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난 12월 2일 김노원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어제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오늘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예, 배이용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김노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

예, 배이용 위원님께서 김노원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노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노원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은 의사일정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노원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김노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출 방법도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한기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예, 강상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한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이 추천하신 김한기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한기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기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위장님을 잘 보좌해서 원만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칠 때 까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과 의사일정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전 협의된 일정표 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부서별 예산안 심사일정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일정표 뒷면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정과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시하도록 조치를 치하겠습니다. 4.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소관별 심사)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입니다. 내년도 군민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노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페이지 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69억 8,347만5,000원이 늘어난 1,526억496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7% 늘어난 1,303억2,753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1% 증가된 222억7,74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도 상수도사업이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인하여 금년보다 63% 증가된 115억 8,422만1,000원이고 주택사업은 수해주택 융자금 상환 만기도래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 내년도 예산이 500만1,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진료비 지급 업무가 경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분만 계상하게 되어 금년보다 약53억원이 줄어든 2억8,95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7억7,103만9,000원이고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는 2억904만원이며 내년도 신설되는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예산이 94억1,862만4,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 중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1,400여만원이 늘어난 60억2,916만3,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42억2,924만7,000원이 증가된 174억5,706만2,000원인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이 8,150만8,000원, 사용료수입이 15억3,344만1,000원, 수수료 수입이 17억3,678만3,000원, 사업수입이 1억4,120만원, 징수교부금이 1억6,770만원, 이자수입이 23억8,834만8,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14억808만2,000원인데 재산매각수입이 1억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1억9,458만8,000원, 이월금 8억4,000만원, 전입금이 51억8,505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4,254만원, 부담금 5억원, 잡수입이 2억4,,680만원, 과년도수입이 9,110만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530억2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198억5,269만6,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6억5,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489억2,104만4,000원인데 국고보조금이 344억6,743만5,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44억5,360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광역상수도 관로매설공사 차입금이 46억9,0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내역으로 인건비가 금년보다 8.9% 늘어난 145억2,540만3,000원인데 공무원 봉급 인상율이 금년보다 약3% 증가됨에 따라 조정수당, 연금부담금, 퇴직수당이 늘어났으며 그리고 재해보상금, 건강보험료 등이 따라 상승함에 따라 경상적 경비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41억원이 늘어난 1,059억 5,582만2,000원인데 보조사업이 80억2, 395만1,000원이 증가된 893억4,424만8,000원이고 자체사업이 약37억원이 줄어든 166억1,157만4,000원입니다. 자체사업이 예년보다 줄어들게 된 이유는 인건비와 경상경비 증가로 법적, 의무경비 부담이 늘어나고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예년보다 약 50억원 정도 늘어나서 자체사업 비율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채무상환액은 22억2,713만원이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3%에 해당하는 19억7,306만3,000원이며 기타 85억9,034만 6,000원은 청사신축 기금, 새소득작목개발 기금과 특별회계 전출금,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내역은 총괄내역과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조사업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합계는 964억2,368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내시액이 344억6,743만5,000원이고 양여금이 198억5,269만6,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이 144억5,110만9,000원으로 이에 따른 군비 부담지시액이 276억5,244만원인데 당초예산에서 부담한 금액이 243억1,274만원이고 미부담액이 33억3,970만원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내역은 동천 문화예술촌과 남면 가족휴양촌 국고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지시액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 경상적경비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도립남해전문대학생 연수활동 지원에 3,000만원,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준비에 2억3,565만원, 군정 광고료에 3,750만원, 공고료에 2,400백만원, 내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토지특성평가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필요한 공고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공보발행에 1,080만원, 신문구독료에 1,224만원, 남해군정지 발간에 1,036만원, 군정지 발송료 1,120만원, 시책개발 국내 쇼핑반 운영에 1,200만원, 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제작에 3,30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1억2,000만원, 자매결연 교류 추진에 3,600만원, 공무원 해외 시책 연수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군내 공무원 480여명 중 지금까지 한번도 해외연수를 하지 못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및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이것은 일본 오오구구치시 등 자매결연도시 교류에 따른 방문손님 접대와 각종 스포츠마케팅 사업 추진협의를 위해 초청하는 분들에게 숙박비, 식비 등을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린민원실에 검증수수료 3,099만7,000원은 공시지가 산정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에 1,3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평가대행 수수료에 1,000만원, 위탁교육비 9,000만원은 중앙 및 도 공무원 교육원과 민간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에 1억500만원 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외국어교육 해외연수에 1,500만원,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에 5,997만6,000원, 성과상여금에 3억2,337만4,000원, 민주평통협의회 운영 및 홍보활동에 1,200만원, 통일연수대회에 1,000만원, 당직 무인경보 시스템 관리 용역비에 3,6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7억4,611만9,000원, 퇴직수당부담금에 3억5,762만3,000원, 재해보상부담금 2,665만1,000원, 국민건강 보험금에 2억8,193만8,000원, 의원상해부담금 2,000만원, 부조급여에 2,500만원, 자율방범대 야간급식비에 1,460만원, 자율방범대 체력단련행사에 1,000만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에 3,600만원, 읍면 남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에 1,200만원, 읍면 여자 새마을부녀회 정액보조에 1,200만원, 바르게살기 정액보조에 1,600만원, 읍면 바르게살기 단체 정액보조에 1,700만원, 자유총연맹 정액보조에 1,700만원, 읍면 자유총연맹 정액보조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관리에 3,192만원, 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 1,166만4,000원,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1억1,519만2,000원, 농어촌가로등 유지비 3,431만1,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청사유지관리에 2,537만5,000원, 자동차보험료에 1,060만원, 다음 차량선박비에 4,856만4,000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 이장 보상금 지급에 2,349만9,000원,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영혁신과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440만원,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000만원, 공설재래시장시설 유지비에 1,200만원, 다음 환경녹지과에 지역환경보전 활동지원에 5,0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에 2,250만원, 주민사회단체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체험에 1,000만원, 폐비닐수집 보상금 3,0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3,300만원, 가로수 퇴비 및 약제구입에 2,910만원,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민속놀이 복원에 2,000만원, 이것은 내년도 경상남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품을 할 수 있는 민속놀이를 발굴,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향교선비학당 및 예절교육에 2,000만원, 사립박물관 지원에 1,500만원, 향토유적책자 발간에 2,000만원, 남해문화원 정액보조에 2,000만원,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경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문화예술공연 행사에 3,000만원, 관광안내 리플렛 제작에 2,000만원, 와이드칼라 관광홍보판 관리에 1,800만원, 관광발전위원회 세미나 순회 투어에 3,500만원, 지역축제행사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읍면단위 소규모 축제와 노량승첩제 그리고 창선연륙교 개통기념 이벤트 행사 지원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신호대 전기요금 2,520만원, 제 6회 영호남 모범운전자회 한마음 대회 1,000만원,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운수업체 보조금에 1억5,000만원은 주행세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각각 1,000만원씩 정액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운영에 1,9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수화교실 운영, 장애인 볼링대회, 하나로 캠프 운영, 장애인의 날 행사 경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휠체어 택시운영 1,500만원은 장애인 전용 휠체어 택시 유류대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대한 노인회 남해지회 정액보조로 1,000만원, 여성교양교실 수강료 보조에 1,8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사업비 보조에 1,000만원, 화장 장려금에 5,250만원, 개장 장려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해수담수화시설 유지비 1,000만원, 암반관정 수중모터 교체 1,000만원, 도선운항 보조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에 해양환경개선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어업인 후계자 위탁사업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어업지도선 유지비 3,70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차량임차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한방실 설치 및 내부수리에 1,000만원, 한방진료실 운영에 5,000만원, 일반 진료약품 및 재료 구입비에 3억7,146만3,000원, 이동검진 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 1,600만원, 매립지 및 취약지 방역소독에 1,398만7,000원, 주민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지원에 3,671만2,000원, 가열 연막소독 유류 지원에 2,734만원, 노인독감 무료 예방접종에 1,980만원, 전통음식 등 발굴 시식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휴경농지 활용 자재 구입에 3,000만원, 농·특산물 홍보 공동브랜드 팜플렛 제작에 1,000만원, 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 지원에 1,500만원, 추곡민간 매입 알선 부대비에 1,000만원, 향우 고향쌀 팔아주기 탁송료에 1,050만원, 지역농산물 유통 물류지원에 2,100만원, 공동방제단 방역세트 지원에 3,672만원, 화전 번식우 단지조성 에 8,0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축협기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 3, 29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8,700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 재료 구입에 2,400만원, 농업경영인회 육성 지원에 2,000만원, 농업인 농촌지도자회 등의 행사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온실 피복물 교체 및 보수에 1,400만원, 실증시험우 및 번식우 사료구입에 2,715만6,000원, 아열대 유리온실 전시 식물 구입에 3,000만원, 농작업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에 1,000만원, 향토먹거리 개발업소 지원에 1,000만원, 여름철 퇴비생산 우수농업인 시상금에 1,9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시설운영지원에 1,200만원, 친환경농업판매 장려금 지원에 1,000만원, 고품질 쌀 종자 증식단지 운영에 1,000만원, 마늘종구 일제소독약제 구입 지원에 2,250만원, 마늘쫑 출현전 잎마름 녹병 사전 일제 방제지원에 2,250만원, 마늘 품질향상을 위한 개량곳간 설치지원에 3,000만원, 미생물 제재를 이용한 우량마늘 생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운영 주부식구입에 2,500만원, 수영장 관리에 1,130만원, 잔디예취기 유지비에 1,186만원, 남해스포츠파크 조경수 관리자재 구입에 1,587만원, 공설운동장 관리자재 구입에 2,121만원, 축구공원 구장 관리자재 구입에 4,271만6,000원, 주경기장 관리자재 구입에 2,307만원, 다초 및 대서분교 운동장 관리자재에 2,872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강화 지원에 5,000만원, 학교체육지원에 1,0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보조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게이트볼 전국대회 출전보조에 1,000만원, 남해군체육회 정액보조 에 240만원, 남해군수기 영호남 검도대회 지원에 1,500만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4,000만원, 전국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지원에 1,500만원, 초등학교 축구대회 분담금 9,000만원, 초등학교 축구대회 행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및 의회소식지 발간에 1,100만원,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참석 국외여비에 1,458만원, 의정활동비에 6,600만원, 회의수당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 포괄사업비로 시설비 5억원, 민간자본보조 2억원 합하여 7억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은 시설비 7억원, 민간자본보조 1억원으로 총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열린민원실 소관 입니다. 토지 임야대장 광화일 구축에 4,0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플로터 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입니다. 문서쇄단기 구입에 1,120만원, 노후복사기 교체에 1,050만원,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에 2,095만원, 문서대장관리 시스템 도입에 2,245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에 1억100만원, 주민관리용 전산장비 교체에 3,712만원, 주전산기 3단계 입출력 보드 교체에 880만원, 노후팩스 교체에 500만원, 전산보안시스템 구축에 8,336만원, 시군구 1단계 서버 중앙처리장치 증설에 1,100만원, 비동기 전송모드 접속장비에 5,0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주요도로변 경관저해 건물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재무과 소관 입니다. 민원해결 자투리땅 매입에 5,000만원, 본청 및 읍면청사 정비에 8,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트 설치에 1억3,000만원, 청사사무실 집기 구입에 1,000만원, 관용차량 교체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혁신과 소관 입니다. 수수료 및 사용료 원가분석 용역에 3,000만원,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8억원, 소도읍 보도블럭 정비에 1억5,000만원,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에 3,000만원, 경영수익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에 3,000만원, 향토지적재산 발굴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입니다. 소입현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에 1억1,000만원, 남해읍 생활폐기물 퇴비화시설 및 건축공사비에 1억5,000만원, 죽산마을 협약사항 이행에 2억원, 남해군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비에 2억원, 남해군 생활폐기물 퇴비화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사업에 4억15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18개소에 2,900만원, 망운산 철쭉군락지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보식에 2,000만원, 등산로 정비에 2,200만원, 마을쉼터 조성 5개소 에 1억원, 군유지 토취장 진입로개설에 1,500만원, 헬기임차 부담금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입니다. 팔만대장경 판각지 발굴 복원에 2억원, 노도 김만중 유허 주변정비에 1억원, 관광개발 10개년계획 수립 용역에 3,000만원, 노량해전 승첩제 행사기획 용역에 2,000만원, 생태주택단지 주택자금 지원에 6,000만원, 송정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3,000만원, 송정관광지 설리지구 도로 및 화장실 편입토지 매입에 1억5,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설치에 1억2,000만원, 예술승강장 설치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에 5,000만원, 노인 건강증진시설 보급에 2억원,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 지원에 3,800만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3개소에 1,500만원, 어려운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500만원, 공설공원묘원 관리프로그램 1,200만원, 마을공동묘지 공원화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에 3,000만원, 농로분할 측량에 3,500만원, 재해대책 긴급복구비에 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에 3억원, 도로접속부분 배수구 정비에 5,000만원, 차선도색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사포 선착장 1억원, 지족매립장 주차장 조성에 2억원, 어촌정주어항 개·보수 8,000만원, 광양만 어업피해 용역조사 부담금에 2,000만원, 굴 육상종묘 시험양식사업에 5,000만원, 어촌체험관광마을 기본계획 용역 에 2,000만원,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방지시설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창선면 보건지소 및 적량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감리 에 1,700만원, 치과용 X레이 촬영기 4대 에 1,000만원, 한방진료실 설치 비품에 1,000만원, 보건지소 한방실 운동기구에 1,000만원, 평산보건진료소 부활에 따른 비품 1,000만원, 전자동 생화학분석기 구입에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입니다. 농업테마파크 주변 토지매입에 2억원, 휴경농지 기반정비에 1억원, 신선채소 매장 및 농민휴게실에 4,000만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에 2,100만원, 화전한우 우수 출하장려금에 2,000만원, 화전한우 경매 장려금에 1,50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증사업에 1,400만원, 실증시험 원우구입에 1,500만원, 우량 채소모 생산 보급지원에 2,300만원, 유자해수탕 성분 분석 의뢰에 1,000만원, 마늘박물관 건립에 3억원, 아열대 유리온실 4,000만원, 관광농업 시범단지 조성 3,000만원, 아름다운 농촌마을 조성 1,000만원, 유자향수 개발 용역에 4,000만원, 친환경 품질인증 브랜드 장비지원에 2,100만원, 친환경농업 자재구입 보조에 1,500만원,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육성 및 시범마을 조성에 2,000만원, 벼 육묘공장설치 운영에 6,000만원, 예비모 생산 공급에 1,500만원, 상황버섯 실증시범에 1,500만원, 치자특화단지 조성에 2,000만원, 튜울립 확대재배 시범사업에 1,500만원, 무가온 하우스단지 확대 조성에 4,500만원, 새소득작목 및 마늘대체작목 개발에 2,400만원, 남해농업컨설팅 시범사업에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사업으로는 시금치 경쟁력 강화사업, 나무두릅 재배단지 조성, 참다래 재배단지 조성, 무가온 완두 재배시설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수출작목 물류비 및 품질향상사업 3,600만원, 수출작목 양앵두 실증시범 3개소에 1,800만원, 녹차재배단지 조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남해마늘 조직배양시설 설치 재료에 1,300만원, 남해마늘 조직배양실 기구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잔디운동장 관리에 2,000만원, 평현지구 게이트볼장 설치에 2,500만원, 배토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입니다. 남해읍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500만원, 이동면∼창선면까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면별로 2,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조서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예비비에 19억7,306만3,000원이고 소송 배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에 2억5,000만원, 재무과 소관에 청사신축기금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546만원, 폐기물소각처리시설 국비보조 반환금 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6,080만5,000원이며 건설과 소관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20억8,962만1,000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27억9,392만4,000원, 재해대책기금 4,766만4,000원, 재난관리기금 1,19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기금 전출금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특별회계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입니다. 비상급수 보조수원 전기료 4,080만원, 정수장 관리사 유지 보수에 4,200만원, 수도미터기 구입에 1,500만원, 갈곡저수지 용수구입에 4,5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6,100만원, 상주수원지 준설에 1억원, 긴급누수 수리비에 1억원,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46억9,000만원, 정수장 시설 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원지 휀스 설치에 5,000만원, 창선간이상수도 지장물 토지보상에 8,000만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에 4,800만원, 채무상환에 17억1,900만원 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는 채무상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급여 진료비 2억6,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3억8,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에서는 서갈화 선착장 진입로 재포장에 2,800만원, 마을버스 승강장 설치에 5,500만원, 기업유치 지원에 2,200만원, 재융자 사업에 1억400만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로서는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1,300만원,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2,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7,700만원, 마을하수도 유지 보수 2,8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4억8,400만원, 마을하수도 유량계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부터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과별 예산안 심의시간에 상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계속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노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위 전문위원 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회의를 개의한지 1시간 정도 경과 되어서 약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배이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느라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 예산안을 보면 군비가 없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군비를 포함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 삭감을 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해야 될 사업에 국도비가 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못할 경우가 있어서 반납을 해야 될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물론 군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비, 도 비 보조사업 중에서 예를들면 도비가 내려왔는데 군비 부담을 안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예를들면 어떤 사업을 이야기 합니까?

예를들면 삼동면 고암 마을회관은 도비가 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군비가 하나도 부담이 안되어서 회관을 지을 수 가 없습니다.

아, 그것은 일단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으로 됐는데 일단 도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를들어서 사업 설계를 해서 9,000만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가서 군비3,000만원을 부담을 하던지 해야지 우선은 도비만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될 때 군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지시가 안되어서 우리가 부담을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4페이지 예산편성 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총괄에 보면 지방양여금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계속 예산이 감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면 약19억이 시·도비 보조가 감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분석한 결과에도 보지만 시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 규모보다 상승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감액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는 국·도비를 많이 가져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 보면 감액 사유가 많은데 어떻게 되어서 감액이 되느냐. 지금 부담금도 누적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에 보면 미수납이 자꾸 이월됩니다. 이것이 총예산에 늘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누적이 되어서 하면 나중에 국·도비 부담 비율에서 빵구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외수입에 누적이 되는 것은 제일 큰 부분이 자동차 주차로 인한 불법주차 과태료 입니다. 지금 경영혁신과로 세외수입 부서가 직제개편으로 해서 옮겼고 그래서 전에 보다는 좀더 활동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엽서도 발송하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전에 보다는 세외수입 체납이 줄어드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고. 시도비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은 남해군 뿐만아니라 다른 시군도 같은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비, 도비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3월정도 되면 중앙도 가고 도에도 방문하고 합니다만 사실 노력은 계속 합니다만 줄어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예산 부서를 담담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2001년 예산과 2002년, 2003년 예산을 비교해 볼 때 별 다르게 책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관행에 따라 예산편성이 된 것은 아닌지. 또는 민선3기에 선심성 예산이 다소 책정되어 있다고 봐 지는데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03년도 예산도 짜맞추기식 예산인 것 같다는 견해가 들기도 합니다. 민선2기에 잘못 시행되었다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도 안되고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절대 짜맞추기식 예산편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 추경때도 지적을 당했는데 농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일부는 책정을 못한 것도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보시면 거의가 책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보시면 아 이 정도는 책정을 안해도 이해가 갈 정도의 부분은 책정을 안했고 이번에 센터에 예산을 우리 나름대로는 물론 20%를 지난번에 이야기 했는데 20%는 사실 안되는데 우리가 센터 예산을 약33억정도는 더 올렸습니다. 이것이 전체 개수로 보시면 33억이 안될 것이라 보는데 작년도는 예산이 인건비가 센터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7억3,400만원, 수당이 1억1,700만원, 초과근무수당이 9,800만원, 복리후생비가 3억9,800만원, 합한 금액이 13억정도 가 센터에 있던 것이 기획실 소관으로 편성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센터 예산에 올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작년보다 33억7,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남해 군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33억7,000만원으로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대해서 사실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당초 군수님께서 약속한 부분을 생각하면 33억이 아니라 330억도 모자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 말씀을 하시는데 남해군 실정으로 보면 수산분야가 있고 예를들어서 경지정리사업이나 밭기반정비사업이나 기계화경작로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은 농업에 다 포함 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농어촌로도로나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 이런것도 역시 농어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지 어디 농업기술센터 소관만 가지고 몇%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넓게 생각하면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농어촌도로나 하물며 산림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농업하고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까지는 안되도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합하면 20% 가까이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종문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현재 재산세도 감소가 되고 자동차, 주민세도 감소 된다고 하는데 재산세는 부동산 아닙니까? 또 차량은 매년 남해군에 몇대씩 해서 많아지는데 세금이 감소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차량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종전에는 CC별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기량이 많은 것은 세금이 높고 올해부터 바뀐것이 연식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주행세가 없었고 지금은 주행세가 신설된 것 아닙니까?

주행세는 영업용 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자꾸 안오릅니까? 집값이나 땅 값이. 그런데 부과하는 세금은 내려가고 그렇네요. 공시지가는 전체 금액에 재산세에 대해서 몇%, 몇%.

이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 것과 같이 배기량 대비 세입원이 부과되다가 년도별로 하다 보니까 내려 간 것으로 이해하는데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고자 합니다. 남해군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남해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타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몇대인지. 또 남해군 건설현장에 투여되고 있는 중기 부분에서 이것이 남해군에 몇%가 등록되어 있으며 남해군을 제외한 타 인접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요즘은 도내에서는 전출이 되어도 번호를 예를들어 남해가 46인데 예를들어 하동이 45면 45에서 46으로 안바꾸고 전입이 되어도 그것을 번호는 그대로 쓰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고 세금은 남해에서 납부하고.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파악하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세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남해군의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건설현장에 60% 내지 70%가 인접 타 시·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세원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하는 데로 저녁에 야근을 하면서 급량비를 지급해서 야참도 먹고 하는데 그래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일을 적게 하면 일찍 퇴근을 하면 경비가 그만큼 절약이 될 것이다. 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항을 전제로 해 보고.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세세항별에 보면 전체 예산이 경상예산에 25.5%, 사업예산에 66.2%, 그리고 채무상환에 0.4%, 예비비에 7.9% 해서 전부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00%로 짜여져 있습니다. 채무상환이나 예비비는 8.3%이고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하고 2002년도 예산의 비교 증감을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9.1% 증이되고 경상적 경비가 34.9%가 증감되어서 합계적으로 22.4%가 증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보조사업은 2.9%가 늘어나고 자체사업은 37.4%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56억1,8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작년보다 감이 되었다 이 사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경상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하고 작업 방법이 틀려졌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경상적경비로 분류해야 할 경비중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사회 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 등등 해서 경비를 자체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경비가 27억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 27억1,300만원이 증가되고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를 경상적경비로 분류되는 위의 항목들을 정상적으로 경상적경비에 편성함으로서 전년도 대비 경상적경비가 증가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 봉급이 3% 증액이 되고 조정수당이 2.4% 증액됨으로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사업들이 명절 휴가비가 100%에서 150% 인상되고 정액급식비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직급보조비가 직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인상이 되고 교통보조비도 인상되고 이런 등등 해서 경상적 경비에 공무원 인건비 등을 부담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장님, 그런 연유로 해서 작년보다도 9.1%가, 아까 공무원 봉급이 3%증이라 했는데 그런 것을 합해서 인건비가 9.1% 증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2002년도 예산보다도 35%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일을 많이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고 그런데 자체사업이 경상적경비에 34.9%가 늘어났는데 자체사업은 37.4%로 줄면서 일을 그만큼 안하는데, 37.4%로 자체사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는 34.9%로 늘어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이 3.9%가 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예산은 전체적으로 22.4%가 늘어났다.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공개해서 내놓으면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사항이고. 그렇게 한번 문제점을 대두를 시키고. 한가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군정목표, 군정방침, 어제 우리가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잘 들었는데 현재 60내지 70%가 농수산업에 종사하는데 실장님께서는 농업, 수산, 남해군으로 보면 관광, 도시 문제로 해서 상하수도, 환경, 사회복지, 이런 사항들이 전체 건설은 제척해 두더라도 농어업 분야, 관광분야, 도시행정, 이런 총괄적인 면에서 중요도를 보면 어떤것이 남해군으로 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비중을 두고 전체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런데 실지 관광이나 수산, 환경 이런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1건당 40억이 내려오고 해서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농업관계 부분은 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국도비가 1억, 2억도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국·도비 부담사업은 할 수없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아까 33억 그 부분은 부담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사업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은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자체사업을 많이 하고 편성도 했습니다. 물론 농수산업이 60내지 7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관광이나 환경이나 건설 분야에 국·도비 부담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비중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예산 설명을 들어보니까 농업기반시설, 이런 사항들도 농업인들과 관련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 보면 기술센터에 3개과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실무팀이나 과장, 소장들의 머리에서 이런 사항들이 못 나온다고 하면 군수님, 부군수님, 실장님이 짜내서라도 이런 것은 이런 것을 방침을 주어서 실장님은 올라오는 것은 전부다 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나중에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무조건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술센터 3개과에 있는 사항이 전체 예산의 5.1% 밖에 안된다. 그런데 수산 분야는 전체 예산의 3.5%밖에 안된다. 그래서 농업, 수산을 보면 예산서에 보면 8.6% 밖에 농수산업이 차지 안한다 이런 상태고. 그리고 관광분야에 어느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 보니 관광분야에는 17.3%가 치중이 되어 있다. 농수산업을 8.6%로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상하수도 팀에도 17%, 환경 분야에 2.7% 해서 도시, 상하수도, 환경분야에 20.4%의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11% 이렇게 보면 농수산 분야에는 농민들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도 들어서 전체적인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보고 일단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할 때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농수산업 분야, 도시, 상하수도, 환경분야 이런데 예산이 %로 봐서 편중되었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경상예산이 22.4%가 늘어나고 사업예산은 3.9%가 감이 되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군예산을 하면서 공개를 해도 되겠는지. 전체적인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양기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난에 전년도 예산액이 약50억이고 올해 예산액이 18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61.1%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특별회계 세입이 국고보조금이 31억이 감소되었는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58억원이 당초에 시·군으로 내려오다가 올 하반기부터 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억 국고보조사업이 줄었는데 다른 것은 늘어났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사업이 전체적으로 도로 넘어갔습니다.

도로 넘어갔으면 시·군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3페이지에 보면 2003년 예산안 총괄 부분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해서 53억8,825만1,000원이 이 사업이 올해 당초예산에는 시·군비로 잡혀 있다가 내년에는 이것이 도비로 잡히는데 이만큼 국도비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미조하고 창선에 거리가 먼데 공무원들 여비 관계 는 지원 안합니까?

반영했습니다. 공무원 수하고 읍, 이동, 삼동, 차등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미조 1등급, 상주, 창선 2등급 해서 거리 산정을 기준해서 반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점심식사를 마친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최면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정주철, 공보팀장 최병현, 감사팀장은 2주 교육중입니다. 차석 박철정, 예산팀장 박길주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요업무계획서에는 국내 공무원 여비는 10만원 정도이고 해외연수비는 100만원 지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만원으로 산출되어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와 여기와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1차적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기상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시책개발 쇼핑반을 하면서 100만원 이라는 이야기는 항공료라도 외국에 나갔을 때 일부분 군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이렇게 가는 것을 계획을 했는데 예산서상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0만원×60명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43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농어촌생활개선 포괄사업이 5억이고 주민숙원사업비가 7억입니다. 모두 12억이 되어있고... .

총 15억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포괄사업비 2억, 주민숙사업 1억이 되어있습니다. 이 돈들이 전부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포괄사업비하고 주민숙원사업을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생활개선 포괄사업 2억, 주민숙원사업 1억 이것은 어느지구로 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억하고 3억하고 총15억이 됩니다. 전부 군비인데포괄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읍면장하고 군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선순위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우선순위가 변동없이 그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수시로 꼭 필요한 사업이 생겼을 때 조금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포괄사업비 민간자본보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민간자본보조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시설비는 군에서 집행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재산 건축물이라든지 마을회관이나 마을공동창고, 농수산물 판매장을 할 때는 저희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사업을 위해서는 민간자본보조를 줘야됩니다. 그런데 쓰기 위해서 갈라놓은 것이지 사업예정지는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105페이지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준비가 있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2억2,820만원이 되어 있고 예산안 개요에는 2억3,0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획실내에 있는 비용은 2억4,68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느냐 하면 민간행사보조위탁금과 중복되는 예산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10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방신문 광고의 효과는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횟수를 15회를 10회 이내로 줄일 수 없는지 현재 3,75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비용을 줄일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내도 1,000부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배부처와 배부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132페이지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가 있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464만8,000원이었고 금년도에는 744만8,000원으로 약60% 인상되었는데 인상된 사유는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4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당초예산에 남해군 국제화추진협의회 등 17개 임의단체에 사업에 2억1,9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현재 총3억3,900만원의 예산이 임의단체에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에 따른 사업효과는 어떤 것인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 지출증빙서류 사본이 첨부된 결산서를 첨부하였는지 일부 단체는 보조금 운영사례로 한번 지원하면 매년 반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을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군민들의 간접소득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신문 광고관계는 지방신문, 지역신문 이렇게 있습니다. 광고효과는 거의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초등학교축구대회때 일간지, 지방신문, 지역신문에 했고 덴마크캠프 유치하면서 써포터즈 모집과 함께 했습니다. 또 생활체육대회때 한번하고 해수욕장개장때 했는데 효과를 분석 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고 이래서 일단 많이 알린다는 입장에서 했습니다. 관내도 제작, 재정관리운영시스템은 담당팀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도 1억2,000만원을 했는데 집행하고 나서 증빙서류 등을 첨부를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에는 거의가 보조금 신청서를 소관실과에 내면 소관실과에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소관실과에 보조금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소관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행사규모 라든지 교부신청서에 사업내용을 표시한 것이 적당한가 검토한 뒤에 예를 들어 1,000만원 요구했을 때 적정선인가 검토를 하고 검토된 서류가 기획감사실에 오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최종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다 줄 경우도 있고 500만원을 줄 경우도 있습니다. 종전보다는 두·세번 정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신문 광고료 15회 하는데 한번에 25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비용이 좀 과다하고 각종 신문사에서도 남해군을 홍보 하자고 강요하는 사항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어떻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보면 남해군정지가 있습니다. 제작비가 1,000만원, 발송료 1,120만원이 들어갑니다. 모두 합하면 어차피 남해군을 홍보하는 광고로 봐야된다는 겁니다.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또 사회단체보조금중에 145페이지에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지원 800만원이 있는데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국제화추진협의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설명이 되어야만이 보조금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들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내도 제작 500만원은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지도를 5만분의1과 8만분의1 두가지종류를 제작합니다. 매년 필요량을 계산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실과 읍면에서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기관단체라든지 여러군데서 지도를 많이 찾습니다. 지도제작이 도내에서 진주시와 마산에 한군데 있고 지도 제작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지도를 제작하지 않고 경상남도에 부분하기 때문에 한 장으로 된 남해군 지도를 다른 곳에서는 제작을 안합니다. 그래서 군 행정에 많은 도움 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해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곳에 요청이 있으면 제공 하고, 특히 군에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가 올해는 464만8,000원인데 내년 744만8,000원으로 인상이 된 이유는 재정관리시스템이 예산편성 작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종전에는 수기작업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에 직원들이 직접 예산편제 작업을 합니다. 이 관리시스템이 도입된지 상당히 오래되고 성능을 향상을 시키고 인터넷 이라든가 자체프로그램이 3년이 되면 구식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속도도 느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예산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시민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기존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전환 작업하는데 한달이상 걸립니다. 일단 주민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예산서가 나왔는데 왜 공개를 안 하느냐 해서 그것도 보완도 하고 시스템 성능 향상시키는데 비용이 더 들어 가서 프로그램회사와 유지용역계약 단가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 제가 보충질의 드린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가 프로그램이 바뀌기 때문에 추가 되었다라고 말씀 하시는 겁니까?

프로그램 성능을 향상 시키는데... .

대부분 컴퓨터를 보면 사고나서 한달이 지나면 새로운 것이개발 됩니다. 자기가 사용한다라고 하면 구 프로그램도 충분히 활용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혹시 구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활용하고 있는데 모자라서 더 개발하고 있는 것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성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서 연간 유지비가 올라갑니다. 용역단가가 일제히 인상된 부분입니다. 올라감으로서 일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군민의날 행사비용하고 군정광고료,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1억2,000만원은 3∼4년전 부터 당초예산에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라든가 개별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 군의 시책에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실어놓은 것입니다. 바로 사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몇 달전이나 며칠전에 예상되는 금액을 포괄적으로 실어놓았다가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그 단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사업성격이 군 예산을 지원해서 타당한지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경비로 1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어떤 것인지, 여기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민간사회단체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서 4년전에 발족이 되어서 현재 일본 오오구치시와 교류를 활성화 하고있고 일본에서 민간교류 사절단이 왔을 때 이분들을 안내도 하고 소개도 하고 이런데 많이 씁니다.

안내와 소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단체는 대단한 단체입니다. 과연 이 단체가 제대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활약을 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공보팀장 최병현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가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회원은 15명이고 회장이 김정윤씨로 되어 있습니다. 모임은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를 하며, 역할은 국제교류활동 자문역할이 되겠습니다. 활동은 매년 오오구치시에서 관광교류, 스포츠교류, 학생교류가 많이 옵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맞이하고 통역도 하고 안내도 하는 역할을 하며, 학생 홈스테이 방문시에는 회장이 따라가서 의전행사 참석 통역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활동이 조금 미미합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생각에는 활동이 저조한 부분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오오구치시에 방문했을 때 배진호 팀장이 문화관광과에 계실 때 일본어 연수를 하고 그동안 안내를 잘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된다면 언어소통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시고 간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계가 가족화 시대인데 뭔가 남해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단체 모임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정 광고료관계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고료는 지역신문광고와 일간신문을 하는데 실과에서 직접 신문사를 통해서 나가는 광고는 절대 지양을 하고 기획감사실의 심사를 거쳐서 나가는 창구를 단일화해서 꼭 필요한 것만 광고하도록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 나가는 창구는 기획감사실에 단일화해서 철저히 심의를 거쳐서 꼭 다수의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사항에 대해서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광고료인데 공고료에 무슨 공고를 해야 될 목적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정홍보지가 있고 발송료가 있고, 광고료가 지급된다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제외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공고는 필요한 시기에 공고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군정지는 2개월에 한번 발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공고를 꼭 해야 될경우는 2개월 기다릴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다 받습니까?

예, 다 받고 있습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기상에 아쉬움이 있어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연륙교개발 주변에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오고 뭔가 설명을 하려면 토목팀장이 그 부분만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개발계획을 설명 하는데 산림과에 헬기를 임대해 오면 연륙교주변에 항공 촬영해서 사업계획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민자유치 홍보할 때 항고사진을 보고 홍보를 해야지 지도 하나 가지고는 정말 쑥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2페이지입니다. 창선연륙교 주변지구개발에 대해서 제1차 투자사업으로 연륙교개통 이전마무리 42억원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계획대 실적이 몇%나 됩니까?

계획대 실적을 몇%라고 내놓기는 좀 그렇고 주변지구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입관계는...

전체적인 사항이 42억을 가지고 연륙교 개통이전에 마무리를 한다고 볼 때 현재 계획대 실적은 몇%냐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사업이 광역상수도, 지하수개발, 오수처리장, 주차장화장실, 사유지매입, 단항마을 횟집, 진입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전체적으로 %를 이야기 한다면 입찰한 것도 있고 사유지 매입한 것도 있고 약 15%정도로 보고 일단 1차사업은 4월이전에는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 실적을 현재 상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특별팀을 기획감사실에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15%면 내년 4월이나 5월을 개통으로 보는데 의지를 알아보고자 하고 15%라고 하면 앞으로 4개월 남짓 남았는데 가속을 붙여서 했으면 하는 촉구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설계하고 땅 사는데 협의하는 과정이 길었는데 지금부터는 진도가 올라갑니다.

민선 3기에 조금 느슨한 기분이 들어서 촉구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계획대 실적이 차질 없이 내년 개통이전에 잘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에 대해서 강상태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105페이지 2억4,685만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4페이지에 나와있는 화전문화제행사 말미에 보면 2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1,85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것 인가를 확실히 밝혀 주셔야 화전문화제 행사에....

1억이 아니고 이것은 내일 정확하게 빼서 한번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나와있는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에 보면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일단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안전요원, 교통정리요원 등등해서 지급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종사를 몇 명을 보고 있습니까?

이사항도 내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예산 올릴 때 어떻게 한 것인지 압니까? 전체예산을 할 때 이런 사항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800만원이다 밑에 기타 240만원 무엇입니까?

군민의날행사 산출근거를 일반운영비관계는 통합해서 예산부기를 표시를 안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군민의날행사 이틀동안 전직원동원해서 400명×5,000원×2식×2일 해서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40만원은 관서운영 급량비라고 해서 전 실과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관서운영급량비로 240만원 입니다.

군민의날 행사에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는 얼마인지 압니까? 지출증빙서를 볼 수 있습니까?

2001년도에 급량비관계는 확실히 모르겠고 총괄적인 관계는... .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행사에 800만원인데 2001년도는 얼마인지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급량비를 배로 올렸다 이겁니다. 2001년도는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가지고 2001년도 종사자 400명이 잘 마쳤습니다. 이런식으로 짜여졌다는 것을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전체 예산하고 기획감사실 문제점을 제시한 것은 나중에 꼭 밝혀 주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군민의날행사 중에 출향인의밤 행사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행사보조 이죠. 군에서 직접 하는것이 아니고 2001년도는 얼마를 줬습니까?

2001년도 수준으로 700만원입니다.

지출증빙서류가 700만원 확실합니까?

예산서상에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심판관계, 초청자급식, 행사준비위원회 관계 등이 나와있고 2001년도에 보면 급량비가 550만원 정도가지고 마쳤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보면 800만원으로 250만원이 올랐다. 인정이 갑니다만 2001년도에 한읍면당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2001년도에는 900만원 줬습니다. 올해는 100만원 인상해서 1,000만원씩 줄 계획입니다. 행사경비가 2001년 대비했을 때 1,500만원 인상되었는데 그중에 1,000만원은 읍면에 지원되는 경비이고 실제 인상된 것은 5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2001년도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문화행사지원에 2001년도에 얼마지원 했는지 압니까?

2001년도에는 8,000만원 지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깍았습니까?

예, 체육행사가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올리고 2개 합해서 1억인데 내부적으로 증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액 없이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고 참신한 시책개발 이 사항을 지금 답변이 어렵겠지만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시책개발쇼핑반이 거론되었습니다만 국내와 국외를 운영할 것입니까?

분석된 것은 없고 실적은 나와있습니다. 갔다와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분야별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독일 노드플리슬란트주에 남해 전문대생 독일직업전문학교 위탁교육을 3,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전문대학에 1억원을 주는 사항과는 어떻습니까?

1억은 운영비로 별도로 있고 이것은 해외연수비로 3,000만원입니다. 한해 전문대학에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 1억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독일직업전문학교 위탁교육 3,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매년하고 있습니까?

내년 2003년도 되면 4년차에 해당되겠습니다.

남해전문대학에 남해출신 대학생이 몇 명인줄 압니까?

모릅니다.

남해 출신들이 가서 남해 지역발전을 위해서 견문을 넓히고 남해인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까?

그런 좋은 방안도 강구 되어야 되겠지만 해외연수생 선발할 때 영어 토익 점수가 몇점이상 이라든지 전문대학내에서 선발하는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일단 말이 안 통하면 외국에 가도 연수도 어렵고 어느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에 2003년도 지방재정운영이 있습니다. 재정대책에 보면 보조금 및 교부세 양여금 산정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예산팀장 양여금은 어느곳에 쓰여집니까?

양여금은 농어촌도로, 군도, 소하천, 오염하천, 청소년대책사업 5개사업에 쓰여집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개별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고, 양여금은 포괄적인 사업을 양여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특징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집행잔액을 반드시 반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여금사업은 사업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군비재원으로 이월 가능하도록 융통성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양여금 사업으로 많이 남아있습니까?

예,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5개년 개발계획을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개발계획이 끝나고 2003년부터 다시 군도, 농어촌도로 개발계획속에 미 개설도로에 대한 신규개설사업비와 기 개설된 유지관리사업비를 별도로 산정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매년 일정금액이 정액제로 내려옵니다.

양여금 산정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도로도 있고 소하천도 있습니다만 전부 군비라든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양여금을 많이 받아옴으로서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난다고 보면 현재 군청 소재지에 소방도로 이런 것들도 사실상 소방도로가 예산을 많이 소요하고 있습니다만 10년, 20년동안 개설이 안되어서 재산권을 묶어놓은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양여금사업을 앞으로 소방도로에도 산정자료에 넣어서 건의할 생각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변호사수임료는 무엇입니까?

고등법원이상 사건이 계류될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남해군 고문변호사가 계십니다만 그분한테도 정상적인 수임료는 아니지만 일부분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수임료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1건했습니다.

전문위원이 내놓은 서류에 보면 작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50만원×6건해서 1,500만원 이런 사항도 예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6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기타수용비는 무엇입니까?

수용비 형태가 주요한 사업은 부기를 하는데 그 외 몇십만원 이하는 기타수용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놓습니다.

기타수용비가 1,147만7,000원 이런 사항을 내용부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 보면 수용비안에 여러 가지 부기를 몇십만원 단위까지 했는데 올해부터 총괄예산제도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는데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870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유류구입비, 소모품비, 사무용품구입비 이런 것이 870만7,000원, 자치법규정비비 100만원, 전화요금, 행정정책간담회자료 100만원 이런 비용이 1,1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운영수당 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운영수당 400만원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수당 5만원×8명×4일에 160만원, 고문변호사수당이 월20만원×12월해서 240만원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809만원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모사전송기 24만원, 고속복사기 400만원, 일반복사기 25만원, 자치법규 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 및 자료입력관리 36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비나 기계를 수리를 한다든가 수리비와 프로그램유지관리비를 계약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106페이지 행사추진위원회개최 5,000원×100명×2회는 무엇입니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전에 행사추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거기에서 행사종목을 선정하는데 100명이 1인당 식비가 5,000원 2회 계산해서 100만원 입니다.

심판 및 진행요원급식비 500명 이것은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은 급량비로서 800만원에 해당되고 민간심판 및 민간인에 대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갑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축구협회임원, 청실회 진행요원, 배구협회 등등 해서 그 정도 되겠습니다.

행사초청자는 300명으로 봅니까?

개회식때 참석자들에 대해서 300명을 계산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행사 출전경비 10개읍면 이 사항은 무엇입니까?

읍면 체육회에 1,0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의운영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꼭해야 할 것만 심도있게 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건씩 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일정에 따라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탄력 있는 회의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900만원인데 이번에 1,000만원씩이다. 이 사항은 군 의회에서 1,500만원씩이나 2,000만원씩 줬으면 좋겠는데 각 읍면에 1,000만원 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107페이지 군정광고료 한번에 250만원입니까?

일간지신문은 220만원에서 250만원 됩니다.

금년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108페이지 기타수용비 1,235만원은 무엇입니까?

사진현상료 및 사진현상 필름 인화료입니다.

109페이지 기자프리핑 및 지역홍보간담회 참석자 300만원은 무엇입니까?

MBC, KBS, 중앙지, 지역신문 기자 외에 밖에서 남해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기자들이 옵니다. 이분들이 와 가지고 안내만 하고 하면 대접이 소홀하다 해서 좋은 기사도 안 내주고 최소한 예의로 점심값 정도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6,850만원이 계상 되어서 132페이지 보면 풀 일반수용비 1,000만원, 사항별설명서제작 3,300만원 이런 사항들을 사실상 전체가 6,850만원이라는 사항은 엄청난 일반수용비가 아닌가 보고 필요한 만큼 줄여서 아껴 쓰는 것도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서 과연 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몇 부 정도 했는데 3,3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큰돈인데... .

내역이 있습니다. 본 예산서작성 600만원, 본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50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250만원, 추경예산을 3회로 보고 한번 하는데 250만원씩해서 750만원, 추경예산서 사항별설명서 작성에 200만원×하기 4회에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800만원이 됩니다. 예산서를 하고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는데 한번 예산할 때 두가지 종류가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3,300만원 이지 부기상에 내역을 하면... .

지적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요. 국·도비보조사업신청서 800부는 어디에 나갑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은 3년전부터 칼라로 책자를 발간합니다. 도와 중앙부처 각 실과 읍면에 배부 하는데 제작부수는 800부 보다 적습니다. 작년에 400부, 제작년에 500부 제작했는데 금액자체는 800만원선 됩니다. 저희들이 편집을 하고 인쇄비만 800만원입니다. 인쇄소에서 편집했을 때는 가상단가가 4,000만원 나오는데 저희들이 �澎謗【� 칼라 인쇄를 해서 출력물을 인쇄비만 800만원입니다. 저렴한 단가입니다. 부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144페이지 해외연수시책연수 30명은 대상인원이 되었습니까?

100만원을 60명 정도해서 6,000만원 인데 공무원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100만원은 부족하다 인상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60명에 대해서는 신년도 되면 희망자를 모집을 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100만원에 60명입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에 30명 이것은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인원수 관계는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 전체공무원 480명중에서 해외연수안간 사람을 파악하니까 60%정도 나옵니다. 군수님 임기내에 80%선 까지는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1년에 60명에서 80명가야 4년동안 300명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작성할때는 조금 일찍 작성을 해서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부기변경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4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이 사항은 무엇입니까?

오오구치시 학생들이 남해에 왔을 때 이분들에게 10만원 정도 저녁 식사 하고... .

공보팀장 최병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일본에서 오는 스포츠팀이 왔을 때 식사를 대접하고 민박교류 학생들이 왔을 때 환영회와 저녁만찬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렇다면 국제화추진협의회 800만원 지원은 무엇입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하고 협의회에서도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방금 군민의날 행사관계라든지 일반수용비 관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위원님들 회의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고 자리에서 이탈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