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제1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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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실과는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을 117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면허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리장에 대한 고지서 송달 수수료가 있는데, 군내 우체국에서는 송달료가 240원인데, 각 400원씩 잡혀져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118페이지 이장에 대한 고지서 송달 수수료가 1,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면허세나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는 정기분 세금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군세징수조례 제16조의 2에 규정이 되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 고지서 관계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middot군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고지서 송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편료 등기는 1,290원입니다. 그리고 반송이 되었을때는 1,000원을 줘야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고지서 1건을 교부를 하는데, 이 고지서 관계는 이장들이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1건 교부하는데 400원씩 송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늘려서 잡은 금액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늘려서 잡은 금액이 아니고, 각 시&middot군에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군만 많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middot군에 형편을 고려해서 저희군도 당초 350원씩 주다고 400원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 송달료가 등기우편이 1,200원인데, 빠른우편으로 보내야 240원인데, 400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일반우편이 170원이고, 등기로 붙였을 때 1,290원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기분 고지서 관계가 37,000건정도 되는데, 37,000건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약 4,8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시&middot군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1건 송달해 주는데 400원씩 이장들한테 수수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 있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군세 징수조례 제16조 2의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성실 납세자를 위한 경품권 구입이 있는데, 이 과목이 신설되었는데 처음이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정남

권정남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모든 세금이 그렇습니다만, 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이 있는데, 또한 홍보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50명정도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정도 합쳐서 200만원정도 경품을 구입해서 성실한 납세자들한테 상품을 줄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하나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는 시책에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성실 납세자라고 한다면, 범위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최소한 납부기한이 있는데 10일전에 납부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이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상당한 많은 액수가 되는데........

정남

권정남위원

그 부분은 사실 세금을 잘 낸 사람들은 잘 내고 있습니다. 48명이라고 잡아놓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품권을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준다고 한다면 48명이 더 되어야 되고, 안준다고 한다면 아예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48명 인원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줄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특수시책이므로, 우선 한번 해보고, 방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확대가 되어야 할 부분같으면, 저희들이 깊게 검토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히 없앤다던지, 축소하던지,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4만 3,000원짜리 무슨 경품권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5만원정도 되니까, 선풍기도 살 수 있고, 가정에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이 부분을 실시해서 주민들 여론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시책이므로,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우수공무원 표창 15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군은 사실 상당히 세원도 없고 어려운 군입니다. 세원도 발굴하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 15만원가지고는 아예 주지 않는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포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 정말 작습니다. 세원을 발굴해서 새로운 세원으로 세금을 징수해서 우리 군세를 올린다면, 그런 공무원들에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인상해서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도 최소한 금년 수준을 유지해가면서, 점차적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확대해서 세원 확보하는 쪽으로 늘려 가십시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지방 재정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경섭

김경섭위원

그 부분은 국&middot도비 확보하는데 쓰는 돈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국&middot도비도 있지만, 지방세도 포함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표창하면서, 부상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기본급 4급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부군수, 기획단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4급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현재 4급은 아니지만,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기본급을 4급으로 줍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정원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원으로 해서 기본급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5급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빠져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정원은 4급으로 되어 있지만, 현원으로 본다며 5급이죠.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다보면, 인건비가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현재 정원으로 기본급을 세운 것이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전체적으로 499명입니다. 의회사무과까지 합한다면 513명입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 관계는 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수당이 있는데, 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 되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금년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5명이 5만원씩 20일간 계상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5명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전문화된 부분으로 민간인도 포함될 수 있고, 회계사도 포함될 수 있고, 위원님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현지 확인 여비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현지 확인이란 부분은 무엇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현지 확인은, 결산검사를 하다가 현지를 가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별도로 현지를 나가서 보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에 관한 사항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관리업무 수당이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전체적으로 관리업무 수당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이상은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4급이상은 군수까지 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본봉에 약 10%정도 계상해서 줘라는 규정에 의해서 관리업무 수당 관계는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4급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리업무 수당은 줘야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4급이신 기획단장도 줍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현재 5급으로 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획실장은 관리업무 수당은 안주고, 시간외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직급이 4급으로 된 분만 받는다는 말씀이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예비군 중대장이 현재 11명인데 수당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군청 기동대장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보건의료원 3만원×31명, 보건지소 40만원×16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02년도 보면, 보건의료원 3만원×13명,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인원수가 불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의료원 직원이 더 늘어나서 그런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13명만 진료활동비를 지급했는데, 31명으로 확대해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공중보건의사가 전체적으로 21명입니다. 보건진료소가 17개소가 있는데, 일부 국비를 보조해준 대신 군비가 8,400만원입니다만, 하나의 활동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진료활동비인데, 인원수가 불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한방 보건의사는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특별히 공중보건의사와 일반보건의사가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활동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2002년도 13명이 맞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2003년도에는 18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18명이나 늘어납니까? 그러면 보건의료원 쪽에 공중보건의사가 18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비 8,796만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분야 134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복지회관장에게 월액여비 5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예산편성지침 94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기관이 6급으로 되어 있는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월액으로 5만원씩 연간 6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중대장 관계는, 직장 예비군 중대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국&middot공유지 재산 경계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금년도 실적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필지가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필지당 얼마나 됩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보편적으로 평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납니다만, 15～16만원정도 측량을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승용차 구입, 노후집기 및 비품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승용차 구입비 3,000만원이고, 노후집기 및 비품구입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승용차 구입은 1호차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1호차는 96년 2월 7일날 구입했습니다. 내구연도 5년이 경과되어 2년이 지났는데, 내년도에 구입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비품구입비는 정수물품을 제외한 각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책상, 의자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수리하고 구입해 주는 1년간 총괄적인 사용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의자, 책상에 대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될 숫자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이런 부분을 계상하게 된 것은, 물론 사용하고 있는 집기랄지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고장나고, 부서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칸막이가 필요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때, 그때 대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작년에 1,600만원이 세워졌는데,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금년도 1,6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기획단이 생기면서 칸막이를 세워주고, 기타 여러 가지 캐비넷도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관계는 거의 소요가 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호차 내구연도가 5년이 경과되어 2년이 지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리비가 1년에 어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보편적으로 보면, 1년에 300여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20만㎞이상 되기 때문에.......

상선

조상선위원

꼭,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저희 담당 과장입장으로서는 구입을 해서 업무에 있어서 안전하게.......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타 시&middot군을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신문을 보니까 우리군보다 몇 배 큰 예산을 다루는 전주시장도 아반떼를 타고 다닌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꼭, 굳이 그렇게 교체할 시기가 아니다면, 조금 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다음해에 구입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물론, 예산관계도 아끼고 알뜰하게 살림을 하자는 부분은 좋으신 말씀이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장거리 출장, 목적이행 관계를 감안했을때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우리 순창군민을 대표하고,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러 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물론, 이상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구연도가 지났고, 열심히 일을 하시라는 뜻에서 또 군수께서 내년도를 지켜봐 달라고 하니까 최대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 300만원정도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주로 들어가는 부품대가 뭡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연간 들어가는 수리비이기 때문에, 운행을 하다보면........

정남

권정남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면, 차량을 거의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래서 사실은 장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처지가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년에 300만원이 들어간다면, 차량을 거의 세워놓고 장거리는 못 다닐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주로 많이 교체된 부품은 무엇이고, 얼마나 됩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승용차에 대해서 수리비가 300만원입니까, 관리&middot유지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전체적으로 관리&middot유지를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름값까지 한다면 1년에 1,000만원정도 됩니다만.........

영수

양영수위원장

기름값, 보험료는 관리&middot유지에서 빼고, 차량 수리하는데 3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랜저 아닙니까? 좋은 차량인데, 300만원이 들어간다면 폐차 시켜야 되죠? 그 부분은 수리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8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군에 전자복사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과는 없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전자 복사기 8대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청 8대, 읍&middot면 4대로 대당 500만원씩 집행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middot면에 23대, 본청 36대가 있습니다. 4년으로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지만, 59대중에서 4년이상 된 복사기가 27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내구연한이 넘은 복사기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3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1대, 재무과 1대, 건설교통과 1대로 3대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에 약 850만원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임대료와 구입해서 쓰는 부분과 비교&middot검토 분석을 해 본 결과, 임대해서 쓰는 부분이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달청에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이번에 8대를 올린 것입니다. 읍&middot면에 구입해주고 하는 것은, 순창읍, 적성, 풍산, 구림면은 민원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해주고 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임대해서 사용하고 복사기가 3대가 있는데, 1년에 85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3대에 들어가는 임대료가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도비 보조금 반환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송온천이 좋다고 많이 P.R도 하고, 사업을 할때는 그럴 듯 하게 하더니, 사용전에 반환금 1억원, 상송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비 반환금 2억 4,000만원으로 총 3억 4,000만원을 반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세입부분 심사를 하실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상송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는 99년 5월 10일자에 났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되어 있지만, 허가조건이 농지조성비를 불입해야 되고, 산의 경우 산림전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랄지 이런 부분을 부담해야 허가 시효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저으로 부담을 해야 될 돈이 10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5일자 허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국비 8억원과 도비 2억 4,000만원을 세입예산에도 잡았습니다만, 세출예산에 잡은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비 8억원, 도비 2억 4,000만원으로 총 10억 4,0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상송온천 허가가 금년말에 취소가 됩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이미 상송온천 관계는 방금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7월 15일자 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구암온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구암온천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 부분도 순창군 관내 부분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역개발과장...........

화룡

마화룡위원

허가가 취소가 되었다면,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자가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잘못되었던 부분, 또 사업자의 재정능력 또한 모든 살림의 훼손문제 부분들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7월 15일자로 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지금까지 상송온천을 파놓았던 폐공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구암온천을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구암온천은 상송온천보다 더 빨리 시작된 부분인데, 그 부분도 허가가 취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지하수를 파헤쳐 놓았던 부분을 지금까지 폐공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오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물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부족 국가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허가가 취소가 되었으면 바로 돼짚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는 해주고, 허가가 취소되면 나몰라 나두면 되겠습니까? 모든 부분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지도 못할 사업주한테 사업을 허가해주고, 지금에 와서는 허가취소가 되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전체 순창군에 오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염을 시키는 주범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기 파놓았던 공을 폐공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암온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그렇게 해놓고, 그대로 나두면 되겠습니까? 복흥면이 어떻게 보면, 순창군 사람들은 복흥면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복흥면이 발전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호텔부지 또한 그대로 있고, 구암온천, 상송온천, 심적산 먹는 샘물등 한가지 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을 허가는 난발 해놓고,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도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묵살하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허가가 취소가 되었으면, 바로 원상복구를 해줄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송온천 부분도 조치를 해주시고, 구암온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내 그 부분을 조치하셔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방금 마화룡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해당 실과장들께 면밀히 검토해서 더 이상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화룡 위원께서 관련법을 검토를 못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온천개발 관계는 온천법이 있습니다.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면,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천 공은 파서 온천 공이 지정이 되면 계속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굴자가 계속 발굴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구암온천은 그렇게 되어있고, 상송온천은 재무과장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가 된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능력이 없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담금을 냈지 못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일단, 협의를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만 허가가 취소된 것이지, 시행할 수 있는 부분만 취소된 것이지, 상송온천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은 현재 살아 있습니다. 자본가만 나타난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시행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온천수를 폐공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자본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평생 몇 백년이고 그렇게 나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구암온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송온천보다도 먼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도 저희 순창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온천법을 보면, 온천수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한 온도가 제가 알기로 20℃가 넘으면 온천수로 관리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수가 나온다고 개발이 되어서 지정이 된다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법에 그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중앙에 취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되어서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군수나 관련 실과장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구암온천을 했던 업자들이 속된 말로 건달들입니다. 호텔도 그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본능력도 없고, 복흥면만 전부 파헤쳐 놓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주범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 것인데, 행정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해준 것입니다. 군수가 허가를 내준 것도 아니고, 도지사 허가라고 하지만, 군수의 의견요청을 분명히 받아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그 지역의 군수께서 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하면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 붙였으면 끝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상송온천 10억 4,000만원 반납한 부분은, 상송온천이 또 개발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또 받을 수 있는 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1개군에 관광단지 1개소는 꼭, 지원을 해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납을 하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성과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일반 4급, 5급, 6급으로 S, A, B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구분을 하며, 어떻게 보면 지급방법이 S등급, A등급, B등급이 똑같은 이유는 뭡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법적인 근거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62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상여금 관계는 근무실적, 업무실적을 감안해서 S, A, B로 나눠서 등급을 정하는 것입니다. S등급 관계는 전체 인원에 10%, A급은 40%, B급은 45%로 결과적으로, S, A, B등급에 못들어가는 5%정도는 안주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업무에 따른 근무실적, 성적등을 감안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부분은 몇 가지를 가지고 등급을 정합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근무성적,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S등급을 주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열거를 해보세요?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 부분은 상여 성과급 지급 대상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 예산심사 하실 때 질의하시고, 아니면 제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공무원 사회, 인간사회에서 사람이 사람 등급을 정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 소지보다 더 큰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아시다 시피, 인근 남원시에서 이번에 성과급을 반납한다고 TV,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첫째 직원간에 불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과급은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한 급여이므로 이해는 합니다만, 등급을 정해져 줄때는, 해당 실과장께서 등급을 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심사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진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금 지급내력서, 지출내력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군에서 처리해주는 업무가 순수한 군민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본군에서 처리하면서, 국가로부터 수수료 내지 그런 부분을 받고 있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매년 그렇게 처리해주고, 받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으로 관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50%가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구림면 성곡리 531번지 답 1,199㎡ 이 부분은, 구림면 율북리에 살고 있는 김종산씨 조부 명의로 되어 있고, 김길수씨 조부 양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무주 부동산을 찾기 운동을 했을 때, 우리 순창군에서 1997년에 무주 부동산으로 알고 공고를 했습니다. 6개월간 공고후 재무부로 이전을 해주었는데, 수차례 걸쳐서 군에도 찾아왔고 재경부까지 그 내용을 호소를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무주 부동산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당시 일본이 전쟁으로 져서 일본인 명의로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 전부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점유지는 우리 국가에서 이전할 수 있지만, 일본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창시개명을 해서 토지 대장상에 그렇게 등기가 났는데, 그 사람까지 무주 부동산으로 처리해 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군민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 군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먼저 사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금년도 8월 2일자 재무과장으로 온지 4개월 되었습니다만, 민원 관계를 접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민원관계는 2000년도 12월달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18회에 걸쳐서 똑같은 민원이 서면으로, 경찰서 투서, 행정심판 심지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까지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놓고 볼 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 봐서 창시개명을 했다는 부분에,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뒷받침이 되지 못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창시개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재적부, 호적부상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 감사원, 행정 자치부에서도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이 해결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소송을 해봤자, 논 팔아도 안됩니다. 억울한 군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사람밖에 없는지, 아니면 알지도 못해서 넘어간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 행정은 개인적으로 재무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 군 행정에서 기초조사한 서류와 기안했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공무원 사망 조의금 30명에 4,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본인이 사망했거나, 부모들이 사망했을 때 주도록 되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군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주도록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재를 할때, 공무원 사망 조의금이라고 해놓으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30명이 죽었을 때 조의금을 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무원 가족이면, 공무원 가족이다고 표기를 해주시고, 자구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직계 가족이 해당이 됩니다. 직계 가족이 죽었을때는 봉급에 100% 나가고, 공무원 본인이 죽었을때는 봉급에 300%인 3배가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정남 위원께서 군 본청 의전용 차량 금년도 차량 수리비 집행내력서와 마화룡 위원께서 2001년도 직원 성과 상여금 지급내력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보건의료원 진료활동비에 따른 인력 현황자료를 요구하였으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보건의료원 1,116만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행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148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기타 일반운영비 2,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 사무용품비, 총괄하는 장비가 있으므로 유지관리비, 민원봉사과 에서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기타 민원봉사과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가 올해 처음으로 16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FAX, 인터넷 재택 민원발급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재택민원 발급 건수가 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읍&middot면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1단계로 해서 민원서류가 10종이 준비되어서 발급을 하고 있고, 2단계로 11종의 업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이제는 민원서류를 안방에서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첫째는,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발급서류를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FAX, 인터넷 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인부임 2명을 세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2003년도 총액예산 설명자료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13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실과장은 줄 수 없잖아요?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공무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 없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에서 35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는 일반인이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여기는 1명에 7회로 35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지침에는 위원님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위원님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올린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48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 순창군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만, 당초 기본계획이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일 급한 부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맞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완연한 업무를 진행할려고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계획도 없이, 도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까지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기본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새로 세운다는 것은, 알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는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김경섭 위원께서 학술용역비 2,5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설정 및 요도에 따라 인부가 5명이 필요하고, 사업체 기초 통계 교육 및 실지조사에서는 6명이 필요하고, 사업체 통계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4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1년에 통계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는 포괄적으로 넓고,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여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보충하여 현지를 호호방문을 하면서 현지 여건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회 6명씩 매일 나가는 겁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산을 총괄적으로 잡아서 세부적으로 부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업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시&middot군&middot구 행정 종합정보화 백업 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구입하지 않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 시스템인데 초창기에 구입하는 것은, 각 시스템별로 있습니다. 그러나 3층에 중앙 시스템을 설치해서 순창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소규모 시스템이었습니만, 그런 시스템들이 일시에 고장이 난더거나, 기억장치가 상실되었을때는 안되기 때문에, 모든 기본 시스템이 갖춰져서 완벽하게 백업 시스템을 총괄&middot운영할려고 구입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와서 하도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통계연보 발간을 하는데 인터넷을 보면 2000년도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 통계연보가 언제 발간됩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금년에 발간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 몇 월달에 됩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2001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발간중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1년도분을 지금 발간중이다는 말씀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쉽게 얘기해서 1년씩 늦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만, 2002년도 12월 30일 기준한 부분이 2002년도 1월부터 그해까지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그해에 발간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1년이 늦어지고 있는거네요? 통계연보를 보면 2000년말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다른 시&middot군에서 그 부분을 열어 보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넣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통계연보가 발간되기 전에 사전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51페이지 이동통신 시내, 시외 전국단일망등 전화 사용료 본청 및 산하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7,254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8,700만원에서 1,446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이동통신 사용료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월 12만원정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1년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회선이 전부 몇 회선이나 됩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회선수는 270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2억 5,500만원정도, 금년도는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네트워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 3,000만원정도가 증이 되어서 2억 8,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권정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선 사용료가 엄청나게 매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순창군 재정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포상금도 줄려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선 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셨는지, 앞으로 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하면서, 새로운 방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많은 돈이 되겠습니다만, 시스템과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많은 회선을 줄이면서 고급화 되어가는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는 신 장비가 나오면서 장비가액이 높습니다. 적은 부분 하나를 하더라도 다른 부서보다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김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낭비가 적은면에서 저희 직원들의 고충이 되더라도 보완을 해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회선 사용료가 해마나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장비가 계속 보급이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훼손사용료를 1년에 1억원정도 절약하면, 1～2년 되면, 그 장비 구입자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군 재정도 이익이 되므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와 군간에 행정 종합통신 전용회선료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전국 행정기관간 구성된 행정 통신회선 전용료입니다. 여기는 도비 50%, 군비 5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도와 군간 원격 영상회의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되고 있습니다. 2층 상황실에 종합적으로, 대전까지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시스템보다 더 좋게 할려고 하고,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2년도 본예산에 7,000만원정도가 군비 부담이 되었는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00만원이 군비로 되어 있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그 뒷장을 보시면,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도～군간 행정종합통신 전용 회선료를 4,726만 8,000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중에 도비 50%가 보조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7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2002년도에는 2회선을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통합이 됨과 동시에 1회선만 보조분이 나왔기 때문에, 2002년에 대비해서 감 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회선만 해서, 감 되었다는 겁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2002년도는 2회선을 보조를 받았는데, 통합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1회선만 배정을 받아서 50%는 저희 군비로 하기 때문에, 2002년도 보다는 감이 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2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2,363만 4,000원의 도비를 받았고, 2003년도에는 1회선만 하기 때문에 1,502만 4,000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무정전 전원 장비구입과 일반 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정전시에 불합리한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고가 통신망이 파손되거나, 전화나 FAX, 데이터 통신망과 각종 민원 서비스가 고장이 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전기료가 사용되더라도 항상 비치를 하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km가지고 1시간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2km가지고 모든 장비들이 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소요량을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기사용량 2km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장비가 1시간동안 다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기가 나가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리고 전화기 100대를 갑자기 구입을 하는 이유는,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노후된 부분을 교체시키는 겁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기존 일반전화중에 노후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과나 각 읍&middot면에 정수장, 보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체분이 요구되었습니다만, 못해줘서 현재 교체 할려고 하는 전화기는 통화를 하게 되면 잡음이 심하고, 통화를 하다가 심한 곳은 중간에 끈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를 구입해서 그런 부분에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양승종 위원께서 무정전 전원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이 현재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진상

김진상위원

각 읍&middot면에 없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마을하수구 처리 시설 및 전기요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2001년도에 사업을 해서 2002년도에 마무리 된 곳은 5개마을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확인한 곳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2월 중순이나 말경이면 완료하게 되면,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 부엌에서 버리는 물은 정화조 시스템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600만원만 가지면, 충분히 전기료는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영신

윤영신위원

군에서는 전기료를 주지 않으면, 주민들은 사용하지 못하겠네요?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전기료는 예산에 계상해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마을하수도는 마을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하수를 버릴 때 돈도 안냈고 버리는데, 마을 하수처리 시설이 된다고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돈을 걷어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안될 우려도 많고, 또 다른 시&middot군에서도 전기요금 만큼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군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유등면 월탄, 평남까지 전기료가 다 부담 됩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5개마을 다 계상을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업장 현지 조사를 해서 용암 마을에 하자 보수사업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하자 보수사업이 되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가정관로를 하기전에 조사를 해서 다행이 당초 업자가 그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적으로 하자보수를 끝내고 가정관로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아직 안했죠? 어제 용암리에 전화를 해보니까, 안되었다고 하던데요?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이번 12월달까지 해서 모든 부분을 완료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어제 제가 용암리에 가지 못해서 전화를 해보았는데, 아직 안되었다고 하면서 엉망이다고 행정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이 부분은 주민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하자보수를 하자고 했으면 예산심의 이전에 하도록 업자한테 독촉을 해서 하도록 해야지, 하지도 않고, 주민들이 행정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하자보수를 시키십시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시설비 농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2002년대비 약 1억 8,3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와 농촌주거 개선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현재까지 몇 개마을을 추진 했으며, 현재 완료된 마을이 몇 개마을 정도 됩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완공된 마을은 2000년도 2개마을, 2001년도 5개마을, 2002년도 3개마을로 10개마을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2년도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5개사업지구는 2001년도 사업이 이월이 되어서 마무리를 하고, 3개마을은 2002년도 사업입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비가 늦게 영달이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이 사업까지 10개마을을 함과 동시에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03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3년도에는 3개지구라고 하셨는데, 어느, 어느 지구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우리의 예산의 순계와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일부 돈을 배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1월달에 자금내시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내려옵니다. 지난번 2002년도에 준해서 하라는 전화상의 가내시를 받아서 3개소를 똑같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보다 더 금액이 내려온다면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아직 확실한 내시가 없기 때문에, 2002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2002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1억 8,0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게끔 예산을 세웠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지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2002년도 예산과 똑같이 해서 10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56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감정 평가사 앞으로 나간 수수료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지가 공시법을 보면,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확정된 필지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평가사들이 검증을 해야 법적으로 발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검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50%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계상이 안됩니다만, 추가로 송달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군에 1,816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표준지입니까? 어떻게 해서 1,816필지를 잡으셨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건설부 고시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1,816필지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공인기관에서 다시 확인해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공시지가를 정하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와서 넘겨보고 도장 찍고는 엄청난 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제도개선을 통해서 법을 바꾸고, 그 사람들이 인증하는 것은 나중에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지도&middot측량 성과 검사 인부임 2명이 있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씁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올해는 빈집 정비사업은 없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아직 도비 내시가 없었습니다. 물량이 지난번 예를 보면 추가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바로 동수를 맞춰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빈집정비를 완료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빠져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공사에서 우리 순창군 공유지를 분할측량 수수료를 어떻게 지급 하고 있습니까? 일반인하고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군 재산이기 때문에 몇 % 감액을 할 수 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지적공사는 옛날과 달리 독립이 된 기관입니다. 종목별로 해서 단가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일반인과 똑같이 지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적공사를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지적공사에서 현지 측량을 해오면, 최종적으로 현지와 공부상과 맞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순창군 국&middot공유지에 작은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각할 기회도 많이 있고 분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그 토지를 구입하고 싶어도 측량비가 15～16만원이면 땅 값보다 더 비싸서 사실상 매각할려고 하더라도 매각가격보다 몇 배가 비싸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우리군 재산이므로 감액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middot공유 재산을 개인이 매각했을 때, 경계측량하는데 경계측량비를 개인이 부담한다는 말씀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국&middot공유지는 재산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계상해서 지적공사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불입을 받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학술 용역비 2,500만원은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병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160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체육 선수육성은 각 시&middot군에 체육선수 육성을 위해서 정부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우리 순창군에서는 정구 선수 2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선수 2명정도 계약하여 육성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정구 종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도에서 시&middot군별로 지정을 해서 비인기종목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 준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순창군에 전부터 정구부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를 저희 군 정구선수로 육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각 시&middot군별로 한가지씩, 한가지 종목씩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middot군이 적은 군 일수록 비인기 종목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창군에 정구협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정구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현재 운영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자치단체 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종목을 활성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는 비인기 종목이지만, 정구를 선택해서 체육선수를 육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구협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군을 주관하는 자치단체장이 그 부분에 신경을 쓴다면, 운영이 잘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정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군에서 비인기 종목 즉, 정구를 굳이 선택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까지는 정구선수를 육성했습니다만, 각광을 받고 있는 역도선수가 기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종목을 바꾸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이렇게 지원 해주고 있는 선수가 출전을 할때, 등뒤에 순창군마크를 달고 출전을 하게 되어 있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실질적으로 순창군을 홍보할 수 있고, 순창군에서 유능한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따라서 순창군 홍보도 많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인기 종목이지만, 군 자체에서 협회 하나도 운영이 안되는 종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있는 경기에서도 우리 순창군이란 이름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종목을 바꾸어서 우리 순창군을 홍보할 수 있고, 그 선수를 육성하므로 인해서 우리 순창군 자체가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발굴하고, 종목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아직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유망종목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민간 및 행사 보조 위탁에서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3,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회 출전지원 2,000만원으로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종목은 무엇을 하고, 몇 회를 실시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는 금년도까지는 5개종목이 있었습니다.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산, 볼링이 체육회장기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종목이 늘어나서 그 외 농구라든가, 육상, 수영, 동우회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족구, 풋살종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은 10회정도 출전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축구를 4회정도 출전을 했고, 풋살 2회정도, 여성축구라는 부분이 생겨서 여성축구가 1회정도 출전을 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테니스, 궁도가 추가로 체육대회에 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5,000만원이란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는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종목이 5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는 작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6,800만원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올해 1억 7,100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에 6,800만원인데, 금년 추경에 2,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8,8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1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41회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경비가 2003년도에는 옥외행사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도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도민 체육대회 예산이 5,500만원이 계상되어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는 도민체전과 생활체전과 구분되어 회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생활체육 종목도 추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도에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만, 너무나 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빈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순창군 통합체육회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수도, 전기, 전화료가 1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30만원씩 약 200%가 증액이 되었는데, 운영비가 1년사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될 수가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주요내용은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다보면, 전화료 같은 부분에서 장거리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화료 부분에 있어서 상승이 되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전화 사용료도 장거리나 단거리를 사용하겠지만, 아무리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통합체육회 사무실 운영 경비에 따른 전기, 전화, 수도지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체육회 정액보조외 순창군 통합체육회 사무실 운영에 관한 경비를 어디 근거에 의해서 예산적용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근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순창군 체육회는 체육청소년법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에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대한 체육회 기타 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유경비 또는 연구경비에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임대료가 50%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요금도 66.7%가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력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지금 체육회 통합사무실에 대한 별도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된 법적 근거를 따진다고 한다면,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말한다면, 단체가 우리 공익을 위한 체육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근거를 두고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요금이라든가, 난방기 지원 금액 관계는 어차피 군 체육회가 군에서 부담해주는 그런 경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 회장이 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법인체가 만들어진 체육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관계는, 이 부분이 예산이 세워져서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임대료도, 사실은 체육회 사무실은 굳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임대료는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용료를 내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판단되는데, 인상되게 된 요인은.........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되게 된 동기는, 군민복지회관 관리조례에 의해서 현재 임대료를 산출해서 내도록 되었는데, 당초에는 우리 군산하 단체라고 해서 군산하 단체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5/100정도 임대료를 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한 결과 이 부분은 군산하 단체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50/1000 내야 된다해서 증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무려 50%가 증이 되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근거는, 금년도 종합검사시에 적발되어서 군산하 단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25/1000를 받냐, 일반사회단체로 봐서 50/1000을 받아라고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봤을때는 대한체육회와 연관시켜서 우리 순창군 체육회를 보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순창군 체육회가 대한 체육회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자율적으로 순창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순창군 체육회가 법인체가 아닙니다. 법인체라고 한다면, 별도의 법인이 만들어져서 된다고 한다면 사실, 임대료도 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체육회가 군에서 군수가 협의회장이 되고, 또 법인체 성격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체육회이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해서 운영되는 체육회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세워줘도 다시 군으로 들어오는 세비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군산하 단체 같으면 임대료도 25/1000를 받을 수 있는데, 군산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단체로 간주가 되어서 임대료를 50/1000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50%, 100%올랐더라도 다시 세입으로 잡은 것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다면 굳이 지원을 해줬다가 다시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임대료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쓰는 수도사용료도 예산에 세워서 다시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회계 질서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들어오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분도 임대료를 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받았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받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임대료로 들어온다는 이런 말씀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내는 부분은 군민종합복지회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를 정비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제40회 전라북도 도민체전 및 제14회 생활체육대회 9,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앞에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내년도에는 생활체육대회와 도민체전이 분리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증액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분리 교체함과 동시에 생활체전 출전종목이 늘어나서 예산이 3,500만원정도가 증가된 형편입니다. 금년도에 행사를 실시한 결과, 타 시&middot군은 2,000～3,000만원을 들여서 응원단을 조성해서 명실공히 화려하게 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응원을 하지 못해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상위권에 올라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도민체전이 매년 실시되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매년 실시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 타 시&middot군과 같이 응원단도 확보해서 그 범위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셨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

진상

김진상위원

그 현장에 사회복지과장, 군수께서도 있었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갔었습니다만, 순창군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게 도민체전이 이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응원단도 한분도 없고, 금과 들소리단인 금과 노인들게 비빔밥 한그릇 주고는 하루종일 있는데, 어느분이 와서 격려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2002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매년 체전이 열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도 하시고, 타 시&middot군의 예도 비교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으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내년도 도민체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현재, 체육회에 관계되는 민간 행사보조 위탁에 1억 7,100만원, 약 8,300만원정도가 지난 2002년도보다 더 증액되었던 내용중에 도민체전에 3,000만원, 입장식 준비하는데 2,0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이 2002년도에 계상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4,000만원을 더 추가시켜서 뭔가, 전라북도 14개 시&middot군중에서 순창군이 있다라는 이미지를 응원단이라든가, 입장식 준비등 2003년도에는 뭔가를 보여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봤는데, 임실군은 차량에 고추를 만들어서 입장식을 하던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순창군이 고추장이 유명합니까, 임실군 고추가 유명합니까? 순창군 고추장 홍보도 하고, 금과 들소리단도 대통령 상을 받았으니까 같이 겸해서 했더라면, 우리 순창군 이미지도 훨씬 높였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어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현재 체육회에 체육 지도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체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체육지도를 2명이 하고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도하는 주 종목은 무엇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생활체조, 축구, 육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도자가 순창 분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순창 출신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 보면,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순창읍만 하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단위로 할려면, 면단위까지 활성화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같은 군비를 들여서 면단위까지 확대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지금 군단위는 국비보조 사업인데, 시단위는 3명을 배치하도록 되있고, 군단위는 2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명 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면단위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순창읍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순창군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특기학생을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지도자 교습비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유&middot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유&middot소년 축구교실 운영은 종전에 없었던 신규사업으로써, 현재 초&middot중학생중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앞으로 훈련을 할 계획인데, 계획은 지도자 1명을 선발해서 집중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학생을 먼저 선발을 하고, 지도자를 선발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축구부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middot소년을 선발해서 육성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것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육성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초등학교내에서 축구 특기자들이 거의 옥과, 화순 쪽으로 유학을 가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생각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순창군에 꿈나무를 육성하는 돈을 도비 588만원, 군비 252만원을 책정해서 총 84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도비가 588만원이 내려오니까, 도비 지원비 비율에 맞춰서 군비는 252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더 이상은 세울 수는 없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세울 수도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유&middot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유&middot소년 축구교실 운영 사업비 840만원에 대해서는 재심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군민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군민 체육공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같이 그 위치에 부지 사용승락을 95%정도를 받은 형편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몇 필지나 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42필지로 기억합니다. 현재 95%정도 토지 소유자들의 사용승락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도에 올렸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기본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는 용역이 저희들한테 납품 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제84회 전국체전 역도 경기유치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환경정비 사업입니까, 아니면 역도 경기유치를 위해서 유치비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역도가 저희 순창군에 유치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주변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가로수 정비, 꽃 탑도 설치하는 경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다면, 역도를 추진하는 경기와는 관계가 없네요?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과는 관계없습니다.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주변 환경 정비를 하는데, 1억 3,200만원이 들었갔다는 얘기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세부적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계산을 공원화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항상 그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로부터 오해 없이 계획이 잘 짜여져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체계산 등산로는 현재로써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특별한 계획도 없이 9,900만원이란 예산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지금 계략적인 계획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체계산 문제가 매년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체계산 등산로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비로 약 1억원정도 예산을 계상해놓고, 현재로써는 어떤 조성사업에 대한 그런 구상이나,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구체적인 설계계획이 없다는 것이고, 9,900만원이 소요되는 계략적인 설계는........

정남

권정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산은 순창군의 3대명산중 하나입니다. 강천산, 회문산, 체계산인데, 하루에 등산객이 20～30명씩 일요일날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에 경사가 약 45℃정도 되어 올라가는데 힘이 드는데, 중간정도 올라가면 미륵바위라고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벤치시설, 체육시설을 하고, 또 고개에 당너머라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그곳이 놀이시설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곳에 체육시설을 해놓고, 쉼터도 만들고, 올라가서는 있어서 복잡한 곳은 계단으로 보수를 하고, 제일 위 상공에 쉼터를 만들 계획으로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동료 권정남 위원께서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느 분야를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계획이 없는데 예산만 계상해 놓았다면 의회 심의를 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설계가 안되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금산 산책로 정비사업 3,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9,300만원이 지원 되었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때는 이 사업이 추경에 끝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3,700만원이란 돈을 재 계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금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어렵고 해서 우선 급한 시설만 금년 추경에 계상하였고, 금성전이라고 건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수나 등산객들의 음용수 시설이라든가, 휴게실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추경에 9,3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금산 같은 경우 순창읍 주민들이 유일하게 활용하고 있는 등산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읍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추경에 9,300만원 지원해서 우선 보수하고, 나머지는 2003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모르지만, 추경때는 충분히 그 돈 가지면 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예산이 계상된 것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전통고추장 연구회 세미나 참석자 보상비가 있는데, 세미나는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전통고추장 사업에 연구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산하기관 협동연구체제를 확보 해서 우리 순창군에 장류산업에 신기수에 대한 산업체에 따른 판매경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60명정도 지난 11월 하순에 발기인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점심 식사정도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60명을 선정한 대상자가 민간인입니까, 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고추장하고 연관된 분들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식품공학을 연구하는 교수 20명, 박사학위 소유자 20명, 기타 전통고추장 마을 주민으로 60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년 2회정도 한다는 말씀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세미나를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할 계획인데 상당히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매경쟁에 많은 효과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권정남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창 전통고추장이 전국에서 볼 때, 제일 유명하다고 보고 있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까지 연혁으로 보던지, 지금까지 고추장을 판매했던 비율로 보나,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순창고추장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경지에 까지도 다다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초청 강사비해서 전문가로 표기가 되었는데, 세미나를 할때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한다는 얘기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국에서 제일 내놓으라고 하는 순창 전통고추장이란 명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전통고추장을 유지해 왔던 순창 전통고추장을 판매하고 있는 공장에서 지금쯤은 외부 강사가 아닌 순창군에서 강사가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순창 전통고추장을 만든다는 회사가 외부 교수를 데려다가 강의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순창 전통고추장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합된 특색이 없는 고추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하시고, 지금까지는 엄청난 군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전통 고추장에서 외부에 나가서 세미나를 하고, 외부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순창군에서도 전통고추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강의할 수 있는 강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추장 연구소에 각종 장비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이 장비를 갖춰 놓으면, 연구소에서 제반적으로 식품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다 구입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분분석 장비 같은 경우는 8년이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 색도분석 장비와 시료저장용 냉장고도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고, 초순수 제조장치 장비가 8년이 되어서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제는 연구소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갖출 수 있는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인근 담양, 곡성군, 남원시 식품이 우리 순창군 연구소에 와서 검사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수익사업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금년에 작년대비 몇 % 수수료가 증액되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작년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금년 현재말 2,000만원이상으로 기억을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수익이 올라갔는데, 앞으로 인원 증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인원 증원은 필요없고, 검사품목을 늘릴다면 인원이 필요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전북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할려면 15일이상 걸립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고,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소가 완벽한 전북 보건연구원 같은 검사소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갖추어서 군 수익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순창군 식품과학연구소 검사대 구입이 있는데, 검사대가 무엇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기계를 올려놓는 대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무엇으로 만듭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세락믹으로 만듭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3.1절 도단위 경축행사 참석 유공자 유적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몇 사람이나 해당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5명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호스피스 교육비 보조라고 있는데, 순창군에도 호스피스 간병인들이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지난 11월 12일～27일까지 보건의료원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3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활동할 것이며, 좀 더 많은 인원을 확대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내년도 강사수당이나 교재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보훈단체 정액 보조단체가 있는데, 대한민국 상이군경 1,000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 미망회 1,000만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국가에 공로가 크신 분들이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라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지침서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에 모든 부분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000만원내에서 지원을 해줘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꼭, 1,000만원을 상향액으로 보조를 해줘라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 단체들의 활동 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 단체가 전체 기준 상향액을 지원해 줘야 할 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활동사항을 제가 파악해 보았습니다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지원 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위에서 지시 기준액이 1,000만원으로 정해서 지원을 해줘라고 해서 지금까지 관례화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화 되어 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꼭, 전에 지급한대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그분들이 결정&middot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정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69페이지 민속 고유명절 독립 유공자 유족인원 20만원×5명×2회로 계상을 했는데, 2002년도는 5만원×5명×2회 5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5만원씩 인상이 되어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

영수

양영수위원장

독립유공자 유족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추석&middot설 명절 지원해 준 금액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더 증액해서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위문금이 5만원가지고 너무 적기 때문에, 20만원으로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현충탑 진입로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충탑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진입로가 제일고등학교 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충탑 진입로를 바로 잡기 위한 진입로 보수입니다. 앞으로 현충탑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내기 위한 하나의 진입로 보수사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왜, 이 부분을 민자로 사업을 실시하죠? 시설비로써 군청 사회복지과에서 못하면 읍으로 전환해서라도 시설비로 사용해야지, 민자를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2,000만원정도의 공사비보다 약간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민자로 한다면 부담이 있어야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자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시설비로 돌려서 군에서 집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김진상 위원께서 민간 자본보조 현충탑 진입로 보수비 2,0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간 자본보조 현충탑 진입로 보수비 2,000만원은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순창군 장학기금 전출금이 1,000만원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지난 2002년도에는 애향장학금 조성비로 1억원이었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성격이 틀립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기금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면 순창군 애향장학기금은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애향장학기금 예산은 기획감사실로 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재숙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 기금이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애향장학기금 예산은 누락되었다 이말씀이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인재육성 관계 사업비 확보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장애수당 추가지원 299명에 대하여 3,500만원,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12명에 대하여 72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은 민간 경상보조인데 140만원정도가 잡혀있는데, 도비, 군비 부담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시부담금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국&middot도비는 거의 다 지시부담금입니다. 자기들이 얼마큼 부담할테니까, 너희 단체에서 얼마 부담해라 하는 지시부담금 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시부담금은 원래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가 부담하는 비율에는 어긋나는 것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를들어서 도비가 30%면 군비는 70% 부담해야 할 실정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실정이 그렇다는 얘기지, 원래는 도비에 비해서 군비를 몇 % 부담하라는 지시는 없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산별로 지침이 있어서, 어떤 예산은 군비가 몇 %, 도비가 몇 %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도에서 1,000만원 줄테니까 군에서 2,500만원 부담해라,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가져가지 말라는 식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가져가지 말라는 식은 아니고, 일단 우리 도가 얼마 부담할테니까, 너희가 얼마 부담해라 해서 예산성립 하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기획감사실장, 도비, 군비 부담율이 25%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이 있는에, 이 부분은 몇 %인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각 목마다 부담 비율이 틀리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시부담율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를들어서, 도비가 2,691만원이 내려왔으면, 군비도 2,691만원이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장여수당 추가 지원하는 부분만 1,076만 4,000원의 도비가 배정이 되는데, 군비가 2,511만 6,000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금 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관한 도비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가족계획 시설, 아동시설 보호는 대부분 50:50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어려운 장애수당, 장애인 가정, 시각 장애인에게 내려오는 도비가 이렇게 인색하게 내려오니까, 군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수당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비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현재 추가로 장애수당을 299명을 지원해줄려고 하다보니까, 도비가 1,000만원 밖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해서 지원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 더 노력하셔서,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군비를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299명에 2억 7,940만원이 있고, 추가지원 수당이 있는데, 성질이 어떻게 틀립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도비를 주면서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라 해서 따로 도비와 군비가 붙어 있고, 장애수당은 국비가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장애수당은 국비가 있고, 추가지원 수당은 국비없이 도에서 별도로 그 외 추가로 군에서 부담해줘라 그런 얘기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추가지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자활근로 사업과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작년에는 50명정도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3년도에는 82명정도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3억 2,600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 생활대상자 중에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써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만, 도시락사업이라든가, 집수리사업, 농장경영, 인력파견등 사업을 실시해서 앞으로 여기에 따른 인건비, 그 사업에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재비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읍&middot면에 직업 훈련을 시켜서 지붕개량이라든가, 그 분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집수리 사업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현재 85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전부 완공되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조립식 주택 신축 2개소, 보일러 시설 36개소인데, 연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저소득층에서 집이 허술하고, 도저히 그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읍&middot면에 신청하면 지어 주는 것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사업이 잘되도록 해주시고, 겨울철에 고생을 하지 않도록 일찍 시작해서 가을철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행여자 귀향비 100만원, 변사자 장제비 2명 100만원으로 세워졌는데, 행여자는 어떤식으로 귀향을 보내주는데 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행여자라고 한다면, 오고 갈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왔다가 여비가 떨어졌다고 저희들한테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비 기준에 의해서 1만원～2만원정도 주는 여비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역봉사자 인부임이 있는데, 지역봉사자가 어떤 분이고, 어느 곳을 봉사하고 계십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에 표기가 잘안되어 있는데, 지역봉사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미취업자 중에서 건강상태가 별로 안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에 4시간정도 월 12회이상 참여해서 보육시설, 학교 급식보조, 경로당 청소, 재가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교통비로 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윤영신 위원께서 행여자 귀향 여비, 변사자 장제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여서 책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푸드뱅크 장비구입비 1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 장비구입은 저소득층한테 남은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후에 남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노인당에 기증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법인인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순창군에 1개소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회원은 몇 명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회원들이 의사, 약사등 몇 명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분들이 학교급식후 남은 음식을 수거해서 불우시설에 전달 해줍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내년도부터 이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구입해줘야 겠다는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의사, 약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분야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40～50명정도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묘지제도개선 납골묘 설치비가 있는데, 선진장묘 시설 견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족 납골묘에 대해서 500만원을 주고, 문중 납골묘에 1,000만원을 주는데, 인계면 외양리앞 군유지에 순창군에서 1,000만원을 들여서 납골묘를 설치해서 운영 했으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장려문화로 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 순창군에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2005년까지 납골묘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조금 빠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인계면 외양리앞 도로변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곳에 설치를 해서 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에서 관리도 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0만원 가지면 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면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못합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문중 납골묘를 설치하면, 예산은 주지 않겠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지원비로 문중은 1기에 1,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래서 군유지에 설치를 해서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게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곳이 시범지역도 될 것 같습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그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 검토를 다시한번 해봐야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풍산면 승입리 부락에 가보면, 이번에 1,000만원을 들여서 납골묘를 설치했는데, 잘되어 있었습니다. 1,000만원만 가지만 100기 들어가도록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에도 시범적으로 군에서 설치해서 없는 사람을 사용하게 한다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동료 윤영신 위원께서 납골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소한 이 부분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추진한다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공원화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놀 수 있도록 깨끗하게 납골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매년 전출을 해야 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소득층 수급자들 의료보호를 위해서 현재 의료보호 기금이 연중 약 37억 3,6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중에 국비로 80%, 도비 16%, 군비 4%로 37억 3,600만원에 대한 4%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도금고에 예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출금을 특별회계로 넘긴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도금고에 예치를 해야 국&middot도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군비 부담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시범 납골묘 설치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군비 지원이죠? 가족 납골묘 6개소 3,000만원, 종중&middot문중 납골묘 3개소 3,000만원 총 6,000만원이 전액 군비 지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시범 납골묘는 저희 군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납골묘 설치는 현재 국가 정책사업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국가에서 납골묘를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묘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납골묘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을 유도하면서 국&middot도비가 전무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종중&middot문중 납골묘를 1,000만원을 들여서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을 들여서 시범 납골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편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사업은 전년도 의회에서 국&middot도비가 책정된 후에 시도하라고 재심사를 한 내용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사업은 전년도에 의회에서 이런 사업은 군비로만 추진하지 말고, 국&middot도비를 확보한 후에 군비를 보태서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재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국&middot도비 책정없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무시하고, 다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현재 지원이 안되고,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국가에서 하라고 유도는 하면서, 돈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라는 말씀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국가에서는 한 푼도 지원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도비는 3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정액보조가 1,000만원, 노인단체지원 740만원,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노인들이 무엇을 지도한다는 얘기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활동 지도원들을 군수가 현재 40명을 위촉했는데, 이 분들의 주로 활동은 청소년 선도, 교통질서 계도, 자연보호 활동, 방범순찰등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노인들이 방범 순찰활동을 해요? 노인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지도원들이라고 별도로 젊은 사람들을 위촉한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노인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군수가 별도로 위촉해서 활동하는데 경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노인 일감찾기 일환으로 군수가 위촉한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여기보면, 청소년 선도, 교통질소 계도, 자연보호 활동, 방범순찰등으로 되어 있는데 뜻은 좋습니다만, 노인들한테 이 돈을 주고 차라리 편이 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없는 부분을 만들어서 위촉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므로, 재심사를 요구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김진상 위원께서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 사업비 960만원은 재심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노인회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자하고, 국비를 가져다가 마을 노인당에 연료비, 간식비,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는 연료비가 모자라서 마을 노인당에 있어서 주민 유지분들이 연료비를 지급하였는데, 최근에는 더 군비를 보태서라도 마을 노인당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고 하였는데, 현재는 마을단위 노인회에서 매년 6만원씩 거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 법규 조례에 의해서 거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노인회장들께서 어려운 노인회에서 매년 6만원씩 낼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 전에는 2만원이었는데, 갑자기 6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회비 거출상황을 보면, 97～2000년도까지는 경로당 개소당 2만원을 받았고.........

경섭

김경섭위원

읍&middot면단위 노인회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6만원씩 거출해서 군 노인회나, 면단위 노인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차라리 보조금을 늘려서라도 회비 형식으로 6만원씩 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6만원씩 받아서 총 1,638만원정도 되는데, 읍&middot면 부녀회에서 797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연합회에 30만 5,000원을 납부하고 있고, 모범 노인 시상금 행사비에 1,126만 5,000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읍&middot면에서 분회당 기본 20만원, 마을 경로당 1개소당 10만원으로 총 30만원인데, 273개 경로당에 약 479만원이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환원해 주고, 받고 하지만, 마을 노인회에서는 2만원씩 냈던 부분이 갑자기 6만원씩 내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4만원씩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노인회에서 불평이 많습니다. 어렵게 군에서 준 돈을 군 노인회에서 가져 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연구를 하셔서 거출이 않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운영의 묘미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부터는 그렇게 많은 액수를 거출하지 않도록 종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노인회와 적극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노인회 정액보조비를 사용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인건비로 1,000만원정도가 정액보조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노인회 운영비는 1개소에 12월달에 24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500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액보조 단체를 지원할 때, 법 근거에 의하면 정액보조 단체는 정액보조금을 줄 때, 운영하는데 쓰이는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운영비를 별도로 목을 세우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정액 보조를 해줄때는 그 단체에 노인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경비가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 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별도로 목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 난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

상선

조상선위원

정액보조금은 운영경비나 기타경비를 보조해주게 되있습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정액보조금이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부족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운영비라는 목은 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노인들 활동하시는데 여가활용 하시고,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 쓰이는 돈에 대해서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액보조라는 자체가 그 분들이 심신의 건강을 위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경비 운영의 일부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별도로 목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여기 노인단체 지원은 대한노인회와 성격이 다르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순창군에 있는 노인단체가 대한노인회 소속이 아니고,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노인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단체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단체에도 같이 합쳐서 운영되는 그런 운영경비로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노인회 운영비가 20만원씩 1개소 12개월로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곳은 대한노인회가 다른........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 곳은 대한노인회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 봐주시고, 노인단체 지원 관계는 대한노인회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가입된 단체나, 대한노인회 가입되지 않는 단체들이 같이 운영하는 그런 경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그곳은 현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등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대한노인회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읍 같은 경우를 보면, 대한노인회 소속이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틀린다는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순창군에 있는 노인회가 대한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다 가입이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별도로 대한노인회가 아닌 소속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인회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산서에 1개소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1개소는 대한노인회나 대한노인회에 가입되지 않는 단체들이 같이 연합으로 움직이는 그런 노인회경비로...........

정남

권정남위원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한다면, 군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면단위 노인회는 지원을 못해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면단위 노인회가 대한노인회로 소속되어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안되어 있는 노인회도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안될 수가 없죠, 다 되어야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순창읍 노인회도 제가 알기로는 군 노인회와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전부 군 노인회 소속입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지회가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에 정액보조금은 지회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회도 &“순창군지소 팔덕면 지회&”라고 합니다. 전체가 대한노인회 소속입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지회를 총괄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상

김진상위원

결국,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순창군 노인회 지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다면, 노인단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한노인회 순창군지부라고 해야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를 대한노인단체로 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다면, 이 표기를 바꿔 주시고,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정액보조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대한노인회라고 한다면, 순창군지회는 속하지 않고 중앙에 지원한 것 밖에 안되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노인분들께서 생활의 여가를 찾기 위해서 쓰는 돈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인회 운영비라는 명목은 부기를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보조 및 운영경비 보조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된다는 것은 예산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경로당 지원 난방비 290개소 1억 1,600만원과 181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290개소 5,800만원은 다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181페이지는 추가지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18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국비, 도비, 군비가 합해져서 편성이 되었는데, 조금 모자라서 도비를 다시 추가로 부담하면서 군비를 추가로 부담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0페이지는 국&middot도비, 군비가 합해져서 월 20만원씩 2회 지원하고, 181페이지는 도비, 군비가 합해져서 월 20만원씩 2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운영비 1억 1,600만원과 5,800만원을 합해서 2회 나눠서 주는 것이죠?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현재 난방비가 20만원씩 2회 지원된다고 했는데, 금년도 25만원씩 50만원이 2회 지원되는데,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20만원이라고 하면 안되죠? 연료비가 2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로 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20만원이라고 표기하면 안맞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80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20만원이고, 181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당초에 1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이 올라서 2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난방비가............

1개 노인회에서 25만원씩 50만원이 현재 들어가고 있잖아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60만원씩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면 1회 30만원씩 2회 들어간다는 얘기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경로당 간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비 1,100만원, 군비 1억 7,500원으로 경로당 간식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3,800만원정도가 증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 실정으로 봐서 처음에 계상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농번기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점심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점심 값을 계산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식비로 표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간식비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다면, 인원은 몇 명이고, 하루에 간식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한달에 600원정도 계산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인당 한달에 600원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적습니다. 대상인원은 6,500명정도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중식비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간식비로 잡은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빵 1개도 1,000원인데, 한달에 600원 가지고 간식비란 말씀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2,400원정도는 올려서 경로당에 지원해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 우리 순창군에 몇 명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6,500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 65세이상 노인으로 가입된 것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가입된 분들은 그 인원수보다 조금 작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급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인원수에 비해서 경로당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년에 몇 회정도 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상&middot하반기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경로당 노인회장 명의로 통장에 지급하고 있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대표계좌로 넣고 있습니다. 1월, 7월 2회로 넣어 줄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는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단, 2,400원이 어려운 노인들이 골고루 빵 1개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전에는 600원 지급되었을때는 얼마되지 않지만, 지금은 2,400원씩 준다면 많지 않습니까? 각 마을 노인회장님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몇 분들이 자기네 간식비로 쓰고 있습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홍보도 하고, 확인도 하셔서 어려운 노인들이 골고루 간식을 드실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학술용역비 장수고을 생활실태조사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하반기에 서울대 박상철 교수와 조선일보가 조사한 결과, 저희 순창군이 장수 군으로써 전국에서 제일로 꼽히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노인들의 실태를 연구해서 다가오는 21세기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장수자의 생활 활동이라든가, 가족사항, 선호하는 음식등 이런 다양한 내용을 학술용역업체에다 용역을 해서 순창군의 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납품이 되면, 어떠, 어떤 식품, 기후,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군을 적극 홍보하는 기회로 노력할려고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3,000만원을 주고 맡긴다는 말씀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잠정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장수벨트 구성을 위한 공동사업 부담금 6,500만원은 담양, 곡성, 구례, 순창군수가 모여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 맥락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생각도 하지 않는 용역비 3,000만원을 세워서 한다면 9,500만원이 계상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배경을 설명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구상한 것은 독자적으로 저희 순창군이 전국에서 장수군으로 제1위의 군으로 뽑히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군세나 홍보를 위해서 연구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환경 협의회에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필관

최필관위원

자치단체장들께서 모여서 협의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용역비는 나중에 세웠으면 합니다. 학술용역비 장수고을 생활실태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군간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런 공동사업을 할려면 우리 순창군에서 장수고을이라는 생활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이러,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순창군이 장수고을이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실태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5개단체도 장수군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밸트를 형성해서 이런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같이 공동사업을 해나가자 하는 기초자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장수 군으로 선정된 5개군 중에서 우리 순창군만 용역을 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우선 순창군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상선

조상선위원

선도적으로 5개단체를 같이 동참을 시키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순창군만 먼저 용역을 시도하겠다는 말씀이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앞에서 최필관 위원께서 장수고을 생활실태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재심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약 100평정도됩니다. 도저히 건물이 낡고 비좁아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노인복지회관을 사무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프로그램 보급실, 식당, 건강증진실, 강당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지는 순창읍 시장을 앞으로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순창 시장이 현대화 사업이 안된다면, 노인복지회관도 건립할 수가 없겠네요?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현대화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다른 곳은 계획한바가 없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몇 군데 조사해 보았는데 안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잠정적으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신축되면, 순창군지회는 그쪽으로 옮기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옮기면, 군 지회 건물은 매각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회관신축 7억 9,0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으로 10억원이 되는데, 전액 군비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국비 30%가 있고, 도비, 군비 각 35%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부분을 꼭, 신축을 해야 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절실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신축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탁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신축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계획이 문제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위탁관리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재심사 요구를 하시고, 재심사중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아직 부지 확보가 안되어 있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순창읍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약 300평정도 부지를 할애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거기서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할 계획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데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안되어 있는데, 부지는 매입하지 않았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매입은 안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올해 신축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국&middot도비가 내려와서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2003년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겠냐를 묻는 것입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신축하기는 어렵습니다. 설계해서 앞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출 원인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조상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182페이지 시설비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사업비 8억 1,886만 7,000원은 재심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노인복지기금 2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3억원입니다. 은행에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서 3억원이라고 하더라도 5%면 1,500만원이 됩니다. 노인복지기금중에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율이 낮기 때문에 2억원정도 예산을 더 추가 조성하여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는 3억원 가지면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사회복지과장 말씀은 은행 이자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어서 더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면, 2억원이란 기금을 조성해주면 다음부터는 노인회 자체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정도 보조해주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금리가 저리이자인데, 기금을 2억원 더 추가해서 5억원 조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안잖아요?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금년 본예산 책정하면서, 의회에서 이자 이율이 떨어졌으니까 3억원 가지고는 안되므로 반납하고 전액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만 해주면 다시 요구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뤄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3억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3대 위원님들께서도 금리가 적으니까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싶어서 2억원 기금을 반납하고, 전액 보조를 운영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당시 기필코 1억원만 채워서 3억원만 만들어주면 더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지금에 와서 어려우니까 다시 2억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노인들 일이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의회에서도 움직이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6만원씩 걷는 것 만큼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책임을 짓고 어려운 마을 노인회에서 거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억원을 기금 전출을 하면 5억원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자로만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에 2억원만 계상해주면 5억원을 가지고 금리가 인하가 되든, 상승이 되든 관계없이 더 요구하지 않고 5억원 가지고 할 수 있냐 그 말씀입니다.

...............

정남

권정남위원

기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은행에 예치했죠.

정남

권정남위원

2억원을 더 확보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자 나온 금액을 가지고 운영비로 지원을 해야죠.

영수

양영수위원장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더 추가된 비용은 앞으로 요구하지 않겠다, 아니면 금리가 떨어지면 더 요구하겠다는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여기서 나온 이자는 노인회 운영기금으로 사용이 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운영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정액보조비외 운영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금이라든 그런 부분이 이자까지 전부 그쪽에서 사용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 3억원에 대한 이자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연 1,600만원정도 됩니다. 이율이 그만큼 낮습니다. 이번에 해주신다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억원을 추가해서 5억원을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주면, 앞으로 노인단체 지원에 대한 부기는 올라오지 않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금이나...........

상선

조상선위원

정액보조비는 대한노인회로 운영이 되고, 노인단체 지원에 관해서 노인회 운영비라든지, 노인대학 운영비는 전부 기금에서 나온 이자로 운영을 하실 수 있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운영비는 줘야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줘야 되고, 기금을 더 추가해서 이자를 늘려서 운영비도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3억원 예치된 부분과 이 부분까지 전액 반납하고, 전액 가져다가 사용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반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억원에 2억원을 더 보태서 5억원을 만들어 줘도 군 지원을 계속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어떤 부분이 노인단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기 위하여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마화룡 위원께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원에 대해서는 재심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성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용 비디오 제작 보급에 3,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저희 군이 신규로 추진한 사업인데, 영상물 시나리오에 의한 기획, 다큐맨탈식으로 비디오 테잎을 제작해서 비디오 제작은 4편정도 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작해서 각 마을 회관에 보급해서 앞으로 여성 사회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자신관리, 가정생활, 사회참여, 양성평등등 비디오를 제작하겠다는 말씀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피부, 건강관리, 각종 지식정보등 비디오로 제작되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재 TV, 언론매체를 보더라도 오늘 발표된 부분도 내일이면 더 좋은 방법이 발표되는 시대인데, 이런 비디오로 제작해서 읍&middot면별 각 마을단위에 배부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자유롭게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마을단위 회관에 비디오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마을단위에 비디오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디오까지 설치된 회관은 몇 개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비디오까지 같이 구입해서 줄 계획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비디오는 구입할 돈이 없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다면, 비디오도 없는 마을에 테잎만 가져다가 비치해 놓은다면 그것이 전시행정 아니겠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비디오는 마을단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없는 마을은 가정에 있는 부분을 빌려다가 보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회정도는 빌려다 볼 수 있겠지만, 그곳에 오신 분들이 날마다 빌려다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디오를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1회성에 그칠 것 같습니다. 비디오에 들어있는 내용이 언론매체에 나오는 그런 내용중에 좋은 것만 뽑아서 촬영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제작하다 보면, 제작 끝남과 동시에 그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언론매체에는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더 연구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여성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용 비디오 제작 보급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여성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용 비디오 제작 보급 3,340만원은 재심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지도자 교육, 전국 여성대회 참석, 성문화 정착 교육, 위탁교육등 전부 교육인데, 교육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교육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교육을 할때, 강사를 초빙해서 1시간 더 연장해서 못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여러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몇 시간 하는데요?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시간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도자 교육이라든가 여성복지 세미나 전국 여성대회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집합해서는 힘듭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더 축소를 해서, 교육비를 더 늘릴다던지, 시간을 늘려서 교육을 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이 금년도 1,000만원인데, 내년도 2,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인원이 많습니까, 읍&middot면단위 확대할 계획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순창읍에 있는 공공 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주로 읍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단체가 참여해서 각 읍&middot면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무료 빨래방 운영 지원비는 세제 지원입니까, 회원들 식비, 잡비로 지원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금년도 할머니 노인당옆 무료 빨래방이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난방비와 세제도 필요하고, 무인 경비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 운영비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빨래방 세탁기 구입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550만원 계상된 부분에 세탁기가 포함된 것 같은데요?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지금 1대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이불을 빨려면 세탁기 1대 가지고는 부피가 크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빨래를 다하지 못합니다. 1대를 더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겨울철에 빨래가 더 많다는 것은 알지만, 금년에 550만원 계상된 부분에 세탁기가 포함된 것 같은데, 또 올라온 것 같아서 묻는 얘기입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1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대 더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99년도 6,000만원, 2000년도 3,000만원, 2001년도 5,000만원이 매년 이렇게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목표액이 얼마가 되어야 지원을 안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3억원입니다. 2002년도에 7,000만원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액이 2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9,000만원만 전출금으로 계상해 주면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앞에서 노인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3억원만 해준다면 여성단체에서도 군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안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부분이 너무 방대하고, 어려운 군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비들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과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올해 9,000만원을 전출해주면 3억원이 목표액이 됩니다. 다시는 여성단체에서도 타 자금 필요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9,000만원을 전출해주면 여성발전기금이 3억원의 목표액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자신있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노인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재심사를 요구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9,0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소년&middot소녀 가장 아동보호비 지원이 전년도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middot도비, 군비가 들어 있는데, 내년도에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700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작년에는 인원을 넉넉하게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원할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국&middot도비를 보내줄 때, 넉넉하게 보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많았고, 금년에는 줄은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우리 순창군 보육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 공립 1개소, 사립 11개소로 12개소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곳에 인건비, 간식비,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도&middot점검을 매월 하십니까, 1년에 4회 하십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월 1회정도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군에 공립 1개소, 사립 1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공육보육 시설을 포함해서 사립까지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빈곤 가정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이 있는데, 중식비를 직접 지원합니까, 학교에 지원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초&middot중학교 학생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고등학생만 각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올해는 161명이 지원되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작년 인원이 161명이었는데 조금 넉넉하게 잡았고, 금년에는 88명으로 예상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서도 중식비 지원을 못받아서 못먹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더 줄어든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빈곤가정 아동이기 때문에 전체를 준 것이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작년에는 161명이었는데, 올해는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인원수가 절반이상으로 줄은 것이 아니고, 약간 여유있게 잡다보니까 161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모범 청년 및 유공자 표창 70만원이 있는데, 사회복지 과장께서는 요즘 사회가 산만하고 안정적이지 않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30명정도 뽑아서 표창을 했으면 하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요즘 사회가 산만할수록 거친 학생들을 곱게 봐주고, 조금 낫다고 생각한 학생 들에게는 칭찬을 많이 해서 이 사회가 건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표창을 받으면 성장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보상금을 더 상향해서 표창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14명으로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늘려서 표창을 주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480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분야 483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순창군 체육회부터 민간행사 보조위탁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는 작년대비 8,500만원이 인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마화룡 위원께서 16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964만 7,000원과 민간행사 보조 위탁 총 1억 7,100만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도민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심사시 2,000만원은 순창 그린투어리즘, 순창 고추장 출품 홍보를 위하여 입장식에 사용한다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하였는데, 사실 금년에는 그 홍보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홍보효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 사용내력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정산이 된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순창 여성 한글학교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양승종 위원께서 1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순창 여성 한글학교 운영 지원비 2,0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순창군 통합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내력서, 제84회 전국체전 역도 경기 환경정비 사업 계획서, 보육시설 교육비, 간식비 집행 현황, 2002년도 전라북도 도민체전에 따른 집행 정산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심사 요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유&middot소년 축구교실 운영 민간경상보조 840만원, 현충탑 진입로 보수 사업비 2,000만원,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 예산 960만원, 182페이지 장수고을 생활실태조사 학술용역비 3,000만원, 18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비 8억 1,886만 7,000원, 18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전출금 2억원, 184페이지 여성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용 비디오 제작 보급 3,340만원, 189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9,000만원, 16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964만 7,000원과 민간행사보조 위탁 1억 7,100만원은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88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가 작년대비 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1,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타 실과에서 시책업무 특수시책은 특수시책별로 빠져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1억 1,000만원이 맞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번에 타 실과까지 합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88페이지 공무원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전년도에 1,345만원이었는데, 3,8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은 하나의 예상이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간 부분인데, 특별히 올라간 부분은 작년에 없는 교육은 사회복지 호스피스반 교육이 새로 편성이 되어서 40명으로 500명이 더 올라간 것이고, 전문기관 예절교육반 100명 1,500만원이 편성되고, 그 외 일반 전문적인 교육 과정은 예년에 3년 평균을 내서 그 부분에 준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호스피스반 교육은 사회복지과에 500만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별개의 부분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회복지과에 호스피스 교육이 있는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이고, 사회복지과에 세워져 있는 것은........

승종

양승종위원

공무원 40명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러 간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교육비는 2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여비가 있고, 위탁교육은 교육위탁비,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여비 명목이 아닌 강사라든가........

승종

양승종위원

교육 인원은 40명이 아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4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호스피스 교육을 공무원 40명을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세운 것은 민간인을 교육시킨 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실히 구분이 안되는데.......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 세운 부분은 민간인을 교육시키는 것일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회복지과에 세워져 있는 500만원은 민간인을 교육시키는 것이고, 여기는 공무원 40명을........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복지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교육시킬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회복지담당자가 40명이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분야가 읍&middot면 사회복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업무에 관련된 직원들이 40명입니다. 1명이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2회 갈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하나의 예상이지, 추경때도 교육이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8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있는데, 총 예산 설명자료 33페이지를 보면, 1주일에 10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의 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교육장소에 따라서 틀리고, 합숙&middot비합숙에 따라서 틀립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청사 관리용 꽃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청사관리용 꽃구입이라고 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꽃은 주로 저희들이 가져다가 사용합니다만, 계절 행사철에 농업기술센터 에서 생산을 못한 꽃은 부득히 구입해 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쓰는 꽃구입 대금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부분은 청사 관리용이지, 행사용이 아니잖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청사에서 행사시 외빈 초청시 사용합니다만, 보통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꽃을 가져다가 사용합니다만.........

정남

권정남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꽃을 생산해서 금년에도 보면, 국화꽃을 각 면단위까지 주던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행사가 있을때는 부득히 필요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청사관리용 꽃구입비 12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사 나무 전정기 구입이 1대에 55만원인데, 무슨 나무가 55만원이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청사에 있는 나무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손으로만 관리를 했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꼭, 장비가 필요해서 구입할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어떤 식의 장비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휘발유를 사용해서 자동식으로 전정기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모양은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휘발유로 쓰면서 자동적으로 높은 곳까지 자를 수 있는 전정가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92페이지 행사지원비 제1회 도&middot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985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middot군 공무원과 도 공무원의 유대단합 및 업무연찬을 겸해서 단합행사를 위하여 제1회 처음으로 실시되는 도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입니다.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최소한 경비입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계획서를 보면, 족구, 축구등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상비, 개최경비는 도에서 부담하고, 참가경비, 참가운영비는 시&middot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수 및 임원 체육복 및 참가 경비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선수 체육복이 10만원씩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40명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예상 지원으로 세밀한 계획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각 시&middot군을 보면, 1,000만원～1,500만원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맞춰서.......

필관

최필관위원

예산서를 정확히 해주셔야죠? 예상을 하더라도 40명으로 잡지 말고, 100명정도 한다던지 해야지, 체육복을 시중에서 구입하더라도 3만원～5만원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씩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최필관 위원께서 행사지원비 제1회 도 시&middot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985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지방행정 동향파악 상황근무자 급식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방행정 동향파악 직원을 따로 배치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따로 배치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토&middot일요일 없이 출근시간외 3시간이상 상황유지를 하면서 주로 행정계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취급자들의 야간 급식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대부분 세콤 장치를 해서 저녁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지 않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상황유지를 새벽 10시까지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직은 세콤시설에 의해서 하고, 동향파악이라든가, 지역 사건&middot사고를 항상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유지를 하기 위한 야식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근무시간외 나머지 근무하는데 급식비라는 말씀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공무원 가족 의식개혁 선도교육을 하는데, 교통비가 8,000원이 세워져 있고, 제2의건국 추진을 위한 워크? 개최는 1만원, 대민 봉사의 날 운영 참석자는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은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가족 의식개혁 선도교육 교통비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세울수가 없어서 원칙상 실비보상금이므로, 각 지역별로 사실은 틀립니다. 금과면에서 참여한 사람, 복흥면에서 참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괄해서 하다보면, 일일이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총액을 구분해서 부기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산서를 보면, 각종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교통비도 주고 물론, 점심은 다 주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가족 의식개혁 선도교육에서 교통비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앞에서 질의하신 교육에 따른 교통비 부분이 각각 틀린 부분은 교통비가 2만원, 1만원은 주로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지역주민 교육이나, 워크?은 우리 관내 행사가 아니고, 도단위 행사나 외부에서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통비를 특별히 더 세운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김진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가족 의식개혁 교통비는 공무원 가족이 각 면에서 군청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는데 필요한 교통비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다른 교육도 교통비를 지급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급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장님들 와서 교육받고, 민방위대원 교육받는 부분도 교통비가 지급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원칙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경우에는 식비정도로 보상하고, 실여비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양승종 위원께서 행사실비보상금 공무원 가족 의식개혁 선도교육에 따른 교통비 4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95페이지 퇴직 예정공무원 부부동반 공로연수비가 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명예퇴직자에 한해서 공로를 입안해서 산업시찰을 보내주는 위안 시찰비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94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제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모든 행정이 고객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주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삼고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체 설문도 받아보고, 주민들의 대한 불만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학술용역 쪽으로 심도있게 용역을 다뤄서 좀 더 발전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발전적으로 연구하자는 뜻에서 용역을 해보자 해서 금년도 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문도 받아 보고, 의견도 서로 나누고, 공무원들간에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미흡하여 내년도에는 외부 학술기관에 용역을 받아서 좀 더 심도있는 행정 서비스 헌장을 실천하자 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 아니더라도, 충분히 홍보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순창군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의 한계를 넘어서 고객의 만족도를 세밀히 조사해보자 해서 타 시&middot군도 고창, 부안군, 전주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뒤떨어져서는 않되겠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학술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2002년도에도 세웠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세웠습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2002년도 예산서를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제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 외부 전문 기관 2,000만원이 세워져 있던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처음입니다. 자체적으로.........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세웠다가 의회에서 재심의된 내용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행정서비스 헌장제가 언제부터 마련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001년도에 헌장제 실시가 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1988년도 중앙단위에서 실시가 되었고, 2단계 99년도부터 추진되어서 저희들은 3단계로 2001년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주민 만족도 조사용역을 준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공무원과는 동떨어진 사회 학술단체에 줄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어제 신문을 보니까, 김제시 의회에서도 이 행정서비스 헌장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용역을 안주고 별도로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신문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타 단체에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읍&middot면 민원실, 군청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만족도를 군에서 조사를 해보았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행정서비스 헌장이 10개분야인데,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치우치고, 전반적인 조사가 미흡해서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추진 하고자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상부에서 꼭, 해봐라고 지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생각해서 실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공무원들 행정 주민만족도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행정서비스 10개분야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발전 방향이 공무원이 보는 사이드 보다는 민원인들이 보는 분야를 저희들이 캐취하기 위해서 외부에 의뢰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조사를 어느 단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 보다는 그 문항을 좀 더 심도있게 작성해서 민원실에 비치한다던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비치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행정 서비스 헌장제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학술용역비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제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인사기록 및 자료정비 요원 인부임 2명을 742만원을 들여서 채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인사기록 카드가 컴퓨터에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구축되어 있는 자료를 보완해 나가고, 그때, 그때 변화하는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부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꼭, 일용인부임을 채용해야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정규직으로써는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 불가결한 인부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리고 출산&middot육아휴직등 장기결원에 따른 대체 인력을 10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업무파악을 할려면 1～2개월이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업무파악 하다가 끝날텐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인원을 다른 업무로 조정할 수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물론, 실과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장들께서 조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3개월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예산 조치가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남에 따라서 출산&middot육아휴직자도 미안하고, 업무는 업무대로 안된다고 해서 순창군 뿐만아니라, 전 직장협의회가 중심이 되고 민간단체에서 조사 용역에 의해서 이 부분은 필요한 예산이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출산할 수 있는 인원을 예상해서 내년도에 출산 휴가를 10명정도 예상하여 대체인력으로 세운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심한 업무는 사실상 3개월동안 못시키고,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를 옆에 사람이 하되, 그 옆에 사람이 못다할 때 보좌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middot면도 전부 해당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건지소도 해당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해당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도 출산휴가를 냈을 때, 간호를 하고 주사를 놔야 될텐데, 그런 부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서는 보건의료원에서 인력을 대체 해주고, 보조 인력을 충당해서 써야죠.

정남

권정남위원

보좌 인력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써야지, 주사도 못 놓은 사람을 데려다가 쓴다면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진료소나 한 사람만 근무하는 곳은 어렵지만, 보조인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곳은 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느 교육을 필한 최소한의 자격자가 들어가야 되죠. 특수한 부서에는 특수한 최소한의 자격자를 뽑아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업무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다른 사람 업무를 볼려면 어려운데, 보조 인력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체 실과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한 방편이 되고, 사기진작도 따르기 때문에........

정남

권정남위원

사기진작이 될 것이 하나도 없겠는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들어가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남아 있는 사람도 업무 분담이 되니까, 사기진작에도 많은 보탬이 되겠죠.

정남

권정남위원

오히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용인부임을 쓴다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요구사항이 있었고, 상부까지 건의사항이 도달되어서 행정 자치부에서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지방직 공채, 특채시험 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퇴직 예정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퇴직 예정자가 10명이고, 결원자가 몇 명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는 15명정도 채용할 수 있는 T.O가 생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께서 금년도 대비 2003년도 1억 1,500만원정도 일용인부임이 불어서, 7～8명을 더 채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8명 특정인을 지정을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7～8명은 각 실과에서 필요해서 재료비등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이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인사에 특정인을 미리서 지정한 인사는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각 읍&middot면에 정원대 현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15명을 금년도 채용을 하면, 부족한 인원을 채울 수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연말 인사를 통해서라도 가급적 정원을 채워줄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면단위에서 인원이 부족한 면은 3개면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용직이 280일 근무할 인원이 현원에서 26명이 있고, 기타직이 12명이 있는데, 기타직 12명은 무엇을 하며, 이 인원을 채용할 예산을 가진다면, 읍&middot면에 부족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읍&middot면 보충인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관계로 불부합된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모두 불부합된 직렬 직급을 맞춰야 되는 인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한 시기이전에 부합을 시키고, 가급적 정원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기타직 12명은 상시적으로 쓰는 인력이 아니고, 실과에서 특수한 업무상 꼭,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재료비등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다음 인사때는 군보다도 읍&middot면에 부족인원은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가지 이해를 해주실 것은, 읍&middot면 기능전환으로 해서 자치센터화 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middot면 인원은 가급적 직접 관계되는 사회복지분야나 청소분야등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되면서, 공무원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순창읍에 있는 상수도 인력도 지역개발과로 조정이 되었듯이, 인력조정을 하다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읍&middot면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앞으로 정원에 부합되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직무검열 우수 읍&middot면 시상식이 매달 30만원씩이 돌아가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돌아가면서 시상금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준다면 그 실과에 회식시켜 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달에 1회가 있는데, 직무검열을 하면 기강이라든가, 일반 업무도 보고 청소상태 모든 분야를 보고 우수 과, 우수 면에 시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비슷한 성적이 나올때는 중복이 안되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인상을 받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그런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내년에는 일을 열심히 하고, 깨끗이 하는 실과나 읍&middot면에 시상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middot면 종합실적평가 최우수 읍&middot면 시상금이 있는데, 종합실적 평가에서 우수면이 되면, 성과금 지급 등급을 정하는데 기준이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기준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4개분야라면, 4개면이 해당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읍&middot면 직원들간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많은 비율은 아니고, 일부분만 반영이 되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일한 곳은 열심히 일한만큼 대우를 해준다 하는 차원에서 일부 반영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종합평가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본 뜻과 어긋나게 평가도 될 수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직원들이 서로 위화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순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998년도부터 새마을 지도자회가 사실상 자율 단체가 되고, 국가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 들었고, 군 지회도 구조조정상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좁아졌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봉사센터를 운영해서 지도자들 사기진작도 겸하고, 그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작년에 했던 민간 경상보조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98년도부터 했습니다.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middot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도비가 앞으로 포함되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국&middot도비 합쳐서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금년도에는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군비만 세운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 군민의 날 행사관련 경비가 올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군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시행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읍&middot면에 직접 군민의 날 행사에 관여를 해보신 분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가 취약지가 있다는 점을 잘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2001년도 사업에 준했고 특히, 늘어난 것은 읍&middot면당 200만원밖에 못주었습니다. 읍&middot면에 각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사항이 있어서 민원도 발생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최소한 읍&middot면당 500만원은 줘야 된다고 해서 3,5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크게 늘어난 것은 줄다리기 대회도 줄을 만드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재료도 부족해서 항상 여러사람의 힘을 빌려서 보완을 해서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소한의 경비를 늘려서 실비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고 해서 늘리고, 그 외는 특별히 크게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2001년도 준해서 거의 짜여져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읍&middot면에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읍&middot면에 민간경상비 보조비에서 민간 행사보조비, 위탁비로 해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순 행사비로 지원한 금액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제41회 순창 군민의 날 행사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총 2억 318만 3,000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관광 순창 사진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1,000만원을 들여서 사진을 몇 점을 전시 할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몇 점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순창 사우회가 있습니다. 사우회에서 전국 순창 관광을 위해서 전국 사진대회를 갖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는데, 각 시&middot군의 예를 들어보고 사진 전시회를 하면, 사진 전시회보다 고추장단지, 강천산, 회문산등 우리 순창군을 자랑할 만한 곳에서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한 사진 전시회를 합니다. 몇 점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최소한 몇 개 시&middot군에 저희들이 사진대회 경과를 보면, 최소 3,000만원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세우면서 사후에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밖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가급적 자기들이 부담해서 전국 사진대회를 갖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대회를 하므로써 순창군이 그만큼 홍보가 됩니다. 저희들은 사진대회를 한다면, 우리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고추장이라든지, 강천산등을 최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진대회를 한번 갖겠다 하는 취지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대회비가 1,000만원 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부족해서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는 전국대회는 유치를 못한다고 합니다. 자부담으로 최대한 노력하자, 서로 협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1,000만원만 우선 계상된 상태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금과 들소리 500만원, 각 읍&middot면 농악 300만원, 문화 유적지 조사 발굴, 향토문화 풍수지리등 조사 및 보존이 되어 있는데, 향토문화 풍수지리 조사 보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인구유입 정책으로 &“살아서도 순창에서 살고, 죽어서도 순창에 묻힌다&” 순창군에 명당이 많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풍수지리에서 200여명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방문당시 저희들이 내놓을 만한 자료도 없었고, 체계화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만 와서 보고 갔는데, 향지사에서 풍수지리등을 연구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료와 순창군에 널려있는 명당 각종 자료를 취합 해서 하나의 풍수지리서를 발간해보자, 아울러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순창군에 명당도 많다는 것을 체계화를 시켜서 전국에 알리자는 뜻에서 풍수지리 조사 및 보존 책자 발간을 하는데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각 읍&middot면 농악 보존은 현재 각 읍&middot면별로 1개 종목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금이 300만원씩이고, 금과 들소리 농요는 많은 소품이 있고, 그 부분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읍&middot면과는 달리 5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5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소품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금과 들소리단의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 접수한 상태를 최대한 점검해서 수정예산이라도 1,000만원정도 예산에 편성하므로써, 금과 들소리 농요단 보존 육성에 최소한 경비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적으로 500만원만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향토문화 풍수지리 조사나 문화유적지는 문화원에 정액보조 예산이 지원 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지양하고 할 수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물론, 문화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현재 풍수지리등은 문화원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학등 조회가 있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향지사등에서 관리&middot연구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하였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민속예술제도 있습니다만, 1회정도는 민속예술제를 생략하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순창군의 풍수지리학을 연구&middot관리하는 차원에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창향토문화 유적지 조사 발굴 1,000만원, 방금 동료 김진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향토문화 조사 및 보존 2,500만원은 현재 우리 순창군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화단체를 하나로 엮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예산들을 군에서 직접 관리 하지 말고,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이런 예산을 타다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묶어 나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지금 순창군 문화원 운영비 보조가 정액으로 나가고 있고, 지방문화원 육성 사업비, 지방문화원 유지 관리비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라고 해서 군비, 도비가 같이 여러 가지 항목이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직접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문화원에서 향지사에 협조를 얻어서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줄테니까 향지사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줘라&“ 하든지 해서 문화원 주체로 할 수는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의 큰 과제중에 한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각종 문화단체가 어느 하나의 정점을 가지고 활동하므로써 체계화가 되고, 제 나름대로는 문화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제가 공보실장 할때부터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원 구성원 자체부터 좀 더 연구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화원 이사로 들어가서 활동도 보조사업이 아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활 능력도 길러야 된다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연구와 노력도 했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정관이나 규정, 계층간의 뜻이 안맞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의회 위원님들의 협조도 받아서 문화사업의 정점을 이룰 수 있도록 어느 한 곳에서 체계화가 되고, 정점을 이뤄서 그 정점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원으로 육성하여 하나의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옥천 향토문화연구원, 향지사등 여러 가지 문화단체가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일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순창군에 문화육성을 위해서는 한군데로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께서 문화원 정관에 문제가 있어서 문화원쪽으로 가입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원 정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문화원 회원이 되어야만 이사를 할 수 있고, 이사가 되어야만 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관이기 때문에, 다른 타 문화단체에서 일단, 문화원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또 거기서 협의하에 이사 선출을 해서 이사로 등록을 하시고, 이사를 한다음 원장도 할 수 있는 이런 협조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문화원이 정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화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런 향토 문화유적지 조사 발굴 이라든지, 향토문화 조사 및 보존 과제를 문화원에 줘서 그분들에게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군에서 타온 예산을 줄테니까 연구를 하라든지 해서 그런 체계로 나갔으면 하는 바램인데, 자치행정과장께서도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군에서 관리할 수 밖에 없는데, 별도로 다른 단체에 주문을 하는 것보다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연구&middot방안을 하는 차원에서 향토문화 유적지 조사발굴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김진상 위원께서 민간경상보조 향토문화 풍수지리등 조사 및 보존사업비 2,500만원, 조상선 위원께서 순창 향토문화 유적지 조사발굴 1,0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향교 석전대제 제례용품 구입 지원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종전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향교 석전대제 제례용 상이 있는데, 너무 낡아서 다리가 끈어져서 작년에 제례를 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바꾸면 몇 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바꾸자는 요구가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상이 420만원이나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상이 여러개입니다. 상만 하더라도 26개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차 추경때 900만원의 지원비에 의해서 구입 되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수용품으로 지원이 된 것이지.........

상선

조상선위원

추경때는 제수용품으로 지원이 되었고, 본예산에는 제례용품으로 구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제례용품은 구입해 놓으면 오랬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품인데, 추경때 제수 용품은 다시 구입해야 됩니까? 제수용품은 한번 사용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수용품중에서 촛등 같은 일부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1회용으로 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수를 잘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향토단체에서는 이런 제수용품, 제례용품까지 군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빈약한 단체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유림회가 기금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유림회 재산은 많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고정자산은 있는데, 운영자금이 없어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저희들도 예산 요구하는 액수를 여기까지 올라오기전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례복, 제례모등이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별개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서 예산이 최저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향교에서 제수를 모시는 분들은 순창군에 유지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일수록 군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나서 다른 단체에도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후대 후배들이 이런 행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주시고, 다른 단체에서 군에다 의존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정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느끼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일수록 행정을 잘아시기 때문에, 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잘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검토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고, 낭비성이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영&middot호남 자매결연 문화단체 초청 공연보상비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창녕군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에는 농악을 전국에서 명성을 띄고 있고, 저희군은 금과 들소리단이 명성을 얻어서 우리 농요단이 창녕군 군민의 날, 축제일에 가서 행사를 한번 해주고, 창녕군에서도 우리군에 와서 행사를 해주므로써 우의를 돈독히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middot위탁에서 군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고추장 가요제, 군민의 날 기념 이벤트, 시조경창대회등이 있습니다만, 이런 행사가 제대로 이뤄진다고 보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군민의 날 행사를 3일간 하는데, 기념 축하공연이라고 하면 식전행사라든가, 식후행사가 있기 때문에 표기에 있어서 편성은 따로 된 것 같지만, 종합적으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축하공연은 특별히 우리 순창군 농악, 농요 부분이 아니고,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재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거나, 외부에서 초청해서 하는 부분은 추후에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올해 순창 군민의 날 행사를 예년과 별 차이없이 계획을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처럼 기념식은 향토관에서 하고, 체육행사는 유등면에 가서 하고, 고추장 가요제는 민속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된 부분으로는 장소가 3군데가 되므로써, 읍&middot면에서 올라오는 불편이 있으므로 장소는 1군데가 아니면, 2군데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세워졌지만, 군민의 날 행사 총괄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가능한 장소도 통합적이고, 많은 군민들이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려고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군민의 날이라고 하면, 순창군민들이 한군데로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날만큼이라도 화합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순창군에서 진행해온 순창군민의 날은 기념식은 향토관, 체육회사는 유등 체육공원, 문화행사는 민속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읍&middot면에서 나오신 분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체육행사를 보고나서, 민속행사를 보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민속마을 민속행사를 구경을 하다가 자기 면에 체육행사를 보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고, 또 노인을 위한 잔치랄지 이런 부분은 향토관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너무 산만하고, 화합된 분위기를 전혀 못느낍니다. 그리고 순창군민의 날 최고 이벤트 마직막 경기라고 해서 축구 결승을 한다고 한다면, 군민들이 나와서 같이 응원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조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치행정과장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될 수 있는한 집약화 시켜서 한군데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 체육공원이 없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바같이 기조성되어 있는 종합운동장도 다듬어서 제일고, 순창중학교를 보조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체육경기도 향토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으면 합니다. 한군데로 집약시키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군민의 날 및 순창 전국 판소리대회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번 우리 군에서도 후원회를 하고 판소리대회를 1회 개최한바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당시 우리 군비를 지원한 부분은 없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순창출신 명창들 충원을 위한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분들 행적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유적이나 기록을 해놓았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분들 이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분들 행적이라도 만들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면 생가터도 있고, 금과 장판계는 묘가 부부간에 상묘가 되어있는 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100～200만원을 들여서 그분들의 행적이라도 해놓고 이름을 내세워 순창군에 판소리대회를 개최하든지 해야 되지, 아무 부분도 없이 그 분들 이름만 올려놓고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해야 됩니까?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최할려면 문공부 승인을 받는다거나,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일단, 1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2회때부터는 쉽습니다. 물론, 주관처가 백제 남도 소리 고법진흥회에서 했는데, 2회때부터는 예를들어서 당초 1회때 개최할 당시 그사람들이 저희한테 제시한 부분이, 1회때는 자기들이 군에 지원을 안받고 후원을 받아서 하지만, 2회때는 좀 더 지원을 해주므로써 그 대회를 알차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뜻이 있는 대회로 판단되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다면, 백제 남도 소리 고법진흥회에 지원을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꼭, 그곳에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대회를 주관을 하기 위해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관을 할 수도 있고, 2회 전국 순창 판소리 대회를 주관하는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판소리 경연대회를 국악원은 국악원대로, 고법진흥회는 고법진흥회대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이원화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국악원은 전국 국악협회가 이뤄졌고, 판소리 대회 고법 진흥회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해서 관례가 되는 정액보조단체고, 국악원은 국악협회 사단법인입니다. 어느 한곳에서 뭉쳐서 저희들이 어느 성질이라도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법대로라면 그렇게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소리꾼들이 모이는 곳은 국악원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렇다면, 그곳이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물론, 국악원에서도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를 1회 개최하면서 자기들이 하지 않고, 고법 진흥회에서 운영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론했습니다. 이 행사를 한번 유치할려면, 2회때부터 서로 접촉을 해서 문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문공부 장관 상까지 받았는데, 국악원에서도 전국 판소리대회가 아닌 전국 국악대전를 개최 해보겠다고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막연한 예산만 가지고는 안된다, 여러분들이 국악 대전을 개최할려면 승인을 받아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의회에 제출하고, 설명도 드리는 것이지, 막연하게 대회를 개최할테니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일단, 저희들 선에서 보류를 시킨 상태입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악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여기서 할 수 있는 일, 어디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특성과 능력상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려면 좀 더 연구하고, 기획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순창 국악원에 모든 대회를 국악원에서 통일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 제시를 못하고, 자기들도 뜻은 있지만 능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백제 남도 소리 고법진흥회와 국악원과 문화원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군데로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부분은 민간단체에게 보조를 해서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군민의 날 전야제 옥천 줄다리기, 기념 축하공연, 기념 고추장 가요제, 사진대회, 전국 판소리대회, 시조경창대회등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군민의 날 기념을 위한 행사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지 말고, 묶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군민의 날 민간행사 보조&middot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영&middot호남 자매결연 문화단체 초청공연 보상도 군민의 날 행사때 할 계획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꼭, 군민의 날 한다고는 못을 박을 수가 없고, 가능한 군민의 날 서로 교류 하는 방향에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영&middot호남 자매결연 문화단체 초청공연 보상도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최필관 위원과 양승종 위원께서 제41회 군민의 날 행사 예산 전반적으로 2억 318만 3,000원에 대해서 재심사가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종 위원께서 행사 실비보상금 영&middot호남 자매결연 문화단체 초청 공연보상비 500만원에 대해서도 재심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정회

18시 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회문산 해원제 행사 추진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해원제 행사는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약 1,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직접 군에서 주관해서 유령 양민 학살에 따른 하나의 유령제입니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면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방침으로 예산을 줄여서 어느 단체에서 주민들을 동원하지 않는 하나의 제례형식으로 한번에 딱 자를 수 없고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작년 예산에서 절반만 세워서 해원제를 진행할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6&middot25때 돌아가신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체에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자유총연맹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보훈단체나 자유총연맹에서 행사에 협조는 해주셨지만, 행사만큼은 군에서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 행사가 1,2가지가 아니라 여러차례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회 있습니다. 해원제,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유령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현충일 행사는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현충일 행사도 이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년에 위령제를 몇 번 지내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현충일 행사까지 한다면, 3회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면에서는 따로 지내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면에서 특별히 지내는 것은, 현충일날 일 부분 행사로써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위령제도 좋지만, 이 부분이 여러군데에서 한다고 한다면 너무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현충일 행사나 해원제는 6&middot25 시점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유적에 대한 위령제이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못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 행사도 저희들은 보훈단체등에 보조금으로 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모든 추세가 축제같은 부분도 통합을 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위령제도 어느 단체로 단체간 협의만 되면, 서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도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회문산 해원제 행사 추진비 500만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최필관 위원께서 회문산 해원제 행사 추진비 5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군 민속예술제 무대 설치는 문화원에서 매월 11월달에 민속예술제 추진시 무대설치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민속예술제를 복지회관에서 할때가 있고,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할때가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할때는 설치비가 안드는데,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할때는 설치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복지회관 보다는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민속예술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해서 무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하면은 지출이 안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일부만 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순창군 민속예술제 무대 공연 1,000만원이 세워진 부분은 뭡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같은 맥락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순수한 도비로 농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해서 문화를 접할 수 없는 지역에 순수한 도비로 특별한 공연팀을 만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준 순수한 도비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금년 민속예술제에 줄타기와 난타를 했습니다. 줄타기와 난타를 할때, 많은 돈을 주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순창군비로는 부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도비로 농촌 지역에 특별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무대공연이라든가, 오페라단등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불러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작년도에 1,8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고, 금년에도 지원비로 순수한 도서구입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도서를 구입해서 줍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도서목록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에 도서를 구입한 부분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집행내력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권일송 시인 시비건립비가 있는데 장소는 어디이며,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지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순창군에 문화인들이 몇 년전부터 계획된 사업으로써 권일송 시인이 순창군 가잠 출신인데, 권일송 시인이 우리 문학사 시문화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동호인들이 중심이 되고, 종중 집안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번에 시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1,000만원의 예산 요구가 들어와서 복지회관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시비를 건립하겠다, 여기에 군비지원을 함으로써 순창 문화인들의 자긍심을 높여 달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복지회관 일부에 한다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복지회관을 벋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군민들 의견이 어느정도 그곳에 세우면 괜찮겠다는 의견 수렴이 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자기들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충분한 여론 수렴을 별도로 해야죠. 공공장소에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일송 시인 시비건립비는 처음 세우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복지회관내 세우는 것보다는, 앞으로 순창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한군데 모아서 세우면 볼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합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보조사업이 확정이 되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권일송 시인 시비건립사업은 권일송 시인 시비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기금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위원들의 힘으로 부족하니까 군비 700만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부지에 시비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사회단체에서 검증도 안거친 일들을 그런 단체에서 복지회관에 맘대로 시비를 세울 수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보조사업이 되면 사업계획서가 넘어오기 전에 충분한 추진위원단과 협의하고, 군민들의 의견도 듣고, 군민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양승종 위원께서 권일송 시인 시비 건립사업비 7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순창 성황사 복원사업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최필관 위원께서 순창 성황사 복원사업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한&middot영 혼합문 안내판 설치 10개소 1,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20개소 계획했다가 15개소가 완료되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부분과 연계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작년에 20개소 계획을 세웠다가 15개소가 완료되었는데, 작년에 4,0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1개당 270만원인데, 기 1,500만원을 가지고 10개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서는 10개소가 설명문은 1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를들어서, 기둥은 어떻게 설치하고, 재료는 무엇을 쓰고, 열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온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0여개소로 판단이 되는데, 예산편성상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절반정도라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몇 개소정도 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꾸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50개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사업은 복실리 883번지로 되어 있는데,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매입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민방위 업무는 국가 위임사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상 거의 국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서 거의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데, 앞으로는 시&middot군이 서로 협의해서 민방위 예산이 국비로 많이 내려오도록 건의를 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군에서 군비부담이 안되도록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집행내력서 도서목록 제출사항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청사 관리용 꽃구입 재료비 120만원, 92페이지 제1회 도 시&middot군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비 985만원, 94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 2,000만원, 93페이지 공무원 가족 의식개혁 선도 교육비중 교통비 400만원, 102페이지 순창 향토문화 유적지 조사 발굴사업비 1,000만원, 향토문화 풍수지리 조사 및 보존 사업비 2,500만원, 영&middot호남 자매결연 문화단체 초청 공연 보상비 500만원, 102페이지, 103페이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에 속해있는 제41회 순창 군민의 날 행사 예산 2억 318만 3,000원, 103페이지 회문산 해원제 행사 추진사업비 500만원, 106페이지 권일송 시인 시비 건립비 700만원, 108페이지 순창 성황사 복원사업비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