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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만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6

진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보좌

보좌전문위원

이숙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7일 제12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어 11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위원이신 엄주완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34분

주완

엄주완연장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 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도 예산은 2002년 대비 10.81%증가한 1.554억8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방대한 예산이 미래 지향적인 임실군의 발전을 위한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또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예산편성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소득 중대에 기여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용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용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시 38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의 하나로 적립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에 준하여 편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방법으로는 사업의 효과 정밀분석을 토대로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조례개정및 제정으로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2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불우청소년들의 진학과 직업훈련 그리고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금등 1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말까지 조성된 기금 현재액은 25억3천2백만원으로 2003년도에 6억9천3백만원을 조성하여 융자금등 당해 목적사업을 위하여 1억4천9백만원을 지출한 계획으로 2003년도말까지 30억7천6백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될 기금의 총액은 32억2천7백8만9천원으로 군출연금이 4억7천7백2십6만2천원, 이자수입이 1억3천1백6만5천원,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25억3천2백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융자금회수 3천5백5십1만원을 포함하여 26억1천8백7십6만원입니다. 군비부담 출연기금으로는 체육진흥기금 5천만원, 노인복지기금 6천만원, 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 5천원만원, 여성발전기금 4천만원,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 재해대책기금 3천7백8십1만원, 재난관리기금 9백4십5만2천원, 4-H육성기금 1천만원, 농촌지도자연합회기금 1천만원, 생활개선회육성기금 1천만원등 총 4억7천2백2십6만원입니다. 지출예상액은 총 32억2천7백8만9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4천4백3십8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용 별로는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즉 이차보전으로 3천만원, 4-H육성기금에서 4-H행사를 위한 실비보상금 7백 3십8만원, 농촌지도자연합회기금에서 농촌지도자연합회 지원 사업을 위하여 5백만원과 생활개선육성회기금에서 생활개선사업을 위하여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금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하여 1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라고 또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 5백1십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타는 2004년도로 이월될 30억7천7백6십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기금별 수입과 지출내력을 설명 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수입은 5천9백2십6만3천원으로 이자수입이 3백1십만원, 기타는 작년도에서 이월 된 이월급 5천6백1십6만3천원이고, 2003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2004년도로 전액 이월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액은 2억1천7백만원으로 군비 출연금이 5천만원, 이자수입이 8백만원, 기타는 작년도 이월금 1억5천9백만원이고, 2003년도 지출계획은 없기 때문에 2004년도로 모두 이월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 1억3천5백1십5만원으로 이자수입이 5백1십만원, 기타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금이 1억3천5만원이며, 장학금으로 5백1십만원을 지급하고 1억3천5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 6억8천9백3십3만원인데, 이자수입이 2천2백4십1만5천원, 융자금회수 8천5백5십1만1천원, 전년도 이월급 5억8철2백만7천원입니다. 지출은 기초생활자 보장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1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5억8천9백9십9만3천원을 2004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자립족지기금은 3억5십2만4천원으로 군비출연금이 5천만원, 이자금수입이 1천1십1만1천원이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급 2억4천4십1만3천원, 2003년도 지출계획이없어 2004년도로 전액 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총 2억1천6백5십만원, 군비출연금이 6천만원, 이자수입이 1천6백5십만원,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이 1억4천만원으로 2003년도 지출계획이 없어 2004년도로 전액 이월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1억7천1백8십7만4천원으로 군비 출연금 4천만원, 이자수입이 5백6십1만8천원, 이것 역시 2004년도로 전액 이월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 7억9천7십2만5천원으로 군비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이 3천5백만원,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이 5억5천5백7십2만5천원이며, 지출로는 대출기업이차보전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산하고 있으며, 7억6천7십2만5천원은 2004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 2억6천1백6십1만5천원은 군비출연금이 3천7백8십1만원, 이자수입이 6백3십2만4천원,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이 2억1천7백4십8만1천원으로 2003년도 지출계획이 없어 2004년도로 전액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5천6백8십2만5천원인데, 군비출연금이 9백4십5만2천원, 이자수입이 8십5만6천원, 기타는 전년도 이월급 4천6백5십1만7철원 지출없이 2004년도에 전액 이월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3천4백9만원으로 이자수입이 1백만원, 기타잡수입이 3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3천9만원으로 이의없어 2004년도로 전액 이월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기금은 9천1백6만원으로 군비출연금 1천마누언, 이자수입이 5백3십8만7천원, 기타는 전년도 이월급 7천5백6십7만3천원으로 읍·면 농촌지도자연합회사업지원을 목적 사업비로 5백만원으로 지출하고 2004년도 8천6백6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4-H회 육성기금은 1억4천3백1십2만8천원으로 군비출연금으로 1천만원, 이자수입이 8백3십3만9천원,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이 1억2천4백7십8만9천원, 4-H행사 실비보상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7백3십8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1억3천5백7십4만8천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할 계획입니다. 생활개선회육성기금은 5천9백4십만2천원, 군비출연금 1천만원, 이자수입이 3백3십1만5천원,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이 4천6백8만7천원, 군생활개선회사업 지원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2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5천7백4만2천원은 2004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기금관리 해당부서에 예산심의때 질의해 주시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13시 51분

진만

진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 보고서 별첨
진만

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