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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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

서성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건설과, 지적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먼저 허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흔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작성시 작성기간의 차이와 착오로 인하여 잘못 작성됨으로써 부득이 정오표를 작성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 드리게 됐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허가민원과에서는 80여종이 넘는 각종 인허가 신고와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민원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주민의견 수렴사항이나 직접 느끼신 점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금후 대민업무처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준

서성준위원장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2-1페이지부터 12-1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 구 건축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필이면 우리 허가민원과가 그러한 지적을 받느냐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정오표가 허가민원과로부터 제출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지적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허가민원과를 포함한 정오표가 전 과에 걸쳐 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민원과가 가장 많습니다. 대표 아닌 대표로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수감 받는 자세가 결여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한마디로 군기가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이동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과에서 작성한 기간이, 타 과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부설주차장 자료가 많다 보니까 정오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설주차장 내용은 외람된 이야기겠습니다만 업무보고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난 해 6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됐는데 이 자체를 직원들이 착각을 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갈 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7건으로 해 놨고 업무보고에 7건을 해야 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다 보니까 건수는 그대로 있는데 내용을 부득이 새로 작성하다 보니까 첨부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 나름대로 챙겨서 숫자 등 오타가 없는 것으로 두 번이나 확인을 하고 담당하고 같이 재확인을 했습니다만 뒤에 제출하고 나니까 오타도 일부 있고 사실은 이 내용이 뒤바뀌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 의회감사 뿐만 아니라 상급부서 내지는 시 감사, 자체 감사 이렇게 업무가 과중된 것도 원인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특히 본 위원이 지난 3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했습니다만 그때는 이렇게 많은 정오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각 과별로 이렇게 많은 정오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헷갈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함에 있어 어떤 자료를 보고 질문하는데 과장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기감실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문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과장이나 전혀 모르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특히 허가민원과에 이렇게 많아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시정을 해주시고 좀더 자세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부설주차장이 1,672개소 1만 2,312대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12-3페이지입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상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통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관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물론 소유자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기 점검시 사용여부와 적정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명령과 미이행시 후속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기계식 주차장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곳을 몇 군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주차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귀 과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만이 주차장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현황부분에 대해서 ’82년 이전과 ’82년 이후 총계 잔존 무허가건물이 1,117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 ’82년 이전과 ’82년 이후를 구분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년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2년도에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를 해 준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했기 때문에 ’82년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은 구청에 신고만 하면 그 뒤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잔존하는 775건에 대해서 신고의무만 하면 현재 불이익을 안 받고 있습니다. ’82년 이후 342건이 현재 잔존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82년부터 ’92년 이전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92년도 6월 1일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1회 과태료 부과만 하고 처리가 끝난 사항이었습니다. ’82년도 4월 이후부터 ’92년 5월 30일까지는 과태료 1회 처분으로써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으로 행정처분이 종결된 상태고 ’92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허가나 허가를 받아서 위법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법령상에. 있습니다만 양성화 내용이 현행 법령상 적합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 시켜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대상중에는 양성화 구제를 받을 건축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어렵고 현재 금년도에도 82건의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사무감사자료에도 조치내역을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는 현실적인 문제 외에는 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관계 법령이 종전 ’82년도 무허가건축물 일제 양성화 시켜주는 특별 법령이 제정돼서 시행되지 않는 한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82년 전에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형사적으로 고발하면 종결이 됐던 사항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82년 이전에는 임시조치법상 신고의무만 하면 고발이든 과태료 부과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82년부터 ’92년 사이에 발생한 건축물은 형사고발하고 과태료 1회만 부과하면 행정처리가 사실은 종결된 내용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같이 부과할 수 없다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92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는데 연도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은 저희 과에 순찰 및 단속요원 2명이 있고 사무실에서 행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리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순찰차로 계속 근무시간 내에 순찰하고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92년 이후에 발생된 것은 매년 1회씩 부과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화명동이나 이런 곳에 매년 부과되었다 라는 사항은 안 나와 있거든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을 현년도 부과한 것과 과년도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다. 과년도 부과한 것을 반복 부과하는 것을 현년도 부과건수에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80건을 부과했다면 그것이 금년도 발생한 80건이 아니고 과년도 것도 금년도에 다시 부과하는 건수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허가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덕천3동에 주공아파트 밑에 화단을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97년도인지 ’96년도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원 들여서 화단을 조성해 놓고 그 뒤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구비를 들여서 화단을 조성할 때는 목적이 있고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작해서 화단을 조성했는데 그 앞에 빌라를 지으면서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해줘서 그것을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고 완전 아스팔트로 해서 기부체납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위치는 개략적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허가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고 구비로 화단조성한 것은 아마 환경정비나 녹화 차원에서 조성한 것 같습니다. 사유지 내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종종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는 지주의 의사를 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주가 관내 거주를 안 한다든지 연락이 잘 안 돼서 종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주의 동의 없이 화단을 입구에 설치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했을 때는 사유지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을 행사하고자 했을 때는 관에서 철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으로써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원상복구를 시킬만한 그런 사항은 행정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데 사유지인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북구에서 설치도 안 했을 것이고 그것이 시유지인데 도로부지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인도가 3m 있고 안쪽에 1m 50 정도 남은 땅에 화단을 조성했는데 하등 그것을 없앨 이유가 없어요. 개인 땅인 것 같으면 없애야 되지만. 그러고 돈을 5,000만원을-어려운 구비를 가지고-들여서 생색내는 식으로 이야기 돼 있다가 어째서 협조 없이 허가가 바로 났으며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빌라를 지으면서, 빌라를 짓고 나면 입구를 그쪽으로 내기 때문에 그래 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 가서 보면 입구를 그쪽으로 안 냈어요. 뒷면에 도로가 있고 입구를 다 만들어 놓고 앞 면에는 입구를 내지도 않았는데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어째서 많은 구비를 들이고 환경을 좋게 만든다고 해 놨다가 빌라 짓는 그 한 사람 입장만 봐서 그렇게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지금 다른 직원을 시켜서 자료를 ’98년도 5월 6일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주소가 의용촌 앞이기 때문에 찾아서 그 자료와 허가동기와 네 필지를 철거를 다 했는데,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죄송하지만 번지가 어떻게 되는지? (권오구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건냄)

오구

권오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공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십년대계,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1, 2년만에 구비를 5,000만원을 들여서 한두 사람 공사한다고 해서. 그것도 시 부지를 철거해서 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원상복구를 시켜야지. 입구가 그쪽에 안되면 안 될 정도 같으면 입구를 거기 내 주기 위해서 주민편리를 위해서 한다지만 이쪽에 길이 있어서 다 나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구비 낭비 뿐 아니라 정서상 거기는 뭐가 됩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아마 토지출입을 위해서 도로에 설치한 것을 철거해 달라는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상세한 건축허가 도면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자료는 제가 봤는데 나무도 심어져 있고 사진도 찍혀 있었는데 어찌 그렇게 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허가를 해 줄 때는 현장에 가서 보고 과연 이 부분은 허가를 해줘야 될 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뒤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입구를 이쪽으로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화단을 복구시켜 놓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뭐가 득이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대단히 죄송스런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인허가제도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의 용도는 저희 직원이 현장을 조사하는 내용이 아니고 건축사가 모든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현장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그냥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창구에 앉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오구

권오구위원

그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설계를 할 때는 뒤 입구를 설계를 다 해놓고 목적은 이야기할 때 이쪽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확인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입구가 뒤에 있는데 앞에 있다고 협조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허가민원과에서 잘못했다면 원상복구 시킬 것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 내용은 저가 검토를 해보고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서,

오구

권오구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 같으면 그것은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축주가 분양을 해서 이미 입주가 된 상태 같으면 분양을 해 버렸기 때문에 실지 거주자와 사업 시행자가 다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허가민원과에서 잘못한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복구시키세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일단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죄송하다고 해서이 야기가 끝날 것이 아니고 엄연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든지 책임을 져야지 어째서 말만 가지고 잘못 됐다고 합니까? 구비 5,000만원이 손해가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어찌 그냥 말만 가지고 죄송하다고 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분야에서 허가가 잘못 된 것 같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서류 올라오는 대로 앞으로 건설과 감사가 남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충분히 할테니까 어느 부서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1년도 안 돼서 5,000만원 들인 것을 철거 다해버리고 형편없이 만들어 놔놓고 아파트 입구는 길을 다 내 있는데. 이미 빌라 지을 때 설계는 뒤에 출입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돼 있는 것을 앞에 출입구 낸다고 화단을 없애 버렸는데 원상복구도 안 시키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하튼 이번 감사때 어느 부서가 되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설과 감사하니까 서면으로 권오구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광고물담당 김태권 계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백종학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이설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수막게시대 이설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광고물담당 김태권입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는데는 약 600에서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설공사비는 약 2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구포1동 612번지에 현수막게시대가 있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아마 그린주차장 앞에 있는 현수막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현 위치에 있기 전에 현수막게시대가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런데 길 건너 쪽에 있었던 현수막게시대를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이설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저가 알기에는 그 앞에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건물 중앙에 현수막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공터인 건너편으로 옮겼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옮긴 위치에 신설 건물이 들어서서 민원을 제기 받았던 예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예. 그린주차장 옆에 6층짜리 건물이 지금 현재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확인해 본 결과 사실상 우리 현수막게시대하고 건물하고 끝부분이 조금 50㎝ 정도 비켜나서 설치가 돼 있어서 올해 예산을 사실상 확보를 했는데 현장조사 결과 그 건물과 현수막게시대가 비켜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3회 추경때 예산을 반납조치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계장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봐서는 앞 쪽에 있을 때는 개인 사유재산에 피해가 있어서 그쪽에 옮겨 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건물을 지어서 또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사료가 안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렇죠? 곧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생각이 안 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대답만 해 주세요. 본인 소신대로 하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사실상 현수막게시대는 교통소통이 많고,

종학

백종학위원

그래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쪽에 있을 때 현수막게시대 이설했는데 또 옮겨야 되니까 예산낭비라고 안 봐집니까?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옮기는 비용은 예산낭비일 수 있지만 현수막게시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보름 단위로 2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6개씩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으로 수입과 옮기는 예산을 따지면 손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계장님,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설하는데 이설사업계획서가 어느 쪽으로 돼 있습니까? 앞쪽에 있는 현수막게시대를 반대편으로 옮겼는데 이설계획은 어느 쪽으로 돼 있었습니까? 답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그 사항은 저가 근무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저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관계되는 서류는 보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현수막게시대 이설사업 계획을 보면 이설기간은 ’99년 6월 8일에서 18일간 화명동 화명중학교 석축면에 하기로 서류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앞쪽에 있는 게시대가 앞쪽으로 옮겨 놓기 때문에 또 건물을 지으면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예산낭비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입니다. 광고물계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 수요가 넘치는 입장입니까, 모자라는 입장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광고물담당 김태권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28개소의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있지만 사실상 민원인들이 필요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한 달 반 내지 두 달을 기다려야 빈 공간이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신고를 하고 한 달이나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러면 현수막게시대가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따라서 현수막게시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불법현수막의 설치방지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현수막게시대를 확충시켜야 되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과 특수사업으로써 대단위아파트 시공회사로부터 5개소를 무상기증을 받아서 더 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기가, 사실상 우리 북구에서는 장소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요는 많기 때문에 확충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런 어려움과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재산권 문제를 많이 고민해서 이설 많이 안 하고 오래 게시, 시설할 수 있는 데를 잘 지정해서 이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포역 뒤에 96세대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적법하게 허가를 내줘서 건설중에 있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상업지역에 고층아파트 짓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지금은 도로가 협소한데 건축을 하면서 도로를 확보하고 짓는다는 것으로 해서 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역은 적법하게 경계선을 긋고 도로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남쪽과 북쪽은 도로가 협조하죠? 1차선인데. 그래 되면 도로가 협소함으로 해서 생기는 민원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물론 저희들이 인허가처리하면서 민원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상 이면도로 소요폭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절반을 확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른 확보는 당연해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 자기들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통로확보해 주는 문제는 법령을 떠나서 행정지도로써 담장을 설치 안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조경 부분을 좀 당겨서 안으로 넣어서 인근 통행이 완화되도록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해서 하는 입장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거기는 건축기일 그것만 확보가 됐지 그 밑에는 북쪽하고 남쪽은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아주 협조하잖아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리라고 생각하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저희들도 이미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 내용으로 사업주와 민원인 간에 서로 중재를 해 가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구포2동에 짓고 있는 유림아파트를 북구청에 제출해서 그것은 부산시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부산시로 이관한 사실도 있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 건축위원회가 있고 시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종전까지는 16층 이상이 심의대상이었는데 16층에서 20층까지는 저희 구에서 했고 21층 이상은 광역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절차는 구조, 소방, 안전, 위생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같이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림아파트 2차 단지 건은 구조관계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진달한 내용이고 저희 구에서 1차 단지 학교부지 확보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당초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하고 1차 단지에 학교부지가 해결된 연후 신청하도록 처분한 사항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러면 부산시에 ‘심의를 해 주시오’ 하고 드릴 때는 일단 회사측에서 적법하기 때문에 그대로 일을 해 보자 해서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학교문제가 발생될 때는 그때서 차후 민원을 생각해서 생각해 보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교육구청에서 당초 승인할 때 협의해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조건 하에서 교육청에서 협의가 와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허가를 해 줬고 2차 단지가 다시 들어옴으로 해서 2차 단지 그 자체가 당초 학교부지로 확보하겠다고 교육청과 사업주하고 협의되는 과정에 교육청에서 부지부적정 사항이다 해서 사업주에게 통보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아파트 관계를 심의 진달한 내용은 저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조나 안전, 위생 이런 내용만 심의를 하게 돼 있지 허가에 대한 사항은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진달함과 동시에 교육청에 그 내용을 협의를 하니까 교육청 협의내용에 지금 학교부지 확보가 필요가 없고 인근 신천초등학교에 학급증설을 하겠다는 교육청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광역시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반려함으로 해서 처리된 내용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분양 받은 주민들은 학교문제로 해서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해서 결국은 어제아래 신문에 보면 우리 북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동의를 받으면 허가를 내 줄 것이다. 한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차후의 민원을 조기에 자름으로써 행정력도 낭비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구포역 앞 96세대 짓는 아파트 그 문제도 도로를 미리 닦아도 자체내에서 해결이 되고 이것이 언제 도로가 개통이 되고 입주가 되고 이러면 민원이 없을텐데-물론 거기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지만-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원칙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겠지만 그래도 제2, 제3의 민원을 생각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내주는 30m 도로,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부분에 아파트로 진입하는 부분은 범방산인데 거북목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거북목이 무슨 대수냐 하지만 그러면 백두대간은 우리한테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북구에는 그 산이 거북형상으로 북구의 상징입니다. 이 사실은 양산군지에도 나오는 사실이고 이조때는 구포를 구포라 하지 않고 감동포라 했는데 구포라는 말은 그냥 자연적으로 여기 사는 사람들이, 행정적으로는 구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 속으로는 거북이가 물가에 엎드려있는 고장이다. 이래 가지고 거북이는 장수를 상징한다, 건강을 상징한다는 의미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허가를 내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민원, 앞으로도 우리 구포가 있는 이상 이것이 계속 연결이 안 되면 거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유림아파트에 입주자 여러분들 도장 찍어오면 허가내 준다는 그런 조치로 이것도 앞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될 것이니까 회사측에서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도로를 못 내라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에서 보면 이어져 있다. 마음의 위로를 받자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어집니까? 그런 위로라도 받고 싶은 심정인 만큼 유림아파트 문제 해결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지적하신 건축허가시 이면도로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차후에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있으면 어느 지역이든 저희 관내는 신중히 검토해서 민원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림아파트 구포3동 구획정리간 연결도로 개설도로 문제는 도시계획상은 구포3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불가피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을 하셨고 수차 민원과 협의하신 바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은 시비로 재배정 예산으로써 구에서 연차적으로 개설을 해오고 있고 일부 구포3동 지역에서 유림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15m 도로 일부만 현재 사업주가 개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범방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부 구간이라도 터널식으로 시공이 되면 민원해소가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시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고 사업주가 전면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도 사업주에게 부담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사항인데 현재로써 사업주가 거기에 대해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국 소관입니다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장과 저가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주의 부담을 좀 증가시켜서 완전 터널식 구조는 안 되더라도 등산로 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방향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등산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는 거북목이라는 그런 데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터널식이라는 것은 사업주 측에서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터널식을 요구한 것이고 상공에서 봤을 때 이어졌다는 그런 의미만 주면 우리가 위로를 삼겠다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시에서 하지만 진입로 이 부분은 유림아파트 측에서 하는 것으로 계속 대답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유림아파트 측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만 내고 진입로는 다른 데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유림아파트 측에서 해야 되는데 유림아파트 측에 아까처럼 ‘너희 이것 안해주면 준공검사 안내 준다’ 이것은 적법하지 않지만 우리의 상징을 공무원들이 좀 지켜줘야지 백성들은 먹고살아야지 의지하는 데는 여기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주와 단순한 협의가 아니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많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민갑식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림아파트 진입도로는 지역주민의 역사와 전래신앙이 담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시 배정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집행부가 구민 여론수렴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갑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1차 단지로 구포3동 측에서 올라오면서 도로상단으로 인터체인지 식으로 단지 진입하는 그 부분에 옆 범방산의 거북이 목을 자르는 식의 형태니까 거기서 터널식으로 많이 확보해서 덮어 달라 주민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림아파트가 2개 차로 도로가 상단을 횡단해서 단지로 진입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은 보통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쪽으로 생각하니까 등산로 쪽으로 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준공이 2005년 3월 입주예정인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너희가 눈가림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도시국 입장은-확보를 해서 적어도 등산객이 왔다갔다 할 정도는 덮어서 수목이 식재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산과 구조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35m 도로기 때문에 법면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경사가 있기 때문에 실지 상단부에는 50m 가까이 폭이 생깁니다. 구조적으로 덮는 문제가 시 도로계획과와 검토한 내용에도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덮는 시공비보다 구조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공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니까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피하는 현상인데 실지 사업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발전해서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도로 시행자가 유림쪽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상단부로 넘어가는 유림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어쨌든 유림쪽에 많은 특혜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유림 쪽에서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특혜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되도록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 부분도 역시 보충질문입니다. 백종학위원님과 민갑식위원님이 현수막게시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현수막게시대가 2001년도까지 22개, 2002년 28개가 돼 있습니다. 2002년도 수입금액이 약 7,900만원, 2001년도는 4,300만원인데 지금 게시대 이용률이 계속 높아진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1년에 몇 개씩 증가되는 내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까 답변에서 게시를 하고자 하려면 30일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많이 이용하는 데는 한 달 보름 정도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과장께서는 게시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것은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사용자와 광고업자 등의 의식문제도 있고 현수막게시대는-아까 김계장이 설명 드린 봐와 같이 16개 구, 군 중에서 저희들이 28개로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10개 내외로 설치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은 28개인데도 어려운 점이 있고 현수막게시대가 무작정 늘어난다 해서 불법현수막 자체가 완전 해소된다고는 저희들도 전망하지 않습니다. 공익요원 15명을 동원시켜서 1일 3회 정도 철거해서 오는 입장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계속 설치된다고 해도 도시미관상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이것이 정책제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실지 각 동에 사업하는 사람이 현수막을 걸려고 하면 30일 이상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걸지도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걸어야 될 필요성은 있고 하니까 걸거든요. 그렇다면 동에 있는 사업자한테 특별히 인센티브를 조금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수막의 20%라든지 이렇게 동네 사람 위주로 운영을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그 동네 현수막게시대가 있다라는 것은 그 동네 주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 동네 현수막게시대에 그 동네 업자가 붙이는 것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조금 고려해서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허가민원과에서 조례안 개정 발의를 해 주시든지 해서 그 동네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그 동 주민들이 불법현수막을 거는 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물론 현수막 수입은 도로점용료와 수수료입니다. 도로점용료는 광역시 갑, 을, 병 기준에 따라서 5만 8,900원을 헤베당 받듯이 현수막 개당 가격이 결정이 돼 있어서 광역시 조례가 개정이 돼서 감면혜택이라든지 그런 데대한 단서조항이라든지 개정이 선행돼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옥외광고업을 하는 사업협회가 있고 부산시지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관과 협회가 같이 협의해서 광역시에 건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일단 해당 동에 조금 주민사업자가 걸 수 있도록 행정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 왜냐 하면 자기는 개업을 했는데 현수막 하나 걸고 싶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면 개업시기도 놓쳐버리고 30일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분양업자나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타 지역의 사업자들이 다 붙입니다. 미리 신고를 해서 그렇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7개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한 개 정도는 배려를 해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이 별도로 걸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참고하기 전에 우선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 주택가 주변에 보면 음란폰팅이라는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처리방법입니다-그리고 화명동 2지구 코오롱아파트 끝지점 도시그린아파트 끝지점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 소유 땅인중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 항간에 아파트 건립계획이 준비 중에 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허가 관계가 들어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화명2지구에 과장님 이하 관계여러분들께서 아마-허가사항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모텔집단지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민봉사단체와 같이 요즘 야간순찰이랄까 하다 보니까 러시아제 망원경을 가지고 학교를 가지않고 모텔을 집중적으로 보고, 생비디옵니까 요즘 하는 말로 그런 광경을 바로 주거밀집지역인 화명 신도시 지역에 해프닝이 아닌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북구 발전을 위해서 제2의 모텔집단지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허가를 해 줄 때 모텔 말고 호텔로 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폰팅관련 기타 유동광고물의 문제입니다. 이 유동광고물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차량이라든지 심지어는 아파트까지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회수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옥외광고물 관련조례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처벌규정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관련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전화번호로써 소재지를 파악해서 확인되는 데까지 추적해서 사직당국에 고발등록해서 최대한 줄여나갈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화명3지구에 코오롱아파트 옆 철탑있던 부지의 아파트 계획은 도시개발공사 소유인데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건축사사무실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280세대 4개동으로 해서 20평에서 24평으로 계획돼 있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 현장확인도 하고 도시개발공사와 부산광역시장에게 임대아파트가 북구에 편중됨으로 인해서 세수는 물론 생보자들이 급증돼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 했고 청장님이 직접 지휘보고도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광역시는 시 입장만 주장을 하고 저희들한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광역시와 도시개발공사에 지금 8,000여세대 임대아파트가 우리 북구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써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이 내년 3월에 끝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2지구 상업용지 안에 숙박시설과 관련된 것은 인터넷에 수없이 뜨고 자갈치아지매, 모든 언론 계속 공개가 돼서 북구에서 건축행정을 상당히 엉망으로 하는 것으로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에서도 회답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것이 택지개발계획은 구 단위 계획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택지개발 할 당시에 상업용지는 택지개발지구안에 필수불가결하게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 상업용지 안에 법상으로는 숙박시설이고 모든 사항이 다 허용되는 입장인데 저희들 그 내용은 만덕 러브호텔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언론에도 많이 두들겨맞고 그래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저것은 허가 이전에 도시개발공사와 시에다가 제한을 시켜야 된다. 상업용지라서 무분별하게 허용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사전 요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중앙도로에 가장 도로에 접한 한 필지만-한 블록으로 정할 수 없으니까-양 도로측에 거기만 숙박시설을 허용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허용해 줬는데도 그리고 건축허가 시에 저희들이 이국적인 외관으로 한 설계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은 쉽게 말해서 통도환타지아가 아니냐는 식으로 구포역 주변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이국적인 것은 뜯어 고치도록 유도하고 창도 요란하지 않게 일반숙박시설 개념으로 고쳐서 허가를 했는데도 현재 네온이라든지 야간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각적으로 또 인근의 상업용지가 이 건물들이 완공돼서 다른 시설과 어울려 있으면 덜한데 숙박시설만 유별나게 빨리 완공돼서 입주하는 바람에 더 현란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법상 저촉이 안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실제 나가서 업주를 만나서 전체 건물에 띠를 돌리는 내용은 자제를 해서 바꿔달라고 지도를 하고 간판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께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폰팅현수막은 우리 구청옆에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요즘 아침에 1일 일하시는 분들이 구포둑에 보면 기다리는 시간동안 전화를 가지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역시도, 저가 그저께 용당경로당 뒤편 공원에 가니까 전화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던데 그 중 한 아이에게 뭐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현수막 전화번호로 아주 좋은 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이것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철거만이라도 우리 관내만큼이라도 공익요원을 시켜서 그런 계획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러면 거기 도로도 좁은데 교통관계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물론 막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 사실 교통영향평가 대상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승인을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법인에 대한 사업시행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광역시에서 협의승인을 해 줄 때 저희들한테 의견조율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취합을 해서 시에 회시를 해 주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필요하면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현재 있는 세대수만 해도 도로가 좁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장사 목적으로 지역에 환원하지 못할망정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일반인이 고압선 철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올려도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고압선 철거를 해 준다면서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철거가 확정돼서 자기들이 그렇게,

상천

안상천간사

북구청에서도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는 고압선 철거가 안되는데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할 때는 고압선 철거를 해 주고 우리 북구청장님의 의지가 약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텔부지에 대해서 조금 전 조명효과에 대해서 사실은 야간에, 지금은 연말이라서 크리스마스를 즐긴다는 생각으로 한번 볼 수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야간에 산책을 하면 그 불빛 때문에 그런 관계도 규제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도록 화명2지구에 신도시답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금정산 자락에 숙박촌 몸살 해서 신문에 난 예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연녹지지역내 숙박시설 불허건축처분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 석불사 올라가는 진입도로변 양쪽 숙박시설은 전체 다섯 건 중에서 세 건은 허용돼서 입주한 상태에 있고 후에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지 토지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불허가처분을 다섯 건 했습니다. 저희들이 두 건은 승소를 했고 세 건은 폐소를 했습니다. 폐소를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건축허가를 처리해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것이 세 건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건수가 몇 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도 대기하고 계시고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분위기는 우리 과장님 입담이 좋아서 그런지 너무 설명이 길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코자 물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상으로 법률에 근거가 없는 4조1항을 적용시켜서 폐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법률에 근거없는 4조1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관련법 조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해주시면,

현포

정현포위원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4조1항입니다. 이것을 적용시켜서 불허가처분을 했네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부산광역시 조례입니다.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기준인데 종전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기준이고. 거기 부지를 조성하는데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경사지, 임목도 등의 기준에 따라서 부지조성을 못하는 그러니까 행위허가를 안해주는 제한규정에 의해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형질변경허가를 불허가처분한 내용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형질변경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조항을 적용시켜서 승소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형질변경을 왜 합니까. 건축허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처분을 했다는 것은 건축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자연녹지보호 차원에서-그렇게 불허처분한 내용이 적합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구에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에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 자체는 법률상 소정의 폭 이상이면 허용이 되는, 숙박시설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내용으로써는 법적 대응이 구청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목이나 경사지라든지 토지의 형태,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건축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써 심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한 것으로 저희들로서 대응논리가 그 외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건축을, 결국 숙박시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편으로써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좋습니다. 그 외 대응논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산시 건축조례를 보면 도로의 넓이 문제가 나옵니다. 12m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왜 적용을 안 시켰어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 도로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차례 관련부서에 지시도 했는데 현황도로는 실제 11m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련도로가 초읍터널과 만덕 사기부락 쪽으로 연결되는 접속도로 자체가-계획도로가-이미 계획이 돼 있고 그 계획도로와 연계되는 도로가 폭 11m 이상되기 때문에, 계획도로 자체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렇게 처리된 내용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도로의 범위해석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관내 불허가처분 돼서 행정소송 사건이 된 것은 다섯 건이고 이 이전에 건축신청이 돼서 허가처분된 것이 있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것은 왜 허가처분을 했고 이것은 왜 불허가처분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 기존 두 건에 대해서 상단에 허가된 내용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있었던 자립니다 대지이고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 안 되는 기존 건축물이 있었던 것을 철거하고 숙박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형질변경에 따른 제한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건설교통부의 도로의 범위 해석을 보면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를 의미하고 있죠. 이 도로의 넓이에 관계되는 조항을 적용시켰으면 행정소송에 패소가 아닌 승소할 수 있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맞다 안 맞다 확답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도로관계도 저희들이 규제하는 내용으로써 사전에 검토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도로관계로써 규제가 안 되겠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허가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써 대응논리로써는 저희들로서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지금 신문의 내용으로 보면 북구청에서 불허가처분을 했던 내용, 적용시켰던 법률근거도 없는 4조1항 이것을 가지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패소가 되었고 지금 고려를 해 보셨다고 하는 건설교통부의 도로의 넓이 해석 그런 내용을 갖고 적용을 시켰으면 승소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행정소송 과정에 또는 행정소송을 당초 추가처분을 한번 해 봤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현포

정현포위원

불허가된 처분내용이 4조1항인데 행정소송 당시에 도로의 넓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법적으로 싸워 봤느냐 이 말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런 내용은 기획감사실과 저희들이 소송에 대응하면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기획감사실의 이야기는 허가민원과에서 추가처분을 요구했는데 안했다고 하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좋습니다. 너무 깊이 있는 질문이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의 내용을 개념차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덕지구내 자연녹지지역에 지금 두 건이 소송 중에 있잖아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현포

정현포위원

숙박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한 건 하고 골프장 건립 한 건 이것이 소송 중에 있는데 어떻게 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소송문제는 저 역시도 현장확인을 직접 했습니다만 임목과 그리고 실제 경사지고 하나는 계곡에 위치해 있어서 재해안전위험이 수반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형질변경 자체가 불허한 문제에 대해서 그 관계는 숙박시설 두 건 승소한 그 내용보다 더 부적한 부지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자연녹지지역내 사전에 건축허가가 주어졌고 또 이번에 세 건이나 패소가 돼서 숙박시설이 세 곳 들어섭니다. 거기다가 기타 근린생활이나 골프장 건립이 허가가 들어왔고 소송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지대에 집이 빽빽하게 다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나마 자연녹지가 보존돼야 되는데 다 들어서면 또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 그죠. 전국단위로 공무원이 직접 소송해서 승소하는 율이 평균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제가 직접 송무를 담당 안해서 그 프로테이지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평균치가 9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역시 전문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고문변호사와의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행정심판 이런 소송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고문변호사 역할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송무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고문변호사 분들은 실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일반변호사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불허가처분하는 내용이나 불허가처분할 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고문변호사에게 사전 자문을 받아서 실제 하나의 문안까지도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소송에 신중을 기하기는 해야 됩니다. 특히 만덕지구 자연녹지지역은 주민휴식공간으로써 크게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지요. 보존에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되고 따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유리하게끔 행정업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주민들이 건축행정 분야에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많이 걸어오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대처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패소보다 승소하는 확률로 제고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만덕지역이 아니라도 저희 관내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응논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질의내용은 과거 패소한 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꾸지람보다는 지역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 해마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해서 소송사건에 대해서 신중히 대처하고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정현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100평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 2001년도, 2002년 단속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설주차장은 정기적으로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점검을 해서 조치한 사항과 금년도 점검한 사항을 포함해서 정오표를 제출한 감사자료에 조치된 항목이 34건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2002년도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2002년도는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7건이 현재까지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 1번부터 큰 평수로 해서 87번까지 아무런 이상유무 없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적은 평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큰 평수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상없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금 주차장이 좁은 면적과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 가 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이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큰 평수에 대해서 일체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는 현재 점검을 완료해서 7건을 조치한 내용이 아니고 점검을 담당자가 담당구역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까지 조치된 내용이 7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본 위원이 여기 주차대수까지 파악은 안했는데 주차대수를 여기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현장에 갔을 때 다른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좀 허용해 주시면 점검한 결과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힘쓰고 계시는 허가민원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 2-2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은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시 이웃과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즉 이웃주민과의 민원 및 마찰 등을 조정하여 원만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당 위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분쟁은 이웃간의 건축으로 인한 단순한 민원사항에 대한 분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관계자, 시공자나 건축주, 건축사, 공사감리자 등에 의한 기술적인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그 내용을 법원에는 각종 법무사나 변호사 경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당사자간의 기술적인 분쟁에 대해서 전문학계나 법조계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사전조정해 주는 기능이 되다 보니까 실제 법령상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만 사실 운영 실적은 극히 없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다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이웃간의 건축으로 인해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해소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크게 생각,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주목적이 법령상 관계되는 규정이 건축관계자 간에 일어나는 분쟁, 일부 주민이 아니고 건축관계자로 인해서 시공상의 계약, 감리상의 계약, 또는 시공과정상 문제 이런 등등을 기술분야 관계자와 법조인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그렇게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굳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단순한 법령을 떠난 일조권, 조망권 관계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로 상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민원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곡동에 민원이 발생되는 건축관련 사항이 주공2단지 가스충전소와 동원역사 앞 청소주차장 그리고 주공3단지에 교육 및 집회시설 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이런 것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주공3단지 교육 및 집회시설 등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에 즈음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조금 전에 당초 허가가 나서 취소될 때부터 민원이 있어서 현재까지 재신청된 연후에도 현재 반대민원이 신청이 되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 중에 본 위원도 몇 차례 참석을 하고 오늘 주민설명회를 김용태씨가 합니다. 그 과정에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제일 큰 문제가 주공3단지 위로 올라가면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3단지 주변 면수는 주차공간이 50여면 밖에 안 되고 현재 차량 대수는 1,200여대가 됩니다. 그리고 3단지 세대수는 1,500세대 그래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위에 사찰 및 교육시설이 들어오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교통영향평가 자체는 법령상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상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때는 교육시설 자체는 대학원 대학인데 대학원 대학은 일반대학 같이 학생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학기 과정에 불과 몇 십명, 그것도 나누어서 들어오고 사찰이 다른 사찰규모보다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량출입이 많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지 저희들도 주간에 사찰에 가면 사찰 그 자체 용도는 대부분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주로 주간에 사찰을 이용을 많이 하고 사찰 자체 큰 행사-초파일-때는 차량이 집중적으로 올 수 있겠습니다만 평소에는 그렇게 많은 차량이라고 생각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고 또 문제가 될 소지는 토사반출이라든지 토지부지조성 과정에서 대형 덤프트럭과 장비가 출입해야 되는 그런 것은 주공3단지에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 전에 한번 관계자끼리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주차,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200대가 있는데 주차면적은 500대, 600대 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민원이 제기된 것이-주차장 확보와 함께 그 도로를 쓰고 있는데 연수원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도로를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연수원부지 있는 데를 조금 개방해서라도 주민들이 편리를 보면 안 되겠느냐 그런 뜻인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연수원부지는 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연수원부지 할애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로써 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문제는 도로상에 주공3단지에서 당초에는 아파트에 세대당 0.2대, 0.3대 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차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에도 낮에 가면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사 건에 대해서 공사차량이 출입할 때 사전 주민들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중재를 할 것이고 연수원부지에 대한 주차장 할애문제는 저희들이 속기록도 있고 저희 자체도 관련부서에서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쪽으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곡동에 보면 가스충전소 관계와 불암사 옆 교육시설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돼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큰 것만 한다고 했는데 적은 것도 신경을 써서 민원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화단관계에 대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가져 오셨는데 과장님이 서류에 의해서 화단을 조성한 연도와 그 다음에 철거하게 된 동기, 재복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지적하신 건축물은 ’97년 5월 16일날 건축허가가 나서 동년 11월 6일 준공처리 됐습니다. 준공 당시는 이면에 4m 도로로 처리하도록 돼 있었고 준공 후 ’98년도 1월 22일자 구 지적과에서 용도가 당초 다세대주택으로 돼 있다가 일부 점포를 바꿈으로 인해서 벽을 철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아마 화단이설에 따른 요구가 4월 27일날 있어서 4월 27일날 도로점용허가 및 5월 6일날 지역경제과에서 지장목 이식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내용이고 그 경위라든지 허가과정은 이 이상의 것은 타 과의 업무내용으로써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허가를 내 줄 당시에 화단조성한 지가 2년 밖에 되지 않고 북구 구비를 5,000만원 투입해서 할 때 허가해 줄 당시에 입구가 그 도로와 관계없을뿐더러 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원상복구를 시켜놔야지. 개인 땅도 아니고 시 부지인데 그 옆에 인도가 3m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로 사용할 목적이 없다 말입니다. 인도 옆에 1.5m 길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드나드는 입구도 아닌데. 허가내 준 경위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허가와 준공은 저희 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97년 11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볼 때는 그때 당시에 화단은 존치돼 있는 것으로 서류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97년 준공 이후에 처리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추진경과는 타 과에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오구위원 관계 직원에게 자료요구함)

성준

서성준위원장

권오구위원님 더 질의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단을 조성한 지가 2년 밖에 안 됐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바로 철거해 놓고, 빌라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그쪽이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사람이 드나드는 길이기 때문에 틔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길은 뒤에 있고 환경상 화단을 만들어줬으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큰 차 진입을 위해서 화단을 없앤 것 같으면 그대로 복구를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 처리과정은 ’97년 11월 이후에 건물준공은 저희 과에서 했는데 이 서류상에는 ’97년 11월 준공 당시에는 이 화단이 그대로 존치돼 있었던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사항은 저희 과에서 처리된 사항이 아니고 용도기재사항을 변경한 것은 지적과에서 처리가 됐고 지장목 이설과 도로점용해 준 것은 해당 당시는 건설과-현재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지장목 이설은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원상복구를 시킨다든지 처리된 내용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근린생활시설을 해주게 된 동기도 그 도로가 화단으로 복구돼 있는 것 같으면 허가신청도 안 합니다. 도로로 만들어 놔놓으니까 그런 신청이 들어오고 아파트 벽면을 허물고 가게를 꾸미고 한 것이지,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답변자료 낸 이 내용에 ’98년 1월 21일날 용도를 바꿔준 것은 지적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처리한 내용과 그 이후 ’98년 4월달이나 5월달에 지장목 이식까지 처리된 내용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위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고 왜 복구를 안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빌라 준공할 때 허가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준공 당시에는 이 서류상에 그대로 존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준공이 난 이후에 다른 용도로 바꾸면서 철거가 됐다 말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인허가 할 때는 근린생활할 때 처음으로 내 줬다는 말이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서류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자료만 저희들이 낸 것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감사가 있으니까 건설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구위원님의 문제점은 다음 건설과 감사니까 거기서 다시 질의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귀 과에서 본 위원에게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전체 가설건축물 허가된 곳이 32곳으로 돼 있는데 사실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위원님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32건 외 가설건축물은 모두 불법이라고 봐도 옳겠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나 신고로 한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 것은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기 허가된 32곳은 세무과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방세법 107조6항, 148조7항에 의하면 1년 이상된 가설건축물은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세무과와 협조가 이루어져서 부과하고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사항을 통보하고 있고 존치기간이 만료된 내용에 대해서 통보가 갑니다. 한 번씩 누락되는 문제는 존치기간이 지났는데 자기가 철거 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금해에 누락되는 사항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계속 철거 안 된 것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존치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본인이 철거 안 할 경우에는 과세는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계고기간이라든지 둬서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이렇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저희들로서는 무허가건축물로 다루어지니까 무허가건축물 차원에서 다루면 되는데 과세상에는 존치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누락되면 그 내용을 세무과에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단속업무는 누가 합니까? 허가민원과에서 합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화명동지역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명동 신시가지 단지내에도 4, 5십개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아마 사유지가 있고 보도상에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상에 있는 문제는 도시관리과 소관이라서 몇 십개를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냥 허가나 신고를 소유자들이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개중에 2택지 안에 건축공사장에 임시가설건축물로써 사무실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와 같이 복합으로 축조신고가 돼서 수리된 내용이고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도상에 걸쳐서 난립된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적발을 해서 점용료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 각 건설업체들이 모델하우스를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받아서 각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델하우스가 총 몇 개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질문하셔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서너 개 정도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대체로 2년, 3년, 4년 가는 경우도 있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모델하우스 자체를 임대를 받아서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모델하우스는 일정 기간만 하면 자기들은 비디오촬영을 해놓고 모델하우스를 철거해 버립니다. 그것을 다른 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그 모델하우스를 다시 인수해서 자기 평형에 내부를 다시 바꾸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래 존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귀 과와 세무과가 어떻게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설건축물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거기에 모델하우스나 사업소가 있을 경우 소득할사업소세를 아마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내년도에 23.7%, 금년에 26% 그렇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원은 우리가 발굴을 해서 세무과와 협조를 해서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가 세수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돼집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과세자료가 누락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런 부분에 분명히 누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간혹 그런 것이 빠져서 지적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존치기간이 만료된 그런 내용을 확인해서 아직까지 존치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서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보도상 나와 있는 가설건축물 이런 부분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데는 허가가 안 되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도로상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 지하철공사장이라든지 공사장에 공사를 하기 위한 임시사무실 이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해줘서 그 점용허가 범위 안에서 컨테이너박스로써 가설건축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외 경우는 극히 해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럴 경우에는 도시관리과에서 고발조치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도로상에 있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여기에 나온 자료내용을 심도있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한 단속업무도 소홀하다라고 생각이 돼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신문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엉망진창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업무에 좀더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명신도시내 공동주택 분양승인에 따른 준공허가후 공동주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주무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되면 1년간 의무관련기관이 사업주체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나면 입주자대표회에서 주택관리업체 등에 의해서 위탁 또는 직접관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준공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사용승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종합공사감리제도에 의하면 공사감리자의 매 공정별, 분기별 보고에 의하고 최종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단지조성이라든지 외형상 건축물 완공여부만 확인해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입주 후 하자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하자에 관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사용승인 당시 사업비의 3/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증서로써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증서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식 구성되고 나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바꿔 줍니다. 그것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직접 사업주체에게 하자를 요구를 해서 보수가 안 됐을 때는 저희 구에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하자보증기관-대한보증보험이라든지 서울보증보험-에 직접 의뢰해서 그 돈을 받아서 직접 보수하는 방법이 있고 보증기관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리자가 감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감리자의 처벌은 그 사안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그 처벌요구를 저희들이 광역시장에게 하면 시장이 영업정지등 기타 처벌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화명 신도시내 코오롱입주민들이 지금 하자문제로 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자기들이 입주할 때는 새 집입니다. 새 집에 입주하는데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제도적 개선문제는 나름대로 건설교통부에서 감리제도를 수시로 계속 보완하고 해서-현재 종합공사감리제도라 해서-저희들이 사업주와 감리자가 결탁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허가를 해 줄 때 입찰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 최적격자를 지정을 해서 감리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감리자와 사업주가 계약을 해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 감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하지만 실지 감리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감리상에 문제가 있으면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명택지4지구내 도개공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임대아파트 277세대가 공사 도중에 분양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가능합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물론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관업무입니다만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은 준공 전에는 가능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임대아파트를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실제 국가의 장려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임대주촉법이 있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임대주택촉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촉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정책으로 나온 법률입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가 서민을 위해서 건설되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부동산 붐을 타고 분양아파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소형 임대아파트의 건립은 아까 안상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관내 너무 소형 임대아파트가 많다고 지적도 하셨는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대아파트의 건설촉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거의 대부분은 다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으로써. 특히 공법인에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건립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평수로 지을 것 같으면 임대아파트가 최소한 5년짜리 임대아파트라도 지어서 서민들이나 아니면 신세대 부부층에 공급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측면에서 국가정책적으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에서 사업승인이 변경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화명택지2지구내 2280번지 상에 도개공과 일반 사업자간에 토지사용 승락을 받고 가설건축물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불허가조치가 떨어졌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택지 2280번지가 저희 구 청사 예정부지입니다. 현재 관리를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임시 점용을 해줘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신청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불허가된 사유는 신청된 용도상에 점용하려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용도분류상의 문제점과 상설시장의 기능이 됨으로 인해서 차후 교통혼잡이나 인근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번잡문제, 기존 상가에 대한 영향문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불허가처분한 바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컨대 우리 공공의 청사부지는 저희 북구청에서 이전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도개공이 일반 민간인과 민법에 의한 계약관계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여러분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저희들이 예정부지로 고시된 구청부지가 확보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이 점 꼭 명심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구에서도 염려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화명2택지내 소각장 부지와 교통광장 부지가 있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소각장 부지는 유통업무시설과 운동시설 부지로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골프장 건립하고 있는 운동시설 부지가 소각장 일부 부지하고 광장 부지 일부가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부지가 용도변경된 사실을 언제쯤 알았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당시에 저희 과에 의견협의가 옵니다. 혹시 건축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때 저희들이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 부지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직접 제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초 소각장 건립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택지개발에 입주한 주민들이나 인근 화명, 금곡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공공시설 용지로 보존해서 주민이용시설로 만들어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시하느냐 하면 구청 예정부지와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명택지2지구내 준공검사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화명택지2지구내 모텔이 많은데 본 위원이 꼭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건축허가 내지 사용승인을 해주는 주무부서입니다. 허가는 법률에 의해 적법하면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용승인을 내줄 때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제한해서 사후승인을 내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텔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 별도 조례가 없지만 부서 협조 아래 분명히 사용승인을 내줄 때 제한을 해서 좀 규제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유념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사후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김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발

이동발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박성복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항이 없다 라고 했는데 3, 4년동안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위원회 존치는 필요하고 실적이 없다면 차라리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물론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현재 그런 법령이 개정돼야 됩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한 위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입법을 한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분쟁에 대해서 저희 구는 없고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런 시비의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로, 왜냐 하면 저희 건축위원회는 실지 법조인이라든지 넣을 필요가 없는데 뒤에 통합하면 그 법조인이 아무 관계없는 일반 건축심의를 하는데 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폐합은 법령상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성격 자체도 틀리고 법도 틀리기 때문에 존치는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광역시나 건교부에서도 매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과연 어떻느냐 하고 파악을 하는데 건교부에서 파악하는 목적도 실적이 어떻게 되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나름대로 조정하려고 계속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지침이나 상부기관의 지침에도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는 해체시키거나 또 통폐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특별법에 의한 건축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통폐합 내용에서는,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화단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화단을 조성한 시기가 ’96년 3월 19일, ’96년 4월 18일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98년 5월 6일날 화단 철거를 허가해 주면서 ‘기존의 화단철거 및 수목이식 지정에 대하여는 우리 구 지역경제과의 별도 승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합니다’ 해 놨는데 지역경제과 하고는 별도로 승인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준공 이후에는 저희 과에서 직접 처리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98년,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97년 11월 준공처리와 동시에 저희 과에서 이후에 처리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리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점용 관계는 도시관리과가 있으니까 도시관리과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인옥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인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성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5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담당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준

서성준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3-1페이지부터 13-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명동 1170-1번지 소재 대림아파트 3,382세대의 대단지 주거아파트에 주 출입구가 세 개가 있습니다. 남쪽 출입구 진입로변 만호제강 부지내 인도개설요청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김종원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감사료 몇 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입니까?

종원

김종원위원

감사자료없이 그냥 일문일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만호제강 옆으로 벽산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제일교회 신축 부지가 있고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종원

김종원위원

예. 자, 만호제강 부지내에 구거가 있죠?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구거에 만호제강이 있을 당시 구거점용료 부과를 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당연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구거 폐지신청 들어왔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구거 폐지신청은 하수계장, 처리 아직,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예.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제가 알기로는 만호제강 부지가 지금 현재 만호제강 부지를 팔고 부지가 따로 있고 아파트를 짓고 있고,

종원

김종원위원

동원아파트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그 외의 하류지역에 만호제강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올해 아파트 짓는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기존 구거부지는 용도 폐지하는 대체시설을 편성할 수 있다는, 용도 폐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협의조건이 들어와 있고 밑에 부지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 만호제강 앞에 시 도로가 있습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그 부분에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시 도로부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서를 우리 구청의 주무 부서에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것 제가 만든 것 아닙니다. (김종원위원, 자료 들어 보임)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시 부지가 우리 구유지는 구거가 있고 만호제강 앞에 시 부지가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할만큼의 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명 대림아파트 남측 출입구 인도개설요청 건이 제일교회 부지내 개설되면 만호제강 부지내 인도개설 없이도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다 이래서 민원인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시 부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습니다. 만호제강 내에 사유지가 앞으로 지상 3층에 주택 및 근린생활지역 건축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원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상당히 통행이 많아집니다. 그 길은 출퇴근 시간에 곡각지대이기 때문에 인도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높은 곳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시컨대 제가 건의를 정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화명 대림타운 남쪽 출입구 진입로변에 만호제강 부지 앞에 있는 시유지, 그리고 구거 부분 그 부분을 토지사용자들한테 협의를 잘 해서 이 부분을 사유지 편입도로 사업비가, 제 개인적으로는 서로 절충만 잘하면 사업비 없이도 잘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구체적인 것을 실무장께서 잘 연구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금방 김종원위원 말씀대로 평소에 제가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한번 도면을 가지고 잘 찾아서 현황을 잘 분석해서 위원님과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김종원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이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대림타운하고 만호제강 부지 옆에 사유지가 한 100m쯤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을 하신 다음에 통고가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하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의용촌 및 덕천3동 주공아파트 및 의용촌 화단조성에 관한 건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연도는 ’96년도 5월에 화단을 조성해서 공사비는 약 5,000만원 정도 해서 공사 끝났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화단을 일부 철거하고 빌라를 지으면서 입구도 이쪽이 아닌데 허가내역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허가내역이 여기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위에서 재복구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3동 주공아파트 부근 의용촌 화단조성에 대해서는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그것보다도 화단을 조성할 때 ’96년도 4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5월에 그러니까, 공사를 결국 완공한 일로부터 2년이 안 됐는데 화단을 거의 철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약 5,000만원이라고 하는 큰 돈의 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할 때는 그 땅도 구유지입니다. 북구 부지에 화단을 조성한 것 같으면 그것을 연구 보존을 해야 될 터인데 빌라를 짓게 되더라도 뒤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허가를 포장도로로 하라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 내준 자료가 있는데 어째서 화단조성을 구비로 5,000만원 들여서 그것도 구 도로에다가 만든 것을 철거하고 없애고 허가를 내준 동기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행정이나 처리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래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특혜가 아니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2년만에 화단을 5,000만원 들여서 조성한, 그것도 다른 땅이 아니고 구 부지란 말입니다. 구 부지에 조성해 놓고 빌라를 짓는데, 물론 출입구가 없다면 당연하게 내줘야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인도가 3m가 있고 20m 도로가 있는 옆에 1.5m 도로에다가 화단을 조성한 것을 철거를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철거를 안 하겠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세히 한번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이야기해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방책, 책임자 추궁 자세히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보차도 사용료, 도로 점용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건설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도로상에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현황도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하수 관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수도 공사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이 하수도 관리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을 하면 도로를 닦으면 반드시 하수구가 놓여집니다. 그래서 전역에 저희 하수 관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첫째 하수관리를 준설팀 6명이 차 두 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6명이 하수도를 준설하면서 악취도 제거하고 부유물, 침전물도 제거하면서 그때그때 하수구 하자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을 건설사업으로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3-20페이지에 보면 하수관 매설부분이 몇 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수 관거, 준공검사를 할 때는 CCTV 촬영 및 수밀시험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저희들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왜 안 합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 대단위일 경우에는 반드시 CCTV와 수밀성 시험을 받는데 저희 구청 단위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원래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원칙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정한 양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소량이거나, 이건 소량이 10m하고 20m하고 이럴 때는 조금,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도 하수 관거 매설하는 과정에서 이음새가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수밀시험을 거치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구청단위에서는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같으면 하수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신설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보수가 주고 그 다음에 일정한 부분 교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수밀시험과 촬영값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이런 게 잘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산을 보면 대체로 4,500만원, 3,500만원, 4,000만원 이 정도 같으면 짧은 거리도 아닐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음새가 잘못돼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도 생긴다 아닙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럴 경우는 수밀시험을 거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당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수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100m가 되더라도 해서 하자없이 준공을 시켜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우리가 하수도 시설정비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외에 그러한 부분도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보충설명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CTV 하는 것이 통상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곳을 합니다. 통상 800㎜ 이하 정도에 대해서 통상하고 대단위사업을 해서 하수 관거를 매설할 때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사비가 4,00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하면서 도로포장, 도로정비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하수도공사지만 실제 하수도공사는 100m 안쪽에서 그것도 중간중간 맨홀에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하면 좋지만 굳이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하수 관거가 파손이 되거나 이러한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음새 부분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800㎜ 이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하기 어려운 곳,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간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코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 저게 끝납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일이 12월 22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의 여론사항을 전달해 준다면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으로써 주민의 현안문제를 한 가지 풀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3-4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구포역 앞 도로확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토지보상을 해주고, 건물보상을 해주고 난 뒤에 제57호 광장을 만든다는 그런 대대적인 시책업무가 펼쳐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불미스럽게도 38면의 주차장에 흰선을 그어서 바둑판 모양으로, 구포역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교통과와 협조를 하셔서 했는지 어떤 시책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변경됐는지 그 사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를 투자해서 57호 광장 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장되는 건물-3층 건물입니다.-두 동을 다 뜯어냈고 보도를 조성했습니다. 이 57호 광장의 중요성은 지하철 화명역사와 구포역하고의 환승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면서 부수적으로 교통광장에 분수대라든지 휴식공간도 만들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사업비를, 용역을 하면 사업비가 얼마 나옵니다. 그러면 시비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때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를 몇 번 나가보고 하지만 저번보다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생각, 갑갑하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주차구획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과장과 의논해서 도로쪽으로, 구포역쪽으로 한두 개 정도 빼내고 이쪽으로 빼내고 하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번 기회에 한번 발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비가 46억이나 시비나 국비나 구비나 똑같습니다. 지금 구포1동 주민들이나 구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거의 조금 있으면 쇄도할 겁니다. 왜 그렇느냐면 역 광장만든다고 전부 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놓고 바둑판처럼 그려서 어디 주차장 대여하는 게 구청행정이냐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주무 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 본 위원이 협조를 했나 그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을 공지로 놔놓으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다소나마 그냥 무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었으면 다소나마 그런 혐오감 같은 게 안 생길 겁니다. 그 주위의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세요. 작은 소리도 큰 소리로 들어보라고, 어째 북구청이 열악한 재정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개인한테 임대해줘서 임대사업비만 받으려는 이런 탁상행정을 왜 하느냐 할 정도입니다. 얼마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찰이 됐다고 보는데 그것도 입찰할 때 구청내에 우후죽순처럼 한 30여명 모인 것 안 봤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 전파되면 입찰보러 온 사람이 30명이면 그 입김, 입김하면 여러 수백명이 그쪽으로 전부 쏠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역 앞에는 조금 환경미화차원에서 광장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서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바둑판입니다. 저쪽 광장에서 보면 혐오시설을 조장한 것 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에서 조금 교통과에 협조체계를 가지고 어차피 한시적으로 6개월이라 하니까 단시일내에 해서 용역을 의뢰해 놨다 하니까 빨리 결과를 해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광장을 만드세요. 실로 보기 좋은 북구, 살기 좋은 북구,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를 만들겠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번듯하게 만들도록 각 과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현안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네 건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걸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했느냐 해서 민원이 네 건이나 들어왔습니다 구포1동에서. 그런 것을 건설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좀 교통과와 합의해서 빨리 어떤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그 답변은 제가 다시 네 분을 전부 다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신다고 바쁘시기 때문에 자료를 챙길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담당, 여기 화단에 대해서 허가해준 담당 부서 계장님께서 자료를 챙겨 보시고 감사보고 끝나기 전에 오늘 자료 검토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권오구위원, 담당에게 자료전달)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화명동에 4지구 과장님, 아시지요? 4지구 지역.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4지구에서 화명2지구로 도시계획선이 산성터널 연계입니다. 대동 초정IC 연계로 고가도로 1차 계획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아울러 화명2지구내에 과거에 쓰레기매립장과 지금 교통광장 일부가 골프연습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된 사유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명동 정수장 진입로 정비공사 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로는 ’75년도에 개설된 도로로 그 당시에 비포장도로였습니다. 포장 및 배수시설이 불량하여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서 금회에 정비하여 완공된 줄 알고 있습니다. 착공이 5월 6일 들어섰고 준공이 9월 26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청은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지금 이 도로에 의하면 배수구가 없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네 번째 화명3지구, 제가 질문이 너무 빠릅니까? 적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적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화명3지구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소유 땅이 있습니다. 코오롱아파트와 도시그린아파트 끝 지점에, 제가 다른 과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건설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에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건립 추진 계획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변경이 돼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섯 번째 현재 관내 배수장 관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화명4지구에서 2지구 가는 산성터널과 대동 초정IC 쭉 가는 그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한 데 대해서는 이 건은 시청 도로계획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아는 것은 화명4지구를 고가로 지나갈 예정이라고 듣고 있는데 아마 연말이나 내년초 되면 북구청 저희들도 좀 불러달라 용역보고회를 합니다. 용역준공은 내년 6월 이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간섭을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보고의 자료가 나오면 한번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건의해야 할 사항을 만들어서 그리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명2지구 교통광장의 일부분이 골프연습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은 화명 골프연습장이 변경되기까지는, 물론 시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구청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공문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교통광장은 완전한 공공시설이다, 파는 것보다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교통이용에 제공돼야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만 역시 저쪽에서는 일부를 떼서 골프장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결정됐으니까 그리 알아라, 현재 거기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가 당초에는 다대항 배후도로가 그 광장을 이용해서 금곡로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대항 배후도로가 덕천IC에서 쭉 가다가 거기에서 넘어가서 연결되는 것으로 그리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계획이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쭉 빠져서 양산경계까지 별도 노선으로 가면서, 그렇지만 금곡로하고는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하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면서 다대항 배후도로를 타고 가다가 양산경계로 직진하는 방향이 있고 거기서 고가로 넘어옵니다. 금곡로와 접속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접속돼서 유턴하면서 금곡로를 타니까 골프장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던데 여하튼 여기는 골프연습장으로 일단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할애를 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은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화명동 정수장 진입도로의 배수구 문제입니다. 화명동 정수장 진입도로는 수도용지입니다. 화명정수장에서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배수구 문제가-저도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준공할 당시에 배수구를 사유지로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니까 알았다 하면서 그 다음에 회시가 오기를 지금 사유지로 가는 것은 하수처리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유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시공이 돼서 사유지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사유지 주인과 협의를 했다, 이왕에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이용돼 왔지만 이번에 고쳤으면 좋겠지만 못 고쳤다 이것은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만약 여기서 문제가 하수가 안 오는 문제가 되면 그때 고치겠다 그렇게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저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화명3지구 도시개발공사 지구인데 위치가 다시 한번,

상천

안상천간사

산성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옛날 코오롱아파트 거기입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화명3지구, 예. 그것은 아직 구청에 허가신청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소문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실제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임대아파트 짓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배수장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배수장은 북구내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덕천 배수펌프장이 있고 구포 배수펌프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구남 배수펌프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원래 네 군데인데 현재 두 군데를 합친 게 구포 배수펌프장입니다. 용량은 덕천 배수펌프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구포 배수펌프장, 구남 배수펌프장 여기에 우리 관리 직원들이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기계도 조이고 닦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4지구에서 2지구로 가는 것은 내년 6월 이후에 용역보고가 나오면,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아닙니다. 6월 이후는 준공이고 내년 초에 아마 용역보고회를 가질,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 보고회를 가집니다. 그때는 제가 위원님과 같이 가서 듣든지 이런 방향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저는 그 전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방입니다. 1차 계획은 고가도로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지역에 살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2의 덕천고가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구포고가입니까? 최근에 뜯은 것.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그 이름이 덕천고가입니까? 구포고가입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구포고가교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물론 이걸 계획을 잡은 부서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업지역에 2지구에 4층, 5층 높이에서 4지구에서 고가도로가 지나간다면 그 주위에는 상권이고 뭐고 다 죽습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용역보고를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다행히 용역보고할 때 시청 주택국장과 같이 앉을 때 저희들도 참석을 할 겁니다. 해서 내용을 듣고 의견제시 부분은 제시할 겁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런데 과장님, 무조건 우리 실정만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방법이 없느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이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것이, 이게 우리 북구청의 숙제입니다. 그것을 키포인트로 묻는 요점입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교통광장 건은 일전에 모 신문에 북구청장도 모른다, 북구 직원도 아무도 모른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모두 회피한 적이 있어요. 교통광장이 이래 된 것은 정말 집행부서에서 관심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저 역시도 몰랐거니와 관할 지역에 계시는 모 어른도 이 관계를 몰랐습니다. 교통광장으로 지정됐으면 교통광장으로 그대로 진행해 나가야죠. 우리 북구청이 도시개발공사 꼬붕입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제2의 이런 것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 유치인가 동은 금곡동입니다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영사관,

상천

안상천간사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 내가 질의는 안 드렸지만 보충질의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가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저도 바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되도록이면 북구주민을 위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참고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세 번째 배수구 문제는 하수관로는 개인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천부지나 국유지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세를 받는다 아닙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개인한테 보상해 주는 것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이건 제가 보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런 것 잘못된 겁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리고 그 포장한 도로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m 거리 간격에서 배수구멍입니까? 그게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수 관로가 남의 집으로 돼서 간 것 이걸 떠나서 그건 언제까지 양해를 구해서 다른 기회에 하면 되는데 배수구멍이라고 합니까? 측구라고 합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측구,

상천

안상천간사

그게 지금 정수장 입구에서 화명 백양주유소, 파출소 위에까지죠? 없습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앞으로 우수가 다가오면 그 빗물이 한참에 쏟아져 내려오면 그 로터리 지하실 다방 같은 데는 물 바로 들어갑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 다음에 배수장이 구포, 덕천로터리에 경전철하는 공사현장 거기가 덕천배수장입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새로 한 것 말이죠?

상천

안상천간사

예.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그게 구포 배수펌프장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거기 보면 쓰레기 분리 기계를 자동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하는 분리 기계가 있데요. 그것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효과성은 좋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문제 없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공단에 돈을 받아서 했는데 처음에는 노후화돼서 문제가 상당했거든요. 이번에는 새 기계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본 위원이 하천분야에 관내조사를 하다가 배수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스템이 그 배수장만 돼 있죠?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다른 데는 안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인력으로 하기 어려운 시설을 거기에 해놓아서,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그것은 덕천 배수펌프장도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다 가동을 하고 있네요?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그리고 3지구는 아까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환경분야에 저 때문에 같이 동행한 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3지구 그 지역에는 더 이상 우리가 금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과장님이나 저나 동감의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코오롱아파트 옆에 버섯재배사, 무리하지만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대천천 살리기에 우리 과장님도 깊은 관심을 허가민원과와 유대관계를 해서 안배를 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건설행정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책자를 보니까 2002년도 예산편성될 때 제한개발구역 관리라고 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신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제한개발구역관리에 대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개발구역 1,000만원 가지고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표석이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표석이 굉장히 마모가 되고 넘어진 것도 있고 해서 그것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 정비하고 입간판이 또 있습니다. 14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다시, 괜찮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만 훼손된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직 다 집행은 안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1,000만원 예산으로.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현재 그것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예산에 1,000만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1회 추경 때 경정감이 돼서 470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아직 표석도 안 해 봤고 입간판도 안 해 본 그런 현실이네요. 1,000만원 가지고도 부족분이 있다는데 1회 추경에 470만원이 경정감 됐거든요.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저희들이 연도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다가 현실적으로 맞춰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추가를 해야 되고 너무 많다 싶으면 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1회 추경때 경정감이 이 정도 되면 이것을 과장님이 챙겨보셔야지 1,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를 요청했네요?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국비를 요청해서 감돼서 내려오면 어떤 어떤 사유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애로사항을 느끼겠다 하는 것을 주무과장으로서는 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면 권오구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구 땅에 녹지조성을 해서 어떤 주택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녹지공간을 훼손시키는 이런 것도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라 해서 국비 요청을 1,000만원을 해서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실 목적으로 예산신청을 하신 모양인데 표석이나 입간판을 개발제한구역내에 했는데, 1회 추경에 경정감이 470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50%가 경정감이 돼서 내려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사업의 목적에 1,000만원이 필요한 것인데 50%나 경정감 돼서 내려왔을 때는 이것 큰일났다 싶어서 빨리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해야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지금도 아직 결산추경이 남아 있지만 아직도 남는가 모자라는가 모르겠다 하니까 이런 걸 시비, 국비를 요청 안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뒤에 기획감사실장이 있지만 시비보조금을 누가 증액을 시켜주려 하겠습니까? 좀더 소신 있게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번에 보니까 예산편성에 도로굴착비 6억이 경정돼서 기정에 추가 증액이 3억 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3회 추경에 3억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3회 추경 같으면 보통 10월이나 늦게는 11월 돼야 추경이 올라오는데 우리 관례에 보면 도로굴착비가 물론 위탁예산이지만 자기네들이 예탁을 해놓고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예산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한 2/3 정도가 편성되고 후자에 1/3 정도가 편성되면 좀더 효율성 있게 예산도 집행될뿐더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지 않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예산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봤을 때. 그러면 공사를 하든지 굴착에 대한 것을 한 몫에 공사가 몰린다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예산집행을 보면.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북구내 굴착사업 현장이 10월 이후부터는 연말연시까지는 집중포화상태가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늘 얘기하는 게 연도 연말만 되면 쓰다남은 돈이 있어서 쓸 데 없어서 집중포화를 한다는 그런 비난적인 평판이 온다고 봅니다. 그 대신 이걸 예산편성을 해서 도로굴착사업을 하셨는데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북구 관내에. 그런데 지난날에는 건설과에서 도로굴착비를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일개 부분만 파고 난 뒤에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매몰해 놓고 난 뒤에 전면포장을 하게 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두드러지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입니다. 6억에서 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포장하게 된 동기를.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m 짜리도 있고 8m, 10m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좁은 도로는 그것 한다고 파면 1m 이상은 파지고 한번 팠다 하면 그 도로는 정말 보기가 흉하고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무리없는 경우에는 폭이 적은 데는 전면포장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폭이 넓은 도로에는 한 1m 정도 파더라도 한 차선 정도 포장을 해서 도로유지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수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도로굴착에 대해서 파놓은 데만 전면보수를 안 했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3년 동안의 건수에 2001년에서 2002년까지를 보면 똑같은 예산지급에서 관리감독을 잘 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면포장이 다 되니까 구민들이 지난날에는 굴착작업을 해서 상수도관을 묻는다, 송신시설 관을 묻는다 하면 비가 오고 이러면 진흙탕 물을 퉁기고 여러 가지로 짜증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포장하고 난 뒤에는, 지난날에는 ‘더러운 것들, 해놓고 여기 밖에 안 했나, 눈감고 아웅식으로 했다’ 이런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니까 건설과장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짰는지 예산은 똑같은데 거리도 예를 들어서 10m면 10m를 상수도본부에서 하든지 통신공사에서 이설작업을 했던간에 다 했는데 지금은 전면포장을 하니까 우리 포괄사업비 구비 예산도 절감될 뿐 아니라 지금 칭송을 듣는 그런 일을 우리 과장님이 잘 하고 있다고 평판이 좋습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구

권오구위원

아까 화단조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보셨으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오구

권오구위원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금철수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결과 화단조성이 ’96년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단조성되고 난 이후에 화단조성한 인접부지에 새로운 건물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지상4층, 지하1층 철근 콘크리트 빌라지으면서 ’97년 5월 10일 건축허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신축을 하기 위해서 큰 도로에서 진입하기 수월한 방향에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1년이나 2년밖에 안된 화단조성 길을 이용해서 화단조성을 하게 도로허가를 해준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내용대로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그렇게 이용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시켜서 깨끗한 화단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인 것 같은데 일단은 시기적으로 볼 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면 원상복구라든지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98년도에 됐고 2000년도에 다시 화단을 없애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류에는 없습니다. 거기도 빌라를 지으면서 또 화단을 없앴습니다. 빌라가 세 동, 네 동 들어서면서 그게 최초고 연도별로 계속 화단을 없애고 그렇게 됐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금철수 권오구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2000년도 건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를 못봤기 때문에 이게 도로점용허가 건은 지금 현 시점 도시관리과 도로관리계 업무사항으로써 사무분장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몇 연도부터,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시간을 조금 주시면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완벽하게 해서 저희들이 대답을 하는 게 예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어름한 상태에서는 대답하면 자칫 거짓말이 될 것이고 그래서 현장실사도 하고 어느 과에서 했든지 관계없이 저희들이 나가보고 파악을 확실히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할 게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감실의 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서성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현재 연도로 해서 5년간 우리 구에서 재정전망추계 그리고 투자계획수립과 투자우선순위 조정, 부족재원 조달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사항이지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법적 근거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16조에 근거해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대상사업 선정은, 순위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서성준 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은 각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저희들 구 주관 부서와 예산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우선투자순위 안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 구 의원님들과 구청 국장하고 재정계획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것은 5년간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늘상 한 해, 한 해 바뀔 때마다 다시 사업추진사항을 봐가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그러면 말이죠. 2002년도 대상사업이 2003년도에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왜 제외됐으며 또 신규편성은 어떻게 해서 된 이유입니까?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중기재정계획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서성준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75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에 수립한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미리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일단 우선순위에 속해 있다가 제외된 사항은 여건변동에 따라서 순위가 좀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일단 제가 1-75페이지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명산성로 확장은 올해에 특별교부세 3억과 시비 6억, 구비 3억 해서 올해 12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 구포2동 햇님유치원앞 도로개설은 올해 시비 4억, 구비 4억 해서 8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세 번째 구포초등학교 남측 도로개설은 특별교부세 3억과 구비 3억 8,000 해서 6억 8,000이 투자가 됐고 그 외 구포 4번, 5번은 올해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6번의 신만덕사거리 주변 도로 확장이 순수한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4억이 투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2001년도에 수립된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된 사업은 이 네 건 밖에 없고 저희들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투입된 것은 네 건 해서 10억 8,0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저희들 투자재원이 좀 많은 것 같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가 됩니다만 우리 구비를 가지고 1년에 투자된 사업비 자체가 10억 8,0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그렇고 저희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고 또 그대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특별교부세 사업과 시비보조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시나 아니면 당과 협의를 합니다만 사실상 사업선정관계는 우리 구 자체로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되는 이런 사항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그러면 말이죠. 제가 재정계획을 보면 이제까지 몇 년간 사업의 필요성이 누누이 강조되어서 선순위 대상사업으로 관리하다가 특히 일부 구간엔 이미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조금만 돈들이면 될 것을 공사중단으로 그 도로가 일부 개설했고 일부는 안 되다 보니까 개인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것의 우선순위가 어느날 갑자기 4위 했던 게 21위로 가고 엉뚱하게 없던 것이 지금 올라오는데 건설과에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구포1동이 다섯 번째로 돼 있던 것이 21번째로 넘어가고 다섯 번째 순위가 보면 신규로 들어와 있고 화명, 화명주공 이런 것은 전부 다 없던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화명동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도로교통 부분에 총 28건이 되고 하천하수 부분에 세 건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29건은 11개 동에 거의 산재돼 있는데 그 중에서 구포1, 2동이 대단히 많고 그 다음에 화명이 좀 있고 거의가 화명 아니면 구포1, 2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구포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조정된 것은 첫째 화명2지구 도로개설공사가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순위는 자동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덕2터널 접속도로에서 한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만덕2동 1통 지내입니다. 이것도 좀 당겨집니다. 그리고 화명 산성로에서 우신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이것 역시 확보돼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당겨집니다. 화명주공에서 화명4지구간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저희 청장님의 공약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됐거나 확보될 예정에 있는 것은 좀 당겨놓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포1동 1통 지내 도로개설공사가 왜 뒤로 밀렸나, 이 부분은 어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구포1동 1통 지내는 구포역 광장개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포광장이 개발되면 바로 그것은 뚫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포광장 개발사업에 포함해서 했을 경우 한 건 벌입니다. 역시 구포광장 개발은 시비가 되는데 저는 그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개발하면 구포광장은 개발이 불가피하고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마 구로 봐서는 상당히 이익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굳이 저희들이, 잘 했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기본은 잘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반영을 합니다. 내년에도 또 합니다. 내년에 다시 또 하면 그런 게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재 기 투자된 것을 마무리짓는 것이 원칙이지 투자도 안 된 곳에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그 자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왜 내가 화명 지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중장기계획에 15위에 있던 것이 9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17위에 있던 것이 10위에 올라갔고 신규가 11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자문기구입니다. 자문으로 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3년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일부 심의위원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수용됐다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러면 저도 심의기구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 중장기계획 필요 없잖아요. 이것 뭐 한다고 합니까? 기획실에서.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서성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조정된 내역은 마치고 나면 바로 제가 서면으로 해서 위원장님께,

성준

서성준위원장

서면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계속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순위가 앞당겨진 사업은 저희들 현재 특별교부세로 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리고 시비로 해서 사업의 예산이 확보돼서 착공하는 경우는 저희들 우선사업 순위가 당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포1동 1통 관계는 순위가 변경된 것은 건설과장께서 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바로 가져와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답변이 지금 현재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자문기구지.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중장기계획으로 전부 다 한다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서성준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정계획심의의 성격은 자문기구가 맞고 저희들 구 의원님들 세 분을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구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원 세 분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세 분이지만 세 분이 어느 특정한 동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 구 의원님들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일단 의원님들 의사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변경된 내역은 제가 바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구 의원님들 세 분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의결기구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영 다 했다고 하면 그것 어찌되는 겁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일단 자문기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격은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분이라도 우리 구 의회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성격으로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뜻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제 이야기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니고 하나의 자문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자문의 이야기를 100%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이런 순위가 얼토당토하게 바뀌었다는 이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보면 3십 몇 위까지 쭉 있는데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던 우선순위가 들어와 있고 21위 순위가 5위 순위로 뛰어올라왔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각 동의 대표로 있는 위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실제로 우리 구 입장으로써는 한 해의 투자사업이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자하는 사업규모가 60억 정도, 80억 정도 되면 실제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됩니다만 2002년도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입하는 게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일단 서성준 위원장님 질의하신 그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다음에 저희들 심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올해는 투자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올해보다는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저희들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확보되고 하면 내년도 1차 추경에는 투자사업예산이 안이 돼서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예,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완공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찔끔찔끔 공사할 것이 아니라 이미 기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완전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서성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맞습니다. 계속사업은 우선순위로 해서 마무리짓는 방침은 맞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1년까지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2002년 투자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추진내용, 반영의 필요성 이런 게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뒤죽박죽이 돼 있으면 사전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을 봤을 때는 아마 다음에도 다시 하겠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구보다 화명 지구가 전부 다 순위가 다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솔직히 의심을 안 할래도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면 2십 몇 위, 1십 몇 위 했던 거기에서 올라간 것을 보면 기가 찹니다. 15위 했던 우선순위가 9위로 올라갔고 17위 했던 순위가 10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신규편성이 11위로 뛰어 올라가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형평상 맞지 않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서성준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뒷 순위에서 순위가 많이 앞당겨진 그런 사업은 내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저희들이 순위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바라시는 대로 가급적 내년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제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명 제2지구 신규편성이 10억 돼 있습니다 내년도.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절대 통과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들이 쭉 있는데 순번대로 나가야지 신규편성해서 4위로 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명2지구 제척지내 도로개설 건은 이게 내년도 10억이 됐습니다만 이게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안에 10억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비사업으로 해서 10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도 제 공약사업이 5번에 있는 게 제 공약사업입니다. 청장님 공약사업은 들어주고 우리 구 의원님의 공약사업은 안 들어줍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서성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가급적 우리 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제한된 재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아까 제가 2003년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일부 심의위원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서면답변을 안 받겠다 했는데 그것을 실장님이 오시고 했으니까 서면답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민갑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질문이랄까 견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순위가 바뀐 데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시 교부세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림으로 해서 그래 알아라 하는 말씀인데 시 교부세를 주시오 하면서 우리가 안을 낸 것은 우리 구청에서 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올린 것이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 도로가 다른 우선순위보다 빨리 당겨서 급하게 해야 되겠다 판단했는데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입니다만 저희들 시비지원사업이나 특별교부세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단수로 추천을 안 합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대상사업 추천하는 것은 2십 몇 억, 30억 정도로 해서 복수로 시에다가 보냅니다. 시에서는 기준은 1차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 우선순위,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사업예산 규모 같은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자료를 보내면 실제로 시에서 결정되는 것은 시 나름대로 보면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인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 구에서 큰 권한자체는 없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분권차원에서 그런 것은 살림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살고 이러지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이래하니까 돈을 좀 주시오 하니까 준 것이지 심사를 해도 돈이 없어 못 주면 시에서 못 준 것이고 준 것이면 준 것인데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민이 불편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렸는데 그러면 앞에 줄 쫙 서 있는 그런 데는 불편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구 사업우선순위에 들어있는 그 사업들 자체가 다 시급을 요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별로 볼 때 구포 지역이 우리 도시기반시설로 보면 낙후돼 있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나 주민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지방자치, 민갑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구 재원을 가지고 우리 구에 투자하는 것 같으면 구청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 의견이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정도는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일단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 의견대로 반영된다고는 기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의원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도 의욕보다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런 무력감이 자칫 잘못하면 쌓여서 아주 비늉률적으로 비화되려는지 참 걱정이 앞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순번 기다리는, 오fot 동안 주민숙원을 해결하려고 순번을 해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다른 게 바쁘다고 올라오면 기다리던 주민들은 아주 불만이 많을테고 그러나 이것은 특정지역을 논하기에는 다른 소속 의원이 마음이 아플테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의원이나 집행부나 다 같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는 우선투자원칙을 세워서 그런 계획 아래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따라서 그 원칙에 의해서 시 교부세를 배정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계획을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 통과는 안 됐지만 추후에라도 객관성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계획을 잡기 위해서 구 의원과 집행부가 전부 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객관성 있는 자료를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계속사업 중에서 우선순위에 들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구 의원님들과 사전에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현장답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관내에 있는 중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무 부서, 저희들 예산 부서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구의 각 실무 담당 부서와 수시로 의견교환이 돼서 어떤 계기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의견교환을 갖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 바라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게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실무진과 조용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물론 반영이 되겠죠. 반영이 되면 또 반영이 안된 데는 다른 아픔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밀실에서 은연중에 이렇게 결정돼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개된 데서 우리가 다 같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조금 옆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실무진과 의논하라 하는 게 개인적으로 밀실로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수시로 지역내에 있는 지역실정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청 담당 공무원들보다는 우리 구 의원님들이 내부적인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한테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객관성 있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구 의원, 집행부 이렇게 현장을 돌아보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민갑식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기획감사실장 입장으로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투자사업을 선정하는데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실무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원이 야기되고 이러면 현장에 가볼 수도 있고 어려운 사항이 아닌데 같이 가보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현장답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나름대로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건의를 강력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과 민갑식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식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지금 현재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자체가 말로써는 최대한 노력한다고 해놓고 솔직히 중장기계획 이런 것도 서로 합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집행부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청장님 공약사업이다, 그러면 저 공약사업은 어떻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우선이라는 그런 결과거든,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중장기 이 계획은 솔직히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한번 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집행부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위원장님,

성준

서성준위원장

예,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서성준 감사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정책은 사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봐서 중장기 순위가 바뀐 부분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다 이런 부분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이미 중장기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 청장부터 동에 초도순시할 때 많은 구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만덕2동에 꼭 필요한 도로라고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 만덕2동에 순위가 11순위 돼 있던 순위가 4순위가 돼 있고 저는 어차피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다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싶고 이것은 이미 의원이 알기 전에 동의 동장이 먼저 알아서 통장을 통해서 만덕2동에는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이 홍보가 다 돼서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행정부분을 지적하면서 다음에는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피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있습니다.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신을 다 못했던 위원들도 모르겠습니다. 부결을 했는가 가결을 했는가 지지를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새삼 재정확보를 해놨는데 이것을 순위를 바꾼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본 위원도 입장이 난처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백종학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성준 위원장, 안상천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형모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문형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안상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적과는 저를 비롯한 17명의 직원이 고객만족 지적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제때제때 시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4-1페이지부터 14-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자료번호 225번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내역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가 200평 이하는 하지 않게 돼 있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200평 이하는 검인으로 갈음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검인으로 갈음하고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자 하면 200평 이상이 돼야 되네요?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사용목적에서 산림경영과 농지경영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목적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목적외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관리를 귀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를 할 때 그 목적대로 토지거래를 허가를 하고 분기를 마칩니다. 1년 이후부터 그에 대한 사후관리로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대로 사용하고 있나 아닌가를 현장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토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를 함에 있어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토지허가를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져서 자연녹지훼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만덕2동에 몇 번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만덕4지구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이 돼서 대지로 변경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이동발위원 추가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산림경영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서 산림경영목적 외의 식당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토지거래허가할 때 면밀한 조사가 안 돼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사실상 토지거래허가할 때는 자기들이 신청하는 목적에 산림경영이나 농지경영으로 들어오는데 허가하고 나서 토지소유자들이 그 목적외에 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타 용도로 사용했다 하는데 엄격하게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토지거래법상에는 없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해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시키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간 그렇게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행정을 한번 믿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특정업자한테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허가해주고 그 업자는 얼마 되지 않아 형질변경을 해서 지목을 대지로 바꿔서 아파트 건설허가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도 허가를 내주고 이러한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줌에 있어 그만큼 우리 구의 자연녹지가 많이 훼손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적과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지금 전자정부출범 1주년을 맞아서 지적과에서도 여러 가지의 민원신청자료들이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있는데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이 이후에.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발족 후에 저희 지적과 업무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로써는 뚜렷하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하루에 약 800명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 건축물대장 이러한 부분들이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는 것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발급 받는 주목적이 그 사람들이 등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국세청에 세금납부를 위해서 발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모든 서류가 안방민원으로 다 해결되면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는데 그게 현재 등기부등본이 안방민원이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 지적과로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전자정부출범 1주년을 맞았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도된 바와는 틀리게 현실적으로는 업무량이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이동발위원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라디오뉴스 시간에 방송을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1일 토지임야대장 발급이 7만 9,000건, 8만건 정도 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눠보면 한 구에 10개, 20개 이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도 현재로써는 안방민원에 의해서 발급되는 게 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이 현실화되고 좀더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세월이 더 가야된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관련 업무가 많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입니다. 지적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999년도부터 내년 2003년도까지 계속되는 도로명 제정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얼추 완성단계에 들어가고 있죠?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민갑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명은 총 374개 구간으로써 현재 도로명 명판을 거리에 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금곡, 화명, 덕천이 오늘부로 완료됐고 구포, 만덕이 다음 주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지금 현재 명판이 붙여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도로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그전에 도로명 이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여론수렴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래도 특정인에게만 그런 정보가 들어갔고 지금 현재로 주민들한테서 이런 도로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이의제기가 없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과 관련해서 민원은 없고 만덕1동에서 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명 이름이 물탕골, 옛날에 만덕1동 윗 부분에 물탕골이라는 게 있어서 그 이름을 역사성을 반영해서 땄는데 그 사람들이 물탕골이라는 게 좀 이름이 속어 비슷하다 해서 아파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들어와서 저희들 오늘 답변을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도로명 제정을 하려면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지명위원회는 한 건만 가지고 처리할 수도 없고 내년초에 지명위원회에 도로명 제정관련하고 명판붙인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때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제가 질의코자 하는데 답을 다 줘서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때 다시 도로명이-물론 어떤 심의를 새로 해야 되겠지만-바뀔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했던 것인데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민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지현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상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5-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징수교부금 요율변동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일제 현황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만약에 끝나게 되면 2억 5,800만원 세수증대가 추정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금이 1억 9,700만원 정도 됩니다. 변경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정하게 되면 4억 5,5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구 세외수입이 약 2억 5,800만원이 세수증대 추정이라고 해놨는데 교부금이 들어오는 것 외에 이렇게 증대된다는 겁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점용료를 부과해서 전액 시로 납부가 됩니다. 그러면 점용료의 30%를 교부금으로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도로가 시도와 구도로 구분해서 시도에 대해서는 30%에서 40%로 업이 되고 구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0% 받던 것을 100%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구포1동과 만덕3동 부분에 대한 보차도 사용료 징수현황을 각각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제 현황조사를 한다고 해서 좀 다행스럽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누락된 부분도 눈에 띄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가 작년 8월에 금년 연말까지 한시직제로 발족됨에 따라서 그전에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측량이라든지 현장에 나와서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도시관리과가 발족되고 난 이후에 변상금 부과건수가 17건 추가로 발견된 사항입니다. 보차도 점용허가가 안 나고 점용되고 있는 게 12건에서 29건을 추가로 발견돼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계속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누락분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구 어려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우리 구 세입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 및 노점상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자료번호 236번에 아까 허가민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화명 신시가지 같은 경우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오늘 오전 국제신문에도 크게 났던데 컨테이너 박스가 엄청나게 많이 인도상에 널려 있습니다. 인도나 차도 구분할 것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무단으로 적치돼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54개소 있습니다. 특히 이 컨테이너 박스는 화명택지개발지 내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계도를 하고 사람도 잘 만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계도를 해서 지게차를 용차해서 한번은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예정부지에다가 옮겼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어쨌든 현재 대다수의 구민의 보행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적치물을 될 수 있는 대로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에 만약에 컨테이너 박스 주인이 확인된다고 하면 막바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고발을 34건하고 강제수거를 19건 했습니다. 228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현지에 직접 나와서 위탁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한 상태에서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현지 단속은 어렵다 이 말씀이네요?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너무 컨테이너 박스가 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놔놓고 과태료 부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법이 그렇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1차 계도를 하고 도저히 저희들이 갖다 놓을 장소도 마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 상태대로 두게 되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옮겨놓고 나면 그 자체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부숴지거나 이러면, 한번 저희들이 19건을 옮겨놓고 나니까 그것을 찾으러 오는 것도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주게 되는데 그게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고 밑의 것 먼저 빼가게 되면 위의 것 옮기고 하다가 찍히기도 하면 변상해 내라 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고발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고발을 어디다 합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경찰서에 하게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고발이 가능합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고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34건 고발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간 화명 신시가지 일대는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이렇게 사료는 됩니다만 너무 무분별합니다 그 일대가.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자료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오늘 오전 국제신문을 보면, 실제 내용을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하여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도로무단점용 및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오늘 국제신문에 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침에 간부들 국장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허가민원과에서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고 도시관리과 일제 정비를 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예.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하절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태풍 루사가 와서 여러 가지 우리 구에도 피해가 있었죠?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몇 건 있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특히 대리천 구포 철길 밑에 침수가 돼서 완전히 막힌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아시죠?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것은 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돼서 물이 완전히 차서 완전히 막혔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맞은편에 덕천배수장이 있습니다. 배수장을 지하철3호선 공사와 관련해서 지장물 지장이 돼서 이설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관이 조금 노후된 점도 있었고 일시에 폭우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리 밑에, 경부선 철로 밑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수펌프장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너무 갑자기 한 몫에 많이 오니까 용량이 오버돼서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 돼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배수펌프에 의해서 빼냅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예, 배수펌프장으로 다리 밑에서 만들어서 구포시장 맞은 편 쪽에 덕천 배수장,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펌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그 지역은 우리 구의 중심지로써의 어떤 완전히 간선도로입니다. 그 지역이 막혀버리니까 완전히 엉망이 돼 버리더라고요. 특히나 그 지역에 지나가는 소형차들은 그대로 서버리고 그런 상황까지, 긴박한 상황까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재난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오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도로교통이 넘어온 게 언제쯤입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가 작년 8월 27일부로 저희들이 발령을 받아서 도시관리과가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 업무가 건설과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앞에 건설과 할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화단이라든지 제대로 만들어놓고 관리하다가 허가사항 때문에 허가를 내주면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구비가 많이 손실되는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이런 것은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구비가 안 없어지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권오구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예.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답변은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종학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인도나 도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끗해야 되죠?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인도쪽으로 보게 되면 업소에 입간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변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소의 간판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수거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지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거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도로에 내놓는 입간판은 불법 간판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도로에 돌출돼 있는 간판이 허가민원과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안 하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업무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 업무가 소속돼 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많은 지장이 올 때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도 계도를 하고 그렇게 안 될 때는 저희들도 수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입간판이라는 게 취지가 뭡니까? 도로변에 내놓는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도로변에 내놓는 것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도로변에 내놓는 간판이 본 위원은 불법인 줄 아는데 간판 허가만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이지 도로에 내놓는 간판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인데 그것을 허가민원과에 미룬다 말입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하기 위한 광고물로 보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협조체제를 해서, 분명히 본 위원은 입간판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할 수 있는데 지장이 초래되고 하니까, 불법은 단속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행위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도시관리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지장이 돼서 업무가 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저희들도 해서 그게 통행에 지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불법이라는 용어를 해석해 주세요.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상 허용이 되지 아니하고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고 설치한 것은 위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불법이 도로변에 있으면 당연히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판은 허가민원과에서 내준다고 해서 본 위원이 불법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단속 안 한다는 사례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죠?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법이 개정이 돼서 입간판이 불법광고물에 포함된다 해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게 되고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입간판은 과장님,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도로정비에 입간판이 나와 있게 되면 도로정비를 위해서는 필히 정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허가민원과와 협조를 해서 도로가 깨끗하도록 이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입니다. 지난 집중호우 그리고 연이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구에 재해위험시설 내지 지역이 더 발생했죠?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가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재해위험시설로 지정돼 있던 곳은 3개소입니다. 만덕동 일동아파트 옹벽과 구포시장 선어부 건물, 덕천동의 정윤정 씨 소유 주택입니다. 그 세 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말고 이번 태풍과 호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곳은 구포역 못 가서 대성아파트 밑에 있는 법면 유실과 구포왜성 올라가는데 법면 함몰된 부분과 금곡동 주공아파트 뒤에 있는 도로법면 유실 해서 세 개소가 큰 것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도로법면 유실은 곧 복구돼야 차량이 통행할 것이고 대성아파트 부분과 구포왜성 부분은 계속적인 조사 내지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성아파트 밑에 있는 법면은 복구공사를 완료했고 덕천동 구포왜성 법면 함몰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복구에 대한 용역을 줘서 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추진중인 상태고 금곡동 도로법면 유실도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이번 집중호우와 큰 태풍에 우리 도시관리과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대성아파트 밑의 부분에는 보기에는 그렇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금방이라도 흙더미가 내려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지금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 해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지 복구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통계 정도는 가지고 현황파악 정도는 하고 있는 상태고 공사를 복구하고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에서 해서 저희들도 같이 해서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민갑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육교의 현 실태와 주민의 이용도면에서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교량이 20여개가 있는데 구포다리의 안전성과 향후 이 다리의 이용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안상천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교의 관리를 실제 안전성이라든지 관리 자체가 건설과에 소속돼 있는 업무고 구포다리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시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이 관계를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등급수가 교량·육교 4개소의 등급이 B등급이 행정사무감사 5-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번호 235번에 보면 대형공사장 및 교량·육교 등 안전점검실시 결과해서 5-15페이지 상단에 보면 육교 네 개소에 등급이 B등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관계로, 안전에 대해서 등급을 매긴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안상천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상태 평가기준에 A급, B급, C급, D급, E급을 본다고 했습니다. B급이라고 하는 것은 경미한 손상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하는 그 정도로써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된 시설 육교 네 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찰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올해 우리 관내에서는 네 개 육교만 안전검사를 했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10년 넘은 게 네 개 소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현재 우리 관내에 총 육교수가 12개 자료에 의하면 그래 돼 있네요?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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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천위원장대리

12개의 현 위치에서 주민의 이용의 효과성이 우리 과장님, 아주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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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천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아마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신문이나 일반 매스컴에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동발위원님도 지적을 컨테이너도 했지만 화명2지구에 신도시, 물론 인적과 미래의 모든 것을 보고 설계 반영돼서 육교를 설치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 육교설치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중성을 기다리는, 이용성이 편리한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우리 북구청의 도시관리과의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화신중학교 앞에 있는 육교 같은 경우에는 무용지물로 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상 도로구조물에 관해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가 됩니다. 그 설치를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계획을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순히 비 예산으로 되는 관리만 저희들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의 입지를 선정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건설과 업무로 분장이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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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천위원장대리

오늘 과장님 자꾸 다른 과로 말씀하시는데 다른 과라 하더라도 관리를 하는 것은 도시관리과가 안 맞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도로구조물에 관한 것은 건설과 소관업무입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재난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이라든지 허가민원과라든지 지역경제과든지 관계없이 위험하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그 내용을 같이 가서 점검을 하고 하는 그런 업무이지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업무분장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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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천위원장대리

그러면 육교, 다리 분야는 현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라는 체계가 전체라는 표시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통계를, 전체 재난위험시설이라든지 안전한지 아닌지 포괄적으로 자료를 각 부서별로 받아서 북구청 전체 것을 취합을 해서 현황을 관리한다는 것이지 그 내용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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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천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안전점검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그러면 이 글자는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번호 235번, 대형공사장 및 교량·육교 안전점검 실시 결과 이래서 대형공사장, 교량·육교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 교량·육교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놓은 것은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일부 있고 교량이라든지 육교는 다 해서 해당 부서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우리가 실시를 하고 결과를 전부 받아서 모은 자료입니다.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모아놓은 자료이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대형공사장 점검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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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천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시관리과는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 협조해 주는 하나의 부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하나의 총괄 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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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천위원장대리

총괄 부서 같으면 교량이나 일반 육교가 그 지역에 이용성이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 같으면 이용성이 많은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단지 안전업무에 관해서만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든지 위험하다든지 하게 되면 전문가를 붙여서 다시 재점검을 실시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하는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