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남기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방금 소개해 드린 5개 담당과 현원은 24명으로서 정원 27명에 3명이 결원입니다. 5쪽 사무분장은 생략 하고 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단체 현황은 고성군 자연보호협의회를 비롯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어촌오수처리시설은 6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8쪽에 오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사업장 폐기물운반업체 5개와 건설폐기물 운반업체 7개 해서 모두 12개가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우주환경 산업이 한군데 있구요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인흥리 652번지 지난번 강원환경산업에서 접수되었던 허가권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처리결과 기각처리 됐다는 연락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10쪽에 폐기물처리시설 현황과 소각로 현황은 5개 읍면에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단속장비 현황과 폐기물 수집운반 및 매립장비 현황은 행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활용시설 및 장비현황은 간성처리장에 별도로 군에서 직영운영을 하고 있고 캔압축기는 읍면당 1개소씩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현황은 간성읍이 90년 4월 4일, 거진읍이 '90년 4월 4일, 배수구역은 1.22km²와 2.9km²로써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활동 추진은 자연휴식년제 실시는 흘리 용소골계곡, 장신리 머내골, 토성면 화암사, 토성면 미시령 계곡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천동 계곡까지 5개소를 했습니다만 여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이기 때문에 제외 시켰습니다. 하천호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야생조수 업무활동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도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당·화포오수처리시설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900만원으로서 지금 공사는 100% 완료했고 시험가동중에 있고 지난번에 고선기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윤종부에 대한 피해는 윤종부씨가 업체하고 연결시켜 줘서 원만히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오봉리 오수처리 시설사업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해 줘서 용역이 어제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입찰을 봐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진입로사업도 95%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지난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셔서 12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수입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0월 14일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환경부에 신청해서 예비승인을 받고 있고 내년 3월까지는 완전히 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사업추진은 2002년도 사업추진이 자체사업이 16건에 10억 500만원, 보조사업이 간성·거진 23억 7,600만원이 되겠고, 이월사업 추진으로서는 자체사업이 6건이 5억 7,300만원, 보조사업이 9건에 21억 2,1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임시회때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복구사업은 초도리, 흘리, 신평리, 학야리 마을 하수도를 1억 1,600만원을 들여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군비가 확보 안돼서 마지막 추경때 마주 확보를 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쓰레기 처리사업은 52,000톤으로서 건물침수 쓰레기는 자체처리 완료하고 건축폐기물 처리는 80동에 대해서 전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예산확보로는 당초에 5억 9,000만원 받았는데 나중에 추가로 더 받아서 총 9억 7,400만원을 받아서 지금 하천농경지내 초목류 생활쓰레기는 읍면에 자금배정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수도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총 26개소에 5,784m 6억 8,400만원 가지고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고 나머지 3개소 정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환경보존 활동 추진은 금년도와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오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방안은 3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시 환경단체와 사법기관이 합동 점검해서 운영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는 대기 배출시설 39개소, 소음진동 배출시설 31개소, 악취발생사업장 320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5개소 해서 총 475개 사업장을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이것도 민원야기 된 때에는 환경단체나 사법기관이 합동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 하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재활용품 수집활동 우수단체 포상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 포상금을 지급하고 재활용품 수집활동 지원을 위해서 재활용품 무료운반이라든가 재활용품 수거용기 무료지급, 수집자에 대한 재생 화장지 지급등으로 해서 내년도 소요예산은 1,360만원을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체계개선은 2003년 9월 사용예정인 고성군 종합폐기물 처리장 사업이 운영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했기 때문에 쓰레기분리수거 사전홍보 활동을 중점 정비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될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활동을 충분히 해서 사업추진 분리수거에 최대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호소수질정화사업 추진은 화진포호에는 5억원을 지원받아서 초도리 마을하수도 사업을 호수연결사업을 하구요. 송지호는 12억원을 들여서 자연형 하천정화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간성하리, 신안리 일원으로서 1.96km를 8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거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거진1리부터 11리구간을 대상으로 2005년까지 5.21km를 12억 1,800만원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끝날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성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면단위 하수처리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우선 토성면지역부터 1,900m³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9억 6,000만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용역기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토성면 단위 하수처리장 양여금신청은 4억 4,400만원으로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진포호 습지조성 사업은 이월사업으로서 위원들께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7억원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석호에 대한 영동지방에 사업한 성과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새로이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지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착실히 수질보존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면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5쪽 화진포 수질개선 사업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15억원을 지금 설계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 중으로 준공될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사업개요는 생략드리고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을 8월달에 했고 현추진 공정율 65%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승인해 줘서 마무리 됐구요. 문제점은 부화 시운전 소요경비가 2003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고 폐기물 종합처리장사업 준공에 따른 종합처리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위탁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쓰레기수집 운반 민간위탁 여부결정도 내년 2월중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운전가동은 무부화 시운전이 6월달에 1개월동안 하고 유부화 시운전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에 민간위탁을 할것인지는 그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2003년 8 40쪽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간성 종합쓰레기 처리장이 완공되면 각 읍면에 있는 기존재래식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처리가 상당히 문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출수 처리는 운반에서 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침출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5개 읍면에 있는 침출수를 운반해서 처리해서 그것을 하수처리에다 유입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특수시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침출수 운반차량이라든가 이것이 적극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고성군 석호살리기 운동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내년도에 광포호, 봉포호, 천진호, 화진포는 기본계획 용역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3개 업소하고 송지호는 기본계획용역이 안돼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한후에 환경부와 절충을 해서 나머지 석호도 마주 수질개선사업에 착수할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업추진실적과 2003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환경문제가 날로 비중있는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무하시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때 업무분장중에서 환경관리를 누가 관리합니까, 업무분장이 7월달 행정사무감사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글자하나 틀리지 않아요. 30페이지 까지요. 환경관리를 예를 들면 수질에 대한 문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업무분장을 보면 환경보호, 수계, 국토청결 등 이런식으로 수질문제가 나와 있는데 업무분장 내용중에 수질에 대한 문제가 극히 적게 나열됐습니다. 물론 사무감사에 나옵니다만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서 7월달 상반기에 봤던 것도 마찬가지고 하반기에 봤던 것도 마찬가지고 낚시금지 내놓고 자연휴식년제 일부 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하천이라든가 호수같은 곳이 상당히 피해가 있는 쉽게 말해서 광포호 같은 경우는 등외 등급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거의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봤을 때 내년이라든가 여러가지 바쁘더라도 꼭 챙기셔서 비중있게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8쪽에 폐기물수집 운반 업체현황에서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 이 회사들의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데 차량에 대한 주차장은 어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차고지는 어디다 하겠다고 계획은 들어오는데 그것이 남의 땅이라도 사용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니까 실질적으로 차고지는 A지역이라 해도 세워놓는 곳은 B지역 C지역 아무대나 세워놓으니까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차가 한두대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자꾸 늘어나니까 차고지가 확보가 안되면 어떠한 제한사항을 둬야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차고지 확보가 되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업체 지도점검 나갈 때 다시한번 그 사항을 주지시켜 주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등록을 차고지등록제로 해서 하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현황에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1월 19일 현재 71%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2002년도에 과년도에는 4,100만원을 미수납했고 2002년도에는 8,100만원 그래서 73%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현재 11월 19일까지로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71%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2년도 징수계획 목표가 어디까지 되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과징수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향후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섭 환경개선 부담금 실적은 11월 19일 현재 작성할 때 나왔지만 지금현재는 2002년도 환경개선 부담금이 83%이고 과년도가 71%입니다. 이중에 과년도가 실적이 오르지 않는 것이 코레스코 한군데에서만 2,600만원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원암소재 조광운수라고 해서 이사람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전부 받지 못하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신원설, 김승남, 김종완 같은 사람들은 지금 주소를 확인한 결과 말소처리가 돼서 어디 사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밀린 것이 고질적 체납자가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추적해서 하고 금년말에는 코레스코 같은경우에는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압류해놓은 물건을 공매처분해서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5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영알프스는 11월 30일까지 납부된 겁니까,

은상섭 대영알프스가 2001년도 1기분은 완납되고 2002년 1기분은 이번 스키해서 12월 15일까지 납부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하고는 다르네요.

은상섭 예.

코레스코는 부도로 인해서 사업자가 전부 명의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섭 저희들 한테는 아직 통보가 없구요. 저희들이 콘도를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10실을요. 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도세가 아니고 준도세가 돼서 우리가 성업공사에 넘긴다고 해도 돈을 받는 것이 지방세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사업자가 변경이 돼서 전체 운영은 그사람들이 하더래도 지금 사업자체가 변경이 다 됐어요.

여기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체납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6쪽에 자연휴식년제 운영현황이 있잖아요. 그 휴식년제를 실시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은상섭 '93년도부터 실시 했어요.

10년정도, 물론 년차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효과는 어떻습니까,

은상섭 수질등급이 휀스치고 단속하니 지금 등급수가 1등급입니다. 그전에는 화암사계곡 들어가서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음식쓰레기 같은 것을 버렸는데 지금 그런 것은 없고 하기 때문에 수질등급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수질등급이 1등급 받는다든가 자연환경이 깨끗한 점은 있는데 속초시내분들이 계곡쪽으로 나가는데 양양은 간다고 하는데 고성은 오지 않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막아놓았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수질이 깨끗한 것은 있지만 우리 고성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겠금 만드는데는 역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휴식년제를 어떤 지역적으로 조금씩 열어 준다는 생각은 해본적이 없습니까,

은상섭 그래서 유천동 계곡을 자연휴식년제로 묶었는데 그 주민들 해결좀 해달라고 해서 군부대하고 협조했는데 거기가 민통선 북방이 돼서 자동적으로 해제시켜 주고 저희들이 2004년까지 해놨는데 몇 년을 해제시켜 봤다가 수질이 오염되면 다시 묶더라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묶어 놓은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깨끗하고 좋아지는데 하류쪽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조금씩만 유도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길수도 있는데 무조건 보면 양양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질도 깨끗해야 되고 환경도 보존해야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연구좀 해 주세요.

은상섭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때 고성군 환경기본조례하고 자연환경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됩니다. 자연환경보존조례에 자연휴식년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휴식년제 대상지역에 대해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 설명드릴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상반기때 하천오수 수질검사현황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데 우리가 알고자 했던 것은 비고란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용어들을 잘 압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1등급인지 2등급인지도 모르고 알고싶은 것은 비고란인데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으면 뭘 봅니까, 광포호같은데는 상반기때 등외로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은상섭 광포호는 계속 등외 등급입니다.

광포호는 등외 등급, 상반기때 나와있는 것이 1등급입니다. 진부령 휴게소 밑하고 도원초교 밑하고 문암교밑 이렇게 밖에 없어요 1등급이요. 이중에 나온것은요. 그리고 나머지는 2등급내지 화진포콘도 진입교량밑 이것은 5등급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묶어 놓는다든가 이런부분이 있어서 수질이 좋아졌다든가 또는 악화됐으니 대책을 보기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봅니까,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현재 오폐수 처리관계에 대해서 현재 관내에서는 오폐수 점검시설관계에서 위반업소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 개선명령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점검업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읍면 매립장소각로 운영관리 현황에서 토성면 매립장이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준공되기전까지 토성면 매립장에 문제가 없습니까,

시운전할때까지 빽빽하게 처리될수 있는 공간은 좀 있습니다.

종합처리장이 완공될때까지 토성면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대는 지장이 없다구요.

예.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활동이 각 읍면에서 매립장별로 미화원에 의해서 정리가 돼죠.

예.

재활용품을 전부 읍면에서 수거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활용품이 목요일날 나오는데 새벽에 미화원들이 나오기전에 고물상에서 먼저 돈되는 것은 수집을 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미화원들 하고 마찰도 생깁니다. 실지 처리장에 들어와서 재활용품 나가는 것은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입을 시키면 미화원들이 버리지 말고 돈이 되게 할려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포상금으로 전액 대책을 세워줍니다.

포상금도 좋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수요일날 아침에 일반쓰레기를 수거하잖아요목요일은 재활용품 수거하잖아요 그러면 수요일날 저녁때 주민홍보계도를 해서 미화원들이 수요일 저녁때 재활용품만 수거할수 있는 그렇게 바꾸어주면 약삭빠른 고물상들이 걷어 가는 것을 방지할수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검토해 주세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충실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15쪽 질의하겠는데 제가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양심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과연 목요일날 재활용품 쓰레기가 정확하게 나가는지 솔찍히 답변해 주시고 일용일은 청소차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읍면에는 새벽이라서 못봐서 잘 모르겠는데 간성은 제가 새벽에 다니면서 보는데 이미 토요일날 저녁때 전봇대 밑으로 내놓아서 전부 쓰레기장이예요. 토요일날 내놓으니까 일요일날 차가 안와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이 우리지역에와야만 소득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을 물론 환경직 직원이 모자라니까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내년부터 쓰레기봉투 새로 제작하고 의회에서도 통과는 됐습니다만 토요일날 저녁때 내놓으니까 토요일날 밤새도록 있죠 일요일날 하루종일 있죠 월요일날 아침에 가져갑니다. 과장님 제가 거짓말을 하나 토요일날 저녁 10시쯤 돼서 돌아보시면 전체가 쓰레기장입니다. 봄철 같은데 바람불면 일요일날 간성시내가 쓰레기장이예요. 그리고 요즘 도둑고양이가 다니는지 아침에 약수터 갈때보면 고양이가 쓰레기봉투 안고 앉아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관광고성은커녕 쓰레기 고성으로 칭한단 말입니다. 외지에서 왔을때요. 그래서 이것을 단속요원을 둔다든지 벌금을 준다든지 이게 당초에는 잘됐습니다. 또 분리수거도 음식쓰레기는 좀 됐는데 6-7명이서 단속을 했서요. 그런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다 내보내고 간성도 4사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사람들 인원도 절대 부족하고 단속도 안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 앞으로 2003년부터라도 이제는 금강산 길이 열리고 관광객이 더 온다고 보는데 솔찍히 말씀드리면 고성군이 괜찮은것이 뭐가 있습니까 관광객이와서 돈을 풀어야 경제적으로도 활성화 되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하실려는지 구체적으로 내년도부터 감시원을 둬서 토요일날 쓰레기 내놓는 사람은 감시카메라 찍어서 벌금을 준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며 만약에 계획이 안섰으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다음 간담회때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 종합처리장이 되면은 어차피 분리가 되야 되고 재활용도 분류를 다 해야되는데 거기에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봉투를 제작하면서 바로 홍보활동에 들어갈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담회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내년부터 새로운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보면 홍보활동해서 과연 목요일만 병같은 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제는 막 섞어서 분리수거가 없어요. 단속이 너무 미약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과감하게 해야지 주민들 생각이 쓰레기 막 내놓으면 벌금 10만원 낸다 이런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야지 계도가 되지 그냥 홍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주민들 생각을 계도시켜야 합니다.

욕먹는 것이 겁이 나서 안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될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13쪽 고성군 종합쓰레기 매립장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6월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죠.

예.

현재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매립장 소각로를 포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침출수에서는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2003년 6월이면 6개월 정도 밖에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읍면 매립장은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관리해 주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비고란에 읍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당장 6개월이면 이것이 실시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시운전 하면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2004년도 사업으로 기존매립장등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안정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으로 국비지원받는 사업인데 5개 읍면에 대해서 안정화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신청해서 국비도 지원받아서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관리를 각 읍면에다.....

이것을 뒤집어서 재처리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있는 매립장 소각로라든가 그런 것은 어떠한 방안입니까,

지금 매립장에 있는 소각로는 간이소각로가 돼서 못씁니다. 지금 거진것만 1일 100kg이 높기 때문에 그것만 다이옥신 측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이옥신 측정 규모가 안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소각로 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폐쇄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한우 입식자금 있죠.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사자금은 융자를 받아서 축사를 짓구요.

자부담 없이 전액 1억 8,000만원으로 합니까,

4,000만원 중에서 한우입식자금 2,000만원, 축사짓는 것은 자부담에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50%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구로 하는 겁니까 공통으로 하는 겁니까,

가구로 하는 겁니다.

몇가구 입니까,

17가구입니다.

그러면 17가구 2,000만원씩 하면 3억 4,000만원이잖아요.

예.

우리가 다른 것 준 것 없잖아요. 1억 8,000만원 밖에 예산을 안세운 것 같은데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세운겁니다.

한가구에 2,000만원씩하면 송아지 8마리 삽니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축사 준공처리가 됐구요. 이돈은 기술센터에 줘서 기술센터에서 지도하면서 입식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지금까지 짓고 있단 말입니까,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논을 메워서 해서 거의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예산문제만 환경보호과에서 맡은 것이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네요. 그럼 그때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을 기술센터에 줘서 관리도 기술센터에서 하구요.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15쪽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6월달에 우리 고성군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면 현재에 각 읍면에서 종사하던 환경미화원이 통계상 33명이 있는데 이 분들을 앞으로 준공돼도 계속 고용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인지 또한 2003년도에는 이분들 획기적인 처후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5시 30분이면 일어나서 6시부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은 17시구요 그래서 이분들 한테도 공무원에 준해서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는지 2003년도에도 앞으로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종합처리장이 준공돼서 내년에 수집운반에 대한 사항을 위탁처리할 것인지 자체 직영운영 계속 할 것인지는 용역을해서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반영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처리방안과 직영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했을경우에 이분들 앞으로 관계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위탁하게 되면 이분들은 위탁업체로 갑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24쪽 간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인데 공정율이 11월말 현재 18%인데 현재 봉호리 주민들이 방류관로 반대하고 있죠.

예.

완공시기가 언제입니까,

2004년 7월 31일입니다.

동호리분들은 혹시 한해때 이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동호리쪽으로 물나오는 구멍을 해달라, 봉호리분들은 만약 봉호리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필요할때는 자기들이 물받을려고 하고 필요치 않을때는 받지않을려고 한다 그래서 중간에 구멍을 내면 안된다 이런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동호리 사람들은 동호리로 빼는데 동호리쪽에 구멍을 내달라고 합니다. 한해때 그물을 쓸려구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익만 노리는 것이고 반대로 동호리 주민들은 동호리쪽으로 뺄려고 하면 구멍을 내면 안된다고 대화를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이것이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봄부터 다니면서 봉호리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봉호리로 갈 경우 철로따라 나가니까 공공용지로 나가는데 무조건 반대하면 안돼지 않느냐 대안을 제시해라 아니면 그냥 하겠다 하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그쪽에 솔밭도 있는데 관광객이 안올것이 아니냐 지저분해서 하더라구요. 우리가 저아래 양수장까지 방류관을 연결하겠다그러면 간성시내 하수물이 동호리로 해서 봉호리 밑으로 해서 양수장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모아지는 것은 한가지이니까 그냥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일부에서는 가물때 그물을 썼는데 이것이 통일이 안돼서 다시한번 협의를 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내려가는 물이 오염된 물이 내려가서 냄새가 나는데 이것은 처리해서 기준치 이하로 나가니까 지금도 오염된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처리해서 나가면 더 깨끗한 물이 나가니까 더 이용할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쪽으로 할는지 협의가 안나니까 이분들이 뭘좀 달라그러는 것 같은데 워낙 액수가 그래서 봉호리도 마을회관 짓어 달라는 분들도 몇분 계시고 이분들이 계산하기는 그것 가지고 되겠냐 더 받아야지 될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당초 계획은 봉호리 철로밑이 되어 있죠.

거기까지만 했었습니다. 나중에 방류관을 저아래까지 연결시키겠다고 다시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얘기가 안된다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고 다른 것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충분히 협의가 되면 그때 다시하고 동호리도 제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물 쓸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유입관에다 할때 방류관을 거기에 바로 연결시켜주면 지금 도랑으로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설비도 절감하면서 주민들에게 도와줄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려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만 잘 시키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현재 정화안된 물을 여름에 가물때는 서로 가져갈려고 싸웁니다.

그분들도 그것을 걱정하더라구요.

완공돼서 처리된 물이 내려가면 괜찮은데 어쨌든 잘 협의해서 양 동네가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절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주변거주민 이주사업에 보면 향후계획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미보상 사유가 무슨 뜻입니까,

7세대를 이주를 완료했거든요. 한사람이 틀집까지 샀습니다. 그사람이 집을 지을려니까 가정관계가 복잡해서 채권압류가 하니까 이사람이 집을 지을려다 집을 짓게되면 그집을 압류하게되면 집이 남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짓지 않았아요. 그래서 이돈을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고 금년말까지 안하면 공탁을 시킬려고 합니다. 지금 이 한사람만 집을 안짓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오봉리 오수처리시설 사업 대응예산 편성지연, 태풍루사피해 마을하수도 복구사업 군비미확보 이것은 뭡니까,

은상섭 오봉리 오수처리사업은 당초에 도비 2억을 하고 군비 4억을 해야되는데 군비 4억을 당초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겁니다.

내년도 이월시킬 것을 금년도 용역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으니까 사업은 내년도에 하니까 이월시킨 겁니다.

은상섭 태풍루사는 국비는 전부 내려왔는데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모자라다는 그 부분에 걸려있는 겁니까,

은상섭 예.

위에것도 수해복구 관련입니까, 위에 것은 아니잖아요.

은상섭 오봉은 당초부터 예산이 없어서 계획은 2002년 당초부터 세웠는데 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군비가 4억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때 부과된 겁니다.

지금 설계까지 완료는 됐고 사업은 내년도에 합니다.

사업은 이월이 되는데 군비확보가 수해복구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당초 1회 추경때 달았던 겁니까,

지난번 2회 추경때 달았습니다.

2회 추경때 4억이 확보가 됐어요.

은상섭 예.

2회 추경에 확보 됐으면 이월사업인데 다른 것은 군비가 확보가 늦어서 뒤에도 보면 2회 추경반영 이렇게 나와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대응편성지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특별한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보면 전부 부과금 내지는 과태료를 올렸는데 이것은 수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35쪽 고성군 보건소장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환경부 군수하고, 보건소 군수하고 다르니까요. 이것이 법규 위반이니까 안할 수는 없습니다. 고발을 해야됩니다.

법규위반이라도 그렇지 우리가 우리돈 물어준다면 그것도 우습잖아요.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군에서 설계를 해서 했을것이 아닙니까 군비낭비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업체에서 준공하고 방류수를 채수했을 경우에 시공업체가 부담을 했었는데 이것이 운영자가 잘해야지 우리 시공은 바로 했는데 운영자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됐다 그런문제가 있어서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위반사항이 돼서 과태료를 냈는데 이것이 위반되게 된 동기가 단독정화조 시설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위반된 거죠. 즉 말하자면 공사상에 부실입니다. 50만원 과태료 맞겠금 공사감독을 누가 했으며 이것이 공사상에 하자가 발생해서 초과기준돼서 과태료를 맞았으니까 감독을 누가 했으며 또 수질초과기준치가 나오는데 준공처리를 한 자체가 잘못됐고 보건소장이 관리상에 감독공무원하고 보건소장에게 50만원 과태료를 물게된것에 대한 책임을지고 행정벌을 처벌하던지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던지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던지 둘중에 뭐가 있어야지 군비로 50만원씩 낭비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아니면 감독공무원이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던가 또는 공사자가 하자공사를 했다던가 이런 쪽에서 밝혀서 공사는 하자보수를 해야되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한 감독공무원에 대한 일단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부과됐으니까 그것을 개인이 내던지 그렇지 않으면 50만원을 보건소에서 내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운영상에 이런 하자가 생긴것을 규명을 하던지 추후 답변을 부탁합니다.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내면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따른 정화조관계인데요. 과태료는 보건소장 앞으로 나갔습니다만 납부를 보건소장 주머니돈으로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통상 건설업체에서 납부를 해 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발돼서 어떻게 내게 된 것인지, 제가 보건소 감사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39쪽에 설계변경 사업에 있어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에 설계변경이 됐는데 당초사업비가 110억 이었는데 119억으로 9억이 늘어났습니다. 사업규모가 크고 단위가 크다보니까 9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예산증액관계는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한겁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악취제거 설비하고 퇴비부속실 설비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이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설계이후에 작년도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1단계 처리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강화하고 퇴비부속실 설비는 그전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수작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악취나는데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자동화 설비로 바꾸면서 종합처리장내 시설을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설할려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설계변경을 안하는 쪽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당초에 설계를 할때 모든 여건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자주 하지 않겠금 해서 당초에 설치할 때 완벽하게 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관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로사업이기 때문에 전체금액가지고 증감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안하게 되면 저쪽을 하는 것이구요.

최형걸 1·2리하고 3·4리는 산불났을 때 빨래골하고 조합골에 도시계획 도로를 새로 내면서 전 지구에 대해서 우오수 분류관거를 했었는데요 지역여건이 맞지 않아서 도로변만 하고 꼭대기는 못해서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남아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 넘겨서 거진시내를 정비하는 사업비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사업을 같이 하면서 별도로 우리가 파헤치고 이런 부분 공사비가 건설과에서 기반시설을 하니까 그쪽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쪽돈이 남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40쪽에 환경관리에서 아직도 미집행된 예산인데 이게 5,200만원 집행되고 2,0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201-01이 부기상에 뭡니까,

관서당 경비입니다. 환경보호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11월달에 자료를 뽑았습니다.

환경미화 201-01 보조사업 집행액 200만원은 뭡니까,

한우 입식자금입니다.

과장님이 이게 무슨 예산인지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한우 입식자금 200만원 집행한 것은 뭡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1억은 뭡니까 불용액을 전반적으로 비고란에 부기를 기재해서 부진사유와 부기명을 달아서 12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지출방법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밑에 자체사업 401-01 사업 1억 9,800만원 그다음 1억 1,900만원, 6,000만원 이것은 집행했으니까 이것은 불용처리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자체사업 401-01 1억 9,800만원은 간성종말처리장 옆 군부대 진입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군부대와 작전성검토를 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현장사업을 짓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것은요.

거진 찻집관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재포장 해주는 사업비인데 그것이 끝나면 같이 할겁니다.

공사의 공정도를 보고 올해 집행할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판단해야지 예산부터 확보를 해 가지고 다른데 예산 쓸곳도 많은데 쓰지도 못하게 해서 전부 이월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도 되는 것을 앞으로 공사 공정도에 의해서 어느정도 시기에 가서 사업을 할수 있겠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부탁 했던 것 아십니까, 환경보호과 뿐만이 아니고 비고란 때문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료좀 제대로 내 달라구요. 분명히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때 또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각종 간행물 구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중앙지는 하나도 안봅니까,

예. 안봅니다.

도민일보가 강원일보보다 비쌉니까,

11월달에 뽑은 것이니까 지출한 부분이 있고 안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청구한 것은 주고 청구가 안와서 안준 것이 있으니까요. 신문대는 같습니다.

거진지역은 옛날에 지었던 공중화장실을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진입로를 어느회사에서 합니까,

삼성에서 합니다.

업체가 삼성에서 직접 안하고 다른업체가 와서 하는 것 같은데.

거의 다 끝나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식 하도급이 되어 있어요.

종말처리장 건물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구요. 차집관로 사업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원관계 때문에요. 압입공법으로 하니까 나아지고 있는데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준공예정일 보다 많이 지체될 것 같습니까,

차집관로사업은 그런 우려가 있구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하니까 지체되면 지체되는 만큼 상금을 부과하니까,

지체상금 관계는 회사하고 정확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위원회는 없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단체는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대두된다든가 또는 환경문제에 어떠한 사업집행을 위해서 심도있게 또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처리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 위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청정고성 21 그것을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9월달에 할려다 수해가 나서 못했습니다.

청정고성 21하면 우선 조례부터 제정하고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갈수록 환경행정 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행정을 많이 해야되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환경업무부서에서 위원회 전문성을 제고할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도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하여튼 군정질문에 위원회 설치관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기본조례에 지원할수 있는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활동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상섭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청정고성 21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관도 다 만들어 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2개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시범에 의해서 30명정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해 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3쪽에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7개 팀으로 운영하고 수해가 나서 읍면하고 한시기구로 소하천팀에 3명, 보상팀 3명 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을 말씀 드리면 27명중에 현원은 40명 증감이 13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5쪽 분야별 사무분장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국토이용계획 결정고시현황입니다. 총면적이 664.334km²인데 도시지역이 1.1%, 준도시지역이 2.8%, 농림지역이 54.7%, 준농림지역이 16.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4.7%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입니다. 11개 하천에 유로연장은 131km입니다. 제방개수현황을 보면 54.15를 개수해서 64.9%가 개수됐는데 이번에 수해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미개수가 26.15k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접도구역 관리입니다. 접도구역은 7호선 국도하고 46번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56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접도구역내 건축물이 동수 76동, 가구수 53가구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공유수면 점용허가입니다. 저희들이 총 371필지에 531,992m²가 하천점용허가를 내 줬습니다. 소하천은 261건에 403,551²를 내줬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수해로 134건은 하천점용허가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골재수급관리입니다. 골재허가는 현재 6건에 177,998m²허가를 내줬습니다. 12쪽에 골재채취업 등록현황입니다. 관내에 골재채취업자가 주로 산림골재, 육상골재, 파쇄육상세척 이렇게 해서 1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우선 건설업 등록현황이 112개 업체입니다. 일반건설업이 54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58개 업체가 우리관내에 있습니다. 수해로 늘어났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저희들이 307대가 되겠습니다. 자가용이 139개, 영업용이 161대, 관용이 7대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252명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사업체 현황은 8개 업체로 대여업체 7개 업체, 정비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14쪽 재난 재해대책입니다. 수방자재는 포대류가 23,380대가 있고 묶음줄이 68타래, 말목이 925본, 비닐덮개류 54롤 이렇게 해서 비축장소는 각읍면 창고에 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는 54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30개소가 마을 및 각 읍면상황실에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학교를 5개 지정했습니다. 광산, 흘리, 죽정, 송정, 인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동원계획입니다. 관수용이 46대가 있습니다. 덤프가 3대, 소방차 3대, 청소차 1대, 트랙터 38대, 모래 살포기 1대가 있습니다. 민수용은 79대를 지정해서 비상시에 동원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입니다. 7개소 인데 언덕붕괴가 거진, 아야진, 대진 3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노후시설은 4개소로 동호, 인정, 삼포, 용촌지구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많이 해소 되겠습니다. 재난 위험시설 지정관리입니다. 주로 교량인데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학야교는 수해복구로 들어가고 산북 1교도 들어가 있고, 마달교도 들어가 있고, 탑동 2교는 우리가 발주해서 하고 있고, 마달2교도 우리가 공사에 포함해서 개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은 간성이 '74년부터 6월 20일날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거진읍도 '74년 4월 4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현황으로서는 도로와 기타가 있는데 기타시설은 자동차 정류장, 광장 녹지, 공원등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쪽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간성 거진으로 되어 있는데 7.36m²중에 주거지역이 18.7% 점유하고 있고 상업지역이 3.7%, 공업지역이 1.7%, 녹지지역이 73.8%로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쪽 상수도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27,500톤이 시설용량으로 되어 있고 급수구역은 77개리, 급수인구는 28,565명입니다. 급수량은 평균 15,210톤 정도 평균 하루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는 각 읍면에 1개소씩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입니다. 28개소가 있습니다. 수원은 지하수, 용천수, 계곡수 이렇게 있고 시설용량은1,558톤, 현재 급수량은 979톤이 되겠고 급수인구는 4,087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10톤 미만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 12개소가 있는데 시설용량은 550톤에 급수량은 365톤, 급수인구는 75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가급수하는 것이 16개 마을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용상수도 8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대형콘도업체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4,716톤이고 급수인구는 15,868명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지정 11개소입니다. 11개소를 지정해서 890명이 운영하고 있고 22쪽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 세입현황에 47억1,300만원인데 사용료 수입이 19억 1,000만원, 사업수입이 8억 9,000만원, 이자수입이 1,500만원, 일반회계가 4억 4,400만원, 과년도 수입이 6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 2,800만원 해서 47억 1,3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구요. 세출현황은 경상사업비 23억 2,500만원, 시설비가 21억 5,100만원, 지방채상환이 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으로서는 융자금이 지방채를 23억 7,000만원을 해서 종료완료는 2011년이 되겠습니다. 상환잔액은 20억 8,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입니다. 군도현황은 12개 노선에 연장 223km, 포장율은 29.5%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입니다. 73개 노선에 268.8.km에 포장율은 20.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도·리도·농도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련현황입니다. 주택보급현황입니다. 가구수는 12,216가구에 단독·아파트·연립으로 구성돼 있고 빈집이 639동, 실사용주택은 12,079동, 주택보급율은 98.8%입니다. 2001년 및 2002년 건축허가 현황대비입니다. 2001년에는 71건이 나가는데 11월 20일 현재 금년에는 76건이 나갔습니다. 경기건축허가 건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사용중이 6건입니다. 동수는 14동에 세대수는 1,122동이 되겠고 미착공은 송포 금구 아파트가 아직 미착공 돼서 동수는 3동에 196세대가 되겠습니다. 공사중단된 동수는 삼진종합건설외 3건이 되겠습니다. 자금사정이 부도나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형건축물 현황입니다. 미착공이 설악글로리, 진영병원이 착공이 안됐습니다. 설악글로리는 회사부도로 진영은 외자유치관계 때문에 좀 늦은 편입니다. 공사중인 것이 대순진리회가 있습니다. 공사중단은 한진개발외 3개소입니다. 마을하수도 현황입니다. 8개소에 246톤이 시설돼 있는데 그중에 다른데는 정상적으로 됩니다만 배봉지구가 이번에 루사피해로 유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성군 경관형성 기본계획 하고 대진 초도지구 상세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고 도비가 1억, 군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는 11월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대진·초도지구가 1억을 가지고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가지고 2개 지구를 개발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것도 11월 21일날 계약을 마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 검토용역입니다. 2억 1,5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도에 상정돼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군에서 도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고 향후계획은 단계별로 미집행 돼서 집행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지구 도시계획 변경추진입니다. 송포리 일원에 1억 5,000만원 들여서 확장해서 이것도 도에 상정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봉포·천진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중로 1-2 봉포에서 경동대 앞도로 하고 소로 1-1 면사무소앞하고 해서 2개소를 4억 8,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다 됐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간성 2개소, 거진 4개소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간성 초등학교 앞에는 준공이 됐고, 거진 3-2도로는 현재 90% 공정이 됐는데 금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소2-38 도로개설 이것은 2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토지보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진 소3-22 도로개설 이것은 보상은 거의 끝났습니다. 2건이 협의가 안됐는데 이것도 설계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 소2-13 도로개설 이것은 간성시장진입로가 되겠습니다.이것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서서 현재 지장물을 조사하고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거진 소3-20 도로개설입니다. 빨래골하고 연결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이것도 대상은 6필지인데 이것도 80%는 보상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간성 상리동해 아파트에서 고성한전뒤입니다. 지장물은 7건에서 완료가 됐고 내년도에 사업은 발주 되겠습니다. 거진 중2-1 도로개설입니다. 확보액은 9억이 돼서 공정은 70% 되어서 포장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구간은 내년도에 마주해서 기존 2-1도로 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정주개발 및 농업기반 시설확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소에 1,780m에 2억 9,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8개소가 완공 됐습니다. 인정1리, 초계리, 어천2리, 거진 6리, 죽정1리, 오호리, 문암2리, 탑동1리 해서 이것은 100% 완료됐고, 두 번째 정주생활권 개발추진입니다. 투자대상지역 및 투자규모는 죽왕면하고 토성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 5,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중에서 문암2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번 국도에 연결하려 하는데 국도청에서 경찰서하고 교통상 위험해서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사업변경을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발주를 못했구요. 공현진 해안도로는 70%, 용암2리 마을안길도 70%인데 이것은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 및 투자규모는 현내면 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것은 다 됐는데 현내면 명파리가 90%입니다. 하다가 수해가 나서 이것을 정산하고 집행잔액 포함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생활도로 확장입니다. 총 5개소에 1,510m에 1억 8,6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완공됐습니다. 다섯 번째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가 3개소인데 모두 완공 됐습니다. 36쪽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지구 토성면 용촌·인흥지구하고 현내면 마달·죽정·산학리 3개지구를 해서 영농지장이 없이 잘 됐습니다. 그다음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추진입니다. 죽왕면 인정리, 간성읍 금수리·광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약이 돼서 현장준비에 착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구획이 49ha, 일반이 2개 지구에 35ha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흘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4ha가 되겠고 농로포장이 1.5km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6억 1,5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금년 8월 31일날 준공 했습니다. 37쪽 접근도로망 확충입니다. 7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원주청에서 발주합니다만 2,05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1구간이 실시설계 완료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보상이 들어갑니다. 제2구간은 실시 설계를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는 용지보상이 내년에 81억이 예산이 잡혀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56호선 미시령 관통도로 터널 및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용지보상입니다. 6필지에 2억원이 집행되었고 문제가 대명이 땅이 많습니다. 협의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가 12개 노선에 포장이 29.5%가 되어 있고 농어촌도로는 20.5%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을 보면 군도와 농어촌도로하고 10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등급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선 등급조정을 금년에 했는데 지방도가 저희들이 1개소가 승격돼서 장신에서 삼포간 17.5km를 지방도로 승격시켰습니다. 지방도로 승격되어서 군도가 0.6km가 감소됐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7건인데 우선 구성-탑동 확포장공사입니다. 죽왕면 구성리에서 탑동리로 넘어오는 것인데 사업량은 1.03m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15억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2억 4,700만원 향후 12억 5,900만원이 되어야만 탑동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군도1호선 산학-화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비로서 9억 9,300만원이 됐는데 금년도 2억 400만원을 들여서 하고 향후 7억 8,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공작업 및 박스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정이 35%가 되겠습니다. 군도1호선 송정-석문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1.9m가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25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2억 600만원을 들여서 향후 2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2호선 교동-해상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8,900만원인데 금년도 4억 1,000만원을 집행 하였고, 앞으로 7억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40%된 와중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공사하고 병행을 해서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군도2호선 건봉사-송강 확포장 공사입니다. 2.6m에 27억 7,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8억 7,200만원 금년에 19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군도6호선 도원-도원확포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량은 1.8m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20억 2,200만원입니다. 작년에 2억 6,900만원, 금년에 5억 8,400만원을 투자했고 향후 11억 6,9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공정은 95%입니다. 군도 2호선 마달-배봉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8m이고 총사업비는 17억 4,800만원중에 기 투자가 8억 6,000만원 금년에 2억 4,700만원, 앞으로 6억 4,1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것도 수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수해복구하고 잔액도 포함해서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이 3건이 2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5호선 운봉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작년에 17억 5,000만원 하고 금년에 10억 6,1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스래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군도4호선 탑동2교 재가설공사 입니다. 67m인데 총 사업비는 10억 4,100만원에 금년도에 10억 4,100만원으로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63%인데 수해로 인해서 공정이 늦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군도2호선 마배교 재가설공사입니다. 계속공사로서 12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에 4억 6,8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7억 5,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공정 20%를 했었는데 수해로 인해서 현재 도로관련해서 같이 수해복구 사업하고 겸해서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8호선 용촌-원암간 4차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용역비는 8억이고 공정은 50%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6건에 3,757m에 18억 8,9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재선입니다. 인흥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속사업비로서 10억 5,200만원으로 해서 기투자 2억 5,600만원, 금년에 3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현공정 85%입니다. 어탑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상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0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에 1억 6,300만원을 들여서 하고 향후 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공정은 40%입니다. 농작물이 있어서 착수가 늦었습니다. 금년분은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선입니다. 탑동리에서 금수리로 오는 도로이고 총 9억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너무 세밀하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유인물이 있어서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천오선 확포장공사는 현공정 30%가 됐구요. 42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노후관의 정비 가속화로서 총 34km인데 금년에 4.5km를 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도계량기 노후이음관 교체입니다. 350전을 금년에 해서 완료했고 향후 350전 더 할려고 합니다. 내구연한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입니다. 총대상 6,179전해서 금년에 2,496전을 5,200만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송배수시설의 체계적 관리인데 전산망사업하고 제수변시설, 급수지역내 유량계설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망도 전산화 가능성하고, 제수변, 급수지역내 유량계, 소화전 교체를 해서 일부는 준공이 되고 일부는 추진중입니다. 44쪽 정수장 배수지시설의 개선입니다. 3개 사업에 3억 1,2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사업추진은 다 끝났는데 배수지 자동화는 현재 토성만 설계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입니다. 금년에 9개소를 했고 앞으로 태풍루사와 관련해서 1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 수질측정했는데 수질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간이급수시설 개선입니다. 4건에 1억 3,600만원을 들여서 준공이 다 됐습니다. 추진실적은 46쪽에 있는데 100% 끝났습니다. 47쪽입니다. 재난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인데 용촌천하고 남천이 되겠습니다. 41억 3,500만원을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현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600만원이 되겠고 현재 편입용지 90%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추진입니다. 아야진하고 오호리에 있는데 100% 완료됐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추진입니다. 라마순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인데 지방2급, 소하천, 도시방재시설 이렇게 32억 3,9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2급 하천은 루사피해와 겸해서 복구하도록 하고 도시방재시설은 60% 공정이 됐습니다.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50동인데 그중에 자력이 4동해서 54동이 되겠습니다. 미착공이 6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경지 복구하고 수해복구 때문에 착공을 아직 못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는 179동에 61동 실적이 되어 있고 앞으로 103동이 남아 있습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입니다. 이것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상환 및 체납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29억을 내서 주택은행하고는 1,45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택은행하고는 금년에 되면은 전부 상환이 되겠고 우리가 주민에게 받아야 되는 돈은 8억 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받는데 까지 받아서 일반회계에 보관하겠습니다. 15호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특위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8쪽 특수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용가 편의를 위해서 수도사용량 자가 검침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침이 제대로 안돼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겠고 일반가스 검침이라든가 전기 검침하듯이 자가검침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되면 확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현안사항입니다. 이것은 8차선 미시령관통도로 하고 고성 인터체인지 도로 노선인데요 이것 끝난다음에 간단하게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상세히 설명 드리고 62쪽 인정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공사과정에서 탑동 박우석하고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통행시 소음, 진동 피해발생과 임산물 채취 피해로 생계위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과 연계된 것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우입식자금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대두 됐구요. 63쪽 인흥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인흥3리에서 성천리간 도로연결 600m정도 되는데 이것을 연결해 달라는 것 하구요. 인흥3리 앞 소하천 제방 호안설치를 해달라는 것 하고 마을회관 부지확보 등인데 이중에서 마을회관 부지확보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명파천을 지방2급 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으로 지난번부터 4년동안 전 의원이 건의하고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파천 2급하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왜 지정이 안됐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파천 관계는 전 의원님께서도 강력히 말씀하신 바도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는 올렸습니다. 이것이 한건 한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반영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2003년 정도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승인은 건설교통부에서 해 주는데 그래서 중앙부서와 등급조정 계획안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신청은 했습니다. 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5개 관내 읍면별로 현재 위험지구 관리지구로 건설도시과에 관리하는 지구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태풍으로 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언덕붕괴라든가 복구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지구가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개 지구를 거진, 아야진, 대진을 위험지구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라마순때 20-30억원 확보를 해서 일부를 복구하고 있고 이번에 루사피해때 10억정도 확보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할 것을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고 있습니다. 순위에서 가장 시급한 곳을 읍면장 의견듣고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마순 태풍피해로 인해서 군이 중앙에서 약 45억 정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마순 태풍으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라마순 태풍 복구사업으로 투자됐습니까,

예. 일부 집행해서 하고있고 29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사 확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겸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미흡한점 언덕붕괴를 위주로 복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32쪽 간성시장 진입로 확포장사업 4억이 섰는데 아직까지 설계라든지 토지보상문제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 관계가 몇건이나 되는지요.

향후계획이 되어 있구요. 수해가 나서 2회 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발주를 못해서 추진상황이 없는데 끝나면 지장물 세목조서와 토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관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아직까지는 협의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39쪽 교동에서 해상올라가는 제방 있잖아요. 해상천보면 하천폭이 상류보다 하류가 넓어야 물이 자연으로 흘러내리는데 보면 오히려 상류가 넓어요 그러니까 물이 교동쪽으로 터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동쪽으로 4번 터졌어요. 알겠지만 RPG공장앞이 오히려 하천 하구가 좁으니까 위해서 물이 많이 생겨서 밑에와서는 넓어야 순리적으로 내려가는데 오히려 밑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갈때가 없어서 터지게 되어 있고 현재 공사중입니다만 제방이 낮다고 생각 안합니까, 당초에 잘못했는데 그것을 1m 높일 용의는 없는지요. 그대로 놔두면 비가 이번보다도 50%만 와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랑차이가 한키도 안됩니다. 그래서 해상올라가는 길을 1m 높인다고 봤을 때 상대쪽도 1m 높여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과 제가 방금 지적했듯이 하천이 내려오면서 넓어져야 되는데 밑이 좁으니까 그물이 어디로 가나요 뚝이 터지기 밖에 더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상을 주고 사더래도 넓혀 줘야지 영구적으로 제방보수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수해가 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가 났는데 전면적으로 용역을 설계용역을 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폭이 좁고 도로가 낮고 왠만한 비만 오면 물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문제가 하구에 있는 국도에 있는 교량폭이 좁고 위에는 제방을 넓히면 되는데 그다음 상류쪽으로도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폭을 넓히고 도로가 무한정 높이면 농경지하고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돼서 일단 홍수가 안돼도록 바라매트식으로 도로로 봐서는 방호벽식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설계용역을 지침을 줘서 합니다만 또 기존도로도 조금 높여야 된다는 기술적으로 검토가 나와서 공사하다가 중지를 시켰어요. 그것을 맞추어서 완전히 복구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계획좀 잘 세워서 항구적인 복구라는 것을 바로 거기에 두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그냥해서 포장만 하면 그것은 분명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공무원현황을 보니까 13명이 증으로 되어 있는데 수해복구 관계 때문에 되어 있겠죠.

실지로 13명이 아니고 10명입니다. 청원경찰 포함해서 13명인데 신규 토목직 2명을 받았고 읍면직원들을 5명과 보상반 3명해서 10명이 늘어난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10명입니다. 청원경찰 까지 포함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지로는 27명중에 10명이 증원된 겁니다.

이 인원은 각 읍면에서 건축·토목직들이 복구반에서 근무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 그런겁니까,

읍면에서 부른 것은 토목직만 5명입니다.

그 인원이 포함된 겁니까,

예. 그 인원 5명 하고, 신규 2명하고, 보상반하구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에 말씀드린 토목과 건축물직들이 배치되어 있는 읍면이 있는데 복구반에 편성돼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읍면 주민들이 민원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소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월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바로 읍면에 재배치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피해복구반 구성을 하다보니까 인원은 없고 해서 사실은 기술직을 우선 배치했습니다만 읍면에도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토목직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읍면에 가면 토목직이 토목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일까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행정직이 할수 있는 일이고 기술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건설도시과에 파견해 왔더래도 전부 챙겨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해를 안할수도 없고 그래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일단 소속이 읍면이니까 기술에 해당하는 적극적으로 챙기고 해결해 줄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이것은 내년 수해복구 끝날 때 까지입니다. 수해복구가 어느정도 끝나고 본청 직원이 해결할수 있으면 복귀시키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골재가 원활합니까,

골재는 항간에는 레미콘업체하고 금강산육로로 해서 레미콘이 잘 안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고성군수가 골재까지 생산업체에 대줄 의무는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이 맞으면 안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얘기하기는 골재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나쁩니다. 그 친구들이 법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 조건이 맞아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주면 되는 것인데 뭐 고성군수가 그사람들 영업하는데 골재까지 알선해 주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골재가 수급하는데 이상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허가 내고 안내고는 떠나서요.

골재수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연간 사용량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가 나서 하상굴착을 좀 해야됩니다. 그래서 경영수입차원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군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골재문제가 각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골재를 잘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입도 올리는 곳도 있거든요. 그것도 말이 많더라구요. 우리는 그런 자원이 좀 없느냔 말입니다.

담당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하상준설도 해야 됩니다. 내년에 비가 오면 또 문제가 되고 해서요.

제가 골재를 질의했던 것은 7월달에 대호산업에서 허가났던 것은 없네요. 이것은 취소됐어요.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골재채취 등록업체가 14개 등록돼 있는데 지금현재 몇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보면 용봉산업 이런 것은 없어졌잖아요.

등록면허이니까 일단 조건이 맞으면 취소를 시킬수 없고 우리가 내사를 해서 실적도 없고 일도 안하고 사무실도 없고 자본금도 없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미달되면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돼면 면허취소를 할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14개 업체이구요. 실지로 하고 있는 것은 5-6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태풍루사로 인한 복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해위험지구 16쪽인데 이것은 재난방재계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방재계에서 재난재해위험지역을 조사해 지구를 지정해서 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고시를 합니다.

고시해서 전체적으로 재난에 대한 방재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되는데 말하자면 하천같은 경우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런데 재해위험지구에 대부분이 거진, 대진, 아야진처럼 고지대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그쪽지역을 위주로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번 태풍루사로 인해서 용촌부락쪽에도 산사태라든가 고지대라든가 이런쪽에 오히려 재해위험지구에서는 비가 많이 와도 그런 피해가 없었는데 농촌쪽에 고지대라든가 산비탈에 있다던가 이런 집들이 많이 산사태가 나서 인명피해가 났었는데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를 농촌부락도 드문드문 있더라도 그것을 조사를 해서 재해위험지구 기본계획에 넣어서 해마다 그런 위험한 지역은 할수 있겠금 조치를 해 주시구요. 그다음 26쪽에 공동주택하고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다른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사하다가 취소라도 시키면 되는데 공사중간에 올라가다 취소시키면 헐지도 못하고 방법은 어떻게 종료해서 중간에 하다 말은 것은 어떻게 짓도록 하는 방법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민자로 들어와서 허가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손댈 방법이 없어요. 사실 취소를 시킬려면 시킬수는 있습니다. 취소시키면 취소시키는 대로 또 문제가 있으니까 시행자가 헐어서 원상복구를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대부분 보면 자금란 때문에 소송걸리고 쌈박질 하고 주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돈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군에서 맡아서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방법은 짓는 것을 종료해서 허가자를 풀어서 빨리 짓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발생 안한다고 볼수는 없어요. 우리지역이 개발위주로 하다보면 대형건물이라든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예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승인을 내줄 때 짓다 마르면 법적으로 유예기간도 있잖아요. 그럼 짓다 말은 것도 끝맺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해야지 세화하고 청간, 삼진건설 3개는 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청간은 제기가 가능한데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콘도도 마찬가지고 일신도 그렇고 삼립에서 짓다 말은 설악글로리 콘도미니엄은 도 승인이죠.

김연수 아닙니다. 건축허가 자체는 시장군수가 합니다.

시장군수한테 하고 숙박업에 대한 것은요.

김연수 관광진흥법에 대한 관광사업 승인자체를 도에서 승인합니다.

설악글로리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준 겁니까, 제기가능성은 있어요.

김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초에도 취소를 시킬려고 했었습니다.

먼저번에도 아파트 우리가 실질적으로 허가 취소시켜서 아쉬워 하는 것도 없고 짓지도 못할 것이니까, 3개 취소 시켰잖아요. 용촌 국토이용계획 변경안된 지역말이예요. 거기도 토사 때문에 계속 민원생기고 이것도 안되면 속초인근이 돼서 속초 인구를 끌어들일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계속 유지해 왔는데 안되면 허가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하세요.

혁성건설은 청문을 그냥 취소시키면 민원이기 때문에 청문을 걸쳐서 타진해 보고 안되면 허가취소 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28쪽에 마을하수도 현황인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이관을 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로,

관리이관이 건교부에서는 지침이.....

건설까지는 마을단위로 운봉이라든가 도원지구라든가 건설과에서 마을하수도 간이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이것은 이 업무가 이관돼서 환경보호과로 가야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라든가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업무가 이원화 되지 않지 이것을 설치자체는 마을하수도 설치할수 있는 사업상 명문 때문에 했는데 건축부서에서 패키지 사업을 하는데 마을하수도가 거기에 해당돼서 그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 한것까지는 건설과 건축팀에서 하고 준공처리되면 환경보호과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관리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지 마을 하수관계가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화진포 수질정화 때문에 송지호쪽 오봉쪽 이쪽으로 간이오수처리시설이 이원화돼서 관리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분장을 바꿔서 건설은 이쪽에서 하고 관리자체는 전문적인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건설과쪽에서 관리를 하게되면 업무의 이원화가 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 환경보호과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집행이 행자부 소관이고 행자부에서는 지침이 이렇습니다. 시설한다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인수인계 해주라고 했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지침절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서 못받겠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해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 자체를 건설과에서 예를들어서 마을회관이 경로당하고 복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마을회관을 건설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회관이라고 하면 복합적인 복지센터 회관이라 든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담당부서에 업무분장 해서 그쪽으로 옮겨야죠.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각 실과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재정비 해야되지 않겠느냐 업무분장 재정비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죠.

단순 논리로 보면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것이 건설부 예산이 있고 행자부 예산이 있고 예산에도 추진과정에서 보고채널이 있어요. 앞으로 조정하는 단계니까 우리가 새로 내년도 업무조정관계 이런 것을 몇가지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지 예산만 아니면 그렇게 붙일수가 있어요.

직원들 업무에 차질이 온다든가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조정을 해서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작년에 6개 노선을 확포장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천금선 계획이 있습니까,

유시철 없습니다.

천금선을 투자해서 어떤 부분적인 도로교통이라도 해야지 이번 루사로 인해서 용암교가 떨어져 나가서 태풍루사 복구 교량으로 하게 되면 총체연장 1km가다가 중단이 되니까 지금 용암부터 아야진 쌍용 삼거리까지만 연장이 얼마 안돼는데 그것만 개통이 되면 도로의 이용률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무용지물로 한해공사하다가 그만두면 이용가치도 없고 제가 토성면 주민의 전체적인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받아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으로 공사를 착수했는데 1년하다 중단되고 나면 얼마안되는 쌍용 아야진앞에 있는 삼거리 까지만이라도 개통을 시켜주면 이용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것좀 내년사업에 반영될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시철 수해복구 교량하고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공고앞도로 사실을 회사가 부실해서 착공은 벌써 했는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조건이라든가 회계규칙에 의해서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않되면 다른회사로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복구를 하고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지체상환금을 물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관리도 더 해서 금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늦은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농경지복구 채토장 여부는 해달라는 대로 접수를 해서 담당자가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첫째가 군사시설 보호지구이기 때문에 군부의 동의가 없으면 안됩니다. 두 번째는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농림경제과하고 협의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군부대로 보냈는데 빨리 안옵니다. 그렇게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연히 채토장은 성분검사도 해야됩니다. 그런데 표토는 표면에 보면 괜찮은데 이것이 우리지역에는 얼만큼 1m나 끌어내 놓으면 마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심사할려면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군데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산림이면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봤는데 도면설계를 또 해야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도 띠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만큼 훼손하고 적치복구비가 있습니다. 이런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객토관계는 내년 해빙과 동시에 바로 객토를 하고 아직 여유의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행정절차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용역을 납품 받았습니까,

12월달에 강원대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또 당초 추경에는 시설비로 섰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로 과목경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당초에는 계약해서 받을 시기가 지났잖아요.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차별화된 경관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랑 차별화 됩니까,

다른시군하고 지역특성에 우리 고성이면 관광지 이니까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획일적이 아니고 독창적인 고성군에 특이하게 하겠다 하는 차별화에서 하는 겁니다.

납품만 받으면 특이하게 되는 것이네요. 확실해요.

그런식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경관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차별화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용역과업을 주겠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고성 같은 경우 대다수가 이번에 동해선 북부 철도관계 때문에 외지인으로부터 많이 신경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투자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건축용지정리로 묶이다 보니까 투자를 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일을 하다보니까 기본틀을 자꾸 바꾸어 달라고 하거든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본틀에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입에 맞게 해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도지정을 하고 개발용도라든가 보존용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보존용도는 땅값이 싸고 개발용도로 풀어준데는 땅값이 비싸니까 자꾸만 제한한 곳에 들어와서 할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관형성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보존할때는 보존하고 개발할때는 확실하게 개발하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인으로 봐서는 재산권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형평성 맞겠금 용도변경 되어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이 집한칸 못짓습니다. 80평인데 누가 집을 짓겠어요.

그것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하고 똑같습니다. 많이 완화 됩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7쪽에 폐천부지 매각현황은 이제 폐천을 매각했던 내용인데 이중에 어천리, 송포리 등 답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건설교통부로 경지정리 하면서 주로 답으로 된 것이 경지정리한 겁니다. 건설교통부 하천부지로 했는데 건설교통부로 지금 환지준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천이었는데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환지를 하면서 답으로 지목변경된 부분입니다.

천은 천이지만 경지정리 과정에서 답으로 지목변경이 됐구만요.

예. 그래서 경지정리 하고 있는 사람한테 분할을 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가입니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일단 그것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폐천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용촌천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면 폐천고시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천고시에 따라서 폐천부지도 매각을 하구요.

주로 폐천부지는 하천개수가 다 되면 재원을 해서 환원투자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폐천을 해서 활용하도록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촌천 개수사업이 끝나면 폐천고시를 해서 전답으로 사용하고 제방사업을 전부 기본계획 수립이 돼있는 상태로 개수사업을 하면 더 이상 하천으로 이용할 가치가 없잖아요.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민원사항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이 공사가 끝나면 폐천고시하고 매각이 이루어질수 있는지 답변만 해 주세요.

주민편에서 하고 곁들어서 말씀 드릴 것은 원암지구는 관광지 개발하고 묶여있어서 경영사업 차원에서도 고려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하천부지 전부 2002년도 것을 쭉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는데 11쪽에 문암천 작업장 부지는 춘천효자동 정병욱 이것은 사용목적이 뭡니까,

예.

합명동림은 백촌리 김자성씨가 하는 거죠.

예.

연간 제가 4년차에 걸쳐서 골재채취 현황을 보니까 고성군의 골재가 거의 레미콘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미콘회사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서 골재를 채취해서 그 회사에 가져가서 전부 크레커로 전부 깨서 이 골재를 사용하는데 조금전에 답변하신 사항에 보면 관내수급량이 있겠지만 관내에서 사실상 쓰여지는 골재는 연간 소요되는 골재량보다 훨씬 적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창이라든가 금강레미콘에서 골재채취한 것을 가져가서 그회사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타지역에 레미콘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나간단 말입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고성군에 골재로 본다면 골재외지 지역으로 반출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회사로 인해서 그회사가 타지역에 속초나 인제라든가 이런쪽으로 제품이 팔려나가면 우리지역으로 봤을때는 골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골재를 레미콘회사들도 외지지역에 나가는 골재만큼은 외지지역에서 자기 자체내로 수급을 확보해야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논리는 우리 자원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제한하는 근거도 없고 그렇게 따지면 제조업체도 고성군에서 하고 고성군에만 팔아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 논리는 거의 맞지 않다고 보더라도 골재채취로 인해서 문창이라든가 금강이라든가 거의 두 회사에 허가를 많이 해줬습니다. 내 줬으면 전부 거의 육상골재입니다. 육상골재를 하면 채토장이 부족현상이 일어납니다.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객토할때가 없어요. 멀쩡한 논을 파서 다시 복구를 할려고 하니까 채토장을 허가 내서 채토를 하니까 평상시에 채토장도 많이 소모돼서 태풍이 나서 재난을 입었을 때 채토장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데도 복합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골재를 어느정도 외지에서도 골재를 수급해서 써야지만 우리 관내 골재도 자원을 어느정도 아끼고 인제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재원이 있지만 우리 고성군은 골재가 이런식으로 된다면 나중에 골재파동을 겪기 때문에 속초 같은 경우에는 자기골재 하나도 채취안하고 아파트 20층 30층까지 짓습니다. 그 골재가 고성, 양양쪽에서 보급해 주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제한을 못하구요.

골재허가에 대한 억제도 해야된다구요. 왜냐하면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해 줘야지 무조건 그쪽 회사가 안돌아 간다고 골재를 무한정 해주면 안돼는 것이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타지역에서 골재를 가져올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회사도 운영해야 됩니다. 고성군에서 골재파동이 나면 문 닫을 겁니까, 자기들도 어디서 해 오겠죠. 레미콘 회사를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연중레미콘 판매량, 관내 공급량, 외지 공급량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자원을 아끼자 하는 말씀 이신데요. 저희도 최대한 보호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규정적인 논리는 아니지만 제가 제시하는 것은 골재업자들이 9개 업체 있는데서 주로 해마다 골재허가를 득하는 업체는 2개 업체내지는 민간인들 2개 정도 밖에 안돼요. 민간인들에 의해서 그 회사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는 원가로 즉 원자재로서 골재허가를 내는 것이니까 그 원자재에 대한 것 보다는 제품이 상품화 돼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내서 들어간다고 하면 일반인들에 대한 부가가치라든가 이런것들이 달라질수도 있고 하여튼 어떻든 골재자원을 너무 쉽게 낭비해서는 안되고 이런 사항도 계속 몇 년동안 누적이 되면 상당한 골재가 파동이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조절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23쪽을 보시면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도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는데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어쩌다 한번씩 가니까 물론 바쁘겠지만 지도감독을 위해서 하루에 한번씩을 답사를 해야 되겠다를 말씀 드렸구요. 지금 사실상 대진 1리부터 4리 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진 4리에는 공사한 기억이 없거든요. 자택이 4리입니다.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공사기간동안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5개 읍면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시에는 거기에 따른 도로포장도 할것입니다. 담당 공무원께서 바쁘시더라도 현장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4쪽 지방상수도 정비사업에 있어서 정수장 약품, 응집제 투입 시설공사 이것만 50% 밖에 진척이 안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이병운 지금 이것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설치가 기술이 토공이라든가 석공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술진들이 이쪽분들이 외부에서 오는 관계도 있고 또 태풍피해로 인해서 사업을 잠시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조금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대리 간이상수도 사업 이 예산이 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완공이 1,600만원 들어가서 완공된 사업입니까,

이병운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요.

이병운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할 겁니까,

이병운 현재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사업물량을 다 잡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없는 경우에는 불용처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인데 거진하고 죽왕 정수정하고 10월달에 부적합 받은 사유가 뭡니까,

이병운 이번 태풍 때문에 모래가 많이 유실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로 작업을 했습니다만 작업하기 전에 나온 탁도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9월달에는 적합인데요.

이병운 저희가 복구를 했습니다만 완전한 복구가 않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조치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빙이 풀리고 원상복구 할때 그때 제대로 복구를 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3쪽에 간성·거진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및 확장변경 추진사업인데 거진 도시계획 변경 확장 했잖아요. 거진도시계획 변경했을 때 거진지역구 의원들하고 충분한 얘기가 있었고 주민들 하고도 충분한 얘기가 있었겠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은 거진지역 도시계획 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도시계획 수립은 안돼 있습니까,

그건 않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해서 앞으로 간성시내라든가 거진 같은경우에 주차난에 대한 대책은요.

주차장법에 도시계획 구현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 놓으니까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 하면 시설인데 이것도 상당한 땅을 사야되구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할적에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진입로에 차를 주차해야지 시장을 볼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구간에 주차시설을 할수 있는 간선도로를 포함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속초시내 같은 경우 주차가 양쪽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간성시장을 볼려고 터미널이나 이런쪽에 주차를 해 놓고 시장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차장을 겸용한 도로를 도시계획에 반영시켜 줘야 된단 말입니다. 주문을 그렇게 드립니다.

교통이 주차 때문에 다른시도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40쪽 현내면 명파리외 3개 마을이 있는데 이번에 오지개발 사업이 현내뿐만 아니라 타 읍면에도 발생했겠지만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간에 제자리로 돌아간 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업체들에 대해서 공사비 지출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에 공사를 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해가 난 사실은 사진찍고 물증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그 선에서 돈은 전부 지급을 하고 수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사업을 다시 하는 것으로 처리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40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추진 이것은 몇 년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56쪽 보니까 미착공도 있는데요. 이게 농촌주택사업이죠.

착수하는데 수해가 나니까 착수가 않된 부분입니다. 금년에 지을려고 했는데 수해가 나고 그러니까 내년에 짓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54쪽에 군부대 주변 정비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구체화된 사업이 있어요.

김연수 대상자 선정은 연초 3월경에 하는데 신청자체는 그 이전에 받습니다. 신청된 각읍면 물량비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군에서 도에다 보고를 해서 물량확보를 할때 좀 넉넉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죽왕면 같은 경우에 4동이나 미착공 돼서 못하고 있잖아요. 이 물량을 5개 읍면에 조사해서 지금 미착공 되면 내년에 이월되죠. 그러면 이사람들이 어떤 사유로 못짓겠다 하면 지금이라도 농어촌주택 신고만 해놓고 토성쪽에 물량이 모자란다 하면 그쪽 지역에서 신고를 하고 신고처리 한 상태에서 동절기 집을 못짓게 되면 봄에 나가서 바로 지을수 있겠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얘깁니다.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달에 물량조정이 최대한 조정해서 나오는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감안해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짓지 않을 경우에 지금 12월 말까지도 신고도 안하고 신고는 다 됐습니까,

김연수 신고는 읍면에서 다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포기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신고가 안돼 있으면 다른 읍면에서 이 물량가지고 신고를 해서 봄에 가서 지을수 있겠금 하면 되잖아요.

읍면에서도 줄을 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포기서를 제출하면 바꿀수도 있어요. 그런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68쪽 오정지구 소규모 저수지 개발사업이 우리 군에서 작년에 한해로 인해서 몇십년만에 오는 한해였기 때문에 오정지구·신평지구 그리고 다른곳이 또 있는데 그래서 3지구 인데 내년도에 오정지구사업이 들어가면 연속해서 신평지구에 할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어요.

74쪽에 이월사업이 25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태풍루사가 있었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늦었고 또 민원사항이 생겨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이 여기 있습니까, 지금 답변대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루사 때문에 이월된 사업들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봤을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불구하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시철 25건 자체가 라마순 피해하고 이번 루사가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월되는 사업이 시공중에 루사가 와서 피해본 지구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루사피해하고 병행해서 같이 시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조치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일부분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운봉교 재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정수장 응집제투입시설 공사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50% 밖에 안됐는데요.

유시철 그것은 아까 수도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해를 같이 입어서 정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82쪽에 토성상수도 원수수질개선 촉구에 관련해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토성상수도 원수수질이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고성군 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용역설계에 들어가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병운 저희가 내년도에 2003년도에 지방농어촌 상수도 사업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칭은 죽왕 농어촌지방상수도로 명칭을 달아서 저희가 국비 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3억, 교부세 3억, 군비 2억을 포함해서 8억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수장 신규예정지는 확정은 아니지만 신안4리쯤 위생처리장 인근에 군유지를 선택해서 그 지역에 10,600톤 정도의 정수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는 탑동저수지에서 1일 5,250톤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나머지 5,520톤 정도는 북천 취수원에서 취수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중입니다.

계획은 좋은데요. 환경위생처리장 있는 곳이 하천으로 보면 하류인데요. 부지를 선택할때는 하천 상류쪽에 해야지만 원수에 대한 수질이 개선이 될 것이고 그다음 지금 근본적으로 된다고 하면 지금 토성상수도 같은쪽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사단이 7억 5,000만원을 군에다 기부채납해서 이것으로 사단에 상수도 공급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병운 예.

사단에서 문암 취수장에서 학야리 사단까지 4.4km인데 해발로 따지면 상당히 역류현상이 일어나는데 문암천 취수장에서 과업을 장치해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고성군 상수도 특색이 하류에서 물을 상류로 과업을 해서 인위적으로 먹는 장치예요. 토성 상수도도 7번 국도 따라가다 인흥쪽하고 대순진리회, 그레이스콘도, 탱크부대, 대명콘도까지 줄 계획을 했었어요. 과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류에서 상류로 올려다 먹으니까 얼마나 상수도 물 공급을 힘들게 합니까, 상류에서 내려먹으면 토성상수도 경우에 과업장치하고 인흥과업장하고 토성배수지하고 취수장하고 해서 한달에 전기료가 700만원정도 나올겁니다. 인흥과업장에서는 더 나올려는지 몰라요. 그러면 상류쪽에서 내려다 먹으면 전기시설에 대한 과업장치가 필요없고 물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서 속도를 줄이는 정도로 해야되는 물 공급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동쪽에서 좀더 올라가서 위생사업소 위치에서는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애요. 사단에서 먹는물도 위에서 내려와서 먹을수 있겠금 관로를 그렇게 설치해야 될 겁니다. 7억 5,000만원 들여서 관로설치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면 나중에 통합상수도 상류쪽에 한다면 그 라인을 그냥써서 바로내려 먹을수 있겠금 이런 것을 안목적으로 보고 설치를 해야지 지금 인흥 과업장에서부터 대순진리회 있는 곳까지는 150m이니까 그것은 못먹는단 말입니다. 앞으로 상류쪽에서는 하류쪽으로 내려먹는 그런쪽으로 해서 쉽게 공급을 해야지 하류쪽에서 상류쪽으로 올라가면서 과업을 써서 수질나쁜 하류물을 상류쪽으로 먹는다는 근본적인 계획 자체를 변경하고 그쪽으로 아무 읍면도 마찬가지예요. 거진 같은 경우도 토성취수장하고 비슷한 여건이더라구요. 현지답사를 하니까 비료, 농약물이 다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농경지라든가 생활오지, 축산폐수, 군부대폐수 이런 것을 피해서 피한 상류지역에 수질이 좋은 지역으로 취수장을 채택해야지 그쪽으로 안하면 매년 청정고성 살기좋은 고성 깨끗한 산수가 좋고 이런 지역에서 오히려 광역권 도시보다 오염된 물을 먹고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시스템이 운영될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94쪽에 용역비 지출현황에서 자료를 보면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일치되는 용역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예산하고 지출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있는데 사업 발주할 때 사전에 잘 알고 있었어요.

유시철 하천 수해상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되면서 용역비가 개소별로 예산편성이 안되고 포괄적으로 정리되다 보니까 기재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조정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공사 감독공무원 임용현황인데요 감독공무원이 어떠한 능력 한계가 있는 것이지 직원 1명이 20개 사업장을 감독공무원으로 수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토목주사보로서 감독공무원이 이 사업량을 전체적으로 감독할려고 하면 이 공무원이 언제계획하고 언제 일을 봅니까, 이것이 형식상 감독공무원이지 전혀 감독이 안되겠어요. 이런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부실이 계속나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외에도 다른 부서에도 있지만 몇 개 선정해서 부실이 되는지 안되는지 각종 기계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뚫을 것 뚫고 해보면 감독공무원도 어떻게 해볼수가 없어요. 이런 개선문제를 개선해서 부실이 나지 않는 이런쪽에 제도를 마련해야지 감독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는 감독할수도 없고 감독공무원제를 따로 두어서 건축감리제식으로 용역회사라든가 토목설계회사라든가 이런것들을 용역주던지 공무원이 자기업무일도 해야되고 현장 20개 30개씩 어떻게 감독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책임감리도 있고 감리를 두면 공사비에 엄청난 감리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사업같은 것은 어쩔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토목직을 정원외에 더 뽑을수도 없고 감리를 시킨다면 감리비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상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전부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업자가 바로 해주면 좋은데 바로 안해주면 부실공사 나온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감독공무원이 배정안된 소규모 공사도 있겠지만 이 공사들 중에 하청을 준 공사들은 더합니다. 하청을 준 공사들은 부실이 더날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입장을 봐서 관내 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업체가 하는데 협력업체라고 해서 하는데 정식 하도급을 안하고 그냥 명문상 자기들끼리 하도급이면서 협력업체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받아요. 예를들어서 공사를 입찰 받았을때 낙찰율이 86%란 말입니다. 86%에 정식하도급 하면 10%에서 하도급 되는데 이것이 낙찰된 회사에 폭리죠. 20%주니까 86%에서 66%죠 66%에서 하청받은 사람도 적어도 10%-15%정도는 부과가치가 있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50-55%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니까 부실나올 수밖에 없단말입니다. 감독공무원이 적어도 같은 협력회사라도 공사만큼은 감독이 좀 되야 되는데 이것을 20개 30개씩 어떻게 합니까 인력이 부족해서요. 매일 욕먹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공사하는데 공무원들이 한사람도 안나오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공사를 해달라고 해도 안해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처 공무원들이 현장다니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하죠. 제도개선을 강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건의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88쪽에 서정현씨 업체가 고성에 향토기업 아닙니까,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97쪽 설계변경 사업현황인데 설계가 자꾸 변경되니까 일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90%까지 지원이 변경됐는데 이 변경된 사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 변경도 많이 됐는데 왜 당초에는 사업비를 이렇게 안세웠느냐 이말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100%는 못하지만 50%라도 당초에 세웠으면 기간내에 일을 마칠수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너무 엄청납니다.

유시철 그런 것은 저희가 사업중에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것이 별도로 내려왔을 때 그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라는 것이 저희가 현장조사를 충분히 한다라고 하지만 실지 시공하다 보면 민원과 접촉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져요. 멀쩡이 일하다 설계가 변경되니까 다시 중단하고 말이죠.

유시철 저희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중지는 하지 않고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일단 변경사유가 생기면 감독공무원이 출장복명을 해서 군수결심을 받아서 사전에 일은 그대로 하면서 설계변경은 추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우리나라는 물량에 사업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물량을 맞추기 때문에 예산만큼만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은 예산확보를 해서 하고 이런 설계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건도 아니고 엄청나게 사업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정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103쪽에 시설공사 하자발생 보수현황 했는데 지금현재 2001년부터 2002년도 현재까지 한건도 없었어요.

유시철 저희가 하자보수 시킬정도로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없고 자체적으로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