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선동 의원 발언
선동
박선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구세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구세과장 안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 박선동위원장님과 고창권간사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03년도 구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선동
박선동위원장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십시오. 구세과 업무보고와 예산서하고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면허세 체납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왜 체납이 많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감사기간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몇년간 쭉 누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면허세는 통상적으로 체납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를 받을 때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허가증이 나가지 않으니까 체납세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청안에서 각종 인·허가 될 때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그러나 면허세가 우리 구청의 면허뿐 아니고 교육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각종 면허를 받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인·허가를 할 때는 면허부터 하고 그 사항이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사후에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고지서를 발송후 납부되는데 그런 부분에 납부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누적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발부하는 면허세는 체납이 없는데 외부 기관에서 발부하는 면허에 대한 면허세 체납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효율적으로 체납이 극소화 되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구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인·허가의 경우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일어나는게 문제인데,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또 다른 민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시청에서 허가를 받는 사람이 구청에 와서 면허세 고지서를 받아 내고 시청에 가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로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인·허가 취소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받고 난 뒤로는 거의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업소가 발생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들죽날죽하다 보니까 폐업하는게 수시로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갭의 차이가 있어 어렵습니다만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본위원은 면허세 체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3년도에는 체납부분이 축소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이행강제금을
용환
김용환위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세금도 부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우리 해운대는 관광특구니까 가급적 사전에 방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무허가 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무허가 건물은 미관상 안좋습니다. 관광특구니까 타 구보다 없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되니까 2003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구세고지서 송달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통장들에게 배부합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2002년도에 통장이 배부한 건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재산세는 지방선거하고 관련되어 통장을 통해 배부를 못시켰고, 선거 개입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종합토지세는 68,228건을 통장을 통해 보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통장에게 배부하고 난 뒤 인부임은 얼마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는 재산세를 우편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통장인부임은 안나갔고 대신에 우편요금이 더 나갔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우편으로 나가는 것하고 통장들에게 나가는 것하고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우편으로 나가는 것이 조금 비싸게 치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통장들이 직접 전달함으로써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고지서를 그냥 던져 주는게 아니고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수령증을 받아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통장을 통해 배부하는 것이 전달이 정확합니다. 여러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선동
박선동위원장
우편으로 보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소화를 시킵니까? 보통 20일이나 10일 여유를 두고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간이 지나 돌아온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통상 우편으로 20여일 전에 보내면 반송되는 것은 납기전에 반송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재분류해 주소를 확인하고 재발송을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든지 확인이 되면 동별 세무담당자들이 직접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납기개시전에 가능한 납세자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편으로 보내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돈은 돈대로 들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 이런 문제도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납기일이 지나고 나면 과태료는 몇% 적용됩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3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 중가산금이 붙는데 전체 77%가 붙거든요. 60개월 다 가면, 형편이 안되어 안내는 경우도 있는데 수령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10만건 중에서 몇 건은 나옵니다.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납기일이 지난 뒤 납세자가 “우리는 받아보지도 못했다”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십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납기내 고지서를 안받았다는게 판명되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다. 확연하게 판명되면 가산금 조치를 면제해 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올해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를 안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예산은 요구했었지요?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은 민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건축사하고 감정평가사,
선동
박선동위원장
연 2회 개최하시네요?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과세표준위원회는 연 2회 반드시 개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올해는 개최 안했는데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이 있어야 개최하거든요. 올해 개최안했다 해서 내년에 개최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 예산은 이의신청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은 뭡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고 나면 조사결과에 따라 추징할 금액이 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부과하기 전에 “다음에 당신들한테 얼만큼 부과될 것입니다” 하고 부과예고를 합니다. 그 부과예고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 것도 건축사하고 감정평가사가 합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변호사하고 세무사 이런 민간인이, 물론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변호사보다는 세무회계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지방세 이의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세법 해석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도 한 분 있고 세무사도 한 분 있습니다만 세무사는 세무사대로의 전문분야가 필요하고 변호사는 법률해석 부분에 대해 자문이 필요해 변호사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서 취득합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건 같이 송달이 안됩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그것하고 저희들 부과일자 하고 여러 가지로 안맞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생긴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송달이 안되는 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 전혀 겸해서 할 수 없네요?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예. 같이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세금고지서 전달과정에서 발생되는 것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조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좌동에는 한 통장이 맡는 양이 많습니다. 1,000명 이상은 두 명이지만 1,000명 이내에는 통장 한사람이 그걸 다 하게 되는데, 고지서 송달도 전달하기가 쉽지않지요. 그런데 경비실을 통해 많이 전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게 확인이 될 때는 우편함에 넣고 관리소에서 협조해 통장의 업무를 같이 도와주는데, 만약 잠깐 2, 3일동안 집을 비울 때 연락이 안되어 고지서 전달을 못받았거든요. 그럴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좌동 아파트같은 경우는 통장을 통해 교부를 하는데, 위탁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통장의 전달방법이 일반 주택지같은 경우는 직접 대면에 의해 하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의 경우는 우편함이 있으니까,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안계실 때는 우편함을 통해 하거든요. 통장이 우편함에 넣었다 하더라도 전달한 사람에 대해 수령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함에 넣어놨다 하더라도 수시로 가서 그게 전달이 안되고 사장되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서 다시 전달되도록 조치하든지, 사람이 완전 부재중일 경우는 구세과로 반송을 해서 공시송달이라든지 전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상습 장기 지방세체납자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50만원 이상 파악하기도 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파악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이 123명에 1,286건, 금액으로는 19억 정도,
철용
양철용위원
시효가 5년이지요?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5년이 지나면 시효말료가 되면 결손처분하지요?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아닙니다. 체납자가 발생했을 때 재산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압류부터 합니다. 압류된 체납세에 대해서는 시효적용을 안받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전국 재산조회 등 모든 조회를 해서 압류할 재산이 없어 5년이 경과된 것은 시효소멸 규정이 적용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존속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방세하고는, 예를 들어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압류를 하고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그런건 못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납세는 4대 의무에 속하고 평등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적으로 고액체납자가 세금을 안내고 재산을 내 앞으로 안하고 얼마든지 탈세를 할 수 있다 허점이 있지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TV에도 나오는데 “최종원의 양심추적”이라 해서 서울이나, 오늘은 부산의 부비팀의 활동이 나올 겁니다. 아주 악질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는 팀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아닌 존비속 이런데는 할 수 없지만, 아까 시효소멸이 5년이라 했는데 은닉이나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는 시효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동안 계속 추적해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업활동을 한다든지 어딘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포착되면 언제든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한 상설팀이, 500만원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담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하지만, 다각적으로 구와 시에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그런 식으로 활동이 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판결을 받으면 또다시 시작되듯이 구세과는 그런게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그런 특별한 경우는 없는데
철용
양철용위원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구세과에서 장기 체납자를 상대로 시효만료가 끝나기 전에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연장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면 내는 사람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 앞으로 안하고 은행거래 안하고 이러면 얼마든지 세금을 안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악질적으로 회피하고 등등 하는 사람이 0.1%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그런 팀들이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99.9%의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 연구를 더 하셔서, 액수가 19억이고 128명의 장기체납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5년, 10년 그 안에 회수할 수 있겠금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259쪽을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연 3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연 2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연 2회 열리고 있는데, 위원회의 인적구성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3명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이 12명입니다. 공무원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구세과장이고 민간인들은 세무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두 번째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공무원 3명에 민간인 2명이거든요. 공무원은 부구청장, 구세과장, 시세과장, 민간인은 변호사 1명, 세무사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정상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에 부과예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과예고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그걸 심사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구세과장, 지적과장이고, 민간인은 감정평가사하고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매년 두번 개최하는데 5월달에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율을 심사 결정하고, 12월달에는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회의를 합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12명인데 운영수당이 4명, 3회 되어 있거든요. 4명씩 각각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이지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3명이라 하셨는데 운영수당이 2명으로 2회 되어 있거든요.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예산을 정상적으로 올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4명이 아니고 12명이 되어야 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2명이 아니고 3명으로 올려야 되고, 왜 이렇게 올렸느냐 하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올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100만원인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없어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연말되면 불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세개 있는데 몇년간 위원회 개최한 것을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올리면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되겠다. 지금 경상비를 자꾸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최소한으로 올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잘 알겠습니다. 261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과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징수했을 때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인센티브가 없어도 우리 고유의 업무입니다만 인센티브의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세원을 더욱 더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법상에도 체납세 징수를 하면 포상금을 공무원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최소 경비만 올려놨습니다. 전체 체납세 징수한 것을 올리면 엄청납니다만 사기진작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해 놨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재정수입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민들은 여러 가지 납세방법을 몰라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은행이 토요일마다 논다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어떻게 납부해야 효율적인가 이런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12월부터는 카드로 납세가 가능한데, 구세도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예.
철응
이철응위원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신뢰를 얻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에 보면 5%도 줄 수 있고 10%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5/100×10/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과년도 징수포상금하고 세원발굴 징수포상금하고 프로테이지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은 8억×5/100×10/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은 발굴금액의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억×5/100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10/100만 주겠다는 얘깁니다. 90%는 공무원들이 포기하고 10%만 포상금으로 받겠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5/100까지는 법적인 근거고, 10/100 해놓은 것은 예산사정상 공무원들이 전액 다 받으면 예산에 너무 부담을 준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받자. 각 구별로 어느 정도 맞추어져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항목에 따라 지침이 틀리는가, 그렇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항목에 따라 다른게 아니고 예산사정에 따라 더 줄 수도 있고,
철용
양철용위원
밑의 직원들이 이런걸 발굴했다. 항목에 따라 더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고 조정은 되네요?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세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시세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시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과 업무보고 내용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운대관내 지역개발세 부과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109개소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5,900만원.
선동
박선동위원장
268쪽의 시세고지서 송달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송달료가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세과는 1개 세목에 송달인부임이 7,700만원이나 되거든요. 2배나 되는 사유가 뭡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송달인부임이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해당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달과 12월달 두 번 나가게 되고, 주민세는 8월달, 그래서 2개 세목에 세 번을 나갑니다. 그래서 금액이 구세과 보다 많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2002년도 예산이 6,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얼마정도 됩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2002년도에 5,800만원 정도,
선동
박선동위원장
통장에게 배부됩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송달합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원칙은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편발송한 것이 선거 관계로 가가호호 방문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6월달은 지방선거 때문에 우편발송했고, 12월달도 대통령선거관계 때문에 우편발송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선거기간이 아닌 때는 전부 통장으로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주민세는 8월달 납기인데 그때는 통장님을 통해 보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취득세 중과세 감소 적용한 부분 있지요?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그런 부분이 어떤 경우냐 하면 취득세는 신고납부입니다.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일반과세로 해서 창구에 내고 나면, 일단은 받아 주거든요. 받아준 다음 중과부분이다 아니다 해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추징분에 대해서는 2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선동
박선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과장님께서 탈루라든가 체납세 정리, 납세자 불편해소에 의욕적으로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고 세원발굴을 해서 징수하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포상금은 별도 없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런데 있으면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발굴해 내고 징수하는데 촉매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구에도 그런 것은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복사용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B4용지를 50박스 쓴다고 했는데, 시세과에서는 특별히 큰 종이를 많이 써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B4같은 경우는 취·등록세 신고서로써 사용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건수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세하고 우리하고 틀리는 부분이 구세는 고지납부 부분이 많은데 저희는 전부 신고납부입니다. 구세는 보유세 개념이고 우리는 거래세 개념이거든요. 또 우리는 신고납부를 합니다. 계속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출력을 해야
철응
이철응위원
꼭 큰 종이로 해야 됩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267페이지의 현수막 부분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5개소, 4회라 해서 200만원인데, 지정업소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구에서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규격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예. 플랑카드 나오는 것이 보통 가로×세로가 8.5m×0.9m로 게시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시세과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현수막이 있는데 어느 과는 7만원이고, 10만원 되어 있네요. 물론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상세히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시세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하준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선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선동
박선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처럼 항목이 적기 때문에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해본게 있습니다. 구청을 방문해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 1,010명에 대해 설문서를 개별로 발송했습니다. 그걸 받아 취합해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주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디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점수가 89.9점이 나왔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90점에 가까운데, 그러면 민원에 대해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는 거네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호응이 좋은 편에 해당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는 제일 앞쪽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겠습니다만 첫 관문인데 앞의 직원들 의상이 너무 다양하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민원부서에는, 그런데 근무복을 입지않고 근무하는 분이 많다. 그래서 보기 싫더라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근무복은 다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직원만 하다 보니까 특별히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무복을 옛날같이 빨강색 이런 식으로 했으면 표가 날건데 지금은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근무복을 맞춥니다. 그래서 특별한 표는 안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계속 근무복은 입고 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하복·동복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사이에 조금씩 안입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지도해 주셔서 민원인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항목이라 생각됩니다만, 민방위 시책추진 간담회는 뭐고, 민방위 역점시책추진비는 무엇이고, 민방위교육 추진활동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민방위시책추진 간담회는 직장대 직원이나 동직원 합동민방위대 편성작업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연초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민방위 역점시책추진활동비는 행자부나 시에서 역점시책 평가단이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거기에 따른 간담회하고 민방위교육 결산도 합동작업을 합니다. 그때 식대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추진활동비는 민방위 강사들이 1년에 4개월 동안 교육을 하는데 매 시간마다 강사가 바뀝니다. 강의시 사용되는 음료수 구입대금 등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건 비슷한 항목이라 생각되는데? 비슷한 항목인데 한몫에 같이 잡아도 될건데 하나씩 나누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것같이,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002년도 문서발송 우편료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2억 2,0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2억 400만원이 본예산이었데 저번에 선거 관련해서 구세과에서 1,800만원을 받아 우리가 보낸게 있습니다. 통반장들이 하던 것을, 그걸 합해서 2억 2,000만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올해 예산은 2억 2,000만원인데 내년에는 2억 1,000만원, 1,00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올해도
선동
박선동위원장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편료를 본예산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난 이후에 추가편성해도 좋을텐데 본예산에 2억 1,000만원을 올렸다 말입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산은 1년 예산이니까 편성은 이렇게 하는게 맞는 것 같구요. 1년치를 했다 해도 돈 배정이 한 번에 안옵니다. 분기별로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1년치를 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알겠습니다. 285쪽에 민방위 통대장교육비라고 있습니다. 민방위 통장교육비는 민방위하는 날 통장님들이 가시는 거지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통대장교육비는 얼마정도 지급됩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저번에 할 때는 6시간에 1만원이었는데 그 뒤에 4시간 해서 5,000원 지급된 때도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시간에 따라 틀려지네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연초에,
선동
박선동위원장
관내 비상급수시설은 몇군데 정도 됩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우리구에서 관리하는게 11개소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유지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각 동 동장들에게 위임해 놓고 있는데 돈은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주기적으로 약을,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관리는 주로 고장나면 수리하고 물탱크 청소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분기별로 합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1년에 두 번씩, 그리고 전기료라든지 이런걸 지급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비상급수시설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점검을 잘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점점 외국인이 증가추세인데 거주분포도나 체류목적 같은게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는지, 범죄관련 등에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면 소재지나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외국인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체류목적은 주로 취업이 되겠고요. 정확히 파악된건 없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외국인 관리도 잘 되어, 물론 경찰서에서 따로 하겠지만 서로 연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전입 오면 전입하는데 따라오는 대장이 있습니다. 다른데로 옮기면 그걸 보내주고,
명숙
남명숙위원
본인들이 안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입국신고서가 공항에만 있을 뿐이지 체류하고 있는 거주지 동에는 안할 수 있거든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서류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바로 넘어 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소재지 변동사항이 파악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구요. 공익근무자는 군 복무기간이지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명숙
남명숙위원
군 복무기간에 우리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참으로 적절하다 생각이 되고, 그런데 군 복무가 사회문제가 되어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전방에 근무하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구청의 공익요원들은 운이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실제 본인들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시상이나 표창도 중요합니다. 시상과 표창을 하면서 오순절평화의마을 같은 곳에 방문을 한다든지,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평화의마을에 근무시키는게 아니고 견학 정도로
명숙
남명숙위원
예, 견학. 1년에 두 번 정도 간다든지 그런 것을,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고취시키고 생각의 전환점을 가지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227쪽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 여비에 대해서, 19명이 월 8회로 되어 있는데 관내출장은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이건 전 부서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8일간 1만원씩, 거의 급여성격을 띤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관내출장은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전 직원이 한달에 8회씩 되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 이상 출장을 가더라도 여비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8회 이상은 못나갑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출장을 나가면 어떤 업무를 본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민원 현장확인도 있고, 민방위같은 경우는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호적도 호적 현장확인, 지도점검도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민원행정추진 우수자 표창으로 57만 5,000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어떤 사람한테, 해운대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이 나가는 겁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해운대구소속 공무원인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번달은 1,010명에 대해 보냈는데, 당신이 처리한 민원은 누가 했는데 어떻게 처리했다 이걸 점수를 매겨 점수 제일 높은 사람을 표창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건의드린 바 있는데, 민방위 강의가 시에서 위촉한 강사를 통해 강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모교육이라든지 가정내의 대화방법이라든지 대인관계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많은 요구가 있었거든요. 소양교육에 일반 건강상식도 좋지만 그건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 3년 동안 들었으면 숙지를 하고 있는 문제니까 그런 내용보다는 자녀와의 대화방법, 대인관계 이런 것으로 내용을 바꾸는, 그걸 건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우리가 교육전에 강의자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278쪽을 보면 민원지연처리보상금이 있습니다. 5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민원처리가 이틀까지는 1만원씩 주고, 3일 지나면 16,000원, 행정착오 했을 때 1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런 건이 있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있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많이 있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4, 5건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지연되어 보상해 주는게 무슨 이유로 지연됩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민원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게 기한내 처리못하고 하루 늦어지면 1만원씩 보상이 나갑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뭐 때문에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2002년에는 4건에 4만 6,000원이 지급되었고 2001년에는 3건에 2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행정착오로 보상한 것은?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착오는 올해는 없었고, 작년은 1건에 5,000원 지급된게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건이 없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연, 착오로 민원인이 정신적, 시간적,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1만원 이렇게 보상한다는 것은, 요즘 조금만 잘못해도 벌금을 10만원씩 하는데 보상해 주는 1만원이라는 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행정에 불신감을 주는게 문제거든요. 돈을 떠나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구세과장 안신용 시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