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조태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부과담당 조태운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벌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의결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8동에 4,409평 금액은 147억3천2백만원이고, 토지는 325필지에 114,944평이며, 금액은 44억4천2백만원으로 전체 333건에 119,353평 191억7천4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임실소방파출소 신축부지입니다. 임실소방서 신축은 지역 내 각종 화재 재난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실공동운동장 인접부지인 이도리 364-1외에 2필지 3,743평방미터에 지상 3층으로 건평 7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1억6천5백만원으로 건축공사비 28억원, 부지매입비 3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 3월 착공하여 2004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임실군청소년수련관건립입니다. 임실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할 계획이며, 관촌사선대 관광치내에 부지 2,242평, 건물 1,012평 규모로 건립하며, 총사업비 40억원으로 지방 양여금 32억원, 군비 8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임실군문화체육센타 건립입니다. 임실군문화체육센타는 지역주민들의 체력향상 및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며, 오수의견공원내에 부지 506평,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평 704평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마사회기금 I5억원, 군비 5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4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임실군 청사증축건입니다. 현 청사를 증축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행정사무 능률 향상과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를 증축하며, 현 청사에 토지 6필지 3,604평방미터, 건물 3동 16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사무실 1,200평, 문서고 및 각각 100평을 증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9억7천만원이 소요 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2003년 3월에서 2004년 12월까지 증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역 장애인에 대한 자활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할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전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하며 복지관은 임실읍 공설운동장 인접부지 1,0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평 300평 규모로 건립하며, 총사업비 8억3천만원으로 국비 2억5천만원, 도비 2억9천만원, 군비 2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3월에 착공하여 2004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임실농공단지조성입니다. 임실농공단지는 기 조성된 신평, 오수농공단지 분양완료로 부족한 공장용지를 회수하고 유망 중소기업 20개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실읍 이도리, 갈마리 일원에 405,328평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조성된 부지는 분양 3,819평 공장용지 지원시설등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2억7천만원으로 국비 31억7천만원, 도비 2억3천만원, 군비 2억3천만원, 국비융자 9억원, 기채융자 27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오수의견지구 관광자원개발 토지매입니다. 오수의견지구 관광지개발은 임실오수의견이라는 관광 상품하에 커다란 효과를 부여하고, 이를 연계한 국제적인 애견동물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적이고 테마형적인 관광지개발을 하기위하여 이왕이면 오수의견지구는 오수면 금암리 250번지 일원에 63,535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4억원으로 국비 77억원, 도비 23억원, 군비 124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12월까지 시설완료 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신덕보건지소 신축건입니다. 신덕보건지소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현대식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신덕면 수천리 502-6번지 대지 533평방미터와 건물 303평방미터를 임실군 소유 신덕면 수천리 503-4번지 287평방미터와 건물 133평방미터를 상호 교환하여 치상2층 규모로 건평 102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4억3천만원으로 국비 3억9천만원, 군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평고추연구센타 건립입니다. 고추연구센타는 수입개방에 따른 고추재배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향상시키고 임실고추의 우수성을 살려 농촌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신평면 대리에 건립할 예정이며, 연구센타 규모는 부치 3,000평에 건물 2동 200평, 자동하우스 4동 1,197평 규모이며, 사업비는 I5억5천만원으로 국비 7억원, 도비 5억원, 군비 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 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시켜 원활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개발과장 라승득입니다. 임실군도시계획시설설치에 대한의견제시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실군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429-1번지외 6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1,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반사유로는 운동장을 설치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한 스포츠 교류장으로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운동장 설치로 인해 군민의 공동체로서 평화와 치역사회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며, 건전한 레이크레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선진국으로 발전한 국민경제의 신장에 따라 스포츠 활동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화 되어 그 내용도 양과 질에 있어 매우 다양한 성격을 갖게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는 2002년 9월 27일에서 2002년 10월 14일간 공람을 한 결과 새전북신문과 전북일보 2회에 걸쳐서 일간지 신문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의견자가 없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4억원중에서 국비 34억원, 교부세 1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60억원, 연도별로 하면 2002년도 29억원, 2003년 33억원, 2004년도에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의견 보고드리겠습다. 시설명은 하수도 시설이 되겠고,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312-1번지외 1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827평방 미터가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로는 임실읍 및 관촌면, 신굉면 일부지역에 생활하수 및 농공단치 폐수를 처리하고, 하수처리 시설로 임실천의 하천오염 방지 및 도시환경개선,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방류하천 하류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인 옥정호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의견청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를 2002년 10월 4일에서 2002년 10월 18일 14일간 새전북신문과 전북일보에 게재한 걸과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25억원 중에서 지방양여금 119억원, 도비 52억원, 군비 52억원, 연도별 사업계획은 2002년도에 56억원, 2003년도에 73억원, 2004년도에 4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오늘 한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합니다. 7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필요성은 중장기시대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와 지역경제 여건 및 사업우선 순위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함은 물론 지방재정의 사전예측으로 행정서비스 강화와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 확보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육기간 및 운용체계는 2002년도를 기본년도로 해서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경제ㆍ사회ㆍ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도와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투자지표 등 계획지표를 수정 보완하고 세입ㆍ세출 추대 및 투자가용재원을 선발하며, 추계한 재정계획 운영에 의거 투자사업을 선정 배분함으로써 부족자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등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국가목표와 연계되는 교육을 수립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긴축재정을 통한 생산성을 제고하고, 밝은미래 희망찬 새임실 건설을 위한 전략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실태와 I5페이지 지역여건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이거나 위워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향후여건 전망을 말씀드리면 전주시의 외형적 확산이 증가함으로서 우리 임실군은 전주시와 인접되어 있어 주거와 상업시설의 토지이용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우리지역은 전주시의 거주 선호지역으로 판단되어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기대됩니다. 공해 농산물을 제조ㆍ판매할 때입니다. 또한 풍부한 문화예술 관광자원을 활용한다면 지역발전의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군정방향 및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군정의 발전전략은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자치행정 실현,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맑은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통문화 계승과 적극적인 관광개발, 살맛나는 복지증진과 미래를 지향하는 활기찬 지역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농촌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8개 분야에 걸쳐 폭넓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자원화사업을 복분자외 7개작목을 선정 총 58억4천6백만원을 5년간에 걸쳐 투자하겠으며, 생약가공센타를 강진면 갈담리에 유치하고, 임실고추연구센타를 신평면 대리에 3,000평의 부지를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실읍 갈마리 회평마을 일원에 농공단지를 조성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삼계 전통 엿 부활사업, 고추냉이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을 신축하여 고용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7페이지 활기찬 지역개발을 통한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298개 노선에 75억1천2백만원을 들여 확ㆍ포장하고, 200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임실, 오수, 관촌 소도읍 개발과 7개면에 대하여 정주권개발을 하고 성수면 성수리 일원에 추진 중에 있는 산촌종합개발을 마무리 하고, 2차로 관촌면 상월리 일원에 산촌종합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는 거점개발을 통한 인구유입을 위하여 관촌면 관촌리 일원에 24,0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또한 신덕면 조월리 일대에 전인주택단지 및 레저공간 조성 산림도시를 개발함으로써 도시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 특색있고 머물다 가는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사선대를 종합관광지로 조성하고, 오수면 금암리에 부지 63,000평을 확보 총 224억원을 투자하여 애견동물원, 개훈련소, 개사육센타등 특색있는 의견지구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관광지 조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오수애견동물원과 의견문화를 연계한 영상산업 기조와 조성을 위하여 오수 찰방력 및 전통시장을 복원하고 임실-오수간 추억의 비포장 도로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수준높은 지역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임실읍 이도리 일원에 114억원을 들여 약 40,000평 규모의 공설운동장과 생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오수면 오수리 33번지 의견공원내 부지 면적 2,000평, 건축면적 657평 규모의 문화체육센타를 2004년까지 완공함으로써 다목적 문화체육공간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촌면 덕천리 사선대내 지하 2층, 지상 2층 연건축 면적 1,000평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성미산성을 복원하여 사선대와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복지증진과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삼계면 오지리 55번지 구 삼계동초등학교 부지에 12억원을 투자하여 노인 일반요양시설을 건립하고, 관촌면 방현리 원광수양원에 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노인 양로시설 기능보강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종내의 양로시설을 요양시설로 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임실읍 이도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장애인복지회관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신체 기능회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임실의료원 시설 현대화로 주민보건 의료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은 그동안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했던 서부권 청웅, 강진, 덕치면에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1일 시설용량 2천톤 규모의 취정수시설을 2004년까지 완료하고, 72킬로에 달하는 송배수관을 설치 하겠으며, 동부권 4개면 오수, 지사, 삼계, 성수지역에 1일 시설용량 2,700톤 규모의 배수지 3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102킬로를 총사업비 91억원을 들여 2006년도까지 완료하여 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살아숨쉬는 청정임실을 가꾸기 위하여 임실읍 두곡리 일원에 1일 처리용량 3,400톤에 관로 12키로 규모의 임실, 관촌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고 임실, 오수, 관촌, 신평지역에 대한 하수관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정임실 가꾸기에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건 및 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재정의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는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51페이지에서부터 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재정실태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 본예산 중 89퍼센트인 1,207억원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중 지방세는 3퍼센트, 세외수입은 7.5퍼센트인 101억원의 비중을 접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11.5퍼센트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재정운영 전망은 국가경제는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은 있으나 실질 성장률은 5퍼센트내지 6.1퍼센트대로 예측하고 있으며, 국내경기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산하였습니다. 특히 국내경기는 실물경제의 성장이 지속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어 지방재정의 세수는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은 전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다고 하나 월드컵을 통한 국가적 이미지 제고와 국가 신용등급 향상 등으로 각종 호제로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재정도 점진적으로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지역적인 한계와 비탄력적인 구조로 세수증대의 한계가 있어 연평균 증가율을 2.67퍼센트대로 계산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선대, 군민회관, 세심휴양림등 주5일근무제 확대실시에 따른 여가 및 레져 인구 증가로 다소 사용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수료 또한 각종 검사수수료 증가가 예상되어 세외수입은 년평균 3.65퍼센트를 증대하여 전망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중 부족재원 보존으로 내국세의 총 15퍼센트를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교부율은 최근 5년간 연평군 신장율과 내년도 경제성장 증가율등을 감안하여 5.5퍼센트정도 신장추세로 추진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을 특정사업에 충당하는 국가 의존재원으로 법정기준에 의하여 대상사업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 ㆍ도비 보조금은 각종 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각 3.53퍼센트와 2.7퍼센트정도 늘려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상예산의 예산증가율은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는 과거 6년간 신장율 4.7퍼센트를 적용하였고, 경상적경비는 4.I5퍼센트 평균신장율을 적용 필수적 경비만 최소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퍼센트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계획기간 중 총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띠 확보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세입추계와 69페이지 경상지출 추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중기투자계획 및 지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41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채무 부담 행위입니다. 지방채는 문화마을조성에 50억원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방채는 매년 재정상태, 투자여건, 계획수주의 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매년 계획수립 시 보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실있는 자료로 활용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