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하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사회산업국장 김종년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옆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종년입니다. 존경하는 원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1페이지부터 99페이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외 23건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국민기최생활보장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최저생계비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생계비, 주거비 및 학비로 79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알콜, 의욕고취 직업재활프로그램등의 역할을 담당운영하는 대덕구 정신보건센터에 1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하여는 재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1억 8,6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능력향상과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동안 장애인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자립자금등으로 4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나들이 행사 사랑의 팔찌제작보급, 이동목욕차량 및 장애인전용특수차량 운영은 물론 장애아동을 위한 생활영어 체험학습과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이 직접 체감할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의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지원입니다. 그동안 요보호아동보호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장애아입양가정, 결식아동 지원 및 시설을 위해 3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서하여 바르게 성장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18억 4,000만원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에 도움을 주었으며 어린이날 행사를 동춘당 근린공원에서 성황리에 치룸으로써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건강하고 편안한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그동안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등 18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불우노인 무료급식 결식노인 식사배달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사업을 위해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보수 및 운영비 2억 4,200만원을 지원 쾌적한 여가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지팡이를 만들기위해 명아주 8,500본을 재배관리하여 현재 제작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및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그동안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여성의 사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주관행사 및 주부교양대학을 운영하였으며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지원과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세대주가 함께하는 생활교육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실질적인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실업자 및 저소득층 179명을 대상으로 간호조무등 17종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1,2,3,4,공단 중심의 구인구직알선과 인터넷 홍보 및 경제정보지 발간을 통한 구인구직 활성을 통하여 24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국토공원화사업등 29개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1만 9,075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소득증대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주민자율환경보전 실천의식 고취입니다. 그동안 늘푸른대덕 21실천강령 4대과제 17개 실천항목을 지속 추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사랑 대덕사랑 어린이 그림 글짓기 대회 및 자전거타기 대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환경시범학교 5개교를 지정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 생활화와 현장체험등을 실시하였으며 사이버 환경교실 및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주민의 자율참여를 실천하였습니다. 다음 사전관리행정으로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그동안 공해배출업소 493개소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2개소를 행정처분한바 있으며 전문환경모니터요원 20명을 위촉하여 환경오염예방활동과 하천감시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8개소를 지도관리하고 있으며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에 대한 지도점검 및 내부청소실시로 수질오염 저감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주민편익시설 관리입니다. 약수터 14개소, 간이상수도 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정비와 물탱크 정기 청소등을 실시 수질의 안정적 관리로 이용주민의 편익을 제공하였으며 용화사등 3개소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개방화장실 50개소에 편의용품을 지원하는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을 대청소 및 내집앞 내가 청소하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 불법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주요도로변에 쓰레기통 100개를 설치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방식을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도록 개선하는등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자원재활용 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재활용활성화에 대하여는 구에서 직영하던 재활용선별 업무를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에 기여하였으며 수거차량을 증차하여 재활용품 수거의 원활은 물론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 경쟁제를 실시하는등 주민들의 재활용의식을 고취시켰으며 2005년 음식물 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금년도 민간위탁으로 아파트지역 1만 7,000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12월 1일부터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적기수거로 농경지 환경을 지키기위하여 11월부터 농업단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시작하여 내년부터는 마을단위로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14페이지 효실천업소 지정 및 사랑의 이.미용봉사입니다. 99년부터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위한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일반업소 75개소를 효실천업소로 지정하여 관내 70세이상 노인 6,042명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요금의 10%내지 30%까지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거동불편자 395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이,미용봉사활동을 월 2회 이상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입니다. 그동안 음식점 경영의 내실화 도모를 위하여 모범음식점 88개소와 향토전통음식점 20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향토전통음식 발굴을 위해 금년 4월 신탄진 봄꽃제 기간중에 대덕의 대표음식 및 자랑 음식 전시등 대덕음식축제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불법영업 예방관리입니다. 그동안 부정불량식품 차단 및 불법영업 예방을 위하여 유통 식품 판매업소 315개소와 식품자동판매기 769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국민다소비식품 수검검사와 병행하여 명예식품 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42개소를 행정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물가동향을 매월 3회 조사와 물가안정모범업소 120개소에 쓰레기봉투지급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2,472개소에 대해 물간안정지도 점검과 물가홍보를 전개한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법동재래시장에 홍보조형물 설치등 지난 12월 29일 개막식을 가진바 있으며 소화전 설치 개방화장실 지원등 5개사업에 6,900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입니다. 21개업체에 3,900여만원을 지원하여 4개 업체와 L/C개설등 8억 6,3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추진실태를 수시점검 수시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ISO인증획득 지원입니다. 그동안 지역중소업체 열린나라등 8개업체를 지원업체로 선정 컨설트비용의 50%를 지원 8개업체 모두가 품질인증을 획득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입니다. 상품의 경쟁력강화와 매출의 증대를 위하여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은 물론 디자인사업육성을 위하여 5개업체에 대해 제품포장용지등의 디자인을 개발지원하였으며 12월 한남대학교 졸업 작품전과 연계하여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전기 취약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가스시설과 전기시설 불량 179개소를 개선 개선완료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전담직원 가스 안전 교육입니다. 가스안전 점검 및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중에 전담직원 121명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근교농업육성 및 농가경쟁력 제고입니다. 그동안 비닐하우스 표준화 1개소 1,800만원 수막재배시설 5개소 3,85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시설의 현대화에 기여하였으며 중형관정 3개소와 평촌 신대 농용수로 개보수 공사를 12월 27일까지 완공토록 우선 조치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 257농가 친환경비료 435농가에 보급하였으며 금년 처음 실시한 토종닭 방목사업은 1농가에 340만원을 지원하여 1,800두를 입식 직거래 판매를 통해 576만원의 순소득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동 도시자연공원 조성입니다. 그동안 총 사업비 30억이 소요되는 산디민속마을 조성은 문제가 되었던 환경성검토가 금년 4월에 완료되어 시설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2003년 3월중 용역이 완료되면 시승인을 거쳐 4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03년도에 저희 사회산업국에 중점추진 과제는 빈곤계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수요자중심의 역차별화한 선진복지행정 수행과 환경제1의 모범도시 건설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정착 및 부정불량 식품의 근절, 유해업소의 불법행위 발생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대책 강구, 지역경제활성화로 복지대덕 실현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근교농업에 두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먼저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장애인에게 저소득 장애인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인식개선 홍보 및 행사지원,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진력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하여 소득인정액 제도를 도입하여 선정하고 생계비등 급여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휴대용정보 단말기를 지급하여 현장에서 각종 자료검색, 요보호자 발굴, 보호하여 신속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하기위해서 저소득층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와 정신보건센터 운영활성화에 기하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등 실업대책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 및 재가서비스 확대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지원과 노인 인프라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대표성 및 정책과정 참여 제고와 법 제도 관행의 개선과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모부자 가저의 자활기반 조성 요보호여성에 대한 상담 보호등 지원등을 강화토록 하고 보육환경 및 아동보호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보육시설 및 특수보육시설 확충과 종사자 전문성 제고 저소득 보육아동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확대와 시설아동 사기진작 및 사회적응력 향상에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선진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환경관리 국제규격의 인증사업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방의제 21을 지속추진하면서 환경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율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행사를 추진하고 조기교육을 통한 환경의식을 고취하면서 인터넷 및 통신을 이용한 환경사랑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수터 및 간이상수도 정기 수질검사를 연 6회 실시를 하면서 물탱크 청소의 실시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공중개방화장실 청결관리 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쾌적한 대기질 조성입니다. 대기오염원 배출원별 중점관리와 오존경보제 운영으로 주민생활환경을 보호하면서 공단주변 지역 악취사업장 특별관리를 하고 전문환경모니터요원 활성화로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보전대책을 위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를 완적정착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강력단속하고 청소이행명령제를 활성화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운동에도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선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그물망 설치에 의한 재활용폐기물 수거확대하면서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적정처리를 하기 위한 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해나가도록 하면서 차량수거 곤란지역 500가구를 대상으로 흙누룩처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정담이 넘치는 사랑방이용원의 육성입니다. 시설환경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사랑방이용원을 지정운영하여 건전영업을 유도하면서 대덕2003년 음식문화축제도 한단계 높은 음식개발전시로 향토음식 발굴육성에 진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위생민원 현장확인 예약제 운영에 대하여 관림신뢰감을 확보로 위생행정 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위생등급제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사전차단으로 업소의 수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동향 및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품목별, 지역별 관리책임부서를 지정 운영하며,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확대제공하고 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수출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추진과 수출상품 종합 카다로그 제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해외규격 인증사업도 현재 품질시스템에서 제품․품질인증으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시장기반시설 개선을 위해서 신탄진시장 소화전설치 8개소와 중리시장 홍보이벤트 행사를 지원하는 등 연차적으로 개선지원하고 산업디자인개발과 중소기업 생활안정기금 지원 알선, 향토기업제품 전시 판매 등 중소기업안정에도 진력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LP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시설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LP가스 실명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남대 주변 상가 활성화 홍보이벤트 지원입니다. 한남대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민․학․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과 이벤트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2003년 5월 한남대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이며, 침체되어 있는 농가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근교농업지원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과 수리시설 정비로 안전적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용수 개발 관리로 안정적 용수원 확보에 주력하면서 개발제한구역 50%이상 우리농촌을 대상으로 2004년까지 4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도로, 농로 확․포장과 소하천, 농수로 개․보수등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업부사항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철위원님.

예, 오정동출신 박명철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9페이지에 장애인단체예산지원현황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수를 살펴보면 장애인 무슨 대회나 행사시에 여비형식이나 일부 행사경비를 보조한거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1개로 되어 있는데 그 지체장애인협회 문선우씨로 되어 있는 분한테 다섯 번이라 나갔습니다. 11번에서 5번이면 반 정도가 그 사람한테 갔고, 금액이 보니까 총지원금액이 600만원중에서 410만원정도 그렇게 되면 약 70%정도가 문선우씨라는 대덕구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로 나갔는데 그 단체중에서 그분한테 나간 금액이 많은거 같은데 왜 그렇게 한 분한테 많이 나갔나요?

예, 그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구에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총 6,634명중에 지체장애인이 3,964명입니다. 그다음에 시각이 570, 청각 529, 언어 38, 정신지체 687, 뇌병변 400, 남은 다른 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은 팔, 다리, 신체 외부에 나타난 지체, 어디에 장애가 나타나도 지체장애인으로 지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수가 첫재 많습니다. 많고, 그 대덕구에는 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장애인애호협회, 또 곰두리봉사단, 이런 단체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지체장애인 수가 많고, 다른 장애인보다 이 장애인의 총괄하는 단체가 지체장애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 대덕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가 다 이 세 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곰두리같은 데 보니까 20만원 한번 밖에 안 나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원이 많기때문에 그쪽에서 가져갔다 이런 말씀이죠?

곰두리봉사단도 지체장애인에 속하는 사람중에 일부 나갔죠.

중복이 된 겁니까?

예, 중복이 된 겁니다. 내내 지체장애인인데 지체장애인중에 곰두리 봉사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 자동차 운전원중에 봉사단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그 문선우씬가 하는 그분이 그전에 혹시 정당에서 국장인가 하던 사람 아니예요?

회덕1동에 사는 분이고,...

당적을 민주당인가 공민당 청년국장 했던 분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지원금액이 많지 않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장애인단체 회장이 문선우씨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론 한 부서에 약 70%정도가 치중이 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골고루 다른 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할 때는 신청에 의해서 대 개 타 구와 형평을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덕구만 월등하게 높게 줘도 5개구가 같이 나가야지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배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30만원씩 두번 나갔는데 그전에 천성원의 노재순씨가,...

맞습니다. 윤진순씨가 한국정신지체애호협회 회장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면 이 장애인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행정소송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101페이지에 보면 소송사건 연번 5번을 보면 1999년 4월 27일 사회복지법인 천성원대표 김병화를 원고로 하고 대덕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고소금설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데 혹시 구청에 잘못된 업무처리가 인정됐나요?

패소처리가,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사용하라고 줘놓고 그 반환을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감사원에서 반환명령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패소한 겁니다, 그것은.

지금보니까 99년도 4월 27일이고, 2000년 6월 8일이면 약 3년 가까이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때 재판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재판비용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재판비용이 안 들어갔답니다.

안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왜 각각 반씩 부담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천성원 그쪽이나 우리 대덕구청에서는 전혀 손실이 없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그 저희 대덕구에서는 전혀 손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정부에서 준 예산을 그 정당하게 사용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반납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판에서 이겼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쓸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반환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 저희 구에서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승소가 됐단 얘기예요?

패소를 했는데 천성원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줬단 말입니다. 예산을 줬으면 그게 정당하게 천성원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감사결과 감사를 잘못 본거에요. 잘못 사용한 것으로 알고 그 반환명령을 내렸는데 실지 재판을 해본 결과 정당하게 쓴 것으로 판사가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 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게 예산지원한 단체에 이름만 바꿔가지고 가는거 같은데 구청에 혹시 집행부 간부님들이나 직원들이 업무한 것이 없어가지고 소송까지 당하고 패소하고,...

소송, 이것은 저희가 저희 구에서 구를 감사하는 감사를 해가지고 저희 구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아니고 천성원 법인을 감사해서 그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박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대덕구 구민들 위해서 또 공무원 조직중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저소득층 주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장애인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서비스행정 최일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일처리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고소나 당하고 패해가지고, 소송비용을 지금은 과장님께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자료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5급, 6급 문서기안 건수를 보니까 인․허가 부서인 관계로 건축과 빼고는 제일 밑에서 1등인거 같은데 1%정도밖에 안되는데 기안문서가 왜 그렇게 적은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면 아마 담당하고 과장들도 실은 기안을 많이 하죠. 기안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하되, 과장이나 계장명으로는 결재를 안합니다. 그간에는 과장이 직접 기안했다고 해도 과장명으로 결제를 안 올리죠. 다시 직원한테 줘서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지. 그렇기 때문에 그 퍼센트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낮은 거예요. 다른 부서는 그래도 많이 하는거 같은데 사회복지과는,...

앞으로는 사회복지과도 담당이 기안했으면 담당으로 하고 과장이 기안했으면 과장명으로 해서 기안을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과장이 기안을 했다고 해도 대개 과장은 연필만 기안을 하죠. 그래놓고서 직원한테 줘서 올려, 이렇게 그런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과장, 계장이 기안한 수가 타 과에 비해서 적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문서량이 많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최소한도 자료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도와주고서 어떤 재판에서 졌기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와주고서 뺨 맞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그게 재판에서 졌다고 해도 그 돈을 대덕구에서 내는 돈이 아니고, 천성원에서 내는 돈입니다, 그돈이.

좋습니다. 천성원에서 내줬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탁월하신 행정능력을 가진 과장님이 계시니까 잘 되겠지만 6급이상 달려면 10년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 근무한 경험도 있고 다 계실텐데 7급이나 8급, 이런 사람들이 기안한 문서에 도장을 찍다가 보면 혹시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앞으로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대덕구민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늘 복지대덕을 위해서 애쓰시는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자료 94쪽에 보면 보육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2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현황을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숫자가 나오는데 보고자료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일곱 군데, 법인이 14군데, 개인이 30, 단체 3, 가정보육시설 6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212쪽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지원상황에 보면 국․공립이 여섯 군데, 법인이 아홉 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감사보고자료 214쪽에 보면 대전광역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대덕구에 국․공립, 법인, 직장, 개인, 가정보육시설 이게 자료가 같은 자료가 세 군데서 나왔는데 이게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정확한 수치가 일곱 개가 맞습니다. 일곱갭니다.

국․공립지원상황에 보면 여섯 군데로 나와 있는데,...

예, 그중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 곳이 있습니다. 둥지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대화동에 있는 둥지어린이집.

문평어린이집도 시에서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전담해서 운영하는게 있고, 그 뭡니까, 위탁해서 하는데 있고 그래서 둥지어린이집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문평어린이집은 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둥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화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하나를 빼고, 그런 관계때문에 숫자 하나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직영을 하면 모든 지원 이런 상황이 직접 내려갑니까, 통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문평은 여기서,

관여를 하고, 예산같은거 다 주고,

그런 사항을 좀 기록을 같이 해주셨으면 좀 좋았을뻔 했습니다. 그러면 5개구 어린이집 현황에서 노인도 업무보고자료 94쪽에는 30개로 나와있는데 214쪽에는 39군데로 나와있는데 이것도 수치가 틀리네요? 그런데 총 116군데는 맞는데,...

9군데가 차이가 나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왜 이 숫자에 가지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복지대덕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더 증액을 하고 예산보다도 이 복지대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다른 것도 물론 이런 현황이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복지에서만큼 이런 지원되는 현황, 이런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한 많은 숫자도 아니고 116개소면 몇 천개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정확한 숫자가 있어야 되고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현황파악은 정확히 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감사보고자료 214쪽에 보면 각 구별로 이렇게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보육시설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대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국․공립, 법인 시설이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성구는 한 군데, 중구, 동구, 서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덕구가 국․공립, 법인 시설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많은 게 좋은겁니까, 적은게 좋은 겁니까?

국․공립시설이 저희가 판단해서는 일반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많은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혜를 많이 받아서 민간보육시설이 많은 것보다 국․공립, 법인 시설이 많은 것이 일반 주민도 시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유성구나 서구에 비해서 민간가정보육시설은 절반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많이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보내는 가정부모들은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혜택이 국․공립이나 법인에 가면 무슨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이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면, 국․공립이나 법인 시설은 시설규모가 크고 또 매월 국가나 또 법인에서 운영하고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죠. 또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단지 수업료만 받아기지고 아동료만 받는 보육료만 받아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떤 것이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더 좋을지 판단이, 아무래도 선생봉급이나 이런 것을 지원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보면 유성구나 서구가 특히 서구같은 경우는 국․공립보육시설이 5군데인데 비해서 가정보육시설이 181군데입니다. 그러면 서구에 사는 많은 유성구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과장님께서 지금 양질을 말씀하셨는데 무슨 양을 말씀하시는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사업을 하는데 아동들한테 지원하는게 법적 저소득이나 기타 저소득의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돈이 정해져있잖아요, 얼마이상 받지 못하게. 정해져 있는데 국․공립이나 법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이나 그다음에 종사자, 그다음에 영양사 이런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고 있잖아요. 급여를 받는 법인시설이나 또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보육료만 받는 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죠. 교육의 질이 조금 있다고 그렇게 보셔야죠. 또 시설이 서구는 181개소로 많은데 놀이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서구는 신규주택지고 또 도시개발을 한참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놀이방이나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성구나 서구가 유독히 많지 않습니까? 신축건물이 많기 때문에 놀이방시설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국․공립, 법인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 가정보육시설은 저희가 많이 하라고 권유할 사항은 아니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이 들어오면 하자가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그것만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되서 잘된 일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냐구요.

저희가 생각해서는 지금 법인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이 6개, 9개 있는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판단 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계획적으로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거냐 이거죠.

그간에 국․공립시설이나 법인시설은 최근에 허가가 난 일이 아니죠. 계속 운영해오고 있고, 가정보육시설은 점차 대덕구도 기타가 116군데인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다. 아동보육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여건만 맞으면 가정보육시설은 처리를 해줘야지 어떻게 처리를 안해줍니까?

과장님 말씀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앞서보이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정책적으로 좋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고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받는 수혜자들이 '아 이런 정책으로 나가니까 이것이 잘 된것이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정책을 잘하고 있다'라고 계획을 세운 분하고 받는 수혜자하고 공통으로 느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정책적으로 잘 하고 있다, 우리가. 그리고 계획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 자꾸,...

예, 그것은 국․공립보육시설이나 법인보육시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하고 있구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점차 대덕구는 방향을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정책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 국․공립이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자들이 또 새로운 법인이나 국․공립이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그 법인이나 또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공립시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환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보육시설 어린이를 나눠먹기때문에, 대상자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육시설 하나 생기면 보육아동을 한 군데 시설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앞 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책적으로 계획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국․공립이나 법인은 이익을 내기위한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얘기도 이익을 아주 안 낸다고는 못보죠. 왜그러냐면,...

그런데 국․공립이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열이면 열명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 지역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 생각이 틀린거죠. 그러면 정책이나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돈을 주면서 받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운영을 하신거죠. 돈을 잘못 쓴거죠, 그게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닌데 그 사람들을 볼러다놓고 정신교육, 쇄뇌교육을 시켜서라도 돈을 주면 돈을 지원해주는 만큼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되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많은 보육시설의 수혜를 입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고마운 마음을 느껴야 이게 정책적으로 맞는거지, 전혀 앞 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두명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감사를 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원장들을 만나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 거의 많게는 1억 얼마에서 거의 8,000에서 1억 2, 3천까지 지원이 되고 16군데가 한 군데 빼고 15군데가 다 그렇게 지원을 받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민간보육시설 개인 원장들이 손가락질을 하는거죠. 저 사람들은 챙길거 다 챙긴다. 이것은 앞 뒤가 안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어떤 혼자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다 따라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구가 따라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죄송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국․공립이라든지 개인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 관내있는 영․유아들의 복지를 위하고 후생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국․공립보육시설도 확충을 하고 민간보육시설도 신청이 들어오면 여건에 따라 신고를 해주고 그러는것이지 너희가 이익을 봐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들이 민간보육시설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처다볼때 거기는 많은 지원이 나가니까 혹시 이것이 이게 이익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개인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운영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공립보육시설을 우리가 자꾸 확충할수록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관내 저소득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최대한 수용하려면 우리가 돈을 주면서 보육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자꾸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육시설을 자꾸 확충하려는 그런 계획과 우리가 같이 일맥상통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자기들이 도우미만 받아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우리한테 요청하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볼때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많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기본 취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 장래 커가는 어린아이들한테 공간을 많이 확충을 해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하게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과장님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과장님 혼자만의 머리에서 나와서 이런 계획이 스고 이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생각을 과장님 생각으로 똑같이 혼자 한다고 그러면 물론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 법인 빼고 국․공립이 6군데인데 최소한 법인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고 이건 오로지 희생을 한다, 봉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자기재산을 내놓고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물론 국․공립하고 차이는 있죠. 그런데 국․공립을 운영하면서 원장으로 있는 사람들도 새로 국․공립이 생기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죠. 그것을 반대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머리에 띠 두르고 나와서 이렇게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생기고 우리 과장님은 지난번에 우리 오정동에 영유아 보육시설 한 군데가 대전시내에서 우리 대덕구가 그것을 따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 굉장히 칭찬을 받아서 그게 당연히 칭찬을 받을 일이죠. 대전시 한 군데 온 것을 대덕구가 그것을 유치했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표창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6군데 국․공립 원장들끼리라도 이게 진짜 잘한 일이다, 박수칠 일이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게 국․공립이나 법인을 활성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를 돌아가게한다는 차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나서서 같이 해야되는데 이것은 과장님 생각하고 이 사람들 생각하고 틀린게 저는 마음이 아프고,...

저희 구에서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국․공립시설 몇 분때문에 행정을 하지 않아선 안되고 실제 국․공립보육시설이나 법인시설을 하는 이유는 그 아동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국․공립시설 원장들 몇 사람때문에 저희가 짓고 안짓고 해서는 안되죠. 국․공립보육시설이 하나가 생김으로써 많은 아동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국․공립보육시설 원장 몇 분때문에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 생기면 자기 원아가 아동을 빼길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나 개인 원장님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것에 그런 취지를 다 설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원장들이 반대한다, 그 얘기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보신 적이 있느냐구요.

아직은 설명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니까 이해해주시고 또 대전시내에서 이렇게 한 군데 유치하는데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이러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여기있는 법인이나 원장님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그 순서가?

그걸 이해를 시켜도 구에서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 안습니다. 왜 이런게 됐냐면 이게 행자부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하나 따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왜그러냐면요, 그 말씀을 못드렸다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확정적으로 공문은 내려왔습니다만 그땅이 사져야만 확정이 되는 겁니다, 현재 땅이. 그런데 땅 주인하고 금년 추경에 땅 매입자금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 추경이 서가지고 그 땅 주인하고 매매가 체결되어야만 그 돈이 11억 6,000하고 국비 5억하고 6억 5,000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기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수시로 이런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법인 어린이집이 하나씩 생김으로 인해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담당자들이 수시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운영하는 원장님들만큼은 그래도 사고방식이 이게 정책이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끼리 만나면 맨 운영하는데 어려운 얘기, 뭐 법인을 괜히 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올바른 교육이 그런 머리에서 나오겠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시고 정말이지 이런 국․공립 여섯군데 원장님들이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진짜 이해를 해야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100% 정확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거죠. 이게 참 서글프죠. 저도 이런데 아이를 보내고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참 서글픈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과장님 혼자 일일이 많은 학부형들을 다 설득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 군데군데 다 나서서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런 복지정책을 설명을 하고 우리 대덕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될 진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보육시설 원장, 오정어린이집 원장이 회장인데 그 분하고 총무한테는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설명을 하는 것 하고 담당자들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사람들만큼 이라도 그런 생각을 안갖게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14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에서 직장이 어떻게 우리 대덕구만 없는데 이렇게 될만한 상황이 있습니까?

직장이 없기때문에 이번에 보육시설 하나를 저희가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직장보육시설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구에는 직장 안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명목만 ?직장인을 위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다른 구에는 보니까 뭐, 두 개, 동구는 한 군데, 서구는 세 군데, 유성구는 세 군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직장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일반 어린이집처럼 밖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직장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외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한 군데가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이겁니까?

예, 직장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대덕구청 근방입니다. 그래서 직장보육시설이 원래 우리 여직원들 수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보육시설이 원래는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구청 가까운데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 가까운데 있어서 그렇게 운영해야 맞지 않느냐, 직장보육시설을 직장 안에,...

다른 구청에도 그렇게 그런 일 때문에 보육시설을 유치를 한 데가 있습니까?

예.

어디가?

서구, 직장보육시설은 다 밖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도 많은 직장여성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느낄때 그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근 10억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설령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여성들이 그곳에 아이들을 맡겨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인식을 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법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두게끔 되어 있어요.

두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물론 꼭 다른 사람들 이목을 의식해서 업무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 보육시설이 오정동에 지어지면서 100명 어린이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우리 대덕구 직장 여성들의 아이들이 90명이상이 가 있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안 비춰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박명철위원님 말씀하신거 이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님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회덕2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명철위원님께서 ?5․6급 공무원 문서기안?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제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5․6급 간부진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물론 이게 직렬별 부서가 틀리겠지만 대개 우리가 볼 때는 문서, 그 분이 얼마큼 일을 했냐보다 기안건수 문서가 나오거든요. 기안을 얼마나 했냐, 라고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대덕구 전체 내에서 1%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생활에 가장 가까워야될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불과 1% 밖에 안된다는 것은 지금 건축과 제외하고 나머지 어떻게 보면 제일 하위예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5․6급 간부진들이 일을 안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을 안했다고 판단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회복지과가 문서량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기안한 퍼센트가 낮아지죠. 그다음에 또 과장이나 계장은 과장이 기안을 했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문서로 올릴때 대개 과장이 연필로 써가지고 이것을 다시 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했지 이런 식으로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서과장이나 계장이 문서량이 줄어든것이지 일을 안해서 그 일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계장이나 과장이,...

그러면 과장은 원래 문서기안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원래 해야되죠?

예.

작년인가 보면 유성구청장이 본인이 직접 기안해서 결제한거 아시죠?

예.

그러면 월권행위네, 원래. 밑에 분들이 했는데 유성구청장이,...

월권행위를 한 것은 아니구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구청장이 직접 기안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 안합니다. 잘 했죠.

사회복지과 보면은 생활보호나 실업대책이나 가정복지나 여성복지나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일을 해야 될 양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7급이하에 무조건 일을 시켜가지고 오면 결제만 해주고 사실 7․8․9급에서 올라오면 6급 결제하죠. 그러면 6급에서 5급 결제하죠. 그러면 국장님한테 결제하죠. 부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대접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만약에 기안을 해서 결제를 해서 위로만 올리지 밑으로는 결제 안받죠? 그러면 밑에 7․8․9급은 편하잖아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래요, 안그래요?

앞으로는 계장, 과장이 직접 하겠습니다. 워드를 치고 하겠습니다.

제가 뭐냐면 일을 하는 우리 대덕구 공무원 위상도 높일 뿐더러 일을 하는 끌려가는게 아니라 일을 끌고 가는 간부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컴퓨터 자료보유현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전자시대로 사실 모든 인터넷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도 하필 실업대책담당과 여성복지담당 두 분만 지금 사실 자격증이 없어요. 컴퓨터 자격증이 없는데, 총 우리 5․6급 자료에서 비교해보면 89명의 5․6급 간부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에 두 분이 다행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워드3급을 가지고 계시내요.

동에 근무하다가 저도 딴지가 얼마 안됩니다. 동에 근무하면서 타이핑을 배우려고 하니까 이게 손이 제대로 말을 안 듣더라구요. 적어도 1년이상 연습해서 3급 바듯 땄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고 이 두 사람, 신철용계장하고 이병천계장이 없는데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로 딸겁니다.

이거 자료 올라온거 보시고 컴퓨터자격증 보유현황 다 보셨죠?

예.

보셨으면서 느끼신 것은 없었어요?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계장 두 분이 자격증을 못 땄는데 매일 시간날때마다 컴퓨터 자판기를 뚜드리고 그 왜 한글타자 연습 불러가지고 매일 연습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보고 왜 얘기는 하죠. 계속해서 따쇼, 시험보쇼, 저도 여기 학교에 가서 시험봐서는 매일 떨어지고 상공회의소 가서 몇 번 세번인가 가서 바듯이 3급 땄어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대덕구의 위상을 높이고 일을 하는 우리 간부진들이 계셔야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먼저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따라오지 일 안하면서 밑에 하위직들만 조져대면 사실 하위직들 힘들어요.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노력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회덕1동 최충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우리 사회산업국이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저소득계층, 노인, 복지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우리 환경에 관련된 공해, 또 위생과,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만 농민, 축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다 약자들을 위한 이러한 부서입니다. 실제 선진국이 되면 이러한 부서의 역할이 더 훨씬 강화되고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그 정도 수준이 우리 사회산업국 국장님이 보셨을 때 사회산업국이 대덕구청 직제에서 위상이 그만큼 높다고 보십니까?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최충규위원님, 저희 사회산업국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평가해주신 그만큼 저희들이 위상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대덕구에서 사회복지, 환경, 위생, 지역경제가 타 구보다 위상이 높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날이 바로 오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확인차원에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명철위원님, 구자성위원님, 윤성환위원님이 아주 자세하게 심도있게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저는 이 간단간단하게 확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단체 예산지원현황이 11개 행사죠? 11개 행사에 6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200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9페이지요.

말씀하십시오.

감사자료 209페이지에 예산지원현황 11개 행사에 600만원 지원됐죠?

예.

많게는 150만원, 적게는 20만원. 그런데 우리 일반 비장애인단체 11개 행사에 지원된 규모를 어떤 행사든지 뽑아서 11개 행사 지원금액을 더해보면 6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님.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대덕구 전체 예산이나 뭘 봐도 그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 른 행사는 구에서 직영이나 운영을 하는 것이고 장애인단체는 보조를 주는 겁니다. 보조를 주는 것이고 2001년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좀 많게 2003년도는 더 많게 또 이 예산도 장애인 체육대회나,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도 같이 합니다. 타구도 같이 하기 때문에, 타구에서 대개 저희가 예산을 크게 세워놓고 타구하고 견주어 봅니다. 견줘봐서 이런식으로 운영하지 우리 대덕구만 조금 주고 싶어서 조금 준게 아니고

과장님 답변을요, 요점만 간략히 해주세요. 타구에 견주어서 지원해준다고 그런는데 저는 그것이 대단히 우리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 비창의성 비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타구에서 그렇게 하니까 대덕구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마시고 타구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 예산지원에 대한 행사지원문제는 항상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지만 사회적인 약자 보호차원에서 지원을 타구에 비해서 많이 해줬다고 우리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질타하실 분 한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구가 이렇게 했으니까 대덕구도 이 수준을 맞추어서 한다 이것은 아주 고정관념이 아닌가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장애인 행사에 대한 지원이 지금 여기 행사 11개 600만원인데 우리 한 비장애인 행사 한쪽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생활쓰레기나 아님 임의단체 보조나 이런데 행사를 대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어느정도 지원이 나가나 다 알고 계시죠? 대충은, 이정도에 비하면 장애인단체에 대한 현재 지원은 거의 한 10분의 1도 안되는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장애인 단체 지원을 더해주면 더해줘야지 비장애인들은 본인들 스스로도 회비를 걷든지 수입을 올려서도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쪽지원은 그렇게 배당을 해주면서 장애인을 자활능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가 다른데도 그만큼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말고 다른데가 우리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더 전폭적인 지원이 될 수있도록 예산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고맙고 2003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나아지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우리 구자성위원님이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아주 심도있게 해주셨는데 내년 예산이 회덕어린이집 증축 예산이 올라와 있죠?

예.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준비 안됐으면,

예. 맞습니다.

그것이 증축이 2층옥상의 증축입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이 몇 개 안되는데 그런시설은 우리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사항일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심도있게 파악을 못해서

어떻게 할겁니까? 부수고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부수고 새로 지을려고 예산을 올린겁니까?

반만해서 개축을 하는 겁니다.

아니 반만 부수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증축하고 개축하는데 개축하는 겁니다. 다시 증축하고 개축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80평을 지을려고 했는데 40평만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낙후된 시설은 없애고 새로 40평으로 짓겠다 이말씀이죠?

예.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저도 어린이집 시설을 새로, 아주 우리 어린이들이 대개 국공립시설의 어린이들이 서민이나 저소득층아이들이 대개 그시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시설의 보완 또 신축 개축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회덕1동에 회덕어린이 집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회덕1동 동사무소 청사가 현재 제일 낙후된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사무소 시설을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붙어 있는 시설을 한쪽에 어린이 집을 개축을 하면 동사무소를 새로 다시 증축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기능이 중복이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금시초문입니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저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들은적이 있는데 동사무소를 다시 짓는다 그것은 장소가 현재 어린이집하고 동사무소를 개축하기는 장소가 좀 좁기는 좁습니다. 그부분이,

바로 그점입니다. 회덕1동 동사무소 부지가 적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우리 기획안대로 지어놓고서 그안으로 어린이 집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분리돼서 어린이집이 나와서 다른곳에 짓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동청사 대지면적이 적은데 일부에 어린이 집을 지어놓고 다시 또 작은 그것을 제외하면 작은 동사무소를 지으면 이것도 몇 년 못가서 다시 동사무소가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재정을 낭비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를 지을 때 복합시설로 짓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 그옆에 주변으로 이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부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이 장소에서 회덕1동 동사무소가 낙후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을 다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된다하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것과 맡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그러면 그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언제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덕 어린이집에 그런 문제도 같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청장님이 회덕1동 주민대표들을 만나서 그 말씀을 했는데 그 주무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고 이런 계획을 입안을 하시면 도대체 우리 대덕구행정조직의 시스템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조정역활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를 개축하고 증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 부분이 아니고 총무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를수도 있어요. 모를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지가 좁기 때문에 회덕 어린이집 국공립시설을 같이 겸해서 지을 때는 예산이 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 저도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차피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지을려고하는 위치가 동사무소 부지예요. 동사무소 부지이고 회덕1동 동사무소가 그 건물이 낙후되었다는 것을 또 인지를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에 총무과에 우리가 여기에 어린이집 시설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동사무소가 오래된 시설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개축이나 증축 무슨 계획이 서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 대덕구청안에서 시스템이 서로 협조하고 상의하는 이런 조정기능이 돼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조정기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회덕1동 증축이나 개축비를 넣어놓고 우리에게 어린이집 개축비를 넣어 놨을때에는 그 조정기능역활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이 가세를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같이 협의해선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회덕1동 어린이집 보수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회덕1동의 청사 신축계획이 있느냐 개축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봐서 그것이 내년도에 있다고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복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어떤형태로 어린이 집을 확충할 것인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내년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점입니다. 저는, 지금 내년 2003년 예산안을 보니까 회덕 어린이집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만약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조정기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거 바로 지어야 된다 이러면 그 예산올린게 별 의미가 없어지죠?

예.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최종 판단은 청장님이 하실 테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아시겠죠.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연축동에 있죠. 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어떠한 접근성으로 봐서는 대단히 열악한 지역에 놓은 복지회관이 있어요. 물론 저희 지역구인 회덕1동에 있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 인구밀집지역인 중리,법동,송촌이나 신탄진지역 이쪽에 있으면 사실 현재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대단히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잘운영되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안좋아요. 사실,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6월에 6.13전국 4대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할 때 우리 대덕구 오희중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여기가 접근성이 안좋기 때문에 신탄진쪽과 오정동 선비마을 중리 법동쪽에 셔틀버스 운행을 해주시겠다 이런 공약을 하신 것 우리 과장님도 들어셨죠? 같이 수행을 해서 가셨으니까.

예.

올해 말까지 12월 31일까지는 예산이 이미 다 짜여져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틀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사줄수가 없고 내년예산안에 그것을 반영하겠다 이말씀도 들어셨죠? 저와같이?

예.

그런데 그앞에는 7월부터 12월까지는 그것을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대덕구에 보건소 버스를 비롯해서 버스 두 대가 있죠?

예.

두 대를 이용해서 신탄쪽과 선비마을쪽에 셔틀버스 운행을 해주신다는 말씀도 들어셨죠? 저와같이, 그런데 사실 이게 실행이 안되고 있죠?

예.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청버스하고 보건소버스를 이용해서 내년도 1월부터 우선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운영을 하고 셔틀버스에 대한 그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세울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대덕구청에 제가 어제 민원봉사실 행정감사할때는 대덕구청의 얼굴이 민원봉사실이다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실제 대외적으로는 청장님이 대덕구청의 얼굴이죠. 그런데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이게 약속한 것이죠. 그렇다면 친구끼리 약속한게 아니고 술자리에서 약속한게 아니고 지역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수 있게끔 그 기틀을 마련해 주신 지역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그것도 한두분 대표를 만나서 말씀하신게 아니고 한 2~300명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예요. 저는 적어도 청장님이 그것을 빨리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 제 말씀에 동의 하십니까?

예.

이것이 하루빨리 실행이 될 수있도록 저는 좀 어렵더라도 올해 말까지라도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좀 해줬으면 했는데 참 안돼서 속으로 대단히 안타까웠는데 이것이 빨리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최충규위원님이 이렇게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대덕구노인복지관 운영계획에 청장님 결심을 받아놓은 사항이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셔틀버스 또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본예산에 그게 안들어,

예. 안들어가 있고 추경에,

반드시 추경에 반영을 해주십시요.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도 국가나 시에서 감사를 하죠?

예.

감사가 무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인 감사입니까?

거의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합니까? 대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감사 적발 사항이 무슨 공금횡령은 대개 급여명세 허위작성, 퇴직자를 계속 근무한 것처럼 적시를 해놓는다거나 또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을 가입해놓고 사용자가 부담할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준 부담하게 하고 국가가 지원해줄 부분을 횡령한다든지 또는 회계문제에서는 지출 품의 없이 막바로 회계서류만 갖춰놓고 지급한다든지 지출원을 임명하지 않고 집행한다든지 또는 10만원이상 지급시는 카드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않고 현금으로 한다든지 또는 비품관리대장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부분이 대개 사회복지시설에 지적사항으로 적발사항으로 많이 나오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 맞습니다.

작년에 대덕구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러한 사항으로 우리 자체감사가 아니라 대덕구감사가 아니라 국가 어떤 감사원감사나 피감사로 적발된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한 5건정도, 정확하게 문서를 안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위원이 질의할 사항아닙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숙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서류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여탁위원님

죄송합니다. 법1동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제가 생활보호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곳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나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지만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104쪽 업무보고요. 보면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3개소라고 그랬는데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3개소,

제가 답변드릴께요. 이것은 천성원 안에 평화원, 온달의집, 이런데에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3개소가 다 거기에 있는거요?

예. 그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1동 중리사회복지관에 장애인드 휠체어 아니 승강기 만들어놨던게 있죠? 그게 몇 년도에 만들었나요?

그것은 법1동에 9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중리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중리복지관 이유는 그게 95년도 4월달에 진흥보강사업으로 해서 시비 4,000여만원을 들여서 만든거네요.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는 운행을 하다가 계속 운행을 해왔습니다. 해오다 2001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리프트 설치기준이라는 것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2002년도 2월에 기준검사를 받은 결과 이게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이때 당시에 여기만 불합격 판정을 받은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설이 다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현재는 금년 12월말까지 직원 입회하에 사용토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수 있게끔요?

예. 직원 입회하에는 쓸수 있습니다. 법상으로,

언제까지요?

금년도 12월 말까지,

그럼 12월 후에는?

12월후에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또 그것을 약화시키기전에는 현재의 검사기준으로는 운영을 할수 없어요. 우리 구청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시설이 다 이런 리프트 설치해놓은게 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법을 약화시켜주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만 됩니다.

차라리 이런경우는 이것을 철거를 시키는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방치해 놓고

현재는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저희구에도 현재 이 리프트 설치 해놓은게 직원 입회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법이 또 약화될지 또 승강기 기준으로해서 더 강화될지,

법이 약화된다고 해가지고 위험한 승강기를 운행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걸 검사를 해보고 국가에서 인정해서 사용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사용치못하게 하면 저희는 못하죠.

수리하고 고쳐가지고 기왕에 시설하는 것 쓸수있게 하는게 낫잖아요?

예. 김위원님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런 시설이 지하철역, 또 복지관, 또 대형건물 옛날에 지은 대형건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법동 복지관은 또 합격 받았어요. 2001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합격을 받고, 그러니까 그전에 2001년도 이전에 설치한 리프트시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한 720명 정도 살고 있잖아요. 법1동에,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던 것을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그것은,

방치된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현재 직원입회하에 운영을 하면 됩니다. 운영을 하면되고 또 저희가 판단하기는 국가에서 많은 시설을 이런 불합격 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이나 국시비로 지원해서 고쳐줘야 맞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있어요?

저희 공무원이 판단해서는 그렇게 알고 문제가 된다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좀 보완해서 고쳐가지고 쓸수있으면 쓰고 그렇지않으면 처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설을 가지고 보완을 해서 거기 리프트설치 여건상 지하실을 두어가지고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하실이 보일러 실이 있어가지고 절대 현재 위치에서는 보완을 못합니다. 보완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리프트를 기왕에 활용한 사람들 앞으로 리프트를 일일에 몇사람 활용하는지 분석을 해서 이게 전담 직원이 동승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서 안내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용을 못하도록 하면서 저희구에서 관내에 3개소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예기간도 안두고 12월말까지 이용을 못하도록 할게 아니라 기왕 이용을 하면서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축부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청도 유예기간을 더 연장을 해서 이용을 하면서 다시 공사를 해야되는데 이 공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당초 공사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활용, 중리사회복지관의 리프트 활용하는 문제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장애인들 이용현황을 분석해서 장애인들 이용현황에 별로 효과가 없다 싶으면 지금 현재로 중단하고 이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고쳐야 되는 문제는 별도 분석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종서위원님.

대화동 이재현위원입니다. 제가 대화동에 자녀안심학교 회장을 보다보니까 우리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뭐 결식아동 그런분들을 파악하다보니까 우리 동사무소 조사를 제대로 안했는지 대화동에 거주하다가 오정동으로 이사간지가 한 3년정도 됐는데도 대화동으로 명단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동으로 확실한 파악을 하게끔 바꿔주시고 또 저희들이 대화동이나 법2동에 한마음아파트나 그런데 보면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정이 많지만 국민생활수급자라고 정해져 있는 분들 그분들은 여러단체 구에서도 보상이 나가겠고 단체 사회에서 많은 지원을 받는줄 알고 있습니다. 결식 아동을 보면 점심은 한끼 먹습니다. 그런데 지원해주는 데는 여러군데가 있어요. 구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주고 있죠, 또 그러다보면 그전에 이인구 의원이 결식아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자생단체나 기업체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밥은 한끼를 먹고있는데 세군데 네군데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 결식아동들이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저희 구에서 결식아동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2차 아동부터 고등학교까지 주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조식과 중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부분은 저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 그러나 교육청에 돈을 지원해서 주는 부분은 방학동안이나 공휴일 이때만 주기 때문에 이때는 중식비를 줍니다. 그렇게 우리 예산상에 그렇게 두파트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민간부분에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중식값을 그때 그때 2,000원 3,000원 주는게 아닐테고 그부분을 그사람하고 계속 통장 지원해준다는 그런 계획하에 통장에다 돈을 넣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 구에서 결식아동돕기 우리 구에서 지원해줄 때 교육청으로 넘겨서 교육청에서 점심을 주는 방법, 이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을 물어보면 그냥 점심 한끼 먹고 하는 것이지 통장이라든지 입금이 안된다고 얘기하니까 지원받는데는 여러군데인데 돌아오는 것은 밥한끼라는 얘기죠.

글쎄요. 일반시민들이 주는 것은 저도 잘, 어떤 형태로 줄는지 지금 얘기대로 통장개설해서 이렇게 납부하는 그런제도는 있거든요. 어떤 에이라는 사람하고 연간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맺어가지고 매월 얼마씩 통장에 넣어주는 것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금으로 줘가지고 급식장소를 지정을 해서 그 급식장소에 매달 정산을 받아가지고 돈을 거기에 집어 넣어 줍니다.

저도 결식아동 둘을 몇 년전부터 급식비를 주고 있지만 본인한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더라는 뜻이고 또 어려운 가정들이 정해지지 않은 분들 외에 어떤분들은 대화동에서 혼자 사시는데 84세 되셨는데 허름한 집 한 채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혼자 밥을 못하고 누구한테 지원을 받아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집 같은데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참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하는데 저소득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지원해 줄수 없는 것이 제도적 장치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의 방법으로 도와줄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복지가들이 좀 도와줄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는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초월해서 줄수는 없거든요.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 자생단체 모임같은데에서도 솔직히 쌀이나 라면 같은 것 그런 것을 갖다 주다보면 솔직히 너무 어렵고 다른 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은 조금씩 몇십만원씩이라도 받고 하지만 이분들은 아무 혜택을 못받고 그렇다고 나이가 적어서 생활할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분들 좀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현재 연말에 12월에 사랑의 공동모금에서 돈을 모금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동에 현재 최충규위원님 사랑의 열매 달고 계시네요. 달고 계시는데 이돈을 동에서 걷어가지고 걷어서 사랑의 공동모금에 돈이 모여질게 아닙니까? 각동에서 돈을 걷고 그다음에 방송시설, 신문지상에서 돈을 모금해서 그 돈을 공동모금에서 가지고 있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발생하면 저희가 동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으면 공동모금에 보내면 분류를 세분류를 합니다. 아주 못하는분, 그럼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형편이 좀 그보다 낫다 그러면 70만원 그다음에 그보다 낫다 그러면 50만원 그리고 지금 병이 걸려서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 작년도에 저희가 대덕구에 돈을 1,9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300만원입니다. 그 돈을 모금해서 1,9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더 많이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운동에 다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분들이 발생하면 보호되면 많은 혜택이 돌아가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오태진위원님

덕암동 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송곳같은 질문에 아주 성실한 답변을 주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두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0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인복지증진이라는 아이템에서 맨밑에 보시면 효도지팡이 재배 명아주 8,500본 재배관리 예산이 3,900여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있는 바에 의하면 효도지팡이라고 그래서 명아주를 재배한다고 해서 2000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줄 아는데 이게 지금까지 지급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이게 2000년도부터 이게 재배를 관리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배부한다고 항상 업무보고상에 보고를 해주신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지급이 안된이유가 무엇이며 그러면 지급대상이 몇사람이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급을 못하셨는지 아니면 그만한 속사정이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아주 효도지팡이 재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서부터 농사를 졌습니다. 작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일부 만들어서 창고에 보관중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3,985만 5,000원인데 이것은 예산을 세운게 아니고 공공근로 예산을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하루 일당을 계산해가지고 그 쓴 그분들의 일당을 계산한게 3,985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운게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수확을 해서 현재 3공단안에 폐수종말처리장안에서 하우스를 지어놓고 오늘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만드는 공정이 무척 복잡합니다. 우선 재배해서 수확을 하면 그걸 껍질을 벗껴야 합니다. 삶아가지고 껍질을 벗끼고 그다음에 뿌리를 따고 휜 것을 바로 잡아야 하고 다 말려야 하고 그다음에 도색을 해야 하고 고무바킹을 껴야하고 그래서 몇가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재배한 것은 내년 3월달쯤 배부가 될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배부한 것을 안나눠드린게 어느분은 받고 어느분은 안받으면 노인들이 얘기가 나오죠. 어느분은 받고 어느분은 안나오면 그러니까 청장님이 나눠주지 말고 보관하라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부를 해드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65세이상 노인이?

1만 1,00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1만 1,000본이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예. 준비 안됐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하면 1만 1,000본이 준비가 됩니까?

작년도에 농사지고 금년도에 했는데 이게 1만 1,000본이 될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2002년도에는 1만 3,000본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날씨여건이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그래 이게 습해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크지 못했어요. 작년도에는 가물어서 그렇고 금년도에는 크지못했고 농사짓는데 제 마음과 뜻대로 안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합해서 8,500본입니다. 8,500본은 만들어 낼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 3월에 지급한다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맞지가,

전체는 못나눠드리는데 청장님 결심에 따라서 청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몇세 65세나 70세까지 이렇게 끊으면 되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도 바로 그겁니다. 지난해에 3,000본이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 75세노인 숫자에 맞추어서 지급을 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8,500본이 된다고 봤을적에는 연령에 맞추어서 우선 지급을 하는게 어떻겠나, 계속 업무보고에는 들어오거 지급을 안해주니까 각 노인정에 가서도 저희들이 이러한 효도지팡이를 명아주로 만들어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동네 어르신들한테 약속을 하고 했는데 지급을 안해주니까 완전히 거짓말한 의원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8,500본이 된다고 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부터 지급을 해주기를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대신에 그런 상황설명을 자세히 드려갖고 지급해 주는 사람이 노인양반들이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평촌동 34통 노인정에 폐쇄의 재활용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평촌동에 34통 노인정이 현재 폐쇄가 된 상태죠?

예.

그러면 그 폐쇄된 상황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34통 노인정에 대해서,

일부 저희는 폐쇄를 했었는데, 예.

그것이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979년도 80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노인회관이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당시에 이것은 새마을 사업으로써 신축이 되고 그다음에 허가를 나고 구청직원이 감독을 해서 준공을 한 상태요. 그래서 지금 이쪽 주민들 얘기로는 이것을 기부채납을 구청에 하겠다 해도 구청에 기부채납을 받아 주지않겠다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34통 노인정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어떤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항은 위원님 한테 몇 번 보고를 드린 사항같은데요. 이전에 현재 노인정이 하나 그옆에 지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거리가 근거리이고 또 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데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부채납을 구에서 받았을때에는 무허가 건물 처리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청나루 옆에 있어서 이것은 그 근방의 인근의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별 애로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면 지금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이게 무허가 건물이 된 이유는 그당시에 그 책임자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에 이게 무허가 건물이 됐다고 본인은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구청에서 감독도 하고 구청에서 준공검사까지 다했는데 왜 무허가 건물이 됐느냐 이것을 따지고 싶고요. 지금 상태에서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 노인정을 두고도 예를 들어서 인근노인정으로 가라 물론 말씀은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만 그동안에 노인양반들의 속성상 가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노인정을 사용할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의 계획은 이것을 완전히 기부채납이 안되니까 부셔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지을 즈음에 이쪽에 붕괴가 되고 위험성이 있다는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정밀진단을 해서 이것은 더 이상 이용을 하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폐쇄를 시킨겁니다. 폐쇄를 시키면서 그 위쪽에 다시 노인정을 하나 지어드린것인데 그때 저희들 취지는 여기가 없어도 위에 지어주면 이쪽분들이 노시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쪽을 폐쇄하고 지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쪽에 무허가로 지은 것은 마을 회관이기 때문에 노인정이 아니고 노인정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회관으로 이용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시설물이 아닙니다. 저희들 시설물이 아니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양성화를 시킬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닐 것 같아서 그런부분은 앞으로 양성화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만 우리가 그건물을 노인정으로 쓸수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연구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답변들었는데 본위원은 생각이 이미 지어져 있는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마을회관인데 이것을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원성이 더 높아지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차원에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켜줄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바램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2시 17분) (감사계속 13시 50분)

오정동출신 박명철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3대때 우리 존경하는 김원대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셔가지고 천 몇 백만원인가 환수를 하고 그 업체한테 구청 쓰레기봉투 납품을 못하도록 한게 있는데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신지 얼마 안되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호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만.

제가 한 것은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방법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쓰레기봉투 담배소매방식판매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예?

차로 실고 다니면서 담배소매방식 들어보신적 있냐구요.

못 들어봤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있는 것은 LA에 있는 슈퍼주인이 아무개 동사무소를 방문해가지고 10ℓ짜리, 20ℓ짜리, 30ℓ짜리 얼마큼씩 해서 신청서를 내놓고 동사무소 직원이 고지서를 발부해주는 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가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다시 동사무소로 가지고 와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데 그게 맞죠?

예.

그런데 그 고지서 발부해주는 동사무소 직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랑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다른 업무랑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면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본 위원이 담배소매방식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방식이 슈퍼에서 전화로 담배공사지점에다가 담배를 솔이면 솔이라든지 담배를 얼마큼 가져다달라 그러면 그 담배공사에서 서로 담배가게에다가 순회하면서 배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도 차를 가진 민간인한테나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적법 방법을 해서 민간인이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동사무소 직원이 업무를 병행해서 하지 않고 할 수도 있고, 또 소매인들이 쉽게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배소매방식 판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현재 서구하고 유성구가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네요, 있기는.

예, 서구하고 유성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으셨나?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구요, 적합하면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치신건지 아니면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이것을 채택하지 않으셨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봉투 판매는 저희가 판매업소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하고 있는 판매방식이 주민들이 불편하다던지 이러한 사항을 아직 저희들한테 건의된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생각을 안해봤는데 그것이 다수의 주민들이 소매방식을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해야되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판매방식을 하고 있는 중에는 불편해서 무슨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데 거리가 멀다든지 이렇게 불편하다고 애로의 사항은 한 건도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 직원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다른 업무랑 병행해서 한다고 했을 때 동사무소 직원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또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그 업자도 한번 돈을 가지고 가서 사오면 ?얼마 얼마 그것을 사겠습니다? 하고서 또 수량에 대한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금액을 금융기관 은행에 가서 영수증을 발부받아가지고 다시 동사무소에 와서 물품을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데 그 판매하는 사람들한테도 시간상 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아니더라도 행정 민간위탁이 현재, 모든 행정분야에서 많이 터져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공무원이 판다는 것은 좀 과거 그전에 70년대, 60년대 그때 팔던 행정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하면 아까 병행을 한다고 했는데 파는 것만 하는게 아니라 팔았을 때 수표대장도 맞춰야 될거 아닙니까, 제고파악도.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병행한다고 하지만 이 업무에다가 직원 한 사람이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원에서도 능률적으로 활용을 못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

예, 지금 박위원님 말씀이 동사무소에서 판매업소까지 가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구입하는 과정을 지금 간소화하라는 말씀이신지요.

판매업자가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때,

그러니까 판매업자를 배척을 시키고 직접 민간위탁 해가지고 소비자까지 파는 그 과정을 공무원이 개입하지 말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담배소매방식을 택할 의향은 없으신지,...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측면과 다른 자치단체 비교분석도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대덕구에 좋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서위원님.

예,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그 아까 박종서위원님도 질의내용중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도 현재 있는 동직원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명씩 책임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현재, 청소원들한테 어떤 지시를 하기가 좀 어렵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겁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신적 없으세요, 국장님?

글쎄요. 지금 동에서 예를 들어 청소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선도로 청소하는 사람보고 ?여기좀 조금있다가 청소해주시오?이렇게 혹여 얘기할 때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 청소구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것까지 청소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동장이 청소관리요원 하나 관리를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있을 겁니다.

동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못 들으셨습니까?

말씀드렸죠. 옛날에 환경관리요원들을 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동장들이 청소를 시키는데 영 말을 안듣는다. 그러니까 환경관리요원들을 동장 밑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관해달라는 건의는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박종서위원도 질의한 내용을 일부 국장님이 답변해주셨는데 이 청소하는 인원은 각 동에 인구비례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그것도 비례합니다만 노선가지고 따집니다. 청소는 노선가지고 1인당 몇 킬로미터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인원이 배정됩니다.

제가 깊게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마 일부 동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를 하셔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없도록 해주시구요. 우리 대덕구는 뭐 늘푸른 대덕 21, 푸르고 깨끗한 대청호, 하여튼 대청댐이 늘 어디든지 수식어처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하고 좀 틀려도 대청댐을 관리할 수 있는 물론 댐안에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 한 명가지고는 전혀 신경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마때라든가 이런 때는 쓰레기가 그대로 물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탄진에서 출발해서 대청댐으로 해서 삼정리 돌아가서 하여튼 미호로 해서 가는 방향에 거기만 좀 전문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한 명 필요하지 않느냐, 최근에 10달에 개최된 대청호 마라톤대회 때도 그 동에 청소 제가 이렇게 의뢰를 하면 며칠 있으면 대청댐 대청호마라톤 대회때 청소가 될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되거든요. 지져분하면 바로바로 청소가 되어야 되는데 인력이 워낙 없으니까 며칠 후에 청소를 할건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수시로 청소를 할 때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다른 동보다는 특별히 좀 신탄진동에 특별한 조건이 위치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신탄진 동장한테 지적해서 대청댐 유역중에 어디어디가 쓰레기 상시 적채장소인가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청소를 매일 해야 되는 것인지 며칠 만에 한번씩 되는건지 이런 모든 것을 그쪽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댐은 1년 사계정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도로는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겨울에도 그 모래를 뿌린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만 아주 빙판진 곳이 굉장히 많고, 물론 도로관리까지는 책임을 못 지셔도 최소한 그래도 좀 인근에 사는 사람들,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하고 겨울에는 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늘 대청댐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뭐 담당이 아니네 하는 것보다는 청소에 관한한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구역은 저희가 책임지고 청소를 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상시 우리가 인원을 충원할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청소가 필요한 상태에는 기동성있게 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청소문제가 대체적으로 안팍에 많이 치중되서 그런 활동이 되고 있는데 실상 보니까 이게 1, 2년 된 문제는 아닌데 동네 골목 골목마다 굉장히 하여튼 지져분합니다. 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연구해보신 뭐 자료같은거 없으세요? 제가 그 말씀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관내에서도 보면 청소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무슨 경진대회를 실시해도 아파트별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렇죠?

예.

올해도 이런 대회가 있었나요? 재활용활성화 경진대회, 뭐,....

예, 있습니다.

몇월 달에 이게 한 겁니까?

해가지고 12월말에 시상 예정입니다.

몇월 달에 이게 실시를 한 거예요?

11월중에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동주택만 대상이 된게 아니고 단독주택지역도 전부 종합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쪽이 아무래도 소원하지 않나 그리고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의식도 담당하고 있는 통장이나 주변사람들도 이게 일반주택지는 별 관심들이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주택들이 자기들이 재활용경진대회를 참여하고자 하는 데는 전부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아파트 선비단지같은 데는 굉장히 깨끗하죠. 깨끗하고 한번 이렇게 하자면 전부 의견일치가 되서 잘 하는데 단독주택은 조금 그런 취약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깨끗하게 하는 데는 조금 평가해서 그렇게 해서 재활용 대부분을 확장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단독주택 여러가지 방면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독주택도 평가 등수 안에 들은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잘 되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신도시 쪽에는 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일반 주택쪽에 좀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될것 같아요. 이게 동네에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본위원도 동순방을 할 때도 일부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어떤 큰 실적이 있고 한 데가 있는가 하면 그 전혀 형식상 이야기를 하는 그런 동도 봤는데 이런 우리 관내 뿐만 아니고 대전시내, 또는 전국에서도 그런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청소문제 이런 불법쓰레기 버리는 그러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정보를 입수해서 동에 전달좀 많이 해주고 관리를 좀 굉장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쓰레기하고는 상관없는 재활용활성화경진대회, 이 건도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세 군데나 선정이 된것 같은데 이런 아파트 위주로 하지 않는 일반 주택위주로 한 그런 쪽에 좀 이런 경진대회를 하기전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하는데 잘못 본겁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22개 아파트 단지에 21개 통이 일반주택단지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43개가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신탄진동 20통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가지고 이런 시상을 받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더 앞으로 확대해나가겠지만 일반지역도 많이 참여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총무과에서도, 환경보호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우수관리평가하는 이런 또 아마 행사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가지고 시상금도 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만 따로 하지말고 이런 좀 다른 과하고 행사가 있으면 연계를 해서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서나 전체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데는 거의 몇 군데 안된다고 봅니다. 일단 관심을 많이 갖게끔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또 동에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자료 109쪽에 보면 환경시범학교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상초등학교 외 4개교에 돈을 약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적을 하면 몇 년이고 계속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2년에 한번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했던 학교는 선정할 때 제외를 하고 안한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기싫어도 하는 것 상관없이 지정하는 겁니까?

선정과정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보조를 200만원씩 이렇게 해서,

보조금 자체가 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이게 뭐 무슨 좋은 실적이 나옵니까?

예산이 작다보니까 많은 것을 하지는 못하지만 환경의식고취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현재 나와있는건 없구요?

실적이 문예행사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어떤 학생들이 만들수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꽃길, 화분조성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나면 실적같은 자료를 받습니까?

매년 평가를 합니다.

자료를 받아서요?

예, 보조금이 지급되면 정산하는데 다 실적이 들어옵니다.

1년에 한번씩 4개교를 의무적으로 선정한다 이거죠?

5개교입니다.

4개교로 나와있는데,... 외, 예, 예. 5개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아마 이런 데 좋아서 하는 데도 있겠고, 또는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학교도 있을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우선 희망자를 우선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이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에서 하고 시에서 예산도 주고 하니까 하지만 어차피 우리 관내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런 행사가 올, 내년 하고말 행사는 제가 보니까 아닌거 같은데 좀 여러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좀 적은 학교를 숫자가 한, 두개 학교라도 알찬 그런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현위원님.

대화동 이재현입니다. 저번에 위원들이 행정감사 현장방문을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대화동에 지황산업이라든지 또 3․4공단에 동양환경, 한솔제지, 지황산업,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가깝지만 과장님이 느끼시기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대화동에 지황산업과 3․4공단에 동양환경, 한솔제지에서 제일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중에서도 동양환경과 제황산업이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을 느꼈죠?

예.

동양환경같으면 저희들이 간다고 하니까 아마 바닥에 시멘트 포장한 데 아침에 물탱크까지 한 것으로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그 대표이사실까지 갔는데도 냄새가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한 이, 삼십분 있으니까 저희들도 냄새 못 맞겠더라구요. 거기 일하는 분들이야 코에 배어가지고 냄새를 못 맞겠지만, 우리 어쩌다 가는 분들은 악취를 엄청 맡을 수 있는데, 또 신탄진 목상동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그 동양환경 같은 데는 6년동안 16번 입건이 됐었고, 또 화재가 11번 났다고 합니다. 또 지왕산업 같은 데는 그 주변에 보니까 우리 가기 3일전 입건됐다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입건되고 한 것은 무슨 죄를 져서 가는 겁니까, 불법쓰레기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처리를 해서 갖다오는 겁니까?

그동안 제황산업은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도 여러번 했고, 이번 같은 경우도 폐수 무단방류로 해가지고 6월경에 단속에서 고발이 되가지고 갔다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은 그 여러번 행정처분을 거쳐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6월달에 방제시설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그 주변에 그전보다 냄새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문제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한국타이어, 조금 큰 회사나 기업체 같은 데는 그 정도 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양환경이나 지황산업같은 데는 소규모 기업체다 보니까 자금은 적고 처리는 해야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지황산업같은 데는 주민들 항상 얘기가 몇 년전 그 지황산업들어오기 전에는 감나무의 감을 따 먹었는데 그것이 들어오고 나서는 감을 딸 수가 없답니다. 딸 수 없는게 달리지를 않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감나무 잎이 다 지고 새로운 것이 나와서 감이 달리지를 않는다고 거기가 25통 주민들인데 주민들하고 항상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지황산업은 이번 뿐이 아니고 그전에도 몇 번 불법으로 폐기물을 지하로 관을 통해서 버리다가 걸려가지고 입건되고 여러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가내공업식으로 조그맣게 하는데 그런 데를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목상동도 한국타이어에서 악취 날라온다고 하지만 제가 가 봤을때는 동양환경에서 한국타이어를 거쳐서 날라오기때문에 좀더 큰 회사가서 냄새 악취난다고 하는거 같아요. 우리 갔을 때 동양환경 냄새가 바람은 항상 북쭉에서 남쪽으로 거의 불다시피 하거든요. 남동쪽으로 부는데 그렇게 하니까 목상동으로 악취가 다 날아오게 되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국타이어가 시설을 잘해도 그 담넘어에도 동양환경에서 냄새가 날아오니까 주민들은 한국타이어에서 날아왔다고 항상 그 회사가 거기니까 거기가서 저기하는 것 같은데 그 조그만 회사들 많이 감시좀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들어오게끔 신경좀 써주세요.

예. 시사업장이기는 하지만 저희랑 같이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합동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가지고 건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 김여탁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법1동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96페이지 보고자료에 보면 공중화장실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나 유원지 같은데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이나 화장실관리는 공원관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안하고요.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원을 제외한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토요일 일요일은 화장실이 더럽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안하면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우물 약수터 수질검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방법으로,

약수터 수질검사는 기존에 분기 1회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같은 경우는 여름인점을 감안해가지고 월1회에 이렇게 하절기만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약수터는 몰라도 모터약수터는요 펌프달린 약수터는 어떻게 관리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정된 약수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하느냐하면 그안에 고인물이 있으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1년에 한두번씩해서 물을 후카시라고하나 퍼서 청소를 하지 않아요? 그것더러 서징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1년에 한번씨가 하나요?

지금 약수터 말씀하시나요?

예를 들어 안산약수터보면 모터펌프로 먹고 있는데가 있잖아요?

연 2회씩 청소를 하고 있다고,

2회를 하고 있어요? 실제가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요? 왜그런고 하니 우리 법1동 안산약수터를 보면 1년에 한번도 안하는 것 같애요. 보면 거기 한번 하는데 전기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 예산을 들이기 않고요, 공익요원하고 직원하고 가서 청소를 하고 있다고,

왜그러냐하면요, 그 밑에 있는 썩은 물을 어쩌다 한 2,3년에 한번씩 하는수가 있더라고요. 가보면 물이 아주 새까맣게 올라와요. 속에 있는 썩은 물은 위에서 그냥 받아서 갈아앉았기는 갈아앉았지만 그래도 그물이 얼마큼 육안으로 봤을 때 더러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했어요?

청소를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저분할 경우 저희가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지저분하다고 합니까?

주로 저희가 청소하는 것은 약수터 관리를 하다보면 초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는 원인이 뭔가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는데,

약수터 주변이나 시멘트로 공그리를 쳐놨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으로 고여있는 물,

고여있는 물을 청소를,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공동우물 약수터 관리는 모터가 아니고 계속해서 물나오는 것을 자연수를 분기별로 1회씩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을 적정여부를 게시 하는 것인데 지금 질의하신 요지는 펌프로해서 품는 그 물을 기왕에 펌프가 가동 중단되어가지고 기왕에 지하수에서 며칠간 물이 고여있는 물을 어떻게 순환을 시키냐 그 청소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여기에서는 관리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런부분은 안산약수터를 개발한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식수로 이용한다면 음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마음놓고 음용할 수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공동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고인물 1년에 한번은 안되는 것 같애요. 제가 볼때는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15시 05분)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시간,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힘들텐데 서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는 아무리 보호해도 지나치지않다 이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환경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환경에 관해서 그만큼 관심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종서위원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을 이해를 많이 하시면서 질의를 잘해주셨고 김여탁위원님하고 구자성위원님, 이재현 위원님도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지역 밖에서부터 우리 회덕1동까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전시 공해배출업소가 전체 몇 개가 있죠?

695개가 있습니다.

695개중에 493개가 대덕구에 있죠?

695개가 전체 대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대전시에 공해배출업소가 몇 개가 있냐고, 그런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대덕구에 공해배출업소가 1,2,3,4공단 주변을 중심으로 밀집되어서 대단히 많게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아는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대덕구가 공해배출업소 뿐만아니라 경부선 호남선 경부고속전철 1,2,3,4공단 이런한 소위 얘기하는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대덕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대덕구 주민들이 우리 청장이 항상 구호로 내걸고 있는 늘푸른대덕 정다운대덕이라는 우리 슬로건에 걸맞게 살고 싶은 대덕 머물고 싶은 대덕이 돼야 되는데 이만큼 주변환경이 대단히 열악한사정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님 거주지가 어디십니까?

법동입니다.

그러세요. 참 반갑습니다. 우리 대덕구 공무원중에도 대덕구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서구나 유성구 이쪽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대덕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덕구에 와서 사는 것을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이 열악한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수 없어서 더 좋은 대덕구 만들기 위해서 이와같이 우리위원님들도 주민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것은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평택에 금호환경소각업체를 혹시 아시나요?

가보지는 못했고 들어본적은 있습니다.

아, 거기가 동양환경하고 비슷합니까? 우리 쓰레기소각장하고 비슷한 업체입니까?

동양환경하고 비슷한 업체라고

동양환경하고 비슷한 업체죠. 우리 기왕산업하고 비슷한 업체죠.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대화동이나 대화동 이웃하고 있는 읍내동 또는 3,4공단과 동양환경 쓰레기 소각장 있는 목상동 주민을 위한 건강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한적이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평택시 금호환경 소각업체 주변 주민들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환경시설로 인하여 다이옥신중 위에 발암물질의 노출이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집단적인 암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근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영향에 대한 추가조사와 암조기진단 및 예방과 같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이게 발표된 보고서인데 이것은 비단 평택 금호환경소각업체 주변 이웃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따라서 그와 유사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 대화동 읍내동 목상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역학조사 실시를 우리 구나 아니면 그 역학조사 실시비용이 어느정도 예산이 드는지 모르지만 시에 보조를 받아서라도 빠른시일안에 지금 목상동 동양환경이 91년인가 92년도에 세워진 회사죠? 92년도 입니까? 92년도인데 대화동에 지왕산업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던 지금 없어진 곳도 몇군데인데 그 소각 시설이나 폐기물처리업체는 90년도가 아니라 70년도부터 있어서 지금 한 30년이상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스컴에 대두되는 것은 3,4공단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동양환경이 상당히 매스컴에 어떤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 더 심각한 문제는 대화동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30년이상을 그런 환경단체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으니까요. 따라서 대화동 읍내동 목상동 주민을 위한 건강 역학조사를 빠른시일안에 실시할 것을 제가 강력히 제의하는데 그러실 용의가 있습니까?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는 시 소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시하고 적극 검토해서 건의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대화동에 지왕산업은 1,2공단이 아닙니다. 거기는 준공업지역이예요. 거기는 대덕구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30년동안 대화1,2공단 폐기물처리업체나 이런 것이 1,2공단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준공업지역에 있어서 한 30년 동안 계속 폐기물을 배출했던 업소입니다.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적발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사법처리도 받고 그러한 업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화동 주민이나 그 주변에는 읍내동 주민들의 건강이 어느정도 피해를 받고 있는지 역학적 조사가 30년동안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물론 적거나 아니면 그 주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산업화 정책을 이해를 하고 아니면 참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그 근방에 주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환경영향에 노출이 되어서 건강을 손실하고 있는지 이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아까 금호환경소각 업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금호환경보고서를 말씀드린 것을 비교해서 보면 한 30년이상 지왕산업근처에 폐기물 소각장 주변에, 대화동 주민들이 대단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구나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이 되겠죠?

예. 지역이 열악하고 또 사업장들이 굉장히 영세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격고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환경보호를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될 국가나 시나 우리 자치구인 대덕구가 사실은 지금까지 그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어떤 그러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빠른시일내에 주민들을 위한 건강역학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부분은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1,2공단 대화동 읍내동 지역에 수질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수질환경기준이 우리가 생활환경보존급수 그러니까 공업용수 3급수 이하죠? 그렇죠? 생활환경보존급수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지아니할 정도 이것이 생활환경보존급수인데 이 기준이 BOD기준이 10이하죠?

예.

BOD10이하인데 우리 대전 1공단과 대전 2공단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BOD와 COD기준을 살펴보면 1공단에 2001년 2월을 보면 아주 생활환경에 냄새가 날정도가 10이하인데 2월에 67.4PPM 밀리그램퍼리터니까 PPM이죠. 67.4 가장 양호했을때가 30.3PPM 2002년도 대전1공단에 BOD가 4월에 81.7PPM 가장 양호한 장마철 이것은 뭐 물이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을때니까 이때도 28.2 대화1,2공단의 수질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환경 보존급수라고 하는 냄새가 날정도의 기준치가 10이하인데 이런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것이 이런 상태로 이렇게 방류가 되도 그냥 어떻게 우리가 물론 1,2공단 시에서 관할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배출이 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공단내에는 이게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그러지않고 찻집관거를 통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는 직접 방류가 되지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에는 큰영향을 미치지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시랑 같이 저희관내이기 때문에 합동단속이라든지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적극건의하고 같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요. 1,2공단과 3,4공단 1,2공단같은 경우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죠? 전민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2공단에서 생활하는 주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주변에, 대화동을 비롯한 읍내동 주민들이 내내 그근방에 살고 있죠? 바로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들 눈에 안보이고 공장에서 나오는 것 그대로 담아다가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면 별문제가 아닐수도 있는데 이것은 공장에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도입단계까지는 주민들 눈에 다 이렇게 감시가 되고 있죠?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지왕산업갈때도 다 주민들이 아니 이런물도 내려가느냐고 거기서 지적을 하시던데 이런정도로 다 그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폐수가 내려가는 것이, 그것은 바로 그옆에 그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그러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폐수처리장으로 나오는 것이 BOD나 COD 이런 어떤 환경기준치가 기준치에 적합하다고 그것을 타당하다고 이렇게 할게 아니고 거기에서 공장에서 배출되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 가는 과정에서 노출되어 살고 있는 그지역 주민, 이런물이 내려가면 냄새가 안나겠습니까? 엄청난 악취가 나겠죠. 그런것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처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는 이런 것 까지도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좋은 서비스의 질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다음 저희 관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및 정화조 청소실태 현황에 대해서 227쪽을 좀 여쭈고자 합니다. 대덕구 관내에 재래식화장실이 1,280가구죠?

개입니다.

1,280개?

개소

개소, 이중에 신탄진, 석봉동 합쳐서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가 안되는 겁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회덕1동 신탄진동 이쪽이 제일 재래식 화장실이 많은 모양인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냐하면 재래식화장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대전광역시안에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 참 대단히 마음 아픈데 이게 재래식 화장실은 주민위생 예를 들어 재래식 화장실이 있으면 파리, 모기, 쥐, 고양이 별 이런 엄청나게 위생이 안좋겠죠? 또 악취도 나죠?

예.

그리고 이게 더 문제는 침수지역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이게 장마가 지거나 폭우가 내렸을 때 침수가 되면 이것 상상되죠?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물론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영세민일 겁니다. 물론 시골에 농사를 많이 짓는 재래식화장실이 헛간에 한두개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이 영세민들이겠죠?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는 분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분들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더 위생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와같이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영세민들인데 이러한 영세민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쓰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관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시설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대부분 열악한 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이런 재래식 화장실에 노출이 되어 있을것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비를 보조받든 국비를 보조받든 보조를 받아서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환경개선사업으로 다른 것 보다더 급하게 환경개선사업을 해야될 부분이 이런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답변이 어려우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재래식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류가 최충규위원님 말씀대로 영세민이다 하면 영세민일수도 있고 그렇지않으면 농촌에서 옛날부터 집까지 초가집 재래식으로 계속 유지하던 사람이 그냥 화장실까지 재래식으로 놓은 상태를 우리가 통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에 대해서 개선건의를 구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이런부분을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기전에 우선은 저희들은 이 개인 재래식화장실을 적기에 퍼서 그것이 다른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금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천몇백개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부분을 현대화로 고치는 것을 이분들이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또 집은 다 옛날집인데 화장실만 이렇게 별도로 해줄경우에는 그 사후조치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질의를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나은 방법으로 환경의 물이 오염되지 않은 범위를 찾아봐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다하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파악이 안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될것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양변기 설치를 원하는 곳을 실태조사를 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지금 실태조사가 다 파악이 된것이죠? 이렇게 됐으니까 수세식화장실로 전환을 원하는 것을 실태파악 얼마든지 가능하죠? 조사를 하면되니까 조사를 해서 이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극빈자 생활보호대상자를 먼저 시설을 해주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지원해주고 그것도 전액 우리구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 본인부담을 20%라든지 50%해주고 구비에서 80%나 50%해준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하면 얼마든지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옛날 거름 쓰기위해서 시골에 재래식 화장실 있는 것 이거 걱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지금 그것도 쓰면 안돼죠. 원래, 환경보호차원에서는, 그래 옛날 있던 것 그분들은 양변기 다 있어요. 시골에서 대형으로 짓는 분들 헛간에 재래식 화장실 있는 분들은 다 양변식으로 고쳐 가지고 방안에 양변기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걱정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장동에 욕골 같은데 부대 앞에 산비탈 마을 있죠. 거기 대부분이 재래식 화장실이더라고, 이런데 그분들이 농사짓는 분들도 아니고 말 그대로 영세민들, 이런 분들은 이것조차 고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대덕구 차원에서 이런 것을 다른 것에 우선해서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정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양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전년 동기대비 비교하여 전년도에 비해 반입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반입량 수수료의 50%를 가산징수하고 전년도에 비해 반입량이 10%이하 감소한 경우에는 반입수수료의 10%를 해당자치구에 청소사업비로 지원할 것이다 이것을 시청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겠죠?

정확히 모릅니다. 저는 분야가 환경정책분야라서,

아, 그렇습니까? 이것을 시청에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올해 그리고 작년에 대전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곳과 아니면 쓰레기 배출양이 증가해서 가산금을 징수당한곳 그곳을 알고 계시겠죠?

우리 구에 증가분이 반입료가 50% 가산금으로 납입되고 있습니다.

가산금으로 납입된 구가 어디어디입니까?

동구하고 유성구하고 대덕구입니다.

동구, 유성구, 대덕구죠. 그중에 제일 많이 반입한 구가 어디입니까? 가산금을 시에 제일 많이 납입한 자치구가?

대덕구입니다.

대덕구죠. 이게 대덕구 수치죠? 이게. 우리가 시대가 갈수록 연도가 갈수록 가능하면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줄여야 되죠? 당연히, 재활용을 많이 하고 배출자체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 배출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지금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대덕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산금 징수를 대전시 5개구중에 1등을 했어요. 많이 징수를 당했어요. 이것 아직 이상태를 몰랐습니까? 우리 과장님?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럼 이런 불명예를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죠? 어떤 이것 작년도부터 이런것에 대한 불명예를 씻을려고 계획이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줄이지는 못할망정 현상태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가산금을 더 무는 이런 법은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지시가 와가지고 내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 쓰레기를 버리는 모든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이 제도를 잘 알아서 쓰레기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쓰레기 봉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20리터 짜리를 재활용봉투를 다시 쓸수 있도록 그것도 제작해서 각 판매소에 주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이용해서 경비절감을 하자 쓰레기도 줄이자 이런 각종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최위원님 말씀대로 타구보다도 월등하게 쓰레기양이 늘어나가지고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시책을 적극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쓰레기양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주민들이 협조를 안해서 주민의식이 낮아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대덕구 주민이 서구나 다른구에 비해서 주민의식이 낮아서 이렇게 어쩔수 없이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되겠죠. 우리 대덕구 안에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대덕구 주민이 의식수준이 낮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렇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공단주변환경과 아니면 자세히는 이와같이 우리 주민들 쓰레기 배출양 이런 것까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제가 환경보호인데 대덕구는 환경보호에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런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얼마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군분투하시나 그것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그래도 다른구 보다 더 환경이 좋은 대덕구를 만들기위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을 노력을 하고 다른데에서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다른구에 버금가는 유성이나 서구에 버금가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우리는 이러니까 어쩔수 없다 이렇게 손놓고 있을수는 없다 이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강호영위원님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1,2,3,4공단에 5개업체 견학후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느낀점이 있을것입니다. 그 느낀점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5개 업체를 방문하면서 대덕구가 좀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물론 1,2,3,4공단이 시로 위임되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강청에서 관리할때는 아무래도 여러지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좀 소홀한 면이 더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시에 있었지만 시하고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좀더 깨끗한 대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3일 5개업체를 견학 했을 당시에 본위원의 느낌은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사실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것과 또 주민이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 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시설속에서 산업을 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면서 우리 환경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단에는 시청 관계부서에서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제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에 주민이 그 고통과 모든점을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러한 관계를 시에 신속하게 건의해서 주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환경과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유인물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감사자료 220쪽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나와있는데요. 단속횟수가 224회에 걸쳐서 2,688명이 거기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 현지계도, 고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688명을 단속을 했는데요. 이 단속은 어느분이 단속을 한 사항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쓰레기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상시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야간에 야간에 특별단속을 해서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또 동에서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단속인원과 단속횟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봤을때는 제가 거주하는 주변에 야간에 단속을 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문의를 해본것입니다. 2,688명이 사실상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벌였는데 130건을 계몽했고 과태료를 약 480건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한결과 어떻게 느낌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쓰레기 불법투기는 단속이후에 조금 나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나아지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하여튼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않아야 겠다는 생각과 또 쓰레기 투기를 할려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는 그 인식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속도 단속이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주민한테 계몽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주민고취를 위해서는 반상회나 부녀회 등등을 통해서 누차 번복해서 홍보를 해야만이 불법투기 및 기타등등의 오염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단속을 해서 주민이 주거환경이나 기타환경이 고쳐질수 있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호영위원님께서 지금 좋으신 말씀 저희들 시책으로 반영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그 밑에요. 중리영진아파트 소음문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행사항을 보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과 연계하여 부산방향 220미터 서울방향 300미터를 추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까?

예.

유인물에 보면요, 대전시에 방음대책건의를 2002년 10월 28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공사를 상당히 빨리 한 것으로 되는데 위원으로 생각할 때 참 신속하게 빨리 되니까 천만다행이고 또 다른행정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먼저 구정질문때 우리 관내 석봉동 서우아파트 주변에 방음벽 설치 요청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8월 2일 유인물에 의하면 8월 2일 철도청과 구청 환경과에서 합동으로 소음측정을 하여 자료에 의하면 평균 66db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현황을 보면 사실 석봉동에 대해서는 서우아파트 근교에 대해서는 사업을 2003년도에 실시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이나 철도청에 건의하였다는 이런 내용만 나와있지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그렇게 그런 행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에 바로 철도청과 시에 추가방음벽을 설치해 주도록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서로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석봉동 서우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최종단계인 중앙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방음벽설치가 자치단체에서 해야될 것이냐 아니면 철도청에서 해야될것이냐 아니면 대전시에 해줘야 될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받아가지고 지금 설치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철도청 소관이고 철도청에서는 자치행정소관이고 지금 이렇게 서로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싸우는 중에서 최고로 시에다가 조정해서 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아무튼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체가 설치하는 주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은 철도청에서 해라 이것은 대덕구청에서 해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을 추진 할려고 그럽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요, 철도청에서 지방철도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단독주택부분은 철도청에서 해줘야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허가청 즉 아파트를 허가해준 기관에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우리 석봉동 지역에 서우아파트는 대덕구청에서 분명히 허가를 해줬는데 그때 당시는 허가당시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54db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평가에서는 허가를 내줘도 된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그때 허가당시보다 열차 운행대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어서 지금은 얼마전에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평균 소음 측정결과가 66db이예요. 70.6db나오는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방음벽 설치를 본위원의 생각은 철도청에서 다 해줘야 되지만 철도청의 의견,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조정해서 조정대로 해서 빠른시일내에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 사실 먼저 구정질문당시에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속히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곳은 시행을 하고 있고 어느곳은 이제 건의를 하겠다는 그 말씀은 지역의 의원으로써 상당히 기분은 좋지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차가 상당히 건의시항에 대해서 일짜가 많이 차이가 나면 그렇다라고 먼저 속담에 우는 아이한테 젖한모금 더 준다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대전시 방음벽대책 건의한 것이 2000년 10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기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실 유인물을 보고 감사자료를 보고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저녁에 하게 된것입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속적으로 상부에 아니면 지방철도청에 계속 건의하여 빠른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되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문제가 처음에 허가당시에는 그 기준치에 초과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후에 일일 열차 운행량이 폭주하고 지금 자꾸 소음이 발생하다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소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철도청에 현재는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좀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상태를 우리가 건의를 했던것인데 그것이 철도청에서 우린 그당시에 건축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사항에 따라서 이사항은 철도청소관이다 아니다 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 갈등이 빚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서우아파트 많은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격고 있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시일내, 빠른시일내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음벽사업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환경관계는 사실 우리 만인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환경관련자, 즉 전문가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환경오염행위를 한 분들한테 흔히 홍보나 계몽을 할때 흔히 쓰는 말씀이지만 바로 뭐냐하면 이 지구는 우리 것이 아니다 남의 것을 빌려서 임대해서 쓰는 것인데 우리 후배에게 깨끗하게 잘써서 물려주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남의 물건을 빌려쓰는 사람이 내물건같이 쓰면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하면서 사실 환경에 대해서 환경전문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진짜 우리 대덕구 환경이 2002년도보다는 2003년도 2003년도보다는 그 이후 더 더러워지는 것이 아닌 더 쾌적하게 할수 있는데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오태진위원님.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송곳같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국장님 또 이재면 과장님께 진실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자료에 보시면 2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최충규 위원님께서도 우리 관내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바 있습니다만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재래식 화장실이 우리 대덕구 관내에 1,18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면 과장님께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군에를 안다녀오셨죠?

예.

혹시 여군 이라도 다녀오셨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저는 70년도에 군복무를 마쳤습니다만 군에서 가장 잘못을 해서 벌을 줄때에는 재래식 화장실에 오물을 푸는 그런 벌이 있습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가장 수치스럽고 어떻게 보면 혐호스런 벌이기 때문에 그런 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런 환경사업을 하시는 우리 환경종사원들게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위생공사 분뇨처리 업체 현황 및 위생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180개소의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업자가 3개의 업자가 총 청소차량이 12대를 가지고 현재 수거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3개의 업자가 원활한 그러니까 주민의 욕구에 만족되는 차량의 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분뇨처리업체나 정화조처리업체를 등록시킬때에는 허가를 해줄때에는 저희 관내에 분뇨수거량이라든지 또 청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업자를 관내에 투입시킵니다. 투입해주는데 저희구에서는 발전양에 비해서 아직 3개업체가 청소하기에는 청소물양이 지금 딸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개업소가 하는 것이 더 이상의 사람을 안두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러면 3개업체중에서 업체를 줄여서 할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왕에 저희 관내를 3개소가 지역을 균등배분해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것을 계속 유지할려고 하지 하는 것을 뺀다 이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욕구에 지금 충분히 정화조 위생공사 하시는 그 업자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뒤에 보면 수거비용이 또 있습니다. 뒤에 3장을 넘기시면 분뇨는 18ℓ당 214원, 정화조는 750ℓ당 9,670원, 750ℓ를 초과 100ℓ마다 1,167원 이렇게 요금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개구와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당초 이 조례에 금액을 정할 때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5개구가 똑같습니다.

5개구가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앞에 보시면 이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정화를 수거 그러니까 17쪽을 봐주세요. 대덕위생공사에서 10월 26일날 민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 인상요청 했는데 처리결과가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토록 하여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예정임을 회신?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 5개구가 똑같다고 하면 똑같이 해주면 되지 타 구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예정이라는 얘기는 인상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향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답변을 했을 때는 기 조례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정하는 것이 91년도 6월달에 제정한 연후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지금 한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후에 물가인상 모든 소매가 인상으로 인해서 진짜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제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냥 해줄 수는 없고, 이 수지예산을 용역을 줘가지고 납품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것을 어느 한군데만 인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5개구의 사람들이 다 냈기 때문에 5개구와 협의를 해서 인상폭도 정하고 인상시기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춘다는 얘기지, 이게 뭐 일방적으로 우리만 인상시킬 수 없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런것을 수지예산으로 봐가면서 5개구와 협의를 해가면서 인상폭을 정해서 인상필요성이 인정되면 인상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사는 신탄진지역 특히, 미호․갈전지역의 얘기를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쪽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너무 외지이다 보니까 연락을 해도 잘 오지 않는다는 민원을 간접적으로 접수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5개구가 똑같이 인상해서 올려주던가 아니면 하향조정하는 것은 우리 5개구가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수거를 할적에 즉각즉각 수거를 해야 우리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쾌적한 환경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올리던지 내리던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종전에는 분뇨를 푸고 정화조를 청소하는 것이 조금 그렇게 즉시즉시 처리하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었으나 대전지역 3개 업체가 지역을 이렇게 균등 나눠가지고 어느 지역은 내가 관할이다. 자기들끼리 협약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지역 내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청소시간도 절약되면서 많은 건수도 향상이 되면서 잘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리 이면도로의 쓰레기 문제는 너 나 할것 없이 다같이 현재 골치가 아프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많은 우리 사실은 대도로변에는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다같이 공감하는 사연입니다만 이면도로에는 아직도 쓰레기들이 수거되지 않는 쓰레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각 동에 보면 ?옷․신발․이불 수거함?이라는게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각 동에 그런 수거함이 몇 개정도 되는지는 파악된게 있습니까?

예, 그게 파악을 한 적은 있습니다. 한 적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한 600여군데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600여군데가 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덕암동같은 경우보면 다른 쓰레기야 봉투에다 놔서 수거를 해갑니다만 ?옷․신발․이불 수거함?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더라도 전화할 상황이 안되고, 그 이불수거함이 있는것 때문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 주변에다 더 갖다 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제때 수거가 안되고 이불같은 경우는 솜같은게 비에 맞고 하다보니까 아주 굉장히 주변이 더 어지러지는 이런 결과를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해당업체를 전부 불러가지고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운영하되 이 장소가 쓰레기장은 피해주시고 그때그때 순찰을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수거를 해와라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인도의 불법쓰레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청소차 가지고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보면 청소차가 들어갔다 나오지 못하는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주변 주민들한테 어렵더라도 큰 도로까지 청소차가 들어가는 데까지만 내다주시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분 환경순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은 우리 환경순찰차가 청소끝난 다음에 순찰하면서 이면도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다가 처리하는 그런 지금 계획까지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면도로 청소문제, 각종 단체에서 갖다놓은 쓰레기문제 이런 것도 신경쓰고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충규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분뇨처리업체현황 및 허가기준 자료는 제가 사실 요청했는데 제가 이걸 질의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하다가 사실은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오태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대덕구에서 지금 업소가 세 군데나 되는데 실제 분뇨처리나 정화조청소량이 적어서 현재 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업소능력에 전체를 활용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인구가 더 늘어나고 건물도 많고 이래야 청소할 것이 많은데 지금 회사는 세군데나 되는데 다 일을 풀가동을 못하고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말씀으로는.

예, 작업량이 없으니까 그 정도하고서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봅시다. 대덕구에 위생공사 업소가 처음에 한 군데였죠? (○ 환경보호과직원 자리에서 : ";처음이 아니구요, 두개 있었습니다.";)

연도별 허가내역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구요.

지금 자료 준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98년 10월달에 그전에는 두 개였는데 그 뒤 하나를 더 영업허가를 하나를 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까지 한 개 업체가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95년도에 하나가 더해서 2개 업체가 됐구요. 그다음에 98년도에는 한 개가 더 늘어서 지금 세 개업체입니다.

그러니까 3개로 늘때가 언제였습니까? 허가가 난게?

그것이 98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90년도에 하나였죠? 그때 대덕환경위생공사 맞습니까?

예.

95년도에 하나가 더 늘었는데 늘은 업체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위생공사가 늘었습니까? 담당 자료를 빨리빨리 주시지,...

하나였다가 하나 늘은것이 대덕하나위생공사입니다.

대전위생공사가 98년도에 또 생겼죠?

예.

좋습니다. 90년도에 대덕위생공사가 독과점으로 하다가 95년도에 다른 지역은 이게 허가를 안 풀었는데 허가를 우리 대덕구만 유일하게 풀었죠?

예, 그런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풀어서 95년도에 하나가 났고 98년도에 또 하나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는 시장은 적은데 허가가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나갔다는 말씀이예요. 그렇죠?

현대 3개 상태에서 1년간 운영을 해도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정화조청소물량이 100%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3개회사 더이상은 지금은 풀어줄 수가 없다, 그런 계획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촛점을 왜 인가를 안내주냐, 이런 쪽으로 갈려고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제말씀은 지금 시장이 적은데 현재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덕위생공사 사장, 이사람이 대전환경공사 사장 손중명, 두 분의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글쎄요, 여기 붙여놓은 것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것때문에 질의를 하시는것 같은데요. 둘 사이에 어떻든지간에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끌고 운영을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제의도에 안맞게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제 더 깊게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적은데 회사수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대덕환경공사하고 대덕위생공사는 실제 사주가 한 명이예요. 부부관계라고, 이게. 실제사주는 한 분이예요. 그런데 하나를 더 내거예요. 그리고 한 95년도 이후부터 대덕위생공사와 하나위생공사가 그 시장쟁탈전을 벌였어요. 그렇죠? 이 대덕구 관내를 놓고 말그대로 이전 를 하면 싸움을 했어요. 이 시장쟁탈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원가표를 그래서 달라고 한건데 분리수거 리터당 214원, 정화조 기본 750ℓ 9,670원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50%까지 할인 경쟁을 하면서 시장경쟁을 했어요. 알만한 분은 다 아시는 사실인데, 국장님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동안에는 기업 안됐을 때는 그런 금액 수수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지역안배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대단히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그러냐면 이렇게 싸우다보니까 한 5, 60%까지 출혈경쟁을 하면서 내려가서 구민들은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하는데 단 140인조 정화조 청소하는데 한 40만원드는데 한 20만원, 25만원이면 다 청소해줬으니까 대덕구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말그대로 자율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입었어요, 그것때문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기업분할을 해서 구청에서 한게 아니예요, 자기들끼리 지역분할을 해서 나는 신탄진만 할테니까 너는 이쪽 신탄이쪽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장논리에 의해서 경쟁을 해서 이게 자기네가 망할거 같으면 이렇게 안 받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리고 몇 년동안 이렇게 했는데 안 망했어요. 그전에 경쟁 안하니까 돈을 얼마나 비축을 해놨나 모르지만 그 뒤로 5, 6년 경쟁을 했는데 해마다 잘 버티고 있어. 그리고 아까 우리 오태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화조 수거료인상을 다시 구청에서 벌이게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역분할을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평촌동이나 상서동 그쪽에 말씀하시는데 서비스가 안좋다고 하니까 지역분할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더 좋아질거다. 이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경쟁을 해야 서비스가 더 좋아지지 분할을 해서 독과점인데 서비스가 더 좋아지는 나는 이런 서비스 경제논리 국장님한테 들어봤어요, 이거. 시장경쟁을 해야지 서비스가 좋아지는게 우리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분할을 해서 독과점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서비스 더 좋아질 수 있겠어요.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그동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업체들간에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요금을 제요금을 안받고 업체업자를 우리 구민들이 세 사람중에 누구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 푸고 이런 상태가 그동안 조금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기업배분 관계는 그러한 부분이 종식이 되면서 내지역은 내가 청소해야 되겠다 이러한 인정감을 부여하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청소가 잘될거 아니냐. 주민입장을 보는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적인 청소입장을 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또 하여튼 3개업체가 지역을 배분하는 문제는 자기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역을 관리하면서 청소좀 잘하자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최충규위원님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주 말씀을 하시기가 곤란하셔서 그러신 모양인데 지역을 자기들끼리 시장을 쪼개서 내가 이쪽할테니까 넌 이쪽해라, 이건 분명히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또 우리 국장님은 지역을 분할해서 했기 때문에 서비스가 더 좋아질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하면 서비스가 당연히 나뻐집니다. 이게 경쟁을 하니까 전화걸어서 쫓아와서 90도로 절을 해가며 우리 회사거 이용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딱 시장을 못 박아놓으면 내가 안 퍼도 다른 데서 와서 못 푸니까 이게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우리 국장님 말을 잘못했다고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제가 국장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것을 나눠놨으니까 지역할당을 하니까 서비스가 더 좋아질거다 이것은 조금 많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것은 내가 잘못된거 같다 이렇게 시정을 하셔야지, 이것을 누구한테 100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게 다 잘못됐다고 할건데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업분할이 됐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 수혜자를 놓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 자기지역이 재판되서 들어가 놓으면 여기는 내가 청소할 지역이니까 내지역 주민들한테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여긴 내지역이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좀 잘해야 주민들도 나한테 박수를 보낼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90년에 한 개 업체가 할 때보다 95년에 두 개 업체가 할 때가 서비스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95년이후에 과당경쟁을 할 때는 서비스가 아주 우리 속된말로 끝내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분할 이렇게 해서 한 개 업체씩 맡겨놓으면 이거 서비스 다음 임시회나 정례회 행정감사시 이것에 대해서 서비스가 더 좋아졌나 아니면 그 이전만 못했나 제가 여론조사라도 해서 한번 국장님하고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상식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끝나겠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는데 자꾸 국장님은 국장님 입장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근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따질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오태진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이런 점은 잘못됐다고 하시면서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왜그러냐면 저희 의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 편에서 대덕구 행정이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국장님한테 그것이 잘못되지 않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가기에는 제 양심이 너무나 가슴이 아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16시 35분)

회덕2동 윤성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5쪽을 보시면 유해업소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단속업소수 1,823건, 위반업소수 118건, 고발 26건, 허가․취소 8건, 영업정지 26건, 기타로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시는데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애로사항이 많죠?

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꼭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벌금 또는 고발하는것 보다 지금 앞으로도 제2의 IMF가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단속위주, 그 함정단속 식으로 해서 그 고통을 주는 것보다 사전예방차원에서 예방을 단속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일반 식품접객업소는 한 3,000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호프집이라든지 소주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대상업소는 한 400여 개소가 됩니다. 저희들 관내 대상 일반식당을 제외한.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나가보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타 구에 비해서 업소수는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영업이 저희들도 단속하기가 사실은 업주들한테 미안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현재 각 분기별로 평균적으로 저희들 영업정지 업소가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시킨 업소나 경찰에서 적발되서 넘어오는 업소가 평균 지금 현재 한 40건~50건정도가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업소들은 저희들이 이틀에 한번씩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면서 인근에 청소년 보호대책으로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업소, 또 우리관내 고질업소가 한 40개소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단속을 하면서 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 카페같은 데 손님들이 접객부를 업체에서 제공을 시켜주더라도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할 때는 손님하고 같이 왔다고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단속을 할 때는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질업소를 단속하는 그런 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들 업소들이 타 구에 비해서 영세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선도하는 또 업주들한테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또한 우리?대덕환경위생소식지?라고 분기별로 4,000권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범업소 홍보도 하고 또 자율적으로 청소년 선도를 하도록 홍보하면서 선량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너무 단속 위주보다도 계몽을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예방단속좀 해주시구요, 어떻게 보면 제가 타 구에 위생과에 근무하셨던 분이 그만두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보면 환경보호과나 위생과 같은 데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직원중에서 열의를 갖고 일을 너무 하다보니까 또 각각의 업자와 관련이 되어가지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직원 모두들 계십니까?

사실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감사기관에서 감사가 현지 나와가지고 현지업소들 확인을 할 경우 저희들 시 자체내에서 그런 것은 없지만 행정자치부라든지 국무총리실에서 올때는 그 분들이 다 사법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단속시 접객부를 고용을 해서 그 분들이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술을 하고 싶을 때라든지 유도적으로 종업원들한테 손님으로 가장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씩 저희들 직원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여기 95년도 8월 12일자로 대전시에서 사무관 승진해서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직원들이 한 16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비례해서 업소수는 한 1,000개정도밖에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위생관리계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인데 사무실에서 상황근무를 전화로 받아야하니까 한 명을 제외한 두 명씩 1개조로 해가지고 1개조가 나가는데 우리가 단속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중독 분야라든지 여러가지 위생업소 관리차원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이 단속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그런고하니,...

그러면 징계를 받은 직원들도 계시는가요?

저부터 많이 받았죠, 업소관리소홀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그렇게 주민들하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일을 안하는 직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일을 안하고는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제가 직원들이야 청장님이나 시에서부터 인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인사하는대로 받지만 그래도 저희 대덕구 위생과 직원들은 타 구보다 인력이나 실력이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좋은 직원들로써 업무에 대해서는 열심히 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유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생과 담당공무원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아까 불이익을 당하는, 징계를 받는 직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나 지방자치단체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관용을 배풀어달라고 혹시 진정 또는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징계를 경징계를,...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대통령께서도 선의적으로 일을 하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 징계를 구제하도록 하는 식으로 하자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반영이 많이 안됩니다. 왜그런고하니 감사를 받을 때 여기에서 감사처리종료시까지 잘 선처가 된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종료가 되어가지고 시에 올라가면 이런 것이 해제가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들 공직에서는 더이상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기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 담당공무원분들이 선의적으로 일을 하다가 피해를 본다든지 징계를 당한다고 할 때는 사실 그런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라도 그렇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용을 베풀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잘못해서 접시를 깨는 경우에 그건 구제를 해줘야죠. 그것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관용심사위원회가 감사실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그것을 이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시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시에 건의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명철위원님.

예, 오정동출신 박명철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대덕구민 위생을 책임지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245쪽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기보면 일반단속업소가 118개라고 되어 있는데 118개 단속건수는 우리 위생과 자체로 단속이나 아니면 자체 불시단속으로 적발한 건수인지 경찰에서 적발해서 통보한 건수인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한 건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18건중에서 조치결과에 보시면 고발같은 26건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 26건은 고발을 시킨 것이고, 그 나머지 관계는 경찰에서 불법업소 적발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업소하고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 업소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업소하고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는 118건이어서 40%정도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때문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찰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을 때 구청 위생과라고 적발사항을 통보하고 그 반드시 조치하십시오 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예,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위생과에서는 행정법질서에 따라서 청문이라든지 영업정지,...

예, 14일이내에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줄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 이것을 넘겨주면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해야되는 의무가 있는 모양이죠?

예, 일단은 업소가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서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는 법인 풍속사범에 관한 미용으로 넘어옵니다. 접객부고용이라든지 도박행위라든지 윤락행위라든지, 그런 것이 경찰에 넘어온 그 외에는 별로 넘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 풍속사범에 대해서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이 넘어온다고 하면 저희 식품위생법에 청소년을 업소에서 고용을 할 때는 영업허가 취소가 되고 출입묵인하고 주류를 제공할 때는 영업정지 2개월을 조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같은 데서 윤락행위로 여자들을 불러다준다든지 접객부를 부른다든지 할 경우도 영업정지 2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관리법 1차 적용대상이 영업정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거쳐서 본인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행정처분시킵니다. 그중에 경찰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단속을 했을 때는 업주들이 억울하게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유보를 시켜줍니다, 검찰청에서 처분시까지. 그러면 검찰청에서 해당검사실에서 약식 재판을 해가지고 벌금형으로 떨어질 때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기소유예가 떨어질 때는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1/2 영업정지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짜리는 한 달로, 무협의가 떨어질 때는 처분을 안하고 해당경찰서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분불가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건 공보실하고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얼마전에 보니까 카메라출동인가 거기서 보니까 유흥업소협회에 고용된 함정단속반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도 부르고 술도 시켜서 이렇게 먹는 것을 함정단속반 본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도우미를 부르면 구청에 신고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수가 구청에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유흥주점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회에서 불법영업추방범국민운동본부하고 같이 겸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국을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보도에 의해서 보셨을테지만 함정수사다 이런 식으로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11월 18일자로 중앙본부에서 4개소가 넘어 왔습니다. 노래방은 공보실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공보실로 통보가 됐고, 일반음식점 카페에서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두 군데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문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운동본부에서 해당 경찰서에서도 같이 동시에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처분을 미루고 있는데 이번에 두 건이 넘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보실로 두 건이 넘어오고 그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생과직원들이 업소를 수시 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업소주인들이 얼굴을 거진 80%는 다 알기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함정수사를 한다든지 함정단속같은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탁월한 능력이 계시니까 지금까지 아마 위생과장으로 계신거 같은데 제가 3대때도 위생과장님으로 계셨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구청에 오셔가지고서 ?21세기 늘푸른대덕카드?라는 것을 만드셨죠?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나이를 65센가 70센가로 이렇게,...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수명이 더 길어져가지고 좀더 올린건지,...

아니요, 저희들이 65세로 하다보니까 업소에서 너무 많다보니까 회피를 자꾸합니다. 영업불경기도 있고, 목욕탕 같은 데서는 노인분들 혼자서 들어가셔가지고 미끄러워서 스러지셔가지고 병원으로 옮겨드렸는데 나중에 치료받고난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니까 목욕탕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올 5월, 6월달에. 650여개 업소에서 한 75개정도만이 자율적으로 노인분들한테 10~40%까지 할인혜택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75개소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업소들중에서도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잔치를 월 1회씩 하는 업소들도 있고, 또 각 협회나 단체들 측에서도 1년에 한번씩 같은 달에는 안하고 분기별로 그렇게 비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 관내 전 노인분들을 식사제공을 해드릴 수는 없고, 기존 오정동이면 오정동, 이런식으로 순회해서 그렇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카드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대덕구에 65세이상 노인분들이 카드를 소지하고 이발소에 가면 30% 깍아주고, 목욕탕가면 얼마 깍아주고 우리 구에서 지정해놓은 특정음식점은 또 얼마 깍아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참 좋은 시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카드를 가지고서 해당업소에 갔었을 때 그 분들이 왔을 때도 이마가 찡그러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지만 사고났을 때 굉장히 안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겠습니다만 제가 그 전에 이게 시행되어가지고 얼마 안됐을 땐데 한번 이발소에 이발하러 가서 보니까 그 이발소 주인은 아무 뜻도 없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건데 저런사람들오면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대덕구청에서는 왜 이런 것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위생과장을 굉장히 미워하더라구요. 이런걸 만들어가지고 손해나게끔 하는지,...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특수시책으로 9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타 구에서도 안하고 있고 저희들만 하는데 저희들이 신문내는것 여러가지 시책이 타 구보다 조금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경로효친사상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뭔가는 위생과에서도 보탬을 드려야겠다 해서 처음에 단체장님들하고 협의가 되서 했었는데 그 뒤에는 일일이 여러가지가 많지만 한 노인분이 식구들 전체를 다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시고, 음식점은 당초부터 10% 할인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노인분만 해당이 되고 목욕탕을 가더라도 그 노인분 한 분만 사실 되는데 손자들 둘 데리고 이발소로 데리고 가요. 그래놓고 손자들 둘 깍은 것, 자기 깍은 것 세 사람 것을 30% 혜택을 달라는 얘기요. 그러면 저희 관내 이발소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지금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는 형편인데 그런 업주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언쟁이 있고 마찰이 있다보니까 노인측에서는 업소가 너무나 불친절하다고 청장님이나 저희들한테 항의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노인분들 월례조회하실 때 제가 노인분들한테 답변도 드리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반영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 단체장들이나 각 단체별로 미용사들은 미용사 전체 교육을 할 때는 필히 나가서 많은 좋은 일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업주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더 확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생각을 안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분들때문에 조금씩 마찰이 있어서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시책이 평가를 하셨을 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를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80%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업소에서도 자유적으로 노인분들한테 베푸시는 업주들도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80%이상 성공하셨다고 하니까 좀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우리 노인분들을 얼마남지 않은 기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성위원님.

예,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들한테 사법권과 같은 큰 힘이 빨리 주어지길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자료 245쪽에 지도단속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지도단속현황이고 2001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반단속업소는 올해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가 116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0년도, 2001년도 막 섞어놔서 제가 2001년도것만 뽑아보니까 116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가 24곳이 고발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245쪽에 있는 위반업소가 118군데에서 조치결과 고발26군데가 나왔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 24개, 26군데가 고발 당한 곳중에 겹치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고발은 겹치는 데도 있습니다. 왜그런고하니 미호동 같은 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호동 같은 데는 상수도 보호지역이라서 거기서 건설부에서 당초에 89년도까지 원주민들만 생계대책유지로 해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도시개발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때는 허가를 맞았었습니다. 그랬는데 97년도까지 그게 5%이내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가구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현재 대청댐 주변에 무허가업소들이 1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5군데가 용도변경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화요일자로 환경부령에 전가구수의 10%이내로 되어가지고 그 5개 업소는 구제를 받는데 그런 업소들을 생계대책으로 영업을 하다보니까 적어도 사법기관이나 검찰청에서 거진 1년에 한번씩 6개월까지 끌고가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도 고발을 당하고 2002년도에도 고발을 당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예, 그런 업소들이 대개 있습니다.

2001년도에 24개중에 반이상이 되는 것이고, 2002년도 26군데 중에서 13군데가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쪽 대청댐쪽에,...

예.

그럼 매년 똑같은 장소에 독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고발을 당하면 이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상수도보호지역내는 정책상으로 그것이 풀어주셔야지 대덕구나 대전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왜그런고하니 환경부, 건설부, 이게 같이 적용이 되기때문에.

그럼 이런 내용을 그 상부에 해서 보고를 해본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5%~10%로,...

그것 내용을 저한테 따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우선 선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만 저희들 음식점 신고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저한테 따로 제출해주시고,

그 내용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고발된 26군데중에 13군데가 그런데 대책이 없나 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하여튼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반하면 안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던가 아니면 뭔가 풀어주던가 하는 내용을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안된다라고만 하지마시고 같이 노력해서 그 사람들이 떳떳하게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회덕1동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께서 대청댐 주변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식품접객업소 인․허가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원래 상수원보호구역에 가구수의 5%가 식품접객업소로 허가가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었죠?

예.

그게 10%를 언제 바뀌게 되었습니까?

12월 3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댐 하류에 하류쪽에도 상수원이 있을 때는 10%, 상수원이 없을 때는 20%, 그러니까 우리 밑으로 상수원이 없기 때문에 10%, 그대신 조건은 원주민입니다.

그건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원주민인 경우에. 생계대책 수단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실제 거기 사는 주민이 예를 들어서 '백과부'라면, 대부분 농사로 해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우니까 백과부라고 실제 식품접객업소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5%를 했다, 워낙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10%로 조금 완화한거죠?

5%에서 그렇게 완화한 것이 목적은 차집관거시설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집관거시설이 그린벨트지역까지 다 묶여있기 때문에 상수도보급으로 인해서 종합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차집관거시설을 하면서 건설부하고 환경부에서 5%를 더 증가를 시켜줬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에서 10%로 그나마 완화되어서 그 주민들한테는 다행인데 실제 환경단체에서 보면 그것도 많다고 할테죠, 당연히?

예.

그런데 주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가구라면 100가구가 다 가능한지 이 허가권을 따고 싶어서 이게 순서가 있을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있으면 5%했으면 5가구가 했는데 그 뒤에 대기순번 있죠? 예를 들어서 한 가구가 없어지면 또 한 가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5%를 채우려면?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 용도변경이 들어왔는데 95년도에 보니까 이 9개소 밖에는 허가업소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는 무허가 업소가 11개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개 21개 그렇게 왔다갔다 했었는데 사실 98년도에 차집관거시설이 완료가 되면서 전체 가구수에서 3군데밖에는 허가를 해줄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돈붙이 5개를 저희들이 우리가 먼저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결심을 받고 시에다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8개소를 내줬습니다.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이 용도변경 5군데 된곳이 먼저 5군데가 안됐으면 이분들 현재 5군데가 용도변경을 못받을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화쪽으로 가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5개 밖에 안되는데 만약에 지금 무허가로 7개가 하고 있으면 먼저 그시설기준을 갖추면 그것을 먼저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구에서 양성화 쪽으로 가는 순번이 어떤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가느냐 말입니다. 제말씀은, 양성화를 하는 것이 서로 주민들끼리도,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먼저 그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그지역내에서는 일차적으로 용도변경을 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그럼 용도변경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니까, 용도변경을 먼저 하는데가 먼저 우선적으로 구제가 되는 겁니까?

용도변경을 할때 도시개발계에서 원주민 순서를 정해 놨더라고요.

이미 정해져 있죠.대충, 그래 서로 주민들간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 순서에 대해서,

예.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용도변경허가를 해놓고 신고수리를 못해주는 그 5개 업소중에서도 먼저 8군데 나간데보다는 그 전부터 살던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일일수록 공정성, 공평성, 공개성 이런 것이 요구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유념해서 인허가 관련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좀 간단히 할려고 그랬는데 좀 길어졌는데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부정불량식품단속 실적을 좀 봐주십시오. 보니까 수거검사결과 적합이 673, 부적합 22건이 건이죠? 수거검사는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우리 관내에서 유통되는 모든식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음식처럼 중요한게 없죠? 이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치 내역을 보니까 품목제조정지 1건, 과징금 2건 시정조치 9건 타시도 통보 10건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통보를 한 것이죠?

예. 그렇죠. 저희가 처리를 못하니까요.

통보에는 제조정지건도 될 수 있고 과징금건도 될 수 있고 시정지시건도 될 수 있겠죠.

예. 위반제품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안에 3가지건에 영업정지 4가지 품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몰라도 지금 이상태로는, 그래 우리 관내에서 보면 10건 빼고 12건인데 시정지시면 어느정도 위반하면 시정지시입니까? 먹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식품에는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라든지 색소라든지 과산화물질 기준이라든지 기준치가 있습니다. 환경국립보건원에서 정하는 그 기준치에 초과됐을 때 초과됐어도 몇% 초과될 때 시정명령, 몇% 초과될때는 영업정지, 품목정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먹는 음식은 제가 말씀드린게 그것을 제가 짚고 싶어서 그러는데 먹는 음식은 기준치를 정했으면 기준치를 넘으면 이것은 처벌기준을 시정지시정도로 이렇게해서 시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정지시는 어디것이 제일 많은가 하면 집단급식소 구내식당들을 저희가 특별단속 식중독 때문에 하절기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주나 도마에서 식중독이 검출됩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는 1차 권장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시정지시가 된 겁니다.

제가 참고로 묻겠습니다. 이 조치내역은 어떤 근거로 해서 조치합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인지,

법률입니다.

법률입니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에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구 자체 조례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입니다.

아니 법률로 정해져 있더라도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는 없는데 우리 법률에 있더라도 우리 구 조례로 규정을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법률은, 저희들이 처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처벌이 예를 들어 형사적인 처벌 이런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되더라도 예를 들어 과태료나 영업정지나 이런 것은 조례제정이 안되는 겁니까?

예. 안됩니다.

그러면 저는 안타까운게, 만약에 안되면 이것은 어떤 법률을 변경하기위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이게 우리 어린이를 비롯해서 어른신들까지 음식에 대해서 먹는것에 대해서 이와같이 양심을 파는, 양심을 팔아서 제조하거나 아니면 중금속에 오염되게 하거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예를 들어 콩나물에 농약을 넣어서 재배한다거나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지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여쭙는것인데 이 기준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합니다. 사실 보건범죄 특별단속법하고 같이 병행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1차 구속인데 사실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덧붙여서 안드렸는데 저희 단속직원들이 4명밖에 없는데 4명가지고 사실 유해업소 단속할라 부정불량 식품 할라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7시에 집에서 뉴스를 딱 듣다보면 감자튀금 유탕류 그런제품에서 무슨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하면 아침부터 와서 우리 직원들은 사실 내보냅니다. 내보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롯데리아든지 성심당이라든지 기타 그런데 애들이 많이 학교주변이라든지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판매업소들은 하루가지고 다 단속을 못합니다. 수거를 못합니다. 일주일 내지 한 15일정도 해야 전반적으로 학교 주변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해식품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유해식품을 먹는 것은 성심당이나 롯데리아나 이런 유명제품보다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량식품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정지시가 중금속 기준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오바하면 시정조치 더 오바하면 과징금 그것보다 더 오바하면 품목제조정지 이런게 아니라 기준에 넘으면 이것은 사실 시정조치가 안되죠.

법이 품목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 법개정시에 중앙에 건의해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에 지역경제과도 남아있고 또 공무원 퇴근시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서위원님.

예. 회덕2동에 윤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IMF체제이후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거리별 홍보조형물을 설치하는등 상권활성화를 꽤하고 있습니다. 구 도심권 동구 및 중구의 경우도 원도시활성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최대의 현안사업으로써 각종 방안을 모색하여 상권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특히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동일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97년부터 그 거리에 홍보조형물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각 구별로 연 10여개 이상의 조형물을 대외 홍보효과 제고는 물론 거리별 이미지 화합을 추구하여 지역상인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부터 중리도 가구거리 법동 중리재래시장 홍보물 설치등으로 되어 있는데 동구나 중구에 비하면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지역상권도 타구에 못지않게 동일업종이 밀집되어 전문특화상가로서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상권등은 물론 대외홍보효과 제고를 통한 지역별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홍보조형물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성환 위원님께서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법동시장, 중리시장, 그리고 신탄진시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형물관계는 주민특화거리를 하자 특화거리이고 재래시장은 아니고 금년에 3,000만원투입해서 중리가구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법2동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나머지에 있는 중리시장하고 신탄진 재래시장을 중리가구거리와 법동시장을 같이 조형물설치를 할 계획에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알아듣겠는데요. 시장도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동일업종이 밀집되어서 있는 전문특화상가의 경우 제가 먼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송촌동에는 우리 음식거리가 있죠?

예.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오셨고 또 우리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아마 많이 가섰줄 믿고 있습니다. 송촌동에는 아까 위생과에 알아본즉 지금 음식업만 300여군데 업소가 들어와 있어요. 한군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저녁에는 수많은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즐기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녁에는 수많은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즐기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녁에 들어오다 보면 외부인들이 많이 오다 보면 거기는 통로가 워낙 복잡합니다. 그렇죠. 여러갈래로 A상가 B상가 C상가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한번에 너무 도로가 좁다보니까 한번에 들어와서 찾아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한번 거기 와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하다못해 우리 음식을 더 알리고 외부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하다못해 우리가 홍보조형물을 설치해서 외부인들이 더 쉽게 찾아갈수 있도록 이정표도 세워주고 그래서 저는 본인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식당들이 전부 새로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건물로서 주변환경이 깨끗하고 또 4~50여종의 음식내부가 다양합니다. 한번 찾아오시면 먹고 싶은 것은 다 찾아먹을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가번영회에서는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ABCD조로 나누어서 65세이상 노인분들을 초대해서 무료로 급식제공을 하고 지금 제가 한 2년째 보고 있습니다. 봐오고 있는데 이런데를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특화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중리가구거리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송촌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도 특화거리 지정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한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꼭 좀 제가 부탁드리고요. 해주실 것을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호영위원님.

강호영위원입니다.감사자료 252페이지를 보면요. 농축산보조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가축방역사업 그다음에 축산공해방지사업 한우사육 기반사업, 논농업 직불제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축산농가 나와있습니다. 축산농가하면 장동 강희봉씨외 59농가 이렇게해서 지원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9만 8,000원정도 그렇게 되고요. 그밑에보면 4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축별로 예를 들어서 소, 돼지, 기타 종류가 있는데요. 종류별로 따져서 보면 소를 가축농가 하면 소나 돼지 종류별로해서 몇 마리 이상을 농가라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농가는 소나가축에 있어서 소는 10두이상 돼지는 50마리 이상이면 다 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농협같은데에서 한예를 들어 조합원으로 농협에 가입을 할수 있는 자격을 득할려면 소는 한두 양봉, 벌같은 것은 5통이상 해서 규정이 있는데 가축농가는 10마리 이상을 사육을 해야 가축농가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 54농가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한우가 540마리이상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그런뜻이 아니고요. 소와 돼지는 가축을 기르는 농가수로 따지고 그다음 우리 관내에서는 가축만 전적으로 키워서 농가로 해당되는 농가는 몇농가 안되고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을 소나 한두마리 기르기 때문에 거의가 농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만약에 소를 한두마리 키우고 또 다른 농사를 짓지않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사를 다닐경우에는 비중이 많은 쪽으로 해서 농가여부를 따지는데 지금 여기있는 것은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농가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논농사하고 소키우는 분들하고 논농사를 지으면서 축산을 하면 한 두 마리가 돼도 농가로 인정을 하나요?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세분화해서 닭장농가 축산농가 이렇게해서 구분을 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을 하시거나 축산업을 하시는 사람들한테 우리 지원해주는 사항을 저희들이 열거해놨는데 닭장농가라는 뜻은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친환경비료를 지원한 현황을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이고 축산농가는 저희들이 소나 돼지등 저희들이 축산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예방접종이나 이런 사업을 지원해준 사항을 여기에 표시한 것입니다.

예. 또 한가지는요, 축산농가에는 1가구당 4만 5,000원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수막재배시설농가에는 사실상 4개 농가에 1,850만원 약 90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수막재배농가 시설에는 사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축산농가나 닭장농가 이런데는 지원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미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같은 농가 같은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벼농사라 기타 밭농사를 하시면서 부업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편익성이 아니냐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어째든 농민은 일반인들보다 상당히 고충이 많지않습니까? 담당직원께서는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농민이 진짜 잘한다는 말이 들려 오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7쪽을 보면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이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대덕구에는 법동시장이 있고 중리시장이 있고 신탄진시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17페이지 유인물을 보면 법동시장 홍보조형물 설치 2,000만원 중리시장 개방화장실 1,200만원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요. 제가 구정질문때도 우리 석봉동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석봉시장에는 그 내용 사업계획을 보면 2003년도 것을 보면 간소하게 소화기 설치 8곳 이래서 해놓고 다른 기타가 없습니다. 그래 거기에 두곳은 돈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석봉동 즉 신탄진쪽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왜 세우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탄진 시장은 중리 법동 시장하고 똑같이 재래시장입니다만 신탄진시장은 정기시장입니다. 5일에 한번씩 서는 시장이고 그리고 점포에 상설해서 시장이 개장이 되어 있지 않고 중리법동은 매일 상설적으로 개장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재래시장을 활성화대책에서 지원할때에 아무래도 매일 상존하는 시장쪽이 급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중리법동쪽에 소화전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홍보조형물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호영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역사와 전통으로 봐서는 신탄진시장이 훨씬더 오래됐습니다. 왜정때부터 있어가지고 다만 5일에 한번씩 서고 또 옛날보다는 상당히 침체가 되어있어서 더욱 절실히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신탄진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중리법동 시장보다도 뒤지지않도록 지원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석봉동 시장이 대덕구에서 제일 먼저 개설되어 있는 곳이고요. 5일장으로는 대덕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전광역시에 두군데가 있는데요. 한군데는 유성장이고 한군데는 신탄진장입니다. 그 장이 서서 지역주민에게 이익과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석봉동 시장 사실 매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번영회가 형성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협의책을 구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거기 지역여건상 활성화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도시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간단한 소화전 설치해주고 이런 것 보다는 각고의 노력으로 관심을 기울려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석봉동 시장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규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관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참고를 위해서 자료 20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자료가 아니라 민방위과 자료입니다. 20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보셨어요. 20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우리 상식적으로 지하수도 흐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20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2번부터 80번까지 찾으셨습니까? 여기가 장동지역 민방위급수시설 이거든요? 여기에보면 개방여부가 황태문 미개방, 정순옥 미개방 해서 박승규 개방해서 또 신수일 미개방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장동은 그래도 대전에서는 공기도 깨끗하고 오염이 안됐다고 하는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 급수시설은 화재시나 물주기해서 전시 이런때 필요하지만 평소에는 음용수로 쓸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것중에 한군데 빼고는 다 먹을수 없는 물이예요. 우리가 공기가 제일 깨끗하다고 하고 제일 오염이 안됐다고 하는 지역이,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대개 이쪽이 동네 밑에 쪽이고 관정관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하수까지 다 오염이 됐다 이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라고 한 말씀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 대덕구에는 213개의 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회덕 1동에 108개가 있는데 대형관정 하나 중형관정 19개 소형관정이 88개 이중에 제가 한 일주일전에 장동 관정현황을 돌아보기위해서 다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참고로 제출할려고(사진제시)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살펴보니까 108개중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관정을 몇 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과장님?

저희들이 농사철 시작할 때 한 6월경인가 그때 파악했을때에는 우리 관내에 다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리고 주민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제가 면담을 해봤는데 소형관정은 거의 대부분이 사용을 안하더라고요. 물이 안나온다는 거예요. 수량이 적어서, 그리고 중형관정도 이게 19개인데 장동에 14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와동에 5개가 있고 연축, 신대 이쪽에 5개가 있고 14개가 장동지역에 집중해 있는데 이중에 반도 안쓴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면담을 해보니까, 왜그러냐고 하니까 물이 안나온데요. 실제 쓸려면 그래서 이 소형관정 같은 경우 특히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데 전혀 이게 관리가 안돼, 아무것도 없어요. 호스만 나와서 꺾어져서 어떤것은 비닐로 막아놨어요. 이렇게, 비닐로 막아서, 나 이거 관정관리가 어떤 것은 그냥 방치돼 있고,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닐로 묶어놨더라고, 이것은 이 사진은 뭐냐하면 개발하다가 물이 별로 안나오니까 그냥 방치됐는데 파이프가 다 뿌러지고 이렇게 해서 속을 들여다 보니까 흙으로 꽉 차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까 제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 확인을 했듯이 지하수가 지금 대단히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대충 보셨죠?

예.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 장동지역에 주민들이 생활하는 지역에 급수시설 이것이 다 지금 오염이 돼서 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됐어요. 이것이 위에 농경지에서 있는 지하수관정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다시피 물이 흐르기 때문에 위에서 오염돼서 밑에까지 식수까지 다 오염되고 있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고요. 왜그러냐 하면 관정, 제가 이 현장을 가도 보니까 너무, 우리가 대단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보통 소형관정 하나 시설할려면 150만원 정도 들죠?

예.

그리고 중형관정 같은 경우는 한 1,700만원정도 들고 대형관정은 몇천만원 들인거죠?

3,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예. 이렇게 물론 다 구비는 아니고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시비, 구비가?

예. 50대 50

그런데 저는 이게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게 지하수 오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예.

따라서 이것 저는 지금까지 관리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지적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루가 시급하게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의견 제말씀에 동의하세요?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제가 일단 동의는 하고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개 관정중에서 소형관정이 169개입니다. 이중에서 작년도에 10개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서 판것이고 나머지 159개는 다 개인들이 판것입니다. 그래 작년같은 경우는 90년만에 한해 때문에 예비비로 중앙에서 지원되는 바람에 처음 됐고 나머지 대형1나 중형 43개해서 44개만 저희들이 98년부터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소형같은 경우는 현재 가보면 사실상 스위치만 있어가지고 필요할때만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히 작년같은 경우는 90년만에 한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녔는데 사실상은 그 기능면으로 봐서는 중형관정이 거의다 보급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부 소형은 안쓰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경우는 중형이 옆에 있으니까 안쓰다 보니까 좀 덜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소형관정같은 경우는 본인들 소유 본인들이 관리하다보니까 그런경향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형이나 대형같은 경우는 저희나름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가장 잘 관리하는 부서가 농업기반공사이고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1년도에는 기반공사에서 기술적으로 점차 점검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중대형관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들도 작년같은 경우는 다 이것을 가동을 해서 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소형관정 관계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보다 더 중요한게 지하수 오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 보조를 해서 사업을 했든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했든 이것이 오염되면 제가 생각할때는 그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 책임도 있지만 우리 관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농민이 팠다고 그게 지하수 오염시키는 것 그냥 방치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를 어째든 관에서, 특히 지하수 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중형관정은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장동초등학교 앞에 삼림욕장 가는부분에 중형관정 있는 것 아시죠?

예.

제가 거기 가보니까 이게 거기 사진인데 이게 무슨 쓰레기장 같애요. 가봤더니, 뚜껑은 어디갔나 없고 보호대는 다 깨지고 그안에 쓰레기 이런 것으로 다 메워져 있는데 난 이게 처음에는 저는 관정 이런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살피러 왔는데 처음에는 무슨 그냥 누가 버려놓은 쓰레기통인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에 들여다 보니까 파이프 이게 보이더라고, 이게 중형관정이죠? 이것? 중형관정이예요. 제가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말을 들었는데 중형관정이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하면 소형관정만 그런게 아니라 중형관정도 아직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게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아까 우리 강호영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환경은 우리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있는 그대로 잘 보전해서 물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어려운 여건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 나중에 엄청난 재앙이나 후회로 돌아올부분 이런 것은 특히 더 유념하셔서 잘관리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 하나만 더 간단히,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연축동에 지금 정수장 옆에 관정 개발 계획이 있죠? 중형관정으로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 한해때에도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관정을 시설하기로 했는데 그때 급하다보니까 물이 필요하고 하니까 정수장 물을 이용해서 끌어다 댄적이 있죠?

예.

저는 그것을 권장하고 싶은 겁니다. 이와같이 관정관리가 잘안돼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 보다도 어차피 정수장에서 버리는 물이지만 그것은 깨끗한 물이예요. 어째든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 그렇죠?

예.

농업용수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물이니까 거기다 차라리 관정두께의 파이프를 저수지에 대서 그물을 유입하면 지하수 오염도 덜될것이고 제가 볼때는 중형관정개발비용 약 1,700만원정도, 그게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죠?

1,700만원

그정도 비용이면 우리가 이렇게 관정을 따로 안파고도 어떻게보면 재활용가치도 있는 것인데 다른데로 흘러가는 물이니까 그것을 추진하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상수도 관리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가물어 가지고 소류지가 있어도 제 기능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그쪽으로 펌핑해가지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정수장있는 물을 연결해서 갈수 있는지 한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거기로 간다고 하면 이쪽에서 별도로 펌프하는 그런시설을 해야되는데 상식적으로 관련부서하고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쉽게 생각하면 관정을 파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관정파줘서 물나오게 하면 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관정파는게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큰 지하수 오염이라는 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2월 7일은 보건소 및 도시국에 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7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