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종복
정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09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서 110, 111페이지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본 예산 설명자료부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서 공무원제안제도 시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과계획에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나는 볼 적에 어떤 상금을 줄 적에는 상금에 따른 거기에 걸맞게 벌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소관이 아니고 생활민원과에서 민원 쪽으로 가는 게 맞고, 민원과 관련되는 게 아닐 때는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조치할 사항이지 총무과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상을 주는 부서가 있고 벌을 주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장군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연히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벌을 주려는 제도가 아니고 좋은 제안이 있을 때...
낙조
송낙조위원
좋은 제안이 있을 때 포상하는 건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걸맞게 나름대로 벌도 따라야 된다. 근무태만이라든지 민원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그러면 민원 부서에 누가 일하겠습니까, 전부 다 걸리면 벌을 받을 사람들만 거기에 모일 건데. 그게 아니고 업무에 보면 태만을 가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벌을 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상을 하나 주면 벌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런 논리는 아니죠. 상을 주는 제도하고 벌이라는 것은 직무상 부주의도 있을 것이고 법규해석을 잘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한 이후에 벌을 준다는 것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상과 벌은 상대성 원리가 있으니까 하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총무과장님 협조가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죠. 기획감사실 기능을 총무과장이 월권을 할 수가 없죠. 그 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127페이지에 나옵니다. 회의진행상 예산서를 위주로 해서 하시고 예산서 부분에 설명서가 붙어 있으니까 따라주시고, 지금 115페이지까지 임금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수당부분에 물어보겠습니다. 수당이 내용이 참 많습니다. 부양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관리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운전수당, 함정근무수당 이해가 잘 안 가는 수당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한군데 묶어 놓지 세분화 해 놨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공무원 봉급체계를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을 한다는 차원입니다.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만들어 보고 저것도 만들어 보고 한 제돈데 이게 사실상 봉급체계가 바뀌기는 바뀌어야 되는데 예산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제정해 놓은 수당 제도를 없애지는 못하고 존치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늘어서 이렇습니다. 이게 전 직원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다 틀립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집행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위에까지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일반직 공무원이 37억이었는데 올해는 38억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됐는데 인상된 요인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공무원봉급인상요율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매년 바뀝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른 질문이 없으면 116페이지, 117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쭉 나옵니다. 군수님실을 예를 들어보면 한 달에 엄청난 돈이 군수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 될 것 같은데 이 액수가 엄청나거든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800만원 이것은 기본격입니다. 군수 1인에 주는 기본기관운영비고 이거는 시책하고 틀립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건 연간 해당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저는 이번 예산서를 보고 느낀 점인데 업무추진비가 엄청 세분화돼서 많은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이해는 합니다 마는 이게 전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기관운영 기관장, 부기관장에 따른 기관운영추진비가 있고 또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직급별로 이거는 월급에 나가는 기본급으로 나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밑에 시책으로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군수, 부군수가 쓸 수 있는 게 있고 실·과장이 실과 운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도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명시가 돼 있고,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장군 안에 올해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이 2억 1,700만원입니다. 이것을 군수, 부군수, 관련 실·과장이 쓸 수 있는 돈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얹혔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거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직원 대민활동비로 정액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없으면 118페이지, 1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연회비 300만원은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납부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부속실 운영비해서 있는데 이건 부속실 손님 접대용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과다하고 차....
강훈의원
이거는 군수, 부군수만 통용되는 겁니까, 의회는 통용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국기 및 군기 구입있죠, 이걸 해마다 늘 구입합니까, 작년에도 상당히 구입한 줄 알고 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옛날 국기개념하고 지금하고 틀립니다. 가로기를 거니까 비올 때 걸면 못 씁니다. 그래서 계속 사줘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비오면 말려 가지고 사용 안 하고 버립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공기가 오염되어서 비 맞으니까 세탁을 해도 안 됩디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122, 123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약 1,00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났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향토방위 작전수행 하는 것은 다소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나 향토예비군 중대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특수한 내용도 없이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료에 세부 사항도 없이 이렇게 냈다 아닙니까.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총무과 자료 기장군통합방위자료협의회에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 자료가 물품구입비라고 해 놨거든요. 시설비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세부자료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행정동우회 운영에 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회의를 몇 번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분기별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4, 50명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에도 그렇고, 전국으로 다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작년도 관내기본업무수행여비와 부서시책추진 관내여비 두 가지 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군정수행활동여비하고 인사통계작업여비가 두 개가 더 첨부가 되었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작년도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작년에는 8일인에 올해는 왜 10일 이예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부서 기본 월액여비의 성격인데 동일하게 예산계장이 전 실과 공히 10일로 잡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밑에 관외 여비는 20회를 25회로 늘렸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관외 출타할 때 필요한 여비기 때문에 상향조정됐습니다. 이건 저희 수행여빕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러면 124페이지, 125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비군중대본부시설보수도 기장군에서 해줘야 됩니까, 병무처에서 지원 안 해줍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안 해 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수를 어째 하는데 1,210만원이나.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읍·면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강훈의원
읍·면 예비군은 군인 아니오? 그러면 사단에서 내려줘야지 우리가 시설물 빌려주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왜 예산을 주는데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방위협의회....
강훈의원
나도 방위협의회에 참여를 하는데 방위협의회가 요구를 한다고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도 방위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강훈의원
시설 다 돼 있는데 뭘 보수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군정보고회 참석자, 시민의날 행사참석자, 군정 관련 행사 참석자에게 뭘 대접하는데 5,000원은 가격이 높은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다과를 해도 5,000원은 잡아줘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126, 127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아르바이트생 인부임이 있거든요. 바로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아르바이트생 간담회 아르바이트생 유적지 탐방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르바이트 마치는 마지막날 점심을 하면서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관내 수산과학관이라든지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27페이지 보상금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 했죠, 이게 1일입니까, 1박일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2박 3일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포상금은 잘 하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줘도 좋은데 거기에 따른 상벌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벌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최소한 어떤 벌을 주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직무와 관련된 벌이죠.
낙조
송낙조위원
벌준 내용을 감사계를 통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 퇴임식 경비라고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 퇴임공무원이 5명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명예퇴직을 누가 신청할 지 모르니까 예상을 해서 한 겁니다.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재직패하고 부인의 한복 값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다과회하고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유공군민표창이 있고 유공군민표창 전부서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위에 거는 상반기, 하반기에 표창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밑에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시책을 추진하다가 유공군민이 생길 때 표창의뢰를 총무과에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어쨌든 군민표창이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성과상여금 금년에 줬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급했습니다.
강훈의원
직장협의회에서 반납한다고 했던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다 받아가서 자기도 투표를 해서 받겠다고 찬성이 근 70%나와서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급했습니다.
강훈의원
자기들이 반려했다고 상당히 자랑으로 의회에 와서 여기던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오. 돈하고 연계되면 목숨도 내미나.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군수님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가 직원들 일이기 때문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 부분에 작년보다 5,000만원이 더 추가됐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기본 단가가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직원 MT는 두 달에 한번씩이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직원들 격려차원도 되고, 사실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되고부터는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분위기를 조금 추스리라는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강훈의원
지금 우리 정부가 이북에 퍼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이 들으면 어떻게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MT, 가족한마음축제, 외국배낭여행, 모범가족산업시찰 등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많이 잘해주는데도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불만이 목에까지 찼는데 그 찬 이유는 총무과장이 더 잘 아실 건데 그 이유가 뭐예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자기들은 전체적인 흐름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동참이 되고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군수님도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의회와 협의해서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솔직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저나 공격대상 1홉니다. 맨날 인터넷에 올라오고 하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16개 구·군에서도 기장이 앞에 서는데는 톱에, 앞서가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분명히 아까 공격대상이 누구누구라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결과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장협의회가 생각할 때 뭔가 모르게 불만이 많고 잘못 된 점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장서는 확률이 높다고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보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사무실에 대한 불만보다는 자기들이 노조를 쟁취하겠다는 뜻이 있다 보니까 각 구·군별로 강성이 한 두 명만 있으면 강성으로 돌아갑니다. 해운대가 강성으로 있다가 한 명 구속되는 바람에 들어갔고, 이번에 저희들도 인사위원회 곧 개최도 해야 되는데 징계수위가 정해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달라지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빨리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정부가 중심을 잡아 줘야 일을 하기 좋을 건데.
강훈의원
그럼 공격은 정부가 돼야 될 건데 요즘 인터넷 뜨는 거 보면 집중 타격이 어딘데? 결과적으로 잘못한다는 증명의 표시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가 어쨌든 구성원이 직장협의회든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내일같이 잘 다스리면 공격의 대상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인터넷 공격의 대상이 누구누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자기들의 애로사항은 우리 군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상격하고 투쟁하는데 도와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도와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강훈의원
어쨌든 강경으로 돌아서고 집단으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거기에 대한 책임자의 책임도 많이 따른다고 보고 그런 사회가, 그런 조직이 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이 있고 모범여성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모범공무원산업시찰에서 여성은 제외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각 실과별로, 물론 여기에 여성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모범공무원 표창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여성 하는 것은 사실상 모범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모셔도 같이 못 갈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효도시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전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40명인데 여성공무원은 45명이라는 겁니다. 여성공무원이 우리 군에 얼마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가족과 같이 간다고 봤을 때 45명이라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2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연금부담금 거기에 보면 보전금이 빠져 있거든요. 왜 빠졌습니까, 적립 안 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부담금 및 보전금 같이 묶어 놨다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한데 묶어 놓으면 계산하기가 복잡하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공식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입장이고, 보전금은 일반인들 보전금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반은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연금하고 보전금하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종복
정종복위원장
부담금하고 보전금하고 설명 해 보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의 수입액보다 초과하는 금액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연금하고 보전금하고 비교 차이점은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금방 얘기한 게 보전금입니다.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직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서 총 급여에서 1.815%를....
낙조
송낙조위원
그 차이점이 일용이라는 것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연금에는 일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리를 시켜 줘야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 예산은 공식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디 가는 예산은 아니지만 분리시켜서 보면 보기도 쉽고, 남들이 판단하기에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연금지급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예상을 해서 잡아 놓는 겁니다. 없으면 반납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없으면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 133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132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군정질문에서도 있었는데, 자율방범대 부분에 기장이 두 군데거든요. 대변하고 기장하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우리한데 관리되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대변에도 활동하고 있고, 기장에서 양쪽을 다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으면서 추경에 잡으려고 하지 말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데만 잡기 때문에 가상을 해서 잡지는 못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돼 있다 아닙니까? 실지로 하고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우리한테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전에는 대변도 받아 갔는데 이상하게 뺐대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분리하는 것은 우리가 분리해라가 아니고 거기서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훈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어 봅시다. 자율방범대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행정계에서.
강훈의원
자율방범대원 관리 제대로 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실상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까지 시시비비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강훈의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정산만 받아서 됩니까? 이게 3대 때 김정헌 의장이 많이 따진 거거든요. 물론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지역의 자율방범을 한다 하니까 예산을 당연히, 그거 아닌 일반 1회 성도 예산을 몇 백 만원씩 임의단체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데, 돈 몇 백 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돈이 나가면 그야말로 간식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과연 간식비를 쓸 수 있게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 줘야지. 그리고 추경에 또 돈이 나가대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한번씩 점검도 하겠고, 실지 이것은 각 지역파출소와 연계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간섭하면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옛날에는 파출소하고 연계되어서 바로 근무를 했습니다. 파출소 있는데마다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안이 작아도 2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러나 기장은 아무리 커도 기장은 파출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방범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정인데, 직접 파출소에 가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경찰이 3교대거든요. 경찰요원도 옛날에는 6명, 7명했는데 지금은 기장 같은데는 30 몇 명씩 대폭 증원이 되어서 차량 기동도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인력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예산이 몇 년 전보다 배로 올랐지 싶어요. 인정하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강훈의원
추경에 또 예산이 나가거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올해 추경에 나간 것은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증액한 겁니다.
강훈의원
내가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돈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돼야 된다. 계중 형식이 되어서 행사성이 되어서 예산을 쓰는 건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강훈의원
점검을 한번씩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13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동향관리 및 집단민원해소, 지역현안 및 안정시책추진....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예산계에서 시책추진비로 편성해서 다 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총무과에 1억 2,600 군수님이 사용하는 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돼 있는데 지급하는 기준이 이장자녀가 어느 기준에서 선정을 해서 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례로 명시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우리 군 관내 전체 이장이 제가 알기로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27명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정도 되는데 9명, 6명, 4명 돼 있는데 19명밖에 안 된다 그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건 지급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127명이 있어도 실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습니다. 성적도 따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더 확대해서 우리 각 읍·면의 이장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증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해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조례에 이장정수의 15% 범위 내라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장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더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강훈의원
그게 조롑니까, 지침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조롑니다.
강훈의원
우리 조례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조금 상향조정할 수 있는데 실지 제가 집행을 해보니까 무조건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지급해 줄 방법이 없는 게 되다 보니까 성적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대학생이 4명이 돼 있는데 이거 5개 읍·면인데 4명을 하면 물론 거기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는데 최소한 이것은 내가 본 견해에서는 10명은 내려줘야 되겠다. 아무리 받을 자격이 없다 해도 1개 읍·면에 두 사람씩은 가능 안 하겠는가, 그리고 자격심사기준도 낮춰주면 될 거 아닌가. 옛날에는 가난한 집 애들 공부를 잘 했는데 지금은 가난한 집 애들 공부를 못합니다. 이유는 학원을 못 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격기준도 낮춰주고, 다른 것은 엄청나게 올려 주면서 이거는 조례에 묶였다고 묶어 놓는 게 어딨어요? 조례 개정하도록 제시하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불합리하게 운영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래 운영해도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불합리하게 운영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장단들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 달에 돈 얼마 줍니까, 하는 일은 업무량은 많은데 주는 혜택은 없는데 이런 거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공무원들은 기본급은 몇 % 안 올려도 뒤에 보니까 전부 연수, 외국교육, 효도관광, 무슨 관광, 심지어 보험금도 올려서 상향조정하는데 단순히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건 못해도 학자금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불평을 안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챙겨주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잖아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이것은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135페이지, 136페이지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행사실비보조금에서 바르게 단체 회원 산업시찰,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식비 이런 것을 보면 현재 규정, 규정 따지고 지침서 따지고 하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를 보면 정액단체는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존액 범위 내에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단, 정액보조대상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 놨거든요. 지금 현재 정액단체로서 정액보조금이 최 상한선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을 계속 줘서 되겠는가. 이게 어느 규정이고 법규를 한번 찾아보시고 바꾸도록 해 보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행사실비입니다. 보상금이 아니고.
낙조
송낙조위원
보상금이든 아니든 이 단체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법령을 찾아서 가지고 오세요.
강훈의원
임의단체 보조금은 못 주는데 행사 실비보상금하고 임의단체보조금하고는 차이가 나요. 자료가 있으면 챙겨주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임의단체 보조금하고 행사실지 보상금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각 관련단체에....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찾아오시고, 이래 되면 1억을 줘도 마다할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보상금이든 식대든 해서 행사비든 해서. 아닙니다. 나도 법령을 물어봤습니다. 타에도 한번 물어보시고 법령을 가져와 보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정액단체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의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지원금을 줘서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임의단체의 성격이 아니고....
낙조
송낙조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이든 어쨌든 그 단체에 돈을 더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장내소란)
종복
정종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읍·면 군정보고회 200명×5개 읍·면했는데, 200명 안 오는데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조금 많이 오는데도 있고 적게 오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도.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공식적으로 지급을 해 왔고 해 줘야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것은 정액단체에 관련 없이?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교육여빕니다. 보상금으로 바로 지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새마을 지도자도 한 가집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교육빕니다. 송 위원님 우리가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닌데, 교육비는 공무원 같으면 여비에 넣어야 되는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지급해 줘야 행정행위가 편리해 집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꿔 놓은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에 교육비를 청구하면 다 내주셔야 되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혼자 개인의 교육이 아니고.
낙조
송낙조위원
새마을 지원금이 사실 간사 인건비가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이래서 새마을운동을 하시는지 인건비를 하시는지 모른다고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간사에 대한 그것을 하는 겁니까, 순수한 목적이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새마을단체 보조금 문제는 자기들 새마을이 위세를 떨칠 때 만들어 놓은 법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돼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물론 목적이 있죠. 새마을단체에 있는 간사는 일용직이 아닌 정상적인 공채를 통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그 안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내용이고.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불합리하다고 군에서 올릴 수도 있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불합리하고 안 하고는 그 단체에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그 안에 내부적으로 합리적이니 아니니 그건 거론하지 못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새마을지도자라 해서 전화를 하루에 50통씩, 100통씩 받았습니다. 해야 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물론 해야죠.
낙조
송낙조위원
중요한 건 이걸 알려야 됩니다.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국민들한테도 알려야 됩니다. 왜, 이게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 돈이 새마을지도사업에 쓰느냐 간사에 쓰느냐를 알려 가지고 정말 아니다 하는 것을 다른데 알려야 중요한 거지, 자꾸 숨겨 놓고. 새마을사업에 하나 도움도 되지 않고 정말로 문젭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나 딴 데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을 만들 때.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위탁교육도 자기네 정액에 내려오는 돈으로서 위탁교육을 가라는 거죠. 못 가면 못 가는 거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죠. 해마다 새마을국민교육 계획이 내려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는 정액단체도 얼마 안에서 활용하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상한을 넘어서지 못하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는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내소란)
강훈의원
그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심의해서 다룰 때 할 일이고 그 정도로 끝을 맺으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금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대해서 행자부 규칙이냐 조례냐 등등 해서 지급되는 것이 많다, 적다 왈가왈부하는데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한 가지를 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끄니까 상세하고 복잡한 것은 총무과하고 담당 질의자하고 규칙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빨리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원덕 위원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까지 더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이게 1,200만원으로 정액단쳅니다. 지침서에도 1,200만원 돼 있고, 읍에서 60만원 잡혀있는데 군에서 1,200만원 했는데 여기 1,500만원이 슬그머니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훈의원
지침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닙니다. 지침에는 1,200만원 돼 있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200만원, 읍·면 3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군에서는 1,200만원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군에서 읍·면에 돈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작년에 1,200만원이었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300만원이 슬쩍 올라갔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지침에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침에 상한선을 하라고 했지, 그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상한선, 상한선 자꾸 주장하시는데 이 지침을 만들 때는 정액단체에 이래 주라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주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활동실적을 감안하여 기존 범위 내에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라고 해 놨다 아닙니까. 지침서를 읽어보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137페이지. 정액을 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시간만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범위 내라고 했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범위 내니까,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은 더 주지 말라고 한 것인데...
강훈의원
총무과장님, 범위 내니까 돈이 많으면 의원들이 조정해서 깎으면 되니까 거기에 왈가왈부 해서 맞설 필요 없잖아요. 알았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은 잡혀 있는 거고.
종복
정종복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6페이지, 1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5개 읍·면 했거든요. 정관이 하고 계시면서 그때 군정질문에도 한 내용이지만, 정관이 실패작이라고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예산은 나중에 결정하겠지만 이것도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는가. 국가시책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지 우리 기장 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공무원제안제도 시상, 작년에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 했는데, 올해는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대폭 올렸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돈을 올려놓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제안규칙에 상한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지 상한선 있어도 제대로 안 되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규칙으로 50만원 하던 것을 300만원으로 올려놨다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건 지나치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실 상 탈만한 사람이 안 나타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런 게 너무 거품 예산이다. 600%인상시키는 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제일 낮춰 가지고 그렇습니다. 원래 규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근간에 바뀐 게 아니고 오래 전에 바뀌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50만원을 한 이유가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옳은 제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적게 잡아 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50만원 하던 것이 300만원으로 올리면 600%로 인상하면 다른 예산도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 차라리 50만원 하던 거 100만원쯤 올리고 그 다음에 200만원 올리고 그러든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일단 편성을 해도 금상 정도 받을 정도 되면 상당한 제안이 돼야 됩니다. 거의 대상자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심사를 해야 되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에 시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여기는 955만 8,000원인데 이장들 자녀장학금이 1,200만원에 비하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숫자의 7%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기준이 성적입니까, 활동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물론 성적도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원 부서에서는 민원에 대한 설문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비가 작년에는 시비 600만원뿐인데 올해는 군비가 1,500만원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작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작년도에 얼만데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시비 1,500, 군비 1,500.
영환
최영환위원
그건 거짓말인데. 작년에 2,800 몇 십 만원인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작년도 전체 예산이 3,090만 4,000원인데 시비 1,500만원하고 군비 1,590만원하고 그랬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어째 봅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자기 스스로 원해서 하는 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이렇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도 간사인건비도 있고 사무용품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하고 운영하는 쪽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밑에 산하 단체가 많더라구요.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정액단체가 아닙니다.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그렇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다른 임의단체들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굳이 자원봉사센터에 군비를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건 시비가 내려오면서...
낙조
송낙조위원
시비는 아는데 우리 군비를 이렇게 줘야 되느냐.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작년도에 3,000만원 나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138페이지, 13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139페이지 예식장 운영보조에 예식장 임대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밑에 폴크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런 것은 임대가 나갔고 예식장은 직접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식장 관리하는 분이 일요일 그때밖에 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꼭 임용을 해서 이렇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조례에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에 뭐 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청사관리계에 상주를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상주를 하면 뭐 합니까, 일을 해야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거기서 해당자들 접수도 받고, 예식장 업무는 완전히 맡깁니다. 직원들 손 안 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용역 주면 안 되는가. 일용직 300일 근무하면 나중에 퇴직금 줘야 안 됩니까. 연간 수입이 1,400만원도 안 되는데 용역 주면 되지, 왜 일용직을 해서 경비를 과중하게 부담을 시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조례로 만들다 보니까 한번 조례로 임용한 사람을 끄집어내기도 어렵고.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주지 말고 용역 주도록 조례를, 집행부가 원하면 우리가 발의할 테니까. 예산 절감하는 게 집행부의 몫이라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식장은 저는 용역을 안 맞다고 봅니다. 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용역을 주면 수익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곤란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비근한 예를 얘기할게요. 기장농협이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뒤에 준비해 주는 사람 돈 안 받고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큰 수입이 있어요. 마치고 나면 혼주들이 보너스를 주니까. 그래도 그걸 몇 년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우리는 일용인부가 예식보조까지 하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임자 없는 돈을 쓰니까 막 퍼주는 겁니다. 절감하는 자세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해야지. (장내소란)
종복
정종복위원장
지금 질의하고 업무 외에는 되도록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용역을 줘서 일용은 안 했으면 합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용역은 안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불용물품 감정평가 수수료가 50만원씩 2횐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장부상 가격이 2,000만원이 넘어갈 때는 감정을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국내여비에 물품가격시장조사 했는데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경리계 담당자가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서구입비 물가정보지를 참고로 해서 하는 건 아니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물가정보지는 기본단가고 수시로 변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가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140페이지, 14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관련 일반수용비에 갈매기홀 식탁보세탁 이게, 청사관리는 용역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갈매기홀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일반수용비에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을 해서 군청차량들 주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관용차 기사한테 주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142페이지, 143페이지. 다음 144페이지, 145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청사관리용역비 산출용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청사 계약하는데 계약단가를 우리가 공무원이 산출 못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액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3년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계약기간은 3년이라도 물가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그것도 이상하다 아닙니까. 1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액도 없이 기간만 3년을 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기간은 3년이고 계약은 매년 하죠. 당초에 우리가 입찰할 때 계약기간이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1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하면 되죠.
낙조
송낙조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보여준다고 했죠, 아직 안 했죠, 확실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청사용역 3년 계약을 하면 한번 입찰할 때 3년을 하면 우리가 득이 안 될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회계법상 안 됩니다. 물가상승이 되니까 그때마다 산출을...
영환
최영환위원
산출을 별도로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는 입장이니까 자기들이 계산 잘못하면 자기들이 손해고, 상대가 손해면 우리는 득을 안 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런 원립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도 물가상승이 되면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145페이지 출연금에 공공청사 정비회비 어떤 내용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공식적으로 건물에 따라서 돈을 납부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의무적으로.
부진
김부진위원
어디에 납부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방재정공제회.
종복
정종복위원장
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옆에 있는 공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차장 이전에 창고가 없습니다. 우리 청내. 창고가 모자라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난잡해 있습니다. 땅이 660평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3동을 신축하고 그 앞에 남는 공간을 4, 50면되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초에는 그 옆에 땅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개인의 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시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어서 우리 땅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땅에는 건축허가 나고 용도변경이 됐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확보 되면 바로 농수산부가 아닌 시에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에는 군청부지면적 상한선에 걸려서 저걸 매입해 놓고 못한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가능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농업진흥지역도 바꿀 수 있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대강당수선은 뭐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4층에 있는 웨딩홀이 주민들도 불편하고 행정관서의 보안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지하 대강당에다 시설을 옮기는 겁니다. 의자배치를 새로 하는데 대한 겁니다. (장내소란)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146페이지, 1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47페이지 을지연습비품 등 상황판 제작이 해마다 100만원씩 잡혔는데 상황판 하나 만드는데 해마다 100만원씩 들여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수시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상황판 하나 하는데 100만원을 써야 합니까, 다른데서 나가서 해 가지고 와야 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밑에 고정시키는 판입니다. 글씨 바꾸고 하는 자체를 의뢰를 해서 해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민방위는 공무원보다는 특수한 업무를 맡아서 오신 분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우리 조 계장은 특수한.
낙조
송낙조위원
금액을 떠나서 조금 낮춰보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을지연습은 깔끔하게 해 줘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147페이지, 14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시설장비유지비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보수 등 민방위 시설은 장비가 다 어딨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읍·면에 다 분산돼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종복
정종복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47페이지 민방위강사수당이 있고 또 14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강사수당이 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앞에는 군비는 국비부족 분이 있어서 편성을 그래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150페이지, 151페이지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148페이지에 일반보상비 작년대비 약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거기 보면 교통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공익근로하고 전년도를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없었거든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실과로 분산시켜서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교통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법상으로 주는 경빕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공익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 154명입니다. 전에 100명쯤으로 줄이라고 했는데.
100명쯤으로 줄여지질 않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안 받는다고 하면 줄여지기, 공익요원들 년에 몇 억 안 들어갑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조조정 뒤에 이 공익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수를 받을 때 194명이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94명이었을 때 150명쯤으로 줄이라고 하니까 194명으로 만들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무조건 내 필요하다고 보내라, 보내지 마라 가 아니고 그 전년도에 요청이 들어갑니다. 2년간 줄인 게 44명 줄인겁니다. 군대하고 똑같습니다. 근무기간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줄이고 싶어도 못 줄입니다. 그리고 왜 예산을 실과에 편성하도록 했나 하면 제가 150명 수준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걸 주장하는 것도 실과에서 올린 걸 깎고, 깎고 해서 150명이거든요. 실과에서는 우리보고 욕을 하고, 제가 의회에 아무리 설명해 봐야 100명, 110명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150명 선을 그어 났으니까 너희가 예산을 5명 더 하면 155명 만들면 되고 그런 논리로 분산시켰습니다. 150명을 배정을 다 했거든요. 실과에. (장내소란)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식대 안 있습니까. 전 예산에 다 잡혀있는데 7,500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한 달에7만 5,000원.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한끼에 얼마치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건 한끼가 아니고 공익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150페이지, 15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1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올해는 국비가 없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추가로 내려올 겁니다. 이건 추경 때 돼야 편성이 되지 싶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신청사건립 차입금이 있는데 어디서 차입해서 이런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린 겁니다. 총 72억을 빌렸는데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인데 연리 3%입니다. 3%기 때문에 빌릴 때 보통 기준금리가 8%됐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5%를 벌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빌리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1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방사능관련이 복잡하게 쭉 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작년도에는 월성에서 했고 원자력이 있는 데를 돌아가면서 3년에 한번씩 합니다. 서로 안 하려고 싸움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원전방사능재난대책계획이 원전에 지원비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안 하고 왜 여기에 잡아 놨느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거라서 여기에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내소란)
낙조
송낙조위원
지원금으로 돌릴 수 없느냐는 거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원금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송낙조 위원이 시설비 민방위 시설비 국비가 없다고 했는데 148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비슷한 게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50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수도펌프하고 이게 계속 물을 사용하면 유지가 오래되는데, 수시로 씁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을 퍼주기는 퍼주는데 그 관리가 안 됩니다. 2, 3년 넘어가니까 이게 썩어버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148페이지 예산은 뭐고 이것은 뭐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밖에 드러난 내용들이고, 이거는 기술이 필요한 내용이 되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고리원전지원사업 세입 부분 질의하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도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2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69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보 발간 기타직 보수는 군보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장군보조례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하고 보조원 해 가지고 두 명이 있습니다. 군 공무원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거기에 나가는 보수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송낙조 위원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보면 공무원은 아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별정직도 아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아니고 조례로 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슬그머니 ‘라’급에서 ‘다’급으로 올려 가지고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군보를 늘 발행하라는 법도 없고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을 채용해서 쓰면서 나중에 연차별로 올라가서 준공무원 비슷하게 활용됐을 때 급수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게 ‘라’에서 ‘다’급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부산광역시기장군군보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조례상 2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라’급에서 ‘다’급으로 인상된 부분은 만일 이 부분을 기존 쓰던 사람들을 쓸 경우에 2년 이상 경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급으로 상승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2년 계약하고 신문을 발간하는데 이 정도 돈준다면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라’급이 될 건데, 굳이 2년마다 계약을 다시 한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 사람을 계속 쓰다보면, 4년이고, 6년이고, 8년이고 계속 쓰다보면 인건비가 상승할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기간이 되면 다시 ‘라’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170페이지,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영화상영용 DVD구입하고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작년에도 홍보영상물 제작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제작을 해서 보급을 어째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보급 자체는 읍·면정 설명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하고, 그 위에 DVD관계는 대강당에서 영화 상영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영화 보러 온 사람들만 보네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계속 바꿔야 되는 DVD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국내 같으면 뉴스 제작해서 보급하는 그런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비디오 비슷한 겁니다. 영화상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특수 테이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 이걸 해서 군민들이 골고루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보급돼야 되는데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문제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철마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매월은 못하더라도 시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공고료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신문공고룝니다. 일간지나 중앙지에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대충 어떠한 종류의 공고입니까? 예를 들면 공유재산매각 같은 공고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공고도 할 수 있고, 큰 사업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비디오 프로젝트 수선 100만원인데, 이게 몇 년 썼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수선비 자체는 꼭 수선을 하기보다는 예산을 잡아놨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선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아직 난 건 아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70페이지, 군보발송 봉투제작 관외 2,500매. 관외에 보내는 군보가 2,500매 정도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외부는 2,500매. 출향인사, 기업체, 각급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양이 많이 잡아 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묻는 요지를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는데, 72페이지 보면 군보발송 우편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군보를 외지에 보내는 게 2,500매를 보낸다고 잡았다고 했는데, 우편요금은 1,400매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니까 수송부분이 있고, 회송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봉투 부분을 많이 잡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얘기는 2,500매쯤 보낸다고 했거든요. 실지 뒤에는 우편요금은 1,400매라는 겁니다. 2,500매를 보내는 게 아니고 1,400매를 보내는데 봉투는 그렇게 많이 제작을 한다. 보내는 걸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2,500매 보내는데 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편요금은 1,400매밖에 없으니까 그 말은 안 맞다.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군보발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외 2,500매를 보내신다고, 1,400매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2만매가 되는 부분을 관내를 보내는 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2만매를 관외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관내.
낙조
송낙조위원
관내에 어떻게 보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달방법은 반상회 일정을 맞춰서. 관외는 1,400부 정도를 우편으로 보내고요, 2만부 정도는 관내에 배부를 합니다. 읍·면별, 마을단위로.
낙조
송낙조위원
어디까지 전달되는 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문이 발간돼서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실지 부의장이 얘기했듯이 주민들 손에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면의 이장들 손에 들어가서 이장들 손에서 녹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급하는 걸 신경을 써서 반상회 때 주민들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군보편집 추진여비에 두 사람이 매월 10일씩 출장을 가야 되는 모양인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군보편집위원들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자료 수집차 나가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행사라든가 기타 사진촬영도 많이 나가고 이 여비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군정홍보관련 업무추진 있죠, 1,000만원이네요. 이거 한번 설명 해보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는 다른 과와 달리 기자들도 관리를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지만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듭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간담회를 자주해서 1,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한다던가 그런 업무추진은 안 하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 관내 홍보 자료를 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사회개발에 올해 국비가 줄어드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는 별 준 내용이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문화원 짓는데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문화원이 아니고 도서관.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 줄었고, 시비도 어떻습니까, 줄었죠?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그런데.
종복
정종복위원장
지금 송낙조 위원님 뭘 질문하시는 겁니까? 전체보다는 세부부터 해서 질문해 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173페이지 제일 위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걸 알아야 뒤에 따질 수 있다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래서는 안 되고. (장내소란) 세부사항을 페이지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물어 버리면 뒤에 게 답변이 나오면 안 됩니다. 따라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국비 줄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도서관 짓는데 국비가 내려왔고, 멸치축제관련해서 국비가 내려 왔고요 그래서 국비가 줄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175페이지까지 질문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운영수당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인데 이건 몇 명을 해서 교육을 하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 노래연습장이 66개소됩니다. 그 부분을 운영하는데 강사 수당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몇 명 참석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교육을 불참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몇 시간을 하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본이 3시간하고 이후에는 초과.
동익
손동익위원
176페이지 기장문학지발간은 계속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얼마씩 지원해줬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500만원 해 줬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1,000만원이라는 배 이상을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문학지 발간을 하다 보니까 모자란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조금 모자라면 조금만 해 주지, 1,000만원이나 배 이상 주는 이유가 뭐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여태까지 많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문학지 책을 내는데 꼭 군에서 발간해서 군의 위상이 그거 된 게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여름에 문학인들이 전국적인 문학인 행사를 임랑 같은데 와서 하고, 학생들이 많이 원고투고도 하고 참여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기장문학지가 어디서 발간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장군문인협회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보면 기장문화원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쪼개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문화원하고는 별개 단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문화원이라는 것은 기장군 자체에 정액단체로서 거기서 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봤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문인들은, 문화원이라는 것은 관내 향토사료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이 분들은 시를 쓴다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째 보면 임의보조단체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임의단체.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임의단체 부분인데 이런데 살짝살짝 넣어서 예산을 빼내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합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 이 사람들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단체.
부진
김부진위원
이게 문화원 얘기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 인건빕니다. (장내소란)
종복
정종복위원장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문화원 건립비에 문화원 이렇게 크게 안 지으면 안 됩니까? 문화원이 100평 이상이면 설립인가를 내 준다고 해서 우리가 100평을 했는데 400평 가지고 뭐뭐 어떻게 들어간다고 400평을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하 부분은 전체 기계실하고 그런 부분이고, 1, 2층을 써야 되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도서관에도 지하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기계실 1층 로비 옆에 있던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치고 400평 다 뭐 하요? 또 회의실이고 강당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전시공간이라든가 향토사료전시관이라든가, 어차피 인구도 많이 늘고 하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전시공간은 우리 군정에 하면 안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향토사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틀리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어쨌든 절감하는 쪽으로 합시다. 읍성정비 국비, 시비 또 1억씩인데 이거 한 천년쯤 걸려서 할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내시 자체가 총괄예산으로 시에 내려왔는데 홍 위원장님도 전화가 와서 총괄예산부분에 15억 내지 20억 정도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시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영환
최영환위원
‘하시겠다고’가 아니고 당초예산편성하기 전에 뭐 합니까, 국비 예산 지원 받기 위해서 중앙에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째서 일언반구 얘기도 안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계속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노력한 대가가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매년 1억, 1억. 안 써야 될 때는 십 몇 억씩 쓰고, 주민들이 고충 받고 있는 부분은 하나도 헤아려주지 않고.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좁니다. 176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이전 있는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이거는 어디서 활동?
부진
김부진위원
아까 설명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낙조
송낙조위원
문화원에 이 돈도 들어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왜 이래, 정액단체에 이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국·시비 부담금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정액단체는 정액단체의 상한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활동을 이렇게 하라고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국비 지원 부분은 우리 군비부담을 해줘야 되고, 아까 최영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더 지원되는 부분은 우리 특별사업으로 국악 한마당이라는 사업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가지고 더 지원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관광홍보해서, 그거하고 175페이지에 시책업무 추진비 등등 있는데 그 두 개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는 업무자체가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시책업무비가 많이 듭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많이 드는데,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밑에는 관광홍보 및 개발업무추진비 50만원 179페이지 겁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보면 문화재관련 사업추진 여비, 문화행사축제행사 업무추진.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것은 여비고, 그 밑에 시책추진비는 문화계에서 쓰는 거고, 뒤에는 관광담당이 쓰는 모양이네요.
원덕
김원덕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하기가 힘들다고요.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윤선도 시비 건립비하고 공덕비 이전 7,000만원, 9,000만원 이거 산출근거 내 놓은 거 있죠? 자료에 들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윤선도 시비건립은 기이 용역을 마쳐 가지고 자료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 자료를 예산통과 이전에 두 개는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갯마을 마당극 축제 작년에 얼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3,500만원이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올해 5,000만원이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갯마을마당극축제 같은 경우에는 김부진 위원님이 일광에 계시지만 해수욕장 찾는 사람들의 볼거리 제공으로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안내간판하고 윤선도 시비건립, 공덕비군 이전정비 공사가 있는데 비석이 37기네요, 이게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장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덕비.
원덕
김원덕위원
이걸 어디로 옮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장읍성, 초등학교 밑에 부지 매입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79페이지 제일 밑에 지역육성축제지원 시비, 군비 이거는 9,000만원인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차성문화제 관련해서 올해까지는 500만원 정도 지원해주셨습니다. 시에서 올해는 4,500만원....
영환
최영환위원
차성문화제 내년에 안 할 건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시비를 4,500만원 지원해 준답니다. 멸치축제하고 붕장어 축제를 할 예산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그 안에 산출근거에 적어놓지 그냥 지역축제 해 놓으니까 기분 좋으면 주고 안 좋으면 안 줄 거네. (장내소란)
종복
정종복위원장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공덕비군 이전 정비공사에 부지를 매입했다고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부지가 기장읍성 용역지역 그 안 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어째 부지가 매입이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장읍성안에 포함되는 부분 안에 매년 1억씩, 2억씩 지원되는 그 부분을 부지를 매입을 해 놨거든요. 문화재행상변경허가가 승인 나면.
원덕
김원덕위원
기장읍성 정비계획에 들어 있는 그 땅을 매입을 했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이 내려온 국비, 시비에 대해서 감정해서 매입해 놨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180페이지, 181페이지, 185페이지까지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지역육성축제에 9,000만원을 멸치축제, 연화리 붕어, 칠암 붕장어, 한우 축제 등 해 놨는데 그 축제에 별도 지원금이 안 나갑니까, 이거가지고 다 갈라서 할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9,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문광부 축제되기 전에는 5,000만원 지원해서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입니다. 생활진흥관리에서 생활체육회가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 군 행사에서 흔히 지방임의단체라든지 많이 넘겨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생활체육회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고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인원도 모자랄 건데 생활체육회에 이관 안 하고 직접 하시느냐 물어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생체에서 사업을 했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인건비 자체를 연말에 깎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예산의 효율부분이라든가 단체에 지원해 줘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 군에서 직접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타구에 보면 회장기 행사는 구청 단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기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하시는 분이 내년 1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생체에서도 종목별로 단체에 줘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생체회장기가 아니고 체육회장기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줘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봐집니다 마는 지금 어떤 흑막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 봅니다.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밝히기도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테마임도 동네체육시설 전기료가 올해 갑자기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월 18만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작년에는 월 1만 5,000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동네체육시설 자체가 작년에 하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디에 전기가 18만원 정도 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행사라든가 기타 등등하면 18만원 정도.
낙조
송낙조위원
행사가 크게 몇 회가 있어서 밤에 전기를 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본료가 별도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18만원 정도.
낙조
송낙조위원
기본료가 18만원이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몇 킬로와트로 신청이 됐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30킬로와트.
영환
최영환위원
전기를 얼마나 쓰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별도 발주를 했거든요. 용량자체가. MTB경기를 위해서는 30킬로와트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거 안 써도 내야 되는데, 이건 취소하고 5킬로와트 짜리 해도 되는데, 30킬로와트가 뭐예요? 그리고 행사지원비 이게 회장기 족구대회라든지 이런 체육행사가 무슨 회장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군 체육회회장기.
영환
최영환위원
일일이 생활체육회가 하던걸 군 체육회로 바꾸어서 한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원래 기장군체육회 회장기였는데 우리가 업무를...
영환
최영환위원
원래 했는데 뭐 하러 그 쪽에 준단 말이오? (장내소란) 이 구기단체가 몇 갠데 군수는 체육행사 하다가 볼일 다 보겠네. (장내소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한 회장기 별로 묶어서 고리원전 한빛아파트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어차피 다 묶어지는 예산, 한 회에 나눠서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묶어서 회장기 배를 한번만에....
종복
정종복위원장
질서가 없는데 체육행사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 보면 체육진흥관리가 전년도 대비 몇 %가 증액이 됐느냐. 281.04% 증액이 됐어요. 281.04%.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체육지원 부분에 늘은 건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 자료 이건 거짓말 자료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국장사씨름대회....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면 되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사회개발에 보면 체육진흥관리에 전년도 예산에 281.04%가 늘었다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281.04%면 몇 곱절입니까? 난 머리가 둔해서 잘 모르겠는데 몇 곱절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81. 몇 %가 늘었다는 것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체육부분에서 늘은 부분은 전국장사씨름대회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영환
최영환위원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다는 말은 무턱대고 예산요구 했다는 말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안 올렸습니다. 저희 과에서 작년에 비해서 늘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씨름지원금 1억하고 그렇게 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나중에 가면 나올 거니까 알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전부 체육회에서 하면 생활체육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회는 국·시비로 할 사업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러면 이게 24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도 게이트볼이 또 있는데 왜 이과, 저과 분산해서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가, 작년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게이트볼 단체가 원래 생체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장기 부분으로 게이트볼을 해 달라고 해서 통합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 생체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러면 회장기 행사 주관은 누가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생체에서.
종복
정종복위원장
생체에서 안 하는데 왜 생체에서 합니까, 회장기면 체육회에서 해야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체육회에서.
종복
정종복위원장
체육회는 누가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종복
정종복위원장
돈만 바로 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지원해 주고 행사 정산 받고 그렇게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질문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행사지원비, 실비보상비, 기타보상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예산자체가 단체지원금으로 주면 한데 묶어버리면 되는데 행사자체를 저희들이 하려면 과목별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전에는 안 그렇다 아닙니까. 군에서 직접 하려니까 서류도 복잡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차기 회장님이 어떤 사람이 맡아서 하실 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바꿔서 건의를 하더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타구에도 구 자체에서 직접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 군에서 해보니까 행사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민간에서 하니까 체육행사가 행사답게 해 나간 부분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전년도 없던 체육행사업무보조를 해서 직원이 2명에 150일이라고 했는데 1명을 1년 동안 채용할 목적인 모양인데 이건 뭐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을 작년에 생체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작년 10월, 11월, 12월 인건비 자체를 안 주고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계상 해 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생체에 지원을 해 주다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생체에 인부임을 줬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단체지원금해서 거기서 운영비로 줬습니다. 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생체운영하고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군에서 직접하면 이 부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삭제해 줘야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전부 회장기, 회장기 내려오는데 밑에 보면 시장기게이트볼대회가 있는데 시장기를 하는데 지원을 해 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참여하는데 시 씨름대회라든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제가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등등을, 3가집니다. 지원비, 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이 세 가지가 동일한 종목에서 현재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함께 해서 행사지원비 및 보상금해서 하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적게 보이려고 나열해 놓으니까 질문만 많아지고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적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사 과목별로 집행을 하려면 세목이 분류돼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82페이지에 초등학교 어머니 배구대회하고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돈이 다른 거 보다 엄청 많네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안 하던 짓을 왜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3회쨉니다. 전에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안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교육청에서 안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이 목을 명시 해 놓은 게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담당 과에서는 알겠는데, 일반인이 보면 참가를 한다는 말인지, 참가를 위해서 선수를 뽑는 대회를 한다는 건지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질의가 많은데 명시를 해 놓으면 될 건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18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제일 위에 각종 체육행사 참가자 제공 이건 뭘 한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참가자한테 간식비나.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런걸 써 놔야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게이트볼은 185페이지에 또 나온단 말입니다. 다음질문 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있죠,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했고 군정질문에도 있었고, 이 부분만큼은 연차적으로 하든지 빼주십사 했는데 굳이 이걸 넣은 이유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회 때 하다보면 행사의 미숙한 부분으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차성문화제도 없고 하니까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넣었는데 차성문화제가 있고 하면 격년제를 하는 것도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군민과 함께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생활체육대회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시 생활체육회에서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선수들 체육복이라든가 참가선수들 음식제공이라든가.
낙조
송낙조위원
어떤 단체가 출전하는지 모르지만 또 그 단체에 보면 또 체육복을 맞춥니다. 그때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 이렇게 말했죠. 행사 때마다 체육복을 안 맞춰주면 안 온다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으로 안 온다는 건 아니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내가 10년이면 한 열벌 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족구나 축구나 게이트볼, 테니스라든가....
낙조
송낙조위원
생활체육회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여기 가는 사람들도 생활체육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줄다리기나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갑니다. 선수를 별도로 발굴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체육단체 지원금있죠, 어느 단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회 단체, 종목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체 지원금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있는데 이건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거 있고, 또 지원금 있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경비고 단체지원금은 각 단체에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8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국비 584만원인데 군비가 1,362만 7,000원입니다. 이건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법정 비율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년도 얼마 된 줄 압니까? 584만원에 993만 6,000원입니다. 법정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추경에 안 하고 미리 한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당초에 올렸는데 깎여서 추경에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도 2,579만 2,000원인데 국비하고. 이것도 비율이 어떤 비율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것도 법정 비율입니다. 작년에 당초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아서 추경에 올렸는데 안 주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비율은 몇 %, 몇 %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45%, 55%.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는 비율이 틀려 졌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작년도에 1,428만 5,000원에 1,428만 5,000원인데 당초에 우리가 1000만원을 깎아서 428만 5,000원인데 그러면 50대 5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동이 없으면 같아야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
영환
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 내용에는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생활체육지도자 명단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2002년 거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18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시설비 생활체육공원조성이라고 10억을 요구했는데 이 계획이 완료돼 있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할 건데 10억을 요구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세요. 동백 산 5번지 일원에 일단 용역비 자체가 시비가 1억 2,000이 되고 군비 1억 2,000을 해서 체육공원하고 월드컵 빌리지 기타....
영환
최영환위원
월드컵 빌리지는 우리 군이 부담해서 안 할 사업이라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에도 빼라고 시의원 스스로도 시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완강히 거부를 하는데 왜 자꾸 우리가 떠맡아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조사설계를 해보고 안 되는 부분 같으면....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이게 조성비라는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땅 매입할 수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용역을 해서 매입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188페이지에서 마지막까지 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18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분뇨수거료 3만원인데, 이게 기장군 관내 분뇨 수거하는 차가 몇 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청소.
원덕
김원덕위원
거기에 한 대가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수시 발생할 때마다 화장실 분뇨가 차면 수거룝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89페이지에 백사장정비 중기임차 했는데 한 대당 30만원이네요. 06입니까, 07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07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일 끝에, 해수욕장 모래보강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매년 일광·임랑해수욕장에 다른 데서 유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서 보강을 했는데 올해는 효암 원자력 일원 매립지, 고리원전 하는데 그 부분에 사오려고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가지고 가라고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 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지금까지 질의하신 못하신 부분 일괄해서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어머니배구대회가 800만원이었고, 축구대회가 600만원이었는데, 배구대회는 200만원으로 깎았고 축구대회는 더 올라갔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축구대회는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못한 것은 아는데 예산이 왜 뒤바꼈냐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뒤에 하고 같이 돼있는데. (장내소란)
배구는 800.
종복
정종복위원장
800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예산이 2003년도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해맞이 축제가 있는데 이거 오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03년도 당초해서, 2002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2003년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1월 1일날 하는 행사거든요.
원덕
김원덕위원
근데 해맞이 축제를 하는데 민간행사보조라는 말입니다. 어느?
마을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정관에 달집 축제할 때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읍·면 소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엄연히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생활체육회장이 유고가 된다든지 해도 이 일은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안 하던 방법으로 다시 군에서 끌고 와서 하는데 이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생활체육회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모양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단체에서도 이런 걸 혼란스럽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걸 참고하시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게이트볼 문제도 같은 군청에서 조화가 안되고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회복지과 할 때도 하겠습니다 마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은 기장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605페이지까지. 61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아직까지 부결된 상태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몇 명을 할건가 인건비부터 문제가 있는데. (장내소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인건비 자체는 계상을 했다가, 5명을 주시면 5명만큼 쓰는 거 아닙니까, 다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심의는 해줘도 다음 회기 때 통과되면 그 금액만큼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할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는 지금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좋습니다. 심의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서관 부분은 심의를, 인건비 부분은 놔두고 운영비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질의할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 안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마는 운영비부터는 질의를 받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7페이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전부다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및 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는 2003년 12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3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