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소득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유통지원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고향을 사랑하시는 출향인에게 고향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5대 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에서 농특산물 홍보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홍보대회에 필요한 초청장, 홍보 유인물 제작에 300만원, 발송료 75만원, 현수막 제작 100만원, 시설 및 장비임대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청정지역에서 생산, 제조과정을 담은 홍보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머루 와인 가공 공장과 무풍 고랭지 채소 절임공장 대부료 산정에 필요한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우리 농특산물의 홍보 전시를 전국체전 장소와 웰컴투코리아가 주관하는 명동 우수농특산물 홍보 전시장에 참가하기 위하여 물품 구입비로 160만원, 관리비용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품의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상품관리 심사위원의 운영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가공공장에 건물 및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로 건물 102만원, 장비 1,0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판매장 2개소, 건물유지관리비로 구천동 판매장 70만 1,000원, 오산삼거리 판매장 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개설행사 및 타 자치단체의 우수 농특산물 비교 견학 그리고 자매결연 지자체의 특판행사를 위한 여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산머루 와인 시험가동을 위한 산머루 원료 구입비로 500만원, 시험가동에 따른 자재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가동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가동은 시설된 주요 기계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여부를 확인, 하자 없는 무결점 공장으로 거듭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특산물 홍보대회에 참가한 출향인에 대한 보상으로 2,500만원, 전통식품 베스트 선발 출품업체 참가물류비 지원에 80만원, 지역특산물 홍보 전시행사 참여업체 보상을 2개 업체에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산물 해외박람회 행사 참여업체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 가공분야 전문교육 참가보상금 380만원, 머루 재배농가 선진지역 현지견학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산머루 와인, 산머루를 증류시켜 만든 브랜디 쥬스 제품을 담을 용기, 박스, 라벨, 포장지, 봉투의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반딧불 고랭지 채소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인 저류조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처리시설을 비가림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 설치비로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반딧불 농특산물 소포장재 및 지원보조금으로 2,925만원, 리후렛 지원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시설 지원입니다. 금년에 몽골텐트 30동을 관내 주요 도로변 농가에 지원하여 농특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원수막형 조립식 이동판매장을 10동 지원하고자 하며, 지원보조액은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숭아, 사과 등 과일류 중에서 상품가치가 없는 저급품, 비규격품을 과일주, 쥬스 등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상품 생산설비 지원 보조금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투자유치 관리입니다.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 유기농산물 설치공사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 이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물론 관광객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무주의 맛, 멋, 향기를 간직한 체험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 특판장 설치공사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로 250만원씩 2개소에 500만원을 분할측량 수수료로 150만원씩 2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 특판장 설치공사 부지매입 추진여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 특판장 설치공사비로써 무주 가옥지구는 건축공사비로 300만원씩 300평에 9억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매입은 금년 12월말로 90%는 매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잔여부지 10%는 2003년도에 매입할 계획으로 7,3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상 마산지구는 토지매입 잔여부지 매입비로 총 매입비의 20%인 1억 729만 2,000원을, 지원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성 죽천지구는 토지매입 역시 잔여부지 매입비로 총 매입비의 20%인 6,061만 5,000원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공경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소득경제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총액 일반수용비를 3,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관리를 위한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소모품 구입 경비로 1,5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로 리후렛과 베너기 제작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소득경제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총액 예산여비를 1,782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주유소 등 에너지 안전관리 추진여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생필품 물가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유급 물가모니터요원 사역인부임으로 2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무주·무풍·설천·안성 재래시장 집객유도를 위한 공연을 순회하며 12회 개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공연실시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주상인 비교우위 실시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아파트 부녀회 재래시장 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우리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관광버스 기사에게 기념품으로 농특산물을 구입 전달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번영회 보조금으로 유인물 제작에 800만원, 기념품 구입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로 1,5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무풍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시설비로 14억 9,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무주와 안성 재래시장에 홍보 입간판 및 주요 진입 도로변에 입간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설치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무주 반딧불장터에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 대행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스판매업소 및 가정용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휴대용 가스검지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노점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672만원을,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소득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 군민소득개발사업에 필요한 홍보책자 제작에 1,000만원, 홍보유인물 제작에 180만원,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40만원,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인화 현상비로 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한 상품 사업추진 우편료 30만 9,000원, 한 상품 판매장 전화사용료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전통산업 군민에게 3개월 코스로 15개 분야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 소득으로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교육강사 수당으로 기본료 5,400만원, 추가료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입니다. 상품으로 제작 완료된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의 운반 및 판매차량 유지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한 상품 추진에 따른 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한 상품 교육 실습 재료비로 8,100만원을, 한 상품 판매장 일용인부임으로 1,5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한 상품 선진지 비교시찰비로 750만원, 한 상품 품평회 심사위원 실비보상으로 70만원, 한 상품 교육참가자 급식보상으로 8,100만원, 품평회 참가 시연 등 출연자에 대한 보상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한 상품 품평회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전통공예품을 현실과 접목한 문화상품으로 개발, 군민 농외소득 증대를 목표로 국내 최고의 알찬 전통공예 한국대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개회식, 제2회 무주 전통공예 한국대전 행사비로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개회식 시상식 및 시상금으로 5,700만원, 행사장 설치비로 4,500만원, 행사홍보 및 유인물 제작 1,800만원, 참가자 보상으로 1,000만원, 대전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부터 2년여 동안 전통상품을 주제로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 운동을 추진해 왔으나 전통산업 메카로 가는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문교육이 없는 실정입니다. 뚜렷한 방향을 제시할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 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산업 종합추진 전략 마스터 플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 상품 용기 및 포장재 지원비는 금년과 같은 금액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한 상품 운반 탑차 차량 구입비로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실업대책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발전소주변 특별회계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무주중학교 괴목 분교 매입비 4억 5,000만원 중 부족분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총 세입예산안은 6억 1,324만 3,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전수입을 1,170만원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2억 3,15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민복지 및 기본 지원사업에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발굴 및 추진사항 확인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전통공예공방 조성을 위하여 금년에 문 닫은 적상면 포내리 소재 무주중학교 괴목분교 매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4호 별표 2에 따라 주민복지 융자사업으로 농가당 500만원씩 30농가를 융자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예비비로 6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발생 수입이자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총액 예산액은 31억 9,578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사과단지 매각대금 총 분양가의 70%인 14억 3,198만원, 반딧불 기획상품 판매대금 38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경영사업 기록보존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필름구입비 30만원, 인화료 40만원, 현상료 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집중개발 투자유치 지구에 대한 예산설명에 앞서 집중개발 투자유치 지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집중개발 투자유치 지구라 하는 것은 지역특성과 개발여건, 지역잠재력을 바탕으로 무주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집중개발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1읍면 1집중지구 지정 운영으로 민자유치를 위하여 기반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으로 무주군 내도지구, 무풍면은 금평지구, 설천면은 재궁지구, 적상면은 괴목지구, 안성면은 칠연지구, 부남면은 봉길지구로 추진하고 있으며, 6개 읍면 중 무주·설천·안성지구는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또는 완료되었고, 무풍·적상·부남지구는 2003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읍면부터 토지매입과 인허가 등 제반사항을 이행한 후 투명하게 경쟁입찰로 우수한 투자자를 선정, 유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중개발 투자유치지구 조감도 제작비로 1,000만원을, 감정평가수수료로 250만원씩 2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집중개발 투자유치지구 부지매입 추진 여비로 420만원을, 경영수익사업 지구 투자유치 추진여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장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고, 집중개발 투자유치지구 사업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중개발 투자유치지구 토지매입비로 30억 8,5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7,7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억 1,451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농공단지 부지 분양에 따른 계약금 및 선수금으로 9,840만원을,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분양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로 1,2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농공단지 홍보 팸플릿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300만원, 수도요금 30만원 등 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농공단지입주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는 보일러 연료비로 96만원, 예취기 연료비로 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농공단지 가압장 및 가로등 전기시설 관리비로 122만원을, 농공단지 가압장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00만원 등 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관내분으로 240만원을, 관외분으로 1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제초제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농공단지 관리인부임으로 784만원, 농공단지 물탱크 청소 인부임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공단지협의회 및 기업유치 설명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5,99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지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득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소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식 의원입니다. 소득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8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감정평가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를 일반운영비에다 편성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 몇 페이지에 의해서 편성하였는지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수수료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몇 페이지에 의하여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지?

갑자기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잠깐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계장님들께서는 자기 소관이……, 과장님께서 자료를 찾기 전에 메모 좀 해서 좀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현재 하시는 분은 다 알 것 아닙니까?

160페이지, 그 일반운영비 기타로 해가지고 10에 보면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이 항을 적용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지침 186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지침서 186페이지? 위에서, 아니 가운데쯤 쭉 내려오면 감리비라고 있는데 바로 그 위에 다번을 한 번 봐주세요, 다번! 다번, 가·나항으로 인한,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으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또 토지매입에 대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기타 부대경비는 시설비에다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가, 이 편성이 제가 봐도 혼동이 가는데, 이 점 감정,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토지매입을 위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에 관한 거라면 제가 지금 지적하는 186페이지에 있는 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디에 적용하는지 혼동이 되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 말씀 쪽이 예…….

왜냐하면 일반운영비에는 토지매입이 아닌, 토지매입이 아닌 다른 사항을 감정수수료나 뭐 하는 것이고, 토지매입에 관련되는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는 시설비에 계상 된다 저는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하고 의견이 틀린데 한 번 자세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82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에 전통 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 특판장 설치 공사, 적상 마산지구와 안성 죽천지구가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토지만 매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란에 20/100을 제가 아까 잘 이해를 잘 못했는데, 20/100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번 정리추경 쪽에 이것이…….

아, 매입비가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그 정리추경에 80%가 편성이 되고 그 나머지 20%가 여기에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를 쉽게 하겠는데…….

예.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단가를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면적을 산출해서 기본 기반조성만 해놓는 이런 것이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실시 및 실시설계…….

그러니까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것은 완전 토지매입을 해서 건물까지 다 짓는 거기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어느 것만 기본계획을 해서 용역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기반조성 실시설계까지 가능한 그런…….

그러니까 건물까지 다 하는 걸로?

예, 그렇게…….

그러시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맞지를 않습니다. 건물을 어느 정도 규모를 잡아 가지고 몇 ㎡에 대략 규모를 산출해서 거기에 따른 그 요율, 예산편성지침 맨 뒤쪽에 있는 건축 부문의 요율로 해가지고 적용해서 편성해야지, 그냥 1식 하면 이 산출기초가 금액이 나올 리가, 어디서, 어디에서 따온 금액이에요, 이 단가가? 5,000만원 하고 5,000만원이 어디서 산출을 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이게 막연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근거를 한 번 대보세요!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런 관계를 충분히 사전에 건축관계까지 이렇게 했다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시면 한 번 예산편성지침 408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편성지침 408페이지에는 일반건설부분의 요율,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한 요율이 나와 있고, 410페이지에 보면 건축부문 요율이 1종, 2종, 3종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의 규모가 나와서 이 요율을 적용해서 이 기본설계비가 나와야지, 아무것도 그냥 막연하게 5,000만원 하면 이것을, 누구든지 이해를 못합니다, 못하고 나중에 감사대상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책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1식으로 해도?

아니면 이 요율을 꼭 적용해야 될 것인지 한 번 상의를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90페이지를 봐주세요. 언 듯 보면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 39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 판매차량·선박비, 본 의원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니까 이것이 차를 1대 사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편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박비는 지워야 되죠? 선박비는 우리가…….

예.

선박이 해당 없고…….

예, 차량비로 해야 됩니다.

차량을 사든지, 선박을 사든지 했을 때는 이게 들어가지만, 선박이 우리 군에는 선박이 해당이 없는데, 무주군 예산편성서에 선박이 들어가는 얘기는 좀 이상해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92쪽을 봐주세요. 이 건은 금년도 행사관계도 제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서야 알았고, 그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어디에다 위탁보조해서 시행할 계획입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내년 초부터 이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관련 그 하나의 사단법인 형식으로라도 뭔가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와 버금가는 그런 쪽에 그 이쪽 전통공예대전 쪽도 그런 제전위원회 쪽으로 뭔가 구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해서 관련 조례라든지 관련 법규를 정비해서 그렇게 하고 그쪽에다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급조를 해가지고 갑자기 해서 시기가 일정치 않아서 반딧불행사 하고 같이 했는데 내년도도 반딧불행사하고 동일 날짜에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앞으로 내년에 2회라고 하는데 계속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반딧불축제 하고 함께 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예.

될 수 있으면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해서는 축제 그 한 단면에 볼거리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전통공예, 한국대전 관계는 저희들이 전통공예 부문 쪽에 엑스포까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엑스포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되고 할테니까…….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예…….

본 의원이 가끔 뜬소문으로 듣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세계전통공예 박람회, 즉 엑스포 개최를 내년도는 혹시라도 할 의향, 말하자면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세계전통공예 엑스포는 내년에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예.

내년에 일체 안 하죠?

내년에는 계획이 안되어 있구요. 앞으로 그것을 지금 내년도 한국대전을 치러봐 가지고 그 가능성 여부를 더 한 번…….

타진해 가지고…….

예, 타진해서 검토해 볼 것입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시설비에 전통산업 문화촌 조성, 전통산업 종합추진 전략 마스터플랜 용역 해가지고 5,0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과연 시설비의 목에 편성이 되어야할지 예산편성지침을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행단계로 기본실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설비 과목이 맞는데 일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먼저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해서 기본설계를 들어간다면 이것은 학술용역비 목이 세워져야 맞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부서 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어느 목이 맞는 지 한 번 더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8쪽 맨 밑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600만원의 인원은 600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600명이 어느 지구에 누구누구를 초청해서 할 계획인 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집중개발 투자유치 지구에 지금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의원님들께 일차적인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 읍면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읍면 주민들이 그 사업을 찬성하는가 여부도 이제 저희들이 느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은…….

어디 지역이라고 아직 밝히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2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이 어디인가는 발표는 못하겠구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장을 한 번 봐주십시오, 559페이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예산편성된 이 물량이나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올라온 계획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3건을 놓고 분석을 해 볼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는 사업명이 전통태권도 마을 조성으로 해서 1,000,579㎡로 공유재산은 올라와 있고 2003년 예산편성 안에는 집중개발 투자유치라는 사업명으로 이것도 1,000,579㎡로 올라와 있고 면적이 똑같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2003년도 것을 보면 여기도 사업명은 전통태권도마을 조성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사업명이나 2003년 예산편성안의 사업명이나 말하자면, 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명이나 전부 세 가지가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호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일단 저희과에서는 국립태권도공원 유치의 당위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전통 태권마을을 그렇게 해서 작년도 초에 예산도 서서 그렇게 용역을 발주해서 곧 납품이 되겠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다 만약에 그것이 추진이, 유치가 실패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계속 내년도까지 불투명하다고 보면 이 지역이 그래도 가장 투자, 집중투자 개발 투자유치지역으로는 적합한…….

적합하다?

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면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먼저 설명드린 게 이것이 노출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통 태권도마을 조성을 집중개발 투자유치로 바꿔서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셔도 무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맞죠?

예.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과 지방재정 계획에는 아직도 2003년도부터 발효하게 되어 있는데 전통 태권도 마을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연 예산안 하고 그 두 가지 하고는 맞지를 않는데,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 사업명을 바꿔서 낼 것인가, 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대로 맞출 것인가 무엇이든지 하나가 통일이 되어야지, 통일이 안되면 우리 의원들은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해서 예산심의를 못할 것 같은데, 그 3개가 일치하지 않는 한은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심사 하기가 곤란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3년도까지는 그 저희들이 2003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립태권도 공원 관계가 새 정부 들어서도 불투명하다고 보면 바로 사업 전환을 해서 이쪽 집중개발 투자유치지구로 전부 그것을 정정해 가지고 일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지방재정계획은 11월경에 작성이 되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전에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예산안을 내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는가 그 경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전통 태권마을로서는 그쪽 국립태권도공원 유치관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을 두고라도 지금 타 읍면도 개발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아니 엊저녁에도 일부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과장께서는 혹시 안될지……, 알겠습니다. 변명은 나중에 시간이 있는 대로 한 번 토의를 과장님하고 나하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63/100으로 되어 있는데 63/100이라는 것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전체면적의 현재 100만, 그 여기의 전체면적의 63%를 사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우선 내년도에…….

예. 전체적으로 다 사는 것은 좀 불가능 할 것으로…….

불가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놈만 사겠다?

예.

그러시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내실 때는 단가가 1,567원으로 15억 7,026먼 3,000원으로 변경계획을 내셨는데, 2003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단가가 4,890원으로 상승이 되어 가지고 관리변경계획보다 3,323원이 증 되었습니다. 30억 8,556만 5,000원인데 왜 이렇게 변경계획하고 예산안 편성하고 편차가, 엄청난 편차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당시의 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상한 것이고, 거기에 실 매입을 하려면 2.5배 정도 상승된 가격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4,890원도 아직 시가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 정 도면 거의 시가 감정하고 맞다 그렇게 편성한 금액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제로 시가감정 했을 때의예상액은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더 상승하리라고 보십니까?

평균적으로 해서 이 정도만, 1만 3,000～4,000원대인데, 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되리…….

아, 어느 정도 적정치가 나오겠다?

예.

예. 이 사항은 지역여론과 시행청의 시행방침과 저희 의회의 의견들이 거의 삼자가 일치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이 이렇게 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전례 사유는 그 사정에 대해서 과장께서 다 잘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야 다 환영을 하고 저희들도 발 벗고 나서서 도와드리겠는데, 만에 하나 동계올림픽 짝이 난다든지 무풍면 증산리 현재 사과단지 짝이 난다든지 이러면 추진하는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다 함께 공동운명체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추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무엇이든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한 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안이 삼자가 일치되기 전에는 상당한 예산심사하기에, 의결하기에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549쪽을 가겠습니다. 시설비에 문 닫은 학교 매입 4억 5,000인가요? 4억 5,000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물량이 없어서는 예산은 이렇게 세우면 안됩니다. 산출기초라는 것은 단가 곱하기 물량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문 닫은 학교 매입을 하는데 지금 일곱 군데인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왔는데 어느 것을 사는 지 저희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아까 무주중학교 괴목분교를 사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예산서 유인할 때는 그것도 표시를 좀 해주시고 가급적 물량을 1동이면, 1동이랄지 ㎡해서 물량을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70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예비비가 25억 9,900……, 2억 5,997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앞으로 예산이 이 편성한 것 외에 더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순수하니 계속 남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매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안성 농공단지 관계가 지금 3개 블록이 아직 미분양 되었는데, 이것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들 현재 대진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게…….

그렇게 완료되면…….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2억 여원이 계속 매년 넘어가고 있고, 예비비에 2억 5,997만 8,000원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별 사용의 가치가 없다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재정이 빈약한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분양이 완료가 되면…….

예.

3개 블록이 분양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도 분양이 완료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제2농공단지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2농공단지를 무주IC 근방에다가 하나 제2농공단지를 해서 아무래도 고용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소관과 업무보고 시에 아니면 또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에 오셔서 대충 이런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아무 말씀이 없기 때문에 혹시 잉여금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339페이지 농산물 가공상품 생산설비 공급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사과나 배, 복숭아 이런 재배농가, 포도 이런 재배농가가 지금 수시로 개인적으로 와서 이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개인한테 이런 큰 돈을 못주니까, 그리고 1개소 정도 이것을 하는데 2,000만원 가까이 돈이 드니까 그렇게 개인한테 이 많은 돈을 지원은 못하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런 작목반이라든가 그런 법인 쪽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의 농산물 가공상품 설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 지금 과수 쪽입니다, 사과나 배나 복숭아 그런 쪽에 낙과되어 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는 농가의 그런 시름도 덜어 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부차적으로 소득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전폭적으로 더 많이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우리 무주군에 있죠?

고춧가루…….

잘 운영되고 있는 지 알고 계십니까?

아, 예 있는데, 지금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 실적이 저조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과장께서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데 운영이 안되는데……,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 죽천지구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떨어졌죠?

그 점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꼭 좀 의원님들이 잘 좀 배려해 주시고, 관심 있게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한 번 설명이랄까, 사업계획이랄까 한 번 해보신 적 있어요? 앞으로는 의회에 좀 자주 오셔 가지고…….

예. 다음에는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리 소모품 구입 뭐 화장지 등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재래시장 쪽에.

그…….

그 재래시장이 4개소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화장실 관계가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는 어차피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써서라도 해줘야만 되지, 상인 번영회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못 따라 주고 있습니다.

관리비, 혹시 받죠?

아, 시장 사용료를 받죠.

어디에서 받아요?

읍면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례에 의해서.

예,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바쁜데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 이거보다는 시장관리비 받는 데서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집객유도 공연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실비보상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단체지급은 불가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공연자가 개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쪽에 지금 단체로 표기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혼자 와서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를 저희들이 선택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실비보상은 개인별로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담배소매인 지방세수 증대 선진지 견학 부분인데 예산편성지침 180페이지에 보면 단체가 아닌 민간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산출기초란에 대상 인원수를 표기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어요?

이것은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예.

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보조금 지원부문이 되겠습니다. 군 단위 소비자 고발센터는 정액보조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군 단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편성기준이 1억 7,300만원인데 예산서 세출안 102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데 초과한 계상요구로 이것은 계상불가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가 안되었는데요. 이게 1,522만 2,000원인데 금년보다 80만원 증가된 액수거든요.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임의보조단체인데 나름대로는 금년에 고발건수도 360여 건 되었고, 저희 지역에 그런 소비자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단체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자료를 보니까 초과한 것으로 계상요구가 불가로 저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관리사업, 농공단지 관리인부임, 농공단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 분양된 부분을 제외한 미분양된 부지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농공단지 지구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입로 보·차도 블록이라든지 특히 상수도 관계, 수도 관계가 중간에 가압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소득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림공원과장 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년 하반기 제4대 무주군의회 한결같은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산림공원관리 분야 본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 40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산림조성팀에 예산 편으로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분야 중 총액 일반수용비,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총액 시설장비유지비에 1,399만 2,000원과 산불방지용 무선국 사용 신규 허가 수수료 휴대용 무전기 밧데리 구입, 무선 종사자 교육비, 이 무선 종사자는 지금 저희들 군 본부에 본부 기지국에 2명, 무주읍을 제외한 2명씩 해서 12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무선 종사자 교육비, 산불감시원 산재 보험 이것은 42명을 내년도 예산에 산불감시원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 총 7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산림보호서기 피복비와 내년도 식목일 행사 때 급식비 1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휴대용 무전기가 지금 현재 우리 군 본청과 읍면에 총 8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28대가 금년에 저희들이 신규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고 나머지 52대에 대해서는 밧데리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휴대용은 5년 주기로 신규 사용허가를 갱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말까지 아마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이 밧데리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무전기가 너무나 각 분야별로 개인소유가 많고 너무나 잡음·전파방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무전기에 대해서는 지정 채널 식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04년 말까지 전면 교체하도록 앞으로 의원님들께 교체 신규 구입 시에 다시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06페이지에 저희들 산림정책 자문위원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내년도 산림분야 특수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전부 인정을 하시는 무주군은 전체면적의 83%가 산림으로,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삼림에 대한, 경영분야나 특수시책 등 전문연구는 사실상 지금까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 작년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 무주군에 산림비전 21이라는 즉 산림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작년 10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여건을 분석할 때 앞으로 이 산림비전 21에 대한 후속 세부적인 전문가의 자료, 의견, 또 우리군내 금년도 산림피해에 대한 원인분석 이런 것을 정밀진단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하여금 위촉을 해서 우리 무주군 산림정책 자문 운영에 대한 이러한 위원회를 발족을 하고자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총액 예산 855만 5,000원과, 6,000원과 월액 여비로 공유림 관리, 산림보호 여비 등 총 1,2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내년도가 우리 식목일 58회 기념식이 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 식수목 구입으로 15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산불발생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야로서 우선 일반운영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불진화 근무복, 산불진화 급식비로 해서 605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아울러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들이 논·밭두렁 공동소각 165㎞분, 산불 전문진화대 12명 사역 등 총 2건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동소각대가 770만 5,000원, 산불진화 전문진화대 사역에 6,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건은 금년도, 아니 내년도 우리 산림청으로부터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현지사정을 너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보편적인 농촌실정입니다만, 현지 주민들의 너무나 뚜렷한 노령화, 또 솔직히 진화인력의 동원이라는 것은 갈수록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는 12명을 초등진화 형식으로 우리 군대말로 5분 대기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논·밭두렁도 현재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신고제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완전 반 도급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해서 완전 산지와 인접된 논·밭두렁을 공동 소각하는 그런 시책이 산림청으로부터 내년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보조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출동비 210만원을 아울러서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야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산림조합의 육성을 위한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를 4기분으로 해서 960만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분야로 해서 저희산림공원 분야에 그 시설비로 경제림 조림 130ha, 수원함양림 조림 20ha, 큰나무 조림 20ha, 수원함양 조림지에 대한 관리 40ha, 지역특색 녹화사업 20ha, 조림지 풀베기 등 총 6종에 보조사업비 11억 2,436만 5,000원과 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8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하단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전자에 보고 드린 휴대용 무전기의 신규 구입을 내년에 1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아울러서 등짐 펌프, 진화 안전방지세트, 개인 진화장비, 산불진화차 신규 구입, 무선국 이것은 기지국입니다. 기지국 시설 1대, 차량구입 시설 1대, 산불감시탑 등 총 국고보조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8종에 6,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2페이지는 우리 과의 공원관리팀의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국토공원화 사업을 위한 각종 기록보존에 대한 필름 구입 및 인화지로 105만원을 계상했고, 저희들 공원관리 분야에 급량비로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로 100만원, 조경수 관리 콜 기동반에 소요되는 장비 유류대 세렉스 굴삭기에 대한 유류대 252만원과 500만 4,000원 본 유류대는 금년도 신규로 저희들이 우리 조경수반 콜 기동대를 운영한다는 특수시책을 채택을 해서 금년 신규사업으로 장비구입을 전제로 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장비운영 유류 구입이 198만원, 산림방제차 운영 유류 구입으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도공원화 장비는 저희들이 매년 사용하고 있는 예취기나 기계톱, 잔디깎기, 전동고지탑 등에 사용하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목에 우리 공원개발 팀에 국내여비 연 4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목에 육림의 날 행사 비료대, 돌발해충 약제 구입, 중형 수목 이식 자재대, 야생화 생산사업비, 생활주변 녹색환경 조성 수목 구입비, 도시 구역 내 공원관리 관리비 등 총 6개 종류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활주변 녹색환경 조성사업 수목비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첫 시도를 한 우리 무주읍에 또 각 읍면의 시내권내 녹색도시 만들기 쉽게 말해서 생활주변 녹색환경 조성이라는 녹색도시 만들기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시내권 식목일 행사 때 왜 꼭 산에만 심어야 되느냐, 우리 가정에도 조경수나 유실수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를 과감하게 수용해서 희망수종을 받고, 향후에 도시공간이나 공원이나 우리 가정마다에 식재관리를 저희 군에서 전담할 수 있는 콜 수리제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주변 녹색환경조성 수목 구입비를 과감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인부사역, 사역인부로 중요 수목 이식 인부임, 노거수 정비작업, 또 반디꽃탑, 매년 시행하는 반딧불축제의 반디꽃탑의 설치 및 해제, 작업인부 간식비, 도시구역 내 공원관리 인부임 등 초 8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항목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전년도에 겨우 1/10밖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공근로 인부임이나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 수로원 이런 인부를 과감하게 운영을 해라 하는 일종의 교체명령이 있어 가지고 과감히 그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다행히 계속 정부시책으로 계속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이 우리 공원관리 분야에 투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공공근로사업이 축소가 된다든지, 또 어느 경우에 공공근로 시책이 없어질 그런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 별도로 다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이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415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 야생조수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제보자 보상 300만원과 유해조수의 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3,000만원, 또 유해조수 포획 수매사업에 사업에 대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지지 하에, 지원 하에 2001년도 작년도에 보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작년도, 금년도까지 상당한 유해조수 포획에 대한 수매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져 있고, 또 유해조수에 대한 농작물피해보상금도 지금 신청에 의해서, 현지 실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야생동물 보호단체에 1개 단체에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을 아울러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분야에 사업예산으로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인 시설비로 해서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에 5ha, 또 보호수 정비 2 본, 우리꽃길 조성사업 1㎞ 천연림 보육 사업 500ha,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450ha, 간벌 사업 1,000ha, 덩굴제거, 신규 덩굴제거 사업에 1,200ha, 덩굴제거사업 보완사업에 1,200ha 등 총 8개의 국도비 지원사업에 17억 2,211만원과 본 사업에 수반되는 시설부대비 1,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산림 병해충의 방제에 위탁 시행사업비로 해서 60ha분 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개발분야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서 군립공원 조성용역비 1억 2,000만원, 야생동물 보호 안내판 설치, 들판 모정 설치, 마을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 사업, 정자수 주변 소공원 조성 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5억 2,570만 4,000원을 계상했고, 본 사업에 수반되는 시설부대비로 역시 2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시설비 첫 번째 나오는 군립공원 조성 용역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솔직히 우리 의회에 산림공원과 의견을 좀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군립공원 조성용역은 아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 시에 보고가 될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보고 중에 필요하다 하는 그런 타당성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보고 또 우리 공원관리담당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군립공원 조성을 위한 이 절차가 자연공원법 제3조 2항에 보호의무, 자연공원의 보호의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군립공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 승인을 거친 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보니까 이 군립공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완전이반 된 그런 기능이 엿보이게 되었습니다. 순기능이라는 것은 우리 자연생태계의 보존 또 우수 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이 군립공원으로 일단 지정될 때에는 모든 규제에 대한 그런 군민의 피해의식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저희들 검토결과 있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그 채택이 되었지만 조금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 다시 한번 다시 하나 문제점을 검토해 본결과 이 용역비라는 것이 아주 군립공원 지정의 필수과제로 해서 용역을 의무화해야 되고, 이 용역비까지도 면적비 대로 200ha까지 8,100만원이라는 아주 규정된 용역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 본 결과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 실무진과 우리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충분한 검토결과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안 낫겠느냐, 문제점이 많으면 과감히 군립공원 지정 용역을 맡기지 말고 또 필요하다는 쪽이 상당히 많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법에 의한 집행이 가능한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을 과감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계상은 저희 실무진에 대한 의견보다는 이것이 각 읍면 쉽게 말해서 읍면별로 하나씩 해봐라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이대로 예산승인이 될 때 집행하기에는 너무나 난하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아직은. 그리고 차라리 이런 사업 전에 전자에 보고 드린 산림정책 자문위원회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1년간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도 자문을 받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공원개발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재해예방대비 장비로 해서 기계톱, 사다리, 전동고지톱, 일반고지톱과 이러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콘테이너 등 총 5개 기종의 구입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재해장비는 우리 의원님들께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 무주군이 산림을, 광활한 산림을 경영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이러한 신규 기종이없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겨우 갈쿠리 몇 개, 등짐펌프 몇 개 이런 정도로 해서 앞으로 공원이나 산림을 운영하려면 또 만에 하나 긴급한 재해 시에는 너무나 이런 기종이 없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내년 예산에 신규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충분한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장비세트 이것은 쉽게 보고를 드리면 현지에서 야생동물이 포획이 된다든지, 올무에 얽혀서 고생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호를 하고 치료를 할 때 작년에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수의사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또 전문 동물 취급하는 분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런 치료도구나 보관함을 가져가서 긴급히 야생동물을 관리한, 보호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우리 군에도 상시, 상비로 이런 기구 하나 쯤은 장비세트로 구입을 하자 하는 의도에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경수 관리 장비용으로 차량 세레스입니다. 세레스 1톤 차량 1대와 굴삭기 0.2톤용 굴삭기 1대 해서 총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조경수 관리장비는 전자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경수 관리를 할 수 있는 콜기동반은 운영을 하되, 이러한 콜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는 뒷받침, 쉽게 말해서 장비가 전연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공원은, 우리 또산림은 국도변 각 기관단체 및 우리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 가정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려면 적어도 이런 장비부터는 보유를 해야된다, 이런 의미에서 과감히 어렵지만 이렇게 하게 된 예산입니다. 특별지원을 요망을 합니다. 다음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는 우리 본 과에 산촌개발 팀의 주요사업 예산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촌개발 팀의 일반운영비로 전국 등산로에 부착할 무주군 홍보제공을 위한 전국 등산로 부착을 리본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무주군 내도 각 읍면별로 또 무주시내 등산동호회 및 동호회 조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동호인을 좀, 동호인에게 의뢰해서 우리 동호인들이 외지에 나갔을 때 우리 리본을 좀 가지고 나가서 우리 무주의 자연주의, 우리 무주의 야생동물보호, 또 생명촌의 땅이 우리 무주다 이런 의미의 리본을 가지고 가서 우리 무주의 산을 찾고 싶은 그런 외지인들이 찾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리본제작비를 넣었습니다.

과장님!

예.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질의답변을 갖기 위해서 조금 전에,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입니다. 질의를 할 때 그때 상세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추진 중인 이동마을의 오수처리 시설 유지관리비는 전기사용료, 또 오수처리시설, 연중 청소비 등 총 2건에 1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해서 금년과 같은 경우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산림재해 시에 대비한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200만원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저희들이 우리 앞산에 제2반딧불활공장이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국유림에 대한 연 임차료가 2만원이 계상 되어서 국유림관리소로 불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 활공장, 동호인들을 위한 이런 활공장이기 때문에 임차료 2만원을 매년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촌개발 팀의 국내여비, 총액으로 400만원, 또 여기에 따른 재료비로 해서 우리 삼림욕장 즉 향로산에 대한 삼림욕장에 대한 시설물 도색비로 해서 페인트, 신나, 붓, 사포 등 4종에 161만원과 여기에 따른 인부사역비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해서 산림 레포츠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4회 반디컵 전국 마운틴바이크 대회 개최비, 또 제5회 반디기 전국 페러글라이딩대회 개최비로 해서 2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행이 이 2건은 과거에는 외부, 전국 중앙도직책이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무주군에 향로 MTB와 반딧불 페러글라이딩 조직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군내 자생조직에게 행사보조가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반딧불행사에 위탁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내에서 계속비사업으로 기왕에 추진되어 있고, 지난 12월 4일 의회에 보고된 반딧불 자연휴양림 계속사업비로 토지매입과 관광사업인 번지점프 추가사업비 등 7억 7,100만원과 이동 산촌종합개발 계속사업비, 건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억 7,000, 또 서창 산촌종합개발 사업비 최종 국도비 지원비를 포함해서 3억 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임도시설 1.2㎞, 임도보수 5㎞, 임도 구조개량 10㎞, 2004년도 임도 구조개량 사전 실시설계비 등 총 4개 사업에 4억 5,3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또한 전자에 보고 드린 시설비 중 총 7개 사업 중에서 6개 분야의 사업시설부대비로 1,5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농림사업 시행지침인, 지침에 의한 소득사업인 민간자본보조로 송이 환경개선사업비 24ha분, 산머루 재배시설 18ha분, 저장 및 건조시설 800㎡분 참고로 의원님들 자료에 혹시 단위가 잘못 착오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m로 되어 있는데 8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표준 출하 3개소 등 총 4개 사업을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기관에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 사방사업소에 줄 군비부담금 3,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서 무주고등학교에서 향로산 약수터 앞까지의 우회도로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1,482만 5,000원을 계상했고, 향로산 약수터 광장 조성공사 마무리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매입 중에 못한 잔여 필지 매입과 법적 부담금은 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등 총 6,747만 2,000원과 적상산에서 남산까지의 등산로 개설 공사비와 실시설계비 1억 3,650만 7,000원을 계상했고, 각 읍면 무주읍을 제외한 5개 면에 주민들이 가장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개설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적상산 남산 등산로 개설에 수반된 시설부대비에서 94만 5,000원을 아울러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산림공원관리를 위한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산림과 도시공원 곧 우리 무주군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무주군 관광 소득자원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서 날로 가치척도가 변화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산림공원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4대 무주군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415페이지요, 유해조수 포획 수매사업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6마리에서 6,000마리로 증가되었네요, 여기 보니까? 제가 지난 7월 달인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금년도 수매한 마리 수를 물어보니까 그 당시 6마리라고 그랬거든요?

금년도에요?

예.

무슨 착오가 있는 걸로 압니다. 금년도…….

과장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벌써 6,000마리로 이제 증가를 해가지고 예산이 3,000만원이 이제 했는데…….

금년에 지금 현재 포획된 수매사업으로 나간 것이 3,842마리 1,921만원이 지금 현재까지 나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간 게요?

예.

몇 마리라구요?

3,842마리.

그래요?

예.

7월 달에서 8·9·10·11…….

포획시기가…….

4개월 동안에…….

작물 수확시기와 맞먹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가을철, 이렇게 집중 포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포획 수매한 것 자료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작년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올해요, 금년도에?

아, 올해, 작년에는 7건 약 100만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피해 면적당 얼마 이렇게 계상 되어서 나갑니까?

아, 이것은 우리 조례상에 작물별, 피해면적별 실측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만한 ㎡당 얼마, 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피해보상금으로 25건에 30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기 야생동물 보호단체에 지원했는데요. 지금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있습니다. 무주군에 1개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분이 자체결성을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몇 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연보호 겸 야생동물보호…….

그 분들이 뭐 포수들이에요, 누구예요?

대개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로…….

포수 분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렵꾼, 쉽게 말해서 그런 데를 상당히 방지를 하는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감시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지는 않겠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없을 때입니다만, 금년에 아마 제가 농업개발과에 있을 때입니다만, 금년에 가장 전국에서 활동을 잘 했다고 해서 장관 표창까지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음에 423페이지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반딧불자연휴양림 이게 총 사업비가 계속사업비로 해가지고 2,600만원이죠, 아니, 26억?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00만원이 국비로 확보가 되었고?

예.

이번에 7억이 올라왔는데 또 추경에 7억이 더 세워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상, 일단 저희들 반딧불휴양림으로 해서 기본설계, 기초설계에서 일단 번지점프까지 동시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7억을 세워서 거진 그 한 번 충당을 해보고 이 설계상 아직 이 완전설계를 지금 실질적으로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 의원님 지적대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약 14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일단 그 이것을 세우기는 너무 무리해서 일차적으로 번지점프까지만 7억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내년까지예요.

예, 내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내년에 공사를 해가지고 마무리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전대에 의해서 이 부분은 국비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럼 국비 12억 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 가지고는…….

그런데 계속 추경에도 올라오고, 아 내가 회의록 찾아 가지고 갖다 드릴까요?

그런데 국비 가지고는……, 지방비 부담 지시도 있습니다, 부담 저…….

아, 물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왜냐하면 과연 26억을 들여 가지고 예, 휴양림 조성해 가지고 과연 그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무주군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이 휴양림이 전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가장 모범된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 다음에 4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시설비에 무주고 진입로 정비공사, 이것은 어디예요, 그 위치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주고등학교 입구 보면 무주고등학교를 이용한, 전부 우리 무주군민이 무주고등학교 부지를 이용합니다. 차도 어떤 때는 갖다 받쳐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그 무주고등학교 부지를 피한 위쪽으로, 피한 하천을 이용한 도로를, 우회도로를 만들어주자 학교에 너무나 피해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왕에…….

이게 향로산 등산로 하고 연결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약수터까지 아예 그만, 이왕에 편리를 봐주는 약수터까지 길을 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 옆 같으면 원래 뭐냐,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물론 거기가 불행하게도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하천 개수 쪽으로,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도시공원 내에 있는 하천개수 쪽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하천으로 건설과에서 자문에,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그 휴양, 아니 뭐야, 향로산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왕에 이 학교에 대한 피해는 더 이상 줄 수없다, 또 우리 군민들이 또 그것을 조금 앞으로는 노령화된, 노인들이 자전거라든지 차까지 이용해서 약수터까지 가게 해달라 하는 그런 성원을, 저희들이 또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저희 사업비로 저희들이 이왕에 손을 댔습니다, 저기를. 그래서 김무식 의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이왕에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듭을 질려고 그 사업비로 구상을 했습니다.

예, 본 의원도 절실한 것은 이쪽 무주초등학교 후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지…….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더군요, 추진을?

예,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옆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거기를 항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하천을 복개해서 이쪽을 한다 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편입부지는 기왕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누구나 원하는 사업 같은데요. 만약에 예산이 지원되면 차질 없이, 공사에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414페이지, 사업명 생활주변 녹색환경 조성사업 그 이거 지금 수목을 구입하는 데 주로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수목 구입하는 데는?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어디에서 구입한다 하는 결정은 못합니다.

수종은요?

수종은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의 의향을 들어본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조경수, 유실수, 그리고 침엽수까지도 향나무라든지 주목 이런 것을 약 10,000본 정도는 주민들 신청량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의원 되기 전에도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인데, 우리 무주군 관내에 주로 식재되는 그 조경수나 가로수, 이런 꽃 같은 게 전부 외부에서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게. 어느 한 마을 정말 생산사업으로, 소득사업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금액을 따지면.

예.

그래서 자꾸 관내에 있는 수종이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보다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생산기반을 만들어서라도 생산기반 재배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게 해서 지역에 있는 조경수를 이렇게 사주는 게 낫지, 정말 지역경제를 말로만 걱정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참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것은 우리 무주군 내에 있는 정원수 이것은 제가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무주군 내도 상당히 주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주목은 우리 군목 아닙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주목도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군민들한테 희망을 받아보니까 주목은 220주 정도만 지금 신청을 받았고, 많은 것이 감나무, 대추나무 이런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오죽해야 아까 의원님 지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내에서 우리 농민들이 야생화라도 좀 묘목을 좀 해주시고 솔직히 기본 기술이 없었습니다. 산림공원과가 이 꾳묘를 재배한다는 기술은 없었고 나무만 관리를 했지, 다행히 조경사가 1명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솔직히 제가 많이 부려먹는데 앞으로 충분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조경수 어떤 생산사업이라도 이렇게 장려를 해서 이런 부분에 하여튼 과장님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군민을 생각하는 이해연 부의장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419페이지, 모정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해서 낸 의도가 아니죠?

아, 이것은 모정 설치가 과거부터 저희들이 3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부분은 저기 군수님 어떤 지시 받아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양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군수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의도사업입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제 의도는 아닙니다만, 우리 산림공원과에 매년도, 매년 일종의 계속사업으로 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그런데 들판의 모정 사업은 말이에요.

예, 들판 모정…….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 사업은 정말 평야지, 정말 넓은 들에서 쉴 장소가 없을 때 모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무주군 실정에서는 몇 걸음만 지나가면 그늘이 있고, 산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그늘이 있는데 이 모정 설치는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들 꼭 들판이라고는 거시기가 아니고 마을 내라도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들판 모정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요.

죄송합니다. 제목을 들판 모정이라고 붙이기는 붙였는데…….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준다라는 차원이지…….

이것은 이름을, 솔직히 업무보고 상에 들판 모정, 이렇게 했는데 사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휴식공간이라든지 마을 내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효율적이다, 저도 이것은 상당히 꼭 들판, 이게 나오니까 아까 이 의원님 지적대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 좀 안 되는 거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 들판이 아니고, 들판도 좋고, 마을내 공간이 있으면 마을 안에다가도 해주겠다 이런 의도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무주군 관내에서는 과연 들판이라고도…….

예, 그렇습니다.

표현해야 될 곳이 거의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예.

이 제목 자체가 안 좋습니다. 들판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붙는데 사실 이 들판이 좀 모순이 있더라구요. 내용은 쉼터만 있으면 마을 내에도…….

휴식공간으로 가자?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준다, 그런 의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1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곤 의원 적정한 지적에 감사 드립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415페이지, 야생동물 보호단체 지원 거기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로서 군 단위 임의단체보조금 편성기준, 1억 7,300만원 예산세출안 102페이지를 보면 있죠? 그것은 초과한 계상요구로 계상이 불가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알고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까 모르고 편성한 것입니까?

야생조수보호단체요?

예.

아, 이것은 강 의원님 저희들이 야생동물 보호및농작물재해피해보상금지급조례를 아마 작년도 의회에서 작년 12월 24일 조례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이 조례에 야생동물 보호단체 지원도 규정에 된 걸로…….

개정은 되어 있는데 그 초과, 지금 300만원이 초과된 계상요구이고, 계상 불가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이거 예산편성 하신 거예요, 모르고 편성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있는 것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 기준액을 초과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편성기준은 1억 7,300만 딱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전부 초과해서 들어오는데 우린 어떻게 해줘야겠습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동물보호단체 그 지원금이 초과편성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습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도 하고, 답변도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0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 자문위원 운영수당이라고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처음 편성하셨죠?

처음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죄송하게도 법적 근거가 아직 없어서 이게 바로 후속조치로 내년 초에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없죠?

예.

그 다음 4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군립공원 조성용역 해서 6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용역을 실시해서 6개소가 다 적당하다면 6개소를 다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충 6개소의 예정지를 정해서 한 군데나 두 군데만 지정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섯 군데가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별도로 조금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예산상 사실 의도는 면별로 한 군데씩은 한 번 지정해 봐라, 이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어렵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용역비 자체가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ha까지 8,100만원이 소요된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집행에 너무나 난하다, 이것은 1년간 좀 유보를 했다가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이나 충분한 다른 지역의 사례 검토 후에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결론을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예. 본 의원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검토한 결과 시설비 공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경우는 시설비 목이 맞습니다만,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학술용역비 목에 세워야 맞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예, 잘못 되었죠?

예, 인정합니다.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들판 모정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여러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정확히 알고 있는 바로는 군의 제일 윗분이 이것을 계획하고 아까 답변 중에 마을 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지로 광활한 어느 정도의 논 면적에서 그 뙷양지에 모를 심고 쉴 장소가 없다, 그래서 그 논 가운데나 어디 중앙지에다가 비료도 하고 모도 심고, 또 이렇게 하고 잠깐 쉴 틈을 만들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저도 의심사항이 이것은 전답을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산림이 아닌 산림공원과에서 하느냐,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제가 체크를 하는 것인데, 하여튼 어디에서 하나 장소는 잘 설정해 주시고, 혹시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예?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

아직 무주에는 전문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형이나 무슨 계획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모정의 규모, 모정의 모형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관계 부서에서, 관계과 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 지적대로 들판 모정, 쉼터 모정 이것을 아마 김 의원님 잘 알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실무진에서는 꼭 들판은 사실 경지정리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정을 설치해 주라, 쉼터를 제공해 주라,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들판도 좋지만…….

아니요. 알았어요, 잘 알아서 하여튼 설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20페이지, 지금 420페이지와 410페이지를 보면 산불 진화차 1대, 다음에 세렉스 1대, 굴삭기 1대 이번에 차를 3대를 사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차가, 편성이, 구입이 되면 바로 그것을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필요한데, 기사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사는 채용을 못합니다. 저희들 직원, 물론 우리 고정기사, 풀관리를 하는 기사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도 저희들 공무원이 보험처리를 하고 나서 우리 직접 직원이 운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 기사님 중에서 풀로…….

예,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합니까?

예,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4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민간자본보조 4개 사업이 되어 있죠, 4개 사업 425쪽?

예.

4개 사업인데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현재 보조가 어떻게 되며, 융자가 어떻게 되며, 자부담이 어떻게 되라는 전연 이 예산산출기초 가지고는 모르는데…….

예.

이게 전액보조입니까, 융자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자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농림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또 어떤 사업은 별도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자료에서 알고 있는데, 이 산출기초라는 것은 예산서는 이 산출기초만 봐도 이것이 보조가 있느냐, 자부담이 있느냐 이것을 잘 알 수 있게끔 산출기초를 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보조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ha, 물량 곱하기 100분의 얼마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전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423쪽으로 환원하겠습니다. 423쪽, 반딧불자연휴양림 조성, 이동산촌 종합개발, 서창 마을 이것도 전부 보면 맨 밑의 것을 빼고 2건은 군비로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좌측을 보면 보조사업란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자료를 봐도, 설명자료를 봐도 전연 보조재원으로 확보한 설명도 없고, 또 총액에서 총 규모가 나와 가지고 기 재원별로 얼마를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는, 2003년도는 순군비로 얼마를 확보하련다는 설명자료가 명확히 나와 있어야 저희들이 심의할 때 좋은데, 이 설명자료 하나 오히려 설명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물어야할 될 형편이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이것은 솔직히 예산자료의 불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3건 다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에 제출이 된 자료에 국비, 도비, 군비가 나뉘어져 있고, 사업량이 나뉘어져 있어서 이 보조사업에 대한 계속비 성격이라고 해서 아마 이 난에다 이렇게 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총 사업비나 이런 것은 그래서 `99년도부터 또 어떤 것은 2000년도부터 계속비 사업 성질로 해서 여기에다 편성, 편재를 이러한…….

이것도 제 개인소견입니다만, 맨 앞에다가 총…….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비 총 액수를 넣고 곱하기 2003년의 확보액 100분의 얼마를 넣어야…….

그렇습니다.

야, 이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번에 이렇게 부담하는구나 알지, 이걸로 봐서는 당년 사업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죠?

예, 잘못 되었습니다. 계속비조서를 집어넣은 걸로 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불찰을 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고 진입로 정비공사를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고등학교 오른쪽으로 도로를 내면서 약수터까지 포장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약수터까지 포장이 되는 것입니까?

잠깐만 말씀을…….

말하자면 고등학교 입구 거기까지만 포장이 되느냐, 고등학교를 지나서 약수터 개발하는 데서 약수터까지도 다 포장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기술……, 내년 이 예산 가지고는 약수터까지 포장까지는 완전히 안되고 약수터는 광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2,470㎡…….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등산로는 말 그대로 자연스런 등산로여야지, 거기에 시멘트 포장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며칠 전에 인터넷을 봤는가는 모르겠지만 충청남도 무주출신의 대학생이 인터넷으로 띄웠습니다. 약수터를 한 번 가보니까 아마 약수터까지 포장을 할 계획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는데 절대 등산로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자연그대로 해야된다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

그 다음에 4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지금 무주고 진입로 정비공사와 주민 체력 증진 산책로 개설 등에도 설계와 여러 가지 하려면 시설부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시설부대비를 딱 1건만 세웠네요?

이것은 우리 군 자체 저희들 과 기술진이 설계를 하고…….

예.

솔직히 부대비는 뺐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향로산 약수터 광장 조성공사에 편입용지가 딱 1필지에 6,747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이 얼마나 단가가 비싸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나왔습니까?

이것은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묶었습니다. 이것을 6,700만원 중에서…….

아, 묶어서 그래요?

예, 아니 법적인 농지조성비 그놈이 약 3,0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2차 년도, 3차 년도까지 가는데 1차 년도에 왜 확보를 못하셨죠?

아니, 이것은 당초에는 아마 이 부지를 빼 놨다가…….

예.

광장 쉼터 약수터 광장 조성 실시설계가 나오다보니까 이것이 꼭 집어넣어야 된다, 봄에…….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빠졌던 것이…….

예.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빠졌던 것을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완전 마감을 짓기 위해서 편입부지로 용지 매수비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예산의 편성단계는 제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1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편성 하도록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산림공원과 소관 1억 짜리 이상 몇 개를 검토해 보니까 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누락된 사항은 저희들이 아무리 봐주고 싶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왈 법이기 때문에 의결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영을 시켜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무식 의원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99페이지, 세천거리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반딧불아파트 우회도로 미개설에 따른 도시통과 차량 집중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학산-무주 4차선 우회도로가 나기 전에 어떤 그런 불편사항이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우회도로 개념으로, 학산-무주 4차선 우회도로가 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편한가? 그 교통량이 도시 통과하는데 집중되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군비로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지금 반딧불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300……, 200～300세대가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은 단일로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통과하는 교통을 현재 반딧불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산림조합 위에 소나무 거기로 통과를 해서 교통을 분산시키는 요인이지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반딧불아파트가 상당히 분동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신청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우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개원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확보하여 개설할 계획입니다. 우선 용역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42페이지, 지금 오지개발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지금 여기에 보면 무풍하고 안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단 예산은 편성하고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요?

예.

제가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오지개발사업비로 적상이 향토박물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 하면 사업명 그대로 오지를 개발해서 정말 어떤 생산시설을 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이 점 고려하셔서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도시 가로망 확포장 공사 해가지고 풀마트, 구 보건소, 신도슈퍼 용지매입비로 1억 원이 올라왔네요?

예.

1억 원이면 그쪽에…….

10억 아닙니까?

예, 10억인가요?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어디냐, 거기 구 보건소 앞에 그쪽에는 우리 군에서 용지를 매입했나요, 지금? 거기를 보니까 조금 비포장으로 해놓은 게 있더군요.

지금 풀마트에서 장기 미집행 사업인데요. 10억 원이죠, 용지매입비 10억 원과 부대비인데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우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용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세워서 해라 하는 의회의 의원님들이 당초는 사업비까지 섰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우선 용역을 시행한 결과 다른 것보다 우선 땅을 먼저 매입을 해야겠다 해서 10억 원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중학교에서, 중학교 앞에서 무주 고등학교 후문 사이에 거기 용지매입을 했냐구요? 건물 앞에 그 이층건물인가 있잖아요? 그 앞에 보니까…….

예, 그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에 신도슈퍼 쪽에서는 매입이 전혀 안된 상태죠?

신도슈퍼 뒤에 있는 것은 매입이 하나 되었구요.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우측 것하고 2개는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쪽 위로 상당히 10억 가지고 매입이 다 가능합니까, 그게?

우선 10억 가지고 재산감정을 해서 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다음에 299페이지, 세천거리 도로개설 공사 그리고 저 설계도를 볼 수 있겠어요?

세천거리요?

예, 설계도가 아직 안 나왔구만요?

지금 용역비를 세워달라는 얘기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0페이지요. 소교량 사업비로 해서 외창 실버타운 진입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북창 얘기하는 거죠, 북창, 그렇죠? 310페이지를 보면 소교량 사업에…….

예.

외창 실버타운 진입교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북창 얘기하는 거죠, 바깥 북창?

예, 이것이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바깥 북창에서 조그마한 현재 조그마한 박스 같이 있는데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라고 거창한 것은 아니고 농경지에 있는 조그마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아니고 지금 큰 다리 가기 전에 수원 숯불갈비 가기 전에 그 소교량 지금 현재 다리 있는 것 그거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아니구요.

그게 아니에요?

예.

거기 아니고 그럼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아니고 북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어요. 조그마한 하천, 그 얘기입니다.

하천요?

그 얘기입니다.

아, 그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놓아 있는 다리는 아니구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310페이지, 외창 실버타운 진입교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 현지도 한 번 갔다오신 것 같네요, 그죠?

저는 현지는 못 가구요. 저희 직원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그곳에 특정 종교단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안국사에서 하나 뭐 수련원 같이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소교량이 하나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농경지와 같이 이용하는 것이지, 꼭 특정 종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과장님 답변은 그러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정 종교 소유의 건물을 위한 교량가설로 좀 의혹을 살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 그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한 번 안 가보셨다면 한 번 가 보시고 나서 저에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평-감동간, 적상-부남간, 설천-미천간 확포장사업이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이죠,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 참고자료로 32페이지를 보면 특히 선 예산을 편성하고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편법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반영되었어요. 지방재정계획 중기계획에는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안 되었다고…….

아니요, 제가 되었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셨는지, 제가 듣기를 잘못 했는지, 딱 둘 중의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4) 김무식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3년도 예산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시설비 둘째 칸 난에 세천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세천이라는 지명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한 번 정확히 말씀 좀 해주세요. 세천거리가 어디를 세천거리라고 그러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것은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오산삼거리 쪽으로 나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걸로…….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거기 지명은 현재 행정분리 단위로 사정리입니다, 사정리. 옛날 역사에 보면 이 현재 우체국 있는 쪽에서 화살을 쏘면 그 사정리까지 갔다고 그래서 그 사정거리, 사정거리 하고 했는데 그것이 자꾸 오면서 바뀌어 가지고 세천거리로 되었는데, 사정리가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 토지적성평가 용역하고, 소도읍 개발수립 용역인데 이것은 목이 잘 편성 못되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날 때에는 시설비가 맞습니다만,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하는 것을 학술용역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번 정책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4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31쪽,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이 1,17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무주군청 내에 수방자재를 먼저 태풍루사 15호에서 다 썼습니까, 아직 제고가 남아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지시는 내렸습니다만, 마대나 마대끈 그 다음에 일부 거기에다 많이 쓴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방자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재고량에 대한 현황과 1,175만원은 어느 어느 품목을 살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잠시만……, 예, 지금 요구내용을 보면 PP마대가 35,000매, 그 다음에 끈이 PP끈이 900타래, 그 다음에 삽이 약 60자루 이렇게 해서 1,175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고는 확실히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그것은 이 질의답변이 끝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그 다음에 432쪽에 시설비 중에 4건 중에 맨 밑에 태풍 루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태풍루사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그 다음에 433페이지, 태풍루사 2개의 시설부대비, 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이 전부 군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입니까, 군비사업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앞에 어디 국비가 부담된 게, 내려온 것이 있나요, 이거하고 같이 한 사업 속에? 이것이 완전히 자체사업이냐, 보조사업이냐 그것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부담사업입니다, 부담.

부담사업이죠?

예.

그러면 지금 소규모 수리시설이나, 수해복구 사업은 피해 당시에 조사 속에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조사 외에 혹시 누락분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 지금 현재 조사를 해 가지고 누락분은 아닙니다.

아, 조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439페이지, 440페이지, 442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쯤에 군비가 미 부담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예.

그러면 군비 미 부담액수를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총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된 것은 18억, 67억……, 18억과 67억인데 18억은…….

18억, 67억?

67억.

그러면 85억.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5억의 군비가 현재 부담이 안되었다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군 세입이 모자라서 그렇죠?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국도비는 저희가 성립전 우선 사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원이나 모든 것이 부족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 되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공통으로 4억 정도 들어가 있죠?

예.

그건 어떻게 해석을, 저희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보통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 예산을 부담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에 그것을 편성하는 것인데 부담조차 못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여유자금으로 남겨 놉니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억 정도는 금년 2002년도에 군비부담을 했구요.

2002년도에 기 했다 그겁니까?

그 다음에 67억 정도만 지금 현재 2003년, 지금 예산설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

수치는 정확하게 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럼 18억은 기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고…….

예.

67억은 2003년도에 어렵다?

아니죠, 지금 현재 여기에다 편성을 했죠.

67억이?

예.

그럼 아까 군비 미 부담했다는 답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 그 군비 미 부담한 것은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양여금 사업이든 어쩌든 아까 양여금 사업도 군비부담은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페이지를 지금 알려 드리잖아요? 439, 440, 441, 442에 보면 양여금만 있고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아까 분명히 군비를 부담을 못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맞습니다, 감동선이나 그 다음에 요 몇 가지가 지금 우선 양여금만 쓰고 또 내년도에 재원확보 해서 하겠다 그런…….

그런 얘기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억이라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요구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윗사람이 지시해서 편성한것입니까, 아니면 정책관리실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 입장에서는 양여금 사업에 군비를 미 부담한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그 양여금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그것도 군비가 부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유자금을 올리느냐 이 말이죠, 건설교통과에서 올렸다면?

지금 상굴교나 대티교는 아마 계속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상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끝나지 못하는 사업이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여금 사업 중에서 군비를 미 부담했는데 이게 총괄입찰로 전액 집행이 가능한것입니까 아니면 군비를 확보할 때까지 유보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설천-미천간이나 상굴교나 대티교는 총괄입찰을 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미 부담, 언젠가는 부담을 해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상당한 중요성을 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할 것은 아니고 끝나고 다시 한 번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36페이지 하고 443페이지에 보면 교통량 조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조사하게 됩니까? 왜 이것을 한데로 안 묶고 분리를 시켰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시점도 틀리고…….

아마 시점이 틀릴 겁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4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 세항 목에 시설비로 교통안전표지 시설물 부대비 해서 1억 9,85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로부터 그 매년 정기적으로 봤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은 필요 없고 그 내역서를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내주시고 이것은 집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합니까?

예.

본 의원이 옛날 경험으로 의하면 경찰서로 전도를 해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걸로 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완전히 군에서 집행을 하는군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감독은 그쪽에다 맡기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이 교통안전시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 편성관계를 보니까 엄청난 1억 9,000이나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예산이 어만 데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