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해서 8개실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4일차인 오늘은 건설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윤재춘 건설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준비해드린 유인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까지는 제하고 4쪽서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전체 세입이 144억 7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36억 천 3백만원이 증 된걸로 잡혀 있습니다. 우선 지방양여금 중에서 지방양여금 75억 천 5백만원 인데요.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 6억, 시범사업 3억 제가 이거 시범사업을 5억을 가져오는 걸로 했는데 이것이 조금 깍이게 되겠습니다. 설계 내용대로 되어가지억 2천 4백에다가 환지대까지해서 2억 2천 7백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4천 8백만원, 봄마무리밭기반 정비 2억 천 6백, 기화 경작로 포장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3억 6천, 수해상습지 노하, 금강 노하지구 9억 6천, 자전차 도로가 국비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금강 용추천 하도준설이 5억 4천, 그다음에 시도 보조금이 42억 8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노하 3억 2천이 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에서 1억 2천, 자전차 도로해서 1억,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서 2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5억 5백만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2천 5백만원, 기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에 금강 용추천 하도준설에서 1억 8천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안전실천운동 지원이 백만원,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이 58만 5천원, 장애인세대 가스설치가 4백 80만원, 장수 노하로 개설이 3억 7천, 장계 서동로 개설이 2억 2천 5백, 지방 2급 하천기본계획이 2억 8천, 재난예방생활안전시설 개선이 7백 5십, 하천 기성비 정비가 3백 10만원, 오지개발사업이 13억 8천 7백 96만원, 노하 유원지 조성사업이 3억, 중동교 가설이 5억, 난평교 진입로는 2억 5천, 구락 용추간 도로 확포장이 1억, 수로원 인건비가 6천 3백 70만 3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나중에 의원님들이 세심하게 사업비를 물을테니까 보고 시간이 너무다 길면 안되니까....

예. 큰 제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은 2백 61억 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이 32억 2천 8백, 지역개발사업이 69억 천 2백, 농정관리가 26억 백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이 60억 2천 4백, 건설도 관리가 73억 5백, 민방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서 일반운영비 집행계획입니다. 전체 1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개발사업에 일반수용비가 5백 60만원, 그다음에 기반조성 일반운영비가 6백 4십 9만원, 하천관리가 2백 5만원, 재해대책 일반수용비가 천 4백 67만 4천원, 건설행정 일반수용비가 4천 7백 7십 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가 8쪽에서 일반운영비가 3천만원, 그다음에 재난관리 일반수용비가 3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서 장수 노하로 개설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읍 노하 마을 그러니까 가운데 마을을 관통해서 우물쪽으로 빠지는 그쪽 도로가 되겠습니다. 240m에 7억 2천 5백만원이 전체가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예산에 7억 2천 5백만원이 도비 3억 7천, 군비 3억 5천 5백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장계 서동로 개설사업입니다. 서동로 그러니까 중앙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터미널 뒤에 관통하는 도로로 140m인데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도비가 2억 2천 5백, 군비가 2억 천 5백이 확보가 돼서 사업을 내년도 발주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장수, 장계 구간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군단위에서 자전차 도로를 보조비를 받아서 최초로 지금 실시한 것입니다. 행장부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일단 내년도에 5억의 국비 2억 5천, 도비 1억, 군비 1억 5천을 세워서 정비하는 걸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라고 욕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랄 이 회의가 행자부서 있어서 거기 참석을 해서 갔다오면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은 바로 발주가 들어갈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수읍 노하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3만 8천 7백 80...(청취불능) 6억 8천 8백만원으로 지금 도비 3억, 군비 3억 8천 8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예산은 지금 확보가 됩니다만은 우선 4억 4천 8백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내년 봄에는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돈이 오게된 배경으로 봐서는 뭐 조각공원이니 뭐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해서 반영이 된걸로 보는데 그 이제 저는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부서는 문화복지과도 될 수 있고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노하 사거리에서 북동 교차로간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200m중에서 익산청에서 80m를 하고 있고 잔여 구간 120m를 그 공사가 안 되어서 우리 현재 기존 노하 사거리에서부터 중간이 빠지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억을 우선 군비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쩌면 될 것도 같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익산청에서 용지매입까지 해서 공사를 해준다면은 그것은 금상첨화고 안된다면은 용지매입을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요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확보가 됨으로써 나머지 사업비를 전부 국비를 가지고 쓸수 있기 때문에 다음 14쪽입니다. 계북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중에서 지금 1억이 섰습니다. 천 3백 40십 5....(청취불능)에 대한 부지매입 및 성토에 필요한 1억이 우선 확보가 돼서 계북면사무소를 가보면은 다른면에서는 공공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사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사업입니다. 우리 장수, 장계 2개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10년이상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 2000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한 모든 절차를 거의 마쳤습니다. 13일날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은 절차에 의해서 다 이루어 지는데 전체가 2백 5십억이 소요됩니다. 이걸 군비로 2백 5십억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 습니다. 있는데 행자부하고 지금 수없이 건의를 하고 지자체 마다 해서 잘 하면 국비가 한 50%정도 이렇게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02년에서 2004년까지를 추진하고 2단계는 2005년에서 2009년까지는 어떤일이 있어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만일 보상이 안된다고 본다면은 건축허가 라든가 모든 것을 법을 떠나서 해줘야 할 입장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억 이 섰는데 금년도 예산에 5억을 세워놨다가 그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5억을 반납하고 지금 3억만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취락지구개발계획 용역 변경 용역입니다. 지금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이 결정된지가 한 10년이 거의 다 넘었고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나왔었습니다. 계남에서도 민원이 나왔고 산서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나왔었는데 사실 작년도 예산에 5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도시계획관계가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반납했습니다. 반납했고 내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5개면에 대해서 전반적인 취락에 대한 재조정을 하고자 올렸습니다. 17쪽 장수관광순환도로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5천만원을 지금 용역비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진작부터 여러번 의회에서도 거론되서 왜 예산을 안세우냐고 하시는데 제가 늦춘 것은 지금 대충 성토가 잡혀가지고 차가 통과할수 있는 시기 그 시점에서 보고 맞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늦췄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도 사업이 터널이 2개가 완전히 관통이 다 되고 성토가 내년 봄부터 이루어 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년에 그 검토를 해야할 시기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머물고, 쉬고, 즐길수 있는 관광순환도로를 만들기 위한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담장 없애기 사업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우선 잡은 것이 7개 읍면에 잡어서 2억 6천만원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선진 도시는 다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만은 작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안서서 피질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1억 천 4백인데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해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그 효과가 많이 나올걸로 보고 추진하고자 해서 낸 사업계획입니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 19쪽입니다. 전체가 계북, 천천, 계남, 번암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되는 것이고 1개면에 2억씩해서 8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계북, 천천, 계남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에 번암이 계남과 같이 계남은 2개년도로 해서 번암 1개년도 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1개면에 2억씩을 아니 20억씩을 줘가지고 80억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3억 8천 7백만원이 지금 국비하고 군비가 2억 9천 6백만원이 서서 16억 8천 4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충 지금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해당 읍면에 받아서 지금 금년에 설계를 들어갈라고 추진중에 있습니다.......(청취불능) 도로 소....(청취불능) 재가설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군 관내 .....(청취불능)도로 136개에 대한 전체적인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46억 천 7백만원을 지금 확보.........

지금 이걸로만 설명을 끝내실꺼예요?

예산서 갖고 다시 얘기가 돼야죠.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라는 말씀이죠?

아니 예산서 요놈 설명 듣고 예산서 여기 빠져버린거 예산서 보고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설명은 이걸로써 끝내고?

예. 그래요. 설명 이걸로 끝내고 예산서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문하고 또 요놈도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지금 다 들어 있기는 들어 있어요.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5개년 계획하고 세워가지고 지금 14개를 이미 5억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년에 3억을 확보가 되어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만은 금년도 계남 난평 교량이 1억 9천이 소요가 되어서 추경에 세웠지만 발주가 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1억 9천을 3억중에서 발주하고 잔량가지고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로비탈길 포장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158㎞에 대해서 15억 8천 4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고자 해서 지금 중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1억이 들어가가지고 7개 읍면에 지금 11㎞를 포장을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 6억이 확보가 돼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읍면별로 가중치에 대한 읍면별 가중치에 대한 사업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체를 수요조사 했을 때 100개 소요가 되어서 9억을 가지고 할걸로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지금 9천 6백만원이 서게 되면은 하나가 9백 20만원씩 지금 소여가 됩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23쪽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구입 사업입니다. 3천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절전형 램프에 6종에 대해서 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절전형 3파장 자재에는 전체가 2천 2백 37등 농촌 가로등에 대한 해당되는 등수인데 그중에서 천 4백 천 6백 46등이 구입됐습니다. 2001년에 3백등, 2002년에 천 3백 46등해서 나머지가 591등이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해서 자제구입해서 보수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평 구연지구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지금 가을착수로 금년 가을착수된 봄마무리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5억 6천 5백 5십 2만원이 지금 예산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금년도에 7천만원이 이미 투입이 돼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5억 6천 5백만원을 투입하는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대상지 선정이 내년 3월 금년 3월로 되어서 6개 지구를 90.3㏊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지금 이번에 15㏊로 지금 되어서 3억 9천 9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금년도 내년도에 우선 7천 백만원 15㏊에 대해서 7천 백만원에 대한 관정개발, 농로개설이 내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두견리 노단지구입니다. 두견지구 번암면 노단리 이것이 작년도부터 아니 금년부터 시작되어서 1억 2천 6백 9십 6만 천원으로 내년도에 2억 5천 4백 18만 9천원이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가 2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0.9㎞로 9천 7백만원이 되는데 사업시행지구는 지금 내년도 3월까지 확정이 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가 요구한 것은 9천 7백 2십 4만원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올린 지구는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장수에 있는 한들지구 ...(청취불능)지구, 산서에 동고지구, 천천에 쌍암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에서 3월중에 확정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에서 2003년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면에 산서하고 장계에서 2003년 추진되고 1개면에 30억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9억 6천 9백 7십 8만 천원이 내년도 예산으로해서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추진을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4억 5천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장계하고 산서하고, 그래서 군에서 도에 올렸기 때문에 3월중이면 사업지구가 아마 확정될걸로 이미 사업계획이 중기계획으로 수립돼 있는 지역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이번에도 수해가 나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냐? 수립된 지역에서는 계량복구를 해주겠다. 안된 지역은 안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100%를 다 세워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50%를 지자체보고 지금 부담하라고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5억 6천을 가지고 도비 2억 8천, 군비 2억 8천으로 해서 3개소 16㎞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 금강 용추천 하도준선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에 지금 건의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이 가져올수만 있으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내년도에 국비가 5억 4천이 오고 도비가 1억 8천이 와서 저희가 1억 8천만 보태면은 금강 용추천 하고 2군데는 하도준설을 하면서 하천정비까지 같이 겸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 국비가 많기 때문에 서로 욕심을 내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쪽 금강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60% 7백만원 소요가 되는 사업비인데 금년도까지 53억 7백만원이 돈이 왔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왔는데 사실은 봉강교쪽으로 그쪽 상류 하비까지 연결되는 것이 계획에 빠졌었는데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16억을 더 받아가지고 하비까지 연결을 봉강교까지 넣어서 전부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으로 이것은 지금 보너스 성격으로 돈이 왔습니다. 3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중에서 지금 10억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올라 갔는데 당초 예산은 지금 예산서상에는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8일날 최종 확정이 수정으로 확정이 되어서 10억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정비 시범사업입니다. 상동소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6억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5억을 더 달라고 해서 5억을 주는걸로 되있었는데 설계가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설계데로 그사람들이 돈을 보내주기로 해서 내년도에 2억 2천뿐이 못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계를 조금 늘렸을텐데 그것까지....2억 2천가지고 매듭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34쪽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2.3㎞를 12억 7천 3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 했습니다. 5개 노선에 대해서 2.3㎞를 지금 하는걸로 해서 이것이 지금 11월 28일날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35족에 중동교 가설 공사입니다. 여기는 지금 장계 중동에서 내년도까지 매듭을 짓는걸로 해서 90m 교량에 폭이 12m로 17억이 지금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1억이 이미 확보가 돼서 이미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 6억이 필요 했습니다. 했는데, 도비가 5억이고 군비가 3천 3백 6십만원이 서서 추경에라든가 이렇게 해서 9천 6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접촉도로까지 마무리를 짓는 사업으로 9천 6백 4십만원은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비도 지금 많이 가져 왔고, 많이 가져왔는데 군비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6쪽 난평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에다가 여러번 건의 했었던 것인데 도에서도 한병태 의원께서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2억 5천이 지금 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락 용추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도의원께서 박의원께서 얘기 해가지고 1억이 2.5㎞ 그쪽에 지정돼서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기본계획 조사비입니다. 이게 뭔 말씀이냐면 4천 2백 91만 5천원 인데요. 지금 농어촌도로를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농어촌도로하고 군도가 내년 봄에 금년말까지 확장이 되어서 더 늘어나고 줄고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타당성 조사가 되어서 올라가야 행자부에서 그놈을 인정하고 돈이 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용역설계가 수반이 됩니다. 기반조사비가 수반이 됩니다. 번암 39쪽에 천체관측소 진입로 포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200m가 남았는데 그동안에 군도에서 수용을 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안돼서 의원님들이 현지를 가 보셨지만 3천만원을 가지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금 2004년까지 매듭을 짓는걸로 해서 지금 13.9㎞가 167억 7백만원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기 투자가 114억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19억 3천 3백만원이 지금 예산에 양여금 18억 3백만원하고 군비 1억 3천이 되있는데 지시 부담금대로 가려면 4억 5천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3억 2천이 지금 예산이 안 섰는데 이것이 안서게 되면은 양여금이 다 안옵니다. 중간에 그래서 이것은 3억 2천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주셔야 저희가 일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19개소에 118억 1천 6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 77억 3천 6백만원을 투입해서 11개소를 이미 끝냈고 내년도에는 지금 2개소를 지금 하고자 해서 양여금이 8억 1천 6백만원이 오고 군비 2억 4백이 확보되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쪽 군도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억 8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서가지고 중간중간 문제가 나온 부분부분을 보조했고 조금 돈이 남아서 가항선하고 일부를 손을 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80%에 양여금이 1억 4천 9백이고 군비가 20%에 3천 7백만원이 확보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6지구에 지금 12.08㎞를 5m에서 8m폭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백 6천 9백만원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데 기 투자가 42억 3천 7백만원을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 양여금이 25억 7천 3백 90만원, 군비 1천만원이 섰는데 지시부담금대로 하면 4억 7천 6백 10만원이 서야 합니다. 금년에. 그런데 지금 부족액이 4억 6천 5백 39만 7천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아까 군도와 같이 이 돈이 안서면은 양여금 줄습니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선 제가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재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 설명서하고 다시 작성했을 때 예산서하고 페이지를 맞춰줬으면 찾기가 수월 했을텐데 앞으로 예산서 보고 위원들이 질문 있을 때 예산서 페이지를 ........

센타가 제일 잘해놨어

자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얘기하면 건설과는 사업이 많으니까 20분씩 1차 질의해 주시고 이렇게 협조 해 주셔야 겠습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그 여기 군청 살림에서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건설과인데요. 먼저 여 저 세출총괄표에 보면은 예산액에 2002년도 보다 2003년도에 1억 7천 1백만원인가요? 이게 줄었는데. 사업이 제일 많은 일을 제일 많이 할때서 이게 줄은 것이 좋은 것여? 그거 줄은 것이 좋은 현상인지? 불어야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좀 해줘봐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추가로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 그런 부분이 수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로 세출에서 준것입니다.

세출에서 줄었어요?

예. 예산을 지금 다 안세워 주셨습니다.

말하자면은 지시부담금이 확보가 안되서 그런다?

예.

그러면은 거의 그것을 딴 대책을 세워야 되는거 아니예요?

추경이든 계수조정이든 해서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몇가지 여기에 물어 보겠습니다.

시도비는 시도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지시부담금이 군비부담이.....

계북 공동주차장 관계 그것 먼저 물어봐야겠는데 거기 시책보고때는 4억 5천인가 올라 왔던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1억으로 돼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지금 지시부담금도 부담을 다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입장에서 저도 예산부서에 이상 못준다고 하니까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그저 지금 보건지소 짓는데요. 의원님들이 가봤습니다만은 주차장 확보가 전혀 안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옆에 면사무소 쪽으로 상점이 있고 그 뒤에 정의원들 그 논이 있잖아요. 근데 먼저 기획실에 얘기를 들으니까 논쪽으로만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실제 필요하기는 보건지소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주차장은 그 상점 자리입니다. 지금. 상점자리 거기인데. 그것을 빼놓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 그 계북면장님께서 몇일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보고서에 써있기 때문에 면장님은 그대로 계획이 서는걸로 알고 그 토지 임자들한테 정책적으로 해봤던 모양이요. 그러니까 그 상점에서도 지금 승낙은 어느정도 받아 놓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은 3분의1도 안되게 줄어 버렸으니 그 문제가 붙게 생겼더라고요. 면장님은 먼저 그렇게 보고때 그것이 있으니까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줄어 버렸단말여. 그리고 실제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은 주차장으로 좀 기능을 할라면은 그쪽이 되어야지 그 건물 뒤쪽보다는 그 옆에 거가 훨씬 더 용이하게 써 먹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검토 좀 해봐야 될껀데.

저도 거기에 여러번 가서 진단을 해봤고 취락계에도 내년도에 그 부분을 받아줘야 합니다. 그 집 있는데 뜯어서 가는 것은 그것이 취락지구에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해서 추진 합니다. 지금 저는 4억을 다 해줄껄로 보고 저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부서 입장이 그것이 못해서 1억이 들어 왔는데. 저는 이번에 거기 수해복구 사업을 지금 합니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주차장 성토를 다 매듭을 지어버릴라고 하거든요. 지금.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토를 넣어서라도 확보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야 4억 다 세워주면 제가 일을 하는데야 아무 지장이 없죠. 그런데 예산쪽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산쪽에 어려움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테지만은요.

추진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 거 가보시면은 알지만은

여러번 봤고 제가 도면 놓고 검토를 다 했습니다. 현지도 가봤고요.

의회서도 현장을 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에 예산계도 한번 들어봐요. 그 하는데 있어서 좀 너무나 그 뭐 편파라고 할까 조금 좀 조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왜냐면 면단위에 적어도 장계, 장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휴식공간 하나도 없거든요. 제대로 된데가. 그러면은 그 소규모라도 거기에 그 상점을 사가지고 제대로 보건소와 보건지소하고 면하고 해가지고 한다면 면민들이 상당히 정서함양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아이 다른데 공헌하는데는 과감히 하면서 이런 면단위에서 하면 그건 면단위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인가? 거기는 주민하고 차등을 두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별로 해가지고 예산 세우는거 보면.....(청취불능) 가장 먼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제 생각에. 예산을 이렇게 안세워 주고 있어.

그래서 저는 저희가 요청한 4억을 가지고 갈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그렇게 안돼서 우선 부지조성하고 매입만 해놓는 걸로 저는 금년 예산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의장님이나 김의원님 말씀이 지금 장계하고 산서는 그런데로 모습이 갖춰줬습니다.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지역에. 계북은 특히 없어요. 바칠때가 없습니다. 그걸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수조정때라도 조정을 해주시면 저는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도형 우리들이 판단 했을때는 예산문제 보다도 우선 당초 계획으로 상점을 부지 사가지고 거기 철거를 해서 그 자리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냐? 결국은 시가지가 그러 안해도 지금 협소하고 얼마 안되는데 시가지가 더 외소해 지는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왕이면 계북입구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부지를 신규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성토를 해가지고 건설과장님 말씀데로 계속 그 사업이 이뤄지니까 금년에는 옹벽을 치고 재해복구사업으로 곁들여 성토를 해가지고 용지를 사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서 부지매입비를 15만원씩 해서 4천만원, 대체용지 조성지 2천만원 해가지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아 그쪽에다 하는 것으로?

이도형 예. 예산 때문에 그건 것이 아니라 판단의 서로간의 판단의 차이인데.......

아이 가만 있어봐요. 그런데 면장님하고 의원님은 지금 얘기한 그런 것을 해야된다고 그런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야 될것으로 아는데 아이 예산.....

이계장님 제가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릴께요. 같은 마당을 쓰더래도 뒷마당 쓰는거 보다는 앞마다 쓰는게 더 용이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주민자치센타 이것을 하면서 자치담당관실에서 계북 복지회관 거기를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다시 짓던가 그렇지 않으면 안전진단에 합격을 한다면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은 그거 주차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복지회관 앞에요. 그래서 그놈하고 보건지소하고 겸해서 그 중간지점에 거기다 주차장을 해야지 된다는 그것이 꼭 얘기가 됐던 것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2가지 것을 다 이용을 할라면은 그 중간 지점이 주차장이 꼭 되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도형 매입비 .......................(청취불능)

제가 볼때는 지금 우선 만들고자 하는데롤 이번에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2억을 세워서 취락 기본계획을 다 바꿉니다. 그때 주차장 부지를 넣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서 매입을 하면서 가는 것이 제가 볼때도 금년도 여기 지금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은 포장비가 지금 없습니다. 우선 용지매입하고 이런 정도고 그 정도만 있고 그래서 성토비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까 우리 이계장 얘기도 저는 거기까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양 이쪽도로 보고 다 봤는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입안하라고 할때는 그쪽이 확정되어서 부지를 사겠다고 한다고 확정 안 되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놈까지 넣어서 4억을 넣었던 겁니다. 이 기획실에서 볼때도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고 이쪽을 먼저 해서 가면서 계속적으로 가자 이런 뜻으로 저도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부분은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이 안듭니다. 이쪽을 하면서 같이 이뤄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에 보건지소가 개장을 해야된단 말이예요. 내년도부터 저기를 해요. 리모델링을 해요. 복지센타, 거기 내년도에 같이 추진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해줘야 돼요. 그게 미뤄서 되는건 아니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미루고자 하는 뜻이 없습니다. 예산만 주신다만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계수조정할 때 다시 조정하자 그랬으니까 숙제를 남겨놓고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해서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뒤에 아까 과장님 채운다고 한데요. 사토라도 해가지고 채운다고 한데. 그땅보다 앞에땅 구입하기가 더 수월하게 될꺼요. 지금 뒷땅 그것은 정의원 동생껀데요. 임자가 여기 없어서 그전에도 거기 주차장 문제때문에도 사야된다고 하는 의견은 나왔었는데 구입 과정이 상당히 힘이 들어가지고 그랬으니가 하여튼 과장님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몇가지만. 지금 담장 없애기 사업을 이거 하는데요. 이거 우리 저 행정기관에 담장 없앤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교같은데.........

지금 학교라든가 이런쪽 그래서 장수하고 장계하고 우선적으로 이번 2군데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쪽 학교면 교육청 그쪽에서 부담해서 해야지 우리 군비로 부담해서 철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말씀이 지난번에서도 예산요구 했을 때 작년에도 나왔었는데요.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라든가 각 시가 다 추진을 했고 시군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니까 학교담을 학교에서 해야겠지요. 근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시도가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부담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효과가 온다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효과가 오기 때문에 너희도 앞으로는 가야 한다. 점차적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봤고 지금 저 교육청이 저번에 계수하면서 제가 담을 못치게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거 다 터놨습니다. 지금. 등기부가 담을 칠 때 저희가 못치게 하니까 그사람들은 우리 생각하고는 안 맞더만요. 가압적으로 하면서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갔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민들의 공간을 스페이스를 넓혀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裏� 있는 것이지 왜 우리가 다 부담해서 가냐? 지금 대구라든가 전주시 이런 경우를 가보면은 대부분 개인 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리고 저 27쪽에 보면은 그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있는데요. 이것이 국비, 도비 지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기반공사 것이 있고 우리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저 지금 보면은 기반공사에서 그 분들이 기반시설이 된데는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게 있습니다. 그 본뜻을 말씀드리면은 경지정리가 끝나면은 ㏊당 30m을 포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m입니다. ㏊ 1㏊에. 그 부분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없습니다. 근데 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저희가 중간에 경지정리한 부분내에서 그 부분에서 지금 안된 부분, 아직 다 못한 부분이 30m씩 기준으로 하고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계 서동로요. 그것이 지금 중동교로 들어간 그 다 된데 아니예요. 여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터미널서요 시장쪽으로 가는 길 있죠? 셋길? 거기에서 하천과 병행해서 한 블록 안으로 들어와서 주유소 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입니다.

엄성문이네 집 알아요? 그 앞에 그쪽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하천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런데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아는데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하천에 보면은 오래전부터 내려와 가지고 수해때나 이런때 자기 토지가 하천으로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에 하천으로 돼 있는거 개인이 파먹는 땅도 있고요. 그런데 개인이 하천을 점용했을때는 하천 사용료나 이런 것을 무는 걸로 아는데요. 개인 땅이 하천으로 된 것은 큰 냇가에는 보상을 해줬단 말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런데는 그거 아직 안이뤄졌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거여?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천이 직할 하천은 이미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다 해줬습니다. 직할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은. 2급 하천은 도가 관리하는 하천인데 그건 아직 보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은 우리 군이 관리하는 하천인데 그것도 보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 장기간 미집행된 부분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하천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한 예로 송탄천 복구 복개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사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감정을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때는 저희가 손을 데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을 않고 있는데는 사실상 중기계획으로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계하고 계남하고 침령선 도로, 농어촌도로 포장하면서 그 시장쪽에서 침령으로 넘어온 다리 옆에 한사람 말 안들어 주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땅이 하천안에 겁나게 들어 있습니다. 하천안에.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보상을 다 해줍니다. 그런식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상을 그렇게 받는데는 다행스럽지만 그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데는 하천으로 돼 있는거 파먹는 것은 바로 세금을 붙이고 자기 땅이 들어간 것은 전혀 보상이 없고, 그거 전혀 형평성이 아주 틀리더라고.

그게 저기 그 저희가 점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과도 100%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해보고자 했던 사업중에 하나 그것인데요. 첫째는 도로하고 하천하고 도시계획안에 있는 땅을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가지고 싹 부과하기 위해서 등기를 낼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째 생각이.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기공승낙 협의 해가지고 매수한 것이 아니고 그냥 포장해 이렇게 해서 포장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10년이나 5년후에는 분명히 소유권 주장을 할겁니다. 현세대가 죽고 다음세대가 그다음세대가 가면은 자기 땅 소유주장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자 해서 제가 처음에 와서 추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저히 따르질 못해서 제가 그걸 실현을 한번 못하고 지금 접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된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것은 피해 주시고. 양종인 위원님.

양종인 위원입니다. 현재 유인물 1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자전거 도로를 장수와 장계에 낸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가지는 남원이나 이런데는 도시, 시지역에는 자전거 도로가 나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었고 장수군에는 아직 현재까지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겠다해서 사업을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계신데. 현재 장수와 장계에 자전거를 타신 분들이 몇 명정도 파악이 되었는가? 이것이 알고 싶은데.

제가 학교하고 관공서하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안갖고 왔는데요. 지금 제가 자전차 도로를 하고자 하는데는 어디냐면은 장수로 보면은 우리 사당에서 쭉내려와 가지고 학교까지 연결하면서 읍사무소로 해서 저쪽에 선창리 그쪽에 돌아서 하천변으로 돌려가지고 건강 코스를 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장계는 지금 천변을 따라서 쭉 가면서

아이 천변 어디서 부터요?

장계요. 장계. 장수는 지금 그렇고

장계는 천변이라고 한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천변 이쪽 건너서 저쪽 안쪽으로요 북쪽으로 돌려서 큰 도로변에서 쭉 잡아와 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일단 그런 구상만 했습니다. 제가 이 돈이 처음으로 군단위에서는 처음입니다. 이 돈이 온 것이

시지역에는 제가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는 제가 도시과에 근무하면서 자전차 도로를 도로법을 만들어 가지고 남원하고 전주하고 시범지구로 해서 1년에 50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군산까지 지원 가고 있고, 군단위에는 없었는데 한번 해가지고 그 조사를 해서 어디가 적합한 것인지 그런 용역설계를 마쳐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시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거 하고 또 용역회사하고 차이도 날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의견조정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이런 것이 계획이 세워지면은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 군단위에서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사업을 해당 군의원님들하고 면장님하고 또 각기관에 자문을 좀 들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자전거 도로가 다시 잘못 되었다는 이런 얘기보다는 아주 좋은 도로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는 도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를 다 거칠 것입니다.

다음에 관광순환도로에 대해서 17페이지에 그 거론이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금년도에 가면은 거의 굴이 다 뚫을걸로 얘기가 되더만요?

이달 20일쯤이면 뚫어집니다.

그렇다면 윤곽적으로 여러 가지 그쪽으로 도로가 나게 되면은 거기에 도로를 지나가면서도 관광을 할수 있는 이러한 도로로 만들려고 과장님게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거기에 모퉁이 모퉁이 마다 여러 가지 볼꺼리를 만들어 놓고 쉼터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죠? 지금.

용역비입니다. 어디다가 뭔시설을 해야할 것인지.

하여튼 뭐 저도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용역을 한쪽에서는 주고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 봤으면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용역을 하면서 주민전체 의견하고 또 그 의회도 청취를 합니다. 그걸 집약해서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환경쪽 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세밀하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구상을 했었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무튼 장안산을 가꾸는 도로가 되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해 주시면 의견 좇아서 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농로비탈길 포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중기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참 농민들에게 필요한 도로고 농민들에게 아주 절실한 도로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나름데로 알아본 견해로는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동네를 봤을때요. 저는 가곡리 마을에 살고 있는데 농사는 장안리나 궁양리에 가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쪽 장안리 이장님들이 그쪽에 대한 농지에도 비탈길이 있으면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기 마을의 사람이 농사를 안 짓게 때문에 제외를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해서 비탈길이 많이 빠진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같이 좀 검토가 되었으면 싶은데요.

그 조사를 할때 제가 기준이 어디가 있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로가 하면은 4m이상을 농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하면서도 제가 괜히 손을 대었구나 하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저는 뭔가 만들어 보자해서 했는데 현지에서 사정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그 어디마을에서 어디마을까지 빠진곳도 물론 있고 또 제가 시행에서 가면은 이미 3m로 포장을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목적이 뭐냐? 농로비탈길, 소길포장이라든가 하면은 얘기는 다른데 농로비탈길 이거든요. 농로비탈길. 그것을 3m이하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랬을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최소한도 농로에서 물론 중간중간에 차가 주행할수 있는 부분을 많이 둡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데로 전체적으로 빠진데에 대한 조사를 다시해서 다 넣을수는 없냐? 그 말씀인데도 그것은 중기계획 변경입니다. 원하신다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지금 이게 2년째, 3년째 들어가거든요 계획해가지고 최소한도 5개년 계획을 수립 했는데 금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중기계획을 바꾼다면은 그것이 아마 6월 7월 넘을 판이기 때문에 2004년도 에는 새로 바뀐 중기계획에 의해서 배정 비율이 가지 않겠냐? 이렇게 봐 집니다.

과장님도 세밀하게 알고 계시지만은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금 농로 포장이 전부다 3m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마을 같은 경우로 볼 것 같으면 5m 농로를 내놓고도 지금 3m포장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도로가 좁아졌어요. 5m 도로를 내놓고는 3m를 포장을 하니까 양쪽에 약 1m정도는 전부다 사람들이 콩을 심는다든가 이런 땅이 놀리기가 아까우니까요. 콩 같은걸 심고 나면은 콩들이 크다 보면은 이렇게 숙여져 가지고 사실상 시멘트 포장해 놓은데로만 자동차가 다니지만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속상할때가 있어요. 주민들이. 자기가 안 심어야 될 곳을 심어 놓고 인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만은 농사 짓는 마음 다 똑같기 때문에 다된 곡식을 차로 갈리면 또 어떻때 속상할 때 있고 그런데 4m라도 했으면 그런 현상이 조금 덜 한데 5m 농로를 내놓고도 3m로만 규정상으로 해서 되었다 해가지고 3m 포장을 해주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 5m 확보가 되었는데 3m로 간데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기준이 최소한도 동력 살분무기가 갈라면은 3m같고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확보된데라면은 그 면적 확보폭을 확보해 줘라. 최소한도 4m는 가야한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시행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제가 그 잘못 본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해서...

포장설계 같은거 하신분들 어떻게......

아니예요. 소길은 3m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농어촌 기반공사에서는 전부다 3m로 하더라고요? 그것은 기반공사가 가는 것이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4m이상 됩니다. ................................

거기하고 저희하고 다른 개념이 뭐냐면요.거기는 기계화 경작로로 해서 현대화율을 넓혀줄라고 하는 데가 거기고요. 우리는 이용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몇미터라도 더 많이 해줄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가 기반공사고, 저희는 하면서 확고히 갈라고 하는 것이 군청입니다. 전체 방지턱이 몇 개가 있는가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문제는 제가 봐서는 어차피 중기계획이 세워진다니까 추진을 하면서 혹시 누락된데가 있으면은 왜냐면 내가 쉽게 얘기해서 읍면에 살고 있는데 농작은 동촌에 가서 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동촌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서 길이 아무리 안좋아도 생각을 안해주는 이러한 경향이 있어요. 자기마을 사람들꺼만 해줄라고. 그런게 그점은 누락된 점이 있으니까 좀 파악을 다시 좀 해서 차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중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여기에 나왔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우리 저 고양선 문제를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방지턱 문제가 도색으로도 만이라도 어떻게 할수 없습니까?

그걸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지금 제가 12월 20일 경이면은 도로상에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 방지턱이 있는 것을 조사가 다 끝납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방지턱을 다 없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용하던 부분에 대해서 없앤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부 조사를 30㎝ 폭으로 10㎝ 높이라든가 20㎝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해서 취합이 되면은 전체 방지턱이 몇 개가 있는가가 나옵니다. 또 필요한데를 같이 병행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규정에 맞춰서 방지턱을 조정해줄라고 합니다. 규정에 맞춰서 그래서 그것도 예산에 올가 가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조사가 되면 내년 추경에나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줘야지 사고를 안내지 쓰는 부분을 우리가 긁어서 없앴다고 한다면은 또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하신다니까 하여튼 참고로 고양선 계남에 나오시면 고양선 문제를 좀 방지턱 문제를 좀 참고로....

거기 두어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지턱이 지금 현재로는 지금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어디 마을 앞에? 양신? 양신도 없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 왔거든요? 양신, 중방, 난평, 고기.

하여튼 조사가 되면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한번 조사를 해봐요. 가능하면 해줘요. 좀. 도색이라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애섰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

김흥섭 의원입니다. 설명서하고 책자하고 같이 보면서 했었으면 이해가 좋을텐데 이것만 설명하고 말으니까 원체 설명을 잘 하셔버리니까 뭣이 어떻게 된지 아 그렇것구나 그렇구나 고개만 까딱까딱하고 말았지 뭐 어디가 어떻게 잘못 되었는가 어디가 틀렸는가를 체크를 해보고 계산을 해볼 틈이 나야지. 무엇을 물어 볼수가 있어야지. 도시 자연공원관리는 도시계에서 합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업무가?

그렇습니다. 공원입니다.

공원관리는?

도시계획 구역안에 공원.

201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예산서 20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건 산림과예요?

도시계획 구역안에 공원은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것이 아니죠.

도시개발, 자연공원관리 그렇게 돼있는데 그건 전부 201페이지하고 202페이지.

예. 저희것이 아니고만요. 도시계획지구 외에 자연공원.

그 안에 189페이지 199페이지도 그건 맞고. 똑같이 도시개발, 도시개발, 도시관리, 자연공원관리는 아니다?

도시계획지구 안에

그래요. 그러면 이건 모르니까 물어봤고. 설명서 5쪽에 생활개선 생활보장세대 가스시설 개선, 장애인 가스안전기 설치 그것은 어찌 건설과에서 해요?

이것이 지금 재난재해 그쪽으로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닌데 그것이 넘어와 있거든요. 할때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조사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에 한번 봅시다. 똑같은 양의원님 얘기하신 얘기하고는 조금 중복이 되는데 자전거 도로를 신문에랑 보면 지금 전주시랑 국비만 따올라고 자꾸 늘어놓고 시비만 보태데고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어 있어서 안해야 한다. 별얘기가 다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또 새로 국비나 도비를 준다는 이유로 지금 더 할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셔서 그러는지 꼭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는 제가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를 장수, 장계에다 전주 같은데도 너무 많이 했다. 그걸 뭐 쓸데없는 것을 너무 했다. 별 얘기가 신문에는 나던데 여기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걸?

저는 자전차 도로에 개념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법을 만들때부터 도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볼 때 그것이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도로과로 갔다가 이리로 왔습니다만은 자전차 도로가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일시에 투입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 노선이 전체적으로 돌아서 한 노선만 해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고 자전차를 타고 전주시에서 돈다면은 전 코스를 자전차로 갈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일부를 돈에 예산에 맞춰 가기 때문에 일부를 가다가 자전차를 못타고 들고 가야 할 입장이 오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이지 자전차가 전체적으로 자전차 도로가 된다면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전주시내에도 10㎞에서 15㎞ 정도로 자동차 주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를 지금 자전차로 가면은 자동차 보다 더 빨리 갑니다. 도달이. 저도 이것 때문에 유럽도 여러군데를 다녀 봤고 일본도 갔다오고 제가 자전차 도로땜에 다녀 봤습니다만은 거기는 자전차가 보험도 들어 있고 자전차 매매증이 있습니다. 자전차 역이 있어서 여기서 타고 갔다가 저기다 놓고 가면은 그 다음 또 다음역에서 다른 자전차를 이용할수 있고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전차를 타고 이렇게 하이킹을 할수 있는 그런 코스정도는 주입을 갖다 넣어서 장수에서도 자전차를 타고 사당, 생가도 가고 어디도 가고, 더군다나 이제 생가까지도 관광순환도로가 되면은 자전차로 갈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 제가 행자부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음에 190페이지 그 페이지만 자꾸 쭉 한번 봅시다. 시설에 장수 노하로 개설, 서동로 개설, 노하지구, 장수읍 노하 유원지 조성사업에서 4억 8천 8백만원인가 있지요?

예.

거기 시설부대비로 장수읍 노하 유원지 조성사업 감정평가 수수료가 돈이 100만원인데 물론 100만원이야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다 적용을 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설부대비 예산편성지침 요 책자에는 감정평 가 수수료를 380쪽을 본다면 시설부대비고 80쪽을 본데면 이 돈이 만분지 11로 되있어가지고 그 액수라면 만분의 11로 5십 3만 6천 8백원만 감정평가료를 계상해야 할텐데 양 더페기 공사를 하셨는지 내가 계산이 틀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고만요. 근데 저는 지금 전체 건수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요율하고 해보면 조금 이게 많습니다. 요율데로 가면은 100만원이. 근데 전체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

아니죠. 장수읍 노하 유원지 조성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은 그렇게 해도 앞에 시설비 딱 한건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 유원지요?

노하 유원지 조성사업 4백 4억 8천 8백만원에 대한 평가수수료가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 책이 맞다면, 제가 뭣을 알겠습니까만은 계산이 틀렸는가 그렇게 되고

예. 맞습니다.

장수 노하로 및 장계 서동로 분할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은 방금 과장님 한테다가 묶어 버렸으니까 저로서는 알 길이 없고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다른걸 보니까 요율은 0.72%.................. 잘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느껴서 한번 얘기를 해 본거고. 그다음에 지역개발 읍면에 쫙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209페이지 읍면꺼 쭉 시설비가 44억 4천 4백만원이라고 된거. 그중에서 시설비를 1,000만원 정해 놨는데 제 얘기는 이것이 만약에 읍면으로 가서 읍면들이 하게 되면 이 시설부대비를 읍면으로 넘겨 줍니까? 시설부대비는 안 넘어 가고

당연히 넘겨 줘야요.

당연히 넘겨준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 그전에 읍면에서 볼 때.

읍면에서 세울수 있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25쪽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라고 되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6개 지구가 책정이 된거예요. 앞으로 6개 지구를 미리 해놓고 한 거예요.

6개 지구를 저희가 올려져 있어요.

내년에 할때를 조사를 기왕에 해놨다?

쭉 2년전부터 올라가 거든요.

연차적으로?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43, 설명서 43페이지 인데 예산서로는 제가 맞춰보들 못했습니다만은

예산서 309쪽입니다. 예산서.

예. 봅시다. 건설관리 취수사업이 있는건지. 농어촌도로 말입니다. 43쪽에 설명 했었는데 거기는 농어촌도로는 산서, 번암은 거의 다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5개...........

맞습니다. 43쪽. 지금 저희가 농어촌도로를 제가 와서는 새로 안했어요. 않고 있는 것을 왜냐면 예산이 2억, 1억 이런식으로 줘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6개소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 가자. 그래야지 어떻게 돼서 4년 막 5년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렇게 봐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수립해가지고 의원님들 그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중기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2004년도에는 신규가 나옵니다.

중기계획을 2000년도에 5개년 계획을 만든것이.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왜 다시 중기계획을 바꾸냐면요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방도와 군도, 국도 조정이 다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번암, 아영간 지방도로 승격을 올려 가지고 군도, 농어촌도로도 많이 올라 왔습니다. 더. 그래서 그놈에 맞춰서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기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잖아요? 수정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6억 이렇게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있는데 301쪽을 보면 앞에 설명서에는 어디가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예산서 301쪽에 소하천 정비사어 6억 이거 설명서에는 어디어디 뭣을 소하천을 하겠다고 나와 있었던가요?

예. 이것은 지금 5개소 2.3㎞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했는데 지금 2.3㎞는 장수 봉강천, 산서 동고천, 번암 원대론천, 장계 남산천, 천천 장척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 얘기는 요거는 소하천 시범사업이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했는데 여기 아까 소하천 정비사업 여기에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지금. 12억 7천 삼백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이 6억 하는 것이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301페이지쪽에 예산서에 301쪽에 6억 하는 것이 있어요. 이설명서 말고.

아. 아. 예.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당초에는 6억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설를 안 바꿔줬는데요 11월 28일자로 12억 7천 3백 20만 4천원으로 지금 양여금이 6억 3천 6백으로 더 와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확정이 되어가지고 아까 앞뒤하고 안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도 7읍면 그렇게 설명이 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구체적인 어디어디를...

그건 없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비와 왔을 때 문제가 생겼다라든가 이랬을 때 바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예. 우선 이해가 제가 거기까지만 이해를 되고 조금 있다 5분쯤 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님.

양해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로비탈길은 4억 6억인디 그 양은 엄청나는데 좀 예산을 작년에도 6억, 금년에도 6억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하시월에 해결해? 어떤 소득작목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어떤 비탈길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소송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주안을 둬서 좀 예산을 증액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것이 주민하고 바로 닿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연결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정적으로 어떤 틀속에서 예산계장 거 좀 검토해야돼. 그게.

이도형 아마 농로비탈길 포장은 역대로.......

근게 너무나 빈약하다고. 예산계서 많이 올리면 깍아버리고 깍아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한단 말이여. 6억가지고 그거 뭐하겄어. 그게. 한쪽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다 부서지고 또 해야되고 또 해야되고 연계성이 안되니까. 칼질을 너무나 많이해. 중기계획이야 그 ㎞수를 갔다가 해놓은 것을 놓고 봐봐. 그 언제 하시월에 하것어. 내 평생에는 다 안 끝날 것 같네.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 지금 용역이라든지 계약 되가지고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요? 그것 좀 설명해 줘 봐요.

지금 수해복구 때문에 제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듯이 제가 물론 무능해서 제 탓 이겠습니다만은 용역설계 회사에서 장수군 신경외로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사장을 불러다 조지고 있는데 무주나 남원은 용역비가 1억 5천 2억 이렇게 용역비가, 우리는 2천, 3천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해지가 조막조막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그런가?

그렇습니다. 지구지구 이렇게 해서 부득이 이렇게 갔는데 지금 크게 들어가는데가 몇군데가 안왔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미뤄도 10일내에서 15일 이전에는 발주의뢰를 다 해야 합니다.

금년?

예. 12월. 그래야 계약이 되면 집행잔액이 나오거든요. 잔액을 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설계를 잔액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돈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용역회사에다 부탁을 해서 이만큼 설계 이만큼 설계 못한놈 당초에 얘기로 연장이 1㎞인데 돈 준 것은 700m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300m 설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래서 집행을 싹 하고 나면 20일경 가면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해?

누가요?

잔여 금액 가지고 설계는 누가 하시냐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지금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쪽에다가? 용역에다가?

예. 어차피 측량을 했으까 묶어서 하나 더 달라. 그래서 가고 있는데

말 잘 들어요? 그 돈도 안주면서 돈도 조막조막 주면서 연장해 달라고 하면은 1㎞ 한 놈이나 500m 한놈이나 거의 비슷하다면서.

그래서 제가 애로가 있는데 우선 그것도 애로 지만 현재 계약된 부분도 지금 못하고 지체보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 보고 지체보상금을 물은 회사는 제재를 해야겠다. 내년도 부터는 여기에 일단 몇 번은 적용해서 몇 번은 참석을 못하도록 한다던가 그렇게 지금 해야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든 12월말까지 전체 계약을 해서 돈 확정을 해가지고 넘기는걸로 그렇게 갈라고 합니다. 지금 착공된데는 지금 5군데 착공이 됐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인자 해야될 부분이지만은 관내 업자 이 수해복구사업은 관내 거주 업자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어때요? 그것은 지금 왜 거기 보면은 계약 업무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해당과에서 뭐 얘기한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고 정말로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은 해당과가 얼마나 횡포를 했으면은 그 저 뭐냐 저저저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써서 내보냈는가? 그런 생각이 들러라고. 강압을 많이 넣었어요? 이 사업자 주라고 막 그냥 관련부서에서 압력을 넣고 그랬는 모양여.

지금 저번에도 계약을 11월 1일날 준 것이 이번에 착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넘어서고 있는데 11월 12일날 준것도 지금 이제사 계약되었습니다. 입찰을 하면은 1주일에서 10일안에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이거 문제점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조만간 얘기를 해서 이게 이럴수 있는것이냐? 사람이 없으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과장님 계획한 순서에서 다른계 사람을 보충시켜서라도 일을 하는 것이 과장 아니냐? 근데 그게 안된다면은 일단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해서 유지봉이를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어저께부터. 그렇게 지금 풀어 왔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건수를 넘길 때 7천에서 1억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니까 그것도 사업 두어개 이상 갈수 있도록 ..........(청취불능) 나머지 그게 14개 회사입니다. 95개 회사가 7천 이하짜리가 있습니다.

전문업체.

전문업체요. 그것도 지금 45개 이상속에서 최소한도 하나 정도씩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만들었고. 거기에 오바된 현장여건이 도저히 쪼갤수 없는데 그런데는 2억, 3억 해가지고 그것도 ...........(청취불능) 해가지고 다 넘겼습니다. 그것은 전라북도 전체 업무로 끓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쪽에서 계약부서에서 애로가 뭐냐면 1억에서 7천 사이로 넘겨 줬습니다. 주 공정이 석축이 많습니다. 무너졌을 경우에. 그러면 석축을 주공정이 50%이상이 석축이라고 하면은 석공사 한테만 주겠다. 그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가 풀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업체는

손 델것이 없네.

손 델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 내가 어떻게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한다 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저는 건설과에서는 일을 숫자에 맞춰서 대충 쪼개서는 만들 용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저는 관여할 일도 있고 관여 해서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자 그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그래도 뭐 입김이 아까 말한데로 불필요한 입김이 불필요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관계 개선은 필요하는거 아니냐 그러는디,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같이 서로 사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실해 질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만날수도 있단말여. 그사람은 실적을 보고 계약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거 아니냐 말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고요. 부군수님 하고도 만나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해복구 사업은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돼. 왜냐면은 금년같은 경우도 그러고 설계데로 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장수같은데는 보면은 하폭이 너무나 좁고 해가지고 잘 작년같은 경우 수해복구 해놓은거 금년에 그냥 다 날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러지 그런 사업장이 재발해서는 안된다 그얘기요.

예.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회관 신축 평수라든지 이것들을 지난번 제가 얘기한데로 25평 짓는데 얼마, 27평을 짓는데 얼마. 그런 것은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불필요한 한 2평 때문에 5백만원 때문에 2평을 더 짓고 하는 그런 폐단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그래서 20평에서 그동네 작은동네는 20평 진다 하더래도 먼저도 얘기 했지만 부담이 돈 남아갔고 그동네 뭐 3천만원 준다고 해가기고 20평 져서 돈 남아가지고 어떤 다른데 유용하고 그럴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요. 오히려 작은동네일수록 회관 마무리 하는데는 더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또 회관을 보면은 거의 보면은 30평 미만정도면은 다 활용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평수를 늘리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얘기요.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자꾸 불평이 나와서 읍면에 의견을 다 조율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어떻게 기준을 정해야 될 것인가 해서 읍면장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2천 5백 3천 5백 그렇게 정했던겁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정한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은

하여튼 제가 현장도 가서 보고 뭣하고 했지만은 한번 검토해 보시랑게? 관련부서에 서?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육성계획 용역 2002년도 8천만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연내에 합니다.

연내에 나오는 거여? 이것도 돈이 작아서 물건이 작아서 그렇게 지연된거여?

그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지금 처음하는 것이라 시행착오가 자꾸 생겨가지고 용역을 할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힘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진작 준비를 해서 용역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거기에 2002년도 5억 세웠는데 지금 현재 뭐 불용처리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4억 8천 얼마정도를 불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3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근데 미집행 거 저 뭐냐 지역에 보상부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4억이 되었든 몇억이 되었든가 연차적으로 지금 해야될 부분이겄지만은 오히려 금액이 줄어 졌단말여. 3억으로. 그런 이유가 뭐여?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 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왜 지금 그 5억을 못 썼냐면은요 도시계획 부분들까지 다해서 도 도시계획까지 받아 내는데 까지 너무 걸려 버렸어요. 시간이. 왜냐면 환경쪽하고 저는 그 미집행 시설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환경과 도로, 교통관계 그 용역을 제가 안줬습니다. 안주고 이 용역만 줘도 가능하다고 봤고 가능했는데

그거 지금 확정은 됐어요? 통과 됐어요?

13일날 통과 합니다.

13일?“ 이달?

이달 13일날 도에서 도에서 담당직원이 이거 감사때 지가 당하지 않는가 해서 그냥 그 보완보완 해가지고 그 보완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늦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3일날 방망이 때립니다.

13일날.

그러면

그러면 내년부터서 집행을....

지적고시를 하고 결정고시 하고 소로까지도 지적고시를 다 합니다. 내년부터는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고시하면은 4년내에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가?

2009년까지.

2009년까지?

예.

그것이 그럼 상당히 걸니네? 한 6년정도 걸리네?

한 260억 정도. 근데 거기서 한 50%는 국비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절충해 보니까.

그리고 그 지금 아까 설명에 노하 사거리에서 북동교 거기 지금 교차로간 도로 120m 문제는 될 수 있으면은 국도관리청하고 잘 해결 되가지고 마무리 질수 있도록 해요.

당연히 그렇게 뛰어야 지요. 저도 지금 담당하고 계장하고 과장하고 과장이 또 저희학교 후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밀어 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도 건설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고 우리 군비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된다고 했을 때 예산을 안세워주면 어떤일이 벌어진가?

지금 저쪽에서 연말이 넘어서 예산처에 승인이 납니다. 국도 증액내지 불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처에서 내년도 2월이나 3월쯤 확정을 할겁니다.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건 안된다. 깍아 버리면 이 예산으로 저희 용지 매입해 줘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 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확정되면 이거 안씁니다.

근데 문제는 확정을 지어 놓으면은 그 검토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여.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그렇게 가니까 이사람들이 그러면서 제가 그랫죠. 이거 추접스럽게 이게 뭐냐. 해봐라. 그래서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돈을 안 쓸걸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세워주셔야 합니다.

예산 세워 줬다고 해가지고 로비활동 안할까 싶어서 그래.

아닙니다. 절대 그건 없습니다. 아 윤재춘이가 그 돈 2억 때문에 추접스럽게..

지금 2002년도에 우리 지금 건설업무에 특교세가 얼마나 왔어요? 2002년도. 별도 돈 안왔는거 같아. 2001년도 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 지원을 제대로... 군수가 없으니까 국회의원을 제대로 부려 먹들 못하고 과장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거 같어. 그러든 안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서울을 갔다 왔는가를. 죄송합니다.

이도형 참고로 123억 내려왔습니다.

어? 123억? 그거 저 자료한번 줘요. 2002년도에. 그래서 여러 가지 건설업무라 놔서 내용도 제대로 잘 파악하기가 어렵고, 가장 가렵고 아픈곳만 하는 곳이라 나서 박수만 칠일이 있는거여. 그래서 뭐 우리 과장 능력 믿고 예산이 아까 여기 지시 부담금이다 해가지고 참 중앙에 국,도비는 확보가 되고 자원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지시부담금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특교세 문제라든지 중앙에 로비를 최대한 해서 그동안에도 열심히 잘해주시고 일등 과장, 우수 과장으로 최우수 과장으로 만들어 보자고.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요. 우리 과장이 열심히 하고 또 특수사업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해가지고 2002년도에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담장없애기 사업이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을 말이여 우리 유관기관하고 서로 협력이 돼서 예를 들어서 50%면 50% 이렇게 같이 뭐 협력 할 수는 없는거여? 교육청하고, 특히 보면은 장수같은 경우는 그러겄어. 내가 보기는 여기 지금 생산조합 엽연초 생산조합 코너하고 등기소는 특별 지역이라 놔서 감히 그렇게 그럽시다 하고 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장계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부분 담장 그것이 제일 큰것이라고 말여. 그래서 교육청하고 잘 협력이 되면은 50대 50정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또 이게 많은 돈 아니면서 열심히 하고 어떤 지역에 와서 특화사업내지 어떤 민과 관과 울도 담도 없이 서로 이렇게 교감이 가는 그런 사회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이사업을 연차로 작년에도 요구하시고 금년에도 요구하신 걸로 봐서 그 정성으로 봐서도 해드려야 겠다. 그러는데 이게 100%로 군비로 한다라고 한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느니 거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교육청하고도 여러번 협의를 했어요.

교육청에 돈이 남아 돌아간다고 그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세세하게 다 질문해서 했는데 중복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이게 지금 우리 과장께서 도청으로 자치부로 이렇게 다니면서 로비를 했어.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런말을 하면은 그동안에 욕본거 의욕적인 사기도 꺽고 그런거 아니냐.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자전거 도로를 장계나 장수로 한다고 해서 지역 그런 편중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사실은 장수나 장계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 문화혜택이라고 그럴까 복지혜택이라고 그럴까 그래도 다른면 보다는 낳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불요불급한 사항 아니냐? 그렇게 꼭 해야 하고, 이런 것을 좀 피부에 닿는 다른 읍면에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경작로 포장이랄지 이런 피부에 닿는 이렇게 썼으면 더 좋은거 아니냐. 뜻만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고, 또 담장없애기는 작년에도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이 통과가 안되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우리 과장께서 역점..........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교육청이고 한가? 거기. 에서도 전라북도 예산 버금가게 1조 9천, 8천 이렇게 된다 그런 예산요. 우리 교육위원도 없고 그걸 다루는 도의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을 이용한다고 보면은 점 어패가 있습니다. 그거에서 예산을 들여서 좀 했으면 할꺼 아니냐.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데는 개인도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개인은 그냥 명분이 더 좋은거 같아요.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교육청..........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좀 안해줬으면 하겠다. 욕심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통보가 돼서 그런 뜻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흥섭위원.

김흥섭 위원입니다. 뭐 계수야 앞으로도 아직도 기간이 많이 있어서 더 알아 보면서 선임 선배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서 손 델 것은 손 데고 또 상의를 할것입니다만은 뭐 하나 더 물어보고 넘어가야겠네. 하천 기성제라고 아까 되있었지요? 기성제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로 합시다. 페이지 볼 것도 없이. 하천을 그렇게 잘 해놓으면 잘 다져져야 할 것 아니겠어요. 예를들면. 근데 콩포기 같은 것을 전부 심는데 이걸 말기는 사람이 없어요. 번암 거기는 산동 땅인지 장수 땅인지는 모르겠데요. 남원에서 고속도로 딱 타고 들어오면서 다리 건너서 번암땅으로 둘러 오는데 보면 거기는 왜 하천이 수백평을 전부 콩을 심어 버렸더만. 예를들면. 그와 같이 그건 모르것어요. 산서에도 새로 정비 올해 했던데도 공사도 덜 끝나서 심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잘못 와전되면 그 자식은 콩도 안 쳐먹고 살은게 콩포기 하나도 못심게 하더라고 하는 소리가 또 나가. 당장 저녁판에 전화가 와. 밤에. 참 묘한 세상이던데 그것도 뭣을 수로원은 몇 명이고 하천감시, 수로원은 지금 길 닦는 분들이죠? 그기는 몇분이 있어요?

여섯입니다.

여섯이고, 하천감시원이라는건 있어요? 청경경찰이 하나 어떻게 아직... 죽고나서는 아직 안채웠어요? 근데 면장할 때 보면 뭐 도에서 하천 심사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날 갑자기 예취기 든 사람을 아무 예산도 없는데 돈을 들여서 하나 사서 막 깍아 갔고 거기만 사진을 찍어야 하고 그러더만 그 하천에 대한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을 사진을 찍고 혹시 큰 물난리 날 때 나무같은 것이 서서 떠내려가든 물이 걸리고 그런 것을 베기위한 것은 좋지만 그걸 이쁘기 위해서 막 깍아가지고 그런 것은 좀 차라기 그런쪽 보다는 이와 같이 허분허분혀서 물이 다음에 왔을 때 버그르 하고 물러나 버리는 이런 것을 못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제 의견이고. 한 말씀 하실라면.....

정말로 피부와 닿는 말씀을 해주셨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실갱이를 많이 했고 주민들한테 욕도 먹었습니다. 하천에 불법 ......(청취불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수도 있고 장계도 있고 하천마다 지금 있고 아까 범면에 콩심는 부분 그부분도 사실 저희가 단속해야할 처지입니다. 제가 오직하면은 굴삭기 가지고 다 흩틀어 버렸습니다. 하천내에. 하니까 굴살기로 흩틀어 놓고 가서 주민들한테 가서 안 하겠다고 각서까지 받고 면에서 계도 시키고 했는데 굴삭기로 흩틀고 나서 몇일지난게 다 다시 또 할머니들 나와서 돌을 해가지고 거름을 갔다 넣어 버린거죠. 거름을 넣놓고 보니까 사람이 사람인지라 인정인지라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여기 하성정비 여기 장수것도 할라고 합니다. 지금 할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싹 손을 델 판이거든요. 데놓으면 또 돌아미타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해야 합니다. 해야 하고 아까 콩심는 부분 이런부분 제가 사진찍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전국 평가를 내기 때문에 잘 된 부분은 사진 찍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수목제거 이것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가지고 수목제거 하면서 소로지 에 있는것도 다 베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을 써가지고.

그다음에 설명서 27쪽에 2003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0.9㎞ 그럼 900m라는 얘기 아니예요. 돈은 9천 7백만원이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조금만 항목으로 해서 넣는다고 했어요. 아까 설명을 뭐라고 했는지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나요.

이게요 경지정리된 지구에 1㏊에 30m씩을 돈을 주도록 지원이 와요. 국도비가.

그러면 면적이 10㏊면.

그렇습니다. 그놈에 대하면 국도비 ...

맞추다 보니까 그랬다? 900m가 아니라 다먼 몇십㎞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적게 했냐? 뜻이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구만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하나 부탁인데요. 정주권사업 물론 산서하고 장계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장계는 거의 대형 사업으로 몇억 몇억 거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산서는 최근에 몇 년동안에 소규모 사업 몇 천만원까지도 짜게서 하는데 물론 면장한테 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도 앉아서 사석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소규모 사업은 그 이듬해는 정주권사업이 곧 언제 없어질런지도 그전에는 몇 년 없어진다고 하다 다시 2000년도에 2년간 띄었다가 2년마다 뜬 이유는 저는 잘 몰랐는데 장계로 한번 갔다가 산서로 왔다 이래서 띤 것도 있고 지금은 똑같이 나눠서 하자. 언제 없어질런지도 모르지만 이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군수가라도 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저로서는 들고 면장이 서둘던지 의원이 서둘던지 서둔다는 표현 보다도 누구든지 필요한 비탈길이나 그런 것은 언젠가도 해진다 이말여.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근데 이런 대형사업을 큰 다리를 어디 큰 다리라는 표현은 뭣합니다만은 돈 5,6억 같고 뭣을 하겠슴니까 만은 그래도 어디 천천에 저번에 오지사업 개발사업한 식으로 그렇게 어려운 길이라도 4m짜리로 한 1억 5천짜리씩 나눠서 2, 3억짜리를 들여서라도 쭉 계북에 오지개발 사업으로도 문성 거기도 냈고 그렇게 몇억짜리로 권장해야지 천만원, 2천만원 짜게서 자잘하게 짜게갔고 한 것이 그 뭣인가를 좀 의견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지금 누구라고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어느 면장때부터 짜게 졌습니다. 이게 뭐냐? 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랑게 이렇게 해가지고 왔냐? 하면은. 아니다 이가여. 주민들이 해달란데로 해줘야 하는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게 정주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큰 타이틀 가지고 모든 해결을 못할걸 해결하고 나머지는 군비갖고 가는 것인데, 이건 주민들이 합의해서 하는것이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정말 죽을 일입니다.

산서같은데는 회관은 많이 지었어요. 처음에는 다리 좀 많이 놓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것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저희가 설계 들어갈라고 하는데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제가. 지금 폭폭해. 제가 폭폭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건 조정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라도 예산이 있으면 그런 뜻을 발굴을 하라고 과제를 줘가지고 저도 알아 보겠습니다만은 1억 5천짜리를 두서개를 한다던지.

그렇습니다. 그거 그렇게 가야한데. 저희가 그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일단 제가 여기서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정을 해버리면 또 반발이 나기 때문에 면에다 줘서 어느 금액 한도내에서 조정을 해주십사하고 받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한번 해야겠구만요. 정주권 개발사업이 없는 읍면 한도 있습니다.....................................(청취불능)

한이 있다면은 장수읍이 한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있잖아요. 도시계획.

가로등 정비만 있지 뭐 시설은 새로 한 것은 없을걸?

신규 가로등 설치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조금 있습니다. 한 20등 정도.

우리 의장님 시간내에 질문해 주세요.

저기저 2억을 ...........(청취불능)세우고 뭔가요? ............(청취불능)

장수 거 말씀인가요? 예. 그것이 뭐냐면요. 우회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노하리 앞에서 들어오면서 200m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80m만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익산청에서요. 그래가지고 익산청에 해달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해서 그게 4억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4억 들어가는데 못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우리가 용지보상을 해 줄테니까 공사는 너희가 싹 끝내달라. 그렇게를 해서 예산 요구 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을 지금 다 부담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그것 같고 거기서 협의가 되면은 이 예산은 제가 안쓰고 저희가 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회도로 공사하는 익산청에서 직접설계를 내서 해준다고? 수주한 건설회사에서 해줍니까?

아니죠. 설계해서 설계변경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익산청에서는 그동안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120m는 못하니까 장수군보고 도시계획 도로니까 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너 너가 해라 했다가 안되니까 그럼 용지보상이라도 해줄테니까 공사를 해달라. 지금 그렇게.

그런게 그 도로가 어떻게 되있는가 모르는데 가변차선인가요? 뭔가요?

아닙니다. 현재 여기 저 쭉 가는 도로예요.

시장에서 측도로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남동파출소에서 노하리 쪽으로 가면은 도로 넓잖아요. 그 병원앞으로 그 폭으로 그냥 쭉 가서 우회도로까지 닿는 것입니다.

닿는 건데 도로가 작으니까

180m가 병목아지 현상이 120 병목아지 현상이 일어 난데.

그런데 그 구간이 우리가 해야 돼요? 가들이 해야 돼요?

원칙은 우리 도시구획구간인게 우리가 해야지요.

그 도로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얘기가 되가지고 익산청이냐 우리냐 하고 그쪽으로 얘기를 한 결과 가들이 사업비는 공사비는 주는데 보상금까지는 못 주겠다? 그런 내용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는 보상비까지 뺏어 올라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봤으면 좋겠네요.

모시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밭기반 정비 사업은 6지구가 어디어디요? 여기 나온 내용으로 보면 도무지 설명이 안되네요. 25페이지요. 설명서.

이것은 이미 작년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있는 지구인데요. 장수에 장수읍에 하나하고 천천에 하나하고 장계, 계북, 산서, 계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런 기반조성사업이나 뭔 사업을 해더라도 상당히 장기 계획이 섰다고 하더라도 3년차를 놓고 봐가지고 평균치가 공평하게 지역별로 배정이 되는 쪽으로 항상 체크를 하면서 계획서 자체도 만들어 지고 만약에 올린 계획서가 그렇게 안되어 있다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밭기반 정비라든가 경지정리 이런 것은 제가 중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와 농림부하고 세워져 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5년간 읍면에 투자된 내용까지 넣어서 중기계획을 만들어었습니다.

근데 건설 요번에 뭐 분야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과장님이 양심을 걸고 공평하게 지역이 어떤 편중되지 않는 가운데 예산이 섰다고 생각하신가요?

저는 도에서나 행자부나 건교부에서 내려 온 국직 국직한 시책사업은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 소신껏 저는 공평하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금년도까지도 ........(청취불능)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가. 그것은 제 힘이 안 미치는 것이고, 포괄사업비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저 기준을 지켰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어느 한쪽이 서운함 없이 그렇게 갈수 있도록 늘 7개면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들여다 보고 사업 결정을 해가면서 서운한데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할까요? 그냥.

그냥 예산서 보고하고 해.

예. 그래요.

저희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53쪽 지방양여금, 지방양여금 129억 4천 9백 29만 7천원중에는 저희 환경분야는 아래에서 3째줄 하수관 정비 사업비 10억 1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그다음에 57쪽입니다. 57쪽 국고보조금인데요 57쪽 환경보호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3억 4천 5백만원으로써 내용은 공공재활용기반 시설이 3억원, 1회용 봉투 분리수거 사업비가 4천 5백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가항마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처리 사업장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64페이지 64쪽입니다. 둘째줄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자연보호 어린이 봉대사 및 시범학교 운영에로 30만원,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으로 1천만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원 사업비로 1억원, 우수화장실 인센티브비로 60만원, 화장실 정비사업비로 1백만원, 페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4백 4십 1만원,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16억 1천 1백만원, 그다음에 상수도 기반조성사업비가 1억원으로 도비보조금 모두 18억 2천 7백 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02년도 본예산 94억 6천만원에 비해서 12%로 감소된 84억 4천 백 12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의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4천 2백 2십 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줄 여비는 2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내용은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천 3백 40만원 환경보호 업무추진 총액여비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32만 5천원씩 12개월 3백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줄 재료비는 모두 1천 6백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토양오염측정 재료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보호 업무보조 280일분 한사람분 8백 26만원과 오염종량제 및 수변구역관리 업무보조 1명분 8백 26만원 모두 1천 6백 5십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 보상금의 명예환경 감시원 및 자연보호협회 교육 보상금으로 8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124만원 배출시설 민관합동 단속보상금 24만원과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은 건당 5만원씩 20건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단락에 민간경상보조에 지방의제 21추진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목의 150만원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운영비 이며, 여기에는 도비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환경보호 보전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금년에 내년에 다섯 번째로 합니다만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청소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9천 6백 3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소업무추진 및 쓰레기 투기 단속여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청취불능) 모두 4천 2백 69만 4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아래줄 재료비 계상은 1천 5백 60만원에는 침출수 처리 약품비로 8백만원, 그다음에 침출수 기계 소모품 구입비로 2백만원,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로 2백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여과기 재료구입비로 3백 6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천 7백 9만 4천원은 재활용품 선별 인부로 2백 80일짜리 두사람분 1천 4백 87만 4천원, 그리고 장수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역인부로 1명분 8백 26만원, 하천 및 행락지 오물수거 인부임으로 3백 96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금 이건 5만원씩 15건에 75만원을 계상했고, 폐기물 관련 민관합동 단속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8만원 그래서 합계 1백 23만원을 계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의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으로 1천 4백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4백 41만원, 군비가 1천 29만원, 여기에서 조금 보고드릴 것은 저희들이 금년 9월부터 50원을 50원씩 주다가 100원씩으로 보상금을 인상한 후에 9월달에 8톤 매월 이렇게 들어오다가 11월달에는 22톤으로 거의 3배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 4백 7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나 추경예산시 예산부서와 협력해가지고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1억원, 뒷장이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5억 3천 1백만원, 이게 순 군비입니다. 그다음에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이것은 위에 있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계에 포함된 선별장 설치비로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명만 공공재 활용기반 시설 설치사업으로 명목을 지었습니다. 예산계상액은 10억원으로써 국비가 3억원, 군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회용 봉투 분리사업비를 1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역시 이것도 국비 4천 5백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별장에 분리수거 비닐을 압착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로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감리비로 9천 4백 76만 9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대비로 5백 5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시설비 15억 3천 1백만원의 0.36%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에 토옥동계곡 위탁관리 수수료로 4백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수도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2천 7백 1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간이상수도 업무추진지도 국내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실험약품 구입비로 4백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에 간이급수 수질관리 대행비로 1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1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에 읍면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비로 2억원,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설치비로 읍면당 1개소씩 7개소에 1천 4백만원. 그다음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는 수도법 제4조에 따라가지고 수도정비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용역내용은 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또 특히 상수도 사업 시행 우선순위등을 검토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에 23억 2천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광역상수도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2억 7천 69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로 15억 5천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2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수도 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7천 6백 1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3백 43만 2천원은 장수 하수종말처리장 약품비로 193만 2천원 장수 하수처리장 실험비 약품구입비로 1백 5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하수관 정비 사업비로 양여금 10억 1천 4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군비 부담액 30% 4억 3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아직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건 수정예산이라든가 또는 내년도 예산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서면 기반조성사업으로 1억 4천 8백 9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서 시장이 지역 여건상 하수도가 빨리 빠지지 않아가지고 집중 호우때 그 침수된 경우가 많아 가지고 민원이 자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봉정마을 양영식씨 댁에서 흐르는 우수 우수를 시장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육영당쪽으로 빼가지고 하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천으로 빼버린가?

예. 하천으로 바로 빼버리게... 지금 상수도에서 나온 하수구가 하천하고 얼마 높지를 않아가지고 지역여건상 시장에 그 침수된걸 막을길이 없더라고요. 우수를 조금 배제 시킴으로써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육영당쪽에 또 하천 저쪽에 체육공원을 만들었는데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공사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시설비에 4백 6십 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 정비 사업 시설부대비로 3백 65만원, 산서면 기반 조성사업 부대로 1백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도비 16억 1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천 6백만원을 시설비로 마을하수도 우량계 설치비로 1천 8백만원, 마을 하수도 소독 설치비로 1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마을 하수도가 12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예산 형편상 금년도에 6개소만 절반만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위생처리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2억 1천 5백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국내여비 3백만원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1억 3천 5백 1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축산폐수 처리 시설의 실험 약품비 및 초자류 구입비에 1백만원, 그다음에 폐수처리 약품으로 바이오 토닉등 6종에 1억 3천 4백 1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7만 9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 7명분 7명을 8일 쓰는걸로 해가지고 14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우수화장실 인센티브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6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화장실 정비 사업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1백만원, 군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축산폐수 처리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비로 3백만원씩 3개소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1백 80만원 다음장 171쪽에 민간대행 사업비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3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크린 벤치 구입비로 330만원, 이건 대장누수 측정기입니다. 그다음에 실험실 기구입니다만은 ...(청취불능) 한 대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이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369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세입예산총액은 27억 5천 4백 86만 4천원으로써 이것은 2002년도 예산에 14억 3천 5백 56만 4천원에 비해서 약 92%인 13억 1천 9백 3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내용은 사용료 수입이 3억 6천 6백 11만 3천원, 사업수입이 8백 37만 1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3억 8천 38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이 1천 3백만원, 전입금아 2백 32만 98만원, 잡수입이 4천 6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액과 같은 27억 5천 4백 86만 4천원으로써 사회개발비 환경관리에 24억 4천 7백 29만 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 7백 57만 2천원으로써 그중에서 지방채 상환이 2억 7천 69만원, 예비비로 3천 6백 88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입예산안 세부내용입니다. 세외수입에는 모두 27억 5천 4백 86만 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 3억 6천 6백 11만 4천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로써 장수, 장계 상수도 사용료와 산서, 번암, 천천, 계남 상수도 사용료 모두 3억 3천 3백 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장수, 장계 상수도와 산서, 번암, 천천, 계남 상수도를 합해서 모두 3천 3백 1만 7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사업수익 기타사업수익에 8백 37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시공자제 검사수수료로 23만 2천원 계량기 시험 수수료로 17만 5천원,시설부담금으로 7백 50만원, 설계수수료로 23만 2천원, 준공검사 수수료로 2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3억 8천 38만원으로써 2002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천 3백만원입니다.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23억 2천 98만원, 광역상수도 지방채 원금 이자 상환액으로 2억 7천 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73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 전입금으로 15억 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도 세출예산과 중복이 되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천 6백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쪽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환경관리 상수도 운영비 24억 4천 7백 29만 2천원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6억 8천 4백 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수도요금 전용 납입고지서 4백 50만원, 정수장 분뇨 수수료로 9만원, 상수도 프로그램 사후관리 수수료로 7백 8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로 6백 58만 5천원, 누수공사 안전 표지판 제작에 10만원등 모두 1천 9백 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정수장 전기요금으로 9백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75쪽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전기요금으로 3백 67만 8천원,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7백 19만 1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동아댐 광역상수도 원정수 수수료로 하루에 5천 5백톤식 톤당 3백 19원을 계산해가지고 365일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6억 4천 39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협회비로 47만원, 장수정수장 숙직실 연료비로 3백 92만원, 상수도 누수복구 작업복 구입비로 피복비로 96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재료비는 누수복구 자재비 구입비로 6백 20만원을 모두 6백 20만원을 4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음관 자재구입비로 6백 80만원, 수질검사용 약품구입비 1백만원, 모두 1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모두 17억 2천 9백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개인 급수공사비는 세입예산에 기타잡수입으로 내용과 같은 것으로써 4천 6백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관 공사비로 3천 6백만원을 계상했고, 치수 및 홍수 모타 수선 공사비로 7백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누수 복구공사비로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장수 소재지는 금년도에 누수 탐사용역을 해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해가지고 상당히 누수율을 지금 낮췄습니다, 이 6천만원은 장계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로 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배수지가 우리 관내 7개소가 있고, 가압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무인카메라하고 자동경비 장치를 설치하고 우리군 신청사 저쪽 당직실에다가 중앙통제시스템을 갖춰가지고 24시간 여기 앉아 가지고 그런 배수지라든가 이런 가압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 안길 관로 매설 및 표주도 설치로 2억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주민 간담회때 상당히 주민들이 건의를 했고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제시해 주신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마을 입구까지만 상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가정까지 너무나 떨어진 그런 지역 8개 마을에다가 관로 3천 2백 60m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2억을 집행하기 위해서 썼고, 3천만원은 우리가 상수도관을 설치했습니다 만은 그 지점이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공사할 때 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관로 지점 표주석을 세우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7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장계에서 계북 소재지까지 광역상수도를 끌어다가 끌어가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지금 문성 어전지구 간이 급수시설비로 4억 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은 수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로 이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12억이 듭니다만은 기 문성 어전지구에 4억 5천만원에다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 7억 5천만원을 합치면은 계북면에 8개 마을은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먹는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수도 메타기 구입비로 1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액은 모두 2억 7천 69만원으로써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1억 9천 7백 89만원, 그다음에 차입금 원금으로 7천 2백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저 동화댐 정수장 건설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했던 것인데 이 지방채 문제는 지난 11월 8일날 상수도법이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 되었습니다. 이 법이 공포 시행이 되면은 이 지방채는 상수도 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그쪽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하되 내년도 추경예산시에 삭감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마지막장입니다. 상수도 예비비로 3천 6백 88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운영비를 설명자료에서 ......

이상으로 신봉수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위원입니다. 우선 조금만 하고 또 다음에 차례가 돌아오면 좀 더할까 합니다. 설명서 4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19억쯤 감소가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37억인데 2003년도에는 18억이다. 그래서 한 19억쯤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뭐 뭔 사업을 덜해서 그러는거예요? 어째서 그런다고 봐야돼요?

그것은 주로 한번 따져봤는데 장수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 투자로 끝이 납니다. 그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들면서 도비도 국도비도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60쪽에 저 책자 우선 조금만 합시다. 지바의제21이란게 있어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요. 2002년도에는 학술용역으로 돼 있다가 추경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목을 바�R 것으로 기억이 나고 2002년도느 2천만원 이었는데 아마 2003년도는 1천만원인데 해마다 이것은 인제사 설명서를 좀 보니까 아까 인제사 조금 나는 어째서 그랬던지 간에 식견이 부족해서 그렇더니 어제 21, 이제 21이 대체 뭐인가 뭐인가 했더니 인제 여기 설명을 92년도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시 지구 환경보전 행동계획 어쩌고 하는가 그때 뭐 그런 것이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대체 해마다 뭣을 하는거예요? 어쩐 것입니까? 그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지금 지방의제21이 참말로 장수 환경문제를 그 분들이 전부다 앉고 가는쪽으로 민간위주의 그런 사업 그런 주체로 우리가 육성하고 지금 환경부에서부터 국제적으로 그러고 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단체를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투다된 것은 주로 앞으로 이분들이 추진해 나갈 우리 장수군의 자연보호 그런 장기비젼 같은 것을 제시하는 책자 유인물을 주로 사용이 되겠고, 내년도에 1천만원 계상을 한 것은 이분들이 앞으로 사무국장도 있고 체제가 됩니다. 사무실도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해야할 그런 처지 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운용비라든가 사무용품비라든가 그 분들의 활동비 그런쪽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연차적으로 해마다 여하튼 장수군청이 있는한 환경문제를 군청에서 취급하고 있는한 지원이 되었든 어쨌든간에 보조가 되었든 예산을 세워야 할 성질이고만요?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얼마나 갈지는 ....

많고 적으면 어쨌든간에 이것을 그때 얘기로는 외부 대학교엔가 어딘가 용역학술단체다 줄라다 그사람들이 못할 것 같으고 여기 위원들끼리 해낼수 있다 해낼수 있다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하신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위원들이 대부분이 대학교 교수도 있다. 계신다. 그도 여기분들도 포함되고 그렇게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한지. 추진협의회가 20명이구만. 사무국 설치비용. 저는 2002년도에 2천만원으로 가지고 모든 이런 것을 잘 어떻게 연구 장수지방에 맞게 무슨 계획서를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하는 안을 제출해 놓으면 그놈에 의해서 늘 한줄 알았더니 해마다 이렇게 1천만원, 2천만원씩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금년도에 지원했던 것은 그분들의 앞으로 행동지표라든가 장수군의 환경을 어떤식으로 보존하고 해야한다고 하는 그런 방향제시, 책자유인, 연구활동으로 하는 경비로 썼고 그런 것을 실천하고 이분들이 매월 만난다거나 분기별로 만난다거나 또 자연정화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그 분들의 그 단체를 활동하는데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요.

164쪽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이 책자얘기입니다. 설명서 말고 책자에 농어촌폐기물관리인데 거기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뭐 꽤 큰돈으로 되는데 이건 국비를 1억이면 10억중에 근데 이것은 국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거여? 꼭 필요한 사업이예요?

선별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린다?

선별장인데 우리가 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계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 공공재활용설치사업이라는 단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좀 얻어오기 위해서 이것이 쓰레기 매입장의 조그만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입장은 계속 그대로 하고 있고 옆에서 이런건 선별 하겠다?

예. 98억 2천 5백만원이 드는데 그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또 다시 선배의원님들이랑 계수조정이든지 뭐 타협을 할 시간이 이시간에 과장님한테 다 배운다고 이 책자를 다 알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164쪽 기껏해야 같은 얘기인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용도가 말입니다. 물론 아까 설명을 뭐라고 하셨습니다만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감리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대비 거의 감리비는 어디 회사면 회사 누구한테 대신 우리 공무원들이 않고 그분들이 감독을 한다던지 그런 성질의 것이 감리비로 통상 나가지요?

예. 감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지금 계속 정해져 있어요? 해마다 바꿔요?

5억원이 지금 입찰로 해가지고 이것이 완료될때까지 5억원이 지출되야 합니다.

그러면 업소는 업체라고 한가? 회사라든가 그건 정해져 있다?

예. 회사에 입찰봐가지고.

해마다 계속해서 그 5억의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하고 해야한다?

예.

그럼 시설부대비는 어느쪽에다 주고 용도가 됩니까?

시설부대비는 인제 우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그거야 뭐 알아서 쓰실 정도의 범위를 정해 놓았을고 거기야 뭐 여비로 썼냐? 뭣을 썼냐? 제가 뭐 알아볼..... 0.36% 한거 보니까 이 책에 있는 %를 적용했겠지. 그거야 자기들 임의대로 아는 것으로 6.19도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 그다음에 166쪽에 이책자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3억, 용역소리는 자꾸 김흥섭이가 주로 쓰는 문자같은데 수도정비계획 용역 3억, 그러면 이것도 그냥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3억 이렇게만 왔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가 부수적인 설명서가 제가 아까 기억이 안나서. 여기 있어요? 몇페이지에?

예. 12쪽에 있습니다.

12쪽에요? 3억 있고만요. 그런데 이건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등 이런데서 쓰겠다?

그것이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것도 법으로 명시 돼있더만요. 수도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당초에 설계한거 보면은 199억이죠. 199억이 소요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80억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꼭 들어가야 할때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되야 할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봐가지고 정말 여기가 시급하다 이렇게 좀 뭔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투자를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을 해야지 이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더라고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책 페이지 관계없이 감리비가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이고 없는 것은 어떤사업이예요? 대충 뭐 경중에 따라서 그래요? 큰 규모에 따라서 그런가요?

중요도라든가 사업비가 많은것들이 감리비가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9쪽에 뭐 공중화장실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 대충 어떤데 청소를 시켜요? 일시사역인부.

주로 여름철에 많이 하는데 여름철에는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우리가 이동식 화장실이 지금 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부다 둘러 가면서 뭐 지지계곡이라든가 뭐 양약계곡이라든가 이런데 다니면서.

터미널이나 이런데는 해당없고 평일같은데는 거기서하고 자기들이,.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활용을 하고 이건 나중에 집행을 안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었을 때.

그다음에 화장실 정비사업도 1,000만원인데 군비가 9백만원, 도비가 100만원 이러는데 이정비사업이라는건 지금 있는데를 조금씩 손을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파손부분 같은데 보수할라고

참 그것도 아까 자연유원지 같은데 그런거 있는거

지금 우리가 고정식이 45개가 있고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이동식이 71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 문짝도 떨어진데도 있고 그런것은..

젊은사람들이 때려 부수기도 해. 그다음에 371쪽 특별회계 인가요? 한번 펴 보시죠.

371쪽요?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모른가도 모르고. 상수도요금을 지금 계상을 해놨죠?

예.

근데 이것이 모르겠어요. 지금 장계하고 장수읍하고 두군데만 하고 천천이랑 계남이랑도 하고 있었던가요? 2002년도에?

금년 11월부터 들어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받았죠.

장수읍하고 장계는. 그전 옛날에 여기 있던 것을 뭐라고 하죠?

정수장.

정수장 거기다가 지금 해놓고. 폐지가 되고 설비를 그와 같은 그 요원들은 지금 어디서 일해요? 먼저 정수장 요원들은.

지금 저 장수하고 장계, 장수 정수장을 그래서 정수장은 폐지를 했지만은 그 관리동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숙직을 하면서 주민들이 어디 물 터졌다, 어쩐다 민원이 있으면

근무는 그전에 근무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고 검침도 그분들이 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 산서니 뭐 번암 이런데는 더 한다면 검침 인부를 군에서 전부 직영을 해 나갈것인가? 어디다 위탁경영을 해야할 것인가? 전주도 전주시 같은데 상수도 사업소란걸 별도를 만들었지요. 지금 당분간은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우리가 이대로 지금 8명이 있는데 그중에는 청경이 있고 4명이 있어요. 사실은 청경은 배수지라든가 이런데 경비를 해야할 목적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검침도 하고 어디 누수 있을 때 공사도 하고 있는데 우선 그사람들 운영을 해보고 아까 그 무인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인력을 이 있는 인력가지고 해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금.

잡음이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르면 몰라도. 자기들이 그전에는 상수도요금이 그렇게 별도로 안나오기 때문에 물론 지금 물보다 안좋은 물을 지하수를 모타로 썼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온가 싶은 정도로 생각해서 거런것도 적절히 하셔야 할것으로 그래서 주문을 해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375쪽에 상수도협회비라고 47만원짜리가 있는데 아주 뭐 이예산의 전체의 몇억이니까 이렇게 큰 규모에 47만원짜리를 물어봐서 뭣합니다만은 그래도 협회비를 어디다 낸거예요?

예. 상수도협회에가 중앙에 있어요. 상수도법을 봤더니 이 협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80억, 100억된 예산에가 47만원짜리를 물어본 것이 이상합니다만은 그런 제도가 있다?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377, 378페이지 차입금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설명을 길게 하십디다만은 차입금이 얼마를 갔다쓰고 얼마를 남고 상수도 관계만 전체적인 부채나 차입금이라고 한가요? 청사질 때 의회건물 질 때 그런 것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재무과에서 어디서 주관을 할테지만 기본 채무에 대한 것은 근데 이것은 얼마나 돼있는거 같아요? 돼있는걸로 기억나요? 상수도관계만 친다면.

87억을 우리가 받았지?

여하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빛졌으면 언젠가 갚아나가면 되고.

이것이 어찌 되었든간에 상수도 정수장을 건설할때에 시군별로 부담을 해왔던건데 상수도를 먹는 남원, 임실, 곡성, 장수에서 이번에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상수도 사업자에 이거 부담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11월 8일날 이게 통보가 되었어요.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포가 되면은 어쩌면 이것이 수자원공사로 기체가 넘어가는데 문제는 수도료 같고 아무래도 올라가지 않느냐 염려가 됩니다.

위원장님 우선 15분만 쓰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입니다. 아까 그저 과장님한테 저 세입의 총괄표에 보면요. 특별회계. 27억 5천 4백인가요?

예.

그것이 작년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줘봐요. 작년보다 거의 배가 불었는데.

그것은 세출예산 부분을 보면은 어디에가 사용되는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제가 깊이 좀 설명을 안했는데 주로 말하자면 큰 것이 계북 상수도 사업 7억 5천만원 하지않습니까? 7억 5천만원 세워가지고 문성, 양악 같은데 끌어가는거 그다음에 통합시스템 구축한다는거 6억원, 뭐 이런것들만해도 벌써 14억, 15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채까지도 들어가 있고. 2억 7천만원. 376쪽에 보면 그 세출부분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럼 찾아보고.

제일로 큰 것이 동화댐 원수대를 우리가 내야하지 않습니까? 톤당 319원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한 6억 5천만원 되고요. 6억 5천만원 되고. 그다음 큰 것이 상수도 시스템 구축한다는 것이 6억원, 그다음에 마을안 담장까지 넣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거 있죠? 그것이 한 2억원, 그다음에 계북지구에 광역상수도 유입하는 문제 그것이 7억 5천만원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많이 나가는 것이.

예산서 164쪽에 보면 토옥동 430만원요?

164쪽요?

그건 어떻게 된거가? .........(청취불능) 받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이 420만원이 섰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7백만원이 들어올걸 보고 그 주민들한테 70%는 내주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7백만원을 잡아야 하는데 7백만원이 빠졌더라고요. 그래 수정예산에 넣을라고 합니다만, 일단은 7백만원 세입으로 보고 주민들한테 주는거 420만원 세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건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타군도 진안이라든가 타도도 보면은 이제도를 점차 폐지를 하고 있어요. 진안 비근한 예로 진안에서 뭔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1억원을 군에서 부담한 일이 있거든요. 이런문제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도도 없애야 하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안에서는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물어준건가요?

거기서 안전사고가 나니까 군에서 진안군에서 전부다 똘똘 몰아가지고.

우리도 받았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근데 왜 세입이 안잡혔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수정예산에 넣을라고 합니다.

추경에?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물어보는거요. 그 얘기는 듣고 보니까 저 오전에 건설과 할때요 건설과에서 그 안에다가 시설을 하나 해준다고 그때 했는데 그것을 안물어 봤네. 이걸 얘기하다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인가요? 그것하고 주변 지원하고 주변지원에 2억원이 들어가 있고 내내 이거 같은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주변지원 사업은 틀립니다.

주변지원 사업 뭐여 그게?

그것은 인제 사실 환경업무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주는데 이건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주변지역에 어쨌든간에 정신적으로나 냄새나고 피해를 보는 그 주변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조금씩 지원해줍니다. 금년에 4억원, 2억원 지원 받아가지고.

저기 있는거 가항말여 가항.

가항마을에 쓰레기매립장을 크게 짓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 주변에다가.

근데 거기다 이주 다 시켜버리잖아요. 이주시키는데 그래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에다 뭐 보상을 해줘요.

김찬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비가 설치사업 관련해서 지원이 되면은 일단은 저희들한테는 플러스거든요. 그것을 가용재원을 해가지고 군비가 그만큼 절약된다고 생각 하면 됩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도 지원이 됐는데 직접 그 시설비는 안주고요 지침상 국비 15억만 주고 일체 안주는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회적인 방법으로

아니 주변지원 사업비가지고 폐기물 처리사업은 못 짓잖아.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들어가는 입구마을이 금곡리 인가요? 이런데 냄새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보상 성격의 지역개발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찬식 그만큼 군비에 플러스가 되는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저 이주가 어지간이 다 됐어요?

이주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10세대 중에서 8세대는 지금 이사갈 집같은 것이 준비가 되고 지금 2세대는 지금 이사갈 집을 고르고 있는 중인데 내년 3월까지만 좀 봐달라고 해서 각서를 다시 받고 내년 3,4월에 이주를 시키도록.

돈은 다 줬는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지금 3월까지 있다가 나가야 하겠다고 하는 양반들 돈은 거의 다 받아갔냐고.

김찬식 덜 나갔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에 또 부지가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쪽이야 폐기물 처리시설을 새로 신규사업쪽에 토지야 보상 줬겠지만

김찬식 계약은 다 이뤄졌습니다. 돈은 나갈겁니다.

아까 말한데로 해동하고 나면 또 농사짓고 나간다고 그래.

문제는 그쪽에 어떤 활용대책을 어떻게 그 토지매입한 것을 활용대책이 뭐이냐 그것이 이따가 나도 물어볼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문제란 말여. 활용대책이 중요하지.

그다음에 저 장계장님 수도담당. 지금 을곡상수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게 이것은 저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주고 마을이건가요? 무주?

예.

건너편에? 그 마을도 말하자면 양악에서 흘러온 물을 상수도로 해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제가 듣기에 김세웅 군수가 군수님한테 전화도 했데요. 그놈 달라고. 그런데 상수도법에 보면은 5톤 이상의 물을 공급하는 상수가 또는 2개군이 해당되는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광역상수도 추진을 해야해요. 그런게 무주에서 자꾸만 달라고 해도 그것도 문제고 원촌에서 그물 줘서는 안된다고 주민들이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고마을요. 주고마을에 그 사람들도 이쪽에다가 등을 데는 것은 지금 현재도 이쪽에 지소담이라고 몇집 사는데 있잖아요. 우리 장수편에 장수편 물을 갔다가 그리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사람들이 상수도 간이급수 시설을 할적에 장수편에 있는 그 4집인가 5집인가 그것을 같이 연결해 주더라고요. 연결해 주면서 물은 장수물을 갔다 먹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물먹는 것을요.

어찌 되었든간에 이건 늘상 말씀하신데로 그런쪽으로 한번 좀 해보자고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의원님도 같이 그런 민원이 안나오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혹시 뭐 참 기반공사라든가 여기 이런데 조금 거시기할 때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힘을 빌려서라도 거기 그런데는 최대한으로 나서서 일을 하더래도 좋은쪽으로 일을 처리를 해줘요.

예.

이상입니다.

애썼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양종인 위원님.

그 저 양종인의원입니다. 그 지난번에 처음 저희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까 김흥섭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여기 지금 우리들도 의아해 했습니다만 교수님들 끼고 해가지고 그놈을 설계를 낸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지금.

서남대학교 교수이름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하고.......................... 완성이다 됐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면은 한번 의원님들도 이 사항을 잘 모르시니까 대화할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면 좋겠다고 회장한테도 말씀 드렸고, 그래서 지그미 12월 19일 선거가 끝나면은 이 창립총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거 2천만원 예산이 있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2천만원 예산이 서서 이것을 부실하지 않냐 또 잘못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저쪽에 학술쪽에 학계에다가 줬으면 했는데 우리 군내 사람들이 해본다고 해가지고 맡긴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철저히 규명이 돼야 되고, 이것이. 이것이 여타해갖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검증받지 않은 우리 군내 사람들이 해가지고 군내사람들 좀 도와준 실질적으로 좀 활동비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준걸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 나가서는 안되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정확히 좀 조사거 되야 되겠고 계획이 세워져야 될껄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정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완성이 되면 한번 자리를 같이 한번 만드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양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책을 유인하기 전에 조금 의원님들한테도 관심이 있으니까 설명드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유인을 해버렸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그거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그래도 해줄때도 우리도 의아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했는데 또 지방사람들이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또 저쪽으로 기어이 우리가 주라 소리를 못했습니다. 한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한번 우리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볼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다 주어가지고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문제가 저로 봐서는 많이는 돌아다녀보지 않았습니다만 장안산 관례는 가끔 1년에 너댓번씩 왔다갔다 하고 전망대도 올라갔다 오고 그런데 그 어쩔때로는 깨끗이 하게 잘되는데 원체 사람이 많이 올 때 처리를 못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화장실 들어가서 얼굴이 찡그려 질때가 있더라고요. 장안산 가기전에 1억인가 들여서 화장실 진데. 거기가 청소관계가 좀 실질적으로 그 부실한거 같은데 거기에 화장실 관리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번씩만 합니다만은 어떤때로 그 물 같은데 고장이 나고 그럴 때 저도 그런걸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혹시 느꼈습니까?

예. 한번인가 봤어요.

나는 3번정도 봤어요. 근데 공교롭게 내가 갈때마다 그렇게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언제 기회가 되면 얘기 한다고 했는데 차마 그 추접스럽게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청소 공중화장실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거기를 문화복지과 생가지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관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손이 그렇게 미치질 못하더라고.

근데 거기는 대표적으로 화장실을 아주 잘 지어 놓고 지금 휴게소 마다 다 잘 지었습니다만 그래도 산쪽으로 봐서는 잘 지어놓은 축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관리도 그마만큼 따라줘야 되는데 관리가 영 따라 주질 못하는거 같아요. 올 여름에는 2003년도 여름에는 신경을 좀 다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 안길 관로매설에 대해서 2억을 세웠다고 했죠?

예.

우리 저 계남에 고기마을에서 그때 인터넷에 뜨고 그랬었는데 거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지금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설계용역을 했을때에 그런 분야를 넣어가지고 검토한 것이 있더라고요. 8마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장수가 신기, 밤실, 신촌, 계남이 명동 마을이 들어가 있고

명동이 들어가 있어요?

예. 명동이 들어있고.

거기서 기어이 상수도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문제가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뭐 재원이 있다고 보면 조금 더 여유있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명동마을은 아직 할라고 하들 안잖아요. 할라고 해요?

그런 마을까지 해결할라고 하면 10억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장수군에서는 난감한 얘기죠.

그러면은 혹시 그 상수도 요금을 원체 많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갚아 나가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도요금을요? 아 저 주민들이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저번에 그런 말씀 하시던데 그걸 좀 깊이 검토

근게 그것도 얘기를 하데. 정 안되면 그것까지라도 얘기를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장계같은데 그렇게 했다고 그런말 있던데 확실한걸 내가 알아보질 않아가지고 시설할 때.

지금 보통 얼마들어가지?

물을 먹을라면 그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하자니 또 한쪽에서 반대를 하는 모양이요. 자기집에 끌고오면 자기가 돈을 더 내지 왜 우리 동네돈을 5,6십만원을 넣어주냐? 거리가 먼 사람들을. 그 얘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모양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인제 자기집이 터가 넓어가지고 돈이 더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골목이 길어가지고 만약에 못들어 간다 이거여. 말하자면. 그래서 그쪽에서 마을에서 얘기한 것은 적어도 뭐 대문까지는 대줘야 되지 않냐 공평하지 않냐 외딴집을 대주란 것도 아니고 같은마을 테두리 안에서. 그래가지도 이것이 저하고도 몇 번 저 토론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해결이 안되갔고 있는데 이문제를 어떻게 검토를 해서 좀 처리가 잘 되었으면 싶은데요. 도저히 방안이 안섭니까?

우선 돈입니다. 돈. 어�F게 10억만 만들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10억을 만든다고 해도 또 딴데서 문제가 또 나오죠. 나오기야. 어떻게 민원들이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숙제로 남기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깊이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분납을 할수 있도록 하면 예산은 얼마나 많이 세워야지 가능한가요?

뭐 깊이 어떻게 하는 길은 없고 대충 한번 우리 상수도계장이 해봤더니 10억정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담까지.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 (청취불능)

그건 이제 꼭 필요하다면 연구를 해가지고 제도를 만들면 되겠죠.

물은 먹고 싶지 돈은 없지 그러니까 그것을 개량사업을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연구 해보시라고

하여튼 갈수록이 인제 만약에 상수도 사업이 확대되어 다 깔아 놨는데 이것이 한집이라도 만약에 지하수가 수질 검사를 해서 이거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고 보면은 급격히 상수도 물을 동화댐 물을 먹을라고 할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2억정도 세워서 하는 마을 만큼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 입구까지 가도록 설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나간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시적으로 비닐이 많이 나오는 때를 정해가지고 한달 정도면 한달 이렇게 싹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하는 방안을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좀 효과가 있을텐데요.

집중적으로 한다고 장수군 신문까지 났더만.

아니 근데 집중적으로 비닐이 많이 나올때가 있거든요. 검토를 해보면. 쉽게 얘기해서 담배농사를 짓는 사람들 같으면 담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담배 비닐을 걷기 시작하잖아요. 채소농사가 끝나면 그때 또 한철 막 걷어내리고 이건 때가 집중적으로 딱딱 어느정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포착해가지고 가두방송을 한다든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수거를 한다고 하면 효과가 날텐데요.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까? 혹시?

아까 그 정대현 의원님께서는 인부를 좀 세워가지고 좀 그렇게 해보자고

인부를 세우더래도 집중적으로 걷어들여 나올 때

예산만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 예산이 지금 100원으로 올랐잖아요. 50원에서

그건 보상금이고

이왕이면 그때말여. 그때.

양종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이 담배농사를 짓다, 고추 끝내고 나서 그때 좀 걷어가지고 도로변에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2003년도에 이장님들 통해서 걷는다지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좀 낫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어제 아래 미화원들하고 저 면에 환경담당자 회의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은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문제도 좀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인 것이 100원을 좀 올려주면서 4배정도 올랐어요.

하루에 들오는 양이.

월 수거량요.

효과가 그럼 보는것이구만. 청소관리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18억인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좀 그전에 잘못 세웠던가 2002년도에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던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1년사이에 이렇게 청소관리 부분에서만 줄어들을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선은 면에 저 금년초까지만 해도 읍면에 우리 미화원들을 우리가 전부다 관리했어요. 그사람들 인건비를 우리한테 전부다 세웠고 그것이 한 6억원 됩니다.

6억원요?

예. 그리고 18억이나 차이나는가 봤더니 폐기물 처리시설이 작년도에 우리 26억 섰어요. 근데 금년17억 예산 사정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거기에서 9억원이 더 줄었고, 쓰레기 매립장 시설하는데 그다음에 주변정비도 금년에 5억 2천 1백만원인데 내년도에 2억원, 거기서 3억원 줄어가지고 1,800만원이 줄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도비를 20억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금년은 어렵고 내년도에 뭐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가 해야할테니까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가용재원이 있다고 보면 이거 세워야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청소관리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 장수군이 예산을 어떻게 대책을 해서 이렇게 줄었는가 싶고 궁금하기도 했고, 잘못 세워졌다면 우리 장수군 청소관리가 엉망이 되지않냐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하여튼 그럼 예산관계는 작년에 대비해서 뭐 크게 하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예. 예. 인건비는 읍면에 대신 6억 세웠던거 면으로 세워졌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것은 뭐 어쨌든간에 우리가 해야할 것이니까 금년에 못세우면 또 내년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할테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애썼습니다. 양해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도 ㅟ원입니다. 160페이지 한번 봅시다. 160페이지를 보면 말여 거기 일시사역인부 2002년도에는 140일, 140일로 돼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1명을 더 쓰는 것으로 돼있다고.

예. 그래서 그 1명은 140일, 140일은 우리 지금 쭉 우리 사무실에서 일용인부 일했던 사람 인건비고 1명을 더 세운 것은 오염 총량제라든가 수변구역관리라든가 이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뭐 지금 직원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거 좀 현장도 다니고 그럴라면은 1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세운겁니다.

깨끗이 하라고 깨끗이 하라고 하면서 필 요한 인부를 쓰지 말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러나 그것을 갑자기 그렇게 청소원들 관리를 거기서 하다가 그쪽으로 가버니까 그래서 그런것인지. 그래서 인부가 하나 늘어난 것이라고 그러면 뭐 잘 하겠죠?

예. 환경미화원들 풀가동도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다 읍면을 또 얘기를 해가지고 할라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한사람 데리고 있으면서 눈에 띄는데로 가서 손 보라고 할수도 있고, 또 사실은 행정적으로도 수변관리 업무가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이런걸 도와 줄려면 1명은 더 있어야 되지 않냐 판단이 됩니다.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업무적으로는 자동화 되면서 그런 어떤 뭐냐 부분들은 메꿔지지를 않하고 하니까 좀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거여. 외형적인 어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은 모르지만은 업무적으로는 자동화 되면서도 계속 일시사역인부를 계속 쓰는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단말여.

이것은 수변구역에 감시활동도 하고 시간나는데로 현장에 보내는 그런 인부로 봐주시면.

아무튼 자 그리고 그 밑에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 지원 지금 여기 1,000만원을 해놨는데 그 조례가 일단은 제정은 되기는 됐구만.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나는 그래 저 뭐이냐 군 그 지원해줄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렇게 물을라고 했더니 요 뒤에 제24조 환경보전에 대한 제정지원 요구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1,000만원을 지원해준 것인가?

24조 2항입니다.

24조 2항. 그럼 앞으로는 이 사무실 민간단체로써의 탄생이 되는건가? 그러면 사무실도 챙겨줘야 되고 뭐 거기에 부수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챙겨줘야 겠네?

지금 사실은 금년부터 사무실을 요구를 해왔습니다만은 우리 아시다시피 군청에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미뤄왔는데 상수도 업무를....

그런 어떤 유사성이 많다고 자연보호니 뭐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사단체가 많이 있음에도 또 이런 어떤 지방21을 어떤 지역에 용역을 줘가지고 뭐 책자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연구결과를 나와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보전할거 보존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단체를 계속 양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

이게 환경문제가 자꾸

자연보호니 뭐이니 여러 가지 단체들이 유사한 단체들이 또 많단말여.

환경문제가 자꾸 증폭이 돼서 그런지 위에서부터 이런 단체를 육성하도록 지침이.....

그사람들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을 챙기다 보면 어느 한쪽은 등한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런건 아니냐 말여.

자연보호협의회는 지금까지 형태로 보면은 주로 현지 자연정화활동 위주로 활동을 해왔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말하자면은 거시기 아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환경문제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우리가 자연보호 그쪽에도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죠?

금년에 3백만원.

그니까 이게 어떤 통합으로 가는 걸로 하던지 그 조정할수 있잖아. 그런 것은. 이것 참 문제여. 이게. 이거 하나 생기면 없애들 못한다고.

자연보호협의회만 해도 도, 중앙에 조직이 쭉 있더라고요.

어떤 국가적인 어떤 기구가 생기면 거기 갔다가 흡수를 해버리든지 어떤 통합을 한다던지 뭣인가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그건 그것이고, 이건 저것이고 뭣이 어쩌다면 싸움나기 좋을만 하거든. 용역결과는 그렇게 전문용역 기관에다가 주어서 만들어 놔야 되는거 아니냐 그랬는데 자체에서 장수 환경이라든지 장수 실정을 잘 알고 대학교 교수 한 두서너명 포함해가지고 하면은 더 잘할수 있다 해가지고 믿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준것이란 말여. 거기까지 탓할일은 아니고 인제 내일 모레면 책자가 나올수 있는 그런 단계니까 그런데 단체를 창립총회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근거를 만들어서 활동 근거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나오니까 문제란 말여.

이게 우리는 초창기 입니다만은

초창기 이니까

타지역은 행동 반경이 상당히 넓게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내 생각은 그렇다. 그말여. 어떤 통합할수 있으면 통합을 하는 방향이 좋다. 또 아까 설명을 잘 못들어서 그러는디 여기 지금 보니까 164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요것이 지금 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이라고 그랬죠? 근데 중기계획에 보면은 2003년도에는 중기계획에는 8억으로 되있는데 지금 2억이 알파된 10억으로 돼있다고.

이것은요. 금액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 3가지로 분리가 돼있지만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98억 2천 5백만원 지금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속에 전부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국비가 지금 매립장에 15억 외에는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 사업이라도 이렇게 넣어 가지고 국비라도 좀 얻어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 국비 얻어온 것이 지금

3억하고, 4천 5백만원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해놓다 보니까 지금 4억 5천만원, 도비가 아까 얼마정도 확보될 계획이라고?

저. 20억을 올해 했었습니다.

그건 아직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예.

그리고 166쪽 광역상수도 지방채 원금 이자 상환문제 이것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부채 그것은 그쪽에서 다 감당하는 걸로 다 되있단말여.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되면은 예산은 세웠다 하더래도 추경에 삭감할수도 .... 그래서 내 생각에는 추경에 삭감할수도 있다라고도 한다면은 정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배제해도 되지 않냐 싶은 생각해서 물어 본거여.

이게 지금 우리가 이자같은 것은 갚아줘야만 저쪽에서 받더래도 수자원공사에서 전부다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이자를 갚더라도 나중에 받기는 받을겁니다만은 연체 이자를 줄수는 없으니까 한번 따져 봐가지고 그 안에 갚고 저쪽에서 갚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되나?

아니요. 이자는 1억 9천 7백만원입니다. 2억 가까이 되요. 원금이 7천 2백 80만원이고

얼마?

7천 2백 80만원입니다. 377쪽에 보면 나옵니다. 특별회계 377쪽. 이자가 지금 7%로 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원금이 28억 3천 3백만원 받았고만요.

그러겄지.

금년에 갚아야 할 것이 1억 9천 7백만원입니다. 이자가.

그러면은 원금은 상환할 것 없고 이자만 상환하자고. 이자만. 이자상환만 예산 세워. 정 그렇다면. 어차피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뭣하러 없는 재정에서 뭐 원금까지 갚아 줬다가 나중에 또 받을라고해. 어쪄?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 정 국가돈도 국가돈이니까 연체까지 물어서 뭐 국가로 들어가 결과적으로는 들어가니까 연체가 되었든 어쨌든 그러지만 지방 이미지가 나쁘다라고 하면은 이자만 상환해주고 원금은 그렇게 미뤄 버리자고.

7천 3백만원인데.

아 근게 2억 7천이니까 이자만 상환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우자 이말여. 또 나중에 3, 4월에 가가지고 그때는 법이 집행해서 다시 환원되기는 될랑가는 모르지만은 원금을 한 2억, 1억 몇천만원을 갔다가 우리가 1억 한 8천만원 정도 2억정도를 갔다가 우리가 그걸필요 뭐있냐 그 말여.

이도형 아니지. 이자가 무슨 1억 9천여 이자가 얼마인데. 이자가 그런가?

원금이 7천 2백이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자만 상환할수 있으면 이자만 상환하자고.

어떻게 이자를 여러해 분을 한꺼번에 받아요.

아니. 아니요. 우리가 28억 받은거에 대해 전체적으로 원금은 97년도에 우리가 4차례인가 받았어요. 97년도 7억 1천만원 받은거 있고만요. 그것만 7년거치 3년 상환이던가 뭐 금년부터 받는데 거치가. 이건 예산부서에서 상의를 해서.......

변동 금리고 뭐이고간에 똑같다고 해가지고 97년도부터 지금까지나 뭐. 하여튼 그럴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단돈 5천만원이 되었든 7천만원이 되었든간에. 그리고 6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3페이지를 163페이지를 보면은 그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이 말여 2002년도에는 3천 8백인데 2003년도에는 1천 4백 70만원 이렇게 그냥 대폭 줄어들어. 보니까 도비가 2002년도에는 5천 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도비가 줄어졌단말여. 근데 이렇게 그 장려금이 줄어진 이유는 그게 지금 뭐 뭐여 수거료 k당 50원 그런 문제로 가지고 그런거여? 뭐여? 왜 이렇게 줄어진거여?

이걸 처음에 예산 검토할때만 해도 원체 들어오질 않으니까 적게 잡았는가 모양인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지금 수거량이 점차 늘고 있거든요. 적어도 작년도 수준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좀...

그리고 왜 도비가 팍 줄어졌냐고 도비도.

이게 보니까 수거실적에 따라가지고 도비를 주는 모양인데 우리가 금년에 뭐 전라북도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50원으로 다운되면서 실적이 얼마 안되었거든요. 지금 아마 도에서 8월달 실적이나 봐가지고 줬는 모양인데 그동안에 금년에 아주 실적이 떨어졌어요. 작년보다.

자우지간에 내년도 2004년도는 장수는 하여튼 비닐이라든지 농약병 이런거 하천가에라든지 어디 없는 한해로 만들어 보자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상수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짚어 주시고 그랬는데 문제는 상수도가 안들어 가는 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이제는 그냥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대충대충 보수해주고 그냥 넘어 가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그얘기여.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완고하게 말하자면은 요새 최신식 시설 여과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이 약품 소독한 시설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옛날 저 재래식이라고 할까 뭐랄까 방법이 틀리잖아요.

금년에 7개 넣은 것이 그겁니다. 그동안에는 이장들이 가서 열고 매월 이렇게 넣었는데 자동으로

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적당하게 필요한 양만큼 소모가 된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그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자 그얘기여.

그래서 저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때 간이상수도 포함해가지고 정말로 그걸 뭐 정비를 예산이 따르는 문제 같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손데면 되도록

그래서 수원이 물론 자꾸 고갈이 되는 어려움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지 않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면은 군비부담도 덜고 또 농가들도 어떻게 보면은 말인게 그러지 농촌에 이런 시설을 막대한 예산 세워준다 하더래도 몇 년 지나버리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생겨가지고 예산낭비 부분도 크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간이상수도 지역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해주라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다가 보면은 방법은 최후 방법은 뭐여 광역상수도 넣어줘야 된다고. 넣어주다가 보면은 빈집생기고 뭐하고 어쩌다면 그것도 문제여. 그니까 광역상수도 들어간데는 들어간데로 시설을 해줘야 되지만 안들어간 지역은 또 그마만한 대책을 세워서 해줘야 된다 그 얘기여. 그리고 저 수질검사 그 부분 특히 인자 그 지하수를 갔다가 이렇게 인자 파가지고 먹는 집이 이렇데는 상당히 수질검사를 제대로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게 어떤 이장을 통하던 어쨌든지 정기적으로 해보면은 3회 정도를 갔다가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간이 상수도가 원수 시설이 제대로 되있는 것은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먹는데 그런데도 좀 건강차원에서 확실히 좀 해줘야겠어.

그래서 그문제도 제가 의원님들 간담회때 그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속에다가 우리가 군에서 자체로도 할수 있는 분야가 10개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품대라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처음에 지하수를 팠을때는 이게 정말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없는지 한번은 ...... 그 이후는 .....

여기서 대충대충 해줄일은 아니고 아까같이 그런 필요한 부분은 도로 보내든지 어디 국립수질 거시기로 보낸다던지 그런 절차를 밟아 주야 된다고.

그것까지는 지금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는 10개 항목 그 정도면 먹는물은 검사가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해줄려고 약품대는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약수터 같은데는 연중 몇 번이나 말하자면 자체에서 조사를 하는고?

그것이 분기별로 한번 하던가?

관내 약수터는 거의 다 수질이 괜찮은거여?

예. 10개소를 작년에 1번 했네요.

몇군데 했어요?

10개소요.

10개소 했는데 다...

어디어딘가 좀 불러줘봐요.

저기 번암에 원북, 사암, 금천, 몽곡, 계남 곡리가 공동우물이고, 약수터는 수분리 수분령 있죠. 그다음에 동촌, 뜬봉샘, 싸리재, 봉강 그렇습니다. 공동우물은 곡리하고 번암에 4개가 있고

싸리재는 어디쯤에가 있어요?

싸리재 도로옆에 재 넘어가가지고

요새 정창조가 밭만들고 있었는데 그거 없어진거 같은데요.

그 밑에쯤 내려가야 되지. 자 인자 그렇고 그래서 그 약수터 같은데는 특히 좀 조사를 잘 해야돼. 그래가지고 장수지역에 와가지고 약수터라고 해가지고 물먹고 배아팠다 소리 안듣게. 그리고 하수관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금년에 계약체결을 지금 하고 있는거여? 이것은 사고이월여? 사고이월 하겠구만.

그것 때문에 저희도 제일 골치가 아픈 업무중에 하나인데 작년도에 8월달이지 8월달에 용역을 했는데

작년이 아니라 금년 8월일테지.

작년에요.

작년여?

작년사업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한 115일......

그럼 용역 때문에 금년에 예산도 하나 손데도 못하고 결과가 안나와 가지고 그랬네?

예. 그래서 저거 지금 골치아프고만요. 그래서 저것이 금년말까지 안되면 계약취소해 버리고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해야 한데 그것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 업무가 문제예요.

그러지. 말하자면은...

이쪽 입찰을 해버린게 그냥 죽을역도 없는 일이 되버려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어떻게 조치를 진작하던지 하지 연말 다 돌아와가지고 인자사 그것을 그런식으로 혀.

입찰했어요. 입찰.

아까 저 수해복구사업 용역도 그래가지고 참 뭐 지체산금이니 뭐이니 애를 먹는다고 하더니 아이 이것은 작년 8월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 용역회사도 나쁜놈이지만 우리 장수군청도 문제지. 그것을 1년이 넘도록까지 밀어 나온다는 것이 ...........

아니 용역수행기간이 1년이라니까요. 1년이 맞고만요.

아까 100 몇십일이다면서..... 지체산금 날짜가? 그렇다하더래도 그렇지 그거.

우리가 여러차례 전화하고 지금 공문을 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폐기물 축산폐수처리장 인수하고 뭐 거기에 직원들이라든지 애 로사항 또 문제점 뭐 이런 것은 지금 없어요? 답답하지만 그냥 그대로 크게 문제는 안되고 답답한 부분은 있는가요?

지금 답답한 문제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말여 1일 40톤 단위로 처리한다고 했단말여. 만약에 그게 40톤이 아니고 어디까지 어디양까지 정도 받아야 처리되고 어디양이 못들어 오면은 얼마만큼이 안들어 오면은 처리를 못할수 있는 그런 정도가 있어요? 없어? 상한선이?

우리가 BOD라든가 SS정도요 부유물질 같은거 유입 농도가 농도에 따라 받아주도록 되있는데 우리가 SS 부유물질 같은 경우 15,000미만이될 때 받아주도록 설계가 되있어요. 3만도 받아주는데 지금 우리가 15,000～30,000까지 받아주고 딴건 보지도 않고 그냥 SS만 왠만하면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 축산농가들이 조금은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원체 농도를 그냥 높게해 가지고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여기 지금 뭐 가축분뇨 자원화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타시군 전라북도에 있는 타시군 자료를 받았다고, 한번 받아봐서 톱밥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무주같은데는 최근 3년간은 지원이 하나도 없어, 진안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지원해주고 2002년도, 2003년도 지원이 없어.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군이면서 왜 지원이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한번 물어봤더니 무주같은데는 아까 같이 설천에다가 시설을 했는갑더라고 그래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전부다 축분을 그쪽으로 전부다 보내기 때문에 이 톱밥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거여. 진안같은 경우도 의회에서도 톱밥은 지원해줘서는 안된다. 그런 어떤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고 놀릴수는 없는거 아니냐? 그쪽으로 처리를 해라. 그래서 그쪽에는 액비처리를 할수 있도록 시설을 같이 겸해서 하는 모양여. 근데 우리 장수군 막대한 그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70억이라고 하는 시설을 지원해 놓고 각종 지원해 줄 것은 다 지원해 주고 환경은 환경데로 어지럽고 이런 문제가 된단말여. 그래서 어떤 말하자면은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산업경제과는 경제과, 또 환경보호과는 보호과대로의 각자 각자 다른 어떤 말하자면은 목소리들이 다 자기들 분야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말하자면은 군 전체적으로 봐서 유분리에 따라서 조율내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거여. 아이 똑같은 군이면서 우리는 각종 시설을 그런것들을 처리하자고 75억 내지 그런 시설을 해놓고는 역으로 말하자면은 무용지물화를 시키는 그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거 아니냐 그말여. 차라리 아무리 돈을 들였어도 정 필요없으면 문을 닫아버리든지 어떤 각단의 방법을 해야지 각 부처별로 이기주의식의 말하자면은 나눠주기식의 예산을 갔다가 짜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여. 답변해 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번에 그 축산자원화 관계로 해가지고 산업경제과, 기술센타하고 우리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길을 찾았습니다만은 공통분모를 찾았습니다만은 지금 이거 법은 있는거고 그 주민들은 어떤 그런 오수같은거 처리문제 투자를 안할라고 하고

쉽게 쉽게 생각하는거여. 전부다. 우리군민들이.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쉽게 쉽게 생각을 하니까 법은 법대로 어떤부분 따라따로 이렇게 간다고. 과연 그랬을 때 열악한 우리 장수군 같은 재정을 가지고 어떤 다른 분야에 투자 하면서 선진 말하자면은 군을 만들어 갈수 있냐? 얘기여. 나 참 걱정여.

그래서 지금 무주같은데는 축산농가들이 말하자면 사육두수가 원체 적은 모양이더라고요.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데요. 축분이 오히려 모자랄 정도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에 일일 40톤이 안들어 왔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 얘기여. 그 얘기 한번 해보라고, 안들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30톤이나 20톤 들어왔을때에 그것을 그런 가동을 할수 있냐? 그 얘기여.

산업경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공통분모를 만들던지 개선점을 하나 만들어 내야 생겼어요.

그래서 의식을 배끼게 훈련을 교육이란건 훈련이란말여. 어떤 국가 내가 나한테로 하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할짓이 있고, 우리 군민이 할짓이 있고 이런 어떤 말하자면은 서로가 책임의식이 있고 의식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행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장수군은 비전이 없다 그 얘기여.

자원화 액비 농장 그런 것을 하자고 해서 산업과에서는 말하자면 경종농가에서 수요에 주고 남은 것은 우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다가 다시 말하자면 남겨 놓자고 해서 그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해서 그 농가에서 경종농가에서 사용을 하고 남은 그런 축분은 비료, 퇴비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대안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가항을 갔다가 저것을 말하자면 이주를 시키고 그 부락 자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것이냐?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말하자면 축산폐수 처리장이 바로 옆에가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양돈단지면 양돈단지를 갔다가 현대화 시설을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몰아 넣고 액비시설 내지 폐수처리장하고 연결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도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거여. 장기적인 안목차원이라고 하면은. 그거 운반한다고 돈주고 뭣주고 환경은 환경대로 지저분하고 또 어떤 액비처리시설 한다고 해가지고 또 고을 고을 그런 문제를 도 유발시키고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계상을 해서 요 문제는 깊이 있게 서로 부서간에 어렵게 줄다리기고 보다는 정말로 어떤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이라든지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자문도 받아가지고 정말로 검토를 해봐야될 문제다. 나는 그렇게 본단말여. 자 이상입니다.

그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취불능) 퇴비가 정말 ..........(청취불능) 그러니까 자원활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큰 시각에서 판단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때는 저쪽으로 넘기면 안되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이게 돈의 경비가 얼마 들어가고 하는 문제 그것보다는 그만큼 우리지역에 환경 농산물이 생산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얻어지는 것이 어떤 수치로 따질 수없는 그런 자원화 시킬수 있을 것이다. 하는쪽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오전에 도에 수질보전과장이 동화댐 때문에 와가지고 점심을 하면서 이런문제 저런문제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이 걱정하는 것도 좋다 그겁니다. 처리가 잘되고 얼마나 검증이 되가지고 토양에 미치는 영향,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것까지는 좋은데 타지역의 예를 본다고 하면은 그 생산된 액비 그 제고량 처분 때문에 가장 골치를 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걸 비수요기때는 거기서 처리를 해버리자 이거요.

처리가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저것이 30톤 규모로 지금 해보자고 내년에 해보자고 결정되가지고 지금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놈 해보고 정말 잘된다고 보면은 그것도 환경부라든가 예산 받을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한번 전처리 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보낸다고 하면은 그 비용이 이쪽에 처리한 비용, 또 이쪽으로 공공처리시설로 와가지고 처리하는 비용, 이런거 때문에 환경부에서라든가 위에서 인정을 안해줄라고 그래요. 그래서 30톤 저것은 액비통을 500톤 짜리를 2개를 만들고 퇴비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이 안들어 가고 나머지는 퇴비로 한다고 했으니까 퇴비만큼은 얼마나 우리가 우리 지역내에서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잖아요. 사실은 고액........(청취불능) 설치를 해놨어요. 제대로 용도가 .................... (청취불능) 한번은 여과가 되는 그런 농도에 의해서 주입을 시켜가지고 처리가 되는거 아닌가요 경비같은거에 크게 연연할 것 없어요. 왜 그런..........(청취불능) 부군수님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서 생산된 액비는 살포까지 우리가 차량을 동원을 하고 인력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가고 있으니까 저게 굉장한 자원을 ..........(청취불능) 지역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매김만 하고 홍보가 된다면 대단한 효과가 있어요.

30톤 정도로 해보고,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 얘기가 퇴비로 만드는데 그 비용이 얼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근다면은 누가 민간자본 들여가지고 아니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그거 저 퇴비시설을 만든거여?

아니 근게 타워이 ..........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렵고 처리 과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말까지는 연말연초까지는 뭐 이 되리라고 보는데 금년도 사업 어차피 뭐 착수가 틀렸고 그놈이 나오면은 내년도 사업하고 그놈하고 합쳐가지고 같이 발주할랍니다.

아 이거 해마다 그렇게 저 수난을 당하니 자꾸 용역이 안나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그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양여금으로 전국적으로 일시에 줘버렸어요.

참. 굉장히 올 여름에 비 많이 오면 거기 피해 많이 봐요. 그런식으로 하니 참 걱정이네요. 그다음에 저기저 폐기물 처리장 주변 지원사업 도비 1억, 군비 1억 온 것이 뭐해줄라고 하는건가요?

그것은 지금 우리한테 예산은 서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건 뭐 지역 주민들하고 기획실하고 건설과랑 협의를 해봐야 알겠어요. 우리가 뭐 지금 생각하는건 없습니다.

아니.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이라면은

금년에 동동마을엔가 뭐 얼마 5억 그런 돈이얘요.

어디?

동동.

분명히 알자는 얘기여. 폐기물 처리장, 광역쓰레기장을 짓는데 그 피해가 주변에 되니까 거기다가 지원사업을 해라 하는 목으로 온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그 피해가 되니까 뭐 어쨌든간에 그 거리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역에서 피해가 되니까 그 지역에다가 이 사업을 써야 되는거 아니냐? 그 목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사업선정, 위치선정 같은 것은 조금 타지역은 행동 반경이 상당히 넓게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대관절 물이용 부담금을 동화댐으로 인해서 용담댐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온단 말이예요. 그 동화댐으로 인해서 오는 돈은 번암 그 주변에다가만 쓸수 있는건가요? 우리군으로 들어오니까 어디다가 써도 상관이 없어요?

동화댐은 지금 수도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수도법. 그거는 물이용 부담금은 들어오질 않아요. 수도법에 의해서. 이제 톤당 300원인가? 300백 얼마를, 3%를 주는거고 우리는 금강수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래요.

그럼 이것은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농림부에서 하는거니까 저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니까.....

저기도 영산강 특별법이 있는데 동화댐까지는 포함이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건의해 가지고 물이용 부담금을 거기도 받을수 있도록 그쪽으로 노력을 해야겠죠.

지난번에 시책보고가 뭔가 설명할 때 본게 영산강 수계법에 해당이 안된데. 다목적댐이 아닌게.

간단한거 물어 봅시다. 169페이지 예산서 폐수처리 약품을 그냥 6가지를 해가지고 365일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부기는 이렇게 달아 놨는데. 365일 매일 약품을 처리합니까?

김찬식 예.

그래요.

계속 들어온게 계속 써야지.

운영비 속에 70%를 물이용 부담금에서 할수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보호과는 더 얘기할 것이 우리 생활과 우리 목숨과 직접 관계가 생명과 관계가 있는 수돗물이랄지 하수, 폐기물 이런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될거란걸 잘 알테지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상수도 기본계획을 조금 지대가 높은 마을이 있다고 하더래도 우리가 매년 간이상수도 사업비, 약품비 등등해가지고 예산 서는데 거기에다가 가능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한번에 방화동 광역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기본계획이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해봐요. 그게 항구적인 대책인가? 내가 봤을 때 물도 제대로 정화된 물을 먹고 하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돼서라도 안전대책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 10년을 놓고 보면 그게 더 계산이 적게 들겁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그런 문제는 그런 토대로 기본적으로 구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높은지대로 그런데가 많아 지면은 가압장 운영이라든가 유지관리비, 그렇다면 수도료 같은 이 적자폭이 점차 늘어갈텐데 그런 것이...

수도비가 좀 오르고 설치비가 오른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저 계남말이요. 저 장안리 그쪽에다가 조금 배수지를 만든다면은 전체를 다 공급할수 있잖아요? 얼마나 들어갈랑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식수는 정말 어느것 보다도 안전하게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쓸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그건 먼 발치를 놓고 생각하면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걱정이 우선은 아까 그 김흥섭 부의장이 그런 말씀 하셨지만은 장수, 장계야 그래도 우리 정수장 물을 먹었을때도 수도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할테지만은 계남이라든가 산서 새로 공급받은데서는 수도료 부담을 상당히 느낄꺼예요. 장안리 같은데 이런데는 주민들의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식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런쪽으로 가능하면 넣어가지고 인제 순위는 우선순위는 뒤로 조금 미루더라도 ......

기본 계획은 세워놨죠.

돈 조금 들어가도 한번 딱 해버리면 그게 안전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박찬희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순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김흥섭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장수군 예산안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저희 보건의료원 새해 살림을 심도있게 살펴 주셨으리라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위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의 수준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 예산을 해마다 증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저희 보건의료원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하면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절감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나 주민의 질병 예방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건물 노후화로 인한 보수 공사비를 주로 증액 계상하였음을 먼저 보고 올립니다. 또한 위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한치의 누수도 없는 예산집행으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원장인 제가 직접 보고드려야 마땅하오나 원활한 설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차용수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실길 늘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본예산은 경상사업비와 자체사업예산, 국도비 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예산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억 6천 8백 62만 2천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이 10억 7천 7천 2백 32만 3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수입 9천 6백 2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 13억 2천 4백 34만 6천원보다 1억 6천 8백 91만 5천이 증가한 14억 9천 3백 26만 1천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료원 구관 건물 설비시설 교체 공사비로 6천만원,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비 5천만원, 그리고 계남, 계북 보건지소 한방과 개설에 따른 진료기구 및 소모품등 구입비 3천만원, 인플루엔자 예방 무료접종에 2천 3백 60만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안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의료원 구내식당 임대료 2백 15만원이며 다음은 44쪽 하단 장례식장 사용료로 2002년도 1천 5백 12만원 보다 1천 80만원이 증가된 2천 5백 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중간 각종 진단서등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2백 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6쪽의 의료원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등으로 10억 4천 1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1쪽 의료원 구내식당 전기, 수도사용료 수입으로 1백 8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중 60쪽에서 61쪽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외 25건에 총 5천 3백 85만 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68쪽 중간부터 69쪽까지 도비보조금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40건에 4천 2백 4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138쪽의 인건비는 기타직보수와 일용인부임이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10명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매월 44만원씩 5천 2백 80만원, 도비가 30%가 지원된 진료활동비로 8백 64만원등 6천 1백 44만원과 일용인부임은 상용인부 3명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등으로 3천 4백 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의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00만원정도 감액된 1억 6천 1백 65만 4천원을 계상 하였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서운영비로 2천 5백만원, 정화조 수거 및 보일러 정비등으로 6백 17만원, 공공요금 4천 5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일숙직 수당등 8천 5백 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2천 6백 40만원, 의료원 업무추진여비 2천 8백 50만원으로 국내여비 총액 5천 4백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입니다. 보건지소가 없는 장수읍, 장계면 보건요원 월액여비 2백 4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원 9명에 대한 월액여비 1천 80만원으로 총 1천 3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및 140쪽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7백 50만원등 총 1천 3백 45만원을 계상하였고, 140쪽 중간 재료비로써 정화조 소독 약품 및 보일러 방청제로 2백 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0일 일용직 4명의 인건비 및 휴일근무 수당으로 4천 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보건진료소에 위촉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을 위하여 국비 22만 5천원을 포함해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의료원 구관건물이 85년도 준공되어 약18년된 건물로써 기존 설비시설이 노후되어 급수시설에서 녹물과 누수현상이 잦아 교체가 시급하여 보수공사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24시간 운영하는 야간진료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호사 대기실에 에어컨 설치와 논개대축제시 향토음식 품평회를 원활하게 하고자 몽골텐트 3개 구입비 총 4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보건의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하계방역 급식비 95만원, 하계방역 유류대 4백만원, 소독기 수리비 146만원, 구강보건사업 슬라이드 구입 120만원, 기타 13만 8천원등 총 7백 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하계방역에 필요한 분무소독약품 우물소독약품, 살균소독약품비 3천 8백 3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하계방역소독인부임으로 2백 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외 1종의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4백 45만원, 일풀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유료 4천명, 무료 3천 7백명분 구입에 3천 80만원,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 40만원과 태아, 기형아 검사비 90만원, 구강보건사업비등 2백 80만원, 정신질환자 진료 및 투약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은 이동목욕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사업비 7백만원, 방문간호사업비 인력개발비 141만 1천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 6백 62만 7천원, 암 조기진단 홍보비 72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비 5백만원, 재활요원 교육비 150만원, 정신보건사업비 7백 26만 4천원, 정신보건요원교육비 2백 80만원, 치매환자 관리사업비 5백만원, 국민영양개선사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하단의 국내여비는 고혈압, 당뇨 환자, 가정방문관리등 사업추진 여비로 2백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정신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57만 6천원 보상금 120만원, 방문보건사업 활동 지원비로 총 5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4개 무료 예방접종약품비로 1천 3만 9천원, 방문보건사업 구입장비 구입비 5백만원, 간질환자 진료 및 수술비 8백 80만원, 외국인 성병치료비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에서 149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등 5개 모자보건사업비로 1백 59만 9천원, 유방암을 비롯한 4대 암검진 사업비 1,098만 1천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 1천 3백 80만 7천원, 저소득층 건강검진등 3천 5백만 8천원,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수술비등 3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모유수유율 제고를 위한 모유수유 기구 구입비로 3백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나환자 이동진료에 따른 위탁사업비 1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실내소독용 소독기 부대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의료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로 병원 세탁물 위탁수수료 5백 40만원, 폐기물 위탁수수료 144만원, 의사 및 간호사 피복비로 120만원과 공공요금으로 모뎀 전용회선 사용료로 93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각종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수선비로 584만원과 기타 일반수용비로 7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검진실 및 의무기록실 보험료 청구 등 야간근무 급식비로 120만원등으로 2천 3백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기여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원에서 분기별로 식비를 지급하고 의료보험료 청구시 식비를 포함하여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하여 식비로 1천 5백 75만원과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X-선실, 한방, 양방, 치과실에 필요한 진료용품비로 5천 5백 82만원, 한방 진료 약품비로 2천 4백만원, 의무기록에 필요한 전산 및 재용지구입비로 1천 2백 44만원과 본원에서 검사를 하지 못하고 대학병원 및 기타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비용으로 1천 2백 11만원, 보철기공료 1천만원과 보철재료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검진결과 통보용 및 구강검진표 20만원과 양방 진료용 소모품 3천만원과 양방 진료약품비로 7천 8백만원등 총 2억 4천 4백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보조사업으로써 치아 홈메우기 사업 9백 10만 4천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천 5백 30만원등 총 2천 4백 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로는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구입비로 3백 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상연구비로 원장 및 공중보건 전문의에 대해서 과제당 150만원, 일반인은 과제다 130만원 지급하고자 1억 4천 5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의료원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X-선 필림 판독 관찰기 50만원, 전자동 혈압계 2백 20만원, 비만도 측정기 88만원, 구강교육용품 진열대 20만원, 물리치료실 모래침대기 300만원, 고압열금기 400만원, 입원실 공기살균기 180만원, 폐기물 보관냉장고 50만원, 갑상선과 유방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초음파 파로부 500만원등 총 1천 8백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위생업무 추진을 위하여 식품수거 검사비등으로 5백 4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향토음식 품평회 참석 보상금으로 10개 업소에 4백만원과 모범 및 향토음식업주 선진업소 견학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5쪽 하단의 기타 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보건지소 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지소 적출물 수거료 및 제세공과금, 보건지소 의료보험 청구용 회선사용료등 총액 5천 2백 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월액여비입니다. 계남과 계북보건지소에 한방과를 설치운영하면 5개 보건지소에 15명의 보건요원이 근무하게 됨에따라 월액여비를 매월 10만원씩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56쪽 하단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5개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총 1억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의 자산취득비입니다. 계남, 계북보건지소 한방과 개설에 따른 장비등 구입비로 3천만원과 기타 각 보건지소에 필요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1천 9백 51만원등 총 4천 9백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

김종열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쪽에 보면 세입총괄에 보면요. 작년도 13억 4천 9백인가요? 11억 6천 8백인데 1억 8천이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내용별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주로 진료수입이 환자가 적다 보니까 진료수입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1억 8천이나요?

국도비도 일부 줄었지만은 환자수 감소에 따른 .............

물론 차이가 그렇긴 하지만 1억 8천이라고 하는건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조금전에 얘기했던 보건지소 월액여비요. 월액여비가 156쪽이 있고요. 139쪽에 있는 읍면 보건요원 월액여비하고는 뭐이 차이가 있어요? 거기도 2명이 그렇게 되있는데 10만원씩 되있고 156쪽에 가서 .....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에.

장수, 장계는 보건지소가 없고 직원 1명씩만 배치가 되있기 때문에 읍면수당하고 같이 ......

바로 읍면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해가지고 2명이 12월 나왔는데

그건 보건진료원들입니다.

진료원들요? 뒤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딴 과에 보니까 거기는 계별로 되있던데 여기는 전체 다 된것인가요?

예.

예산계장님 여기 여비 편성한데는 우리 딴 실과나 여기나 똑같이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한 것인가요?

이도형 .....................(청취불능)

많은 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맞아야 되는데 여기 봤을때는 인원수 비례해서는 적은 것 같아요?

이도형 ...................(청취불능)

거기 인원이 한 수십명 된다면서요.

이도형 읍면에 있는 요원들은 ........(청취불능)

그래서 나는 여기 이것은 어제도 여비 때문에 얘기가 됐지만은 여기에 의료원에 여비 편성한 것이 딴 실과 보다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봐요. 예산계장님한테. 여기 나환자 있는데 지금도 장수에 나환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15명인데 어찌 13명으로 나왔어요? 업무보고에는 15명 나왔던데.

전출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시...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흥섭 위원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그냥 139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뭐라고 설명을 ..... 여기 지금 설명서에 있는 것 몇가지만 알았습니다. 그냥 넘어 갑시다. 그다음에 의료원 구관에서 배관만 고친다고 했어요? 그런 항목 나오죠? 그것만 고치면 괜찮아요? 지은지 오래된 빨간 벽돌 그거

그 부분은 명칭은 이렇게 넣어 놨는데요. 오래되서 낡은 건물이 되다 보니까 비도 새고 하수가 역류 되가지고 여름에도 몇차례 그 예방접종하고 주민들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와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역류가 돼서 올라오고 사무실이 한강이 되어가지고

그게 지금 빨간 건물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그때도 그것을 뜯어 버리고 그 자리에다 의료원을 크게 짓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이 IBRD 작업이니 뭐니 어쩌니 해가지고 산부인과 때문에 손을 데면 안되느니 어쩌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간에 돈 6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돈 6천만원 이것 갖고 뭣을 고쳐?

우선 급한데를 설계를 내가지고 하수관까지 같이

지금 산부인과는 어떤 건물에서 사용해요?

신관으로 갔습니다.

갔어요? 그다음에 143쪽에 이동목욕사업 경상적보조가 1천만원 있죠?

천만원요.

1천만원. 그거 결정했어요?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 드린......

또 뭣은 그러죠? 월곡 교회하고 장수교회하고 2가지중에 서로 할라고 하는거

장수 사랑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52쪽에 한방관계를 한번 물어봅시다. 한방약품 말입니다. 예산서 152쪽이던가요? 중간쯤. 2천 4백만원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방을 약재를 달달이 2백만원 정도를 사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재료를....

사람이 몇 명이 올지는 우선은 알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국산을 삽니까? 중국산을 삽니까?

국산입니다.

아니. 중국산이라도 밀수품이 아니라면 뭐 못사게 할......... 그러야 제가 따질 일은 아니고 궂이 똑같은 성능이고 정당하게 들어온 밀수품이 아니고 정당한 수입품이라면 꼭 효능이 뭐 국산만 효과가 있고 다른 것은 없다고 꼭 그렇게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실무진들이 한의사 양반들하고 상의해서 하실 일이고, 2백만원 어치를 산다. 현재 한의사가 오신지가 얼마 되지요? 우리 의료원에?

금년에 말씀입니까? 작년에 한분이 제대를 하시고 금년에 오셨는데 작년만 못해요.

그래서 한달에 지금 약으로 뜸이나 침이나 이런 것 같고 수입한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약을 그래도 한재씩 지어 가지고 .........(청취불능) 그정도 소모는 되겠어요? 2천 4백만원 어치는?

현재로 봐서는 남는다고 봐야 됩니다.

2천 4백만원 어치를 갔다가 얼마를 받은지는 얼마를 받은지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없겠고 일반 약과 한의원 보다는 좀 싸다고 느낍니까?

예. 가격은 싼데요 이용자들이 좀 적어가지고

그다음에 보건지소에 한방과를 전부 만드신다고 지금 계획 연차적으로 이제 만들겠지만 우선은 계남하고 계북을 치과 없는데부터 우선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이 들었는데 요 자원은 충분히 있습니까? 한방의사.

예. 현재 도에서......

치과는 모자란 이유는 뭐이고 치과는 여자들이 많이 가버려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치대 들어가는 성비를 보면은 거의 50%이상이 여자들로 들어오기 때문에 치과 환자가 갈수록 줄어들어가지고 ........

보건소가서 3년 근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한방의사는 국가 정책적으로 이사람들도 너무나 남아 돌아가는쪽이 될런지도 모르겠구만요? 그다음에 노인의치는 어떤걸 대상으로 정하신다고 그랫어요?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상대입니다.

그다음에 15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쪽에 있는데 제가 뭐 2과다 센타도 다른데도 제가 어제부터 묻기 시작했는데 혹시 최근에 뭐 정수승인 이나 올린거 있어요? 재무과에? 그건 다 진작 교체 대체구입이예요? 새로 폐기물보관 냉동고 50만원짜리, 초음파도 이런건...

대부분이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정수물품이 아니예요? 이건 거의다? 그것도 확실히 아닌 것을 승인해준 의회도 잘못이고 만약 기다면 승인을 안 맡아가지고 사는것도 잘못이고 하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면 승인을 빨리 맡아서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5분 적게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대현 위원님.

우리 저 제가 오늘은 마지막 할라고 햇더니 우리 양위원님이 마지막 한다고 하니까 제가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의약 관리에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120만원요? 120만원 정도가 줄어 들었는데 그것은 큰돈은 아닙니다만은 또 의약관계에 있어서 작년도 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약값이 내려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치료하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2002년도 대비 1,700백 75만 5천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1천만원이 연막소독약 제재 이월량입니다. 삭감이 됐구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총액에서 1,200만원 감소 했습니다.

감소된 원인이 1,2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작년에는 그럼 과다예산을 세워서 그렇습니까?

연막소독약이 약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약을 내년에 쓸라고요? 그럼 올해 비가 이렇게 온 영향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작년 제작년부터 재고가 좀 있어가지고.....

재고분을 2003년도에는 싹 써버리겠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4백 40만원정도가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량을 쓰면서도 이렇게 작은돈에서 이돈을 낭비 예산을 안세웠다는 것은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확 줄여버려서 그런가? 아니면 작년도 사람은 많은데 왜그렇게 돈이 안들어 갔는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의료원 운영비에서 지금 의료 및 구료비가 2백 9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요. 한방 진료의약품이 올해에 비해서 한 60만원? 6백만원을 감소 시켜서.....

한방부분에서요? 그러면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진료인원이 줄어들어서.....

진료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럼 진료인원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 진료인원이 딴데로 빠져 나가서 그렇습니까?

한의사 역할이 한 90%로 되는데요. 작년에는 예약을 받아가지고 할 정도로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의사가.........

사람 하나에 그렇게 차이가 나네요. 결론은 근게 사람이 인맥을 잘 치데야 유지가 된다 이 뜻이 되겠구만요. 약보다도. 아무튼 그 줄어든 방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계남 보건진료소가 개관이 됐는데. 거기 저도 개관되고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의자 같은 것이 헌 것을 갔다 놓으니까 새건물에 가서 헌 것이 있으니까 보기가 안좋던데 우리 예산계장님 그 부분 조금 못올려 줍니까? 좀 올렸습니까? 그리고 본관외에 조경사업을 해야 되겠던데 그것도 올렸습니까? 어차피 새건물에다가 어떻게 무리가 안간다면은 이왕에 해줬을 때 참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더만. 예산이 참 허락이 안된다면 어쩔수 없으니다만은 왠만하면 수정예산에 한번 계획을 한번 예산계장님 좀 세워봐요. 좀. 어차피 새건물이니까 새건물에 몇 년있다 또다시 올리고 하느니 금년에 깔끔하게 ........... 하여튼 뭐 어렵다면 어쩔수 없지만 이왕에 새건물에서 근무를 하시는분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도 이왕에 건물을 새로 짓고 새기분으로 거시기 하게 수정예산에 좀 올릴수만 있다면 좀 올려서 처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도 위원님.

양해도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오늘 감기가 드신 것 같아.

제가 독감예방 주사를 안 맞아가지고 감기가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이 아프면 문제가 있는거여.

주민들 우선으로 주사를 놔줘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약을 투여하다 보니 모자라서 안 맞았다?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앞에부터서 예산부터 보자고. 수입부터. 아까 정 위원님이 짚어 주시기는 짚어 주셨는데 저 46페이지 진료수입을 보면은 2002년도 보다도 1억 8천 8백만원이 감이 되있단말여. 그런데 지금 그 151페이지 65세이상 노인들 지원해 준걸로 해가지고 5천만원을 우리가 군비로 예산을 세워줬다고, 수입이 잡힌거여? 그속에 잡힌거여? 안잡힌거여? 어?

포함됐습니다.

포함되고도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것 참 2억이 더 절단내 논것이네? 없는 것을 그런거 아녀? 그러면 2억 3천 정도가 작년보다도 말하자면 2002년도 보다도 문제가 붙는다? 이것참 나는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오시고 또새로운 보건직의 계장님이 사업과장을 하고 유능한 육영수 계장이 거기 가가지고 전반적인 업무라든지 모든 것을 새롭게 단장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최소한 작년 수준정도는 맞춰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2억 3천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난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얘기여? 그거 추가 됐는가 안됐는가 확인해봐? 하여튼 예산계장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있어가지고 천천 지금 치과사업이 금년 몇월달부터 시작했죠?

10월부터.

10월부터서? 그런다라고 하면은 내년정도 2003년 정도되면 진료수입을 좀 더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그얘기여. 계남은 아직 치과의사가 없으니까 아직 그런다라고 하지만 천천하고 번암하고 그렇게 배 차이가 나버린가?

이도형 ................(청취불능)

천천도 약은 똑같으지? 의사가 없으니까 의원이 없으니까 그런거 뿐이지 조건은 같으다고 조건은. 그래서 좀 상의를 해야겠다. 그얘기여. 목표를 과감하게 잡아야겠다. 그얘기여. 목표를.

알겠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 사과 기술센타 보고도 2억 1천만원을 잡았길래 추세로 보면은 2억 5천만원정도 이상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과밭에 가서 2억 1천만원에 올해 수입잡기로 했다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거 천기가 누수가 돼가지고 저 뭐냐 향토음식 시식코너 할때 이번 논개제전때 그것을 의원들이 외지서 오는 바람에 음식맛을 못 봤다고. 가서 칭찬을 많이 해줄라고 했었는데 근데 말여 몽골텐트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꼭 구입을 해가지고 군청 살림따로 말하자면 보건의료원 살림따로 그런거 보관, 관리하고 귀찮을 것 뭐 그럴 필요 있냐? 그얘기여. 나는 군에 있는거 갔다 쓰고 쓰면되지 그걸 별따로 구입할 필요가 뭐 있냐 그거지. 이거 늘상 쓰는것도 아니고 어때요.

논개제전때 같이 축제가 이루어 지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읍면대로 써야 되고해서 저희들이 그렇고 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서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연중 그래도 몇차례 행사 치루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차라기 보건의료원에서 몽골텐트 구입을 하지 말고 군에서 기획실에서 해주던지 그렇게 사라고. 그쪽에서. 그렇게 하라고.

저번에 토속음식 업주들하고 간담회때 집행부에서 약속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건의료원 자체도 보건의 날랄지 구강보건의 날이랄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텐트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필요하다?

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도형 관리면에서도 의료원쪽으로 해주는 것이 더 낳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한테다가 잘 관리하는 것이 휠씬 편할 것 같은데.

지금 군청에서 산것도 전부 읍면에 나눠줘서 읍면에서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씩요.

3개씩?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잘 쓰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디서 사나 마찬가지고만 군에서 사갔고 의료원에도 나눠주라고

공보의 관리지침 농특법에 보면은 공중보건의사는 진료활동 장려금을 급여외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있습니다.

지금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거여?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진료활동 장려금 44만원, 진료활동비 3만원씩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원내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 의료원내 근무하는 임상의사에 대해서는 95년 2월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여 이 공보의들은 이사람들은 말여 군복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인데 꼭 그렇게 해줘야 되는가 싶어. 그리고 뭐 와가지고 열심히 잘하시는 양반들도 있지만은 신문에 보면 이탈하고 뭐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는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모르지만은 애 먹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갑더라고. 얘기 좀 하시라고

그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대 중위나 대위로 환산해서 월급을 받는데요. 보수가 너무 약해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 보수 수준밖에 안되고 또 일반 개인 병의원으로 나가는 공보의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다른

어디로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개인병원요. 개인병원같은데도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는 많이 준데는 한 5백만원씩

공보의도 개인병원으로도 배치돼?

예. 진안 동부병원 같은데도 몇 명씩 배치가 됩니다. 많이 받는데는 5백만원까지 받는 외과의사 정형외과같은데는 5백만원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하고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부 임상연구비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하자면은 차라리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그런 어떤 예우를 해줄라면 확실하게 해줘야지 지방비 부담에다가 이렇게 자꾸 가중을 시키냐고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은 본 급여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건 알지. 아는데 좀 더 인상을 해줘야지. 그러면. 하여튼 자우지간에 줄건 주더래도 성실하게 근무할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이나 과장이나 잘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줄 것 줘가면서 일도 못하면 안돼.

내년부터는 매월 한번씩 회식을 하기로 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한차례 격려를 해주셨으면...

아 그렇게 우리 의장이나 좋다고 했던 사항이니까. 그리고 156페이지 말여. 월액여비. 월액여비는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월별로 지급하는 경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 직원에 근무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말여. 예를 들어서 출퇴근을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녀. 출장 안하는 사람.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보건사업 요원이 1명 있고요 진료보조 간호 업무보조가 1명 있습니다. 근데 형평상 보건사업 파트만 줄수는 없고 진료보조 하는 사람도 줘야되지 않나? 형평성에 맞게.

여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출장하는데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이지 출장을 안한 사람한테도 일괄적으로 아까 같이 형평성으로 있는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는건 나는 문제가 있다. 그얘기여.

이도형 ...........................(청취불능)

그러면 규정을 바꿔야지.

그리고 실제로 가정방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바꿔야지. 예를 들어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경비인데 아까같이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여.

이도형 .............................(청취불능)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157페이지 말여. 계북보건지소 내년 2003년도 언제 개관한가요? 계획이?

지금 5월로 예정 했습니다만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3월말께나 4월초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공사중지 내렸죠? 지금 하는거여? 공사중여?

바로 중지를 내리겠습니다.

지금 뭔 공사를 하는 거여? 저번에 우리 갈 때 외벽 쌓고 뭣하고 하던데 그런건 이 시기에 외벽 쌓고 하면 안될텐데

지금 콘크리트 공사는 안하고요. 내장공사 하고 있습니다.

외벽을 쌓아야 내장공사를 하던지 뭣하던지 할꺼 아녀.

외벽은 이미 끝났습니다.

영하 5도가 되면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이 지연이 내년 한 하반기 정도나 돼서 개관을 하게 생겼으면은 예산을 갔다가 추경에라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본거여.

4월초쯤 정도......

4월초쯤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세워줘야 된다 그얘기여. 그래서 물어본거여.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 2003년도 약품구입 계약은 언제 한가요?

명년 한 2월말...

2월말 정도.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뭐 금년 한 67% 그정도 선에서 계약되는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거 아니고요.

그니까 대충 추세를 본다면..... 지난번 감사때 같이 계약 어떻게 보면 실효성 없는 계약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집행액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류상 하나라도 하자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아무튼 정말로 어려워요. 어려워. 예를 들어서 지리적인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거리감이라든지 군민들의 아직 군민속에 내것이라고 하는 것이 심어져 있지를 않고 의식이 정말로 걱정이다 하는데. 사실은 그러더라고 우리 공무원들도 손발 가까운데 가서 뭐 내먹을라고 그러지 거기까지 가서 꺼내 먹을라고 하지를 않은 것 같아. 그래서 4백여 공직자부터서 의식을 개혁을 시켜. 내년부터서 4백여 공직자가 아파서는 안돼. 그러지만은 그 가족이나 과연 한번 몇 명이 병원을 이용하는 가를 좀 체크를 해야겠어. 일반인 보고 공무원은 사소한 것도 병원에 가지도 않으면서 일반인 보고 애용 안한다고 보고 적자난다 뭐한다 잘 운영하라 뭣하라 할수 있는 과연 누가 그런 소리를 하겠냐?

예. 수술을 한다거나 큰 병 아니고는 가급적이면 전부 의료원을 이용하도록 협조를...

이런거 하나도 제대로 공직자들이 하지도 못하면서 누구한테다 돌을 던지것어. 아무튼 저 방문진료 하면서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 책임자들하고 마찰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어떤 합의라든지 협의가 잘 돼서 배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그것 추진을 하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제가 한가지, 두어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진료약품 구입인데 산서는 의약분업이 돼서 ......(청취불능) 차이가 나는 것은 환자수의 의해서 한 것이요? 156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환자수에 의해서...............................

.................... 홍보좀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쥐나 금붕어 실험을 통해서 심각성을 좀 인식 시켜, 먼저 흡연 예방교육은 학생들을 주로 상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금연교육은 현재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 상대로 금연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연교실? 학생들을 갖고?

학생들은 방문하여서 교육을 하고요.

학생들을 방문하면 웃기잖아

학교에서도 흡연예방 교육시간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아침에 보니 이런말 있데요. 연말 돌아오면 계획을 세로 세우고 어쩌자 어짜고 한데 최소한도 이런 것은 알아야 할 것이다. 하면서 국회에서 길거리서 흡연규제를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그런 얘기. KBS에서는 이달 들어서 모든 드라마에 담배 핀 것은 없애고 SBS도 그렇게 .....호주에서는 골초 어머니에게 아들앞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법원 판결을 내려가지고 어머니한테 무슨 벌금을 먹인 것이 망신을 준일이 있고, 노르웨이는 2004년부터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그랬고, 또 일본의 관광도시 나띳꼬는 우리나라 경주시 같은데인데 여기서는 길거리에서 흡연을 절대로 못한다. 이런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결말은 홍보를 잘 해야 겠다. 그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5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읍면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