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기 의원 발언

소관 제안설명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관련부록 관련부록이 없습니다. 회의록 인쇄하기 관련 회의록 제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제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제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제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제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관련 영상 조회된 관련 영상이 없습니다. 관련 의안 조회된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발언의원 목록 권상준 강대수 박성서 전재봉 제9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2월6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소관 제안설명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11월21일 함양군수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2002년12월2일 제97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회부된 본 안건들을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9일간 심사를 완료하고 2002년12월21일 제5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주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대수 위원께서 박성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성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성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박성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박성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고,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군민복지 향상과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강대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재봉 위원님께서 강대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수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특징과 시책의 방향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시 말씀 드렸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제안설명의 방법은 편의상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일괄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의 작은 책자 승인신청서 첨부서류와 수정예산의 예산안 개요서를 함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가능하면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비교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의4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 목록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은 11월1일 현재 정원이 482명이고 현원은 481명입니다. 일반직은 2명이 정원보다 부족하며, 기능직은 1명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1월1일 현재 기타직 및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청경이 5명, 상용·일용직이 57명 등 총 62명이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2년도세입세출 결산추정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추정은 제2회추경까지 예산액은 3,364억 9,700만 원이지만 징수전망은 3,374억 9,700만 원으로서 재정건의에 따른 도비 10억 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추정은 3,536억 8,800만 원 중 예상되는 명시,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상액은 3,413억 3,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3억 5,4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3년도 예산에 전액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까지의 지방채현황은 2001년도 말 지방채 현재액은 이자 포함 총 6억 9,500만 원이었으나 금년도에 1억 6,200만 원을 상환하여 연말기준 원금 4억 8,100만 원, 이자 5,200만 원 등 총 5억 3,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원금 및 이자 1억 2천만 원을 상환하면 2003년도 연말에는 4억 1,300만 원의 채무가 남게 될 것을 예측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2001년도 말에는 약 4,900만㎡에 578억 9,800만 원이었으나 2002년도 추정가액은 588억 6,200만 원으로서 9억 6,4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3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13∼8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정예산과 합산하여 별도로 유인물을 작성했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장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424억 8,3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대비 12.8%인 16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대비 83억 5,400만 원인 7.4%가 증액된 1,213억 4,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11억 3,9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보다 77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가 11억 7,6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0.9%, 하수도사업이 3억 3,600만 원으로서 8.3%가 증액되었고, 주택사업은 2,6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3억 1,800만 원, 의료보호기금을 국도비 공단에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화됨에 따라 군비부담액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특은 76억 900만 원, 농공단지 7억 500만 원, 공영개발은 29억 9,300만 원,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46억 3,800만 원, 세외수입은 58억 5,7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보다 14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시장 및 기타 사용료 감액과 과태료수입 감액, 지난 해 태풍 '루사'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는 575억 8,600만 원, 지방양여금은 162억 4,200만 원, 재정보전금은 20억 8천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349억 4,100만 원으로 예측하고 이를 전액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존재원은 국가 경제사정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의 2003년도 재정자립도는 약 8.6%이며, 2003년도 당초예산에 의존재원은 93억 6,600만 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9.2%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13.2%, 물건비가 10.5%, 이전경비 17.5%, 자본지출이 54.9%, 보존재원이 0.1%, 내부거래가 1%, 예비비및기타가 2.7%로 구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안을 세세항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26%인 315억 5천만 원, 사업예산이 68.9%인 836억 2,200만 원, 채무상환이 0.2%인 9,300만 원, 예비비등이 5%인 60억 7,900만 원이며, 순수 예비비는 27억 6,100만 원으로서 전년 당초대비 24.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2003년도 우리 군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1억 3,9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3억 3,500만 원으로서 6.3%, 임시적세외수입은 184억 8천만 원으로서 87.4%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억 7,500만 원, 사업예산이 131억 1,100만 원, 채무상환이 2,600만 원, 기금적립이 포함된 예비비등이 75억 2,7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의 재원별과 세세항별 내역입니다. 앞으로 실과소 제안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및 행사경비 보조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액보조단체는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를 비롯하여 유인물의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까지의 10개 단체에 총 1억 8,150만 원입니다. 임의보조금 1억 7,300만 원은 기타 단체에 지원코자 하며, 천령제, 군민체육대회 등 군민축제행사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의 주요자체사업과 수정예산의 주요자체사업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 조서는 수정예산의 예산개요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 총괄입니다. 2003년도 우리 군 당초예산에 계상된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은 국비가 167건, 도비가 113건, 국비양여금 6건, 도비양여금 3건, 기금이 17건 등 총 309건에 군비부담금 197억 4,735만 4천 원을 포함한 722억 5,478만 3천 원입니다. 이하의 부처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의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 부담액은 없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시도록 금년도에 처음으로 별책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B5용지 상철 해 놓은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또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개요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사항별 설명서 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책자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편의상 수정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얇은 책자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424억 8,254만 7천 원으로 하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40억 4,422만 7천 원으로 하여 일반회계는 총액을 1,213억 4,405만 2천 원,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는 그 총액을 211억 3,849만 5천 원으로 한다. 채무부담과 지방채 발행, 계속비사업조서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 6,102만 5천 원으로 하며, 그 40%는 재해대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38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의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큰 책자입니다. 5∼21페이지까지는 앞서 보고된 예산안개요서와 중복되므로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당초예산의 총괄부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내부심사와 각종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심사 절차 이행 등을 통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만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음을 첨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집행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음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1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11월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2002년12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11월8일에 2003년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외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보다 3.1% 증가한 182조 9천억 원과 일반회계는 1.5% 증가한 111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의 경우 1,213억 4,400만 원으로 지난 해보다도 10.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함양군 중기재정계획 세입전망을 보면 2003년도에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가 각각 223억 원과 700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59억 원과 576억 원으로 세입의 전망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 10.4%, 지방교부세 13.8%, 지방양여금 3.5%, 재정보전금 60%, 국고보조금 7.5%의 각각 증가는 열악한 우리 재정에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되고, 도비보조금이 4.1% 줄어든 부분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주재정력을 결정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수입추계를 살펴보면 ?9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도의 징수액이 먼저 지방세 부분에 49억 원, 52억 원, 55억 원으로 매년 3억 정도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도 113억 원, 114억 원, 160억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2003년도 예산안 편성시 각각 46억 원과 20억 원으로 편성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6조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도비 및 군비의 비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비사업 중 공공도서관 재료구입비 3,445만 원은 30:70을 0:100으로, 밭기반정비사업 2억 1,300만 원은 50:50을 30:70으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7억 2,800만 원은 50:50을 30:70으로, 문화재 보수 12억 8,552만 원은 50:50을 40:60으로, 지역특화사업 1억 6천만 원은 50:50을 0:100으로 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로 도와 협의해서 부담비율별 도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해볼 때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는 물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도 여겨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8년부터 간이상수도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노후관 교체 등 보수를 요하는 총 164개소 중 금년까지 132개소를 정비하고 32개소가 남아 정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예산안에 15개소에 5억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자연마을 17개 마을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인 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금년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주요자체사업을 살펴보면 함양군장학회 출연금은 2001년부터 100억 원을 목표로 10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5억 원씩을 출연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도 2003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천령제행사 등 경비보조가 2002년도보다도 5천만 원 증액된 1억 5천만 원으로 '기백산전국마라톤구보대회' 지원 2천만 원을 제외하고도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체육진흥 민간이전에 기타지원 3천만 원 예산은 목적에 의해서만 편성해야 되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며, 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은 2003년도 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별기금 76억 7,500만 원 중 2003년도 사업예산안에 6억 7,500만 원만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이 없어 70억 원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으므로 전출금 10억 원은 사장될 우려가 있고, 예술촌조성사업비 3억 원은 지방재정법 제1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의 규정에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술촌을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마천면에 위치한 (구)의탄분교, 휴천면에 위치한 (구)문정분교, 백전면에 위치한 (구)대평초등학교의 폐교부지 및 건물 중 한 곳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의 3곳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에 해당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이 선행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됨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마을회관 15동에 5억 2,500만 원은 사실상 경노모당 성격의 사업이므로 경노모당 보수사업과 함께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하여 일괄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보건소의 제2청사 담장 150m 설치 등 5천만 원은 현재 관공서의 담장을 헐어 공원화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명예감시관 감독보상금 8,440만 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상금목의 편성은 적절치 못하고 시설부대비목에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출농산물 재배시설 확대사업으로 내년도에 하우스 설치 160동이 계획되어 있고 이에 따른 중형관정 80공에 2억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중형관정의 경우 하우스 3∼5동당 1공이 필요하므로 50∼60공이면 충분함에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사료가 되고, 지난 9월9일부터 14일까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간이상수도 주변 오염 및 사고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장옥 및 주변 휀스 설치와 또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백전 약세미 약수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약수터로 지정을 받도록 건의하였으므로 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요구됨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비사업 중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2㎞에 2억 원은 지난 '98년도에 장미아파트에서 제1교 구간, 금년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2교 구간을 시행하였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전주와 가로수 등이 있어 자전거도로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고, 또한 기존 도로의 폭만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을 해 놓고 군민들로부터 예산만 낭비했다는 질책이 우려되고, 2003년도에 계획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는 사업장을 선택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주변 나무심기 2만 5천 본에 13억 원은 2002년도에 1억 원을 투자하여 함양읍 교산리 외 10개소에 노아시, 너도밤나무, 철쭉 등을 헌수받아 읍면에 교부하여 식재하였으나 본 사업은 투자에 대한 효과 등을 평가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해서 9개의 특별회계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상예산은 2002년도 예산대비 22.8%가 증액 편성되었고, 전체 예산의 46.6%를 차지하므로 건전재정을 위하여 경상예산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을 사장하지 말고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제안설명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금년도보다 5,835만 5천 원이 증액된 의사운영비가 4억 4,2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 인건비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1,217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6,825만 8천 원으로 지난 해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부서운영비 2,828만 3천 원, 제세공과금 656만 5천 원, 다음 72페이지 피복비 6만 원, 급량비 90만 원, 연료비 1,243만 6천 원, 차량비 747만 4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의사운영 여비가 지난 해와 같이 1,254만 5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난 해와 같이 667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644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의 이주희 인건비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의회운영 전문도서 구입입니다. 3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62만 1천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회청사 옥상 보수비와 의회청사 화장실 바닥 및 벽면 타일교체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속기노트북, 스캔젵-이게 사진 전송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칼라레이져프린트기, 텔레비전, 냉장고 해서 96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의회비가 지난 해와 같이 2억 6,925만 8천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가 1,530만 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6,38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단 활동비가 3,240만 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22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안되니까 위원님들 그리 하면 안되겠습니까? 70∼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2∼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4∼5페이지?

냉장고 구입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인건비성입니까?

예.

74∼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전년도에는 4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20만 원인데 부담금을 적게 내는 게 있습니까?

제가 우리 실무자들한테 알아 보니까 지난 해에는 얼마를 확보를 해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이 왔더랍니다. 반영을 시켰는데 올해는 공문이 안 와서 이리 해 놨는데 나중에 어떤 변동사항이라도 있으면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문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방금 질의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박성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기획감사실과 읍면의 예산은 대부분이 법적 경직성 경비이므로 사업예산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와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내년도 예산안은 241억 9,225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3,195만 9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이러한 비목들은 법적경비이고 기준경비 또 총액예산이므로 가능하면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일반운영비 9,592만 1천 원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이나 필기구, 용지대, 신문구독,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등을 총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총 4,622만 원으로 작년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배낭여행 50명에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정액경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출향인 자녀 초청 군정 소개와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회에 따른 경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 원인데 아까 의사과의 제안설명시 이 부분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에 따라서 5인 이내는 10만 원, 10인 이내는 20만 원, 15인 이상은 30만 원으로 월 이렇게 해서 정액경비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414만 원은 군정발전기획단 운영과 각종 시책자료 수집에 의한 재료비 414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발전기획위원회 참석보상에 따른 경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기타보상금은 군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보상금 180만 원,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500만 원, 전문교양도서 구입비 800만 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중앙 부분 함양 알리기 가로기 설치사업은 함양의 관문인 도계와 군계에 가로기를 게양하여 함양을 알리기 위해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책자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5용지의 큰 책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85∼94페이지까지는 우리 군의 소속 일반직공무원 정원 482명과 기타직 정원 18명의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예산 관련 문서 유인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직성경비이므로 95페이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96∼7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직원들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법적경비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의 각종 행사시책 참가자 상해보상금 2천만 원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나 시책에 참여하다가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상해 치료비이며, 99∼101페이지까지 성과상여금을 기준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중앙부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원은 2002년도 이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한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중앙부분 태풍 꺑瀯? 피해복구 명예감시관 및 감독관 보상금은 주민이 공사의 시공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직접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상금을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책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상단부 소송 패소 배상금 1억 원은 소송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예산은 예비성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소송 1건과 민사소송 5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2,001만 4천 원은 통계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필요한 통계조사와 관련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는 재외 향우회와 출향인 자녀 고향방문 행사경비 640만 원과 일반보상금은 자율방범대 운영경비 1,62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해외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 재외 향우회 행사참석, 민간단체 의식교육 참가, 군정발전 간담회 참가, 읍면 자매결연 체결 지원 등에 3,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한국자유총연맹에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의 원금과 이자입니다. 함양읍 청사는 내년에 5천만 원을 상환하면 2억 5천만 원이 남게 되고, 마천면 청사는 3천만 원을 상환하여 1억 2천만 원의 채무가 남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 일반회계 채무액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원금 기준 약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도 계획대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의회에 승인요구 한 예비비는 27억 6,102만 5천 원으로서 2003년에 예비비의 사용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의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517페이지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 예산은 편의상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의 대부분은 읍면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경직성경비를 기준과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경비 중 읍면장이 재량으로 사용하여 비교적 조그만 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양읍에 5천만 원, 안의면에 4천만 원, 기타 9개 면에는 3천만 원씩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천면 면 청사 바닥교체공사 1천만 원, 휴천면에는 (구)면대본부 철거, 점필재 차 시배지 차나무밭 조성에 500만 원, 수동면은 부속건물 및 창고 보수 3천만 원과 다용도실 설치 1천만 원, 지곡면은 화장실 통로 비가림시설 600만 원, 안의면은 면사무소 담장헐기사업 2,600만 원과 청사 내부도색 500만 원, 서하면에는 면사무소 담장헐기 및 인트록킹사업 6천만 원, 서상면은 청사 부속사 보수 500만 원, 병곡면은 청사 담장헐기조경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수정요구 한 읍면 예산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천면사무소 민원대 설치 600만 원과 수동면에 문서고 설치 600만 원, 서하면에 사무실 내부환경 개선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상면은 청사 전기시설 보수 200만 원과 재활용품 창고건립에 1,200만 원, 백전면은 청사 및 화장실 보수에 3,500만 원 등 총 1억 4,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및 읍면의 2003년도 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평상시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은 최대한 절약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8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83페이지 여비에 보면 국외여비에 예산이 3,500만 원 올라왔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공무원들 국외 배낭여행하는 겁니다. 실제 항공료만 지출하고 그렇게 해서 외국의 선진제도나 문물을 익히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기획실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했죠?

행정과에서 했는데 예산을 기획실로, 앞으로도 운영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과에 가 보면 여비에 또 있지요?

그것은 배낭여행이 아니고.

해외여행이나 배낭여행이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보내면 될 건데 왜 이렇게 갈라서 하느냐 이거지. 행정과에도 또 있어요?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공무원들 선진 외국시찰 하는 것은 그 경비를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이 배낭여행은 사실 항공료만 지급해서 자기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팀별로 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원화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올해 우리가 행정과에서 한 그 돈이 5천만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5천만 원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가면서 항공료만 대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강력히 이야기한 부분인데 사실 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데 배낭여행이 아니고 여비로 준다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배낭여행 가는 데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예산을 올해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작년에 배낭여행이 3천만 원입니다.

작년에 기획실에서 보냈습니까? 행정과에서 갔죠?

예.

전년도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3천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기획실에 섰지만 올해는 기획실에서는 안 보냈다 아닙니까? 여기 전년도 예산에 5천만 원 나와 있잖아요?

국외여비의 전체총액은 5천만 원일는지 모르지만 배낭여행 하는 데는 예산을 3천만 원 편성을 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책을 한번 넘겨 가지고 과는 다르지만 1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공무원 해외시찰 연수 해 가지고 전년도에 5천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5천만 원이냐 하면 배낭여행 3천만 원하고 해외시찰 연수 2천만 원하고 5천만 원입니다. 그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비목 속에 5천만 원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배낭여행은 3천만 원이고, 해외시찰 여비 2천만 원 해서 총액은 5천만 원입니다.

아, 총액은. 그러면 해외시찰은 공무원들이 갈 때는 그냥 올해 같이 다른 과에서 해외에 나갈 때 공무원 여비가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업무상으로 갈 때?

예.

그러면 그것은 해외시찰비로 가고, 배낭여행은 기획실에서 나가는 이 예산으로 가고?

예. 그러니까 해외 배낭여행은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각 실과, 읍면별로 균형을 유지를 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른 데 예산이 없는 걸 더 많고 적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또 사실은 국내라도 우리가 견학이 되어서 이런 좋은 시책들이 군에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촉구하는 뜻에서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다른 발전기획위원회에 참석보상이 있는데 우리가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심의위원들이 가면 5만 원, 3만 원 줄 것입니다. 이것은 1인당 15만 원 아닙니까, 맞죠?

예.

행정발전심의회는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아, 그것은 수당은 5만 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울, 부산 등 재외에 계시는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5만 원을 더 초과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조금 전에 김재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배낭여행 관계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거의가 가는 지역이 편중해서 중국으로 되어 있습디다. 갔다 온 소감문도 읽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글을 많이 써 놔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은 확대 추진해도 좋겠다는 제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칠레하고 FTA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으로 말미암아 농업에서 불리한 요소가 많이 생길 거라는 걸 체험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미리 보고 와 가지고 정말로 우리하고 견제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위기감이 이런 데서 온다는 걸 사전에 우리 농가에 교육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찾는 한 방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칠레 같은 데도 많이 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중국하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 쪽으로 다녀왔는데 우리가 당장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칠레하고의 관계가 급선무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그게 발효가 된다고 그러면 당장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한발 앞서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두 가지만요. 배낭여행 직원들 사기하고 관련이 되어서 참고로 알고 싶어 그럽니다. 직원들 배낭여행 선발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할 때는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과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는 균형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국도 일본,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그룹별로 해서 뽑았습니다.

각 과별로 몇 명씩 배낭여행 숫자를 안배를 합니까?

예.

아니면 근평우수자 또는 친절 우수자 이리 뽑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실과, 읍면의 정원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배정을 해서 하는데 또 어떤 실과에는 그 희망이 아주 적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의적으로 뽑아 가지고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출향인 자녀 초청을 해 가지고 군정을 소개할 때 출향인 자녀선발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재외 향우회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자녀들을 선발하는데 이것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대학생들, 출향인 자녀라도 2세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고향을 좀 알고 고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83페이지 여기 보면 출향인 자녀 초청 군정소개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300만 원,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또 출향인 자녀 및 향우 고향방문 행사가 있고 또 107페이지에 또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이 있는데 이렇게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를 한 가지로 묶어서 행사를…

예산의 비목에 따른 집행관계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출향인 자녀 탐방하면 결과적으로 출향인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버스로 대절을 해서 대절비를 대주고 올 것 아닙니까.

그 임차료는 임차료대로 나가야 되고, 숙박비는 숙박비대로 나가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얘기는 이 출향인 자녀 초청 군정 소개를 하는 걸 이것은 이것대로 군정 소개를 하기 위해서 다시 초청을 하고 또 탐방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겁니다. 2박3일씩 저희들 했거든요.

한 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출향인 자녀 초청 군정 소개하는데 3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 또 뒤에 것은…

보상금하고 그것은 비목이 틀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83∼4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가로기 함양, 85페이지 말입니다.

85페이지는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4∼5페이지를 봐 주시고, 문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 알리기 가로기 설치가 1개에 20만 원인데 그죠. 20만 원 곱하기 120개인데 이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제작해 놓은 겁니까?

앞으로 제작할 겁니다. 도계하고 군계에 우리 군기를 게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개에 20만원인데 상당히 금액이 큰데 그죠?

보통 것은 1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군계에다 좀 큰 걸로 해서 하는 건데…

깃대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2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함양군기를 제작해 가지고 한다 그런 얘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청 경계에 가보면 해 놓은 게 안 있습디까. 군계나 도계에 가면 새마을기나 시.군기나 또 앰블렘기나 이런 걸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건가 보네.

지금은 조그만 하게 여러 개로 이래 놨죠?

예.

그걸 크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6∼7페이지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87페이지에 지도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 이것은 인건비인데 우리 농촌지도직공무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농촌지도직은 지도사하고 지도관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아, 지도관은 소장님하고 담당관님, 밑에는 지도사 이해가 되겠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8∼9페이지도 전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90∼1페이지?

위원장님?

예.

89페이지 뭐 86페이지 전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리 하지 말고 이것도 짚을 수 있는 위원이 있습니까 물어 보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인건비라도 물어야 됩니다.

9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2∼3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예산심사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입니다마는 명퇴수당 예산이 경직성경비라서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올해 우리 직원 중에서 명예퇴직 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2∼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비보조가 함양군에 얼마나 나갑니까? 그걸 지금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 나가는 것 말씀입니까?

전부다, 보조금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단체 그 말고도 농가나 이런 사람들 보조금 가져갈 사람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 각종 단체에 나가는 것하고, 농가에 보조하는 것은…

축산단지나 뭐 그런 걸 나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발췌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걸 한번 발췌를 해보겠습니다.

92∼3페이지 없다고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9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중학교, 고등학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 출신 대학생이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학생은 저희들 보조를 안 해줍니다.

아, 그래 파악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우리 군내 자녀 중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보조수당을 타는데 우리 대학교 보내는 학부형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염려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양군장학회를 설립을 해서 군비를 출연을 하고 군민들한테 모금을 해서…

함양군장학회도 대학생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립을 했으면 파악을 해야죠. 우리 군에서 대학생 자녀에 대한 보조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파악은 해보죠.

해보는 게 아니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양군장학회에서 관내 출신 대학생이 몇 명 있는가 알려 주십시오.

아, 행정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 있다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중요하지만 대학생이 있는 학부형들이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러면 대학생 학부형으로 있는 그런 데도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줄 수가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 군에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양군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근거를 자꾸 찾는데 이제는 대학생에게도 보조수당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 뜻입니다.

그것은 저희 군에서는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자녀 중에도 대학생이 있는 학부형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융자금 타잖아요, 융자금.

공무원들은 융자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함양군장학회에서도 대학생에 대한 어떤 장학금을 지출하고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강신원 위원님? 제 말씀 들어봐요. 강신원 위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대학생도 이런 혜택을 좀 주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방금 실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잖아요.

이 근거를 저한테 나중에 주십시오.

행정과에서 하니까 행정과장님하고 할 때…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나도 압니다! 그 근거를 좀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국내여비에 특수시책 발굴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해 가지고 35만 원씩 50명에 2회로 1,500만 원이거든요. 작년도에 이 특수시책비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죠. 이것은 기획감사실 뿐이 아니고 전 실과에서 특수시책을 발굴한다든지 선진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나가는데 따른 여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다녀오고 나면 별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우리 군정에 반영하는 그런 사례나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보고서로만 받는 게 아니고 거기 가 가지고 특수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온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것은 문화관광 부문이나 이런 부문에 선진 자치단체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이지 그걸 별도 보고회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군의 시책과 접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리 하려면 인원을 어느 정도해 가지고 정례화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문 위원님 말씀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워 와 가지고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성과품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

금년도에 벤치마킹하고 와서 전부다 갔다 온 사람들 분야별로 해 가지고 직원조회 때에 발표한 사례들을 제가 읽어 봤어요.

그것은 해외연수하고 또…

그걸 지금 얘기를 해 드려야죠.

작년과 똑같은 금액이 금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갔다 온 벤치마킹 해온 자료를 방금 발표를 했다는데 그런 자료를 나중에 챙겨주시든지 지금 주시든지,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벤치마킹 잘 하려면 작년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또 줄을 수도 있고 예산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 수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얹은 겁니다.

금년에 사상 유례없는 재해복구비가 2,400억이나 투입되었는데 벤치마킹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양면성이 있죠.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필요 없지 않죠.

실장님, 이 예산은 말입니다.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더 간다면 올려 줘야 되고…

어째서 이런 게 작년하고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야 됩니까? 그게 내 궁금하다 이 소리라고요.

강 위원님, 그것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요구를 해 주십시오. 작년에 벤치마킹 등 지난…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많이 가면 예산이 더 들고 적게 가면 적게 들잖아요.

사례로 발표했다니까 작년에 발표한 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작년 예산보다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다 하는 그것만 나중에 내역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갔다 왔다 하는 그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요구를 방금 하고 있잖아요. 94∼5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96∼7페이지 이것도 공무원들 봉급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98~9페이지? 여기도 성과금하고 전부 그런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0∼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일반보상금에 보면 대형공사 군민 감시관 운영 참석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240만 원, 밑에 명예감시관 감독관 보상 8,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위에 것 240만 원은 회의비인 것 같고 그 밑에는 감시관들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보상해주는 거죠?

그렇죠.

감시관을 누구 보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1개 공사장당 그 마을을 대표하는 그 공사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공사를 감시할 수 있는 마을지도자들에게 지급할 예산입니다.

사업현장마다 1명씩…?

그렇죠.

저는 좋은데 명예감시관에 대해 사전에 기술적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뭘 감시를 해야 되고, 사실상 공사과정에서 이미 설계가 되어진 사항들은 사실상 감시관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다만 주민들 민원사항을 그 속에 포함시켜서 해결해주는 이런 걸 주로 많이 할 것 같은 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모여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책임과 의무를 숙지시키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이것은 한 달에 5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한 사업장에?

211명입니다. 211명이 어째서 211명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8회인데 그러면 무슨 8회인지…

강신원 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 실장님이 211명이라는 것은 건설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예산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올렸고, 사람 숫자는 건설과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할 때 설명을 듣기로 제가 메모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자꾸 얘기를 가로막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강신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내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하면 안되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현장에 마을이장들이 명예감시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군수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장님들한테 사전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어떤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5만 원 수당 주는 쪽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려면 5만 원도 좀 적다고 보고, 제대로 해 가지고 주고 또 교육도 제대로 시켜 가지고 철저한 감시가 되어서 해야만 되지 명목상 이렇게 해 놓고 주민들을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공사현장에서 감시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내실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고 내 짚어 줍니다.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시관에 대한 사전기술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실질적으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별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시에 집합교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읍면 순회교육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명예감시관인데 명예직한테 이렇게 돈을 5만 원씩 211명에 대한 8회 돈을 줘야 됩니까? 그러면 명예를 떼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냥 감시관으로 하든지.

감독관은 우리 법규에 의해서 감독관을 지정을 하는 것이고, 명예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우리 동리장님들하고 의원님들을 그 공사에 관심을 갖고 시공을 철저히 견실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장치로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이런 걸 하지만 만약에 외부에서 명예감시관, 감독관 보상 이러면 웃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갖습니다. 차라리 명예를 떼고 정말 감시관, 감독관 이렇게 해서 돈을 보상을 5만 원씩, 5만 원도 적다고 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장들이 한번 나와서 5만 원씩 드리고 이런 일들이 나중에 주민들한테 오해를 살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수해복구공사 시행 이전에도 대형공사장에는 명예감시관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상 유례 없는 큰 피해를 입어 가지고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농경지에 대해서는 지금 영농기 이전에 또 일반 하천, 제방, 도로, 공공공사는 우수기 이전에 마쳐야 되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적더라도 명예감시관제도를 활용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명예감시관에 대한 보상금 문제는 위원장님이 챙겨 가지고 나중에 건설과장님이 사업비를 설명할 때 이걸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고 하니까 상세하게 보상금 지급과정이라든지 명예감독관 선정과정이라든지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내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예, 한윤용 위원님.

명예감시관 하는 이 제도 자체는 실질적으로 어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볼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이고 또 공사를 어떻게 해서 이게 야물게 잘 하는가도 정확하게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발주를 받은 그 사업자가 지정받은 명예감독관이 옆에 있음으로 해서 공사를 조금 부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 감독관이 있어 우리가 조금 더 착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울려 주는 뜻에서 이러한 제도를 갖다가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장님이 세부 지침을 해서 명예감독관을 둔다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초지식이라도 알려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

경각심 치고는 8,400만 원이 너무 많다. 태풍피해가 이렇게 엄청난데 경각심 주기 위해서 8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됩니까! 그것도 나중에 건설과에 설명할 때 짚어 주십시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말고도 대형공사에 명예감시관도 보상금을 줍니까?

지금도 운영하는데 10억 이상 공사에…

5만 원 주는 걸 대형공사 하는 데도 나가면 주냐고요?

그것은 위촉을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줬어요.

대형공사에는 명예감시관이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는 감시관하고 감독관이 있는데 감시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감독관은…?

공무원.

그러면 이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을 어떻게 여기서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감독관?

공무원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관은 기록이 잘못되었다 이 소리예요.

그것은 지우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수당이라도 제대로 주고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고, 또 강 위원께서는 하나의 경각심에 지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많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견해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하게 된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나 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이 여론들이 상당수예요. 사전에 설계 전에 명예감시관을 둬 가지고 설계에 삽입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또 설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인근 몽리민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꼭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건설적인 이런 얘기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차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견해가 좀 틀린 부분은 나중에 조율하고, 지금 이 과정은 이미 군수님께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사업현장에 명예감시관을 두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공사를 견고히 잘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공언을 했어요 . 이걸 근본적으로 수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지금 이 문제는 심도 있는 얘기가 되었으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할 때 결론을 짓고요. 102페이지에 반환금 문제를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못쓰고 국도비를 반환하는 금액이 약 5억을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 반납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못써서 반납하게 되었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각 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전액 집행되지 않으면 보조비율에 따라서 국고나 도비에 대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국비나 도비를 가능하면 저희 군으로서는 반환을 내부적으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불가피하게 반환하는 금액이 1년 동안의 보조금에 부담비율에 따른 국고나 도비에 대한 보조금을 예상해서 5억을 얹어 놓은 겁니다. 최소화해서 얹어 놓은 돈입니다.

적은 돈이 반납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비가 4억, 도비가 1억 하면 돈이 5억인데 큰 돈을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 돈은 지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복지예산 부분 그것은 우리가 달리 예산을 전용할 방법이 없는 돈들입니까?

예.

사회보장적 수혜자, 국가에서 비용을 대 가지고 책정된 예산들은 인원의 증감이 있을 때는 그냥 지급이 안되고 남더라고요.

위원님들 102∼3페이지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4∼5페이지?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실장님, 우리 지정변호사가 있지요? 지금 없습니까?

아직 지정을 못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주고 지정 변호사가 있지요?

고문변호사를 그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7월1일 이후에 지정을 못해서 내년도에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패소를 해서 배상금을 줬습니까?

패소해서 보상금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문변호사도 있었고 한데 올해는 보니까 4건 정도로 이것은 예상 아닙니까. 4건에 2,500만 원 해서 1억 정도 했는데 사실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었고 한 데도 지금까지 변호사 수임료는 없었죠?

있었죠. 변호사 수임료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있었어요?

예.

그런데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변호사를 다시 또 선임하고 그랬습니까?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쟁송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자문만 받는 것으로서 월 수당 23만 원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송사태가 생겼을 때는 별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변호사 수임료가…

예, 많이 나갔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당직판장 관련한 것, 또 황암사 부지 소송과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송에 변호사 수임료가 나갔습니다.

우리가 가상해서 소송 패소 배상금을 1억 원으로 예상해 놨는데 변호사를 살 때 수임료가 2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2천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안 샀더라면 이게 2억이 될지 3억이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4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1건에 그러면 500만 원씩입니까? 이런 것은 좀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은 지금 쟁송사건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민선체제 출범 이후에 쟁송관계가 상당히 많아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사례 또 기타 여러 가지들이 지금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급격하게 사실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은 늘어난다 치더라도 변호사 1건당 수임료가 5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변호사료 지급하는 것은 그 요율에 따라서 개인보다는 우리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게 지금 지급할 수도 없고 그 요율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밑에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이 1억인데 1억원의 배상금을 가상을 했을 때 변호사 수임료가 2천만 원이라는 소립니다. 그래서 이게 많다는 겁니다.

무엇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변호사 수임료를 4건으로 가상했을 때 2천만 원 아닙니까. 하나에 500만 원씩.

그러니까 반환금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소송패소 배상금이 1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건에 2,500만 원이라. 2,500만 원을 우리가 배상하여 주기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 원이나 된다 이 소리라.

김 위원님,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4건이 되었을 때 3건을 이길 수 있고 1건은 패소가 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이것은 2건도 이길 수 있고, 3건도 이길 수 있고 4건 다 질 수도 있고, 그러면 패소가 되었을 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를 사는 금액이 500만 원도 될 수가 있겠죠. 보통 보면 이런 사건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나갈 건데 500만 원 잡아 놨느냐 이거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예비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김재웅 위원 되겠습니까?

예.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작년에는 3건 해서 2천만 원씩 6천만 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금년에는 건당 2,500만 원씩 4건 패소하겠다 이걸 제가 볼 때 꼭 예산서에다 넣어야 되겠느냐 싶고 이런 문제는 차라리 예비비로 돌리든지 이런 문제지 패소 배상금 작년에도 3건 해서 2천만 원씩 6천만 원, 금년에 4건 2,500만 원…, 건당 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런 문제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서 패소율을 낮게 하거나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패소했을 경우의 예비적 성격으로 지금 얹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패소하겠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구태여 예산편성이 아니고 다른…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소송패소 배상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작년하고 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그만큼 건당 수임료가 올랐다는 뜻이죠?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예비적 성격으로 얹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

작년에는 건당 2천만 원이고 금년에는 건당 2,500만 원이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가 넘쳐 흐릅니다. 오히려 깎아야 되는데…

이것은 변호사한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송에 졌을 때…, 이것은 변호사한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변호사한테 왜 나가요.

패소, 그러니까 나중에 패소 건당.

이 예산은 그야말로 예비적 성격으로 얹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딱 2,500만 원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1건에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 드리는 것은 글자를 패소배상금 하면 부끄럽다. 구태여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 되겠느냐?

승소했을 때는 받아내는데 패소했을 때 배상금을 줘야지 언제 배상금을 줍니까?

소송패소 배상금 아닙니까?

그렇죠. 패소했을 때만 주는 것이지 승소했을 때는 어째서 돈을 줘요. 받아야지.

4건…

그러니까 그런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얹어 놨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패소했을 때 줘야 되는 돈인데 승소배상금이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바꿔요?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소송 패소 배상금 이 문구를 좀 바꾸는 게…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걸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글자까지 바꿔 줘야 됩니까?

바꾸는 게 아니고 패소 되었을 때만 배상하는 것이지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저한테 건의를 하면 제가 글자를 바꿔 드리겠습니다.

104∼5페이지 넘어갑니다. 106∼7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106페이지입니다. 국외 자매결연 체결을 할 계획으로 1천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미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자매결연은 외국하고 체결이 된 게 없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1인당 야식비 2,500원은 이 금액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사실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사실은 무보수로 방범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하고 개인장비 구입하는데 120만 원 하고 우리가 지원합니다.

방범대원들 행사 때 제가 매년 참석해 보면 대원들 하는 이야기가 "제발하고 그 돈 가지고 라면 1개 끓여 먹으면 끝인데 고생하는데 비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 금액을 인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5천 원씩 해도 큰 돈이 아닌데 2004년도 예산편성 때는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견줘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정말 활성화 있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가서 방범활동 해 봐도 정말로 자기들 경비가 많이 듭니다. 저녁으로 밤잠 안 자고 방범을 서는 부분에서도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 야식비 가지고는 안 되고 운영비를, 여기서 운영비라고 해 놨으니까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방향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0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 3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 예산 봐 주십시오.

읍면은 바로 넘어갑니까?

읍면은 아까 다 설명을 했으니까 총괄로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자기 면에 다 알잖아요.

읍면에는 경직성경비고 사업성경비는 제가 아까 설명 드렸으니까…

읍면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현장점검 때 우리 위원님들이 백전면 청사에 대해서 백전면장님이 5천만 원에 대한 소요액이 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가서 면장님 만났는데 ?,500만 원 가지고 완전히 보수를 못하겠다. 그래서 꼭 5천만 원 되도록 한번 가서 해달라.궛?하는데…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예산에 일부 청사보수비가 계상이 되고 해서, 2층 보수하는 경비는 요구는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3,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휴천면에 점필재 차 시배지 차나무밭 조성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그 때 점필재 차 시배지에 비를 세우면서 차나무를 처음에 조성 안 했습니까. 보면 지금 다 망가졌죠?

일부 새로 심었고, 마을회관 앞에 밭에 심어 놨습니다. 그것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옆으로 다른 데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마을회관 앞에 가면 옮겨져 있어요.

차 시배지 비 있는 그 쪽에 일부 조경을 해 가지고 심은 것은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생육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마을 앞으로 해 가지고 시배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마을회관 앞에 땅이 지금…

누구 땅인데요?

유석순 씨 땅입니다.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동네 땅하고 바꿨습니다. 유석순 씨 것하고 교환해 가지고 앞에 마을회관을 짓고 앞에다 심어 놨습니다.

점필재 선생님이 차나무를 함양에 심었을 때는 작황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차나무 이게 상당히 이식이 잘 안 된데요. 또 함양실정에 안 맞답니다. 차나무가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하더라고. 전에 농림과에 "왜 자꾸 차나무를 죽이느냐?"고 문의를 하니까 "상당히 관리가 어렵다. 나름대로는 힘을 쓰고 차나무를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안되더라." 하면서 차나무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이번에 올라 왔더라도 정말 신경을 써서, 나무를 관리하는 쪽에서도 이식이 잘 안 되고 함양지방에 안 맞다 소리를 하는데 꼭 할 것 같으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산낭비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서하면사무소가 몇 평입니까?

163평.

현장점검 할 때 권상준 위원님께서 수동에 가서 "주민자치센터 시대인데 주민자치센터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좋게 해서 지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서하면사무소 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계가 있는데 하는 겁니까?

청사정비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년에 와서 함양, 마천 등 일부 청사를 신축을 하고, 지금 면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동면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보수.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는 다 못하고 읍면별로 읍면 청사를 새롭게 좀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면사무소는 몇 평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평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수동면사무소 인테리어 하는데 8천만 원 들었는데 서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반 정도 밖에 안 된다. 8천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됩니다.

수동면사무소나 서하면사무소나 면사무소 본관의 면적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정순행 위원님.

읍면에서 타 지역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행사를 할 때 보조를 해주려고 예산 1,650만 원 책정된 게 있거든요. 지나간 걸 물어 죄송합니다. 이 돈을 지급할 때 미리 읍면에 배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청구가 들어오면 그 때 지급을 해줍니까?

지금 내년도에 읍면하고 리동까지도 저희들이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지급 방법요? 면장님들이 청구를 하면 지급하는가? 안 그러면 일괄 미리…

그 계획은 지금 읍면에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 거의 균형을 유지를 할 겁니다.

이 예산항목이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그것은 서상면하고 장계면하고, 마천면하고 산내면하고 교류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지급방법은 자매결연 행사가 있을 때 당해 읍면장이 청구를 하면 군에서 보상을 해주는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군에서 배정을 하는데 그것도 읍면간에 균형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행사가 예견될 걸 생각해서 미리 돈을 관내로 배정을 하느냐, 안 그러면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읍면별로 지금 일부는 결연된 면이 있고 일부 읍면은 결연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읍면이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전혀 신청이 없는 읍면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신청하는 면만 지원해주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읍면간에 균형유지를 할 겁니다.

실장님 말씀은 일괄 배정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 겁니다. 앞에 것은 다 하셨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방법은 질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페이지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하셨겠지만 제가 내용을 빨간 글로 써 놨습니다. 82페이지부터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쟁점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배낭여행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올려 줄 수도 있고 안 올려 줄 수도 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받겠습니다. 강신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원론적인 걸 토론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인 걸 토론하라는 것인가 그걸 묻고 싶어요.

강신원 위원님,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쟁점적으로 질의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걸 내가 빨간 걸로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그렇죠. 세부적으로 지금 해 나가면서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페이지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쟁점적으로 말씀하자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걸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다.

예, 그걸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 말씀을 잘 알아 들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쟁점적인 게 있었어요. 그걸 내가 지금 빨간 걸로…

세부 가기 전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표시를 해 놨던 걸 내가 말씀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봐요. 위원장님?

예.

세부적으로 가기 전에 원론적인 걸 얘기할 수 있는…

제가 위원님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이나 기타 각종 심의과정에서 시간상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질의하는 과정과 토론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의결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무 이의가 없다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절약상 질의시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시간에 의문이 나왔던 사항,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고, 양분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마지막 의결하실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 금액을 삭감을 하자 아니면 일부 증액을 하자 이렇게 위원님이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총론적인 질의, 응답을 피하고 세부적으로 넘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총론적으로 얘기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총론적인 게 안 되죠. 강 위원님, 지금 제 말씀을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과정은 지났고 이제부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 이 말씀이죠?

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토의를 충분히 한 상태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비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질의를 할 때 몇 가지 쟁점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빨간 걸로 미리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83페이지 위에 보면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이걸 토의를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증액하자는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3,500만 원 돈도 적은 것도 아니고 올해 우리가 군청 공무원들이 여행 갔다 와서 써낸 리포트도 한번 읽어서 살펴보고 난 뒤에, 또 내년에 효과가 좋으면 증액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5페이지에 보면 함양 알리기 가로기 설치에 대한 걸 문호성 위원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묻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호성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95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발굴 선진지 사례 벤치마킹 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문호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군정에 반영이 된다면 참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이것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103페이지에 보면 태풍 루사 명예감시관하고 감독관 보상 이 관계는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다시 세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기로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 강신원 위원님.

위원장님이 받았습니까?

아니오. 받은 게 아니고 건설과 세부적인 설명을 하실 때 이걸 별도로 가져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방범대원 야식비에 대해서 아까 강대수 위원님께서 고생을 하시니까 좀 증액을 시켜 달라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표시를 했습니다. 강대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야식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야식비로 나가지만 운영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안 있느냐. 그래서 좀 증액을 시켜서 정말로 면 단위나 읍 단위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격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강대수 위원님께서는 이걸 삭감하자는 이런 말이 아니고 방범대원들이 저녁으로 고생을 하시니까 좀더 증액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토론이 되었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수정예산안을 내기가 힘든데 계속 각 실과별 보고를 받다가 좀 감액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여기 야식비를 좀 올리고 또 깎을 때는 깎아 금액을 맞춰 가지고 수정안을 한번 내 버리죠.

예, 정순행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꼭 삭감을 했다고 해서 이걸 증액을 시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추경에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군수님이나 집행부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율방범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정말 말 그대로 자율방범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수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율방범이거든요. 이런 것은 수정예산보다도 이 예산 담당자들이 정말로 알아서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될 것 아니냐. 정말 자율방범대의 글자 그대로 실비나, 강 위원이나 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우리 함양군을 지키는 것은 자율방범이다. 그런 부분은 인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것은 방범대원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만큼 1년에 경비가 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은 파출소장이나 또 분소장 이런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파출소장과 의논을 해 가지고 올리는 방향, 또 우리 군수님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쟁점적인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국외 자매결연 체결을 아까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해 봐야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매스컴에 항상 두드려 맞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입니다. 도 단위도 자매결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군 단위에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김재웅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은 답변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나 또 청년회의소나 로타리나 혹시 이래 가지고 국외 자매결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사회단체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는 일본이나 수출 등을 하는데 이게 국외 자매결연 체결 아닙니까. 우리가 돈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걸 잘하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방금 김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잘되면 좋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안 되면 실패다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웅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외 자매결연 체결이거든요? 외국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정순행 위원님 말씀…

정순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분 말씀이 다 옳습니다. 나도 김재웅 위원님 말씀하신 걸 짚어 보려다 넘겼는데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옳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을 사용하는데 따른 효용성 문제입니다. 1천만 원을 써 가지고 군 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왔다면 또 무형의 우리 군세를 선양하고 오는 것도 큰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이 예산이 아주 효율성 있게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할 것 같으면 내년, 내후년 이런 예산이 올라 오면 깎을 수 있거든요. 이걸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두고 안 두고 이야기가 아니고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사실 군 단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맺을 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걸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쩌자고 이런 이야기를, 두자는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내가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 쪽에 이야기 좀 합시다. 아까 발단이 된 사항을 나는 뭐 발단을 연계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15페이지 보면 서하면사무소 청사 대수선계획의 일환으로 기정예산 9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1억 7천만 원이 맞는 거죠?

그 부분은 청사수리비가 당초가 9천만 원이 아니고 보면은 읍면장한테 가는 시설비하고 다른 비목 앞에 들어 있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수정예산을 펴 놓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청사 수리 대수선하는데 1억 7천이 아니고 8천만 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같은 시설비목에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동하고 서하가 쟁점이 되어 가지고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간에 언성이 오갔는데 우리 함양군청에서 각 읍면 또는 본청 건물 대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질의시간이 아니라서 묻지도 못하겠고 우리가 이걸 좀더 검토를 해 봅시다. 대수선계획에 서하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어차피 이걸 매끄럽게 해결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실과 보고 받을 때, 계수조정 할 그 안에.

강신원 위원님 조금 전에 토론하실 것 말씀하십시오.

특별한 것 없습니다. 정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2002년12월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