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감사는 오늘부터 12월11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고를 많이 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그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6 지방서기관 김수백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중 민원처리상황 중에서 청원, 진정, 탄원은 없고 각종 신고센터 접수처리 결과는 규제개혁센터에서 3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용역사업집행현황은 없고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영동군 장학기금 2억원을 출현하여 현재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영동군 농협에 약정이율 4.45%로 예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단체육성지원 중에서 금년도에 보조금을 준 단체는 1개 단체로서 주목적은 제 17회 월드컵 때 16강, 8강, 4강 3·4위 전 응원전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2000년도 불용액은 6건이 되며 잔액이 3,564만4,000원이 됩니다. 2001년 불용액은 5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000년 1건, 2001년 3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이월액 현황 중에서 위원회의 현황실 이용실적이 민간인을 일부 위원으로 모시고 4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각종 행사지원 상황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장학금 지급현황은 없고 의회 지적사항 중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계획대로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가 행정사무감사 집행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0년도에 1건, 2001년도에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실적 및 보고시 지적사항은 2000년도에 해당이 없고 2001년도에 2건이 있으며 지적된 내용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영동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에서 장기발전계획은 금년도에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법령 즉 국토기본법 등이 시행되지 않아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 이월해서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시간적 범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시 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중기발전계획에 포함된 읍면별·권역별 발전계획수립 현황은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기재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추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에서 실과별 수립방향 제시 및 발전적인 계획안을 수립토록 지원한 실적으로서 유인물에 나타난 대로 시책개발팀을 현재 18명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두번했고 여기서 신규시책발굴 11건 한 바 있고 추가로 금강변 가로수 조성해서 1건을 발굴해서 12건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2003년도에 추진할 새로운 시책개발 지시를 해서 58건을 개발하여 2003년도 예산사업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정 기여부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데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으로는 예산편성지침시달 회의때 지방행정의 방향이라든지 지방행정을 통한 역할 등에 대해서 시달한바 있고 2003년도 역점시책을 5가지로 정해서 각실과에 시달함으로 인해서 2003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고 공약사업도 30개 사업을 발굴하여 각실과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시책을 공모한바 있고 중기발전계획을 실과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군정발전과제 발굴 및 행정에 도입한 실적으로 군정발전과제 발굴은 군민모집을 실시하여 총 29건이 응모되었습니다만 채택된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은 1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1건은 감의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영동경제활성화 방안, 두번째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고향 인재 장학사업 중에서 장학기금 목표액을 2억원을 조성했는데 내년도에 3억원을 마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집행계획은 없고 2003년도부터 이자수입금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발생할 이자 즉 2억원의 이자는 약 660만원, 2004년에는 5억원에서 발생할 이자가 약 2,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5%의 이자발생율은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금리가 5%가 되지 않기 때문에 5%의 이자발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첫번째, 자주재정확충 실적으로는 2000년도 보다 2001년도가 약 434억3,000만원이 더 증액돼서 39.3%가 증가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참고를 하시고 실과별로 플러스하면 맞지 않는데 그 이유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총괄해서 썼고 실과에서는 사업명대로 했기 때문에 집계를 하면 맞지 않는데 집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총괄금액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시행 실적은 2001년도에는 평가항목을 기관포상 수상실적과 국도비 예산확보 및 예산절감실적,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등을 감안해서 전체 평가한 결과 최우수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우수기관은 농정과,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장려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가 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18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운용현황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 수입해서 총계가 31억4,275만2,000원이고 금년도 세출을 보시면 정기예금은 31억3,563만원, 보통예금통장에 206만2,000원, 지출한 것이 50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권리화사업비에 396만원을 쓴바 있고 금년도 경북에서 실시한 경영행정 발표회 때 영동군 홍보 선물을 사서 참석자들에게 전시도하고 나눠 주는데 310만원 쓴 것이 있습니다. 다음 경영사업추진실적으로는 11월 현재 총 10개 사업장에서 3억6,499만6,000원으로 목표대비 98.6% 달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송호국민관광지 운영은 50% 밖에 목표달성을 못했는데 성수기때 우기로 인한 이용객 감소 및 그 이외 태풍 루사로 이용객이 감소되어 경영수익사업이 저조하였고 두번째, 유료주차장에 보면 75.6%밖에 달성 못했고 입찰참가자 기피로 저가입찰 했기 때문에 목표액에 상당히 미달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천태산유원지 운영에 43.8%밖에 달성 못했는데 영동 폐기물관리 기준에 의거 11월1일부터 쓰레기수거 징수금이 폐지되고 영국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기 때문에 저조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02년도 제안모집현황입니다. 경영계획사업 제안모집을 8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42일간 지방일간지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총 5건이 접수되었고 검토한 결과 이중 1건, 즉 포도 종합가공공장 설치 계획만 채택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어제 군정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단은 검토대상 사업으로 1건만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와 또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투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하겠습니다. 응모에 참가한 5명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종합감사를 8개면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 1개면 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황간면 등 7개면은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에 전념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감사를 연기한바 있습니다. 용산면 감사결과는 행정상 조치 18건, 재정상 조치 2건, 신분상 조치로 훈계 1명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 건설공사장 점검현황입니다. 상·하반기 1년에 2번씩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상반기 점검시 영동군의회 주요사업장과 중복되는 바람에 보류됐었고 하반기에는 수해복구사업장 및 토목, 건축공사 사업장 점검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만 아직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못했고 바로 감사원 감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12월 중순 이후에 5,0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건설공사장 업무실적은 운영실적이 없는데 없는 이유는 규제개혁 후속조치 철저이행 지시에 의거 법령상 근거가 없는 명예감사관제의 시행을 하지 말도록 충청북도 안전호의 지시에 의거 명예감사관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민원 감사현황은 일반민원은 매곡면 유독가스 유출과 관련한 법제도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신분상조치를 1건 한 적이 있고 민원부조리 신고가 8건이 되었는데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신분상조치는 주의 1건, 시정 7건 한바 있습니다. 2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무인발급기를 지난해 12월7일 군청 종합민원실과 영동읍 민원실에 2대를 설치했고 사업비는 3,842만2,000원입니다. 발급민원은 16종이 되며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총 발급건수는 70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394건, 영동읍 315건을 각각 발급하였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운영현황은 운영한 목적이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등 전자문서체계를 구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군정실현과 행정정보 전달의 신속성 확보와 문서의 재사용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두고 운영실적은 전자결재문서는 모든 공문서를 대상으로하였고 보안 및 민원문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했습니다만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은 그동안 군자체 내에서만 되다가 도와 시군간은 금년도 4월1일부터 또 전국 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전자문서유통은 금년도 11월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장과 일지도 전자문서화해서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시는 22종으로 됐습니다만 24종으로 표기한 이유는 2종을 추가 개발해서 현재 24종을 문서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율은 86.9%, 기관간 전자문서유통율은 96.7%를 각각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지원현황은 30개 마을에 58대를 지원했습니다. 마을별 현황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정보화 시범마을 지원현황은 11개소에 11대를 펜티엄Ⅳ급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첫번째, 예산집행잔액 처리현황으로서 2002년도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인 예산은 중앙부처 공무원 명부발간인데 민선3기 출범이후 제작기간 실기로 올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초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공청회 참석자 식비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치해서 금액을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이고 인터넷 정보검색 사냥대회 보상금은 난계국악축제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태풍 피해로 난계국악축제가 축소되는 바람에 개최를 안했고 다만 여기서 100만원은 시상금으로 일부 사용했기 때문에 200만원만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간담회개최 실적은 저희들이 2층 소회의실에서 관학 협력을 위한 대학과의 간담회를 한번 실시한바 있고 여기 참석공무원은 군에서 18명, 대학 8명 등 26명이 참석한바 있습니다. 2페이지, 영동군 재정운영 공개현황으로서 예산부서에서 공개하는 것은 연 1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2월에 공개를 하는데 공개내용은 예산현황, 5억이상 주요사업현황, 채무현황, 기금관리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에 서적 외 목록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의 법적근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설명드릴게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경영수익사업 투자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적립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작년도까지는 16건의 경영수익사업을 관리하다가 금년도에 분석해서 6개사업을 제외하고 10개사업으로 축소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2000년도, 2001년도 그리고 금년도 분석한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남조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얼마죠?

현재 31억3,769만2,000원이 있습니다.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31억원입니다.

31억원이 아니고 30억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공모해서 5건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을 어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투자대상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유는 남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조성된 기금을 우리가 투자대상사업을 찾는 중이었거든요. 2001년도 전에 경영수익사업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년도부터라도 그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상사업을 찾느라 고생했습니다. 대상사업을 찾아보기 위해서 군정조정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운영결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앞으로 한차례 더 있을 군정조정심의회를 거쳐서 투자대상사업으로 확정되면 투자경영수익사업기금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내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조례제정이 몇년도에 됐죠?

1994년 6월2일 제정됐습니다.

94년도에 제정돼서 8년이 경과했는데 그러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진작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진지하게 팔을 걷어 부치고 조성된 기금을 군 금고에 낮잠만 자게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태만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종합가공공장이 제안모집해서 채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심사분석을 해서 채산성이나 타당성이 있으면 해보겠다는 말씀이죠?

같이 하는 겁니다. 현재 샤또마니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발효 숙성시켜서 생산된 포도로서 현재 계속 판로가 확대되고 사업이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설이나 자본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확보하는데는 그래도 관하고 합작으로 하면 신용도라든지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군에서 출자해서 중복 투자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품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동투자 제의가 들어 온 것입니다.

샤또마니 사장이 윤병태씨죠?

조합원대표가 그렇습니다.

현재 샤또마니 경영결과가 흑자가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제안을 받아서 흑자가 나느냐, 적자가 나느냐 검토를 언제 하냐면 검토대상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냐, 수익성이 있느냐, 사업 전망이 밝으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행자부 산하기관이 있는데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군 관계공무원, 군의회 의원,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투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흑자가 나느냐 적자가 나느냐,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투자대상사업으로 되느냐 안되느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대상사업으로만 선정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목적은 투자를 해서 이익창출에 있습니다. 특히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윤병태씨가 운영하는 샤또마니 포도주 제조공장에 조성된 투자기금을 지원해 주겠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개인기업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샤또마니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된 돈이 49% 되면 영동군이 최대주주가 됩니다. 영동군에서는 관리직원을 파견하고 감독을 하게 돼 있고 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윤병태씨 사업장이 아닌 영동군 사업장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도있는 분석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혹시 실패하는 사업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난계국악기제작촌을 운영하면서 업체하고 계약 당시 공공기관하고 수의계약 납품을 할 경우에는 상표사용료를 1% 받게 돼 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하고 수의계약한 납품건수는 알고 계십니까?

잠깐만 남위원님, 경영수익사업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만 하고

총괄부서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남위원님 지적은 납득이 갑니다만 군정 전체를 기획하면서 다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표도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정도는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너무 문화공보과 거다 하면서 뒤로 미루는데 남위원님이 이해하시고 문화공보과 할 때 세부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연구한 흔적도 없고, 노력하지도 않고, 기금은 잠만 재우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진작에 팔을 걷어 부쳤어야죠. 기금으로 이자수입만 따먹고 앉았고 그게 무슨 경영수익사업이에요.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남조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안모집현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안모집공고를 8월20일에서 9월30일까지 한정해서 제안모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서에 보면 이 제안모집을 연중 실시하겠다 이렇게 사업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이전에 제안을 공모했는지 아니면 공모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공모가 없었다면 왜 공모를 안했는가, 공모를 했다면 결과가 어떤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유인물에 보면 2002도 경영수익사업 제안모집입니다. 군민 군정제안모집을 별도로 했고 군정에 대한 제안을 1월부터 6월말까지 하려고 하다가 7월말까지 연장해서 제안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상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로 공모를 못했습니다. 하반기 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8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42일간 공모를 했는데 이 공모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군 전체 지방지까지 홍보했기 때문에 접수가 안돼서 상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연중 공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를 연중 활용해서 좋은 제안모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20일에서 9월30일까지 한정된 시간에 제안모집을 받았다는데 의구심이 갑니다. 총 응모된 건수가 5건인데 그 중에서 포도종합가공공장을 설치하겠다는 건만 채택이 됐다는데 거기에 대한 심사방법과 미 채택된 4건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접수받아서 최초로 해당실과에 검토를 의뢰했었습니다. 실과에서 1차 검토를 거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이 가능한지 여부,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 기준은 우선 공공성과 수익성이 공존해야 하고 사경제에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 제안요건에 따라서 해당실과에서 1차 검토를 실시한 결과 포도종합가공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 사경제침범 또는 공익성의 부족 이런 쪽으로 해서 해당실과에서 부적절하다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1건만 대상사업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온 것이 포도종합가공공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실장님, 설명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건에 대해서는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사업내역도 틀린데요. 수익성 보장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다 틀립니다.

하여튼 포도가공공장 설치계획이 다른 4건보다 타당성이 위에 있다.

어제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심의한 결과를 전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주로 누구로 돼 있어요?

실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칠레와 FTA협정으로 가공용 칠레산 포도가 들어옴에 따라 지역 포도 소비책으로 이런 사업을 선택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사업의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2차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도가공 보급은 현재 대기업에서 손을 대고 있고 우리지역도 매일유업공장에서 포도가공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농민들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가공공장을 운영해 왔지만 경영이 어려워서 존폐 자체가 위기시점인데 이런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검증을 충분히 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왜 의심을 가지냐 하면 이런 제안설명을 연중해야 된다고 업무보고에도 했는데 9월30일까지 시한부로 정해서 이렇게 급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데는 어떤 저의가 있고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계획된 순서와 절차를 밟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부인하시겠습니까?

전혀 사실과 틀리고요. 경영수익사업이 됐든 군정시책이 됐든 저희들이 연중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방해 봐야 접수되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도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방 보도도 내보내고 한 기간이 8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이지 제안제도를 폐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문호는 개방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떻게든 투자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전혀 접수가 안되기 때문에 특별히 접수기간을 정해서 확대한것 뿐입니다.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타당성이 검증돼야 하고 경제성이나 당초 사업자가 타당성 저하로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서 투자금액의 회수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고 청원군에서도 사업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실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까지는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좀더 철저하게 사업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종합가공공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서류와 앞으로 절차나 진행방향에 대한 자료를 본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분류돼 있는 여러가지 사업의 회계가 사실상 일반세수로 분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수익사업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채산성 등을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본 군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돼 있는 만큼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10가지 사업에 대한 세수는 앞으로 일반세수로 분류돼야 되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임대수입이나 잡수입 아닙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분류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본 군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는 만큼 그 회계에서 수입 지출이 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관련회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경영수익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진짜 경영수익사업 특별기금으로 투자한 사업만 잡고 나머지는 일반세입으로 잡으라는 지적인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 판단에는 현재 나열된 10가지 세입이 사실은 임대수입, 잡수입 그런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으로 분류가 돼야지 경영수입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검토하셔서 회계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일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농특산물의 고장으로 불리는 영동군의 3대 농특산물판매장에서 연간수입이 99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속기록에 남는 것이라 한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민위원님이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10개 사업인데 이중에 경영수익사업 자금운영에 따른 소득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에 따른 수입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두가지만 특별회계로 편입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됨을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에 대한 운영실적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황만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유를 물으시면 제가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해당실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 제안모집된 와인코리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와인코리아가 영동군과 합작투자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쪽에서 제안한 금액은 35억정도 됩니다. 저희는 아직 결정을 안한 상황입니다.

경영투자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일단 저희들이 투자할 금액이 확정되면 현재 조성된 금액은 그대로 하고 금액이 많아질 경우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데 일단 조례개정이 먼저 되어야 하고 추가로 기금을 조성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와인코리아가 영농법인이죠?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 전체가 180명정도 됩니다.

주식이 어느분 앞으로 많이 되어 있는가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와인코리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바가 아직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연간 매출액이라든지 영동포도를 소비하는 양이라든지 사업적인 내용만 파악되어 있고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때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검토대상사업으로 확정하는 단계에서 그런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 같아서 아직 안했습니다.

군정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심의 확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도 검토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와인코리아의 경영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제안된 것이 5가지가 있는데 굳이 와인코리아를 택한 이유가 의아스러운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가지 다 해당실과에 1차 검토를 시켰습니다. 검토시킨 결과 다른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회신이 왔고 이 건만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대상사업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개인사업자한테 군이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의아심이 들고 영동군이 포도주산지니까 포도를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든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동군 포도를 가지고 주정용으로 썼을 때 수지타산이 맞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조차도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와인코리아를 택한 이유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면 영동군에 신문이라든지 언론에 여론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집행부가 오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하실 용의가 계십니까?

예 대상사업으로 최종적으로 선정함에 있어서 어차피 위원님들도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두푼이 아니고 30여억원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민의 의견이 이 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군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채산성이라든지 우리가 투자했을 때 수익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들이나 영동군민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여간 실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사업을 선택하시든지 안하시든지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항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각종 제증명의 신속한 서비스 차원에서 군 민원실과 읍 민원실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편리성과 신속성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장식품에 불과한 처지에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은 16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단계 10개분야 전산화사업 중에서 가능한 민원서류만 발급하기 때문에 그렇고 2단계 11개분야 전산화사업이 내년도 7월에 마무리되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민원의 종류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때가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지금은 시범단계로 봐주시고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도우미를 지정해서 기계사용법과 효율성을 알려주고 민원실까지 찾아오지 않도록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남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이 준비 됐습니까? 2001년도, 2002년도 분석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됐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가 실효성이 있으면 앞으로 각 면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읍면 민원실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면단위에는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는데 만일에 면사무소 이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중집합장소가 있다면 검토대상으로 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발급되는 민원수가 16개, 종합민원실에 본위원이 질의한 결과는 9가지 밖에 안되는데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것이 16종이 맞습니다. 대신 발급이 하나도 안된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럴겁니다.

김준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도를 보면 종합민원실에는 발급건수가 396건, 영동읍에 설치한 것은 315건 해서 따져보면 하루에 1건씩밖에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것은 필요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업을 지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정착이 안된 상황입니다. 전산화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1단계 10개 분야 사업만 무인발급기에 입력해서 가동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 7월까지 2단계 11개 분야 민원이 더 첨부되면 훨씬 활용도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소라든지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과 공공장소가 아닌곳에 설치하면 활용도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들이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시장통이나 아니면 주민이 많이 다니는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으면서 무슨 검토보고를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 아닙니까? 1,800만원씩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이용되도록 많은 홍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용도가 그런면에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조작이 미숙해서 안되는 것도 있고 또 청내에 있는 만큼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없는 곳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잖아요? 처음부터 시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작하는 요령은 화면에 뜨기 때문에 화면에 뜨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거야 인터넷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충분하지만 고령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직원들이 조작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연습을 시켜드립니까?

지금현재 안내도우미는 없고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도 있고 또 아무데서나 관공서를 찾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보조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착단계가 아니고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이 처리되는 내년도 7월말 이후가 되어야 제대로 무인발급기 기능이 발휘됩니다. 그때까지는 이것이 가능한지, 제대로 발급되는지 검토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무용론이라든지 활용도가 적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전산화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도 7월 이후에는 상당히 효과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전산화가 정착되면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사람이 많이 오는 주차장 등으로 설치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년간 시험해 봤고 발급건수를 검토해 보면 하루에 1건씩밖에 안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검토단계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무인발급기는 연초에 실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금년안에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간담회때 보고한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 1년이 다 지났습니다. 지적할 때마다 와서 하는 얘기가 분기별로 한번씩 분석해서 간담회때 보고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인데 그 내용도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깊이 명심하셨다가 절대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사회단체 정액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응원에 2,400만원이 보조집행 된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지원근거가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된 부분인데 그당시에 월드컵 16강 진입에서부터 3·4위전까지 전 국민의 관심사였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는 대축제였습니다.

저는 그당시 보조금을 교부하게 된 배경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보조금이 지급됐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군내에서 해야 할 사업을 대신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조례에 보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월드컵이 군에서 지속적으로 권장했던 사업입니까? 실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관련근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 계속적으로 권장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꼭 지속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시적인 사업이라도 행정에서 수행할 사업을 대신할 경우에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소리를 하시면 안되죠.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해당 실과에서 서로 집행하지 않으려고 떠밀었던 예산 아닙니까?

그것까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대비해서 서로 집행을 안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급근거가 있었다면 어느 근거에서 집행하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누구한테 물어도 월드컵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웃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과 관련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응원전에 지원을 해주지 않은 자치단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해준 사업이고 더 크게 한 곳도 있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민들의 뜻을 한곳에 모을 수 있고 군민들의 화합을 조장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이 아니라고 생각 안합니다.

앞으로 본군에서 유사한 행사나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계속 보조금을 지급할 것입니까?

어떤 유사한 상황인지는 분석해서 지급해야 되겠지요.

본위원의 생각은 관련근거에 위배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이와같이 변칙이나 잘못 집행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회수한다든지 집행자가 책임을 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잘돼서 책임질 이유도 없고 회수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보조금관리조례에 맞지 않게 보조금이 지급됐다면 당연히 집행한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되겠죠.

어떻게 월드컵응원이 영동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

단지 그러한 사회분위기나 국가적 분위기라고 해서 관련 근거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려면 행정기술을 발휘해서 적법하게 집행했어야지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책임소재가 있다면 책임소재를 밝혀주시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은 보조금은 지급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이 왔다갔다했으면 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그 당시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고 개인적인 소신을 아까 물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합당하다고 답변드린 것뿐입니다.

잘못됐으면 실장님이 잘못됐다,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고 하셔야지 그게 군에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적법하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제 기준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것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개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되죠. 법리기준으로 말씀하셔야죠.

맞습니다. 법리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드컵응원 예산집행한 것이 권장사업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군민통합과 화합을 이룬다면 자치단체에서도 공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군민화합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전체 군민중에 몇%가 행사에 참석했고 군민화합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당시 참석인원이라든지 영동군의 분위기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거기에 참석했던 군민과 참석하지 않았던 군민도 월드컵에 관한한 전 군민이 하나가 돼서 응원했고 하나가 돼서 참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월드컵이니 사회적분위기니 그런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적법하게 보조금이 집행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전임자의 행위라 실장님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다시는 이렇게 위법하게 임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법에 맞지 않는 보조금은 지급이 안되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항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양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41개 마을에 69대의 컴퓨터를 보급하였는데 읍면별로 보니까 영동읍이 13개 마을에 22대, 용산면 1개 마을에 2대, 황간면이 2개 마을에 4대, 추풍령면이 1개 마을에 2대, 매곡면이 6개 마을에 11대, 상촌면이 1개 마을에 1대, 양강면이 2개 마을에 4대, 학산면이 5개 마을에 6대, 양산면이 4개 마을에 7대, 심천면이 6개 마을에 10대 등 읍면별로 편차가 많고 용화면의 경우는 단 한군데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정보화시범마을의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시범마을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공문이 나가서 읍면에서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 받아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신청하는 면이 있고 신청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읍면별로 똑같이 맞추어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시범마을로 가능한 마을에서 신청할 경우에 해줬기 때문에 읍면별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마을에서 신청을 안했느냐 하면 회선사용료를 월 4만원정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할 마을은 신청을 했고 하고 싶어도 부담이 되는 마을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마을별로 안맞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마을에 지원된 컴퓨터의 활용실태나 시행효과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활용실태는 수시로 담당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명씩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조사는 안했는데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급된 컴퓨터는 언제 보급됐죠?

11월에 보급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어느 지역은 불과 일주일전에 지급받아 가지고 마을회관 구석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역별로 고루 안배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군수실에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대부분 각 실과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로 이런데 대해서 업무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억지에 해당하는 민원들이고 일반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 민원인들이 면직원하고 해결을 모색하지도 않고 너희들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다, 군수님을 잘 아니까 군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는 뜻인데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은 군수님이 직접 답변을 안하시고 해당 실과에 검토를 받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지시했습니다. 민선시대에 하급절차를 무시하고 군수님을 직접 찾는 민원이 줄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계도 없고 군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연구를 잘하셔서 군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일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페이지, 불용액·이월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면서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넘어온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02년도 예산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하여간 실장님께서는 재해복구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이외에는 금년말까지 시행할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편성하셔서 사업효과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수혜도, 필요성, 추진상태 등 평가를 철저히 해서 투자의 완급성 내지 사업의 중요성, 투자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우선순위 평정표를 만들어서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예산을 편성·집행,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든지 알찬 예산운용기법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발전시키려고 합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해야할 사업이 있는데도 사업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기획실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질문을 하셨던 불용액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께 3페이지, 4페이지와 연관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금 및 편성시에 사업비, 경상비 등에 대한 소요판단을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하게 편성해야 하며 또한 소요액 판단을 잘못하여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여건이 변경되어 집행하지 아니 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시 이를 삭감하거나 반납하고 타년도에 사용토록 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함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본 결과 각 실과에 불용액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액이 117억9,400만원에 달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거나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의 적정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액이 과다발생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실제 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업무수행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이 전적으로 기획감사실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총괄부서에서 조금만 더 책임과 소신을 갖고 업무를 처리한다면 보다 더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여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부서에 공문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예산편성시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고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한바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이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 분석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주재정기여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잘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하는 부서에는 주의를 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개선될 것 아닙니까?

사장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예산의 적정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발생하지 않을 불용액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든지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또는 편성함에 있어서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분석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획기적인 시책추진과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이 없으면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의회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지적된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처리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각 실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실과별로 감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영구적으로라기 보다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을 위해서라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카드라도 있습니까?

실과에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지요? 대통령, 총리나 장관 등 군수님이 지시하는 사항은 총괄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카드가 있지요?

물론 카드로 관리하면 나을지 몰라도 어차피

카드를 관리하기보다도 구체적으로 각 부서에 지시된 내용이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별도로 총괄 부서인 기획실에서 취합해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와보니까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적사항들이 반복되고 지적해도 시정도 안되고 위원들이 암만 목소리 높여 얘기해도 그때뿐이고, 그렇게 하니까 군정이 제대로 될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와 같이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의견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그런게 안돼 있으니까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해도 의회에 늦게 제출되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자료하고는 별개 같은데요.

이런게 취합이 안돼 있으니까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의회에 와서 자료를 발췌해서 자료가 늦게 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취합돼 있으면 요구한 자료가 빨리 오고 그럴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앞으로 의회지적사항이나 이런 사안들을 취합해서 별도로 관리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의회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군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각종위원회현황에 대해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질문 당시 강석호위원이 기획실에 조례규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대로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을 당시 곽수영기획실장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 곽수영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자치법규 규정대로 실천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답변에 대해서 실장님 이의 없으시죠?

현재 편성된 예산에 있는 부분은 다 심사를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잘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철저히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주세요. 그래서 영동군 재정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기 제출된 자료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본위원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질문이 없으면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추가자료 1페이지, 군수간담회 실적이 나와있는데 참석대상에 군간부공무원 18명, 대학관계자 8명이 참석대상인데 대상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대상자 선정이라기보다 실제 지방대학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대화를 함으로써 상호 보완될 부분은 보완되고 서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군청에서는 간부 실과소장들이 다 참석을 하는 것이고 대학교에서는 처장급 이상만 참석하다보니까 참석인원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간담회 회의내용을 보니까 관학협력을 위한 박람회, 지역협력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의회는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간담회는 우선 집행부와 먼저했고 영동대학교에서 의회의 의원님들과는 별도로 간담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부분은 이것이 정례화되었거나 그 전에 간담회 등을 실시한 기초자료가 있다면 좋은 대안을 다시 발굴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영동대학교가 생긴 이후 간담회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그쪽에서 어떠한 의도로, 또 집행부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도 당시에는 처음이니까 상견례 형식으로 만났을 뿐입니다. 그때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 영동대학교에서는 영동군에 희망사항을 군에서는 앞으로 영동대학교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 보니까 이런 대화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정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간담회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군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이라도 꼭 참석시켜서 군정에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 간담회가 끝나고 8월27일 간담회를 했는데 이후에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소개를 했다든가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그 당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상황설명을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목적이나 의회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요한 간담회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전체의원을 참석 못시키더라도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꼭 참석시켜서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21페이지, 전자정부에 부응한 군정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퇴직을 한다든지 할 때 지식이 전수되지 못하고 또 연속성이 이행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인 업무야 인수인계가 되지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모든 업무를 전산화해서 한다면 우리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2페이지, 행정자료실 관리규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영동군 사무인수인계규칙 2조2항이나 3조에 의해서 사무인수인계를 하고 있죠?

기획담당 업무입니다.

기획담당에서는 행정자료실의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기획담당 업무인수인계 때 행정자료실에 관한 업무를 인수인계 했냐 이겁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인수인계서에 나타납니다.

총괄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목록이 전부 수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수인계하는 것 아닙니까?

대장으로 합니다.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행정자료실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의 목록분류가 1991년도에 최초로 됐더라고요. 그럼 그 이후에 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목록이 어떻게 인수인계 됐는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민위원님, 자료가 오면 다시 하실까요?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4년도까지는 자료실의 각종 행정자료를 늘 가서 보고 또 대여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제가 11월에 자료실에 들어가 확인해 봤어요. 또 중앙으로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이송한 목록도 받아봤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94년도까지 보관됐던 영동군 향토유적이나 비에 대한 탁본, 1950년대 이후 70년대 초반까지 영동군의 변천사를 촬영해 놓은 슬라이드 필름, 판별기, 각종 필름도구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보관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앙으로 이송목록도 나와있고 자료실에도 확인을 했어요. 인수인계서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 이겁니다. 이 목록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려고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될까요?

본위원은 이미 확인된 사항이니까 인수인계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만일 자료들이 도난을 당했다거나 분실됐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관리책임자가 져야지요.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책임자입니다.

실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행정자료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어느날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같이 보관돼 있던 자료중에 필사본 조례집은 중앙영구보존문서로 이송됐더라고요. 다른 것은 이송되지 않았어요. 현재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데 이 많은 자료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만드시겠습니까?

다시 만들 수 없는 부분은 신분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신분상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분실된 시점에 대해서

인수인계서를 한번 확인합시다.

민위원님 질의를 보류하고 다른 주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군정질문 당시 임동명의원이 부군수님께 상촌터널의 이름을 황악터널로 복귀되도록 고속철에 적극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질문했습니다. 당시 부군수님 답변이 적극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한 다음 터널명이 복귀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부군수님께서는 협의실적이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시간에 저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이나 민정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우리 영동군의 현실입니다. 업무보고 때 방향을 제시했거나 추진실적 보고할 때 방법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게 1회용이에요. 그 대안이나 지적사항들을 카드로 관리해서 수시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파악해 달라는 부의장님의 감사지적사항과 민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일맥상통한 것인데 다른군도 그런지 우리군만 그런지, 이것을 총괄하고 계신 기획실장님께서 각성하셔야 돼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보고서 한번 읽어 보셨어요? 읽어 보셨으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누가 뭘 했다는 내용파악은 하셨어야지요. 부군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이 챙겨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도 기회 있을 때 꼭 읽어봐 가지고 스스럼없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공교롭게도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럴 때 군수님이나 실장님이 스스럼없이 답변해 주면 저희들이나 군청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적한 사항이 꼭 실천되도록 해주시고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아니, 과장님들이라도 이와 같은 체계를 밟아서 지적되고 제시됐던 부분들이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수인계서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위원님, 자료는 도착했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을 안하고 계시는데 그 자료가 기획실에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2000년, 2001년도는 분석한 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하신거죠? 조례에 규정돼 있는 직무규정을 안한것은 나쁘게 말하면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것을 분석을 안했는지 서류상 남기지 않았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이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되죠. 지금 몇시간이 지났는데,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죠?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자료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에 대해 인수인계 과정이 미흡했고 또 94년도에 있었던 물건이 현재 보관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분실되었거나 없어진 물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찾아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인수인계사항에 꼭 포함이 되도록 명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민정호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제 자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근무해서 영동군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저희들 눈에 비쳐지는 것을 나름대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와 같은 수감자세로 일하신다면 우리 영동군은 무한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6 종합민원실장 장원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은 없습니다. 2-3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명은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이며 위원수는 14명으로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0명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운영횟수는 2001년 5회, 2002년도 4회를 실시했습니다. 설치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원봉사의집 운영실적에 대하여 시정·보완사항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민원봉사의집 운영은 맞지 않으니 향후 시행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으로서 처리결과는 공무원, 이장으로 하여금 각종 민원을 대행하던 민원봉사의집 운영은 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농지 공시지가 하향조정에 대하여 시정사항으로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 미경작농지 등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하여 군민의 세부담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처리결과는 금년도 지가변동사항은 조사필지 155,005필지 중 전년대비 30.4%가 하향하고 상향은 13.8% 변하지 않은 것이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주요업무계획및실적보고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종합민원실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는 1,236건에 완결이 1,222건, 불가가 5건, 취하가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취하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사전심사청구민원 접수처리현황은 접수건수가 23건으로 가능 17건, 불가 3건, 취하 2건, 처리중이 1건이며 총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FAX, 전화민원 처리현황은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처리건수는 10,068건이며 11,416통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전화민원 처리실적은 1,188건인데 이것은 FAX민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두번째, 95년 이후 인구증감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인구유입시책은 현재 특별하게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으로 주민등록옮겨오기운동 실시는 관내 상주하고 있는 기업체 임직원, 대학생, 각종 업소종사자 등 취업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주민등록옮겨오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 전개하여 왔으며 2-14페이지, 추진실적으로 기관, 단체에 협조공문을 의뢰하고 대학교에 홍보전단을 배포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사실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녀교육, 주택마련, 임대차계약 등 개인사정으로 주민등록을 타지역으로 옮겨간 경우와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녀들이 부모의 주민등록을 옮겨간 경우 그리고 출산율감소·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가 원인이며 전입주민에게 군수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전입주민에 대한 서한문 발송으로 새 이주지역의 조기동화와 지역발전에 대한 동참계기 마련으로 군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수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대상은 관내 전입세대이며 추진실적은 7월부터 10월까지 408세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출생자 및 혼인자에게 축하카드 보내기 병행으로 군민화합 분위기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향후 추진계획으로 모든 군정시책을 인구유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도로명 부여현황으로서 기존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영동읍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참고적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은 지적법률 2002년 1월27일자로 시행이 돼서 정부에서는 전국 7개시군 시범실시 후 현재 시단위이상 자치단체 업무추진중에 있으며 저희군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일부 국비보조로 정부에서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추가로 요구한 예산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첫번째, 기본사무용품비로 직원 사무용품비를 절약했기 때문에 300만원이 삭감되고 인감전산화사업 스캐너구입은 당초 예산지침상 1대당 50만원씩 읍면에 나누어주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조달계약이 17만2,400원으로 됐기 때문에 36만원을 삭감 요구하게 됐습니다. 플라스틱 주민등록증발급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건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 토지이동정리분 출력용 플로터구입은 토지이동 출력용 플로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지가 적게 신청되었으며 검증수수료를 국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418만원이 예산절감 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수수료가 분할·합병 등 대상필지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578만3,000원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위원수당인데 연 2회 실시하던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법 개정으로 연2회 실시, 토지평가위원회 개최횟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210만원을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각종 인허가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각종 인허가서류나 민원신청서류가 주민들이 이해하기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어 서식을 작성하기 어렵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을 대폭 간소화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양식은 개별법으로 되어 있어 시행규칙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허가신청서에 하천점용허가신청서라고 해놓고 점용행위목적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천법 제33조1항의 목적별로 내용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천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인허가라고 해서 전부 저희들이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법은 건설과하고

민원서류도 요즘은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모두 해결되는 정보화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신청서류에 의해서 민원을 발급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무원이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시행규칙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민원서류를 신청했을 때 담당직원이 대서해 준다거나 민원인하고 상담해서 내용을 기재해준 일이 있습니까?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대행해 주고 그럽니다. 자화자찬이 아니고 사무실에 오면 직원들이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타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잘하고 타과에서는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신청을 할 때 많은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또 이쪽 실과에 가면 협의가 안되니 저쪽 실과로 가라고 해서 아래위층을 왔다갔다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허가부서인 민원부서에서 서류를 대행해 줘가지고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타과 업무까지는 업무폭주 관계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 업무만큼은 직원들이 대행하고 있는데 타 업무까지 관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각종 인허가신청은 민원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각종 인허가라고 해도 해당되는 인허가업무지 전부는 아닙니다. 공장은 경제과에서 하고 하천점용은 건설과에서 하고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허가신청서를 대폭 개선해서 주민들이 작성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지 안그러면 직원들이 전담해서 허가신청서를 작성해준다든지 대체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양식관계는 시행규칙을 변경하고 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관계라든지 종합민원실에 해당되는 것만 사실상 책임지고 대행하겠습니다. 타과 것은 어렵습니다.

인허가부서에서 군민을 내몸같이 섬기겠다고 하면서 타부서 업무라고 안해준다면 어떻게 이런 구호가 나올 수 있어요. 어렵지만 민원부서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타 업무까지는

타 부서와 협의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타과에 협조를 의뢰하는 것은

서류를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은 사실상 집행부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허가부서 출장시 업무대행자와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아 담당자가 돌아올 때까지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업무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농지라든지 환경 등 6개 직렬이 와서 근무하는데 사실상 전문직 업무가 연찬을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일 출장을 안갈 수도 없고 민원인이 불편이 없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출장을 내보낼 때는 대행자를 잘 지정해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질문을 받겠습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FAX로 민원서류 발급하는 것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 현실적으로 바쁜 직장인들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민원서류를 전화나 FAX로 신청했다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고 건수로 봐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신청이 되는데 이중에서 찾아가지 않아 폐기처분되는 건수가 월 몇건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라든지 FAX는 급하게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찾아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라도 신청했다가 안찾아가는 것은 폐기처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며칠정도 경과후에 폐기처분 합니까?

폐기처분 한다면 일주일 후에

안찾아가는 것이 있다면 행정력의 낭비이고 예산의 낭비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주민등록인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실장님, 95년도에 우리군 인구가 얼마였는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95년부터 2002년까지 7년간 인구는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6,709명이 감소됐습니다.

혹시 우리군에 2010년도 인구는 몇 명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감소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만은 붕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평균 958명씩 감소되고 있는데 산출평균 하니까 2010년에는 우리군 인구가 48,000여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 인구가 왜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자연감소라든지

혹시 우리군에서 인구증가에 대한 시책이 전혀 없고 인구감소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은 아닙니까?

유입시책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유입시책은 하나의 미봉책밖에 안되고 해서, 제 생각은 인구유입시책보다는 인구감소억제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영동군도 1월부터 10월까지 4,000명 정도 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도 4,900명정도 돼서 차이가 90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생이 449명, 사망이 514명입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인구유입책보다 감소억제책, 예를들어 출생자에 대한 축하전문이라든지 또 군수님의 서한문을 발송해서 살기좋은고장 소개라든지 관광안내도라든지 특산물을 소개한다든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인구감소억제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증가해야 군에 활력이 생기고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더불어 모든 것이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공장유치라든지 농촌의 소득증대, 각종 사업을 인구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군의 인구유입시책을 참고해 봤더니 뚜렷한 유입시책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특례법을 제정하지 않는한 인구유입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인구가 증가해야 행정이나 재정 그리고 사회적으로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구에 관한 문제를 전혀 관심없이 내버려두지 말고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도 빠짐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구유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가 매년 줄고 있는데 인구유입시책은 본위원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이나 전단 이런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이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지방세감면이나 보육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주면 도시로 떠나는 젊은층이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하셔 가지고 유입정책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구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민원실에서 하기는 미비합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읍면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전출입 관계만 관리하는데 업무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 우리 위원들도 똑같이 동감하고 그 속에서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것이니까 실장님이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일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FAX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FAX민원에 보면 운영방법에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전화로 해당민원을 신청해서 교부기관과 증명기관간 민원서류를 FAX로 송수신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이나 농협에 민원신청서를 증명하는 제도인데 처리실적에 보면 1,288건밖에 안됩니다. 하루에 3건이죠? 이것이 잘못된 시책입니까 아니면 홍보가 잘못된 것입니까? 실적이 저조하지 않아요?

전화민원은 FAX가 있기 때문에 FAX하고 합치면 많습니다.

제가 농협을 가봐도 이런 내용은 금년도에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가 덜 된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협에 전단을 갖다 놓는다든지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일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명 부여사업은 우리나라 구조체계가 일제시대 때 구조가 돼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작업니다. 조례를 보면 83년도에 제정이 되가지고 19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작년까지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법이 개정돼서 우리 지적사무가 됐는데 그전까지는 도로명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하고 건물까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조례제정 누가 하는 것입니까? 뒤에 담당자가 조례제정이나 규칙제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보좌를 해주세요.

이것은 조례규칙 제정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안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시행규칙 제정이 안되어 있으면 규칙을 언제까지 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조례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는 사실상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없애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도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관계법이 개정되어 있다니까 가로명사업이 신속히 수행돼서 역사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는 가로명이 부여돼서 우리 군민이 도로라든가 건물을 찾는데 유익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군에는 2004년부터 정부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단위는 이 사업이 거의 추진돼서 완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인 금산군에도 이 사업이 일부 되어 있죠?

예 금산군의 전국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총예산이 7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순수한 국비로 금산군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은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보조를 받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시사항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하지말고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기간도 1년정도 남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군정발전을 바라는 군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6 자치행정과장 손석영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석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과소관인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10건, 자치행정과 6건, 추가감사자료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 민원처리상황으로서 청원, 진정, 탄원건의 등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10월24일 심천면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에 부친사망으로 인한 2학기 장학금 지급정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례규정상 지급 정지됨을 인터넷에 띄웠고 본인에게도 충분히 주지를 해서 마쳤습니다. 각종 신고센터 현황 및 접수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역사업집행으로 용역사업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학산면 소방대기소 증축으로 용역내용은 소방대기소 증축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98만3,000원이 되며 용역업체는 정광 건축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및 기금운용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3-2페이지, 사회단체육성 지원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원수는 총 6,592명이고 지원액은 2000년도에 1억5,010만원, 2001년도에 1억5,810만원, 2002년도에는 1억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첫번째, 민주평화통일부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회원수는 22명이며 사업내용은 통일홍보강연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서류로 갈음해 주세요.

내역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 불용액, 이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0억7,022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1,347만원이고, 잔액은 14억5,6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예산액이 15억8,171만7,000원이고, 지출액이 3억4,416만2,000원이 되겠으며, 잔액이 12억3,7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98년도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감축된 공무원수가 우리군의 경우 128명으로 당시 명예퇴직신청 공무원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실제 명예퇴직신청자는 11명으로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산면 소방대기소 증축이 당초 2001년도 사업이었습니다만 예산이 6,000만원 이월이 돼서 2002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월사유는 관리계획 승인이 늦어져서 이월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총 6명이며 운영횟수는 2001년도 19회, 2002년도 20회를 운영했습니다. 영동군공무원 국외여행 심의위원회의 위원수가 7명이며 운영횟수는 2001년도 7회, 2002년도 11회 운영했습니다. 영동군 제2의 건국위원회가 위원수가 27명이고 운영횟수는 2001년도 1회가 있었고 200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영동군 주민소득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가 위원수는 5명이며 2001년도 1회, 2002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5페이지, 행사지원현황으로 2001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재외군민초청 군정보고회가 지원금액이 800만원이 됐으며 행사내용은 군정성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제31주년 기념행사에 400만원 지원했으며 새마을운동 제31주년 기념식 참석자보상이 되겠습니다. 6.25기념 행사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행사, 위로연, 안보강연회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새마을운동 제32주년 기념행사로 400만원, 6.25기념행사로 1,000만원, 6.25전승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지, 장학금지급 2002년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장학급지급 현황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소방대자녀 58명에 대해서 4,462만8,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내역설명은 3-8페이지까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1건으로 완결 8건, 추진 중 3건이며 내용은 시간관계상 서류로 대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2000년도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0년도 권주화부의장님과 남조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6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의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 형평에 맞지 않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과장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서류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2001년도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보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해당 없습니다. 3-13페이지,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1월1일 현재 정원 582명이며 현원은 563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19명으로서 결원내용은 직속기관 읍면이 7명, 본청이 12명으로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결원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겠습니다. 3-1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15페이지, 보건소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소 29명, 지소 34명, 진료소 16명해서 78명이며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다음은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관리입니다. 한시기구 정원현황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한시기구 정원현황은 1담당관, 1과, 1팀으로 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노근리지원담당관실이 5명이고 한시기한은 2002년 11월30일이며 주민자치과, 경제과 내 실업 대책팀, 기획감사실 내 전산 6급 1명 등 모두가 2002년 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대책은 노근리담당관실은 한시기한 연장신청을 우리군에서 7월달에 신청하였으며 도에서는 9월달에 중앙으로 건의했으며 행자부 기한연장승인은 2002년 11월27일로서 연장기간은 2002년 12월1일에서 2004년 12월31일까지 2년1개월 연장 승인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행자부 지침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팀 역시 전국 공통사항으로 기능쇠퇴에 따라 폐지토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내 전산 6급 1명은 역시 전국공통으로 정보화 업무추진을 위하여 승인된 한시정원으로서 향후 행자부 지침에 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일부서 5년이상 근무자 명단은 총 35명이며 내역은 재무과 4명, 농정과 4명으로 본청이 8명, 읍면이 총 27명으로 영동읍이 9명, 용산 2명, 황간 2명, 추풍령 2명, 매곡·상촌 각 1명, 양강 5명, 용화·학산 각 1명, 심천 3명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및 정원증감 현황입니다. 조직개편 현황을 말씀드리면 담당신설 및 폐지는 2000년 7월31일자로 재무과에 징수2담당이 신설되고 읍사무소 건설담당이 폐지되었습니다. 과명칭 변경 및 담당신설은 2000년 11월1일자로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변경하였으며 인허가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1사업소폐지는 2001년 10월19일자로 환경사업소를 민간 위탁하였습니다. 한시기구설치는 2002년 3월30일자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였으며 1담당 신설은 3월30일자로 문화체육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전후 비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조정전에는 1실10과 47담당이었으며 2002년 조정후에는 2실10과 52담당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회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정원증감현황으로 연도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감축현황으로 보면 2000년도 23명, 2001년 20명으로 43명이 감 됐고 증원은 2000년도에 5명, 2002년도에 15명해서 20명이 증 됐습니다. 실과소 읍면별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 현황으로 조정전 605명, 조정후 582명으로 증감이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간부공무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간부공무원 6급 이상은 총 8명으로서 사회복지과, 보건소, 추풍령, 매곡, 상촌, 양강, 학산면이 되겠으며 참고로 진료소에 별정 6급 15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채용현황입니다. 장애인채용현황은 행정직으로 4명이 사회복지과, 용화면, 영동읍, 황간면에 있으며 종합민원실에 지적직 1명, 문화공보과에 기계 1명, 재무과에 운전 1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되고 본 군의 의무고용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직원복무관리로서 읍면장 휴가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장 중 8명이 휴가를 실시하였으며 3개 면장이 휴가를 못갔으며 자세한 보고 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다음은 실과소장 7월10일에서 9월10일까지 출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의 출장현황내용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46페이지, 후생복리 및 사무관리로서 공무원 포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훈장이 3명, 포상은 없고 대통령상이 2명, 국무총리 3명, 장관 42명, 도지사 26명, 군수 77명, 기타 5명으로 158명이 되며 2002년도에는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 1명, 장관 20명, 도지사 11명, 군수 26명, 기타 3명해서 64명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시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가정의 날 운영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정의 날을 지정해서 청내방송을 통해 퇴근시간을 알리고 연중 주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생활 안정자금 대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외국어교육 실시는 대상 38명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로 기간은 2002년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이 되며 지급액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는 11월7일에서 11월20일까지 설치했으며 사업비는 50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재 택 근 무실시입니다. 실시시기는 11월1일부터 시행했으며 대상은 직속기관 읍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황근무 후 재 택 근 무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추진실적으로 2001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구건수는 전부공개 13건, 부분공개 2건, 비공개 1건해서 총 1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공개현황내역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비공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한국환경수도연구소로 청구내용은 토양오염 유발시설 업체현황으로서 비공개사유는 정보를 얻는자와 얻지 못한자와의 불공평 발생 및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어서 비공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청구건수는 34건으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부공개 26건, 부분공개 5건, 비공개 3건으로 총 34건을 모두 처리였습니다. 공개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문서작성요령교육실적으로 전직원교육을 3월5일 1회 실시하였고 읍면 순회교육을 상반기 순회교육으로 하였으며 행정·시사 용어 해설집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및 행정에 반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4건으로 미채택 됐으며 2002년도는 4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접수제안내역을 설명드리면 2001년도 4건은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례제도 개선, ＡＲＳ시스템을 이용한 자율검침 신고제, 자가용 10부제 효율적 운영방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품권발매이며 2002년도는 영동군 행정도우미운영, 지방세 자동납부자 인센티브 부여, 농지관리위원 운영비지급 방법개선, 농지관리위원 위촉사무의 읍면 위임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원수는 남자 12개 대대, 여자 12개 대대로 2002년도는 24개 대대가 되며 2001년도는 15개 대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지원액은 2001년도 2,250만원, 2002년도 3,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3-54페이지, 의용소방대 예산지원실적 및 읍면별 대원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실적은 2001년도에 1억5,810만원, 2002년도에는 1억6,928만2,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읍면별 대원수는 2001년도, 2002년도 동일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요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인 예산집행 현황 집행잔액처리 현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회 추경 삭감내역입니다. 총예산액은 39억1,112만원으로서 삭감요구액은 12억7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선거관리 일반운영비가

과장님, 서류로 갈음하세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각종 간담회개최는 해당이 없습니다. 3-4페이지, 자치행정과소관 행정협의회운영입니다. 기초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실적은 최근 3년간 남부권 행정협의회구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회명은 충청북도 남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일자는 9월17일이 되며 구성 자치단체명은 영동·보은·옥천군이 되겠으며 구성 위원수는 18명이 되겠습니다. 개최실적은 2000년도에는 1건도 없었고 2001년 10월25일 옥천군에서 2건, 2002년 3월30일날 영동군에서 역시 2건 있었습니다. 2002년 11월16일 보은군에서 3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2001년도 영구보존문서 중앙이송 목록은 생산년도는 91년도분으로 조례원본 1권, 규칙원본 1권, 이의정유적 1권, 문화재지정 1권, 발견매장문화재 1권해서 이양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복무관리입니다. 수해 비상소집시 응소현황입니다. 비상소집일시는 8월31일 토요일 15시로서 장소는 군청 소회의실, 목적은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에 대해서 였습니다. 소집결과는 총원 574명에 응소 451명, 미응소 123명이 되며 미응소내역은 현업근무가 79명, 수해현장 24명, 지연응소 7명, 불참 13명으로 불참내역은 본인수해 6명, 관외출장2명, 출산휴가 1명, 병원입원 1명, 교통두절 3명이 되겠습니다. 수해 비상근무시 직원상황은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로 비상근무에 임하였으며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지만 근무지 이탈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여행관리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사본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서면심사로 대처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내역은 2000년도 6회 6명, 2001년도 7회 13명, 2002년 11회 15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징계처분은 2000년도에 10명, 2001년도 8명, 2002년 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사회단체육성지원해서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에서 보조금집행내역 정산서를 전부 검토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영동군협의회는 매년 3,470만원씩 계속 보조금을 교부했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조금이 재 보조 돼서는 안된다 것을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보조금정산서를 검토해 봤는데 몇가지 사례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부면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휴양지에 급수대시설을 한다거나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일부면에서는 결식아동돕기에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사회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집행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만 이것이 2001년도만 집행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3년치 정산서를 검토해 봤는데 매년 그렇게 집행됐다 이겁니다. 11개 읍면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4～5개 면에서 그렇게 부당하게 집행됐어요.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 조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목적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만 추후 추가승인을 받는다든가 감사가 끝난 다음에 검토해서

정산서 내용으로 봐서는 추후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곳에 집행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1, 2년만 집행한 것이 아니고 당해 년도에 잘못됐으면 그 다음에 정산서를 보고 받을 때 해당 실과장님께서 지도한다거나 시정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몇년 동안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째됐든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이 회수조치하세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질문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보조금지급에 관한 것은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부당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검토를 하여 주시고 추후로 읍면에 지도를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당시 이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타당한 처벌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육성지원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몇가지 안을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내실있는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앙양책으로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내 새마을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사기가 앙양되고 어떤 능력을 활용하고 나름대로 지도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돼 있어요. 예를들면 새마을지도자는 읍면 회장이 회의를 하면서 2만원씩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1만원은 식대로 보충하고 1만원은 운영비로 쓰고 읍면 회장은 연간 운영회 회비를 내기 위해서 10만원씩 각출하고 또 면 단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회의나 행사를 할 때는 부락의 지도자들이 연 5만원씩을 내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현실을 볼 때 어느 새마을지도자가 자긍심을 갖고 무슨 의욕을 갖고, 자기돈 축내가면서 새마을지도자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만 이것은 새마을지회 인건비, 사무용품비로 충당되고 운영을 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사기앙양책이라든지 대책은 전무한 상태예요.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사기앙양책으로 자녀들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여러가지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전혀 지원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연 24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엄청나게 많죠. 기념행사나 간담회를 하고, 가정교육을 하고, 장학금을 주고, 지도자상 시상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경진대회도 하고 참 많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지도자들 사기앙양이 될 수 없어요. 대내외적으로 옛날 박정희대통령 있을 때 새마을사업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변해 있어요.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누가 자기돈 축내가면서 새마을지도자 해요. 근본적인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해 주셔야 돼요.

영동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새마을운동 종주국인 우리 한국에서 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타군에 뒤떨어지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일 때는 건의를 해서라도 새마을지도자가 내실있고 충실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는 뒷받침 해줘야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보조금에 대한 집행절차가 잘못됐든 어쨌든 새마을지도자의 목적은 대단히 많습니다. 꼭 새마을지도자들이 의욕과 사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질문에 대한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 이월액내역에 대해서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소요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하여 편성해야 하며 또한 편성된 예산을 집행 후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추경편성시 반납하고 즉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의 2000년, 2001년도 예산불용액을 보면 무려 14억5,675만6,000원이나 됩니다. 이는 타실과 보다 월등히 많은 액수이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아까도 현황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이 많은 가장 큰 이유가 명퇴신청자들을 많이 예상했는데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났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았던 것입니다.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퇴직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위 타부서보다도 힘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집행 현황 말고 다른 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 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마치고 근무처인 우체국을 나와보니까 상부기관에서 내려준 팩스문서인지 알고 받아보니까 누가,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도 출처를 알 수 없는 팩스문서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이 문제는 꼭 집어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읍면 사무소에는 무인경비시설이 돼 있어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지 않죠?

재 택 근 무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하고 있습니까?

본청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 감사담당, 자치행정과의 행정 ·서무담당, 문화공보부에 공보담당은 당직근무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청 직원들간의 불만이 대단히 팽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데 왜 4개담당은 당직근무를 안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는 당·숙직을 안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자치과에는 행정계장과 서무계장이 하지 않고 있고 공보과에는 계장은 없고 보도자료를 스크랩하는 서종석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새벽 6시에 출근해서 8시까지 신문보도 스크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위생계장, 주민자치과에 법무통계담당이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군에 숙직을 하지 않는 계장이 4명 있는데 행정계장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7시30에 출근해서 보통 밤12시에 들어갑니다. 또 서무계는 복무관리업무를 강행하기 때문에 숙직에서 제외됐고 사회과는 야간 위생검사 때문에 제외됐고 주민자치과 계장은 본인이 아파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숙직에 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숙직에서 제외된 공무원은 언제부터 숙직을 안시켰습니까?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요불급한 인원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조정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인원은 숙직에 임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정을 하신다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은 민원인을 위해서 여성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루에 4시간씩 민원안내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성공무원이 고유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녀평등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냐, 불평등행위가 아니냐, 성차별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것은 몇사람이 그렇게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얘기했다 해서 무조건 수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출장이라든가 타업무에 종사했을 때는 옆에서 보조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저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제기한 여성공무원, 자기가 맡은 고유업무에 어떤 지장을 가져오니까 시정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한 것이고 왜 남자공무원은 안내실 근무에서 배제되고 여성공무원만 시키느냐 이거예요. 남자공무원들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것으로 자꾸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들이 12월31일까지 끝나는 한시기구가 결정되면 1개월전에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대폭적인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업무에 한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구조를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현실에 맞고 우리군 형평에 맞는가 해서 각실과와 두루 섭렵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최선의 조정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시한 문제는 비단 한사람의 공무원이 자기 견해나 의견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각과에도 그러한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을 제출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면 부군수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할까요. 안위원님 어떠세요?

권주화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조직을 기능중심에서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 해서 주민생활에 맞도록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인담당도 필요하지만 우리군에 투자유치담당이라든지, 기술센터에 생활개선담당이라든지, 하수도도 문제가 될것 같은데 하수도담당이라든지 이런 담당을 신설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 각 읍면에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구조조정으로 읍면의 특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공무원을 줄인다든지 하는 바람에 농사지도나 읍면에 수해를 입었을 때 뒤처리 등을 맡은 공직자들의 일손이 태부족으로 늦어지고 있는 행정이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 선진행정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우리군 실정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127명 정도가 감축됐고 읍면 토목직이 군으로 들어 오면서 업무도 이양되고 여러가지 모순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불만이고 본청은 본청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자기들 분야별로 고충이 있고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질문에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취임 후 단행한 첫 인사에서 아직도 의아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대목은 윤주헌실장을 보은군으로 보낸 것은 전임 군수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차기 출마가 예상되는 윤실장을 견제하려는 의도성 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김수백기획실장도 같은 맥락에서 맞교대가 됐다는 사실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희생양이 된 두사람을 각자의 자리로 원대복귀 시켜 두사람에게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승자의 관용을 베풀어 보복인사라는 여론을 종식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한욱 전 경제과장이 노근리담당관 전보, 박성용 전 자치과장이 경제과장, 행정담당이 민원실 및 의회사무과 전보 등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고 있는데 인사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인사위원회를 주도하시는 부군수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하시죠.

부군수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년이상 장기근무자가 35명 있지요? 그리고 3-15페이지, 보건소 직원현황을 보면 현부서 근무년수가 26년, 21년, 20년이상된 직원만 해도 세분이고 10년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사운영의 전보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문제는 본청에 재무과나 농정과에 세무직과 농업직들이 타부서로 가기가 사실상 난해합니다. 행정직 마냥 옮길 수 있는 자리가 많거나 특히 보건소 같은 곳은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영동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인사권자의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이지 어느 기준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남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5년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보건소 간호6급 최정애씨는 26년 3개월이에요. 이것은 지소근무와 군보건소 근무년수를 전부 포함시킨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근무한 년수입니다.

지소에 근무한 것까지 포함시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군 보건소에서 근무한 것입니다.

군 보건소에서 26년 근무했는데 이런 분들은 전보조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인사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직 같은 경우는 됩니다. 그런데 최담당은 간호직입니다. 이 직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사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직이라든지 특수분야를 설명드렸는데 매번 인사 때마다 인사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관계도 저 개인적으로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저도 알아듣고 그런 쪽으로 동감합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우리 영동군에 인사운영상 기준을 물은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면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개선지침을 시달받았죠?

받았습니다. 2002년 8월30일 행자부의 지침으로 받았습니다.

지침에 보면 근무부서나 읍면 일선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는 본청으로 전입 내지 순환보직을 실시해야 되고 또 주요부서나 선호부서에서 5년이상 장기근무자는 반드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또는 일선기관으로 전보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를 이렇게 해왔습니까? 안했잖아요?

5년 이상이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침을 준용해야지

그렇죠. 지침을 준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사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되는것 아니에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했지 마음대로 법없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군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참고하고 준용하시더라도 인사에서는 비리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영동읍 심원리 보건진료소는 물론이고 상촌면 대해리 진료소와 물한리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일주일에 3일간씩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현재 대해리 보건진료소에 일용직 1명을 배치해 놨던데 알고 계십니까?

일용직 간호사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진료소와 같이 별정6급으로 배치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감축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일용직을 계속 배치하여 진료시 혹시 의료사고가 난다든지 회계관계 등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다른데도 이런곳이 한두군데 있는데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별정6급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배치가 되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5시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복무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31일날 수해시 영동군공무원규칙 20조 21조에 의해서 비상소집을 발령했는데 몇시에 발령했습니까?

4시에 했습니다.

비상소집은 어떠한 체계를 이용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부군수님하고 제가 군수님 명을 받아서 해당부서에 비상소집 응소토록 조치했습니다.

어떠한 매체로 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다.

비상근무는 몇호가 발령됐었습니까?

전원 응소토록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호가 발령됐을 겁니다. 동규칙 23조에 의한 응소자등록부 작성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서무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소회의실에서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바로 현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군산하 전체 공무원중에서 금년 8월31일날 수해를 입은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는 조금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는 6명에 대한 수해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미처 6명에 대한 피해내역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공직자는 공무가 우선입니까 사무가 우선입니까?

공무가 우선입니다.

미응소자 및 근무지 이탈자에 대해서 사무를 우선한 직원에 대해서 징계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료에는 비상근무시 근무지 이탈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징계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합니다. 보통 비상소집을 하면 목적달성이 하루나 이틀만에 끝나는데 이번 비상소집은 영동에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줬던 태풍 루사에 의한 비상이 되었고 전직원이 자기가 공직에 들어와서 처음 비참함을 느꼈고 또 그만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 상사분들도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후에 계속되는 수해복구작업으로 인해서 그때의 분위기로서 비상소집 미응소자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는 여러가지 여건조성이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본위원은 과장님 답변방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동군 자치행정과장 자리가 동료직원들한테 인심이나 쓰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산하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책임지고 지도단속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이번 수해시 일부 소수 공무원들이 안일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행위에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영동군산하 공무원들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유례없는 재난에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응급복구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심지어 타지역에서도 얼마나 많은 도움이 답지했습니까? 저는 그동안 과중한 수해복구업무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다수 공직자의 사기와 공직기강의 확립이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대상자들에게 타당한 징계를 하라고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하는데 이에 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개인 소견이 아니고 이번에 비상소집에 관한건은 여러가지 여건이 다른 때의 비상소집과 성격이 달랐고 그 후에 이사람들이 개선이 많이 있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동군 지역여건이 여러가지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많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감안하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민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이지 이 사람들의 행위가 예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공무원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느냐, 저도 집행부의 윗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감지하고 계시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엄히 다스리겠습니다. 이번 한번만은 여러가지를 감안하셔서 민위원님의 넓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 지난 3년간 뒷장에 나와 있는 공무원 징계처분현황이나 또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영동군산하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일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방영이 되고 얼굴을 들고 인접 군을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해합니다.

농정과나 공보실에서 1년에 수억씩 들여서 영동군을 홍보하면 뭐합니까? 모든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연간 홍보비가 수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계속 이렇게 한다면 2003년도 홍보비 예산심의에 본위원은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홍보하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군 전체 신뢰를 군민의지와 관계없이 공직자들이 다 실추시키는데.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일의 재발방지와 여러가지 여건조성에 최적의 조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정신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후로 이러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런일이 발생시에는 정당한 법에 의해서 엄히 다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위원님,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 한번만은 선처를 해주시는 거죠?

군수님이하 전 실과장님께서 이번만은 그러한 배경 때문에 안했다는데 앞으로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짐하겠지만 어느정도까지 신뢰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비상체계가 1년에 한두번 정도 해야 되는데 재해나 재난을 당했을 때 소집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것도 훈련이라 생각하고 과장님이 평상시에 전체 비상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미응소자가 있어서 징계를 해야 되지만 전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 엄청난 것을 슬기롭게 해결했잖아요.

여러 공직자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일부 몇몇이 소홀했던 점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넘도록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47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진작책으로 5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을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이중에서 정말로 공무원 사기진작이 될 만한 시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공무원들한테 보탬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보수의 인상이라든지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수인상 관계는 우리군 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평한 인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공평한 인사를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인사규정에 의한 인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평한 인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군에서 지난 민선자치단체장 선거이후에 선거후유증과 공직내부에서도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일보다 줄서기를 잘해야 출세를 할 수 있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복지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안정되고 또 화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체육대회라든지 이벤트행사 등 어떠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공직사회안정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직원체육대회라든가 동호회별로 육성한다든가 여러가지 직원들 사기앙양책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수해로 인해서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군수님 뜻을 받들어서 한해를 보내면서 수해로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사의 공정성과 모든 것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조직개편에 손을 대고 있고 직원 사기앙양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100%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청사가 신축된지 얼마 되지 않고 상당히 크고 넓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직원들이 편히 쉬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나 휴게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마련이라든지 그에 필요한 집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보시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군청이 외부에서는 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을 구상중에 있고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영동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신바람을 갖고 일해야 하고 또 공직자들이 신바람을 내서 일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생복지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신바람 나게 일을 해서 활짝웃는 영동으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1회 토요일 휴무에 따라서 화요일날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할 일도 없고 민원인도 오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과 시간낭비를 위해서 이것을 없애면 어떨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도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영동군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폐기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사회참여와 남녀 차별화를 지양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5급이상 관리직 공무원중 여성공무원을 10%이상 채용토록 시한이 200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아직 한사람도 채용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여성 사회참여와 남녀 평등을 의미하는 뜻에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군수공약사업으로도 내실있는 여성복지향상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라는 것은 어느정도 직급·직렬별로 형평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성공무원을 형평에 맞지 않는데도 당장 갖다 놓을 수 없고 어느정도 형평성을 감안해서 5급 간부공무원이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이 된다면 좀더 우선권을 부여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능력있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성공무원들을 중앙의 지침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여성지위향상이라든지 남녀의 차별화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12월 안으로 인원수가 10%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무, 기강, 인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질문을 마치고 주질문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서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서관리에 대해 질문하기 전에 한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동군수는 업무 인수인계시 영동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6조에 의해서 4조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업무 미숙으로 못했습니다.

5만여군민의 살림을 인수인계 받았으면 즉시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과도 아닌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업무하나 챙기지 못해서 법을 어겼다면 누가 보아도 웃을 일 아닙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업무가 매년 분기개편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4년에 한번 군수가 인수인계할 때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좀 부끄러운지 아시고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구보존문서 중앙이송목록에 보면 조례원본이나 규칙원본이 이송이 됐습니다. 중앙으로 이송이 되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존을 합니까?

마이크로필름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해서 필름으로만 보관하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본이 그 후에 어떻게 처리됩니까?

마이크로필름과 원본을 같이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방대한 양일텐데 어디에서 보관합니까?

정부문서기록보존소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 자료를 다시 열람이나 현물을 가지고 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대출 가능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중앙으로 이송한 목록에 들어 있는 조례원본이나 규칙원본은 제가 91년도와 94년도에 직접 세필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빌려다 가본을 만들든지 해서 향토자료전시관이나 행정자료전시관에 전시해서 행정자료로서의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공무원 정현원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구조조정에 따라 인원감축이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이나 인원감축으로 모든 부서에서 인력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결원이 19명이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력이 모자라는 부서는 빨리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1월1일자이기 때문에 지금현재12월2일자로 5명을 발령냈습니다. 그리고 도에 공개채용시험요구를 10명 해놨습니다. 금년도말까지 합격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관외전출과 면직으로 발생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2003년도 상반기중에 공개채용으로 충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9명에 대한 결원은 거의 완벽하게 처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되는 것입니까?

4명만 그렇고 나머지는 올해안에 다 됩니다. 기 5명은 12월1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상반기중에 4명만 더 공개채용하면 영동군 결원은 해소가 됩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개월씩 결원이 생기면 결원부서에서는 상당히 괴롭고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빨리 보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는 우리 공무원의 조직과 인력은 물론이고 유관조직까지 전체 행정조직을 관장하는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감을 치르면서 자치행정과장 자리는 정말로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장시간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공보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