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8일 이갑재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하동군관광진흥협의회운영조례안과 11월2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제3기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동의안이 각각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관광진흥협의회운영조례안(의원발의)

신재범의원입니다. 하동군관광진흥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8일 이갑재의원을 비롯한 저와 5인의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이 남도문화의 중심이자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관광진흥의 방향과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협의·조정할 수 있는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21세기 문화관광시대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성에 관하여 안 제2조에 정하였으며,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와 5조에 정하고, 회의개최 및 소집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그리고 간사와 서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정하고, 위원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각각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관광진흥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관광진흥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8일 이갑재의원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되어 금일 의결을 받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신재범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이 남도문화의 중심이자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관광진흥의 방향과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하동군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21세기 문화관광시대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5조에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회의개최 및 소집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간사와 서기의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위원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1년 4월15일 하동군의회가 출범한 이래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제출되는 지방자치 관련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는 거의 준칙에 의거 제정, 개정, 폐지되고 있는 사항인 것을 감안하여, 의회의 입장에서 하동군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문화관광시대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안하게 된 것은 의정활동 효율화와 활력화에 도움은 물론, 체계적인 관광진흥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보다 차원높은 관광자원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하여 시행토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제3기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만성퇴행성질환 위주로의 질병 양상변화 및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등 보건의료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주민의 보건의료 요구가 다양해지고, 또한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제한된 지역사회의 인력, 시설 및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사외 보건의료문제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지역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입니다. 1)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목적 2) 지역현황과 전망 3)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으로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이 있습니다. 4)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5)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나. 중점 사업추진방향입니다. 1)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17.8%) 만성퇴행성질환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노인보건사업을 강화함. 2) 의료취약인구에 대한 자원봉사자 및 간병인을 활용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함. 3) 암과 뇌혈관 질환이 주요 사망원인이므로 조기발견과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사업을 활성화함. 4)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서 재정적, 지리적으로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의료취약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 5) 보건소 전산화 및 통신망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평생건강관리 기반구축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6) 주민의 의료요구 다양화와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존인력의 재교육과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7)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의 질적향상과 내실화로 학생들의 기초건강관리 강화입니다. 8) 40세이상 인구에서 고혈압, 당뇨 유병률이 증가하므로 질환자 조기발견과 보건교육, 상담등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향상을 도모하여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보건사업을 시행하며, 자치단체와 보건사업관련 전문가, 지역의료 기관간의 협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보건의료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축적을 위한 지역보건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법적근거인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에 의하여 군수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보건수립시기는 지역보건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제3기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년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앞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로 종전의 중앙으로부터의 일관된 지시나 감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요구에 따른 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국가보건의료시책에 부합되는 자체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케 함으로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케 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동의을 받고자 하는 것임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토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제3기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동의안 책자를 잘 만들어 제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보건소, 또는 보건소 산하 기관이 하고 있는 업무와 별로 달라진 점이 없는데,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암환자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 만성퇴행성질환 환자의 발견과 치료, 또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일하는 사항들이 이제까지는 저소득층 진료위주로 하던 것을 지금부터는 종전에도 했던 사항들을 보건예방사업 위주로 좀 더 강화한다는 내용이 이 계획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봐도 핵기적으로 달라진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챙겨보고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인력을 몇 명쯤 확보한다는 것인지 ? 예를들면 일반 의료인인지, 아니면 한방의사인지, 그리고 이런 인력이 확보가 되면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의료기관과 연계체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 야간에 윤번제 당직제를 부활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다음 우리 하동지역은 보건기관과 가까운 곳도 많이 있지만, 산간오지같이 의료기관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전화를 하는 것 보다 119에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119가 화재진압이나 응급환자 수송도 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 인식이 119쪽으로 가는 것도 우리 보건소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런 환자수송 체계도 119에만 전담을 할게 아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큰 책자 10페이지, 보건진료소사업 실적 난에 보면 당뇨병관리사업에 신규등록을 범왕진료소, 신기진료소, 전대진료소를 제외하고는 2001년도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자가 없어서 사업실적이 없다면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진료소 소장님들의 업무태만으로 신규등록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칸에 보면 보건교육도 다른 진료소는 모두 횟수와 대상 인원도 있는데, 동매 보건진료소와 남산, 전대는 보건교육 실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관계는 농특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를 전부 지원을 받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의사는 총 23명이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보건지소에 6명, 보건지소에 일반의사가 12명이 있고 나머지는 보건소에 있는데, 내년부터 조금 달라지는 게 순회 진료식으로 하는 지역한방보건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한방의사를 추가로 더 지원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핵심사업인 영양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영양사가 없는데, 앞으로 보건직 충원시에 영양사를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의료기관간의 협조사항은 하동병원이 응급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4시간 의사와 구급차를 배치해서 환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응급의료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의원에서 당직식으로 근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9의 응급환자 수송체계는 중앙에서부터 119구조대에 위임을 하고, 일반적인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앰브란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환자신고가 오면 앰브란스를 보내 환자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10페이지, 당뇨병사업의 신규등록이 범왕, 신기, 전대진료소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투약지침이 변경이 됐는데, 보건진료소에서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뇨나 고혈압이 시기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하다 해서 의사가 진료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 환자를 관리하던 것을 보건지소에서 관리토록 되었습니다. 일부 신규환자가 보건진료소에 오면 보건지소 의사의 처방을 받아 투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 신규등록환자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수긍이 갑니다만, 통상 보건진료소에 오는 환자들은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소장님이 이런 환자분들을 몇 번 진료를 하다보면 환자가 당뇨병인지, 아닌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당뇨병환자 신규등록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건 보건진료소 소관이 아니고, 보건지소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 회피로 실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과연 당뇨병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건진료소장에게 독려를 해서 당뇨병환자가 파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당뇨병 신규등록 환자가 없다는 것은 업무 소홀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건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다음 하나는 제3기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서에 획기적인 부분이 없는 것이 유감스러운데 보건지소가 없는 면이 있지요 ?

하동읍은 제외하고 면에는 다 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근무지침이 법적으로나, 또는 우리 규정상 근무시간외에는 진료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 시간외에도 진료를 해야 하는 것인지 ? 공휴일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국방부로부터 자원이 보건복지부로 넘어와서 군 복무대신에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들은 전부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개시와 종료시간 마찬가지이고, 공휴일에 외지에 출타하는 사항을 신고를 받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동군에 배치 받은 공중보건의는 우리군 내에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지소 내에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자기들이 여행을 간다든지 출타를 할 때는 관외 출타신고를 받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출타를 하지 않은 것 같으면 보건지소 내 마련해 둔 숙소에서 기거를 하는데, 근무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기 때문에 야간에 환자가 가도 그 의사의 재량에 의해서 그 환자를 봐 줄수 가 있지, 의무적으로는 환자를 봐줄 의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앞에 최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의료사업과 4년 후의 의료사업이 달라진 게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리 싶었는데, 참고사항에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걸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도 신이 아닌 이상, 잘못된 점도 많고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경험이 지혜보다 낫다는 말과 같이, 이런걸 거울삼아 앞으로 4년동안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금까지 잘못된 점들을 보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보건소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 계획서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시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공중보건의 관계에 대해서도 최남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교 갑정진료소의 매입을 어떻게 하느냐고 담당 주사한테 이야기를 하면, “곧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해 놓고 여러 수개월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제가 진교 보건지소 포장을 해놓고 물이 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침 일찍 가서 수도 옆을 살펴보니 세멘이 부풀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뭣인가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편성해 주고, 안 할 때는 안 합니다. 공무원이 누굴 위해서 있습니까 ? 우리 의료기관인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갔을 때 조금 잘해주면 얼마나 마음속으로 흐뭇해하고 고마원하는데, 조금 불친절하게 대하면 자기가 없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기는구나 하고 아주 섭섭해 합니다. 우리 군의원이나 공무원이 군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여기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혼자서 다 못하지만, 명심할 사항은 명심을 하고, 뭔가 내년도부터는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를 파악해서 관리를 하지요 ? 하동군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1명이 있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총각인데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제도 우리 보건소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담당자가 매월 1회는 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고, 두 달에 한번씩은 경북대 병원에 데리고 가서 면역체 검사도 하고 진료도 받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소만 하동으로 되어 있고, 생활은 경남의 다른 시·군에서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까 ?

에이즈 예방법에 의해서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각이라면 전파 우려가 없습니까 ?

그건 개인 양심에 의해서 보건교육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킨다든지 구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병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병이고,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하동군지역의료보건계획서 35페이지에 고혈압 당뇨관리에 있어서 원인 및 해결방안에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린 사람 중 난치성이 있을 때에는 전문 의료기관이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난치성이 아닐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할 계획입니까 ?

일반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이런 환자들에게 의사가 약품을 주어도 당뇨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고혈압 수치가 조정이 안될 때는 전문의료기관인 경상대 병원이나 3차 의료기관에 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