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도 이제 채 한달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남은 한달도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군정을 결산하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회기인만큼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강성기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성기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6회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은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지난 9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이번에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농업산림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3개 과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판제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판제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개선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입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금년도 예산총액이 195억3,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대비 14.1%를 차지하고있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55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업을 보면 금년에 없던 사업이 환경기초시설운영비라든지 설치사업비에 25억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북부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와 주변정비사업하는데 각각 3억씩, 황산매립장 보강사업에 2억5,000만원, 가야지방상수도설치사업에 13억2,000만원, 해인사오수처리장설치사업비에 6억3,400만원, 이렇게 해서 2002년도보다 55억6,700만원이 증가된 것을 말씀드리고 세입측면에서는 국비보조사업이 약 45억, 도비보조가 약 60억, 양여금이 33억, 저희 과에 자체세입이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과 재활용품수입금, 또는 건축폐기물 수수료 수입금 해서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환경개선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환경정책관리의 경상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 환경개선담당이 5,629만원이 된 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가 거기에 2,520만원이 포함되었고 환경시설담당에 1억3,335만원이 계상된 것은 환경위생사업소의 전기요금이 6,000여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해인사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이 약 1,700만원 그렇게 해서 시설담당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담당 1억746만원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가 약 9,000여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여비는 부서 통합과 각 계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인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과 같이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면한 환경업무시책이라든지 현황 업무추진을 위해서 축산폐수라든지 북부쓰레기 매립장, 지방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있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원이 5인 이하일 경우는 월 10만원, 15인 이하일 경우는 20만원, 30인 이하일 경우는 30만원인데 저희들 정원이 18명이기 때문에 월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중에서 수질검사용기가 8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오폐수 처리시설 수질검사에 따른 시료채취용 용기 구입비가 되겠으며 상수원보호구역 표주구입비에 100만원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합천, 삼가, 초계,적중의 상수도보호구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주를 설치하는데 해마다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파손도 되고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어서 저희들이 50개 구입하는 것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구입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상수원관리규칙이 일부개정이 됨에 따라서 안내판 내용이 변경됨으로 해서 전반적인 간판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1페이지 기타보상금 100만원 환경오염신고 폐수무단방류라든지 이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중 국비보조사업이 2억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94회 임시회 할 때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시킨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류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 안되다 보니까 내년도 특별회계에 계상해야 될 부분이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정기회때 통과가 되면 1회 추경때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낙동강 수계물관리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 15일에 발효됨에 따라서 하류쪽에 있는 주민들이 톤당 10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조성해서 상류에 있는 주민들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라든지 기초시설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서 2억1,300만원은 마을하수도 운영비에 1,30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하는데 2억해서 2억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에 22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데 11억5,000만원, 마을하수도 하는데 2억5,0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에 5억9,000만원 하수관거사업 하는데 3억을 포함해서 22억9,000만원이 우리 군비부담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282페이지 제일 상단 시설비 하수폐수 정화용 수생식물 재배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오염하천이나 축산폐수가 흘러가는 하천에 대해서 수생식물을 재배해서 하천을 정화해 보자 시범적으로 한 개소 설치해서 미나리라든지 부레옥잠이라든지 게나후 등을 식재해서 하천을 정화하자는 측면에서 시범사업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는 환경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구입비에 130만원, 환경홍보 계도 순찰용 차량 무전기 구입비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는 환경순찰에 필요한 전담차량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부착용 필요한 무전기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관리에 재료비입니다. 유원지 시설물 정비 및 비품구입비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자연발생유원지 8개소에 편의시설 정비와 청소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1,2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이중 오염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퇴비화 하여 재활용하는 계획입니다. 2001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합천읍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즉 아파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49개소에 1,290세대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수거함이 부족해서 전용수거함 부족한 구입비가 되겠으며 일반가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합천군폐기물관리조례를 이번 정례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놨습니다만 여기에 수혜 보는 가구에 대해서는 월 가구당 55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에 17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읍면환경순찰시에 상습적으로 불법으로 투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고문을 설치하기 위한 경고판 예산이며 쓰레기 배출장소 알림판은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 설치한 것이 퇴색되고 파손되기 때문에 그런 데 보완사항과 신규로 배출장소를 지정하기 위한 알림판을 부착하기 위한 300만원의 예산이 되겠으며 야생조수보호구 표지판 100만원은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일단 과목경정할 계획입니다. 야생조수 치료약품구입 및 치료비 20만원 계상된 것은 상처입은 야생조수 발생시 위탁 치료를 하기 위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합천읍에 제일가축병원이 지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1,04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자연발생유원지 8개소에 대해서 행락철에 청결을 유지하고 오는 분들한테 지속 계도하기 위한 관리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연학습원 교육비에 5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산청에 있는 경남자연학습원에 민간인이나 학생들이 교육 입교시 필요한 실비보상금이고 쓰레기매립장 교육 및 견학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생활쓰레기 처리장과 재활용품 선별장에 학생이나 주민들이 견학을 올 시 빵과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재활용품수집 및 장려금으로 2,5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재활용품 수집촉진을 위해서 수집량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철이나 폐비닐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는 판매대금의 30%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40%로 10 %더 확대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폐비닐 수거비는 ㎏당 5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0원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520만원 중에서 일부 도에서 내년도에는 도비가 855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시 과목경정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에 100만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전시회 우수작 시상금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폐기물 수집촉진과 자원재활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전시회를 개최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 전시시기는 대야문화제 할 시기에 전시할 계획인데 이걸 전시할 때 자연훼손이라든지 파괴된 장면, 보존해야 될 부분도 같이 사진을 겸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시회 참가자 상품권 구입은 시상권에 들지 못하고 다 참여한 분들한테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한 59만원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읍면 시상금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환경분야 연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평가해서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민간이전 중에서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6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 것은 자연보호 합천군협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주도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연보호 회원이 16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야생조수보호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야생조수관리에 8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조수보호구역의 경계표지판이나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되어 있는 것을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자체예산은 삭감을 하고 이건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금 음식물 수거 위탁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자본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위생사업소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톤밖에 안됩니다. 내년도에 확대했을 경우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에 위탁하기 위한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청덕초곡에는 형제영농조합이 있고 적중농공단지에 (주)그렌지라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시설비 폐비닐집하장 설치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도 3,000만원을 계상해서 적중에 2개소에 폐비닐집하장을 설치했습니다. 내년도도 폐비닐이 많이 발생되는 읍면을 선정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폐비닐 수거체계가 금년하고 변경되는 것이 농가에서 폐비닐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재생공사에서 수거해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읍면의 집하장에다가 별도로 농가에서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이송해 놓고 나면 거기에 집결되어 있는 것을 재생공사에서 수송해 가도록 체계가 바뀌어 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폐비닐수거 집게차량을 내년도 국비 1,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집하장이 확대되어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도 금년과 같이 2개소를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전읍면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마을단위 종량제 롤온박스 구입비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나오는 쓰레기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에다가 담아서 버리는 것이 불편하고 수거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시범마을 4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합천읍의 서산리라든지 초계 관평, 적중 양림, 삼가 동리 4개 마을에 대해서는 롤온박스를 갖다 놓으면 거기다 쓰레기봉투 없이 담아놓으면 일정한 양이 차게 되면 군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롤온박스 1대당 사용료가 9만3,000원의 수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것도 일부 군민들이 부담될 것같아서 보전하는 측면에서 옆에다가 재활용품 수거함을 비치해서 병이라든지 캔은 별도로 모아주시면 그 판매대금 일부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수거함을 설치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환경시설관리에서 재료비 해인사오수처리장 약품구입비는 해인사 상단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약품구입비가 9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폐기물매립장 방역용 약품구입비에 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민간위탁되지 않은 봉산이나 가야, 초계 매립장에 조류나 해충류 서식방지 방역용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723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동부 5개 면의 쓰레기를 초계에 매립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당초 조성할 당시부터 주민들과 협의했던 사항으로 일용인부를 한사람 고용해서 관리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학술용역비에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관리 용역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것이 대양 정양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 삼가매립장, 야로·율곡농공단지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4개소를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탁업체나 위탁기관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운영비가 과다하고 예산이 낭비성이 있어서 2004년도 4월 1일 정양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의 만료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4개의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있는 기초시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사전준비용으로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운영비 5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 2001년도 4월 2일부터 2004년도 4월 1일까지 3년간의 민간위탁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년도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삼가농어촌폐기물 민간위탁비도 2001년 12월 10일부터 2004년도 12월 9일까지 3년간 계약되어 있는 내년도분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비 1,819만3,000원은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이 12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게는 11개월, 적게는 7개월 동안의 민간한테 위탁주기 위한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폐기물 매립장 복토비 3개소에 3,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봉산하고 가야·초계 매립장에 악취제거나 매립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토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부권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참고적으로 북부권폐기물조성사업 총사업비가 약4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확보되어있는 것이 27억원, 13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족한 3억원을 확보하고 앞으로 10억은 추경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북부권폐기물매립장조성공사 주민지원사업에 3억원, 야로 묵촌에 북부권조성사업을 3년 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소규모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에 2년에 걸쳐서 10억원을 확보했던 것을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주민들이 불응함에 따라서 불용처리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현재 북부쓰레기매립장이 가시화되어 있고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관련주변지원사업 1억원은 5개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1개소당 2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재원사정으로 인해서 1억 밖에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2곳에 지원하고 추경때 1억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쌍백면 공중화장실 신축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쌍백면 소재지에 공중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신축건축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7페이지 가회면 공중화장실 신축 4,500만원도 면 소재지에 화장실이 없어서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축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각장 설계용역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소각장 시설이 96년도에 설치되고 나서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시설자체가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해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용역을 해서 2004년도에는 양여금을 한 20억정도 받아서 별도로 소각시설을 하기 위한 사전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침출수처리장 저류조 확장공사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정양에 위치한 침출수 처리장이 너무 규모가 적고 가야매립장의 침출수를 이송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것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 설계용역에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금 현재 정양지구에 쓰레기매립장 옆에 건축폐기물 조성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구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그 위치에 설치함에 따라타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황산매립장 보수공사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가야지구에 쓰레기 매립장을 현재 중단을 해야 됩니다만 야로지구에 쓰레기매립장이 제대로 진척이 안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확장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1회 추경때 용역비 계상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부쓰레기장이 늦어짐에 따라서 가야 황산매립장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장 조성가꾸기 사업에 3,000만원 계상된 것은 동부쓰레기매립장과 삼가쓰레기 매립장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나무나 꽃을 심어서 주민들로부터 어떤 혐오시설로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벙크C유 탱크 철거 사업비에 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2001년도 분뇨처리시설을 바꿨습니다. 종전에는 감압증발식으로 벙크C유로 기름 때어서 띄워서 처리했습니다만 그 공법이 프라즘마로 바뀌기 때문에 벙크C유 탱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노후되어서 철거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 운영하는 재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자산취득비 매립장 방역기구 구입입니다. 5개 매립장에 모기나 파리가 상당히 많이 달려들기 때문에 방역기구 구입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에서 재료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용기구입비에 22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49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에 195만원이 계상된 것은 크로로칼키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간이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인부임 149만4,000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관내 6개소입니다. 가야 구미, 봉산 봉계, 가회 두심, 야로 하림, 대병 하금과 회양지구 6개소인데 여기에 일부 주변정비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에 가야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에 13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도비 6억원을 확보해서 설계중입니다. 내년 5월에 설계가 끝나면 행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16개소가 되어있는데 수정예산에 정정할 계획입니다. 13개소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1개소당 1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생활용수개발사업은 95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87개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55개소를 마무리 했습니다. 32개소가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1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69억9,900만원, 이것은 뒷장에 있는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6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가 220억4,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내년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를 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금년까지 도비가 와야 할 금액이 32억6,800만원이 도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도의 사정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금년도 도에서 회의중이기 때문에 결산추경때 합천에 금년도에는 다 지원은 못하고 9억정도 해 준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도비가 지원되면 수정예산에서 전용할 계획입니다. 해인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6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해인사 지구가 마장동에 오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합천 해인사를 찾는 상류쪽에 이러한 방제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이 38억 정도 됩니다만 내년도는 설계비로서 6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천읍 하수관거사업에 17억2,900만원은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 오수, 우수 분리관거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감리비 책임감리비가 연간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분 3억7,1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예산 학술용역비 291페이지 합천읍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산출 및 하수도 요율산정 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도 8월정도 되어서 준공해서 한 석달 정도 시험 가동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 환경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 받을 시기에 조건이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민간위탁에 필요한 산출이라든지 하수요율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정비사업비에 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노후하수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합천, 묘산, 야로, 초계, 삼가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그 지구에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준설사업 앞서 말씀드린 그 면내에 있는 하수도에 흙이 많이 채이고 해서 그 준설사업비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사업비 5억은 노후 간이상수도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재원사정으로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경때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물먹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할 계획입니다. 소화전 설치 및 보수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 것은 기 설치된 소화전의 보수라든지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염소소독 시설에 1억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부터 저희들 499개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염소소독기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8개를 하고 내년도는 100개를 하고 연차적으로 나머지는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하기 위한 소독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비가 14개소가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를 컷팅을 해 가지고 옛날 새마을사업을 했을 때 그것이 파손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포장을 해 주기 위해서 부족사업비 2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7억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 세입으로 해서 세출예산도 편성하고 운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는 노후관 교체라든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보전을 안해 주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전출금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총 세입액이 16억5,1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상수도 사용료수익금이 9,199만7,000원이 되겠고 시설분담금이 500만원, 이자수입이 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622만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원, 국비보조금이 470만원해서 전체 금액이 16억5,1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상수도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655만6,000원은 상수도사용료 납입고지서라든지 여러 가지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80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화요금, 전기요금, 보험료입니다. 300페이지 운영수당 2,16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상수도 일직·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324만원은 상수도 사무실에 필요한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1,960만원이 계상된 것은 상수도 침전지하고 배수지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안전관리점검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1,000만원은 설명을 생략하고 재료비 소독약품구입비가 1,378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원수대가 4,752만3,000원이 되어있는 것은 댐 이전에 설치한 초계, 적중에는 원수대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만 합천읍상수도는 합천댐이 조성된 이후에 상수도가 들어섰기 때문에 톤당 일정금액을 수자원공사에다가 매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톤당 30원35전이 되어 있던 것을 금년 9월부터는 35원12전으로 인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은 수해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인상을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톤당 35원12전으로 수자원공사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4,752만3,000원입니다. 여기 보면 31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추경때 조금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에 재료비에 보시면 2,01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방상수도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시설비중에 맑은 물 공급대책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방상수도의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사업비 1억원이고 관로보수 및 노후관 교체에 1억 되어 있는 것은 지방상수도 관로가 긴급하게 보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천정수장 보통침전지 설치하는데 3억 계상된 것은 금년도 합천읍 상수도증설공사를 5,000톤에서 10,000톤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전지 용량을 증설해야 합니다. 2기에서 3기로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치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초계·적중상수도 누수 탐사는 상당히 초계적중상수도가 누수가 심해 내년부터는 약 26억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많이 누수되는지 탐사하기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 2,284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계량기도 8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가상수도 보강개발사업이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삼가 상수도사업비는 16억6,000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인 보강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4,0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6억3,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재원사정으로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추경때 내년에 예정되어있던 4억3,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여타 사업비에 대해서 2003년 이후 기채를 내서 하든지 일단 삼가 상수도보강사업 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지방상수도를 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거의 상환하고 남아있는 것이 1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상수도가 13억정도, 삼가가 600만원정도 되는데 합천은 2006년도까지 삼가는 2007년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내년도 이자와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환경개선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개선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북부쓰레기장 주민들하고 상당히 할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281페이지 민간이전하고 시설비및부대비 307, 401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금년 7월 15일 발령됨으로 해서 상류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원사업비를 지원해서 주민들의 소득이나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있고 하류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해서 그런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합천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환경기초시설 운영하는데 2억1,300만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운영하는데 약 1,300만원, 분뇨처리장운영비에 2억 해서 2억1,300만원인데 종전에는 군비를 들여서 운영했습니다만 이러한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가 그만큼 들지 않고 다른 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밑에 국비보조금에 환경기초시설사업비에 22억9,000만원 같은 성질이 되겠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사업 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됩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내년도 계획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11억5,0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하는데 2억5,0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사업비에 5억9,000만원, 하수관거사업비에 3억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합천군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 재원이 특별회계로서 세입조치가 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은 현재 특별회계가 아직까지 보류중에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가 계상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가 되면 특별회계 쪽으로 1회 추경때 전출할 계획입니다.

282페이지 시설비 하수폐수정화용 수생식물 재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생활오수가 많이 나오고 축산폐수가 많이 나오는 그 위치를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어느 위치라고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생활오수, 축산오수가 많이 나오는 지구를 한 군데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효과나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연 되겠습니까?

수생식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나리라든지 부레옥잠, 게나후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유실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많이 유실되지 않고 생활오수가 많이 나오는 그러한 위치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연보호합천군협의회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규정 및 지급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가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전반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6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600만원 지원해서 자연보호활동 하는데 운영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합천군협의회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적중 명곡소류지하고 면 소재지 쪽에 자연정화활동을 오전 내 했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했는데 상당히 매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85페이지 시설비 폐비닐 집하장 설치 본 위원이 3대때 각 하우스 하는 지역마다 한 100평이나 200평 사가지고 폐비닐 수집장을 설치해 달라고 그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차츰차츰 해 나가겠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늦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설치계획이 적중에 2군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창웅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예산형편만 된다면 내년이라도 다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폐비닐수거 체계가 내년도부터 그렇게 바뀜에 따라서 조속히 집하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년도 파악해 보니까 마땅히 하고자 하는 면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곳에서는 당초예산에 했습니다만 추경때 기회가 있으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우스지역에 폐비닐 집하장이 없으니까 폐비닐이 날리고 엉망진창인데 과장께서는 예산확보 하셔서 설치해 주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6페이지 학술용역비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관리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삼가매립장, 율곡·야로농공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이 4개소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4개소가 위탁받는 업체가 각각 틀리고 또한 위탁시기가 각각 틀리다 보니까 적격심사 하는데 행정낭비, 예산낭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소를 일괄적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줌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용역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위탁이 끝나는 게 2004년도 4월 1일에 끝납니다. 그 시기를 맞춰서 4개의 기초환경시설을 같이 통합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289페이지 2003년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6개 지구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양여금사업 해인사 하수처리시설공사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해인사에 올라가시다 보면 주유소, 윤법기씨가 운영하는 주유소 조금 위쪽에 보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 우측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위에 할 계획입니다. 이 곳은 가야, 야로 지방상수도가 그 밑에 취수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인사에서 나오는 오수, 또는 마장동에 나오는 오수를 처리해야만 밑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를 찾아가고 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위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위치가 절 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인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위치에 부지를 자기들이 희사하겠다는 확답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인사같으면 개인인데 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이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상으로 한다면 해인사측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해인사측에서는 상당히 위쪽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많은 요청에 의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인한테 하게 되면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해인사지구는 각 암자별로 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위치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인사같은 곳은 상당히 합천군의 관광명물이고 합천군에서 보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해야 할 부분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해인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접 해인사쪽에서 설치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여금으로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한테 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서면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89페이지하고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2억 계상된 것은 각 마을에 있는 골목마다 관로를 다 매설해야 되는데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 놨던 부분이 장비가 들어가면 다 깨집니다. 그런 부분은 생활용수개발 사업비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당 10만원씩!

개당 120만원으로 산출예산 맞습니다.

유무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입니다. 279페이지 환경정책관리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예산이 감소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검사비가 약 2,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281페이지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 및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지급했던 것이 자동차 가스를 많이 배출한 신고에 대해서 2건 했고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약 70만원 정도 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많이 보상금 지급을 해서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전문 신고꾼들이 실제 어떤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실비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70만원 나간 것도 보면 거의 한 사람이 신고한 건수입니다. 이번에 합천군폐기물관리조례를 변경할려고 넘겨놓고 있습니다만 일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건수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해서 한 사람이 50만원을 초과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이번 조례에다가 개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고발정신을 발휘하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전문신고꾼이 신고하는 저해요인도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뒷마무리에서 옛날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때 한 포장들이 파손되어 거기에 대한 실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관로 매설하는 사람들이 애로가 많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97페이지를 보면 환경정책관리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예산이 감소한 이유와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14.6%가 지난해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안에는 환경개선과에서 각종 경상적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업적인 성격, 즉 전기요금이라든지 검사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금년도보다 2003년에 2,400만원이 줄은 이유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정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년마다 하는게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2,800만원 정도가 줄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지급 필요성, 그리고 금년도 신고자가 있는지, 만약 신고자가 있다면 이것은 철저한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수는 차량의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한 차량에 대해서 2건 정도 적발해서 신고자에게 보상을 지급했고 불법쓰레기 투기를 한 70만원 정도 보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전문신고꾼이 전문적으로 어떤 보상금을 노려서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실하게 환경을 보전하는 그런 뜻에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절대 노출이 안되도록 신고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고를 하고 이웃간에 원수가 지고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 사업을 올려놨는데 몇군데 정도 설치할 예정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각 마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팔리냐 하면 불법으로 소각을 한다든지 밭에 갖다 내버리는 것은 괜찮은데 하수구로 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설치했을 때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전부 그쪽으로 갖다 버리는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은 저희들이 내년도 49개소 약 1,290세대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찌꺼기를 담아내던 것을 개인이 할 때는 그런 제도를 그대로 할 계획이고 아파트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그 지구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서 일정하게 담아두시면 그것을 수거해서 퇴비화 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수거함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재원을 재활용하고 이런 제도는 더 확대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내년도에는 합천읍 공동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앞으로 효과가 더 좋다면 읍면 소재지 아파트 같은 데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286페이지 민간위탁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삼가농어촌폐기물 민간위탁 운영비 해서 1억이죠?

예.

제가 볼 때는 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1억이면 2003년도에 위탁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분입니다.

위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별 하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됩니까?

쓰레기 침출수도 있습니다. 침출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용역을 줄 당시에 모든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정도의 경비가 들어야만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4개 기초환경시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계약된 것을 한데 통합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삼가 쓰레기매립장 운영비 관계, 침출수 처리관계 그 두 개 부분이 민간한테 위탁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1년동안 1억이 많은 금액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 처리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가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과다계상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침출수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침출수처리는 일부 보완해서 약품을 넣어서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 시설 자체가 세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 자리에서는 그렇네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이라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12개소인데 어디 어디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가야 석계라는 유원발생지, 대병 황매산, 용주의 용주폭포, 용문정, 합천읍의 연호사 가는데 화장실, 대양 정양 새로 신축한 화장실, 황강변 화장실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12개소를 과장님 이쪽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많이 외우고 계십니다. 얼마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287페이지 공중화장실, 합천정류소라든지 초계정류소, 가야, 야로 정류소 화장실은 군에서 위탁을 합니까,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합니까?

화장실은 총괄은 환경개선과에서 10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같은 데는 관리 주체가 지역경제과입니다. 합천정류장 같은 데는 주식회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고 여타의 정류소는 삼가같은 데는 개인 것으로 개인이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자주 나가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관리자한테 독려해서 청결유지를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 소관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 삼가 정류소 화장실을 한번 둘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옳은 사람으로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아주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번 출장을 나가서 보고 해서 상당히 불결하고 상태가 미비했기 때문에 보완할려고 해도 개인소유가 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쌍백 공중화장실하고 가회 공중화장실을 신축을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삼가쪽에도 옛날 천일여객이 있을 때는 천일여객 화장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쪽 우체국 삼거리 주변에 시골 각 마을에서 오신 분들이 그 주변에 화장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이 지역을 욕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쪽 주변에 아니면 천일정류소 하던 그 장소에 화장실이 있는데 폐쇄를 시켜놨습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신축을 하든지 그 주변에 화장실이 한 개 있었으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에 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이 몇 면이나 됩니까? 대형으로 된거, 상수도!

상수도가 설치된 지구는 4개소입니다.

이쪽에 취수량이라든지 사용량을 혹시 확인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취수량은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취수하는 양을 체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뽑아 본 일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취수되고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올라온 양하고 배출된 양하고 계량화되어 컴퓨터에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2003년도에 수로관을 삼가에는 다시 교체한다고 들었는데 삼가에 보면 2/3가 누수가 됩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가도 그렇고 초계도 마찬가지고 누수율 자체가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보완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유무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합천 전역에 수중모터를 사용하다가 고장시의 처리 방법과 충당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는 대부분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중모터가 고장이 많이 나고 이런 형편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간이상수도 고장이 났을 경우에 주민부담을 20% 하도록 사업비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은 농로포장이나 안길포장하는 데는 주민부담 없이 다 해주는데 우리 물을 먹는데 주민부담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주민부담을 시키지 않고 전액 보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수중모터 고장도 많이 나고 관로 보수도 파손도 많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간이상수도 보조사업비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간이상수도 보조사업이 약 21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읍면에 배부조치를 했습니다만 수중모터 조그마하게 고장난 부분들은 마을 자체 상수도 기금에서 충당조치하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주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예산 지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잘 정비 검토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단 20%라도 부담을 안시키면 관리문제 소홀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주민의 부과금은 받지 않습니까?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 준공이 되어서 2004년도 1월 1일부터 가동을 하게 되면 하수도 사용료해서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상수도 요금에 준해서 다른 군에 대충 보니까 가구당 평균 4,000〜5,000원 정도 하수도 요금이 부과될 계획입니다. 마을에서 설치된 오수처리장에는 그런 부과 요금이 없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대책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평, 150평 정도 규모의 건물을 가진 분들한테는 여러가지 개선문제라든지 등등 실비용이 거의 자부담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개선대책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들한테, 사업자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의 24시간 전기를 돌리는 요금만 해도 한달 요금이 13만원 내지 15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오지지역에, 특히 문화에 기여한다든지 이러한 분들한테 다소 보호해 주는 그런 선처를 베푸는 행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점검하셔서 그러한 대책도 세워줬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부터 신축하는 건물이라든지 용도변경 하는 식품접객업소, 목욕탕업소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하는 사람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물에 거기에 설치할려면 몇천만원, 작게는 몇백만원의 오수처리 사업비가 소요되고 준공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기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일부는 설치해 놓고 나서 실제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동은 안하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으로서 지원하기는 어렵고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마을단위 오수처리해서 오수배출량 자체가 50톤 이상일 경우는 마을단위 오수처리장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속해 영업활동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이 별도의 개별적인 오수처리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예산으로서 운영비라든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구외에 개인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데 대해서는 행정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의 논란이 있으면 그래서 문제가 야기된다고 봅니다. 방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 지역에는 오수처리비용만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제외된 지역에는 혜택을 보지 않고 개인투자 하는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제도개선을 펼쳐나가야 하겠지만 그 시기가 언제냐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감하게 이런 것도 개개인들한테 큰 부담을 주는 것보다 다소 혜택을 주고 과학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해서 쉽고 저렴한 비용의 대안도 심사숙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경제기획계장 조일환입니다. 상공계장 전창식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정창화입니다. 통상협력계장 김의섭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통합에 568만원, 내역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에 318만원, 소규모수선 및 기계구입에 220만원, 도서구입 및 일반수수료가 60만원입니다. 경제기획계 574만원인데 내용은 중소기업제품홍보지 구입에 80만원, 경제살리기 홍보물에 50만원, 경제살리기 현수막제작에 24만원, 승강기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에 30만원입니다. 경제기획업무 기록보존 필름구입 및 현상하는데 필름에 15만원, 인화료 80만원, 경제살리기 상황실운영에 250만원, 기업애로상황실 운영에 45만원입니다. 상공담당에 999만2,000원, 각종 소비절약 홍보물 제작하는데 80만원, 물가안정 좋은 업무 쓰레기봉투 구입하는데 259만2,000원, 상공관련 현수막제작에 12만원, 물가안정 좋은업소 시상품구입 하는데 60만원, 가스 및 에너지관련 홍보물 제작하는데 80만원, 상공업무 기록보존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하는데 필름이 18만원, 인화료 25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에 300만원, 물가대책상황실 운영하는데 135만원, 가스 및 석유관련업소 야간단속 하는데 30만원, 교통행정계 2,576만원인데 압류등록 촉탁인쇄하는데 100만원, 각종 법칙금 고지서 인쇄하는데 60만원, 주정차위반차량 기록보전 필름 구입하는데 180만원, 인화료 250만원, 교통질서계도현수막 제작 40만원, 교통안전안내 간판 제작하는데 5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 960만원, 교통위원회 수당이 240만원, 교통안전대책반 수당이 160만원, 교통불편신고센터 및 교통상황실 운영하는데 300만원, 각종 행사지원 교통질서계도 하는데 50만원, 야간주정차 단속하는데 60만원, 주정차 단속 이륜차 유지비가 30만원, 주정차 단속 이륜차 연료비가 96만원입니다. 다음은 통상협력계 2,977만원은 통상관련도서구입에 12만원, 물품운송료택배료가 되겠습니다. 20만원이고 번역료 60만원, 외국어통역비 100만원, 지역산품 종합홍보책자 발간 2,400만원, 국제교류단체 우편물 발송하는데 10만원, 국제교류단체 소포 발송하는데 25만원, 국제교류협의회 수당이 270만원, 통상협력종합상황실 운영하는데 80만원, 실업대책에 209만원인데 실업대책 관련 현수막 제작하는데 75만원, 기록보존필름 구입하는데 9만원, 기록보존사진인화하는데 25만원, 실업대책 종합상황실운영하는데 100만원입니다. 여비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기업애로대책회의 참석자 보상에 60만원입니다. 관내 기업의 경영애로라든지 기업의 각종 동향 실태파악 등 기타의견수렴이라든지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60만원입니다.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토론회 실비보상이 60만원인데 경상남도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창업 및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토론회 참석하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노사 한마음 참석자 보상 200만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노사간 만남을 통해서 기업발전을 위한 협력이나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저축유공시상해서 대상 30만원, 금상 20만원, 동상 10만원을 얹어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나라도 어렵고 해서 저축관계를 장려하고 절약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한번 얹어봤습니다. 다음 기타보조금 국비보조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에 5,316만6,000원이 얹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서 저소득층 신규실업자들에게 직업능력 개발 훈련실시에 따른 훈련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1인당 고용촉진훈련예산이 132만9,000원 정도가 됩니다. 적립금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에 1억이 얹어져 있는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농협에서 35억을 적립하고 행정에서 15억을 적립하도록 해서 현재 행정에서 조성된 금액은 9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3억을 조성해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당초예산에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2억을 확보하도록 기획실하고 협의하고 현재 1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310페이지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지원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대상세대가 소년소녀가장세대나 부자 모자세대에 가스교체 지원사업으로써 LPG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인건비는 무상으로 하고 자재비만 지원하도록 해서 100세대, 세대당 10만원씩 하도록 계상하고 있습니다. 311페이지 시설비 시장정비사업에 3,956만8,000원이 얹어져 있는데 이것은 현재 묘산시장 주차장정비 2,000만원과 대병시장의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합천읍 상설시장 표시 아취설치는 지금 현재 합천읍 시장에 중부농협 연쇄점하고 지금 소방파출소 구간에 합천시장 아취를 하나 만들어서 합천시장을 홍보할 계획으로 아취설치비를 1,9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에 비지원출품업체지원에 900만원, 출품업체에 입상업체 지원 25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저희들 우수공예품 개발업체가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11개소에 대해서 도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5개, 군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6개 되어있는데 도에서 지정한 업체는 개소당 250만원씩 도에서 도비로서 지원해 주고 11개 업체중에서 도 지정 업체 외 군에서 지정하는 6개 업체는 한 업체당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50만원씩 6개 업체 9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출품업체 중 입상업체 지원은 출품결과 등위가 대상은 100만원, 금상은 50만원, 은상은 30만원, 동상은 10만원으로 차등지급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시상업체에 시상금으로 25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해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목적의 구체적인 설명을 잠시라도 짚어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일본 다카세정 우호교류 사절단 2,000만원, 중학생 홈스테이교류 항공료지원 400만원이 있습니다. 다카세정 교류관계는 교류 목적은 다카세정과의 다양한 협력 교류를 통해 가지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마인드 함양 및 선진행정기법 도입 촉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교육의 필요성은 무한경쟁의 개방의 시대에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전략으로 여겨지고 지방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행정선진화 구현의 필요성이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성을 두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교류사절단 2,000만원은 다카세정의 우호교류방문 2003년도 7월에 다카세정 소이야 축제에 저희 군에서 2·30명 정도 우호방문단이 방문할 계획으로서 되어있고 이때 우리 사절단들의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중학생 홈스테이 항공료는 2003년도 8월에, 금년에는 10명의 중학생이 일본 다카세정에 갔는데 금년에는 한 2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8월에 다카세정에 방문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실비보상금에 투자유치 에이전트설명회 참가하는데 75만원, 통상진흥업무 순회 설명회 참가에 40만원, 경상남도 투자설명회 참석자 보상에 50만원, 경상남도 우수 산품 판매전 참가하는데 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에이전트 설명회 참가는 경남도에서 도내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추천 부동산중개인 32명을 "경상남도 투자유치 에이전트"로 위촉해서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공인중개사 명당사무소 정영진씨가 위촉되어 있고, 통상진흥업무 순회 설명회 참가 40만원은 중앙부처 외교통상부라든지 산업자원부에서 통상정책 대국민 지방순회 설명회를 합니다. 이때 기업인이나 농업단체, 언론인, 교육자 등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여할 때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투자설명회 참석자보상은 경상남도 주관 투자유치 설명회를 매년 4월경에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저희군도 4〜5개 사업에 출품을 합니다. 우리 군이 초청하여 참석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 우수산품 판매전 참가는 경상남도와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기관단체 주관의 대도시 개최 박람회, 전시회, 기획판매전에 관내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상하반기 각 2회 정도하고 대상업체는 관내 제조업체 등이 참가됩니다. 지원금액은 백화점 판매원 고용비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합천산품 특판전 참가는 군에서 주관하는 백화점 등의 특판전 행사에 관내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지원합니다. 시기는 년 1회 정도 업체는 제조업체 및 농축산물 생산자 등이 되겠고 지원금액은 백화점 판매원 고용비 정도로 지급합니다. 313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는 경상남도와 농산물유통공사, 국제화재단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시장개척단 참여업체 보상금 지급으로 지역산품 판로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업체는 군내 업체 중 시장개척단 참여하는 업체, 참고적으로 참가지역은 일본식품박람회가 상·하반기에 있고 동남아기계·섬유박람회가 상·하반기에 있고 중남미 시장개척단이 상반기에 있고 러시아, 유럽, 동구권 시장개척단이 상·하반기에 실시되는데 편도항공비 정도의 일부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제교류협의회 사업지원이 1,000만원이 있는데 합천군국제교류협의회 국제교류사업 활동지원비인데 일본 다카세정 대표단이 벚꽃마라톤대회에 한 5명 내지 10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때 사업지원금으로써 계상을 해 두었고, 일본 다카세정 우호방문단 래군인데 10월 대야문화제 행사때 한 100〜150명 정도 올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민간인 홈스테이 교류방문단 상호교류 하는데 학생이라든지 여성단체, 농민단체에서 한 20〜3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 다카세정 공무원 교환근무를 내년도에도 1명 정도 우수시책 연수라든지 견문확대, 어학연수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고 경제교류 민간협력단 교류는 내년 하반기에 기업인 및 상공인 5〜7명 정도가 양 자치단체 민간차원에서 경제교류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비지원으로서 (주)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이 300만원이 되어있는데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은 경남무역 설립이 1994년도 경남도가 도내 농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활로 개척을 통한 도민 소득증대 및 기반구축을 위한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된 무역회사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무역정보 내용과 농축수산물 수출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국내 판매망을 운영하고 항상 경남무역이 상설전시관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설전시관 규모는 약 80평 정도 되고 우리 군에서도 9개사 30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300만원은 지금 거기 경남도 공무원들이 경남무역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 판매하는 판매요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시군에서 갈라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연간 운영비로서 저희 군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13페이지 출연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으로써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통상활동 지원을 위해서 국제화 전략 수립, 해외정보수집과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1994년도 6월 10일에 설립이 되었는데 운영은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자매결연 알선 지원하고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국제교류관련 정보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 최소부담이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을 부담하고 최고가 1,25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14페이지 재료비에 임시주차장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50만원 되어있는데 합천읍 시가지내 임시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노상·노외주차장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50만원은 노상 노외주차장 교통안내 표지판 제작비용입니다. 노외주차장 차선도색해서 150만원이 얹어져 있는데 합천읍 주차장 차선도색 년 1회 계획하고 도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운수업체 교육해서 50만원이 얹어져있는데 군정도 홍보하고 내년 2월에 택시기사 소양교육을 군청에 집합시켜서 오전, 오후반으로 군정도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교육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5만원인데 년 1회 우수모범운전자 5명에게 시상하고 있는데 시상 부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95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합천군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할 곳이 145군데가 있고 점멸등 신설할 데가 19군데, 싸이키경광등이 16기, 법정표지판 정비 191군데, 노면정비가 8,350개, 반사경 설치 33개소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노외주차장 개설자 보조금 지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새로운 시책사업으로서 합천읍의 주차난도 심각하고 해서 노외 주차장 개설을 위해서 보조금을 한번 지원해서 다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료주차장 개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되는데 주차장 위에 보면 1,000〜2,000㎡ 미만까지는 설치비용을 1/3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고 2,000㎡이상은 설치비용을 1/2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한 300평 규모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요구 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3개소 4,415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율곡농공단지 우수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보강공사 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하고 야로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재포장 해야 됩니다. 여기 1,500만원, 율곡농공단지 가로등 교체 및 보수하는데 800만원해서 4,45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일반운영비 7,933만2,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대비 1,770만원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분석은 못해봤는데 지금 통상협력부서에 보면 지역산품종합홍보책자가 2,400만원 이것은 2,000부 해서 한 부 만드는데 12,000원 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경상적 경비가 무려 작년보다 1.8%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모성에 많이 하다보니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지금 사실상 군수님도 각 과의 업무를 인구 늘리기 방향의 초점과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시도 2〜3차 있었고 사실상 합천군 형편으로 보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러한 관내 기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제품관계나 여러 가지 홍보 등등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09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사업 추진현황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시장정비사업에 있어서 대상지역,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는데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합천읍 상설시장 표시판 2,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2,000만원이면 과다한 사업비가 아닌가 싶고 차라리 의령군하고 합천군 경계 삼가 군부대 옆에 보면 의령군에서 대형아취를 설치해 놨습니다. 산 쪽으로. 쌀이라든지 한우라든지 그 쪽에서 나는 특산물들을 그려넣어서 하는데 차라리 합천시장에 대한 간판에 2,000만원을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합천경계에다가 우리 지역 특산물 이런 걸 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황토한우라든지 합천에 나는 특산물, 우리 지역에 맞는 간판을 군 경계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설명을 했습니다만 묘산 시장정비 하는데 묘산면에서 요구하는 걸 보니까 사업비가 7,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반영을 못시키고 기획실에서 일부 반영한 것 같은데 묘산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100% 완벽하게 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비가 더 추가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묘산면에서 자기들이 계획한 것을 보면 7,000만원이 소요사업비가 든다고 되어 있는데 구 연쇄점 철거보상 하는데 2,500만원, 구 시장장옥 철거보상에 500만원, 주차장 설치 하는데 3,000만원, 개인소유 공민토지가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이걸 보상해 주려면 한 1,000만원 정도, 7,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시급한 것부터 조금 해결하자 해서 주차장 설치하는데 3,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은 깎고 2,000만원 정도 계상한 것 같고 이 1,000만원은 대병에 저도 가봤는데 화장실이 아주 불결하고 나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데 2,000만원정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경계 아취관계를 설치하는 것은 조위원님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합천은 상설시장 겸 5일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진주같은 데라든지 도시에 가면 시장입구에 둥그렇게 아취로 만들어서 "진주중앙시장"해서 아취를 만들어놨는데 그런 방법으로 아취를 만들어 달라고, 합천시장을 부각을 시키자는 뜻에서 아취를 하나 만들어달라 그렇게 요구가 된 것이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한번 의논해서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2, 313페이지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질문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교류협의 다카세정하고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꼭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오랫동안 몇 년간 지속되어 오고 사실상 국제교류협력관계라는 것은 중단한다고 하면 국제교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교류를 안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다카세정도 2005년이 되면 "정"을 통폐합해서 인구가 13〜15만명 정도로 통합해서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시골골짝과 시골이 교류를 해서 올라온 사업비만 해도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1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아주 큼직한 도시도 아니고 아주 골짜기하고 해서, 무슨 실익을 따져봤습니까?

실익은 사실상 당장 어떻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곤란하고 그래서 중학생들 홈스테이 교류도 하고 하는데 크는 학생이라든지 어린 학생들이 외국을 한번 보고 비교를 해 봄으로 해서 앞으로 자기들이 자라나는데 진로라든지 방향, 여러 가지 안목을 넓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은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그 효과를 볼 것이며 안 가는 사람들 생각을 해 봤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선별해 냅니까? 학생 교류할 때.

가는 학생들은 선발할 때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선발하는데 실제 외국을 간다는 것은 전체가 다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갔다온 학생들이 자기 급우들이나 후배들한테나 선배한테 홍보하고 가보니까 이렇더라, 우리도 이렇게 안목을 달리 가져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멀리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당장 농사모양으로 가을되면 효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봐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더 큰 도시와 교류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본 위원 생각은 아주 적은 시골과 시골의 교류는 우리 지역과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타당성 검사를 한번 더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무형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15만원씩 줍니다. 저희들 3명이 모니터요원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전부 아주머니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장이 열린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이 사람들한테 물가 동향을, 예를 들어서 참깨 같으면 참깨가 전주에 비해서 가격이 올랐느냐 내렸느냐 여러 가지 물가 오르내림을 조사하고 각종 시장 돌아가는 동향을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물가관계를 취합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인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개발과 총 예산이 118억 정도 되는데 여기 합천읍에서 하는 사업들이 적어도 60〜70억 가까이 봐지는데인구를 봐도 읍에 인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타 읍면들도 자기 나름대로 인구도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도 해야 되는 데도 많은데 어째서 합천만 집중되는지 유감스럽습니다. 3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작년보다 18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께서 저희 과 예산이 118억 정도 되는데 약 60억 정도가 합천읍에 편성되어있다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동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 문제는 저희 과의 업무성격상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비들이 정말 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합천읍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내이고 읍 소재지다 보니까 지가들이 상당 부분이 비싸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것을 저 역시 인정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33페이지 일반운영비관계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창웅위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운영으로 되어있는 565만원은 저희 과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과 운영의 예산으로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이 약 350만원 정도, 각종사무실 책상, 의자 수선이라든지 기기 구입이 150만원 정도 되고 과의 필요한 도서라든지 일반수수료 약 60만원 정도해서 통합운영비로써 약 56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고 지역개발계 소관으로 1,59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개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 주민편익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을 하면서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개인들이 기부체납형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현황관리는 솔직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주와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구간은 분할측량을 하고 지주가 기부체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 1,25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구입이나 사진 인화대 약 16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직원야근이라든지 공휴일근무해서 급양비를 약 18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도시담당의 610만원은 도시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물사업과 관련해서 기록보존 사후관리 차원에서 필름구입, 사진인화대 해서 130만원 정도 되어있고 저희들이 오늘도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철거지시를 하고 합니다만 불법광고들이 요즘 상당히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비하는 홍보차원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50만원 정도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면이 저희 과에 보관되어 있어 여기에 필요한 각종 보호대구입에 270만원 정도 편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더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 16명이 2회 해서 16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모든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법 개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수가 상당 부분 늘어나고 수당 관계는 차후에 좀더 요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건축행정담당에 465만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불법건축물 지도, 금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된 모든 기록보존 필름구입, 사진인화 약200만원정도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서식같은 거 인쇄하는데 50만원, 건축위원회도 연중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위원회 수당은 3회로 봐서 210만원 정도 요구해 놨습니다. 황강개발팀에 일반운영비 3,100만원으로 상당부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2대 굴리다 보니까 포크레인을 구입한 연도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하니까 수리비가 상당 부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수리비, 유류대 이런 것, 차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보험료 그런 데 드는 비용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이 부분은 다음 추경까지 쓰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양여금사업 오지개발사업 29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오지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대부터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아직 얼마나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지개발촉진법이 88년 12월에 제정이 되고 법 시행령이 89년 5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오지개발사업이 약 10개년 계획으로 90년부터 99년까지 저희 군이 상당 부분 마쳤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2차 오지개발사업은 현재 5개년 계획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마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현재로서는 더 계획이 없고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나면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오지개발사업밖에 없는데 2004년도에 마치고 나면 행자부에서 어떤 명목으로 사업을 할지 아니면 오지개발사업을 종결짓고 행자부가 사업에 손을 뗄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있고 정주권개발사업이 있는데 정주권개발사업 한 곳은 30억 하고 나니까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시설비 면단위는 모르니까 면단위까지 넣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47페이지 전원주택조성,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전원주택을 조성한다면 그만한 낙원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연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이게 인구늘리기운동 사업에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인 1과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은 자료를 내봐라 해서 전체직원들이 1건도 안낸 직원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1건, 2건, 3건, 많이 내는 직원을 열몇건씩 내고 과제를 취합해서 과제에 대해 실과별로 소관되는 과에 배정해서 과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1차적으로 실과에서 검토된 것을 가지고 실과장 조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거쳐온 것을 놓고 다시 심의해서 최우수과제에 대해서 50만원인가 이때 시상금도 지급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채택이 된 과제가 전원주택조성입니다. 이 배경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원주택업무가 저희 과에서 전담하고 추진하면서 우리 과 차원에서 군정의 방향을 인구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같은 맥락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현재 일부 일간지라든지 보면 산청의 경우는 어느 기업체에서 현재 전원주택의 택지를 완전 조성해서 분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25분 거리"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던데 우리 군이 그런 것처럼 직접 나서서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대양 회양단지라든지 봉산 새터단지라든지 이런 것처럼 군비만 투입되고 분양이 안되어서 예산낭비를 우려할 여건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군이 입지선정에만 관여하고 입지선정이 되고 나면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한 입주희망자들을 사전에 모집해서 입주희망자들이 사전에 지주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택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협의되어 가구당 분양면적은 얼마로 한다든지 사전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가지고 현재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이것 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저희 과에 우리 관내에 전원주택을 하겠다고 해서 한분이 다녀가셨고 또 현재 가야 숭산리쪽에서도 이 분은 당초에는 관광지로 지정해서 전원주택도 하고 호텔도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십디다. 현재 국변이 안되니까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는 시점에서 관광지 지정을 할려니까 개발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시점이 안되어 가지고 개별법에 의해 약 3,000평 이내에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현재 그 분은 전원주택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전원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을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지원을 떠나서 사실상 대병도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출향인사 중에서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소리도 듣고 있는데 그런 지구라든지 기타 등등 관내에서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도 하고 소규모, 조그마한 것이지만 기반시설도 지원해 주고 하면 전원주택의 사업은 상당히 매력있는 시책이 안되겠나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원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경치가 좋고 공기 맑고 이런 곳에 전원주택을 하나 지을려니까 서류가 상당히 복잡할 것 아닙니까! 전원주택을 지어서 바로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만 지금 나이 들어서 정년퇴직해서 도회지에서 자기 고향쪽으로 경치 좋은 쪽에 할 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운전하는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는 그런 데 설치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도로 같으면 도로부지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깝게 해서 시야를 가리는지는 몰라도 잘 생각해서 시야를 안가리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열몇개를 했습니다. 사업비 관계도 생각보다 많이 듭디다. 어쨌든 하는 김에는 깔끔하게 해 보자 싶어서 사업비가 다소 들더라도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요즘 개인 사유지 토지에 대한 애착은 정말 많고 개인사유지의 동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로부지를 일부 점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로 부지를 점유하다 보니까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할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위치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이버스 승강장은 설치해 놓고 다시 폐쇄하는 경향도 나오거든요. 많은 생각 하에서 기본계획이 잘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버스승강장 설치한 것은 조립식이죠?

아닙니다. 조립식이 아니고 밑에 완전히 콘크리트로...

콘크리트는 그런데 위에 된 것은 조립식입니까?

솔직히 뜯어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조립식 같으면 설치 잘못했더라도 옮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옮기면 효율적인데 벽돌로서 설치했던 부분들은 다시 폐쇄하고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구요.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해서 대상지 선정할 때 헛되이 쓰는 자금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333페이지 황강개발팀 3,100만원이죠?

예.

이것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창웅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시개발비 사업비가 총 올라온 것을 보면 118억이죠?

예.

그런데 합천읍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땅값이 비싸다는 답변만 하시고 그 나머지는 답변을 안하셨는데 지금 군내에 도시개발지역으로 된 지역이 몇 개 읍면이 있습니까?

6개 면이 있습니다.

거의 합천읍에 치우쳐 있습니다. 합천군에 중심지역은 물론 알겠는데 합천읍에는 1개, 2개도 아니고 17억이라는 대충 보니까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도 한 2건 정도, 5억, 10억이라도 주고 전혀 그런 게 없고 17억이 한꺼번에 합천읍에 투자된 것은 형평성이 안맞는 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역시 도시과의 예산이 합천읍에 많은 것은 도시계획 시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면이 합천,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사업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도비를 확보했다고 연락된 부분이 조위원 아시다시피 삼가하고 초계 아니였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삼가하고 초계지구는 당연히 도비가 지원이 된다 그런 취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삼가 쪽은 사실상 배려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어디에서, 저희들도 미처 못챙겼습니다만 제일 먼저, 금액까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10억이라 하다가 그 위에 5억해서 삼가도시계획도로, 초계도시계획도로가 편성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빠지다 보니까 형평성이 좀 안맞는 건 저 역시 인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비를 도의원과 10억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예 한푼도 책정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합천쪽에 심하게, 이건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수 조정하겠습니다만 다른 도시개발지역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완전히 치우쳐 가지고 이건 형평성이 전혀 안맞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가쪽은 그렇게 되었구요, 가야에 조금 편성이 되었고 야로도 도시계획지구입니다만 편성이 안된 것은 야로에는 기 사업을 하는 구간이 있고 현재 발주가 되어있는 구간 중에서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이월시켜야 할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가 빠졌고 묘산은 도시계획지구입니다만 사실상 소재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공사를 할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묘산은 빠지고 묘산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초계는 지난번에 제가 자꾸 초계, 삼가를 말씀드립니다만 제일 처음에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편성과정에서 당연히 도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조위원 뜻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편성이 안된 부분은 1회 추경에 참작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무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원주택에 대해서 몇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한 3,000평 정도는 대병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3,000평이면 20채 정도 지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상수도를 개설하고 전기도 개설하고 군에서 지원이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20채가 아니고 5채, 3채를 해도 도로개설이나 상수도개설, 전기를 넣어줘야 하는 일이 생길 게 아닙니까?

3,000평을 말씀드린 것은 실제 현재 가야 숭산지구에 관광지를 할려고 하다가 국토이용변경이 안되어 가지고 전원주택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축소시켜서 한 분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군에서 3,000평해서 도로를 어떻게 내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구상이 전원주택의 택지 위치선정은 군이 하고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 부지매입이라든지 주택의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입주희망자가 지주하고 사용 협의해서 한다는, 총괄적인 아웃라인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부지내 도로를 어떻게 개설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 바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보충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을 두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기위원님이 간이 버스승강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9,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제가 아까 개수를 파악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을 통해서 희망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겠다는 면도 있고 2개 하겠다는 면도 있고 희망을 안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읍면별로 사업물량 배정은 되었고 위치관계는 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시야를 가린다든지 잘못하면 남의 땅에 해 놓고 다음에 철거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생길까 싶어서 지역개발 하장효계장께서 현장을 다 둘러보시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당 구입 비용은 얼마정도?

그게 입찰을 했습니다. 경리계에서 입찰을 부쳐서는 6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설치하는 비용까지?

예. 전액 다 설치입니다.

그 600만원이라고 보면 그게 2평도 안됩니다. 물론 큰 건물과 적은 건물은 액면은 다르겠지만 그런 데도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그러한 조립은 우리 군에서도 기술 그 이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도 있고 아는 업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용이한 장소 선택하는 과정에 주민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불편하다 귀찮다는 것은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강성기위원님께서 이런 폐단이 초래되고 있고 남의 땅이다, 남의 땅이 아니다 제일 앞장서야 될 부분, 모범이 되어야 할 부분이 해당공무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낭패를 시키고 후환이 안좋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례가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 맨홀이 없어서 수로관을 묻어가지고 수로를 건너서 위에 덜렁 앉힌 그런 곳이 노약자들,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승강장인데 승용차가 있는 수준의 사람들은 승강장 필요 없습니다. 비를 피한다는 그런 보호도 같은 값이면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성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님께서도 이창웅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동감입니다. 118억 중 60억을 집중적으로 읍에 투자를 하게 되면 면단위 오지에 버스 안들어가는 동네가 많습니다. 버스가 안들어가면 우리가 다같이 살아보지만 특히 길사때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리어카나 경운기에 물건을 싣고 갔다 싣고 와야 되는 그러한 생활의 불편이 있는 동네와 비교한다면 더욱더 면단위의 인구는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가 서울이지만 그렇게 집중식이 되다보면 말로만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진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한가지 덧붙인다면 수중보 130억, 생명의 숲 580억, 우리 군민복지회관 65억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비교를 면단위의 군민이라면 안할 수 없는 입장 아닌가, 김한동도시과장님은 우리 군민의 과장님입니다. 읍의 과장님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불편한 점이라든지 형평성의 문제를 한번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풍문으로 떠도는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한 주차장을 해 준다, 어느 특정인의 땅이라 해서 매각을 한다 등등 위치선택이 잘못되어서 백년, 천년대계를 보고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큼직큼직한 투자를 한 부분들도 앞으로는 조화롭게 연계대책을 세워서 좀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으로서 깊이 새겨듣고 읍면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