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국중일 의원 발언
전익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 및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후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나서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당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동하시고 그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증인선서 한후 증인 모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서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장인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전익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도시국장의 총괄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시정비과 감사시작을 동의합니다.
전익수위원장
윤창렬 위원으로부터 도시국장 보고는 서면으로 받을 것을 제안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바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회의실 퇴장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민병현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직영운영 방식 개선 조속 추진에 대한 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남동문화근린공원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직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총 489박스의 배를 생산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배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63쪽입니다. 공원내 화장실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공원화장실이 동절기에 동파돼 가지고 수돗물이 누수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동파 방지를 위해서 관내 화장실 25개소에 대해서 보온덮개를 정비하고 보일러 가동하고 기름이나 전기로 보일러 가동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열 여섯군데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들이 불참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은 총 21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정리를 해서 21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금년도에 5회에 걸쳐서 50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65쪽입니다.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향촌지구는 사업기간이 한 6개월이상 지연됐습니다. 사업기간이 지연된 사유는 향촌지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지기 때문에 제일 살기 좋은 단지로 현상공모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현상공모가 지연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공동주택 건축심의가 다 끝나서 지난 11월 30일날 2,852가구에 대한 공동주택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금년도 12월중에 주민설명회와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에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내년 5월부터 본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천연소금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해양생태공원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무료급식소,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등에 지원하는 사항은 저희가 동사무소나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최대한도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70톤이 생산돼서 지원을 77.8톤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40톤 규모가 지금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은 했는데 부족한 사항은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더 이상 지적이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돌아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2001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소금 무료급식소 준거 노인정 이런 데 지원을 하셨다고 그랬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서원석위원
요즘 김장철 아닙니까? 새마을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이웃돕기 김장담궈주기 운동 있죠? 여기도 지원을 하셨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지원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한다고 하면 다 지원을 했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요청이 온거에 대해서 전부다 지원을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요청이 안온거는 지원을 못하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서원석위원
각 동에서도 실시를 했고 동별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동별로 전부다 지원을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동에서도 했고 남동구새마을부녀회에서도 했고 봉사활동 하는 데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찾아서 지원해 주는게 앞으로, 이왕 그거 우리가 판매할 수도 없는거고 하니까 더 지원하는데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2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 부문은 건설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도로개설공사가 있거든요. 2건이 도로개설이고 2건이 보행자도로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이거는 만수동 111-250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동부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요, 구월동 1232-11번지는 구월지구 구획정리 잉여금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구월동 보행자 전용도로도 구월지구 잉여금 사업 그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잉여금 사업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저희가 집행부를 보면 어떤 사업 부분들이 겹치기 사업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 부분이 어떤 도로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저희들이 봐도 어떤때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다섯 개 지구하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 잉여금 사업 그래서 구월지구, 만수지구,주안2지구, 십정2지구 그 다음에 만수지구 다섯 개 지구에 대한 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 올라온거 보니까 도시계획과가 신설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강석구위원
도시계획과는 도시정비과하고 별도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의 기능보다는 개발계획과 기능이기 때문에 개발계획과로 명칭을 바꿔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개발계획과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획정리사업 하는 개발계획 업무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업무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 그 다음에 보상업무 네가지 주 업무로 해가지고 추진되는게 도시계획과입니다.
강석구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소래포구항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계획은 장수대공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양생태공원으로 해서 소래포구까지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벨트계획을 하고 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는게 없고요, 인천대공원에서 장수천, 장수천에서 해양생태공원, 해양생태공원에서 소래포구, 소래포구에서 승기천, 승기천에서 문학경기장, 문학경기장에서 시청 미래광장으로 해서 연결되는 녹지벨트 구성 관계입니다. 저희 남동구 관내에는 인천대공원에서 소래포구까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소래포구까지는 연결 안됐지만 장수천까지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저희가 왕벚나무를 식재를 했고 내년도 상반기에 유채꽃이라든가 보리 이런걸 전부다 심어서 녹지벨트화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해양생태공원에도 저희가 제방도로에다가 3억을 투자해서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었는데 우리 구청 가용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300만그루 나무심는거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소래포구도 똑같은 녹지벨트가 돼서 논현2택지개발 사업하고 논현.소래 개발사업 연계짓는 부분까지도 전부다 녹지벨트화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구상으로 계획된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소래포구를 보면 소래포구에 2단계 18억이 됐고 그 다음에 풍물거리 조성이 10억이 투입됐거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강석구위원
그 전에도 투입된게 또 있었잖아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현재 18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도에도 또 투입되잖아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맨처음에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18억원을 해수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처음 해가지고 용역을 주다 보니까 소래포구를 어느정도 관광포구로 만들려면 얼마가 드냐 해가지고 기본구상을 했더니 62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62억원이 나와서 우선 18억원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따오건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18억원하고 10억원 해서 28억원을 추가로 더 저희가 따온겁니다, 특별교부세로. 그래서 10월 23일날 시투융자심사때 저희가 62억원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필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도 내년도 사업으로 행자부에 추가 지원해달라고 지난 10월 26일날 행자부에서 현장 확인 나왔을 때 충분한 설명을 해서 내년도에 추가 부족한 사업 25억원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해 주는걸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강석구위원
소래포구항 정비계획도에 보시면 맨 우측 있지 않습니까? 선착장을 만들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강석구위원
그 부분은 왜 만드신 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선착장이 이 안에 네 개가 있습니다. 1선착장, 2, 3, 4 네 개가 돼 있는데 이 선착장이 부족하고 상시 접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곶 같은 데는 상시 접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래포구에 277척의 배가 월곶에 가서 정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물이 빠졌을때도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화약 앞에 오이도 넘어가는 다리 밑에 까지 연결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렵고 당초에는 댕구산 밑에다 할려고 그랬었는데 소래 수인선이 댕구산 옆으로 지나갑니다, 변경이. 당초에 있던 데에서 요렇게 해서 변경해서 갑니다. 선착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선착장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 도로가 40m 도로지만 여기가 국유잡종재산인데 도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화약에서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군부대하고 전부다 협의를 해서 개방하는 겁니다. 어민이 사용하는 분들은 개방을 해서 다니고 나머지 관광객들도 테크로 연결이 다 되면은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거고요. 5선착장에서 여기도 물건을 내리고서 5선착장안에다 배를 정박하는걸로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이용합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공사가 지금 선착장도 만들어 놨고 예산 자체가 62억원이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이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아직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용을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강석구 위원님 질문에 같이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5선착장 설치 사유가 수인선이 그 지역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대체 선착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수인선 설계 계획이 언제쯤에 있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렇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이용길위원
그럼 우리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이게 기본계획안 확정된 시설 설계 완료된게 2001년 8월 27일이거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수인선이 거기로 간다는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니죠. 모르고 있었던게 아니고 그거는 선이 1안, 2안, 3안으로 해가지고 철도청하고 32년동안 수인선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하고 또 우리 인천광역시 남동구측하고 의견이 팽팽히 대립 돼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가 정확히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결정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거기 소래포구항 용역비가 8,700여만원돈 들어갔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이용길위원
근데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당초계획 총 비용이 13억5천만원정도 였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래서 17억2천여만원으로 늘은거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된 거거든요. 8천여만원 이상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설계 발주를 했는데 조금 지나서 설계변경해서 약 3억7천여만원이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갔거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설계 변경해서 추가비용 들어간게 아니죠.
이용길위원
변경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간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니죠, 그거는. 주민의견 듣고 주변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거지.
이용길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에서는 13억5천만원으로 설계했던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예산을 18억원을 해가지고 왔는데 62억원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왜 예산을 반납할려고 13억원만 설계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변경사유를 보면 제3선착장 확장 배수관정비, 난관설치 그래서 설계변경현황을 자료로 해서 주셨는데 이게 기록이 잘못된거네요 그럼?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기록이 잘못된게 아니고요 그거 말고 사업이 플러스된게 있을 겁니다. 17억9천만원 예산을 따서 1억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용역비로 썼고 나머지 17억 가지고서 사업설계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거는 공사 낙찰된 금액이고 낙찰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낙찰차액을 또 해수인입시설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설계한겁니다, 그거는.
이용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도시정비과 소관 토목사업에서 설계변경된 부분을 자료요청해서 준거거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요 공사를,
이용길위원
그럼 일단 설계 됐다라는거 아니에요? 설계변경이 안된 거면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17억을 공사발주를 했는데,
이용길위원
잠깐만요. 설계변경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설계변경현황 해가지고 올려줬어요. 변경내용 해가지고 변경사유까지 그럼 이거설계 변경했다라는건데 지금 안했다라는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설계변경 안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17억을 갖다가 공사입찰을 하니까 82점 몇프로 해가지고 13억7천만원이 낙찰됐다고 치면 그 낙찰된 금액을 갖다 반납하는게 아니고 낙찰 차액을 반영 해서 설계를 다시했다 그 얘기입니다,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62억원이 들어가는데 입찰하면 100% 설계한대로 되는게 아니고 82%, 83% 짤리지 않습니까? 나머지 18%는 반납해야 되니까 반납을 안하고 그 낙찰 차액에 대해서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라니까요.
이용길위원
3억7천여만원어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되는게 맞습니다.
이용길위원
그거 나중에 저랑 같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는데 몇군데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간석동하고 구월동하고 만수동하고 도로개설 시공을 하는데 시방서를 보니까 시방서 내용이 똑같아요. 이것도 별도의 용역비가 각 사업마다 다 들어갈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용역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용역비용이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다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럼 용역 안하고 하는 것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설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전관계라든가 구조진단 관계라든가 이런거 고밀도가 되는건 전부다 설계 용역을 줘서 하고요. 지금 이용길 위원님이 설계변경한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설계변경은 현장 상황에 맞춰서 그거를 주민민원 해소하기 위해서 한 차원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래요 바로 말씀 잘 하셨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면 설계 변경이 안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건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땅을 파가지고 그 밑에 상수도가 깔려 있는지 도시가스가 깔려있는지 몇m가 깔려 있는지 그거는 사전에 어떻게 확인해서 합니까? 그거는 안맞습니다.
이용길위원
말씀 잘못하시는거죠. 아니 기본적인 현황은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매설된 통신이고 전기고 상하수도든 가스든 기본적인게 있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런 통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동구는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지하매설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게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그거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지하매설 지도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내년 봄정도면 지하매설 지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하매설물에 대한거를 앞으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내년 봄정도면은. 그때 되면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은 그런 자료가 없으면 지금은 구에서 해당 기관들한테 의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이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거 지장물 조사하고 이러는 기간도 몇 개월이 소요가 되고 1년안에 보상줘가지고 공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년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별안간에 나온 사업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거기 때문에 지금도 사업 추진이 안돼 가지고 향촌지구 도로개설사업비는 156억원이 수해복구 사업비로 예산전용이 돼서 예산 따왔던 것도 지금 2004년도에 다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면 주민 민원도 적고 그런데 그거는,
이용길위원
제가 향촌지구진입로 얘기를 한게 아니고요, 조그만 관내의 도로개설공사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길위원
근데 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다 연관이 된거니까요. 아무튼 충분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어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할때 지하매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도로공사 하다가 그냥 포크레인 갖다 드리대갖고 찍어가지고 다 파손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손되면 다시 복구해야 되고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하매설지도가 있다면은 다 피해가면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역경제과한테도 얘기를 했고 오늘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
다시한번 더 질문 드리겠는데 과장께서 제가 말하는대로 하면 1년도 더 걸려서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 했잖아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못한다는게 아니고 공사 시간이 많이,
이용길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거 예를 들께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수3동에 성당 뒷부분에 상수도관이 도로 노면에 한 30㎝이하로 들어가 있지가 않거든요. 또한 가스관은 어떻게 조정이 됐고요, 주위에 상하수도 시설도 마찬가지로 30㎝이하로 안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정리가 마무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했다 나중에 밖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공사가 더 지연되고 하는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계획이 충분히 검토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는거지 지금 그런 예를 들면 그런거 아니었으면 거기 마무리 일찍 다 끝날거 아니냐고 공사가. 그러한 시설이 준비가 아직 검토가 안됐으니까 공사가 몇건은 나중으로, 막말로 상하수도 이설 같은거는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식으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하고서 사업시행을 시켜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무튼 이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설계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에다가 지하매설물 조사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이런거 충분히 조사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빨리 단축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195쪽 상단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총 허가건수가 89건이고 준공된게 4건, 무단형질변경 한게 1건, 지목변경이 4건 그러니까 답이 전으로 지목변경한 거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서원석위원
요게 시기적으로 언제서부터 언제거까지입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요거는 금년도거 나온겁니다.
서원석위원
2002년도?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서원석위원
그러면 형질변경건수가 89건이라고 그랬는데 요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린벨트내에 답을 전으로 거의가 다 형질변경하고 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숫자입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89건에 형질변경에 대해서 우리 주거지역의 형질변경 건수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서원석위원
주거지역에 형질변경된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포함된 겁니다.
서원석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느냐면 도시정비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숫자가 맞질 않아서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어저께 보고하기는 2002년 1월 1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토지형질변경 허가 해준게 166건이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작년 11월 1일부터요?
서원석위원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가 166건이고 2001년 11월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28건이고 해서 194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거는 올해 것만이라고 그랬습니다, 89건이.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그렇게 낸겁니다.
서원석위원
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작년 11월 1일부터,
서원석위원
그러면 더 맞질 않죠? 작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통계낸게 194필지에요. 그런데 과장께서 통계낸거는 89건이란 말씀이야.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정확히 지역경제과 통계하고 확인을 안해봤는데요,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는 전용협의 내주면은 허가 나간걸로 계산을 한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는 허가 나간걸로 정확히 따지는거구요. 그 차이가 그거 난 것 같은데요.
윤창렬위원
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형질변경허가를 남동구 관내는 모두다 도시정비과에서 내주고 있지 않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전부다 저희가 냅니다.
윤창렬위원
모두 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일반지구는 토지형질변경허가 나는 사항이 별개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린벨트에 관련된 형질변경 허가만 도시정비과에서 하는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전부다 합니다.
윤창렬위원
자연녹지도 다 합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지금 서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같은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부서별로 통계가 틀리다는거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네.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필지하고 건수하고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거기 필지입니까?
서원석위원
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럼 안맞습니다.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필지하고 건수하고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건수하고 필지수하고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는 안되는 겁니다, 사실.
서원석위원
그렇다고 건수로 보면 또 차이가 있잖아. 여기 89건인데 여기는 합치면 49건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과거는 89건이고 건수로 따진다면 어저께 지역경제과에서 한거는 49건이야.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왜 그렇게 된건지 정확히 규명을 해서,
서원석위원
물론 저도 그거 이해를 합니다. 업무가 그동안에 여러차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3대때는 허가를 어딥니까, 민원지적과에서 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도시지적과요.
서원석위원
그때는 도시지적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지 않았느냐,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서원석위원
우리가 통계 숫자만은 그래도 어느 부서에서 하던지 우리 구청 관내에서 이루어지는거니까 맞아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보고 믿고 일을 하지. 바로 어저께 우리가 감사한거 하고 오늘거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요런거는 더 관심을 갖고 어저께도 지적한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았습니다.
서원석위원
한 구청내에서 한 건물내에서 또 도시정비과가 구월1동에 있고 지역경제과가 만수2동에 있고 이렇다면 모르지만 한 건물내에서 하는건데 좀 담당부서에서 관심들을 가지면 통계 숫자는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아까 소래포구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3월달에 정비 2단계 사업 실시설계를 다시 하죠? 용역을 주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강석구위원
2003년 3월에,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내년도요. 계획이요 계획.
강석구위원
네, 계획이 돼 있는거. 이거는 어떤 실시설계 용역을 하실려고 그러는 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공사발주하기 위한 설계요.
강석구위원
어느 쪽으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생태공원 연결되는 연결로서부터 5선착장까지 총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설계를 기본계획에서 62억원이 나와서 저희가 이 돈중에서 18억만 예산 확보했습니다. 아까 이용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8억중에서 1억은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17억 가지고 공사발주를 했는데 13억7천만원이 낙찰된 금액이고 나머지 변경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어시장에 대해서 보행로를 여기 너무 좁고 몸 닿으면 바다로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행로 확폭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선착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착장 우선 만든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150개 정도의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펌프시설이 있습니다, 해수 인입시설이. 그래서 요거 정비하는게 우선 사업순이다 그래가지고 요걸로 1단계를 한거고요. 2단계 사업은 댕구산이 지역문화재라고 그러는데 이 댕구산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 다음에 소래포구 축제할때마다 행사장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다 광장을 한 1천평정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요거를 우리 행사하고 여러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까 그런 차원에서 2단계 사업하는거고. 그 다음에 소래철교 이관하는 사항하고 여기 두필지 땅을 이번에 삽니다, 내년도 예산 2억들여서. 그래서 소래철교가 재위험시설물로 D급 판정을 받아서 감사원 감사할 때 철거하라고 그런겁니다. 우리 소래철교가 없어지면 추억이라든가 낭만이 없고 소래포구가 죽습니다. 그래서 소래철교를 3억에서 4억 들여서 보수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2단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0억 따온 예산은 보행자나 도로정도를 확폭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행자 도로 확폭하는 사항, 그 다음에 어시장 풍물거리 연결되는 테크조성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댕구산 주변에 관광테크 연결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사업비 25억원 부족한거는 댕구산에서 5선착장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테크연결 하는 사업입니다.
강석구위원
도로계획선입니까 요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요거 40m 도로계획선입니다.
강석구위원
다 나중에 보상 다해야 되는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보상을 다 해야 되는데 요번에 시장님 오셨을때도 135억원을 저희가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안 주셨고 요번에 먼저 작년에 저희가 8억을 예산을 땄습니다 요거 설치하는거. 근데 감정평가하면 한 300만원뿐이 안나오는데 주민들은 이거 1천만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보상협의를 못하고 8억을 지금 그래서 요 구간에 딴 토지를 매입할려고 철도청하고 한국화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만 보상주는데 135억이 들어가는데 요 사업비는 먼저 시장님한테 달라고 건의 했었는데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강석구위원
62억에는 주차장 부분은 안들어 갑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주차장 계획은 없고 저희가 기본계획만 하고 있는데 논현 풍림 아파트에서 소래대교까지 그 사이에 있는 도로 위에를 2층, 3층 주차장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주차장은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기본구상이 나오면 내년도에 지구지정해서 그래가지고 사업범위 안에 13만평입니다 안에다가 주차장 계획 해가지고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소래포구가 지금 논현2택지지구개발 사업하고 붙어 있는 지역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여기가 논현2택지지구개발 사업지구고요.
강석구위원
우리가 논현2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 우리 구청이 관여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관여하는건 없고요 논현2택지개발사업, (도면 설명) 지금 이게 생태공원이고 현재 저희가 소래개발사업 지구고 여기가 소래IC입니다. 소래IC인데 여기가 한국화약에서 개발할려고 하는 이 부지 70만평입니다. 70만평하고 논현택지개발사업하는 지구가 78만평입니다. 그 다음에 13만평, 그 다음에 고잔지구 도시개발사업 할 데가 30만평입니다. 그래서 생태공원하고 소래하고 논현2택지하고 그 다음에 한국화약 주변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망, 도로망하고 녹지벨트 요구한 사항만 해도 100억에서 200억 사업의 효과는 얻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관철될 걸로 믿고요 여긴 당초에 다 성업부지로 하는걸로 돼 있었는데 소래포구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광장하는걸로 유치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때. 그래서 여기에 광장을 하면 나중에 예산이 확보됐을 때 소래박물관 같은거 졌을 때 광장에다 짓는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요기는 소래 역사입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소래 역사 구간은 이쪽에 있고 현재. 역사는 여기하고 여기 두군데 생깁니다.
강석구위원
새로 만드는 거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강석구위원
논현2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구의 대규모 집단 지역이 생기는건데 거기서 나오는 생활하수라든지 도로문제, 하수도문제, 전기시설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기반 시설들이 들어갈텐데 그 사회기반 시설들이 하나도 안돼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택지개발사업하면서 그안에 다 있습니다, 계획이. 다 있고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50호 부락에 계신 분들이 주고요 89년 1월 26일날 이후에 있는 건물은 건축물이 전부다 보상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안되시는 분들이 반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작년 12월 2일날 보상심의위원회 할때도 반대하신 분들도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십사하고 공문을 몇 번씩 보냈었고 그 당시 본인들이 참여 안한다고 그랬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구성돼 가지고 우리가 보상심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상심의위원회 하는 위원회 사무실 다 파손시킬려고 엄청난 그런 저기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상도 한 70% 이상이 됐고 그래서 빨리 보상이 돼서 빨리 개발이 돼야 우리 남동구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여기 녹지벨트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정도 수용이 다 됐고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될거고,
강석구위원
그 부분에서 생활하수는 어느쪽으로 나갑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 관계는 전체적인 도면이라든가 단면도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한번 보고드리는걸로 저희가 시간을 잡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석구위원
생활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게 생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저희가 기회를 잡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승기천의 BOD기준치가 굉장히 높더라구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남구쪽하고 남촌동 구월동쪽에서 내려가는 생활하수가 합쳐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남촌동에서 승기천으로 들어가는 하수 관로가 없지 않습니까? 생활하수관로 없죠? 우리 구가 그런 부분에서 뒷처지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됐고 그렇게 됐으면 하수는 어디로 흐르게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야 되고 전기는 위로 나오지 않고 지하로 집어넣는다든지, 새로 만드는 택지개발지구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논현2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부장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저희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날짜를 정해주시면 그 날짜에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하수처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현지구 하수 배수구역이 송도쪽으로 하수가 빠져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송도 신도시 하수처리장에서 유입돼 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할거고 남촌, 구월, 만수 이 지역은 만수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으니까 요것만 준공이 2005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요것만 완료되면 우리 남동구는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천 만수천도 다 살아날 것 같고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십시오.
전익수위원장
소래포구항 정비사업과 연안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과장께서 연안정비 사업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전익수위원장
그 원인은 당초에 연안정비사업 계획을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했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두 번 했습니다.
전익수위원장
두 번 했었죠? 근데 주민들간에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공사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차질도 가져왔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지금 보면 앞으로 향후 소래포구에 대략 국비 시비 지방비 해서 한 62억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다시 그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가 62억의 밑그림을 그린 것을 다시 그리는 사항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밑그림을 다시 그린다하면 소래도시개발 사업 할때 용역주는 사항안에 포함을 해서 조금 저희가 반영을 하면 몰라도 지금 62억 받아놓은거를 해양수산부에서부터 행자부까지 다 계획이 갔기 때문에 큰 부분을 수정하는건 어렵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해서 조금씩 바꾸는 거는 가능합니다.
전익수위원장
그림을 그리면서 주민들의 의사는 어느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 거기에 관련된 단체장님들 회의를 저희 과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서 전체 의견을 전부다 반영을 했는데 어촌계 의견은 너무 상반되고 맞질 않기 때문에 무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전익수위원장
향후 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가진 적 없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뭐 말씀하시는,
전익수위원장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은 가진적 없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기본구상할 때 똑같이 했던 사항이고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한 적 없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지금 보면 소래포구가 가장 문제를 안고 있는게 편의시설 이용시설이 태부족해요. 화장실도 부족하고 주차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주차비 받는 데가 일곱집이 지정이 돼가지고 주차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지정은 또 관광지로 돼 있어가지고 외래 관광객들에게 편의나 이용에 도모는 하지 않는데 모든 이용시설물이 그나마 있는 것들이 불편하고 비싸요. 화장실만 보더라도 사실 이용자가 많은데 태부족하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 부지 구입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상황으론 문제가 있고요. 또 주차 문제만 보더라도 많게는 1일 1천대에서 3천대, 3천대에서 많게는 1만대까지 이용을 하는데 지금 보면 주차료가 상당히 비싸요. 여러분들 관광지 다니며 보지만 하루종일 세워놓아도 1천원이나 2천원 정도로 부담하는 그런 주차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안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이 최소한도 만평정도 규모에 이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만평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특정단체의 의견만 들어서도 안되고 상인, 어민, 지역주민 또 학계나 관련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어떠한 공사계획에서 차질이 온다든가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최소한도 어떠한 공사를 하면 30년 내지 50년 나아가서는 100년을 바라보고 모든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현재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 의원이신 신영은 의원하고 최병덕 의원님한테 2억만 예산 확보해달라고 저희가 업무보고까지 다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렸는데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는 먼저 강석구 위원님하고 의장님하고 현지에도 같이 나갔었는데 지금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구 손질하고 있는 선양장쪽에 정비를 해서 하는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는 해양수산청에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확보를 안했는데 거기 불법매립지 정비해서 우선 사용하는걸로 했고요. 바다를 메꿔서 매립해서 주차장 만드는거는어렵습니다. 어렵고 소래도시개발 사업할 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화장실은 2억만 내년도 추경때라도 예산을 따주시면 저희가 화장실 댕구산 주변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위원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211쪽을 봐 주십시오. 211쪽에 보면 푸른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이 있거든요. 21건에 사업을 하셨거든요. 요것을 저희가 일을 잘 하셨는데 한번 현장활동으로 가서 요 사업기간내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오후에 시간을 할애해서 몇군데를 샘플용으로 잡아서 가서 확인 절차를 갖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요 사업한 내용을 갖다 우리가 근거로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나무가 제대로 심어졌나 점수가 맞나 현장 감사할적에 협조를 부탁합니다.
전익수위원장
질의 응답중에 이용길 위원께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푸른도시 조성에 관한 도시녹화사업에 따른 현장활동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거든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요? 오후시간. 동의를 하시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후에는 현장 감사활동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국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국중일입니다. 194쪽을 보시면 만부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인데 민원 들어간거는 어떻게 해결 다 하셨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무슨 민원 말씀 얘기하시는 겁니까?
중일
국중일위원
진정서 건하고 민원이 제기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194쪽 한번 보세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일
국중일위원
194쪽 보세요 나와 있는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한 필지에 집이 두동 세동 있는거에 대해서 허가 안된 집까지 보상을 주냐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2, 30분 오셔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해결이 됐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근데 그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그러는데 거기 보상도 보상이지만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좋은데 거기에 저소득층 주민들 그 분들의 향후대책 같은건 전혀 없이 그냥 보상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안에서 사업하시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요구를 왜 내집이 2천만원 뿐이 안되냐, 3천만원 뿐이 안되냐 이거는 집을 2천만원 되는거를 1억을 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분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세입자로 있던 분들이 보상도 못받고 이사 비용만 갖고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청학동에 있는 가이주 아파트로 이주하실 분은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나중에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 땅을 갖고 계신 분은 안되고 세입자에 한해서 요구하시는 양이 있으면 향촌지구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하고 협의는 하겠다 그런 의향을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과소토지라고 전면 매수 과소토지를 전면매수해달라는 분들게 내가 대충,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전부다 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받아봤는데 그거 하고 이주대책에서 워낙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주대책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뭐냐면 임대 분양권이라든가 특혜가 아닌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없이 이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세입자에 대해서 세입자가 희망하면은 저희가 청학동 가이주 아파트로 이주시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세입자 아니고 집주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집주인도 저소득자는 그렇게 하는데 보상 많이 받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아무튼 그런 사항에 대해선 먼저 주민들 오셨을때도 저희가 요구하시면 가이주 아파트에 가능하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근데 불만이 있어서 계속 구의회로 다시 또 오고 저번에 진정서 넣은거에 대해서 답변 요지가 영 불만이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없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1억짜리 집을 2천만원뿐이 보상을 안주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보상 부분이 누락된 거를 반영하는건 되지만 금액을 인상해서 주는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중일
국중일위원
금액을 인상해 주라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주할 수 있는 대책과 지금 그 분들에 대해서 가려운 부분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긁어주시라는 소리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이상입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국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입니다. 먼저 208쪽에 공원내 화장실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 집행된거는 전부 화장실에 대한 정비만 지출된거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화장실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근린공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공공근로가 아닌 일용인부로 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화장실은 공공근로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지금 공원내 화장실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럼 일반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청소과에서 하는 화장실은 소래포구 화장실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 인수 받았습니다.
김정학위원
약사사.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약산하고 구월체육공원에 있는거 저희가 다 인수 받았습니다. 11월달에 받았습니다.
윤창렬위원
소래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남동구 관내에서 청소과가 하고 같은 화장실이라도 구역이 다르니까 관리 주체가 청소과가 있고 도시정비과가 있고 그렇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보안등도 똑같은 과 안에 보안등도 같이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공원내 보안등은 도시정비과고 일반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게 업무가 지금 나눠져 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윤창렬위원
본 위원은 화장실 또 보안등 관리 주체가 남동구에서 구역에 따라서 이원화 관리 체제로 가는 그것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생각 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사항은 안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화장실은 전부다 청소과다 그런 이치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만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는 녹지서부터 전체적인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공원이면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큰 화장실에 대해서 청소용역만 별도로 3,200만원 시범적으로 하는걸로 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부천시나 타 시도는 화장실 청소용역을 용역업체에다 줬기 때문에 상시 청결하고 정말 호텔처럼 깨끗합니다.
윤창렬위원
바로 맞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한 그 내용이 지금 인천대공원에 화장실 관리가 그런 용역업체에 관리를 함으로서 늘 깨끗합니다. 정말 거기 들어가서 음식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청결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내 화장실을 보면 늘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윤창렬위원
과거보다 조금 깨끗해졌지만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것과는 다르고 또 공원내 화장실 청소하는 공공근로자가 공원화장실외에 공원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내에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공원내 수목주변에 풀뽑는거서부터 청소하고 오물 수거서부터 그런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한 관리는 충분히 화장실 청소 업무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답변을 통해서 명년도에 그렇게 용역을 시도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잘됐다고 봐지고 보안등에 관해서도,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등은 저희가 당초에 3천만원 수의계약해서 단가계약해서 했는데 공원이 어두운 데가 많아서 추가로 만수6동 골마루공원 같은데 배드민턴장 하고 농구장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해서 2천만원 추가 추경때 반영돼서 지금 공원 같은 경우 5천만원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4천만원으로 해가지고 예산 단가계약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화장실뿐 아니라 공원내 보안등도 앞으로 과별 업무조정을 통해서 일원화 체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거죠. 과장께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한 개 공원에 화장실 따로 보안등 따로 그 다음에 수목 따로 보행자도로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개가 중복이 되면 서로 업무를 핑퐁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원이면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창렬위원
지금 같은 보안등인데 일반 거리의 보안등, 가로등하고 또 공원내에 보안등은 그냥 그렇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 다음에 산림 병충해 방제에 관련해서 2002년도에 943만8천원을 지출했어요. 300㏊는 남동구 관내의 산림 전체 면적입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산림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방제를 했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꼭대기까지 올라다니면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 항공방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항공방제를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스가 300m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호스가 있습니다. 차 닿는 길에서 300m까지만 연결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차량을 이용해서 인력으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방제차가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구의 방제차 가지고. 그러면 300m를 넘는 쪽은 전혀 방제가 안된다는 말씀이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방제 안된 쪽하고 구에서 방제한 쪽하고 비교분석을 해보셨는지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비교를 안해 봤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방제를 안해도 안한 쪽하고 한 쪽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약사공원 정상에 저희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정비 때문에 올라가 보면은 산책로 주변에 벌레가 많이 먹어서 저희가 등짐펌프 가져가서 방제를 했는데 차이가 엄청 납니다. 방제 안한 데하고는 방제 한 데 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한 적은 없고요, 산책로라든가 체육시설 정비관계 때문에 순찰중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 조치를 했습니다.
윤창렬위원
용량이 300m 밖에는 끌 수가 없어요? 더 연장해서 많이 끌 수 있는 용량이 안되는지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호스안에 물이 차면 너무 무거워서 300m 끄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항공방제에 건의를 했었는데 항공방제도 사고위험이 있고 그래서 안한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산림병충해 방제가 앞으로 검토해야될 문제거리입니다.
윤창렬위원
인력으로 그렇게 방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시대에 걸맞지 않는 방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할건지 명년도에는 항공방제를 통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산림청하고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항공방제를 하는걸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산림병충해 방제는 금년도에 실시한 방법은 상당히 시대에 걸맞지 않는 방법으로 효과가 매우 저하된다고 봐져서 적극적으로 항공방제 쪽으로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 195쪽에 아까 서원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5쪽에 89건이 허가가 됐는데 2002년도에 허가된 것만 89건인가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요.
윤창렬위원
1년간 된게 89건인데 허가 조건에 준공예정일이 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기간을 얼마로 줍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 기간은 정확히 몇 개월 주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대로.
윤창렬위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형질변경을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1년도 좋고 5년까지도 끌 수 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안 했을때는 저희가 빨리 하라고 독려하는 사항입니다.
윤창렬위원
공사기간에 대한 제한은 법제화 돼 있는 사항이 없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89건이 허가를 했는데 준공은 네건 밖에 안됐어요. 그럼 나머지 85건은 현재 진행중이란 말씀이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미 조건대로 공사가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안되는 그런 사례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원인분석을 해보셨나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원인분석은 그러니까 땅 주인이 동의만 구두로 동의해주고 업자들이 전부다 도장 새겨서 신청하고 나중에 자기 목적 달성해서 끝났으니까 준공 안하고 도망가고 행방불명 돼서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업자가 인제 도망을 가고 부실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공사는 제대로 했는데도 준공을 안하고 자기들 그냥 흙 반입하는데 돈받고 끝났으니까 그냥 안나타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행정절차이행하고 준공검사 빨리 하라고 저희가 금년도 7월부터 반상회보라든가 이런데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고 또 개별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행위자한테 전부다 공문 발송을 해서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98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은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윤창렬위원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원상복구 명령 띄어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현재 원상복구 공사중에 있는가요 이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장수지구, 서창지구, 도림지구 3개 지구가 현재 진행중에 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윤창렬위원
도림지구의 경우는 지금 보상협의 관계에 아직 안들어갔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보상협의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25m 도로 도림택지개발사업지구가 내년 6월달에 1단계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 25m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고 저희가 행정대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럼 도림지구는 현재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금년도부터 3년입니다.
윤창렬위원
금년부터 3년, 3년내에 예정일을 지킬 수 있다고 현재 봐집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공사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97년도에 설계한 내용이,
윤창렬위원
현재 진행으로 봤을 때 그런 예정일을 지킬 수 있을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대화빌라 거기에 공동주택 부지 관계만 해결이 되면은 공기안에 할 수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장수지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당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창렬위원
네, 처음 지구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난 뒤로 당초에 준공예정일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당초에는 금년도까지로 돼 있었는데 연기하고 그러는 바람에 내년도 4월이 당초가 맞습니다.
윤창렬위원
내년?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내년 4월이요.
윤창렬위원
당초 준공예정일은 2002년 8월 31일 아닌가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2002년 8월이 맞는데 1년 연기해서 2003년도 8월이 맞습니다.
윤창렬위원
2003년 8월 1년 연장을 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1차 연장할 수가 있고 또 내년 8월말이 안되면 몇 번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을 그냥 5년 10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윤창렬위원
법률적으로 그런 제재사항은 없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런데 준공예정일을 지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준공예정일을 지켜서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먼저도 윤창렬 위원님이 장수지구하고 서창지구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또 주민들의 호응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수렴을 해서 해결해드리고 그래서 환지사용허가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준공기간안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서구 검단지구 같은 경우는 10년이 되도 준공을 못하고 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그런 지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창렬위원
준공이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서 와지는 주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획정리사업 뿐이 아니라 여타 우리 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준공예정일을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내년 8월말까지 준공예정일을 1년 연기를 해놓고도 지금 담당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내년 8월말까지 준공이 어렵다 그래서 또 1년 연장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아직 근 10개월이상 이렇게 남았을때부터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데 그때 가서 준공이 안됐으면 또 연장을 하더라도 미리부터 준공예정일을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아닐까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최대한도로 공기를 꼭 지키는 그런 자세로다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준공예정일을 지킬 수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어떠한 공사에 걸림돌도 다 제거가 되고 순조롭게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고 2년이고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공공연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가서 준공이 안돼서 다시 불가피하게 연장을 할때는 할 수 없지만 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그런 얘기를 발설하고 다닐 이유는 없다고 봐져서 그런 쪽에서 좀 주의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고 준공예정일을 준수해서 열심히 시공해서 준공기간안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서원석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올해 적발된게 103건 되네요. 지금 그린벨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 단속반 4명이 하루에 한번씩 항시 순찰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단속반이 누구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단속반 저희,
서원석위원
전에는 청경들이 했었고 청경들이 저거하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 담당 직원 한명하고요 단속반이 있습니다. 단속반이 옛날 방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파출소에 방범비 받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방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원경찰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거든요.
서원석위원
지정돼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한때는 공익근무요원들이 하지 않았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방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명이 있고요, 일용직 한명 해가지고 다섯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 사람들 근무일지 좀 보여 주시고요. 여기보면 월별로 특별점검 특별점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한번 특별히 싹 도는건가 그게 의구스럽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질적으로 두 번 세 번씩 적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틀림없이 거기다 음식점,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음식점,
서원석위원
이런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음식점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적발돼서 안돼 두 번 적발돼서 안돼 세 번 적발까지 되면 이거 갖다 법적인 조치를 해줘야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제가 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부다.
서원석위원
근데 이거 행해질 때 미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속원이 옛날 같지 않고 좁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단속원이 매일 수시로 돈다고 하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물론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가 물건 적치하고 그러는거 밤에 갖다 들이놓고 그러니까 밤에 까지 근무 못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 얘긴데 낮에 행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에요. 근무를 충실치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자꾸 건수가 많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예전에는 저희가 적발이 되면은 그 즉시 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즉시 가서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시키면은 그거에 대한 우리 행정절차 시정지시라든가 시정촉구라든가 행정대집행 영장을 부친다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을 안했다고 행정기관이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꼭 합니다.
서원석위원
200쪽에 맨 위에 상단에 56번에 보면 연수경찰서에서 이거는 적발을 했나본데 도림동거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연수경찰서에다 고발을 하는 겁니다.
서원석위원
연수경찰서에다가 왜 사람이,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해당 주소지로 합니다.
서원석위원
행위자?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 다음에 특별점검 비고란에 쭉 쓰셨는데 그 빈칸은 어떻게 해서 적발된 겁니까? 누가 신고를 해서 적발된 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저희 상시 적발 관계고요 특별점검은 당초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또 시하고 타 구청하고 합동 적발하는 사항도 있고 건교부에서 와서 적발하는 사항도 있고,
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묻고자 하는거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시 쭉 순찰을 잘 한다면 어떻게 특별점검때 많이 적발이 되느냐 말씀이에요. 특별점검때 적발이 되지 말아야지 근무자들이 있다면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진행되는 사항을 갖다가 적발하고 하는 사항이 거의 태반입니다.
서원석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월1동에도 산속에 개를 기르는 집이 몇 년째 기르고 있어요. 근데 그냥 놔둬 그냥, 몇 년을 그냥. 물론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드리면 심하다라고 말씀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몇 년전만 해도 우리 청소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큰 관심들을 안가졌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 얼마 남지 않는 제한구역을 잘 보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린벨트내에 건축 면적이 느니까 지어서들 거의가 다 산 꼭대기고 거의 다 식당 같은 것들이 음식점 같은 것 들어오는데 결국 그 폐수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런 얘기죠. 요런거를 좀더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심갖고 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211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백범로 가로수 수종갱신공사가 있거든요. 그 전에 만수동 인수초등학교에서 만수3동 동사무소까지 식재공사를 했는데 이게 설계변경 됐거든요. 설계변경된 사유가 인천광역시 녹지심의결과 단일 구간에 2종의 가로수 식재불가 통보에 따른 설계변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사전에 이런거 충분히 인지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왕벚나무 인천대공원서부터 인천대공원 자체가 왕벚나무 축제를 하고 그러니까 연결하는 도로를 왕벚나무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왕벚나무 식재하는걸 올렸는데 시에서도 그렇게 해주는걸로 했는데 녹지심의회때 느티나무로 부결돼가지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수종변경 해가지고 설계변경한 겁니다.
이용길위원
그리고 211쪽에 보면 백범로 가로수 수종갱신공사 해가지고 느티나무 65본을 식재했거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가로수 갱신해서 백범로 간석4거리 수종갱신 45본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앞에서 얘기한 간석4거리까지 수종갱신 내용하고 또 백범로 4거리 수종갱신하고 어떻게 되는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보시죠. 백범로 수종갱신이,
이용길위원
만수3동 4거리에서 간석4거리까지 느티나무 65본 식재하고 뿌리굴취 70본 하고 했는데요 그 뒤로 가면 중간쯤에 가면 가로수 갱신 사업이 있어요. 백범로 간석4거리 위치가 그래갖고 수종갱신 45건을 했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신 간석4거리에서 간석시장까지 저희가 예산을 4천만원 올렸는데 2회 추경때 삭감을 하셨잖아요, 2천만원을. 그래서 2천만원만 가지고 간석5거리까지 갈려고 그랬던걸 간석시장까지 간겁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요 앞의 내용하고 연장해서 작업했다는 내용이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이용길위원
요 내용을 한군데로 몰았으면 좋았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전국토 무궁화심기 해가지고 백범로, 수인산업도로변에 무궁화 약 600본을 심으셨다는 내용이 있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리고 또 무궁화식재 관련해서 백범로변에 무궁화 600주 10,561주를 유지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계획이 어떻게 된 계획이에요? 2001년도 계획에 백범로 부근에 이런 나무를 식재해서 무궁화를 심겠다고 그러고 가로수는 수종이 이렇게 변하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무궁화는 옛날부터 수인산업도로라고 그러지 않아요? 수인산업도로변에 앞에 인도에 가로수가 있고 뒤편에 법면이 있습니다. 법면에 무궁화를 식재를 해서 인천대공원 후문까지 나가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느티나무는 가로수고요. 무궁화는 수벽이고 느티나무는 가로수고요.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간석2동 금호베스티빌 재건축 사업 알고 계시죠? 거기 도시정비과는 어느 부분을 관여하게 됩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수목 재활용하는거만 관장합니다.
강석구위원
아무것도 관계되는게 없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강석구위원
구월2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재개발하는거 거기에도 그럼 수목관계만 해당되시나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수목관계하고요 구월주공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고등학교는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유치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고등학교 한 개를 되도록이면 상인천 중학교 건너편에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가로 내년에 지정할 간석지구로 유치 하면 거기 있는 분들 이주대책도 세워주고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의견은 낸적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간석시장 윗쪽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니요 간석시장에서 동쪽이죠.
강석구위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거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위생과에서 전담하고 교통영향평가는 교통과에서 전담합니다.
강석구위원
제가 어제 간석동 주민들하고 금호베스티빌 재건축 때문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아파트가 18층에서 33층까지 올라가요. 금호베스티빌은 25층까지고. 5층 아파트에서 25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아주 큰일들 났습니다, 반발들이 엄청나게 많고. 아파트를 고층으로 지으면서 단독주택에 대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주거환경이 엄청나게 나빠질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과는 여기 관계가 없다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지역은 지구단위 지역에 10층이상 건물은 안된다든가 제한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건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지구단위 계획 하는걸로 검토중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 차원에 지원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때 사안이 생기면 검토해서 주민들이 단독주택 주민들 돌아갈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위원
여기엔 안나와 있는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산에 쉽게 얘기해서 약사사 같은데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에 예를 들어서 계단이 쭉 있죠, 나무로다 하나하나 박아 놓은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정학위원
남동구에 계단으로다 돼 있는 산이 몇 개정도 됩니까, 관리하는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계단은 구예산을 들여서 한거는 약사공원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만수4단지 뒤에 있는 거머리산이라든가 이런데는 공공근로 사업을 해가지고 동에서 했습니다. 월례공원도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는 계단이 다 낡아서 다시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소래산 그 다음에 오봉산, 경신산, 만월산 뒤쪽에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인분들은 관절 걸린다고 계단있는걸 뜯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단설치하는거 굉장히 지양을 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계단이 좋은데 나이드신 사람들은 관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단을 설치하는거를 저희가 굉장히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대로 노인분들은 계단이 아닌 흙길을 선호하는 편이고 계단이 좀 높은거는 나쁘다는 진정이 많이 있거든요. 또 계단도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약사사가 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를 세워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게 해놓은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썩은게 좀 많아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올해하고 작년에 조금씩 교체했습니다.
김정학위원
일부만 교체를 했는데 또 그런게 그런 계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구에서 그 나무를 다 빼버리고 흙으로 돋우어서 사람 그냥 다니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비가 오면 물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복새라고 그러는데 매몰돼가지고요 그 자체가 배수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올거고요. 약사공원 요번에 비 와가지고 옛날 안기부까지 내려간 것도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주 원인이. 그래서 약사사에서 콘테이너 갖다놓고 거기 토지형질변경하는 바람에 또 그런 문제도 생겼고, 산림은 가능한한 건드리지 않고 자연상태로 놔두는 것이 보호하는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김정학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길 6시반에 갔다가 몇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계단이 한 4, 50개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계단을 나무 계단 보다는 고무블럭이라고 그래서 눈이 오더라도 눈이 쌓여서 미끄러지고 그런거없이 즉시 녹거든요. 그래서 그런걸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처럼 나이드신 분들이 아주 계단으로 돼 있는걸 싫어하고 약사공원 산책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경사가 돼서 위험하거든요. 위험한데다가 또 철근으로 계단을 밑에를 받쳐 놨기 때문에 잘못하면 철근에 사고날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건강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노인들 관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보수해야 할 데는 보수하는걸로 하고 지역구 의원님 의논할 때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지금 등산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등산로에 계단을 고무판으로 다시 또 대체를 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신거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런 계획도 있다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창렬위원
등산로는 연세를 잡수신 노인들 뿐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오고 또 자연경관, 등산로 자체가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등산할 수 있는 그런게 돼야 되는데 등산로에다가 그런거 나무가 됐든 고무가 됐든 이런거 자꾸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자연도 훼손할뿐더러 그거 유지하는데 공연한 예산의 낭비가 될 것이고 그냥 충분히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등산로를 축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흙을 지표보다 조금 높여서 산악인들이 밟고 왕래를 하면은 아무리 큰 비가 와도 그게 떠내려가질 않아요. 그대로 콘크리트 포장한 것처럼 단단한 채로 있다고요. 거기에 위에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물이 복새를 밀려내려왔을적에는 그게 패나가고 떠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근데 산악지대에 물을 모아서 많은 양의 물이 한군데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물의 분산 조치만 취하면 자연을 그대로 두고도 예산을 투입 안하고 한번 설치해 놓고 장마가 지난뒤에 한번 보수하는걸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에 후문쪽에서 동물원 쪽에서 올라가는 데는 지금 자연경관 그대로 해가지고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비가 조금 오면 그 옆에 산림에서 흙을 퍼다가 또 복구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윤창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또 나무로 하자니 산림 훼손이 되고 또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흙 같은게 자꾸만 갖다 복구해도 금방 유실이 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계단으로 설치하는건 지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데만 너무 경사가 많이 지고 그런 데만 하는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창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윤창렬위원
한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린벨트 단속일지 위법사항 단속 대장을 보면 인천시청 대중교통과에서 불법건축물 축조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주차장 관련해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공영차고지에, 네.
윤창렬위원
이 조치를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나와있질 않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관리계획이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건물만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은 가능하다고 상의를 했고요 건물축조한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대 조치했습니다.
윤창렬위원
시에 조치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결과는 추가로 관리계획 승인 받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사후승인으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건교부에서 심의위원회할 때 당초에 학교만 했었는데 면적이 빠진거에 대해서 추가로 승인내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불법 건축물 축조한 것이 사후에 그냥 인정한걸로 그렇게 하고 추인한걸로 넘어간건가, 어떻게 된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추인하는 자체가 시청에서 불법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고발하는 자체가 무의미해가지고요.
윤창렬위원
법을 지켜야될 인천시가 불법 위법행위를 해가지고 단속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 처리 결과는 명확치가 않고 우리 민간인 주민들은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을 때 경찰에 고발하고 처벌을 의뢰하는 그러한 결과가 다 비일비재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안맞는다고 봐지는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대중교통과에다가 시정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윤창렬위원
공문만 발송해놓고 있는 상태면은 앞으로 계획은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시 대중교통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물론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힘없는 우리 구민들은 그냥 전부 고발조치 돼가지고 처벌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천시라고 해서 시청 공공기관은 불법을 해도 그냥 묵인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 법을 우리 주민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겠어요. 애매한 사안인 것 같은데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결과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책자엔 없지만 한가지만 짚고갈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구월4동 신월초등학교 신축 문제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1부지에서 제2부지로 부지가 변경됐잖아요, 그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이용길위원
1부지는 여러 가지로 다 건교부나 여러 가지 상위기관에서 승인을 다 얻어서 일단 했던건데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제2부지로 옮기게 된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이용길위원
2부지로 옮기면서 선 작업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나중에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거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선 작업해서 원상복구 했는데요.
이용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된거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건데. 제2부지로 옮기고 나서 부지지정을 하고 나서 건교부의 먼저 승인이 있었어야죠. 그죠? 건교부의 승인을 얻고나서 나머지 제2차 3차 행위를 구에서 했어야 되는데 건교부의 승인없이 먼저 하위기관에서 다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승인이 다 났지만 이건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신월초등학교 도시계획결정은 2000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농로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형질변경이 적게 수반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다시 재검토돼서 학교부지가 변경이 됐고요, 또 학교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1만2천 평방미터 정도는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늘어난 사항은 있습니다. 늘어난 사항은 있는데 신월초등학교에도 당초에 건교부에서 작년에 승인이 다 났습니다. 났는데 면적 차이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시에다가 통보했는데 시에서 관리계획 올릴 때 그 면적을 당초거를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차이가 났었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나보다 생각을 해서 했던 사항이고 아무튼 원상복구하고 다시 승인했는데 학교에서도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솔직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바로 우리가 절차상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먼저 진행할건 하고서 우리가 해야될 일에 먼저 충실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그만 우리가 일년의 잘못은 있습니다. 설령 이게 더 크게 잘못돼서 정부에서 나머지 승인을 안해줬을 경우에 여러 가지가 문제 발생돼서 우리 구에도 책임이 굉장히 컸을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거든요. 차후에도 학교부지 이런거 말고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217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피해수목 보수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우리 수목이 피해를 봤을 때 보수한거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강석구위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수목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 교통사고 가해당사자가 비용을 변상하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강석구위원
그 비용 변상되는거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강석구위원
우리는 여기 예산액 가지고 이거 심어주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니고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구좌를 만들어서 수목피해 변상금이라든가 가로수 보식 건축공사로 인해서 나무 없애는거 이런거에 대한 수목피해 변상금을 받아서 예치했다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하면 좋은데 실제로 변상금 받는 금액보다 나무심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쓰라 그러면 나무 못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석구위원
이렇게 많이 피해가 납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체납도 있고요.
강석구위원
월별로 건수는 어느정도 되나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77건중에 교통사고가 21건정도.
강석구위원
77건에 21건. 77건에 21건이라는 거는 21건은 교통사고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48건은 허가 건축허가. 건축허가 날 때 앞에 진입로 관계 때문에 하는거 있고요.
강석구위원
건축할려면 도로에 있는거 제거를 해야 되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다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차량 진입로 관계 때문에 8건정도.
강석구위원
건축허가 건이 많네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수목에 대한 금액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되는 금액이 많다고 그러시는 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간석4동 이화아파트 옆에 삼성홈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남동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남동IC 공사 때문에 한 1억4천만원 정도 들어 왔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는 가스충전소 한데만 두군데 해가지고,
강석구위원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건수도 많구나 그런걸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위원
강석구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건축허가시 또는 도로 진입로 개설시 나무를 원인자 부담해서 일부 금액을 지불하고 나무를 베워내잖아요? 요구하는 조건대로 무조건 다 해줍니까, 심의 같은거 안합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린 부과하는 거고요.
이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무를 절단하거나 공사로 인한 진입로 확보하고 그럴적에 어떠한 일정 부지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앞에 나무가 몇 개 있으면 이 부지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니까 꼭 이대로 해주십시오 하면 그대로 해줘야 되는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니고요 저희가 교통사고 나서 나무가 잘못된거는 나무를 짤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 나머지 이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는 건축주가 20개를 제거하는걸로 들어왔어도 저희가 현장 다 보고서 나무를 가능한한 훼손안시키는 데로 하고 나무 수목 피해변상금을 받더라도 그 나무를 재활용 하는걸로 해서 우리가 권장을 해서 나무를 전부다 뽑아서 저희가 장수동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나무고아원에다 옮겨 심었다가 나중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가까운 시일내에 어저께 구월4동에 몇몇 위원님들이 갔다와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거기 건축물로 인해서 진입로 확보 문제 때문에 허가필하고 나무를 절단했다라고 해서 갔다 왔거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버즘나무 같은거를 어디다 옮겨심어도 옮겨심는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런 나무는 베는걸로 건물주가 고집을 하면 베는걸로 하고 나머지 은행나무라든가 목백합이라든가 이런거는 저희가 전부다 뿌리돌림해가지고 양묘장에다 심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지역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행위절차는 이상없지만 그런걸 보고서 나무를 짤라버린다는 등등 보기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거 심사숙고 하셔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이중으로 받는다고 원성이 높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런 면에서도 철저하게 보완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위원
나무고아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거기에 임시로 이전 식재 해놓은 나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나무를 아무리 심고 그래도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공사 발주해서 주는거 보다 또 우리 인부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나무가 너무 밀집돼 있는 곳은 굴취를 해서 뽑아내야 되고 없는 데는 굴취한 것 갖다 이식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우리구청사 안에 있는 나무도 전부다 굴취해서 나무 없는 데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 굴취와 이식 작업을 수시로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나무 활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자체 인부를 동원해서 고사목에 보식을 한다, 보식용으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예산 절감도 될뿐더러 아주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칭찬을 해야될 그런 사업이네요.
김정학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김정학위원
나무를 지금 갖다가 여러 가지로 모아놨을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모아놓은게 아니라 심어놨죠. 가식.
김정학위원
몇가지 종류가 됩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정확하게 몇가지 종류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저희가 녹지계장을 시켜서 저희가 수목피해 변상을 부과하면서 가급적 우리가 나무 사용하도록 해달라 그러면 그냥 나무 뿌리돌리고 하는 시간이 장비 들여서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귀찮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러고 또 어떤 욕심 피는 사람은 자기네가 포크레인으로 떠서 자기네 공사현장에다 옮겨놨다가 나중에 나무 심을 때 조경수 심어야 되잖아요, 준공검사 받을 때. 그때 활용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무에 대해서 저희가 옮겨심어서 활용합니다. 아직까지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현장에 가시면은 나무고아원이라고 저희가 푯말도 붙이고 해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가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여러 가지입니다.
김정학위원
언제부터 그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금년도부터 하는 겁니다. 금년도 처음했습니다.
김정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좀 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현황하고 3천만원 예산 수의계약을 보시면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 18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3천만원이상 되는 수의계약을 재무과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합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하고요 특별회계 아닌거는 전부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전익수위원장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원인은 판단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가야만이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정업체에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토목분야입니까, 조경분야 말씀하시는건지요.
전익수위원장
토목분야도 그렇고 조경분야도.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토목분야는 수의계약이 거의 없고 조경분야는 타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 출입하는 업자가 두 세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구는 출입하는 조경업자가 15개도 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번씩 준다는 의미는 그런데 업체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고 또 수의계약을 하면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 잘못한거에 대한거라든가 책임감독이라든가 이런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고 설계부터 나중에 끝난 하자보수까지 책임감이 정확히 되고요. 입찰해서 하는 사람은 또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막 지연되고 아까 이용길 위원님이 설계변경 때문에 많이 질타하셨는데 설계변경 사항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수의계약은 설계당시부터 같이 업체하고 의논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좀 있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수의계약에서 오는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가 수의계약해서 공사 한 업체에다 계속 수의계약을 주면 문제가 되는데 타구는 두 세 개뿐이 없습니다. 저희 열다섯개도 넘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기회도 주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사후관리라는 그런 책임까지 부여하기 때문에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나무 같은 경우는 비 같은게 많이 안오고 그러면 많이 죽는데 입찰한 업체들은 하자기간이 끝나면 딱 끝납니다. 더 안해주는데 수의계약하신 업체는 나무가 살때까지 보수도 해주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천만원 이상 되는걸 입찰 안하고 수의계약 한다는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질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투명성 있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46번 47번이 있거든요. 근데 46번은 주 만월조경 이하인으로 돼 있고요 47번에 가면 주 만월조경 장영임이라고 돼 있거든요. 같은 업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자입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공사기간도 다르고요 무네미길 중앙분리대는 작년에 한 공사고요, 공사업체는 똑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요런 식으로 계속 두군데씩 이어지는게 있거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공사업체 지정을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합니다, 업체 지정을.
이용길위원
수의계약 하는데 전체를 재무과에다 주고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업체 어디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논합니다. 의논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설계부터 같이 현장조사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저희구 같은 경우에 타구도 마찬가지인데 임업직이 신규직원이 세명이고 나머지 설계할 수 있는 직원이 계별로 한두명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광활한 큰 면적을 다 관리해서 하는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저기는 씁니다, 저희가.
이용길위원
수의계약의 문제점은 10여개 이상의 업체가 골고루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형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떤 일정 기간이 나와도 단가를 서로간에 조정해서 쉽게 얘기해서 연번제로 우리 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많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은 안됩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공사는 이런 업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재무과에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잘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굴취다 하면 굴취 잘하는 데가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사장이 직접 하면서 하는 업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위험 수목 그러면 아무 업체나 위험수목 하는게 아니고 그 사장이 직접 올라가서 다 짜르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는데 그런 노하우라고 그럴까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추천합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추천했다고 그 업체가 100% 되는것도 아니고요.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업체들간에, 돌아가면서 계약을 체결해 가면서 일을 할 수 부조리 발생할 요지가 많다라는 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180쪽에 연번 30번 31번 보면 동산조경개발에서 4월달하고 6월달에 두가지 일을 했거든요. 금액도 거의 비슷한 금액의 일을 두가지 했거든요. 이것도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이렇듯이 특정 업체가 한가지를 잘한다 해서 잘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도 누가 잘한다 하면서 계속 그 사람만 쓰게 되는거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안하니까.
이용길위원
근데 지금 이걸 보면 거의 일곱 번이나 여덟 번에 한번씩은 다 걸쳐지게 돼 있더라구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안하셔도 내용 근거로 보면은 꼭 열 번에 한번씩은 꼭 아다리가 걸리더라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아가면서 한번씩 할때는 가격 경쟁이고 여러 가지고 담합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요건이 발생되지 않냐라는걸 묻는 겁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설계 자체를 우리가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길위원
당연히 없다고 하시겠지.
전익수위원장
지금의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입찰 하는 방법은 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건 수의계약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죠.
전익수위원장
수의계약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전익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전익수위원장
관리도 잘되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전익수위원장
그러니까 특혜나 이런 의혹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없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공무원들 돈 주고 그런 업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전익수위원장
사실 3천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어떠한 특정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한다 하는거는 본 위원들이 봤을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투명하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다른거하고 달리 나무는 저희가 나무고시가가 나무 하나에 느티나무 하나에 20전짜리가 50만원이다 하면은 별안간에 공기가 짧고 매물이 몰리면은 100만원 줘도 못삽니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기간이 길고 그러면은 20만원에도 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 월드컵 때문에 몰리고 그러면은 또 손해난 사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현지조사부터 같이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하자보수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만 있습니다.
전익수위원장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잠깐만요. 조경회사들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되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이용길위원
전체에 있는 업체들이 조건을 다 잘 갖추었겠네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이용길위원
나무를 어느정도 식재할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심어놓고 기본적인거 갖춰야 되는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길위원
그거를 갖추지도 않고 남의거 도용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세업자들인데 영세업자들이 그 조건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자기 묘목장은 다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글쎄 있어도 우리가 하는 조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 좀 검토를 더 하셔서 진짜 알맹이 있는 회사들이 할 수 있도록, 영세업자들 같이 도와주는건 좋아요.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춰야 되지 않냐, 점검을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진행과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현장활동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현장 작은 지역이나 일부나마 갔다 왔는데 조금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우리가 시정해야 될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서창JC 진입로 주변 식재 현장을 갔다온 결과 생각보다 나무 심어놓고 사후관리하고 식재할 때 수령이 제 규격 아닌 것 같은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앞으로는 그러한 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지도점검 해가지고 잘 해주시고요. 백범로 가로수 갱신공사 만수3동에서 간석4거리까지 갔었는데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은행나무들이 중간에 식재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바꾸질 않았는데 동절기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잘 표시가 안나는데 여름철에는 보기 싫은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해야될 것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걸 심도있게 생각해서 교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내년도 1회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김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학위원
아까 서창 JC 거기 갔었는데 나무가 두그루 죽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정학위원
그거는 교체하실 수 있다고 그러셨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안끝났기 때문에 보수,
김정학위원
그걸 담당업체한테 얘기하셔서 그것좀 원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17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강석구 위원 김정학 위원 국중일 위원 이용길 위원 윤창렬 위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장인철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