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제2002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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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감사특위를 대표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구정 전반을 소상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서 자치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1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2년도 동구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그리고 앞으로 있을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문제 및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모든 업무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진지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모범 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셔서 본 위원회의 감사활동을 통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조례에 정한바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 진행하겠으며,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형편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반 법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과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실ㆍ과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께서는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실ㆍ과ㆍ소장들의 선서문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6일 동구 부구청장 전주언.

인수

전인수위원장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부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주언

전주언부구청장

부구청장 전주언입니다. 먼저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하경 총무국장입니다. 노진식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정형천 도시국장입니다. 박형철 보건소장입니다. 정해춘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이종현 총무과장입니다. 김천기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류현기 문화홍보과장입니다. 송윤종 지방세과장입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영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병양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양명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형래 경제과장입니다. 강영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동우 건축과장입니다. 오종근 건설과장입니다. 김흥철 교통과장입니다. 조주호 보건행정담당관입니다. 박길수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권식 충장동장입니다. 김순태 동명동장입니다. 이형주 계림1동장입니다. 김용성 계림2동장입니다. 나종복 산수1동장입니다. 김영준 산수2동장입니다. 김유승 지산1동장입니다. 김태환 지산2동장입니다. 이하림 서남동장입니다. 양규섭 학동장입니다. 박종열 학운동장입니다. 김영석 지원1동장입니다. 김 조 지원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정리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심공동화 현상과 열악한 구재정 등으로 우리구 위상이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2003년을 새롭게 재 도약하는 ‘기반구축의 해’로 만들기 위해 그 동안 추진되어 오던 사업에 대하여는 실효성을 검증해 보고, 향후 신규 예정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최선의 추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숙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 산하 전 공직자는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구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 올바른 구정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2003년에는 보다 생산적인 구정을 펼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장기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정보실과 총무국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직무를 보고 계시다가 감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본 감사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정보실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3분 중지

10시 18분 실시

기획정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정해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정해춘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속기록정리를 위해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위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제일 중요한 업무는 시책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이 제일 큰 업무로 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 기능하고 구정발전자문위원회기능에 대해서는 어떤 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까?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우리구 시책을 입안함에 있어 자문을 받고 조정위원회에는 실ㆍ과의 업무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현재 우리 동구청에서 그 동안 계획했던 주요한 정책이나 사업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 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실ㆍ과장이라든지 어떤 사람 개인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기안된 것이 심도 있는 어떤 검토라든지 여론수렴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곧바로 그런 것들이 사업으로서 입안되어서 하다가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사업을 보면 서석축제, 민주의 종, 조각의 거리, 사업이 유보됐던 예술인촌, 지금 3대와서 유태명 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일단 제외하고 최근에 수립한 사업으로서 국민체육진흥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나 되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석축제가 2000년부터 3년째 시행됐죠?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임택위원

서석축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정발전자문위원회라든지 구정조정위원회 역할은 구정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시책을 조정하거나 또는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구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문기구이지만... 서석축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입안단계에서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일단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 드립니다만, 서석축제를 입안한 그 때 당시에는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정비가 미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전위원회에서 그것을 했지만 참석자들 대부분이 전문가가 참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미비점이 있고, 지금 현 민선3기 지금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강화되어야 우리시책이 올바르게 가겠다는 뜻을 표명하셔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셨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구정발전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상정 결과, 검토가 좀 부실한 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지금 우리 축제를 또 다시 우리 청장님이 구정발전위원회의 시책을 조정... 회의에 상정하여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제가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구정발전자문위원에서 한번도 그런 부분에 논의해 본적도 없고, 구정발전자문위원의 개최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연도별계획을 세워서 나눠드리고 몇 가지 이야기하는 정도이지 실제로 구정발전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 구성된 것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과연 각계전문가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서석축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 2000년도에 한 사업인데 99년에 구정조정위원회 회의결과 보면 단 한차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또 그 뒤에 의회에서 많은 서석축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만 항상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지 서석축제위원회에서 나중에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도 어떤 조정을 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원칙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는 그런 축제의 조정이 아니라 처음에 시책을 입안 해 가지고 시행됨으로서 서석축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모든 축제의 운영은 서석축제위원회에서 발전적인 것을 토의하고 논의했습니다.

임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거야 입안이 결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지요?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임택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입안 단계에서 과연 심도 있는 검토나, 예를 들면 동구청 각 실과 관련 부서에 어떤 검토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또는 주민여론을 청취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서석축제도 어떤 여론을 해서, 내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이름은 어디 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됐냐는 말이예요.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금년도부터는 기 지적해준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임택위원

누가 한사람이 지시하면 다 그쪽으로, 그런 방식이잖아요.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그때 당시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임택위원

‘민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의 종’이 지금 이것도 우리구에서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시로 이관이 됐잖아요!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임택위원

‘민주의 종’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였습니까?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민주의 종’은 추진하면서 최대의 애로사항은 자금 확보 사항이 제일 어렵습니다.

임택위원

그보다, 자금도 그렇지만 부지문제 있잖아요.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부지도 부지지만 그래도 자금이 확보가 되면 부지 같은 것은,

임택위원

원래 부지를 어디로 하려고 했습니까?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당초에 우리가 하고자 한 도청앞 부지를 택하다 보니까 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택위원

바로 그런 문제라니까요. 부지 문제라든지 자금문제는 그것은 유동적인 문제가 있는데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떤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아니면은 어떤 여론수렴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지 ‘아!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구나’ 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부지 문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에 부딪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해결이 안되고, 재정문제도 그때도 많은 여론이 있었어요. 이것은 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안되고 있고, 조각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발전자문위원회에서 한번도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술인촌’의 경우는 구정발전위원회에서 건의했어요. 건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실ㆍ과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정책이나 사업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임택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민선 3기에 임해서는 그런 사항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민선3기에 와서 한 사업이니까 국민체육진흥센터는 어떻게 해서 결정되었습니까?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진흥센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임택위원

어떻게 어디서 입안이 되어 가지고 구자체에서 어떤 결정과정을 통해서 이를 테면, 지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제출이 되 있는데 어떤 타당성 검토라든지 또 그것이 왜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어서 어떤 논의과정에 어떤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국민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추진시기가 임박했습니다. 중앙에서 시달 계획이 오는데서 우리가 행정이 그런 것이 우리의 지방행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행정도 그런 것이 많은데요.

임택위원

중앙에서 무엇이 시달됐어요?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공문이 급하게 내려와 가지고 그 충분한 발전위원회에 시책 의뢰를 해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바로 선정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임택위원

그럼 좋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지금 완전히 당연직으로만 구성이 되었는데 물론 발전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제가 발전자문위원회 그 면면을 잘 안 살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규정에도 구정조정위원회 분과별로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검토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라든지 여타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실무적인 차원에서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동구청 내에서도 관련 부서, 하위직들의 여론, 시민여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멀리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술인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도시개발과에도 말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었어요. 예술인촌 건립에 대해서. 마치 이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막상 추진하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사전에 그런 검토를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행정력 낭비도 막고 예산낭비도 막을 것 아닙니까? ‘예술인 촌’ 건립하기 위해서 유럽 몇 개국을 돌았습니까? 저는 기획정보실에 기획조정업무 그 다음에 구정에 대한 기획업무 이런 것들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어떤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평가서, 심사평가 보고서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실제 중요한 사업은 여기에 평가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서석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탁월ㆍ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지적을 해도. 상당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새롭게 기획정보실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문의 기획이라든지 어떤 조정업무에 대해 좀더 주민여론도 수렴을 하고 보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인수

전인수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사회복지직 직급이 정원이 24명, 현원이 23명이죠?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주동연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제정의의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정부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 계획을 보면99년도에 3,000명, 또 2000년에는 4,800명, 2001년에는 5,500명, 2002년에는 7,200명으로 이렇게 확충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직급을 보면은 7급이죠?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7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7급 이하로 되어있죠?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원은 7급 이하로...

주동연위원

이렇게 연조가 가게 되면은 아까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주동연위원

상위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어떻습니까? 실장님.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이 행정복지, 복수직으로 해서 사회과에 한자리가, 6급으로 한자리가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행정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6급제도가 왜 그러냐하면 총 정원의 15%를 6급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직이나 뭐든 다른 직들의 비율로 봐 가지고 6급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직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면 그것으로 해서 한 자리라도 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한 자리가 아니라 아예 확충 계획에 따라서 걸맞는 직급으로 조정을 하셔야죠.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청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려 가지고 기획실에서 조직 개편시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주동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소송사건에 대해서, 지금 소송업무를 누가 보고 있죠?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7급 이용진씨입니다.

주동연위원

이용진씨가 보고 있고, 지금 자문변호사가 한 분입니까?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두 분입니다.

주동연위원

두 분이에요?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주동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패소가 주로 부당이득금 관계입니다. 그렇죠?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주동연위원

옛날건축허가나 또 새마을 사업을 할 때 부지를 제공받아서 기부체납 절차를 받아 가지고 서류로서 이렇게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 서류보존 년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우리가 기부체납할 때 당시에는 공증을 해놓으면 기한이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공증은 하지 않죠?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공증을 안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병폐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광주동구 같은 데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새마을사업이나 기부체납 없는데, 골목길 같은 데는 건축허가 당시 김양배 시장님이 그때 재임해 계실 때 건축허가를 내면 그때는 부관에 무엇을 붙였냐하면 도시계획선에 걸린 도로를 기부체납을 하지 않으면 허가 안내는 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시였는데, 그때 당시 기부체납세를 받아 가지고 공증을 해 가지고 감사파트에다 보강하게끔 지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감사 파트에서 저는 보강한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런데 이게 재판은 변호사의 입만 빌리는 것이지 재판을 이기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경리라던가 서증을 제대로 변호사한테 주고 법원에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주동연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직원이 다니면서 변호사 없이 해 가지고 포기를 하고 있다, 지금 여기 보면 완전히 재판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정방침인지 시청방침인지 정부방침인지는 몰라도 지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편승해 가지고 계획상 사유지 도로로 되어 있는 사도가 되었던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도로가 되었던 간에 이것만 사들여 가지고 재판으로 해서 돈을 버는 브로커들도 생기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십니까?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그런데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패소를 하고 있는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서 우리가 계속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지침을 보면 소송비용이 5천만원 이상일 때는 변호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미만도 아주 소송이 어렵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긴 합니다만 우리의 예산이 변호사 선임비를 우리 지금 동구예산으로는 충족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해결하기는 힘들고 시에 건의해 가지고 시에서 옛날 몇 년 전부터 우리 자치구 이전부터 하는 것은 도로가 점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에서 보상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와 적극 절충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저도 노력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정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서남동 정미용 위원입니다. 좀전에 대충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서석축제에 대해서 지금 저도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3회까지의 축제에 2번을 참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에서는 서석축제를 3년 연속 실시한 이후로 문화관광부지정을 받아서 지정을 받은 축제를 만들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집행부 설명으로 아는데, 추진결과를 과연 문화관광부에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까?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정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부서 업무가 지금 추진 사항이 아니고 문화홍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인수

전인수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4일 구정질문에서 고수웅 위원님 답변중 기획실장님께서 벤처기업입주업체가 현재 36개 업체로 창업을 완료하고 매출액이 52억원이라고 밝히셨는데 이 내역을 좀 세분화해서 발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어떤 일, 어떤 제품으로 해서, 한 업체 수입이 어느 정도 됐는가?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벤처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품은 주로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홈페이지 제작, 디자인, 쇼핑물 제작운영, 인터넷서비스, GIS용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만들어서 가시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벤처에서 하는 것이 전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 만든다든지 이런 물건을 만들지 않아서 가시화적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52억을 수입을 거뒀어요?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중기청에서 확인해 가지고 발표한 사항입니다. 금남밸리 지정할 때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지금 신축건물에, 지금 30개 업체 선정해서 입주를 한다면 언제쯤이나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입니까?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전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3층부터 6층까지 해서 30개 업소를 유치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선 동구청에 입소한 벤처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생들을 입소를 시켰고 벤처빌딩에 들어 올 사람들은 보육교육을 수료하고 창업이 가능하고 유망한 기업으로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달에 모집 예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1층 민원봉사과장님으로 계셨죠?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4쪽에 보면정보화능력강화라고 하셨어요.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동구청 1층 민원실에 비치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불만이 좀 많아요. 프린터잉크가 없어서 출력이 잘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화능력 강화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시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이 불편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지금 우리가 ‘정보화나눔터’라고 해 가지고 민원실, 또 지방세과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기기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새 것으로는 못했습니다만 중고 PC를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갈아 끼웠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화 나눔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서석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한테도 거기에 대해서 전화가 오고 학부형께서도 폐쇄해 달라고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오락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려도 실질적으로 쓰고자 한 민원들이 많으면 학생들이 못 쓰는데, 옛날에는 컴퓨터가 귀한 세상에서는 자기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나와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집에 2대 꼴로 있다시피 합니다. 저 역시도 2대입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나눔터가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정보화 나눔터’를 2개소를 1개소로 줄여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실장님도 프린터가 잘 안되고 그런 거는 알고는 계셨군요.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그런데 그런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부품이 그렇습니다. 기종은 싸고 소모품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잉크 같은 경우를 보면 1,2천원이 아니고 몇 만원, 십단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빨리 구입해서 자주 넣어놓으니까 필요한 사람이 써야 하는데 장난삼아 빼버려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소모성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바라겠습니다.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또 각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컴퓨터도 실태조사를 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기획실에서 파악 할 사항이고 지금 각종 위원회가 대책위원회, 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나가는 것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의 상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상해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안 되어있어요. 전례로 봐서 김유빈 의원님의 유고시 보상심의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아서 어떠한 기록사항을 내줄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오락가락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쪽에 입장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심의위원회, 예를 들어서 상해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례로 보면 제276호로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언

전주언부구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성의없는 답변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언

전주언부구청장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한 그런,

조영복위원

연구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데, 민선1기 때부터 지금 이것이 협의사항으로 조례제정이 되어있는 상황인지 아직까지 상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갑자기 유고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대책이,

주언

전주언부구청장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구성하도록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조례규정상에서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의회에서는 운영위원장이 되고 두 번째는 총무국장이 되어야하고 세 번째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하는 어떤 그 개연성 여부를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한 분은 공무원에서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의원들의 보상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53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만 빠졌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한시적인 것은 인정을 할 수는 없고 엄연히 조례를 정해놓은 사항인데 위원회 구성이 안됐다는 것은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필요로 해서 돌발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돼서한다 는 것은 무분별하잖아요.

주언

전주언부구청장

아마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9조에 보면 의원상해보상 심의위원회가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실무자들에게 들으니까 위원회를 미구성 상태로 운영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에 규정토록 되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다음은 기획실장님! 조직이라는 것이 까다로우니까 차근차근 올라갑시다. 지금 우리 정원이 586명이죠?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조영복위원

586명중에서 결원이 5명입니까?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조영복위원

그러면 실제 현 인원은 581명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지금 일반직에서 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에서 1명이 더 포함되어 가지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5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조영복위원

그러면 2002년 12월까지 끝나는 대기자들은 몇 명입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구조조정연한까지 끝나는 거죠.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현원같은 사항은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과소관입니다.

조영복위원

그 부분이 총무과소관이라면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참고는 할 부분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총무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내가 뭘 물으려고 하냐면, 그러면 결원이 된 부분도 총무과소관입니까?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기획부서 자체에, 예를 들어서 결원을 현원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기능직을 시험 치르게 해서 현원을 채우고 하는 과정도 총무과입니까?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인사부서입니다.

조영복위원

인사로 봅니까?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인사과입니다. 우리는 기구, 정원숫자관련만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정원숫자관리를 정원숫자에 대한 것을,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현원관리는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조영복위원

586명 정원에 관해서는 상관이 없다?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예. 임명하고 전직하고 하는 것은 전부 인사과부서에서.

조영복위원

시험공채관계나 특채관계도?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그건 총무과에서 물어 보기로 하고, 또 한가지는 정보화 구민 전산교육에 대해서 구민에게 폭넓게, 적어도 우리가 정보화 촉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만이 정보화 시스템을 갖고 또 그렇게 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지금 전달할 수는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 쪽에서만 선택해서 정보와 접근기회를 가지면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무분별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에 시스템이 안되어 있고 동구주민이 새로운 이미지 효과적인 프로젝트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우리 전자정보를 따라서 4,000여종을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 모든 정보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미진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을 못한 상태여서 그렇지 우리가 공개는 전부하고 있습니다. 안내는 4000여종을 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오시면 다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정보가 일반적으로 행정의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 내에서는, 예를 든다면 지역현안사업은 전부 이내에 들어 있다고 보거든요. 온라인검색이 거의 체계화되어야 우리구가 정보화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촉진 계획에 일환으로 주민하고의 어떤 접근성이 용이한데 그 수준까지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홍보는 대대적으로 우리가 말로해서는 필요 없고, 빛고을 1번지도 보면 보통 주민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히 어떤 방법이 없는가 기획실장님이 답변해주십시요. 꼭 그렇게 홍보해서는 별 효과적이지 못하다.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조영복 위원님께서 물으신 답변에 대해서 우리동구에서 정보화 단계가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답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대학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조영복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우리 위치가 서있지 않기 때문에 답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서 홍보가 되면은 다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볼 때는 민원편의주의의 서비스행정이나 기본적인 것, 예를 들면 정보활용능력대안 같은 것, 이런 것 등은 기초적으로 기획정보실에서 기획하고 있어서 물론, 기획부서에서 행정, 행정에서 지역주민까지 전달되는 사항이 이제 걸음마 단계인줄은 알지만 지역주민은 어쨌든 지역주민이나 노인당이나 이런 관계까지도 거의 다 컴퓨터까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발빠르게 어느 정도 홍보는 필요하다 지금 걸음마단계지만 필요하지 않겠냐 기획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앞으로 더 확대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정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