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병주
윤병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문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용일간사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 한 위원께서는 10분이내로 질의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섯, 여섯 번 계속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1, 2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2002년도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 개최에 따라 외국인 및 관광객 손님맞이를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 관광안내도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해운대의 얼굴이라면 해운대를 안내할 수 있는 관광안내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운대역 앞에 보면 관광안내판이 있는데, 그 관광안내판은 보시는 분마다 눈살을 찌푸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돈을 많이 들여 개조를 해놨습디다만 명승지 몇 군데만 선전해놓고, 안내지도는 지금 남의 지붕위에 올라가있는 셈입니다, 나무에 가려 가지고. 앞면을 보고 뒷면을 보려면 고개를 쭉 빼고 봐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 광고안내판을 해운대역앞 면전에서 보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주면 어떻겠나 싶어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올해 저희들이 설치한 관광안내판은 예산도 저희 예산이 아니고 도개공 예산으로 설치를 했고, 원칙적으로 관광안내판 업무는 저희과 업무는 아닙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인데, 저희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아시안게임선수촌 부지내에 설치하는데, 안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꼭 좀 부탁을 합니다. 도시관리과나 문화관광과나 해운대 발전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된 간판입니다. 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운대를 찾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간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619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각 과마다 소모품이 책정돼 있는데, 이런 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문제가 사진현상료도 다른 과하고 가격 차이도 있고, 구입하는 토너에 비해 복사용지가 너무 많은 수량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지급 받아 쓰는 게 어떨가 싶고, 레이져프린터용 토너 19만 8,000원, 매번 19만 8,000원짜리 토너를 바꿔야 되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프린트기중에서는 레이져프린터기가 가장 성능이 좋고, 토너 이런 부분들은 통상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토너이기 때문에 얹은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토너 전체 말고 잉크식된 토너 안에 있는걸 5, 6번 정도 바꾸고, 질이 안좋아지면 토너 통채로 바꾸고, 보통 토너는 1, 2년에 한 번씩 바꿔주더라구요. 그런데 매번 토너가 없으면 통채로 다 바꿔버리니까 낭비가 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요새는 분말식으로 그게 안나오고
용일
김용일위원
조그맣게 분말만 나오는 것은 요즘 안나온다는 말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공동구매를 하면 이점도 있습니다만 구매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배분 해주고 수송운반 해주는데 상당히 번잡함이 따르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쓰라고 각 부서로 되어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동구매 부분은 저희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특정부서를 지정해 일괄구매 해서 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국적으로 과 단위 예산으로 편성하는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한 청사안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동이나 이런 데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이고 집행은 총무과인데, 그 부분도 제가 협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특정부서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프린트용지 같으면 가져오는 사람이 각 과에 나눠주는 거니까, 일일이 총무과 직원이 나눠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한 번 의논를 해보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올해 도시관리과 예산편성 전반을 보니까 기기보수, 수리, 구입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어떻게 한 몫에 수리하고 보수하고 구입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저희과는 생활주변의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물론 새로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특히 가로등, 보안등의 전구나 유리들은 3, 4년 지나면 새 것으로 교체를 해줘야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이 이렇게 유지, 관리, 보수 부분에 편중되게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과의 업무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수구 인력준설 자동분사장비하고 지하수 공내촬영기 구입이 있는데, 올해 꼭 두 가지 다 구입해야 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구 인력준설 자동분사장비는 저희과에 도로보수원이 19명 있습니다. 옛날에는 26명 정도 있다가 구조조정으로 점점 줄어 현재는 19명 밖에 없습니다. 또 지하에 있는 매설물들이 복잡하게 자꾸 얽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사고가 나면 저희 인부들이 좁은 골목에 들어가서 팔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틈새에 끼인 부분은 삽이나 이런 걸 넣기보다는 고압의 분사장치를 이용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분사장치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하수 공내촬영기는 저희 관내에 지하수가 지금 900여공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수를 급해서 파기는 팝니다만 지하수에 오염된 물이 스며드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걸 넣어 제대로 된 지하수인지 파악을 해서 처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법이 이제까지는 우물물이나 이런 물들은 거의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우물물까지도 전부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 수질검사를 하고 오염된 물은 폐공을 함으로써 수원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기계들이 필수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수구 인력준설 자동분사장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공내촬영기가 없을 때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나쁘면 폐공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 아닙니까. 구입하는 목적이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동구, 중구 이런 쪽은 상당히 안정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별로 필요없는데 저희구는 신개발지이고 대단위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1년에 지하수를 파는 게 40, 50건 이상 됩니다. 그래서 하나 있어야 되겠고, 지하수를 한 공 팔려면 1,000, 2,000만원씩 들더라고요. 초반부터 이런 게 점검이 되면 주민의 편의도 도모하고, 봉사행정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62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인부임이라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48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바로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 해서 봉급이 140만원 정도, 전체 합하면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익근무요원 5명이 1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불법광고물 정비가 다 안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은 5명이라 하더라도 제대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빌 때도 있고, 공익근무요원은 통상 도로변에 세워놓은 유동광고물을 수거한다거나 플랜카드 떼는데 많이 활용합니다. 위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인부임이라는 것은 벽에 풀칠해서 붙여놓은 걸 지역을 다니면서 물칠을 해 떼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바쁘게 여러 동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서 이것하고 이것은 조금 구별이 됩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현장에서 활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차이가 있어서 편성이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신반여배수펌프장 유선사용료가 627페이지에도 있고 628페이지에도 있거든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반여배수펌프장하고 춘천배수펌프장하고 펌프장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627페이지하고 628페이지하고 똑같이 신반여배수펌프장 유선방송 사용료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하수구 인력준설 자동분사장비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하수 공내촬영기는 과장님 말씀이 수천만원을 들여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이런 게 있으므로 해서 거액을 들여 손실안보는 대비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맥을 찾는 기구도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서 앞으로 이 수질은 도저히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착공 이후에 필요한 것이지 착공 이전에 필요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파내려갈 때 주변에서 오염물질이 스며들어오나 안들어오나를 촬영하는 겁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땅속의 수질은 층층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하수 파는 사람들을 보면 세 층을 내려가야 진실한 물이 나온다고 해서, 세 층을 내려가면 모래가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래가 나왔을 때에는 오염이 방지되고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새 지하수 개발하는 데 보니까 마사성질의 흙이 올라와야 그 물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수질검사를 할 정돈데, 그러면 이미 다 파내려 간 겁니다. 다 파내려갔다는 것은 수천만원이 들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우물 판 사람은 손실 본 이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수질검사 자체는 없어지고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질검사소는 폐쇄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한 것을 다시 검사하러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랬을 때 우물을 개설하는 분들은 이중피해가 아니겠느냐. 피해라는 게 정신적인 피해가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수질속에 카드뮴이나 나트륨 등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를 분석하는 게 주목적이고, 촬영공은 파면서 주변의 오염된 물질이 스며들어오나 안들어오나를 촬영하는 기계입니다. 분석하는 용도가 다른 겁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지층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첫 지층은 제2지층에 가기 전에 물이 다른 데로 스며갈 수도 있고, 물의 양이 많으면 제3층까지 침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층이 변화함으로 해서 제일 하단에 있는 물이 음용수가 된다든지 이런 게 안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구는 파내려갈 때 주위의 일반폐수물이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검증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음용수가 될 수 있는 하단까지 내려갔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 공내촬영기는 거기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침수하는지 안하는지만 하거든요. 침수는 지층 2층에 내려가 다른 데로 유출될 수도 있고 거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검사할 때는 중간까지 갈 때 검사를 하니까 외부의 불순물질들이 많이 침수한다. 더 내려가면 침수 안한다 했을 때는 이 기구하고 지하수 개발하는 하층 내려간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차이점은
상호
안상호위원
있겠지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만
상호
안상호위원
이것은 연구검토를 해봐주이소.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644페이지 보면 가로등선로 지중선로 보수교체, 가로등주 도색 이래 가지고 3,600만원, 1,800만원 되어 있는데, 교체를 한다든지 도색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접지보강공사는 바닷가쪽에 보시면 오래된 가로등이 바람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면에 붙어있는 부분이 불안정하게 끄떡끄떡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강공사 해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것이고, 지중선로 보수교체는 문자 그대로 땅 속에 있는 선로가 오래돼 불량하다거나 할 때 부분적으로 바꿔주는 공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주 도색은 보기에 도복이 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퇴색이 돼 미관상 보기 싫거나 하면 수명연장이나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색을 해줌으로써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641페이지 해림초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 운용에 1,536만 2,000원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하든지 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이 예산을 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당초 해림초등학교가 철길 위쪽으로 학교부지가 선정됨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동부아파트 주민들과 저희 구청과 시에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결국 시비로 거기에 육교를 놓았습니다. 그 때 학생 한 사람도 열차에 희생을 당하고 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산시의 시비를 받아 육교를 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기에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승강기를, 육교관리는 지방행정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승강기도 할 수 없이 저희 구청에서
장춘
정장춘위원
육교는 시비로 했는데 승강기는 구비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검토를 한 번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632페이지에 건설 및 준설인부 해놨는데, 365일 사용하면 퇴직금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건설인부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건설인부인데, 기간없이 계속 써나가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상용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일용인부임해 놨는데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상용도 결국 일용인부이므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19명이 상용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일반공무원 아닙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636페이지 노점상적치물 단속요원 활동비로 8명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는 상근 건설인부 19명, 노점상관리 청경, 경찰이 4명, 노점적치물 단속요원으로 8명, 왜 이걸 전부 분산을 시켜놨어요? 청경이면 청경해서 노점상 단속하면 되는데, 왜 이걸 노점상관리, 건설 및 준설, 노점상적치물 단속요원 이런 식으로 분리해 놨어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게 위원님께서도
장춘
정장춘위원
일용인부를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세목이 여비라든가 재료비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조례상 이렇게 돼 있어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과에 고용이 4명 있고 청경이 4명 있는데 직급이 다르고, 세목이 다르다 보니까 분산이 돼 혼란스럽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건비 계통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 각기 이렇게
장춘
정장춘위원
지침에 의해 우리 조례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조례고 또 행자부 지침이고.
장춘
정장춘위원
인부들이 필요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꼭 필요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급하면 일용인부 쓰면 안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사람들은 고정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폭포사 앞에도
장춘
정장춘위원
내가 보기에 택도 아니게 여기에 몇 명, 여기에 몇 명 해서 예산낭비하는 것 같은데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절대 안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낭비된다면 조례 바꿔 버리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더 필요해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제가 예를
장춘
정장춘위원
됐습니다. 더 필요해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질문이 많아 다른 위원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로의 보안등 설치, 주민 주위의 보안등 설치,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보안등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보안등이 불결한 것은 청소를 해서 밝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러우니까 빼고 다른 걸 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고장나기 전에는 청소를 해서 다는 게 원칙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청소요?
상호
안상호위원
예,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것은 대략 몇 번 청소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고장이 안나면 손길이 안간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거리가 어두우면 형광등이 낡아서 어둡다고 이야기하는데 해운대는 해풍이 많고 바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밀착해 잠궈놓아도 그 안에는 불순물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낮에 보면 형광등안에 검은 먼지들이 꽉 차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둡다고 밝게 해달라 하면 쑥 빼고 끼워주면 밝은데, 지역에 계시는 통장님들께 홍보를 해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신고만 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깨끗하게 닦아서 더욱 밝게 만들어 줌으로써 절약도 되고 밝은 거리가 안되겠나 싶어 건의를 합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624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어디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현재 20개소가 있는데 거의 동마다 1, 2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재송2동 지역은 없습니다. 올해 편성하는 것은 재송2동 지역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626페이지에 보면 펌프장 전기요금이 14㎾인데 기본료가 4,240원이고, 밑에는 1,000㎾ 에 4,280원, 기준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용량에 따라
용일
김용일위원
용량이 춘천배수펌프장같은 경우는 1,000㎾짜리인 모양이네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저압과 고압의 차이가 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629페이지에 보면 시설유지비의 기준이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춘천배수펌프장 같으면 20/100, 10/100, 밑의 두 개는 비율도 없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과 마음대로 얹은 게 아니고 기계 내구연한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원칙대로 다 해주면 단가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적당히 깎아 요율을 편성하는 수도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기계의 내구연수를 따져 1년차, 2년차, 3년차 되면서 고장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율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금액이나 내구연수를 감안해 요율을 얹어놓은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30페이지에 보면 권선 교체수리, 건조수리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걸 건조수리를 하고 권선교체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지하펌프장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모터가 물속에 잠겨있습니다. 물속에 잠겨있다 보니 수명이 짧고 고장율이 많아집니다. 그렇다 보니 1, 2년마다 건져올려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건조시켜 펌프모터 코일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기계의 볼링이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수중펌프는 아니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지하에 있는 수중펌프입니다. 모터펌프는 물속에 항상 잠겨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배수펌프장에 수중펌프라구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의 안동화위원입니다. 620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도시계획위원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장, 부청장, 도시국장, 이런 공무원은 위원 수당을 안주고 대학교수나 민간인 위원에게만 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여기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몇 분 포함이 돼 있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토질형질변경심사위원회는 뭡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청 관련 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21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직원급식비라 해서 1,020만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라 해서 3,264만원, 국소관 특정업무추진비400만원, 도시관리업무 시책추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 위에 보면 신설된 것 같은데 국장 해가지고 300만원, 이게 전부 자체 업무추진비 형태로 들어가있는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얹었다기보다 예산편성지침상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급양비라는 것은 직원급식비라 해서 월 5회 기본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국내여비도 직급 관계없이 월 1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동화
안동화위원
출장하고 상관없이 개인별로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공무원의 기본적인 수당 형태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기본업무수행 직원급식비 부분도 똑같이 나가는 부분이구요. 기본업무수행하는 이 부분도 어쨌든 8명 나가는 것으로 계산해 수당 형태로 나가는 부분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장 이것은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지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해마다 넘어오는데, 국장님 선에서 무슨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회의를 한다든지
동화
안동화위원
작년에는 이게 없었지 않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해마다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해마다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해마다 있는 줄은 아는데, 보면 공무원들 추가로 수당주는 형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밑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자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소요경비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622페이지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부분에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7명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는 관광특구 아닙니까. 해운대 관광특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걸맞는 부분인데 반송·반여지구부분은 해운대하고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명이 균등하게 분배가 돼 있는지, 광고물 업자들이지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대학교수들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대학교수들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 사람들로 제대로 파악이 되겠습니까? 색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화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현재 상황이 다른데,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심의할 때 사전에 주면 현장에 한 번씩 가본다든지 업무를 파악해서 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년에 네 번 하는데, 광고물이라는 게 한 달에 몇십건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간판을 다 달아놓은 이후에 색도를 조정해라든지 색상을 바꿔라든지 규격을 바꿔라든지 이렇게 하면 맞겠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부정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달아놓고 나서 하면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심의에 통과가 안되면 나중에 개선을 시킵니다. 사전에 될 때는 심의해서 하고
동화
안동화위원
광고물 심의하는 부분이 대형간판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옥상탑 광고라든지 10m, 20m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생길 때 하는 부분일 거구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운대관광특구의 특성을 지키겠다고 신축건물이 4층 이상 섰을 때 색도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건물벽이라든지 주위환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색도라든지, 문양이 생기고 할 때는 형태라든지, 이게 수시로 생기는 일인데 연 4회 해서 맞아지겠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4회 정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꼭 4회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62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불법광고물정비 공익근무요원이 있거든요. 두 명씩인데 두 명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다고 계산하십니까? 공익요원은 플랜카드 제거하는 부분인 것 같고, 위에는 불법광고물이 있다든지 돌출이라든지 미신고간판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해운대구가 이렇게 넓은데 두 명으로 간판 정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매일 사역은 못합니다. 지저분해지면 하고, 좀 쉬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하지, 저희들로서는 인원을 확충하거나 상용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 안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일용인부를 얹어놓은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정비를 하겠다면 두 명 가지고는 정비가 안됩니다. 해운대구가 반송부터 송정까지 간판이 얼마나 많이 걸려있는데 그걸 두 명이 어떻게 정화를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624페이지에 오수펌프장 운전원인부임으로 2,575만 3,000원, 이게 작년에 얼마였느냐 하면 기본급이 2만 2,690원에 365일해 가지고 됐거든요. 2만 2,690원 했을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부임이.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작년에 1,400만원.
동화
안동화위원
1,400만원인데, 기본임금은 2만 2,690원에서 1만 7,600원으로 줄었거든요. 줄었는데도 금액은 2,575만 3,000원으로 뛴 이유는 뭡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300일 인부인가 그렇게 있다가 이 사람이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해서 365일 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상용으로 바뀌다 보니까 일당은 5,000원 줄었는데 정액수당, 가족수당, 장려수당,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시간외수당 이런 것이 늘어나다 보니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1,400만원인데 올해는 2,575만 3,000원으로 1,140만원이 늘어버렸거든요. 제 생각에는 1,100만원 이상 늘어난다면 사람을 한 사람 더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공익요원들 투입한다면 30명, 40명을 투입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한 명에 1,140만원이 는다는 것은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안위원님, 정원외 인력으로 승인이 정식으로 난 겁니다. 청소인부나 도로관리원처럼 365일상용, 정원외 인력으로 승인이 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여기 보면 일용인부임 아닙니까. 정식직원으로 나가는 인부임이 아니고 일용인부임 아닙니까. 사람 하나 바꾸는데 천몇십만원 올라간다면은 문제있는 게 아니냐 말입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시각을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전기 2종자격증인가를 가지고, 원래 그 자리가 그런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기술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써서 계속 운영했다 말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자격없는 사람을 한 거는 잘못이지요. 반드시 펌프장에는 2급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002년도까지는 잘못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 전에는 잘못돼 있었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626페이지의 미포오수펌프장 전기요금 에 65.1×14㎾×15h×30×12개월×1.1 해 놨거든요. 앞에는 1일 사용이 4시간이었는데 15시간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15시간이 하루평균 가동시간인데, 전에는 미포오수펌프장이 별로 가동이 안됐습니다. 지금 미포에 보면 찜질방인가 목욕탕인가 생기고 나서 오수 흘러나오는 양과 시간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동시간을 체크해 보면 하루에 15시간 정도 가동되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무리 갑자기 생겼다 하더라도 4시간에서 15시간이면 4배 아닙니까. 4시간씩 쭉 운영을 하다 15시간 운영한다면, 오수펌프장에 있는 인부는 옛날에 4시간 돌리던 것을 15시간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급은 다운된 상태고, 자기가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어 1,100만원을 더 받는지는 몰라도 4시간 하다가 갑자기 15시간으로 4배 정도 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펌프장가동은 자동이어서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수가 흘러 내려오면 자동으로 움직여야 오수가 처리되지, 처리가 잘 안되면 바다쪽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님이 잘 쓰시던데, 사용료가 144만 4,000원에서 541만 4,000원으로 바뀌었는데, 찜질방이라든가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받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하수처리비용은 별도로 받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오수관계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펌프장을 대과없이 돌리는 것이 우리 임무이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력으로 조정하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27페이지 맨 밑의 있는 사용료에 7월×4월 한 것은 7일이지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7일.
동화
안동화위원
7월×4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7일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오수펌프장 가동시키는 기사분이 일용직 공무원이지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상용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전임에 있었던 분은 몇년을 근무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 사람이 2, 3년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하다가 자격증을 따서 이번에 정상궤도에 올린 겁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 분이 2, 3년 정도 있다가 2급전기자격증을 소지해 급료가 변화된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 분이 사실 무자격자로 일했다 말씀 안 하셨습니까. 중대한 책임의 대화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배수펌프가 안돌아서 밑에 물이 침수가 돼 난리가 난 일이 있지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구청에서 변상조치를 책임져야 안되겠습니까? 기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가동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무자격자를 시켜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전체적인 책임은 구청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 때도 증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증원책정이 안됐고, 그 사람이 근무는 했습니다만 저희과에 추경태라는 직원이 2급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자격증을 걸어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소화를 시키려면 이해가 안가는 정도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분에 대한 인건비가 쭉 나갔는데 추주사 그 분이 근무를 해서 커버했을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안될 정도입니다. 2, 3년 정도 그 분이 쭉 관리를 해오다가 고장났을 때는 2급 기사가 보완해줬다면 그것은 순간을 피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겠구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절대 없어야지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 펌프때문에 주민들이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장산쪽에서 내려가는 물, 춘천천에서 내려가는 물이 한꺼번에 다 내려가니까 감당을 못해서 우일시장옆으로 하수구를 뚫어 물을 반으로 갈라 내리는데 무자격자가 그 펌프를 가동했다는 것은,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사족을 드리면, 정원이라는 게 요구하는 대로, 자격요건이 갖춰진 대로 즉시 조치가 안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입니다. 643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장애인게임이나 이런 대형 행사가 상당히 많았는데, 대형 행사가 많았다면 전년도에 금년도 쓸 예산을 많이 집행했지 않았겠느냐 봐지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2배 가까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내년도에 하실 사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인데 제가 도시관리과장을 2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 와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디다. 저도 졸병시절에는 기획이나 총무분야에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와 보니까 예산이 실제 민과 가까운 데에 덜 집행되더란 이야깁니다. 가로등주를 쭉 한 번 훑어보면, 위원님께서도 가시다가 한 번 보면 가로등주에 구멍이 뚫려있는 게 있습니다. 바람만 불면 자빠질 가로등주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산편성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도 깎아버리고 의원님들도 깎아버리고, 깍기 쉬운 게 이런 것들이더라구요. 해마다 깎아버리니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아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올해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올해까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올렸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이 부서에 있기가 상당히 겁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여배수펌프장에 전기안전대행료가 77만 7,000원인데 지하차도 전기안전대행료는 982만 3,000원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가격차가 많이 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안전대행료는 전기용량이 다르고, 법적 의무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반여배수펌프장에 전기용랑이 얼마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반여는 150㎾이고
종만
김종만위원
지하차도 거기는 전기용량이 얼마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뒷면에 보시면 좌동 지하차도, 우동 지하차도, 해운대 지하차도, 이걸 합해서
종만
김종만위원
여기 보면 400㎾, 해운대 지하차도가 60㎾, 맞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토탈된 내용은 안나와 있네요? 거기는 관리하는 곳이 많다는 이야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관리하는 곳도 많고, 용량별로 저희들이 빼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펌프장별 용량을 별로도 빼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624페이지에 게시대 시설비가 있는데, 개당 650만원으로 두 개인데,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규격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나온 것은 조잡하게 되어 있었고 요즘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장소나 위치에 따라 맞춤제작으로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금년도에 가격이 많이 내렸네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금년에 발주를 반송2동에 해서 대충 금액을 보니까 다 안들어서 조금 내린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반여, 춘천, 미포의 전체 시설비나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증액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설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사용하실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편성해놓은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정했습니다. 시설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시설인데도 손을 많이 못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간보수를 한 번 해야 될 처지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유지비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하에 있는 펌프를 끌어올려 건조시켜 다시 넣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하 펌프기를 시설할 때 완벽하게 잘 했느냐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써도 탈이 안나고 10년 써도 탈이 안나는 지하펌프가 있는가 하면 1, 2년도 안 돼 합선된다든지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도시관리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고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황당한 부분들이 많더라.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도 예산을 상정하면 많이 깎고 해서 제대로 일을 못했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으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것을 보니까 거의 전년도 예산에다 조금씩 조금씩 올려 했더라구요. 어차피 과장님이 도시관리과를 대표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편성됐다 하더라도 가급적 절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약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살림을 잘 살아서 우리의 살림살이가 윤택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아껴 쓰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30페이지에 모터펌프 670마력 3대, 250마력 1대 해서 700만원×2대 해서 1,400만원으로 새로 구입하는 거지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보수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보수하는데 1,400만원이 듭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2동 펌프모터가 금년초에 고장나서 그 때 2,000만원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일단 고장이 한 번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고, 막상 비가 왔을 때 고장나면 엄청스러운 부담을 느낍니다. 근무자는 물론이고 “뭐 했느냐” 할 수도 있고, “사전에 너희가 이거에 대해 대비를 한 게 뭐냐” 할 수도 있습니다. 외형만 보고 돈에 집착해서 겁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해운대의 안전을 지킨다 생각하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춘천배수펌프장 모터펌프 수리한 게 언제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작년에 2대를 한 번 건조시켰고, 2대가 남아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70마력짜리 2대가 남았다는 얘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배수펌프장 유수지준설토 처리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건설과의 포괄예산을 빌려서 했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 들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31페이지에 노점상관리 청원경찰 이 부분이 인건비가 7.1% 인상되었고, 일용임부임이 작년에 4억 7,200만원이었는데 5억 3,722만 4,000원으로 13.6%나 인상이 돼 버렸거든요. 이게 1만 6,000원 하다가 1만 7,600원으로 10% 인상된 요인이 작용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지나친 인상이라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과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기준이나 지침, 단체협약에 의해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일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한 것이니까 얘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로서는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37페이지 보십시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부가가치세도 업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다 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오는 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까? 관공서는 부가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다 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부가세를 전부 지급해야 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전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지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발주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37페이지에 보면 시멘트가 2,500원×200포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시멘트 1포에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3,700원 이하로는 절대 못삽니다. 그런데 작년에 2,500원 올리고, 올해 2,500원 올리고, 시멘트를 2,500원으로 어떻게 삽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산편성이 조금 현실성하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만 단가는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포 산다고 했는데 살려고 보니 4,000원 해서 100포밖에 못산다 이런 경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조달단가도 좋지만 바뀌어야 됩니다. 조달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1만 7,000원 받고 일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집행부에서 이래 저래 사람 맞추고 하다보면 머리 터지는 것 아닙니까. 이 2,500원이란 부분은 우리나라 어디에 가도 시멘트를 살수가 없어요. 2,500원짜리 시멘트가 어디 있습니까? 부가세포함해서 2,500원짜리가. 자꾸 지침, 지침하시고 법정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김용일위원이 얘기했지만 A4용지를 산다고 하면 조달청 가격이다. 행정부에서 바꿔야 될 사항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짤 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구요. 638페이지 자체사업이 도로쪽하고 주민숙원사업쪽이 건설과로 다 이관되었지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639페이지의 지하차도 조명등 세척 및 수리, 이게 아까 얘기한 규정에 의해 5만원에 총 1,992등이 있으면 얼마를 하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30%로 적용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 욕심대로 안된 부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는 30/1,000인데 이번에 10/100이면 10%고 저번에는 3% 아닙니까. 그러면 3배 이상 높게 적용되었는데, 한 회사에 어떻게 3배 이상 높게 적용이 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좌동 지하차도에는 금년에 차량 접촉사고가 나고 해서 100등 정도 망가져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수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하면 지침이 어떻고 규정이 어떻다 얘기를 하시는데, 규정에 의해 개당 5만원 잡고 1,920개가 있으면 몇 프로 해서 해라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30/1,000으로 하다가 갑자기 30/100으로 갑자기 3.3배가 뛴 상태 아닙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3배씩 올리는 정도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동 지하차도 모터펌프하고 용천 지하차도 모터펌프는 설치된지 얼마 안됐잖습니까. 오래 됐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씩 집어내어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643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종만위원님이 시설비를 얘기하셨는데 예산 오른 게 철원형 가로등 26본을 다시 심겠다고 1억 8,300만원이 오르다보니까 전체 금액이 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FRP가로등하고 철원형가로등을 어디에 교체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FRP는 5%만 교체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철원형은 저희 관내에 26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25년 정도 되어 아주 부실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갈아야 되겠다는 이야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철원형가로등 전체를 교체할 만큼 되면 아예 안부러지는 FRP가로등으로 교체를 하지 왜 철원형가로등으로 교체를 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철원형하고 FRP하고 다른 게 밑에 기초되어 있는 부분도 다르고, 그걸 새로 하려면 발주자체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밑에 앵카 박힌 부분만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조장치를 쓰시면 되는 거구요. 실제적으로 철원형이 전부 바꿔야 될 정도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그대로 새로 하겠다는 부분은 생각 자체가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니지요. 그게 한 곳에 모여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것이 훨씬 비용이 더 많이 들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철원형가로등이 26개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니까요. 26개 있는데, 1,012본은 FRP가로등 아닙니까. FRP가로등이 있으면 관리하는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 쪽으로 한꺼번에 모으는 게 맞지 26개는 별도로 하고 FRP가로등은 가로등대로 쓰고, 규격이 안맞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FRP가로등으로 바꾸는 게 안맞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교체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시공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훨씬 싸고 용이하지예.
동화
안동화위원
644페이지에 보면 가로등주 도색이 있거든요. 300본 했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30% 아닙니까? 전체 1,012본이라고 했으니까. 300본이 있는데 이걸 1,800만원 들여 도색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FRP에 도색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전체가 아니고 6,700등에 대한 300본인데, 이것은 도색을 한 번 해주는 게 수명연장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는 바닷가의 해풍때문에 수시로 도복을 안해주면 유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도색하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도색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어디 어디를 도색하실 생각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송정, 해운대해수욕장주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도색이란 게 칠을 한 번 하고 뒤에 하면 색이 또 다릅니다. 어차피 칠할 것 같으면 구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 송정해수욕장이라 하면 거기서 300개 이런 식으로 한 쪽으로 해야 색이 맞춰져 나오지 반송에 20개 하면 칠한 곳은 깨끗하고 칠하지 않은 곳은 새까맣고 하면 다음에 또 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반송로, 우남로 두 개를 하겠다 하면 총 몇 등이니까 이번에는 그 구간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야지, 여기 20개하고, 저기 10개하고, 전부 합쳐 300개 된다. 이것은 안맞는 얘기예요. 도색 특성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칠하는데 한 쪽면은 오늘 칠하고, 다른 면은 내일 칠하면 오늘 내일 칠한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계획을 세울 때 운영의 묘를 살려 시행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저의 질의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전주대가 너무 부식되어 있고, 색깔 더러운 것이 있으면 빨리 빨리 보수해서 수명을 연장하겠금 해주시고 ,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안도로이기 때문에 부식되는 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동에 전화를 해서 구청에까지 올라와 교체한 게 한국콘도옆에 전주대가 세 번인가 넘어져서 상당히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전선이 튀어나오니까 전기감전의 위험이 있습디다. 어려운 업무지만 전주에 대해서는 생명보호를 위해 수시 점검을 해서 주민의 생명에 큰 도움이 되겠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 1부씩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드릴 수는 있는데, 부탁드릴 말씀은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관계없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대외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는 가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협박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이 안되도록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보완의 원칙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용일위원님.
용일
김용일위원
621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직원급식비로 5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 달에 5식밖에 안되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우리 직원이 34명인데 야근을 매일하는 일은 없습니다. 야근하면 밥은 먹고 일을 해야 되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나는 업무상 식대인줄 알았는데, 야근식대네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한 달에 한 사람이 5회 정도는 야근을 하지않겠느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638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기간중 관내 노점단속 용역비가 있습니다. 6명이 2개월동안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도 노점상 단속은 꾸준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수욕장 개장중이라 해서 2,1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줘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점에서 질의합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노점상 단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속요원은 있습니다. 있는데도 해수욕철에는 이쪽에 하면 저쪽에 들어오고, 상황이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도저히 우리 직원으로는 곤란하고 다른 인력을 빌려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해서, 이 부분도 예산을 염치없이 요구하기 뭣해서 6명이지, 10명 이상 써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643페이지에 시설비, 2001년도 결산할 때 보면 시설비를 반도 못써 불용액으로 넘겼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시설비 자체를
용일
김용일위원
배전판 교체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넘긴 게 아니고 전기료나 뭐 이런 거지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요. 시설비에서,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시설비에서 그렇게 남긴 건 없고, 혹시 남았다면 입찰을 붙이고 남은 금액이지 저희들이 못쓰고 넘긴 예는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집행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이근입니다.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김용일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송영술 교통과징담당 김병섭 교통지도담당 김진욱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711페이지 특별회계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신호체계 정비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하시려고 신호체계 정비라 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그러니까 전체 교차로에 네 방향일 경우 좌회전 시간 또는 좌회전을 허용할 것인지 이런 것 등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인도로, 신호 받아 건너는 보행도로의 푸른신호, 우리나라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제가 보고 온 얘기를 드리겠는데, 중국같은 데는 표지판이 숫자가 거꾸로 내려온다 이겁니다. 10에서 9, 8, 7, …, 1. 숫자가 가까워지니까 건너기가 끝난다는 인식을, 통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신호를 부착해 놨습디다. 건널목 양쪽에, 전진할 수 있는 앞 표지판에. 우리 해운대구 관광특구만이라도 그렇게 설치해 편리하게 움직이는 시범구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청소관인데,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신호시간 감속표시기입니다. 지금 숫자로는 표시 안되고 연산동 목화예식장 앞에 보면 화살표가 쭉 내려갑니다. 그걸 거기보다 도로가 더 넓은 우리 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예산사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해운대구만 이런 신호등으로 바꾸는 것은 그런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화살표를 만들었다 하는데 화살표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것보다 숫자가 줄어지는 것은 문맹퇴치가 다 되었으니까 잘 인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예산이 어렵지만 이런 것을 관광특구에서부터 시작해 나감으로 해서 더욱 더, 에너지절약뿐 아니라 모든 게 절약되리라 생각이 되고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경찰에서 하는 것 같은데, 대우아파트쪽 요트경기장 입구에 무인카메라가 2개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작동되는지 안되는지는 교통과에서는 관리 안하지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만 교통과에서는 관리를 안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까르푸앞에 있는 것은 경찰청 협의를 얻어 조사해주기 바랍니다. 난폭성 주행을 하는데, 다 걸릴 것 같으면 하루에 수십대 걸릴 것 같은데 묘하게 피해 가는 길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났는지 한 번 조사를 의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교통과에서 하실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해운대역앞에 지하도가 힘을 들여 올라와야 될 정도고, 여름되면 밀려서 올라와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 백사장쪽으로 길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으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못한다 하더라도 양쪽에는 설치를 해서,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오직 관광특구에만 이게 없습니다. 광안리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관광특구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흐리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하철공사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나서서 몸부림치면 이것은 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타령을 자꾸 하는데 반송, 반여쪽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 교통과에서는 무게있게 다뤄서, 실제 부산시에서 정책이주지로 지정해 보낸 곳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주차에 대한 관심은 가지지 않고 다닥다닥 집만 만들어 입주할 수 있게끔 했는데, 공유부지나 돈이 들더라도, 보낸 것만 해도 불쌍할 정도인데 이렇게 천대시되지 놔둬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심사숙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650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에 3,500만원이 올라와있네요. 현재 몇개소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우리구 관내에 총 63개소가 있고, 좌동 신시가지안에 별도로 42개소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계속 설치하실 것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 때까지는 한 번도 우리구 예산으로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좌동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만든 것이고, 이번에 840만원 계상한 것은, 다른 데 버스승객 대기시설은 스폰서가 있습니다. 전문스폰서가 있어서 광고료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좌동 신시가지안에 있는 것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충렬로변은 하절기에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질 때 승객들은 비 피할 장소도 없는 것 같더라구요. 지역을 고려해서 고루 분포 설치해 주시는 게 맞겠더라구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우리구 돈을 들여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송2동에 가보시면 기장군하고 경계 넘어와서 각 방향별로 버스가 대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승객 대기시설이 있는데 반송동 단체에서 만든 그 시설이 너무나 낡고 형편없어서 그것부터 당장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 쪽에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718페이지에 고속프린터 부속을 구입한다고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모품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소모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2년 주기로, 또 출력매수 15만매 정도 주기로 갈아주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내구연한이 2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723페이지, 주정차과태료 고액체납자 현지 재산조사 및 납부안내 홍보라 해서 67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일시사역인부인데, 내근을 수발하는 것만 해도 손이 모자라서 외근은 거의 안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교통관련시설물 정비확충에 차로규제봉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선에 높게 세운 그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중앙분리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개당 얼마씩 해서 설치비용이 듭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10만원에서 11만원정도.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10만원이란 비용을 들여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차로규제봉의 경우에는 선형이 급격히 꺾인다든지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하게 운행하는 분들은 그걸 넘어뜨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종만
김종만위원
파손이 잘 되거든요. 파손은 누가 했는지도 모르니까, 가벼운 충격에 의해서 파손되면 10만원이란 예산이 순식간에 낭비되는 문제가 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같은 규격으로 나오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제품은 거의 규격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대체적으로 어디를 가봐도 같은 규격과 같은 형태로 보이는데, 저는 늘 의문시되는 게 파손된 있는 상태가 여러 날 방치되어 있으면,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물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파손이 됐을 때는 즉각즉각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공영주차장이 반여3동하고 반송1동하고 2003년도 계획에 2개밖에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반송3동에 하나 진행하던 것은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례로서 통과되어야 예산에 편성이 가능합니다. 내년 6월이라도 시의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추경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추경에 가능한 것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 8페이지에 자동차 책임보험료 미가입자 과태료 과징이라고 있는데, 자동차 책임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본의 아니게 넘는 경우 또는 형편이 안되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상당히 법규가 강합니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경찰문제까지 생깁니다. 법칙금문제도 생기고, 저희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고발을 하는데 그러면 50% 정도는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반송2동 부산은행옆 경계석을 낮춘다고 내용이 나와있던데, 그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보행환경 개선사업.
종만
김종만위원
기 설치한 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시설비를 투자해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다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반송2동 부산은행앞 부분이 시에서 하는 교통환경개선 5개년사업에 반영된 것은 결국 보차도 경계석이 낮음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고, 높음으로써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개선사업을 시행할 때는 설계전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안되는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650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란에 해운대 친절 기사상하고 선진교통문화 민간 및 공무원 유공자 표창이라 놓았는데, 해운대 친절기사상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연말에 택시회사, 운수회사, 버스회사,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 일정한 기간동안 추천을 받습니다. 공직심사위원회를 열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유공자도 그런 방식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716페이지에 벡스코 행사 등 주차교통질서동원 근무직원 추가수당이 있는데, 행사를 하면 벡스코나 이런 데에서 아르바이트를 써서 주차단속도 시키고 하던데 구청에서 여러 사람이 동원되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셔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벡스코뿐 아니고 대형 행사를 치를 때 행사 주관청에서는 최소한의 주차장은 마련하지만, 간선도로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주최측에서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경찰도 갑자기 행사가 있으면 나가서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알겠고요. 649페이지에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 회의수당,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주차문화선진기획단 회의수당이라 해서 연1회 내지 2회 정도 회의를 하는데, 이런 기획단이나 위원회 회의를 해서 결정되거나 개선을 위해서 이런 회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현재 정부시책이 교통문화혁신의 제일이 되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다 운영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도 해운대교통시책 이런 것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데 이런 회의에서 결정되거나 건의한다고 해서 다 정책에 반영되는 건 아니지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아무리 정부에서 기획단이나 심의위원회를 만들라고 해도 우리구에 이게 진짜 필요한지, 의견 제시하는 것이 교통정책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하셔서 필요가 없다면 운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비용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버스정류장 설치를 하나 더 한다는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 업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버스정류소를 이전하는 것도 현장에 다니는 기사들, 교통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업자들, 교수님들 이런 분을 모시고 자문을 한 번씩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전자들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일반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위원회라 하면 버스 안타시는 분들이 대개 위원이더라구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제 편견인지는 몰라도. 차라리 이런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서 현실에 가장 가까운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민대표도 들어 있고,
용일
김용일위원
교통문화추진기획단 위원이 몇 명이나 되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14명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보통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통관련 대학교수, 업체대표, 기사, 해병동지회, 청년회, 교통지도를 실제로 하는 이런 분들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649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책업무 홍보물 제작이라 놓았는데, 시책업무홍보 내용은 무엇이며, 연간 몇부 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몇회 홍보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연간 몇회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난번 월드컵, 아시안경기대회때 2부제를 시행할 때 미리부터 제작해 홍보를 하고, 지하철2호선이 개통되었을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이런 홍보물을 필요할 때 수시로 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방금 김용일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에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주차문화선진기획단 이렇게 3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단일화하면 안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경과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업소에 경감하도록 한 규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자가용승용차10부제나 2부제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경감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상 최소한 3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은 예를 들어 10부제 같이 선진교통문화 시책을 추진할 때 여기에 대해 추진방안을 협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대학교수, 현장에서 가장 교통현장을 잘 아는 운전기사, 업체대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봉사단체 회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는 3명인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 세 분은 교수, 교통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 세무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주차문화선진기획단은?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추진기획단보다 주차문화선진기획단이 상위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주로 의원님들도 위촉이 되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3개 단체인데, 교통이라 하면 도심속에서 나름대로 애로가 많은 행정업무이고 주민들의 관심사가 많은 업무인데, 왜 구의원이 한 명도 안끼어 있어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되어 있어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누구 누구 되어 있어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구의원도 몇 명씩 넣어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할 건데.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구의원님들도 되어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3대 의원들로 되어 있다 그 소리지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새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분들은 나갔으니까 현직의원들로 넣어 주세요. 아시겠지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 650페이지에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이렇게 해 놓았는데, 버스승객 대기시설 정비라 해서 840만원 해놨는데, 42개소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전부 좌동 신시가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신시가지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장춘
정장춘위원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대기시설을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정비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유리가 깨졌다든지, 글자가 퇴색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좌동에 있는 것은 건설본부에서 만든지 몇년 되었기 때문에 42개소 전부 새로 정비가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질문요지가 바로 그것인데, 왜 시에서 안하고 우리 구비로 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신도시가 지어지고 기반시설은 저희 해운대구에서 이미 인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우리가 버스 타고 다녀보면 없는데도 있겠지만 노선별로 버스승객 대기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치할 곳이 5개소, 5개소 이것도 신시가지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4개소는 반송2동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반송2동이 5개소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반송2동이 4개소이고, 재송2동에 1개소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반송2동이 몇 개소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반송2동이 4개소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1개소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재송2동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전에는 대기소가 없었던 곳이네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아니,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있는데, 여기에 설치해 놓았는데?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재송2동은 없는 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 반송2동은 이십몇년전에 지어져 아주 보기 싫은 상태입니다. 그걸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노후해서 보기 싫어 새로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또 기장군 넘어오는 입구고 하기 때문에.
장춘
정장춘위원
아까 3개 단체,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주차문화선진기획단 이 3개 단체에 대한 명단을 각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1부씩 제출해줄 수 있어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창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상에 보면 주차장을 많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회계상 사업비 투자부분이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건설비 말입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예.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002년 예산으로서 명시이월되어 넘어가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725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가 있는데, 관리하는 단체에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했지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청년회나 새마을연합회 등 관변단체쪽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지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총무과나 기획실 이런 데도 보면 청년회나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수수료 부분을 낮추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주차장운영이 잘 되어 70%만 되어도 충분히 수입되는 곳도 있고, 수입이 안되지만 집앞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봉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이나 청년회, 부녀회 이런 회원들은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수수료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봉사단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졌 때, 동에 지원단체가 여럿 있을 때는 서로 합의를 해서, 추첨을 해서, 없을 때는 어느 단체에 좀 해주십사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어느 조례에 의해서 70%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해운대구주차장설치운영조례입니다. 주차장관리는 야간에 하기 때문에
용일
김용일위원
야간에 관리하신다 하는데, 주거지전용이라 해서 자기들 아침에 출근할 때 타이어나 물통을 갖다놓고 다른 사람 주차도 못하게 하는데 구태여 매일 저녁에 나가서 관리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구요. 아까 수요공급에 의해 수지가 안맞는 곳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지역이나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만들 정도되면 못얻어 난리가 나는 형편인데 수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 아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검토를 안하신다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21페이지에 주정차단속원실 연료비 및 유지비라 해놓았는데,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이 어디에 사무실같이 해 놓고 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구청 맞은편 중1동 4층에 따로 있습니다. 공익요원들하고,
병주
윤병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재송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재송동부터 반여2동, 3동, 반여1동까지 한 바퀴 돌아서 올 수 있는 마을버스를 만들어서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센텀역까지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워낙 건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재송1·2, 반여2·3, 초도순시 나갈 때 또는 인터넷으로 건의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 차례 시 대중교통과에 건의를 했는데 불가하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새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네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산간이나 벽지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병주
윤병주위원장
신시가지도 버스운행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신시가지 저쪽은 지하철이 멀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신시가지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지하철이 가고 노선버스도 아파트마다 일일이 돌지 못하기 때문에 500m 정도 공간이 생기는 부분은 순환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지하철도 없고, 지하철 타려면 버스도 없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쨌든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뿐만 아니고 노선버스도 대중교통이고, 택시도 대중교통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해놓은 것조차 업자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답이 그렇게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 더 연구검토 해볼 필요가 없네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다시 건의를 하는데, 사실 검토를 하겠다면 촉구를 하는데 어떠 어떠한 규정에 의해 불가하다고 왔을 때 그걸 무시하고 다시 올린다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조금 안맞는 현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주민들의 진정서가 필요하다든지, 주민들이 원할 때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지하철2호선 개통되고 나서 12월 중순쯤에 노선조정을 위한 시 공청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의원님들 포함해서 주민대표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주시면 한 단계 거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때 좀 연락을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안상호위원님.
상호
안상호위원
방금 지하철2호선까지 연결 차량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안되는 게 있습니까? 하면 됩니다. 열차도 본선밖에 없었는데 통근차를 얹어 줍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하려면 버스 사업주들의 편의를 봐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민의 편리를 봐줘야 되는데 안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공청회이야기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서, 주민들의 발을 편리하게 해야지그것 안된다. 운수업계 손익을 위해서, 그냥 출근시간에 복잡하게 하지 말고 통근버스를 거기까지 연결시키게끔 만들어 주란 얘기입니다. 운수업계의 횡포적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반여1·2·3동, 재송 연결되겠금 구청에서도 힘을 쓰고 주민들도 앞장서, 안되면 우리 구의원들도 참석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춘
정장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725페이지에 주차선 도색 해놓았는데, 2억 5,000만원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세부내역에 보면 2,000×12만 5,000m 해놨는데, 12만 5,000m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뿐만 아니고 주정차선이 희미해졌을 때 2년 주기로 재도색을 해주고, 없앨 데는 없애고 만들 데는 만드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쭉 해온 평균치를 가지고 산정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해운대구 도로에 주차선 도색을 하면 교통과에서 돈을 줍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이면도로 주차선, 이면도로의 교통 노선도로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같이 해 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간선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 1차선 도로, 주차면수 만들어 놓은데, 그런데 사용된다 말이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2003년도에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종합적으로 평균치 낸 거네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업을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금년도는 몇m 했어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한 것은 수치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실적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보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진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김용일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저희 지적과 2003년도 업무보고 및 본예산 심의에 앞서 항상 구정창달을 위하여 불출주야 정성을 다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입니다. 69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라 해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일률적입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 26명이 한 달에
상호
안상호위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우리들은 6,000원씩 나가고 있는데 1만원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심하게 정리를 해주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모품입니다만 프린트기, 복사기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딱 시기 맞춰 올라오는데 미리 대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꼭 이것은 바꿔야 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서는 해운대구의 창구민원으로 봤을 때 81.3% 이상을 지적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증명발급을 하는데 기계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모가 많이 됩니다. 민원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재증명발급을 복사해가고 여러 가지로 마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지적과에서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소모되어 해마다 교체를 안할 수 없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레이져프린트기 13대인데 이런 것을 보면 업무량이 많다는 게 뚜렷이 나타납니다. 가급적 좀 쓸만하면 절약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요구를 했다니까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692페이지 보시면 항온항습기 구입이라고 있어요. 지적과에 항온항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기기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항온항습기는, 지적공부는 국가 유일한 주요공적장부입니다. 직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적서고안에 1910년부터 만든 주요 공적장부를 영구 보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도면이나 토지대장의 신축, 오손, 마모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25℃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공부를 위해 설치하겠금 행자부에서 특별지시를 해서 각 구 공히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올해 새로 하신 거예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이것은 94년도에 설치된 건데, 연안이 8년 되어 상당히 오래된 실정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중요한 서류를 보관할 때는 특별한 창고에 보관해야 훼손이 안될 것 같은데, 우리구에도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지적서고가 지적과 사무실뒤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일반사무실 같이 안되어 있고 특별하게 지은 건물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항온항습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부패방지, 소독약, 공부를 위해 비치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689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690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라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15명 있는데, 당연직이 있고 일반위원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주더라도 타 지역에 법무사,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우리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을 위원으로 초빙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한 번 개최할 때 5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는 그 분들이 현장조사 나갈 때도 있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서로 업무교환도 하고 효율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식사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토지평가위원회가 연 5회 한다는데 식사도 5회 정도 하면 금액이 조금 올라가야 될 부분인것 같네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안할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모자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690페이지에 새주소 부여사업을 99년 1월1일부터 시작했는데,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 문제성이 많다, 헷갈린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 거 같애요. 99년 1월부터 시작했다면 한 4년 됐는데, 4년 동안 홍보를 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구의회에 와서 처음으로 새주소를 부여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는데,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은 구에서 좀 홍보를 잘못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추진비를 더 올리더라도 홍보를 확실히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널리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김용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선진국 대열에 발맞추고 뛰어나가기 위해 하는 건데, 해운대구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되는 바람에 굉장히 뒤떨어진 실정입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박차를 가해 전국 어느 곳보다도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해운대신문이라든지 인터넷에도 띄우고, 내년도에는 어느 구보다 잘하기 위해 더욱 홍보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683페이지에 보면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1,47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2년도는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가 포함되어 725만 3,000원인데 2003년도 계획에는 1,4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배정도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2003년도에는 더욱 더 구유재산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재산관리 부서는 사람을 많이 주면 줄수록, 예를들어 자동차부지 대부하는 것 같으면 2억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구 수입으로 1억이 들어옵니다. 또 구유재산을 측량해 조사하는 것 같으면 1억 변상금을 부과하면 5,000만원은 구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해서 인력도 한 명 내년에 더 요청해 놨습니다. 측량도 가만히 앉아하는 게 아니라 현장실사를 해서, 측량비가 들더라도 든 만큼 구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명단 1부씩 줄 수 있죠?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리고 거기에 구의원들도 들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2001년까지는 구의원 두 분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 토지평가위원회 업무까지 할 수 있느냐. 다른 분을 추천하라는 지시에 의해 그렇게 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토지평가위원회는 구의회의 특별한 감사대상도 아니니까 구의원 두 분정도는 들어가서 지적과에서 일어나는 현황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곳에 구의원이 아무도 안들어가면 의정활동 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쪽에 보면 구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참고하시고,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 관계는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 의원중에서 법무사가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공인중개사가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부에 상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684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 해서 건물유지비(구 좌동사)라 해서 102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에 여성인권단체가 보건복지부 예산도 받고, 임대료를 우리 구청에 납입하면서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건물유지비는 사용자들이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이렇게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좌동사 부지는 여성인권문화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2층에는 노인들이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변기통이 고장나서 하수도 물이 안빠져도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목수한테 부탁을 하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고쳐주고 했거든요. 우리가 대부료를 받고 있는 이상 수도나 전기 그런 게 고장 났을 때는, 페인트칠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지만 긴박한 상황일 때는 필요하겠더라고요. 세를 받고 노인들이 활용하니까, 사실 공무원이 자기 주머니 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노가다를 이틀동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송동에 농촌지도소가 있는데 그건 어디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는
병주
윤병주위원장
지적과에서 관리 안하고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지적과에서는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농촌지도소가 유일하게 재송동에 하나 있거든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쓰지도 않고, 부지도 제법 넓은데 비워져 있거든요. 그것을 주민들이 노인정으로라도 활용했으면 싶어서 그러는데,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저희들이 알아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 다음에 재송동에 국유지가, 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진아파트위로 올라가면 빌라촌 있잖아요. 재송이진아파트 올라가면 빌라촌 커브 도는데 보면 땅이 18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묘지가 하나 있어요. 주민들이 자리도 좋고 나무도 심고 공원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래서 2003년도에는 이런 저런 국공유지에 대해 전면 조사를 해볼려고 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수일내로 한 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저한테 연락을 하면 자리를 확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요지라서,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 묘를 가진 사람이 그 땅을 불하받으려고 생각을 많이 가졌던 모양입니다. 아주 요지예요. 주민들이 거기에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꼭 좀 챙겨주십시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한 번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