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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111회 제6차 본회의2002-12-06

최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익

성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 의회 제111회 정례회 제5창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정종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정종구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의원이 되면서 잠깐 느낀 것 이야기하면서 거명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도 민원이 발생할 때는 큰 사업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하고 또 주민과의 마찰이 심한 것도 이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과 꼭 설계하기 전에 상의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 본예산 지금 쭉 예산서를 보니까 많은 것이 거의 군비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특히 고창읍 같은 경우는 고창 군민이면 누구나 다 사랑하고 아끼는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쭉 보니까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이라 해 가지고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해서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따서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전에 이것 하기 전에 고창에 거의 모든 곳을 이렇게 순수 군비로 투자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함께 추진 했으면 어떤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정종구 의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시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도 약 300여건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마 제일 늦게 불이 꺼진 데가 도시과 일 것입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직원 풀을 합니다. 지역 개발계는 직원 4명입니다. 계장 빼면 3명이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하면서 일부는 면으로 면장 재량사업도 군에서 우리 설계를 또 해 주어야 됩니다. 면에는 토목직이 없어요. 그리하고 면에서 추천을 하고 또 의원님과 협의해서 한 것을 마을에 가지고 가서 일단은 이장님들 앞세우고 마을리장이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고 마을리장이 안내하는 쪽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어떤 시간을 쪼개서라도 마을유지 몇 분들이라도 초대를 해서 많이 오면 좋지만 해서 진짜 어느 쪽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 진의를 가려서 설계 반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창 소도읍 용역입니다만은 저희 관내는 지금 14개 읍면 중에서 8개 면이 도시계획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수, 아산, 그 다음 상하, 신림이 도시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구 아니고 취락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이곳 출신 예산을 담당한 모 인사를 통해서 소도읍 가꾸라는 예산을 처음 행자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가서 일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소도읍은 지방비로 해야한다 순수 군비로 해야지 왜 국가 돈을 주느냐하고 반대를 했지만 그것이 내년부터 올해 용역비가 일부서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재원이 마련되는 기틀 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우리 군에서 대표적인 고창읍을 우선 새마을공원 앞에 되어있는 산이 도시공원입니다. 개발이 안 되어 있고 또 고창중학교로 가는 도로가 4차선 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기다 끼어 넣어 가지고 터미널에서 고창중학교간 사이는 누구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투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이 소도읍에다 넣고자 하는 전략을 저는 그것을 가지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한번 예산 따라 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면으로 확대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심재규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예 심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의원

심재규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시었는데요. 이게 14개 읍면 공히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 이냐면 지금 숙원사업이 나아가면은 그 전에 1,500만원 하다 1,000만원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하게되면 거의 다 지역 업자이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전문 건설입니다. 전문용어로
재규

심재규의원

예를 들면 사업이 좀 1,500만 가지면 할구간 자릅니다. 짤라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더욱더 좋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주 부실한 공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 읍 면사무소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 면 출신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고창 군민들의 형태 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부실공사를 이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심재규 의원님께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중에서 관내 전문업체가 시공을 하고 특히나 읍.면장 재량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공사감독도 면에서 하고 준공검사도 면에서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군에서 행정감사지적 사항으로 의회에서 도시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과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 1,000만원 1,500만원 한 것을 넘겨라 해서 넘겼습니다. 1,000만원은 제가 답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군에서 하는 것들은 공사감독관 준공검사관을 제가 직접 서명해서 임명을 합니다. 임명 대상에 의해서 책임지도록 합니다. 해서 부군수님 검사조서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제 전결도 아닙니다. 사진까지 첨부하고 콘크리트 두께는 착공해서 두 개까지 뻥 뚫어서 재고 그 분들이 직접 합니다. 직원이 않습니다. 공사감독 하는 사람은 절대 준공검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장이 재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에 감독소홀 부분은 감사 부서와 협의 해 가지고 저희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 볼 것이지 등등을 대책을 강구해서 사실 부실공사가 있다라고 손치면 재시공도 시켜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대책도 마련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정원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도시과장님 많은 업무에 애쓰십니다. 애정을 가지고 군민을 잘 보살필려고 노력하시는 데에 감사 드립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는 양돈하면서 시멘트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감처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 과장님께 제가 드린 것 소규모 숙원사업에 각 면장님들이 주관하고 계시지만 우리 면민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갈 것인가 군민들이 편안하게 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행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 제가 자주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도 저한테 옵니다. 그러나 열정은 식을 수 없어요. 군민을 사랑하는데 어쩔 것입니까? 나와서 제안하고 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같이 협의하고 한다는 것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드렸던 그런 현실이 어떤 현실 이냐면 포장 마감처리입니다. 작년에 했던 데다가 시멘트를 살짝 올려 가지고 이렇게 다음에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 지나가는 군민들이다 그때 그때마다 뛰는 현상 때문에 정말 디스크도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쇼바 회사가 이익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그 안입니다. 제가 드렸던 그 안은 낭떨어지도 그냥 깎자는 것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은 땅이 다진 작업이 되어 가지고 더그덕 현장이 나와 가지고 또 거기서 놀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제대로 해 주고 같이해 주면 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베니다 처리라고 되어있고 베니다 처리 마감처리 할 때 거기다 베니다 하나 넣어주고 경사 잡아주면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잡아당기면 거기 정확히 각이 섭니다. 각이 서면 각 선데서 또 콘크리트를 하면은 다음에 크릭 현상이 안 오고 이런 좋은 방안이 있고 면민들이 편하게 내려 갈 수가 있고 군민들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을 하는 자세는 군민들에 하나에 자그마한 것 까지도 사람 아껴주고 이것이 바로 행정의 자세이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면서 그 제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가지고 면 실무자 모시면 제가 시멘트 연구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으로 받아주시면 다음에 문제가 없고 그 공사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선운사 종합계획을 세우신 다는데 정말 반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운사를 개발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돈버는 일보다 우리 군비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진작에 세웠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시과 주관도 중요하지만 도시과에서 하지만 많은 부서들이 서로 컨서시엄 하고 그 다음에 선운사에 관계되는 분들이 서로 협조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입수했는데 계획으로서 문화체육과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느냐면요. 선운사의 종합개발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리가 해야 할 돈이 적게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대중 가사를 개발해 가지고 선운사 발전 시켜야 한다고 하는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이것들을 정말 완벽하고 선운사를 개발해서 고창에 이익을 주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선운사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정원환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기 시공된 콘크리트 구간과 연결되는 접속부분이 잘못 시공되었으니까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콘크리트 공법까지 설명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카타 라는 것으로 잘라내고 거기에다 거푸집을 넣거나 또는 고무판을 넣고 고무 지스판 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넣어서 매끄럽게 해 주어야 되는데 관내업체 분들이 빨리 시공하기 위해서 번잡하니까 그냥 같이 두등그리 하다 보니까 턱이 생기는 것이어요. 이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운사 종합개발계획 수립에서 관련 부서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도 중간에 중간보고를 하면서 많은 분들 모시고 설명회 가져보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 간부님들이 참석하고 해당 읍.면장도 참석하고 주민대표도 하고 해서 다양하게 잘못된 지적이 없도록 한번에 멋진 작품을 남기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섭

이귀섭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예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이귀섭의원

이귀섭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법정관리에 대한 채권이 2003년 12월말까지 채권이 토지로 보상해서 마무리한다 하시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석석온천이 10년 전에 개발될 적에 고창군민의 꿈이 부풀었고 어려운 개발단계로 오면서 또 IMF 까지 겹쳐 가지고 침체단계에 있다가 다시 회생하는 관계에 대해서 군민들도 관심이 많고 또 다른 시 군들도 관심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이 세부적인 마무리 단계가 되고 나면 세부적인 발전계획 방향 같은 것을 알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도 알고 관심을 가지고 협조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 보상관계는 몇 평 정도로 보상이 마무리 되는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석정온천은 저도 감회가 깊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때까지 저는 수없이 다녔습니다. 롯데를 설득해서 롯데에서 150억원을 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질지 남을지는 몰라도 롯데에서 약 7만여평 정도의 채비지의 땅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97억 기 일단계에서 완료 한 것만 해서 저희도 몇 만평 군에서 차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절차는 서울지방 법원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물변제라고 하는 것은 토지주한테는 40대 60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자기토지 40%만 갖고 60%는 개발쪽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채권자 토지주 포함해서 5대 채권자라고 하면은 롯데, 대우, 아시아 파이넨스, 국민넨스, 고창군입니다. 이 다섯 개에서 제일 땅을 많이 갖고 가장 많은 데는 롯데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물변제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빚 잔치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앞으로 장기 개발계획은 군수님께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롯데에서 부산에 큰 규모 투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 쪽을 신중히 검토하면서 롯데가 그 땅이 안 팔릴 경우 무엇을 할 것인지 큰 투자가 들어와야 여타 그 소문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롯데에서 신종구 회장께서 고창에 투자하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서 금명간 확정되면 의회도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만은 아주 신중하게 좋은 쪽 큰 규모가 투자 될 것을 상당히 진전이 되었다까지 말씀 올립니다.
남규

김남규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김남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의원

도시 과장님 시책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보고서 33쪽과 34쪽에 보면은 아산 선운산 하수종말처리장, 대산면 하수종말처리장 여기사업장에 보면은 우리 군비 부담금 약 26억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 도산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지금 현재 운영관리 되고 있는데 앞으로 두 개 사업장을 설치 할 때 우리 군비 부담률을 민간투자로 유도해서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우리 과장께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무장면에는 면 단위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장 읍성이 본격적으로 복원되면은 외부 관광객이 아주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장면의 생활 오폐수가 전혀 정화되지 않고 주진천 상류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진천 상류가 지금 심각하니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장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언제쯤 설치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덧 붙여서 도산에 있는 대우에서 위탁받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어떻게 해서 1년 54,500만원이라는 군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김남규 의원님께서 3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군비 부담금을 민간 자본으로 유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사례를 하나 들지요. 제가 일전에 있던 부서에서 지금 신문에 나고 도에서 협정을 맺었습니다마는 카나다에 있는 에스센나바린 하고 금호건설하고 해서 콘소시엄으로 새만금 상류환경기초 시설을 8,000억을 투자하는 것을 제가 추진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아직 크게 투자하겠다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만 최근 환경관리공단 출신 간부들하고, 환경부 출신 간부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자기들 돈을 들여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씩 상환 해 가고 또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까지 하는 그런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순창군이 지금 적극 접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지금 선운사라든가 대산은 시작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실로 군비로 조금 부담이 되기는 됩니다. 그 쪽도 좋은 질문해 주시었기 때문에 별수 없이 실토합니다만은 신중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건이 우리한테 유리해야 됩니다. 처음에만 투자해 놓고 조건이 나빠지면 나중에 후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주 신중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느 때 설치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환경입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오염되지 않은 물이 들어가야 양질의 쌀이 나옵니다.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환경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무장, 해리, 흥덕 기타 두 군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만은 다섯 군데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아닌 그 타당성 조사가 내년 초에 끝납니다. 일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늦어도 4월달까지 환경부에 올려주면 타당성 인정이 되어야 실시 설계비도 받아 올 수 있고 착공도 합니다. 대산은 타당성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구가 많은 무장 , 해리, 흥덕 3개 면을 타당성 조사 잘 되면 내년 4월 달에 환경부 올려 가지고 승인 받으면 2004년부터는 3군데 한번에 추진되면 좋습니다 만은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창 하수종말처리장 연간 54,500만원 운영관리 산출근거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거기에 기계직, 전기직 등등 규정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은 무슨 직이 몇 명 연간 인건비는 얼마 주어라 그 규정에 의해서 아주 복잡합니다.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이해가 쉽도록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도시과 시책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유병선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유병선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시책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1: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14:12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성택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임성택 보건소장께서는 공직자로서 의회 업무보고는 오늘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찌 생각하면은 특수한 직책이다라고 표현 할 수 있을 만큼에 중요한 보건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단 한 건에 무리함도 없고 또 원만한 성품으로 효율적으로 보건소를 관리운영 해 오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창군 의회 이름으로 치하에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보건소 시책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4:28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15:00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재혁 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2003년도 고창군 농업기술센타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심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의원

심재규 의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성과 2쪽을 보면은 고품질 인삼재배기술 보급 해 가지고 501헥타에서 681헥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무엇이 없고 어제 산업경제과를 보면은 금년도 사업량이 20헥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술센타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지금 인삼재배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작부체계 개선의 하나에 방책이고 중요한 품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전부터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만은 지금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본 의원이 보았을 때는 미흡한 점이 많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인삼연구소에 가면은 권우생 박사라고 젊은 박사가 있습니다. 또 연구팀이 있습니다. 아마 그 쪽으로도 교육의뢰를 한번이나 해 본적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지금 군 살림을 내집 살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고창군 야산개발지구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광활합니다. 그러면 야산개발지구 작부체계 개선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묻고 싶고요. 그 후에 인삼이 지나간 뒤에 인삼경작이 이루어진 다음에 야산개발지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야산개발지구에 인삼이 다 끝나버렸을 때 무엇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늦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고창군 야산개발지구에 절반이 넘어가는 시기는 언제 일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0년도에 3대 때 일입니다. 인삼에 대한 보조금 군비로 10억을 책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10억을 책정을 했는데 10억이라는 돈이 어디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합니다. 2002년도 33농가에 232,982천원 지급내역이 되어있습니다. 또 어디에 문제가 있었느냐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에 실질적인 우리 고창군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규약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군민이 정착을 많이 하고 있고 새로운 경작을 하는데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뻔한 본 의원이 아니었다 라면 그 자금 못 받았습니다. 몇 번 이야기해서 했는데 그런 시기를 도에서 적절한 시기로 조절을 하고 또 조금씩 1,500평 미만 300평이라든가 400평이라든가 그것을 실패를 했을 경우라도 농가에 큰 영향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장께서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만은 이 부서에서 협의 잘 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사업량이 20헥타로 나와 있습니다. 줄었어요. 기년보다 어떻게 된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도 우리 고창군 경제를 보아서라고 10년 앞을 내다보는 체계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문제나 실습이나 이런 과정들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삼시범재배 금년도 재배면적 20헥타 안 되는데 왜 면적이 적느냐 실제적으로 얼마정도 재배를 했느냐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봄에 21.4헥타 가을에 53헥타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4.4헥타를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작부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었는데요. 작부체계 개선은 저희 농업기술센타 실증시범포에 300평에 시험재배를 해서 시험단계별로 작부체계 개선을 해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험 재배 해 가지고 단계별로 좋은 실적은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인삼재배 교육을 중앙에다 의뢰해서 교육을 한번이나 농민들한테 시켰느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삼교육을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 농업기술센타 3층 회의실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두 번다 공교롭게도 중앙의 교관을 의뢰를 했습니다 만은 교육에 참여하지 안 해 가지고 저희들 장지석씨 이분은 진안에서 누차 조합장을 했고 또 현재 인삼재배 경험이 비롯 농가로는 되어 있습니다 만은 중앙의 박사 못지 않게 연구를 많이 했고 현지경험이 많고 지금 현재도 몇 십만평 한 30만평을 전국적으로 그 사람 혼자 농사를 짓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을 또 고창에다 150,000평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교육을 두 차례 의뢰를 해 가지고 바로 그 사람은 의뢰만 하면은 바로 와서 교육을 해 주기 때문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야산개간지에 인삼 재배 후에 토양이 버리는데 인삼재배를 하고 난 후에 다른 토양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삼재배가 아직은 안 끝났기 때문에 확실히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만은 제가 구상한 바로는 여기에 깊이 갈고 첫째가 전 밭을 트렉타를 이용해서 깊이 갈고 또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석회질 비료를 많이 밭 당 150㎏ 이상 시용하고 퇴비 3,000㎏ 이상 시용하고 이러한 현재로는 그러한 방안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첫 째가 밭을 완전 깊이 갈아 엎는 방안이라든가 또 완전 뒤집고 하는 방안 이런 방법밖에 현재는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인삼이 2, 3년 되면은 수확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토양이 노후화로 인해서 인삼피해로 인해서 작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 연구지도를 하겠습니다. 인삼재배예산에 대한 10억원을 군비로 세웠는데 과연 얼마나 집행하고 얼마나 남겼고 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10억원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창군에 거주하는 분 중 5년 이상 고창에 거주농민에 계약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고창군 농민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삼발전심의위원회라고 인삼대표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농민대표 인삼재배 농가대표 이러한 분들로 심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배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러한 조건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명년도에는 우선 산업경제과로 실무적인 행정사항은 넘어갔지 만은 저희들이 기술재배 쪽은 저희들이 계속 담당을 해야하고 중앙에 인삼재배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고 왔고 하기 때문에 재배기술 지도는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 계속하고 또 행정사항 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산업경제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고창군에 거주하시면서 인삼재배를 하시고자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하나에 불편이라든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심재규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규

심재규의원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금 주시지 마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센타 소장님께서는 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나올려다 나왔습니다. 작부체계 개선을 지금 재배시험중 이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10만 헥타 정도 되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것까지도 물었습니다. 언제 인삼이 절반이 넘어갈 수 있는 기간까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 이느냐 인삼이 끊어 졌을 때 무엇으로 10만 헥타의 면적을 체울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교육에 대해서 장지석씨 그 분 잘 압니다. 제가 인삼 연구소를 몇 번 갔고 연구팀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인삼이 왔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석씨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그 분은 지식과 실제경력을 겸비하고 계시는 분이나 인삼 연구소에 가면은 또 전문적인 박사가 있습니다. 권우생 박사라고 그 박사 연구팀을 한번 정도라도 데려다 교육을 시켰느냐 물었는데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고 참 이런 것을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토양을 버린다 인삼재배하면 토양 버린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인삼을 하는 농가에서는 인삼을 꺼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인삼 후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요. 수박도 첫째 잘 됩니다. 그것이 아니었었고 인삼재배 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을 그렇게 하시었는데 좀 착오 있으신 것 같고요. 지금 10억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지금 산업경제과 과장께서 여기 계십니다 만은 4억 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2억은 보조 2억은 자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했길래 의회에서 인삼농가에 지급하라는 10억을 갖다 돈 33농가한테 132,982천원만 지급해 놓고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느냐 이것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어요. 그래 놓고 산업경제과에서는 2억은 보조 2억은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부체계 개선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주장해온 의원이 본 의원입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시책보고이기 때문이 제가 이런 말씀 안 들여도 되는데 군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사항을 모두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바라지 않고 서면 답변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의원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소장님 서면 답변을 하시고 전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정원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본 의원이 대산면 여성들에게 생활개선회 회원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생활회 개선이 남자로 되어 있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 불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 직원 여성으로 모실 의향은 없는지 소장님께 묻고요. 축산농가들이 축산지도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지도를 못 받고 있으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원으로 보조금 계속 내려와서 농가들에게 지원 되어야하는 액수가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있을 때 없을 때 그리고 앞으로 축산지도는 포기를 해 버릴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축산직원을 배치하고 기술원으로부터 보조금도 수령하고 이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장님 의지 묻고 싶습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생활개선회 담당이 남자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첫째 우리 농업센타에 생활개선계 있었습니다. 98년도인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생활개선계가 없어지고 인력 육성계가 없어지고 두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지도 팀에다가 생활개선계 인력육성계 다 합쳐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 가지고 지난번에 인력 육성팀은 고창군의 농민들을 또 생활개선이라든가 또 지도자라든가 10개 단체 이런 분들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고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는 계입니다. 그래서 이 계가 없다 보니까 아우성이 많아 가지고 인력육성계는 부활을 시켰습니다. 2000년도 에요. 생활개선회 담당자가 여자가 아니고 생활개선계 담당은 여자 고옥규 선생이라고 여자가 하고 있고 그 팀장이 남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계도 여성들이 고창군에 70,000명중에서 여성이 절반정도 되고 여성이 활동범위라든가 이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자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계를 옛날처럼 부활 할 수 없느냐 자주 소장한테도 압력이 들어오고 자꾸 이야기가 되고 만나는 때마다 생활개선회원들이 행사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되고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부활을 할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만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생활개선회원이 생활개선직으로서 5명이 있습니다. 원래 5명이 있는데 1명만 생활개선을 담당하고 있고 다른 담당자들은 다 각기 농업훈련도 담당하고 있고, 복분자 시험장에 가공이용계장도 하고 있고 상담소장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 군과 협의해서 부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축산기술팀이 구조조정 때 그때 축산계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축산계가 군으로 인원은 안 없어지고 그 장비 축산기술검정 장비 이런 것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장비가 전부 축산과로 넘어 왔습니다. 축산기술팀은 저희들이 지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자라든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농업기술원에서는 고창하고 전주시만 지금 축산 담당이 없습니다. 솔직히 입장에서 그래서 예산이 계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시험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내지 4억 정도 내려오는데 그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미워라고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정에 있고 이것도 가급적이면은 원위치를 시켰으면 하는데 인원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정원환의원 보충 질의가 없습니까?
원환

정원환의원

없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실 때는 조금은 소신을 갖고 분명한 어휘를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듣고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자신이 없는 것은 없다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예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최인규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심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 규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 지급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시인을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농업보조금을 책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그 예산 반납했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예 53,000만원 반납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여기에 산업경제과장께서 참석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보조금을 책정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조금을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그전에는 없습니다. 우리 실과에서는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러한 잘못도 지급방법으로 잘못된 것들을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우리 기술센타에서 하고 말았어요.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과연 농업기술을 지도하는 곳인지 아니면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곳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그러한 지금 센타 소장으로서 역할을 해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요. 다음에 지금 2004년도면 쌀 수입 완전개방이라는 그러한 무거운 어떤 압력을 받으면서 우리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더 큰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 초에 우리 고창군에서 재배 할 수 있는 벼 품종이라고 해서 16절지에 홍보지를 배포한 적 있지요.
거기에 쌀 품종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한 열여섯 가지인가 종류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쌀 품종이라면 우리 농민들은 행정을 믿고 농사를 짓습니다. 적어도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천한 그러한 품종을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요. 그렇다면은 그 홍보지를 보고 농사를 지었던 우리 농민들의 쌀 수확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행정이 책임을 져 주어야 되어요.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타소장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고창 쌀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쌀 변 조화시킨다 별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만은 내가 다른 자치단체 나쁜 예를 한번 들어 드릴께.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일본에 연수차 우리가 가서 농산물 판매소도 보고 여러 가지 농업 쪽에 여러 가지 관련된 데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늘 주식에 접하는 쌀을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우리 한국쌀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굉장해 질이 참 좋데요. 이 농업기술이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 훨씬 앞섰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요.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그 일본 시범포에서 육종을 나쁜 말로요. 도둑질을 해와요. 그것을 얼마만큼 해 오느냐 한 포켓트씩 모르게 도둑질 해 다가 자기 단체에다가 보급을 한답니다. 이렇게 까지 농민들을 위해서 심혈을 다 기울여서 한단 말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기술센타소장께서는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추천 품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의원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16개 그냥 형식적으로 몇 품종을 선택할 것 아니라 적어도 고창군의 특성을 살리는 그 품종을 두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 정말 그 중에서 좋은 품종을 우리 군민에게 홍보를 하고 추천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형식이고 안일 무사하게 이 품종이면 농사를 지울 수 있소 이런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토양환경개선 친환경 농업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 토양환경개선시범 사업추진, 논 유형별 표준시비량 통보 토양별 재배 작목별 시비량, 추천 질소 시비량 조절 쌀겨를 이용한 친환경 농업시범 사업추진 이것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어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고창군에 농업 작물들을 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 고귀했던 땅들이 우리 농산물들이 왜 지금 타지에 나아가서 좋은 제 가격을 못 받느냐 지금 고창 수박이 처음에 엄청난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금 수박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서 옵니까? 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땅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 아무리 검정실 운영, 시범사업 시비량 아무리 하면 무엇합니까? 땅 살리는 방법을 우리 기술센타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우리 화학비료 정말 너무 쓰고 있어요. 이 다른 자치단체 예를 또 들자면 제초제 정말로 이것 농산물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에 했던 퇴비랄지 이런 방안 아니라 정말로 자치단체장과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유기질 비료 유기물을 우리 농토에 뿌려야 된다 이 말이요. 이런 것들을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출 농업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수출하는 가지나 파프리카, 토마토, 배 이런 품종 중에서도 가장 수출전선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그 수출 농산물 제값을 제대로 받은 농산물에 대한 왜 그러느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되지요. 지원도 해 주어야되고 그래서 수출로 인한 우리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금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전국적으로 벼 품종이 123개 품종이 있습니다마는 농촌 진흥청에서 추천한 품종 수는 28개 품종 거기에서 고창에 우리가 추천한 품종은 16개 품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이 선택을 했고 2003년도에는 이번에 선거가 끝나면 12월 19일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우리 고창군에 2003년도 장려 품종을 고품질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RPC라든가 또 농협 행정지도 그 다음에 농민대표들 이런 한 50여분을 농업기술센타에 모셔놓고 거기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되 고창군에서 재배할 고품질 품종이라든가 저희들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타협해 가지고 RPC에서 좋아하는 품종, 농가 개인들이 좋아하는 품종 저희 지도소 농협에서 품종 하는 품종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2003년도에 고창에 어느 품종이 좋은가를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라든가 이런 토양을 살리는 지력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심경을 하고 유기질 비료를 시용하고 석회나 규산질 비료를 시용하고 그렇게 해서 토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질 비료 돈이 들이 가는 것 농민들이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 것도 저희 농업기술센타소관이 있겠고 또 행정에서 규산질 비료라든가 석회라든가 이런 것은 다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쌀맛나 비료라든가 이런 한번 사용하는 비료라든가 이런 비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값을 받은 수출농산물을 농가한테 지원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출 농가가 실질적으로 하는 농가가 6농가였는데 6농가는 5, 6년 동안 계속 수출을 해 왔습니다. 수출 오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가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 못지 않게 그 수출농가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세울 때 군 의회에 산업건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산업경제과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타하고 이렇게 이중 지원 안 된다 해 가지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수출 농가들한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산면에 토마토 수출 농가들이 5농가 계시고해서 수출 농가들을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수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와 아울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요.
인규

최인규의원

쌀 품종 선정에 대해서는요. RPC를 하던지 또 다른 농민들하고 협의를 하던지 그것은 기술센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보다 앞서서 기술센타 기술지도 하는 곳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적어도 앞서가는 그 분들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지 그 분들 의견만 듣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중요사항은 16가지를 추천하면 농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추천한 품목에 대해서는 또 수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져 주어야 한다는 것도 부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왜냐면 행정을 믿고 그 품종을 선택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수출농가 지원해 주라고 나 여기서 질의한 것 아닙니다. 수출농산물 4개 품목에 대해서 가장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던 품목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경쟁력이 있는 그 농산물에 대해서 집중적인 육성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고창에 쌀 장려품종으로 2003년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전라북도 장려품종이 또 각 도마다 장려품종이 다릅니다. 강원도 틀리고 전라북도 틀리고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서 맞는 품종 중에서도 고창에 맞은 품종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천을 하도록 지도를 해 왔었는데 지도를 하다보니까 RPC는 RPC대로 또 불평이 있고 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불만이 있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시대 서로 똑 같이 협의를 하고 또 도출하는 데에 불평 불만이 양쪽에 다 없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할려고 그러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 아까 수출농가는 저희들이 수출농가들이 제일 농가수가 많고 또 유럽이라든가 미국 캐나다 대만으로 수출하는 작목이 고창에서는 배가 제일 많이 수출유망 작목이고 인기도가 제일 높은 작목입니다. 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수도 많고 면적도 많고 엄청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못해 드리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은 농업기술센타에 와서 금년도에도 배 수출농가들이 농업기반 공사에서 수출농가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장소제공을 의뢰를 했고 또 장소를 제공해 주면 저희들이 같이 회의를 하고 편의를 보아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배 재배 농가들이 수출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농업기술센타 시책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시책보고에 수고해 주신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하신 내용과 동료 의원들이 지적하신 대안이 2003년도 고창군 발전을 위한 실천요강이 되어서 우리 군민에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제5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고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의회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질문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완벽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1주일 동안에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보다 생산적인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합당한 답변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6:17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