83쪽에 94년도에 컴퓨터 폐기한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98년도 10월달이면 거의 99년도에 나온거거든요, 제가 볼 때 신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에거는 94년도 거를 여태까지 썼는데 98년도 10월달에 나온 거는 똑같이 폐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위원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컴퓨터를 일단은 사용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최대한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게 우선입니다. 인제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만에 하나 조금 모든 기계가 항상 딱고 조이고 잘 본인들의 관리 여하에도 많이 달려 있는데 관리하면서 조금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또 나올 때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그런 면에서 당초 가격보다 수리 가격이 더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차이도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94년도의 것도 2002년도까지 사용을 했는데 98년도 것도 같이 동시에 폐기가 됐단 말이에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그게 올해 저희가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올해 새로 조사를 하면서 98년도거는 부득이 요게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요번에 불용물품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한겁니다.
장석호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컴퓨터 몇 대나 올라왔어요, 새로 사 달라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3인가요, 기획실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94년도 것도 지금까지 사용안하는데 98년도 거를 동시에 폐기시켰단 말이야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요건 아까 이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한번 폐기처분된 컴퓨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해당 부서와 저기하는데 요게 아마 무슨 하자라든가 수리할시에 더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폐기되는 거 같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지금 경로당은 전부다 아파트까지 다하게 되면 106개인가 몇 개 있구요 순수한 우리가 관리하는 건 36개인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아닙니다,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여기 행정재산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총괄 행정재산으로써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구요.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행정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직접적인 건 사회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인제 현황 초과시
장석호위원
아니 나는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내가 다시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럼 관리를 하신다면 지금 노인정 같은 경우 거의 1층하고 2층을 지어놨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근데 지금 2층 같은 경우 사용안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거의 1층을 겨울 같은 경우에 연료 절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1층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장석호위원
아니 그거 한번 파악 안하셨죠?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그거는 저희가 재산관리가 행정재산이에요, 총괄만 재무과에서 수치를 갖고 있고 각 부서에서 수리 유지관리는 모든 것을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재무과장은 우리 남동구 재산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때도 재산 토지같은 것도 본 위원이 질의할때도 지금 별도로 1년에 몇 번씩 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원이?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국공유지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 하고 수시로 나가서 현장확인도 합니다.
장석호위원
어쨌든 잘 좀 파악해서 무단점유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위원
물품불용처분 결정 및 처분사항에 내구연한을 정해가지고 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떤 거는 보면 내구연한이 된건지 안된건지 분간이 안가요, 279쪽에 11번이 보면 2001년도 12월 4일날 구입한 건데 이게 불용처분 되는 사유가 뭔지, 그거 뿐만 아니라 285쪽에 112번 텔레비전 45인치가 2001년 12월 4일날 구입한거고 고가장비인데 이런거를 불용처분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질의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285쪽 112번? 그다음에 279쪽에 11번,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요거는 제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고병식위원
이런 고가장비를 내구연한이 정해진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사용할 거 같은데 이런 고가장비를 갖다 불용처분 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이게 오타가 난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된건지 이건 제가 서면으로 해가지고 제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아까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586 같은 거는 아직도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사용할 만한 장비인데도 벌써 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폐기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요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작성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리고 304쪽에 물품구입에 보면 월동용 염화칼슘을 2001년도에 구입했는데 12월 10일하고 12월 11일 하루사이에 두 개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원인이 뭔지?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병식위원
304쪽 물품구입에서 염화칼슘을 수의계약했는데 12월 10일하고 11일 하루 사이에 두 개 회사하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 회사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는지?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아마 저희가 구입부서가 건설과인데 건설과에 저희가 의뢰오기를 별개로 해가지고 아마 2개 회사에 대해서 구입하는 게 옳지 않나 해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일진글로벌하고 한국자원통상 요거 다 염화칼슘전문업체입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한군데 보다도 두군데 아마 나눠서 구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고병식위원
전문회사면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양이 이렇게 적어서 두 개 회사를 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루 사이에 두 개 회사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루를 두고서 두 개 회사하고 계약했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에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계약날짜인데 계약날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에 오늘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보일 수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시간이 저거한데 지금 물품불용결정한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80쪽에 보시면 복사기가 롯데캐논MP220이 취득가가 어느거는 280이고 이게 똑같은 기종같은데 어느거는 900만원이 넘는 게 있거든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분
주정분위원
280쪽. 롯데캐논MP220 23번하고 26번하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23번하고 26번이요.
정분
주정분위원
같은 기종이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같은 기종입니다, 기종이면서도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해가지고 요게 양면 복사가, 같은 복사기인데 옵션을 더 추가해가지고 속도기라든가 이런걸 달아가지고 빠르게 막 나오는게 있구요 또 그 다음에 묶어서 복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00장씩 묶으면서 딱딱 묶어서 호치케스 박혀서 딱 나오게끔 그렇게 그런 옵션은,
정분
주정분위원
복사기 어느 부서에서 쓰던거에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요게 23번 같은 롯데캐논 요런거는 일반부서고 그 다음에 900만원 이거는,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기획감사실에서 칼라복사 겸해서 나오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그거 그러면 대체취득 한 겁니까, 이거 내놓고 다시? 그거를 서면으로 하나 좀 내주세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쓰던거지.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아까 고병식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이게 오타인지 어쩐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공통적인 거 같아요. 이 자료를 내면서 인쇄 과정이 끝나면 검토를 안하십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와 확인을 하는데 요거는 좀,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각 실, 과가 공히 뭐 정오표가 몇 개씩 나오고 이렇게 잘못 자료를 제출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자료를 내는 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셨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 586하고 그 이상 뭐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지금 586이죠, 팬티엄4 586 지금 쓰고 있는거죠.
정분
주정분위원
그렇죠 속도도 그 정도면. 근데 586 컴퓨터들이 많이 이게 불용처리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컴퓨터를 구입하겠다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 엄청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0대 정도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내년도요.
정분
주정분위원
이런식으로 하면서 여기 간단히 짚어볼게요 284쪽에 97, 98, 99 586PC 어디서 쓰던건지, 이거 번호 보시면 알죠, 어느 부서건지?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요건 다 나와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이따가 시작하기전까지 빨리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보험료 같은거는 종합보험 책임보험도 다 들고 있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럼 그거는 1년에 한 얼마정도 예산하고 있습니까, 대충?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김상호위원
금액이야 뽑으면 되는거고 예를 들어서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1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구 보유대수에 대한 사고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고율은 몇% 정도 됩니까, 사고율은?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저희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상호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작년에는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작년에도 보험료 나간 건 없었습니다.
김상호위원
보험료 할증 증가는 없구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부구청장이라든가 구청장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하게 되면 옵션으로 드는 게 있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런것도 추가로 들은 게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니까 다 들고 그 다음에 종합보험
김상호위원
종합보험 들지만 그 외로 더 드는게 있잖아요? (안든다고 설명하는 직원 있음) 외에는 안 들어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사고는 하나도 없다구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만약에 사고 났다면 사고 처리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보험회사에서 연결 해가지고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사고가 없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차량 관리 유류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보험료가 차량 관리에 대해서도 엄청 예산이 많이 드네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량이 77대 되다 보니까,
김상호위원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다 해서?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수리비 유류비해서 작년도에 한 6,000여만원 들었고 올해
김상호위원
보험료까지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올해 지금 4천여만원
김상호위원
보험료까지?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보험료가 조금더 계상하면 됩니다. 작년도에는 7천만원 돈 잡으면 됩니다. 올해는 지금 뽑아봤는데 4,300 나왔는데,
김상호위원
아까 국장께서도 있었지만 이동도서차량을 대차할건지 용도폐기할 건지 계획이?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잠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각하고 폐차,
김상호위원
그건 실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지금 매각하는 거로 폐차하는거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그건 대차 안합니다.
김상호위원
용도폐기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이제 그렇게.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간략하게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배부되신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장석호 위원입니다. 민방위대 교육 불참자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참인원은 75명이네요, 374쪽?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75명입니다.
장석호위원
75명이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장석호위원
과태료는 20명 부과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 밑에 보시면 기타란 54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47명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 말소를 다시 재등록할 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감자 그 다음에 해외여행 1명, 전출 2명, 직장 1명 직장으로 전출간 사람이요, 직장에서 받는 사람 이렇게 54명은 기타자로 제외된 겁니다, 과태료 부과를 못했죠.
장석호위원
아니 그게 과태료 부과를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못한 거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말소되고 말소가 회복되면 다시 부과하는 겁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주민등록 재등록할 때 그때 부과를 하는거죠.
장석호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몇 개라고 하셨죠, 비상급수시설이?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85개입니다. 85개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9개, 민간인 시설 나머지 74개소 그래서 85개소입니다.
장석호위원
74개소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럼 74개소가 지금 만약에 없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동도 있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각 동마다 다 있어요, 민간시설로 저희가 민간인들이 지하수를 파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하수계에다 신고를 하게 돼있어요. 신고를 하면 거기서 용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은 지하수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죠.
장석호위원
아니 그럼 민간인들까지도 비상급수시설로 해놨다면 지금 민방위훈련때 이거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킵니까, 비상시설이 어디 어디있다는 걸?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공시설로 관리하는 거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민간인 시설은 교육할 때 일일이 가르쳐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급한 비상 상황이 닥치면 수질이 좋은 우리가 공공용으로 지정한데에서 물을 풀 수 있게 그렇게 지정해 놓고 있는 거죠, 동에서.
장석호위원
그러면 민간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그럼 민방위때도 만약에 교육이 안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그거를 일반인들이 급수시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알리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든가 남동마당을 통해서 우리 남동구 비상급수시설이 어디 어디있다는 거를 홍보를 하시던가 해야지 민간인들이 전부다 모른 상태에서 만약에 비상이 걸렸다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반상회회보나 동 통장회의나 각 자생단체 회의때 비상급수시설 위치를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수질검사를 몇번정도 하는 겁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저희가 부적합이 나오면 한번 더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그 수질이 음용수로 사용하던 수질이 부적합으로 해서 나오면 다시한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3개월에 한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석호위원
음용수로다 지금 75개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게 몇 개 정도가 됩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거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건 거의 쓸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공용으로 관리하는 거 9개소 중에서는 5개소만 음용수로 가능하고 나머지 4개소는 생활용수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이게 문제에요, 왜냐하면 그 비상시설을 해놓고 여태까지 홍보 지금 남동구가 88년도에 분구가 됐나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88년도 같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누가 말마따나 한번도 알린적이 없다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건 없고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민방위 교육강사는 강사 조건이 있습니까, 강사로 지금 여기 보니까 통일안보, 화생방, 성범죄, 이거 등록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의하시는 분야에 다년간 경력이 있으시고 전문가로써 다른데 가서 강의하신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초빙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계속 지정해서 우리가 강의를 초빙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초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중복되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여기 보니까 많이 하시는 분은 62시간도 하시는 분이 있네?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장석호위원
작게 하신 분은 22시간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강사분의 시간적인 여건과 우리 교육장의 여건과 부합되면 많이 하시고 그렇지 않고 안맞으시면 시간이 활용하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강사료는 7만원이에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시간에 7만원이고 시간초과 30분당 더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들어서 민방위교육장에서 강의를 하러오시면 최고 많이 하시는 분이 몇시간까지 하시는거에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60
장석호위원
아니 60몇시간인데 하루에 왔을적에.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오전 오후에서 2시간씩 하신답니다, 제일 많이 하시면 하루에.
장석호위원
그러면 오전에 2시간 오후 2시간?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장석호위원
그러면 2시간이면 14만원 정도 강사료가 지급되는 거네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장석호위원
강사하시는 분들 거의 나이가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거기 주민등록 나와있죠, 보통 50대, 40대, 50대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장석호위원
이분들이 전부다 여자분도 계세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여자분도 계십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었는데 이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주민자치센타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다고 2001년도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자치센타 운영실태도 점검하고 운영전반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 내신거에도 보면 각 동에서 보통 과목이 한 5개 이상씩 이렇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하는 거로 돼있거든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최대 이용을 많이 한 것들을 옆에다 비교표를 해놓으셨는데 지금 사실 기존에 운영하겠다고 했던것들도 제대로 안되는 것들도 있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그걸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잘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우수동 시상도 했지만 당초에 144개 과목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안되는 거는 일단 올해는 10개를 제외시켜달라고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왜냐면여가선용을 하기위해서 주민들 다수가 와야 되는데 7명, 10명 이정도 오시는 과목은 적정하지 못하니까 다른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그래서 10과목을 줄였습니다, 올해. 내년에는 주민자치과가 계속 존속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기구 개편으로 다른데서 업무를 맡게 될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연초부터 각 동을 자치담당팀장하고 현장 나가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과목 위주로 정비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예를 들면 구월동이면 구월동, 간석동이면 간석동 권역별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주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권역별로 하는 거를 권장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여태까지 그게 안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쪽에서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비상대피시설이 지금 공공이 25개가 돼있고 민간시설이 132개가 돼있는데 이것도 2001년도에 지적사항인데 제대로 관리안돼서 저기하지 않았나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여기 설명 같은 것들은 정확한 명칭을 써주시도록,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대충보니까 이렇게 변경된 거가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민간 시설에서도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것들은 정리가 안된 것 같...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정해제를 85개소를 했어요, 올해. 대피소가 협소하거나,
정분
주정분위원
공공시설에서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민간인 시설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민간시설에서요 다 합해서. 협소하거나 또 거기 장사하는데 낮에 비상사태라는 게 낮과 밤에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낮에 또 문을 잡고 열지 않는 그런데는 저희가 85개소를 지정해제를 하고 신규로 다시 지정한 곳도 한 두곳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4%정도는 되는데 관리가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공공용이 더 늘어난다는 소리네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민간인 시설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85개소를 폐쇄시켰거든요.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157개소를 공공용으로 지정한다구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지정했습니다. 158개소를.
정분
주정분위원
158개소로, 공공시설을?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민간인 시설도 비상시에 우리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민간시설까지 합쳐서 158개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정비를 좀 해놓으시라는 얘기에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하셨다고 그런 게 이렇게 나오면 안되지 서류가. 그리고 또 하나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 한달 간격 정도 되는거로 다시 하면 또 적합으로 나와요 어떻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근데 그게 위원님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시설에서 음용수 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질이 좀 나진답니다. 그리고 건기때는 또 수질이 나빠지고 계절에 따라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사용안했을 때 우리가 음용수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해보면 불합격이 나오고 좀 많이 사용하고 또 다시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하면 합격이 나오고 그런 일이 좀 있더라구요. 될 수 있으면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하여튼 계속 수질을 활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하여튼 수질검사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는 좋은데 하여튼 물 관리를 신명여고건에 대해서 정수시설 하시겠다고 그러는거는 언제쯤 되는거라구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수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각종 수질검사 같은 거 하면 전에는 이렇게 표지판을 다 붙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돼서 없어진..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올해 다 정비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다시 하셨습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다 정비해서 깨끗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물관리에 신경 좀 써주시고 비상대피시설 관계 바뀐 것들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을 보면 공익근무요원끼리 청소과 배치된 사람들끼리 다툼으로 싸움이 일어났었나 보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옛날에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유가 뭐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요번에도 도시정비과에서 그런일이 있었는데 고참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 얼차례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럴 경우에 주먹다짐이 있을수 있고 또 대충 그렇습니다. 술먹고 그러는 경우는 밖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못하니까 근무시간 이내에는 주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몇시에서 몇시까지입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정시 09시에 출근해서 동절기에는 17시 오후 5시까지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 사람들이 현역이나 마찬가지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럼 우리 총 남동구에 공익근무요원이 127명이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서정수위원
보면 한사람씩 있는데도 많고 교통과 같은 데는 48명이나 있거든요, 이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받아서 누가 시켜가면서 바깥으로 보냅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정신교육은 분기별로 시키는데 담당과장이 시키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담당 과장님이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여기서 주민자치과장님이 시키고 있다구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총괄교육
서정수위원
그 사람들 근무를 교통과에서만 이 사람들이 임기동안 그 과에서 한번 배당되면 거기서 근무합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대부분은 한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추후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거나 당사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꼭 바꿔달라고 할 경우에는 참작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거를 저도 지나다가 보면 딱지 관계를 이 사람들이 띠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직원들이 띨텐데요. 그건 현장에 교통과에 안해봐서 모르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띠지 공익요원들에 딱지를 일방적으로..
서정수위원
지금 남동구청에서 차량 딱지 부과하는 거 4만원짜리 부과하는 거를 공무원들이 안띠고 이 사람들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안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총괄적인 인원관리만 해주고 부대에서 우리한테 인원을 주면 인원을 배치해 주는 것 까지만 하고 나머지 인원에 복무관리라든가 현장 관리는 담당 과장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과면 교통과, 산림 같은 단속원은 또 도시정비과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무관계는.
서정수위원
그럼 이게 법적으로 단속요원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을 하게끔 돼있어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돼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돼 있는 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서정수위원
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기가 없다 보니까 여기하고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무자비로 사실 병원같은데라든가 한 2, 3분 5분도 못받쳐놔도 차를 못세워놔도 이 사람들이 그냥 딱지 끊고 갑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사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지하게 완장 차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게 뭐라고 그럴까 아주 나쁘게 이 사람들이 딱지를 긋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께서 확실하게 사실 경찰들, 경찰 공익근무요원들은 인사라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제시를 해가지고 딱지를 발급하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은 그게 없어요. 자기 멋대로에요, 자기 멋대로. 요건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부서별로 한 자리에서 공익근무요원들 오래 있으면 차량계 딱지 떼는 부서 이런데 있으면 안됩니다. 로테이션으로 자꾸 바꿔가지고 해야지, 그래야 이게 안전 사고도 안나고 그럴 것 같아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남동구에 문제가 많아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서정수위원
바깥에 한번 다니면서 잘 보세요 그 사람들. 군인인데 다른 사람들 군대 가 가지고 솔직히 2년 몇 개월씩 고생하는데 자기들은 편하게 집에서 왔다갔다하면서 근무라도 똑바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과장께서 확실하게 교육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주민들과 될 수 있으면 마찰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위원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을 보면 인구수 기준에서 114%가 확보됐다고 돼있는데, 시정 및 건의사항에는 부족해서 충분히 급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 지적은 누가 한 겁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이 그 당시에 제가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위원님이 질의하실 당시에는 저희가 공공시설이 25개소 있지 않습니까, 공공으로 관리하는 게 있고 민간인 시설을 우리가 따로 지정한 게 있는데 공공시설만 보니까 너무나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인 시설이 있다는 설명은 못들으신 것 같습니다.
고병식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는 것은 비상시에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 인구수에 기준에서 114%를 확보하였다면 더 확보할 필요도 없는거 아니에요, 100%가 넘으면?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고병식위원
근데 수질개선에 소요 예산이 3,000만원을 2003년도 예산에 반영시킨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무슨 수질개선 사업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간인 시설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공시설로 다 할수도 있겠지만 예산이나 모든 문제들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민간인이 개발한 시설을 비상사태시에는 활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될 수 있으면 행자부에서 남동구쪽에서는 어느정도의 공공시설을 갖춰라 그렇게 지시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나 시비보조로 해서 저희가 급수시설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이걸 음용수로 사용할려다 보니까 수질이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개발해 놓은 거를 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음용수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더 투입한거죠. 이 민간인까지 합해서 급수시설이 모자라서 이 시설을 확보한 게 아니구요.
고병식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거의가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뽑는 시설이에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런데 뭐 수질개선 사업을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건데 3,000만원 갖고 됩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인데 신명여고 비상급수시설있습니다. 근데 음용수로는 부적합하고 그래서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지하수를 다시 오염물질이 들어올 수 없게 차단해가지고 신명여고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예산을 세운거거든요, 이게. 생활용수로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음용수로 활용하고자 하니까 이 예산을 투입하는거죠.
고병식위원
오염된 지하수는 다시 수질 개선을 할 방법이 없어요,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다시 우물을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거 예산을 투입한다면 잘못된거에요,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민방위 각종 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563개가 돼있는데 386페이지 563개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563개입니다.
장석호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88년도까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비가 너무 노후된 거 아닙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보관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10년이거든요, 방독면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되는데요,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장석호위원
지금 방독면이나 그밖에 장비들을 교육시킬 때 착용하는 교육도 시킵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는 시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안돼있다면 방독면이나 각종 장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결론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동에다 지급한 방독면은 민방위대원들한테 다 나눠줄 예정입니다. 나눠줘가지고 항상 지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전 민방위대원이 각 한 개씩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각 동에 민방위대원들한테도 다 지급하고 이사갈때도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이거 민방위 장비현황은 지금 말하자면 민방위교육장에 전부다 보관..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지역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고 저희는 화생방분대 것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이요.
장석호위원
화생방분대?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우리 구청에 화생방분대가 따로 조직돼 있거든요, 동 각 동대로 편성돼 있구요.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장비만 사다가 방치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이거 첫 번에 사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안했다면 그건 문제 아닙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사용은 한번도 안 한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범 훈련시에나 활용을 하죠. 그러나 교육할때는 그분들한테 나눠서 씌우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시범훈련을 1년에 한번씩 해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1년에 각 동에 한 3회 정도 지정해서 우리가 17개 동이면 한 두, 세개 동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1년에 서너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여기 지금 563개 중에서 한번도 사용 안한 장비도 있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장비를 들여다가 한 번도 사용안 할 정도라면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거에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앞으로 교육때는 될 수 있으면 활용법을 배우도록 가르켜주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육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 불이 난다든가 어디 홍수가 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하자고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장비를 사다가 활용하지 않고 묵혔다면 이거는 문제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방독면 같은 경우에도 전 민방위대원이 착용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5만8천여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만 방독면이 16,000개 정도밖에 구비가 안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방독면을 민방위대상자에게 전부다 하나씩 지급하신다고 하셨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할 예정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예산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요, 올해도 사고 내년에도 사고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다면 언제 정도면 그렇게 되느냐고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한 2006년 정도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장석호위원
그럼 2006년도 되면 민방위대원이 남동구에 몇 명이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5만8천여명 됩니다.
장석호위원
5만8천명이면 5만8천명을 다 2006년이면 ...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구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구비해 놓은게 16,600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해서 100% 민방위대원이 방독면 정도는 보유할 수 있게끔 할려고 이제.
장석호위원
방독면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조달가로 물어봤더니 32,900원인가 그런걸로 알고 있어요, 약한 33,000원 32,000원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장비를 보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착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장석호위원
우리 민방위 대원들을 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과장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368쪽 보면 민방위대장이라고 있는데 직장대장도 있고 민방위대장은 어느분을 총칭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통 민방위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통 민방위대장이면 누구에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통장님이세요.
김상호위원
통장 그러면 여기 04에 보면 민간인 실비보상 지출내역에서 11월달 두 개가 돼있거든요, 368쪽. 04 민간인 실비보상 지출내역에서 보면 두 개가 돼있죠, 예산액은 밑에 거 보다 과다하게 지출이 돼있거든, 두건인데 그러니까 1년 계획을 예산편성할 때 짜서 하는거죠, 이거?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김상호위원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거를 보면 11월달에 지출됐으니까 1년 예상 계획을 했다가 쭉 하다보니까 이게 누락이 돼가지고 11월달 돼가지고 급히 지급을 한 게 아닌가?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게 아니고
김상호위원
밑에 보면 여기 1항부터 8항까지 쭉 있거든요 이거는 쭉 돼있는데 요거는 예산 금액도 많고 한데 11월달에, 그거 설명을 해보세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이게 2001년 11월 20일날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표하고 나서 1, 2, 3등 시상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보상금 내역인데
김상호위원
직장대장 입교자 여비, 민방위대장 행사내용이 그렇게 돼있는데 여비가. 이거는 좀 석연치 않은데?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두 번째 2번은 민방위대장들 직장대 입교자 여비이고 위에 있는 거는 주민자치센타프로그램 발표회때 시상한 시상금 내역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보세요, 민방위대장 교육비라 하면 민방위대장 교육할 때 통장님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비죠, 여비.
김상호위원
여비? 좋아요. 370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7-1이요 이것도 예산이 딱 잡혔는데 이게 2001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근데 집행에는 2002년도 1월 4일날 1월달에 카드가 다 지불됐거든요, 요거 좀 설명해 보세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보통 연말에 간담회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그 달에 예를 들어서 12월달이면 12월달에 두세번 나눠서 하는데 카드결제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30일인지 후에.
김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 간담회라면 다과라든가 이런거 준비할 거 아닙니까,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나 이거.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카드로 긁었죠. 카드로 긁고 나서 카드요금 청구한 날짜죠.
김상호위원
날짜가?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근데 이게 왜냐면 그해 그 연도에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11월1일부터도 있고 12월 중순도 있다 하는데 해를 넘겨서 카드 결제를 했다는 건...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항상 한달 뒤에 나와요, 카드요금이.
김상호위원
그래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작년 11월달 12월달인데 1월달에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밑에 봅시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건 어떤 12월달 죄다 집행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같은 저기인데 그해 12월달에 다 했고 이거는 또 해를 넘겨서 1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결재는 그 달에 받는데 하여튼 요금 정산은 항상 한달
김상호위원
아니 이게 과장이 잘 모르면 담당 팀장 뒤에 계십니까,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저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답변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나? (원인행위한 날짜하고 카드가 지출돼서 나간 날짜는 항상 다음달로 나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제가 뽑아다 드려야지 여기서 설명하면 좀 그렇다고 직원 답변함) 그러면 여기에 보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을거 아니에요? 빠졌어요, (10월달거도 12월달에 지출이 되고라고 직원 답변함)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2001년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록 됐는데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는 빠진거에요, 그럼?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 옆란을 보시면 2002년 1월 1일부터 또 나오지 않습니까?
김상호위원
감사에서 빠진거에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후에 지출된 거를 뽑아놓은 거라고 직원 답변함) 그래요, 다음페이지에 보면 371쪽이요 사무실 식수 구입비 할 때 계좌로 돼있는데 통장이체로 돼있는 겁니까, 카드 안하고 식수구입비?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업자한테 계좌로 나간다고 직원 답변함)
김상호위원
계좌로 이체해주고 카드는 안되고, (카드가 안된다고 직원 답변함) 그 다음 372쪽 볼까요, 자치센타 발표회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에서 우리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개발프로그램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한국무용외 5개 분야가 돼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동사무소 자체 개발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자치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참고로 불러서 행사한 건지 이거 좀 설명해줘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게 아니고 각 동 주민자치센타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해가지고 구에서 발표회를 한 겁니다, 각 동에 있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5개 분야 10개팀 134명이 순수한 우리 동 자치입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주부노래교실, 사물놀이도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요거는 2002년도에는 저희가 소래포구행사때 한건데 요거는 각 전문가들 초청해서 공연한거죠.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발표회라고 표시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외부에서 초빙했다는 얘기입니까?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거기서 한겁니다.
김상호위원
사물놀이도?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 스포츠댄스과도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여러군데 있습니다, 네군데.
김상호위원
사물놀이도 있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사물놀이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왜 그러냐면 사물놀이가 소래포구할 때 부평에서도 초빙해가지고 돈이 부평으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사물놀이가 우리 동에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도.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했다는 걸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 373쪽 예를 들어서 보면 동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보면 활성화 잘 돼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런데는 어떻게 예산 지원이라든가 특혜라든가 이런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 10월달에 열흘동안 저희가 자치센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우수 동은 시에서 포상금이 1,000만원 정도 나와서 전달했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할 겁니다.
김상호위원
여기 보면 지금 이용자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느 동입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만수6동입니다.
김상호위원
1일 평균 이용자수가 제일 많네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김상호위원
참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요번에 만수6동도 대상이.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운영실적이라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수치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김상호위원
당연한 거지 이거는 제일 이용자 수도 많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요번에 만수6동도 장려상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제일 크다면 대상을 줘야지 장려상을 줘.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지정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김상호위원
그래요?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시설 관리 현황에서 민간 시설인데 자가발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둡고 그럴 때 그러면 설치 유무 확인을 합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설치 유무를 확인해서 여기가 여기 기재해 놨지 않습니까.
김상호위원
확인 근거는 어떤 뭐 보고서라든가 이게 확인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서요,
김상호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건 없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우린 공공시설만 하고 교육장 말고 각 동사무소 동장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게.
김상호위원
아 위임된 사항,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동에서 관리하고 한달에 두 번 정도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가발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돼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됐을때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할 때는 자가발전설치가 안된 게 몇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가 돼있다는데 유무 확인이 각 동에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데 그거를 다시한번 확인해가지고 대형 사고 발생이 안되도록 사전 조치를 해야될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수위원
아까 김상호 위원께서 보충질의에서 이해가 안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대장들 여비를 얼마씩 어떻게 주는 거에요, 이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한번 교육하시는데 5천원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정수위원
누구를 줍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통민방위대장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통장님이죠, 그러니까.
서정수위원
통장들한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각 교육을 갈 때 실비로 해서 차비를 드리는거에요, 5천원씩.
서정수위원
관내에 사는 데도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서정수위원
왜 주죠, 그걸?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거는 규정에 주게 돼있으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서정수위원
통장들 한테요?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집합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통장들한테.
서정수위원
민방위대장은 본래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여성들 안되잖아요 어떻게 그럽니까, 그거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상관없습니다.
서정수위원
민방위대장인데 여비까지 준다면서 통장분들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논리 같은데요? 민방위대장이면 유사시 어떡합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뭐가 당연직이에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리고 통장이 통민방위대장이 되게 당연직으로,
서정수위원
그러니까 여비를 준다니까 유사시에 여성분들이 나갑니까, 전쟁터에?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남녀 후방에서 민방위대원에게 전쟁터에 총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정수위원
아니죠 지금 그걸 지금 전시가 아니니까 그런 모양인데 여기에다가 5천원씩 지급해주면 안되지 않냐 이거지. 민방위대장들한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지급하게 규정이 돼있거든요.
서정수위원
어디서 관리규정이 행정자치부에서 온 겁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있죠.
서정수위원
그거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하나 좀 저한테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민방위 대장들이면 그 동에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통장들한테 10만원 이상 나가고 그분들이 선도적으로 그거를 이끌어가야지 그분들 이걸 한번 할 때마다 5천원씩이면 그게 전국적으로,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게 아니고 1년 한번정도입니다.
서정수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1년에,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매달 주는게 아니고,
서정수위원
시킬때마다 5천원씩 나간다면 엄청나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1년에 한번 정기교육할 때 드리는 겁니다, 1년에 한번.
서정수위원
1년에 한번이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서정수위원
그거는 가는데 지금 김상호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포상대상 어느 동 어느 동인지 밝힐 수 있어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밝힐 수 있습니다. 간석1동 하고,
서정수위원
간석1동은 뭐에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시에서 1위를 해가고 시에서 1천만원 시상금이 나올 예정이고요,
서정수위원
간석1동이 천만원이에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구월4동이 최우수 그다음에, 간석4동
서정수위원
구월4동 최우수가 뭐에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이거는 지정한거고 간석1동은. 나머지는 우리 구 자체로 했는데 구월4동이 우수 간석4동 그 다음에 만수6동 그렇게.
서정수위원
간석4동은 뭐에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간석4동은 우수입니다.
서정수위원
우수는 무슨 혜택이에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상금이 조금 차이가 있죠, 70만원, 50만원, 30만원 예를 든다면.
서정수위원
만수6동이 우수고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장려입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치센타에서 모범적으로 됐기 때문에 간석1동하고 구월4동은 시에서 심의를 했다 이거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간석1동만 했고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자체 심의를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해서,
서정수위원
간석1동은 무슨 사업을 했기 때문에 최우수 받은 겁니까?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한가지만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간석1동이,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김상호 위원 말마따나 사람 많이 왔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느냐, 실속있게 운영되느냐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평점을 주는 겁니다.
서정수위원
간석1동이 최우수기 때문에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거기 천만원나오는 거는 사업비로 나옵니다.
서정수위원
사업비로.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구에서 한 거는 그냥 동직원들 실제 쓸 수 있는 포상금으로 나오는 거고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하여튼 간석1동 축하 드리네요.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공익요원 배치 현황을 보니까 산림감시도 있고 의료지원도 있네요? 의료지원은?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보건소에
장석호위원
차량매연단속도 있어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매연단속도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환경위생과에 두명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같이 보조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석호위원
질서 계도는 이거 뭡니까?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교통과 교통단속입니다.
장석호위원
교통단속이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질서, 주차단속건
장석호위원
지금 여기 쭉 배치현황을 보니까 사고도 보통 1년에 한 7건씩 나있네요, 지금.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그 사고라는 게 탈영 복무규정을 어기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나온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즉시 병무청에다 보고를 하고 고발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2001년도에 7명이고 2002년도 7명 한 10% 정도는 가까이 나와요, 7%에서 10%. 이중에서 14명인데 지금 기소를 한 건은 6건이고 그 다음에 기소중지 건은 8건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공익요원이 127명이죠?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중에서 매년 7명이 복무이탈 사고를 내네요?
강운
정강운주민자치과장
네, 복무이탈자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14명 중에서 6명은 기소를 했고 나머지 8명은 아직까지 도망 다니는 중이라서 기소중지한 상태입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미자치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는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4:59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서정수 위원 박민수 위원 장석호 위원 이귀영 위원 김상호 위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조준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계복 재무과장 김량원 주민자치과장 정강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