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점용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기간이나 면적이나 그걸 가지고 환산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해당실과에......

그것은 심위원님, 자료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산출기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위원님 질문이 끝났습니까?

그러면 심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신종철위원님.

자치법규집 프로그램 운영집입니다. 자치법규집을 인터넷에 수록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 그때 개정되는 부분을 인터넷에 삽입시키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매월 회사에 주는 겁니다.

예산프로그램 운영도......

특수한 이런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민명식위원님.

공고는 나갔는데 지금 특별히 신청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지금 내년에 봉급받을 사람이 그 동안에 5명 늘어났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알아볼만한데가 없습니다. 일반변호사한테 알아보기도 그렇고 또 같은 고향사람이고 하니 답변을 잘 합니다.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걸리고 하면 답변서 우리가 초안잡아서 거기서 전부 검토받아 가지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송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대형공사 군민감시관활동 이 부분을 제도개선해서 처우를 좀, 단가를 높이는 대신에 책임감도 날짜적고 전문성이 있는 아까 퇴직하신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쪽으로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에 질문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치행정과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비관계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과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계속 여비문제가 나옵니다. 여비가 과의 공통여비가 편성돼 있는게 있고 계별로 편성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의 공통여비를 1인당 월 80천씩 계산해서 12월하고 그리고 실과 인원수대로 그런 식으로 과에 공통적으로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반을 줄여서 반은 과의 공통여비로 두고 반은 계별로 인원수별로 갈라 주었습니다. 보면 과 공통여비는 줄고 계에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

9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행정과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수용비나 설명을 안 드리고 다음 9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도......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2003년도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돼 있는, 법률적으로 못박혀 있는, 변동할 수 없는 것외에는 설명을 천천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일반운영비중에 자치행정과 기준경비는 21,469천원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9,309천원, 공공요금 2,000천원, 급량비가 10,160천원 그렇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 공무원 직무교재 제작비가 1,000천원, 다음에 직장교육용 기자재구입 1,000천원, 나머지는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문 및 월간지구입 796천원인데 중앙지가 3종, 지방지가 3종, 월간지가 2종 해서 8종입니다. 이것이 79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민간위탁교육 16,000천원인데 위탁교육은 공직자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이게 16,000천원입니다.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14,900천원인데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440천원, 제2건국회의참석 1,200천원,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가 8,100천원, 자체교육강사료 2,160천원, 군민교양강좌 강사료 2,000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00천원은 청원경찰 제복구입으로 청원경찰이 6명입니다. 상수도 4명, 실내체육관 1명, 황매산영화세트장 1명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량비는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제공이고 각종회의 참석자 급식제공 해서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차료인데 2,500천원 됐습니다. 평통이나 민통이 도나 중앙단위 교육이나 회의참석때 이용할 차량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가 7,550천원 계상돼 있는데 주요행사 및 군정홍보 안내물 제작에 900천원, 시책사업유공자 감사패제작 1,200천원, 재외향우회 감사패나 제반준비물 1,500천원, 군정보고·자매결연등 안내홍보물 제작에 1,850천원, 그리고 군정보고회등 각종행사소모품이 1,000천원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112,260천원입니다. 그 중에는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가 12,720천원, 자치행정 우수기관 비교견학 2,400천원,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자료수집 2,000천원, 각종 세미나등 시책교육 4,000천원, 향우회등 대외행사 지원이 340천원, 각종 단체관리 추진지도가 800천원, 각급 교육기관교육이 17,000천원 이것은 앞에 하고 다음에 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이 53,500천원인데 우리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될 경비입니다. 교육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103페이지에 40,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명에 46,329,950원 집행됐고 2002년도에는 4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번에는 10명 정도 이렇게 계상해서 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1,000천원인데 군수분이 36,000천원, 부군수분이 25,000천원으로 이것은 정액으로 가·나군에서 해서 나군은 군수가 36,000천원, 부군수가 25,000천원 돼 있습니다. 참고로 가군에는 시장·군수가 48,000천원, 부시장·부군수가 33,000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연보호 및 등반대회 5,000천원, 실과대항 체육대회 2,000천원, 공무원 연구모임이나 취미활동동호인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2,000천원, 군청 조기축구회 지원 3,000천원, 직원사기진작경비 2,540천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75,000천원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보면 대단위사업등 업무추진 격려,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유치추진, 또 각종 주요행사등 추진격려 이렇게 해서 75,000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3,600천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이 과에 27명을 기준으로 해서 3,6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인사관리 전산입력 보조인부가 6,096천원, 재외향우 및 각종 사회단체 지원보조인부 6,096천원 이렇게 해서 12,192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이장자녀 장학금을 2회에 걸쳐서 지원하는 겁니다. 28,400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군민화합행사, 도나 중앙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으로 28,31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주평통자문위원 교육참석보상이나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공무원가족 교육 참석보상이 있습니다. 2,500천원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도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년 공직자부인 교육참석예산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2,700천원 계상돼 있는데 군정유공민간인 시상 2,400천원, 장기근속리장 공로시상품 300천원 이렇게 해서 2,700천원입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시상 1,000천원, 107페이지에 보면 군정유공공무원 시상 1,200천원, 공무원연구모임 우수팀 시상 600천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8,000천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 700천원 돼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이것은 2002년도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입니다. 이것은 지급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286,136천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정관 제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게 5,000천원입니다. 이것이 인구 10만 이하는 5,000천원이고 그 이상은 액수가 그래서 우리군은 5,000천원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위탁교육하는 부담금 30,000천원,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이 900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65,717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전산기기 소모품구입 770천원 돼 있는데 이것은 읍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1일처리 각종 주민자료 출력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가 4,092천원, 그리고 주민등록표 송부용 봉투구입 176천원, 그리고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352천원, 주민전산용 출력용지구입 770천원, 주민전산용 바인더구입 825천원, 주민등록일제정리에 따른 대사용지구입 2,462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용지 및 색인테이프 650천원 이것은 세대합과 분가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 개인별 주민등록과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확정일자별 제작 이것은 주민등록 거주사실을 가지고 주택임대보호법에 의해서 확정지어주는 겁니다. 주민등록 재발급비가 9,000천원, 위변조 방지기능 보완발급신청 경비가 1,511천원, 주민전산 백업드라이브 구입 1,500천원, 주민전산 신규자중 발급부담금 600천원, 주민등록증 발급소모품 1,620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프로그램 백업테이프 구입 1,386천원, 인감증명서 발급용 특수용지 구입 300천원,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중에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자 재정보증보험이 1,179천원, 그리고 운영수당중에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480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도 600천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문서체송여비가 790천원,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 수납정산대사 출장여비가 480천원, 기록물관리교육 정책자료발간 480천원, 이것은 이관자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공제회 세미나참석 및 향토장학회 운영 이런 자료수집하는데 3,000천원, 주민등록 업무지도에 480천원, 호적전산화 업무지도에 530천원, 역점시책 추진지도여비 100천원 해서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민등록전산대사 및 인감전산화 추진업무 보조인부임입니다. 읍면당 한 사람씩 해서 11명입니다. 7,184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1절이나 광복절 이런 정부주요기념식에 참석한 분들에 대한 3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113페이지, 상단에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이 708,264천원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393,038천원, 다음에 재해보상부담금 29,290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의 1.815% 이렇게 계상돼 있어서 이것은 328,003천원입니다. 다음에 연금지급액입니다. 연금지급액은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공무상요양비 이렇게 있는데 특히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의 직계존속 사망시에 조위금을 지급하는건데 지급계획에 보면 1월분은 본봉전체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지급금은 40,000천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중에 행정자료실에 2,000천원, 11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 읍면 주민등록전산관련 노후장비 교체 8,800천원, UPS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은 오부, 생초, 신등 3개 면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 3개 면에 대해서는 지난번 수해때 침수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는 그대로 기능이 되기 때문에 관계없고 이 3개면에 대해서 1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취미동호회, 체육행사등 활동기록 보존물품구입에 9,000천원 이렇게 계상돼 있고 다음 출연금중에 지역인재육성 산청군 향토장학금 출연 이게 100,000천원 돼 있습니다. 매년 보면 300,000천원 내지 400,000천원 정도 출연하는데 이번에 100,000천원 정도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군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향토장학기금이 50억 목표로 합니다마는 조속한 기간내 확보되도록 하고 특히 저변확대를 위해서 액수는 적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장학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재정을 십분 감안하셔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여장학금 부담금 426,704천원 이것은 공무원들 자녀 대외장학금으로 나중에 환수가 되고 있는데 타기업이나 이런데 보면 이것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융자환수를 안 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장학금 형식으로 대여해주고 나중에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115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3,400천원, 그 중에 보면 군경계하고 군집기용 깃발구입이 1,200천원 있는데 이것은 관내에 군집기가 28개소 있고 게양대수가 196개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낡으면 교체하고 정비해서 우리지역의 환경이나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게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민의식 선진화시책을 추진지도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2,250천원인데 2003년도에는 각 사회단체도 과제를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식선진화하는데 예를 들면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등 일정한 과제를 주고 또 자기들이 시책적으로 해야 될 과제 이런 과제를 주어서 많은 일거리를 치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관리 및 지도하는데 경비가 1,500천원, 민간교류 협력사업 추진지도에 1,100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산청·함양사건등 업무추진하는데 3,000천원, 주요행사등 추진에 3,000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 군경계 꽃동산 꽃모종구입 6,250천원으로 우리지역에 군경계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군경계 꽃동산관리 재료구입경비는 군에서 해당읍면에 배정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관내에 자율방범대는 14개대가 있고 인원은 381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야식비가 16,800천원 이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다음 행사비실비보상금 이것은 바르게살기,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보상으로 교육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12,000천원, 각종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국민교육비 부담이 4,000천원, 국민독서 경진대회 참석보상이 10천원씩 1,200천원, 바르게살기 중앙 및 도대회 참석보상 1,200천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참석보상 1,5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대회 참석보상은 1,000천원, 기타보상금은 총 600천원인데 그 중에 새마을유공자 시상품구입 300천원,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 유공자 시상품구입 300천원 이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돼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이 62,400천원로 군지회, 읍면을 포함해서 62,400천원 돼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단체는 34,700천원, 자유총연맹이 18,600천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21,975천원입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면 전산소모품 구입 3,000천원, 다음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18,000천원, 공공요금및제세 118,056천원 이것은 일반통화료나 시내전용료나 LAN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LAN망 전용회선료는 전국 단일망을 해갑니다. 그것을 합쳐서 118,05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전산작업에 따른 급량비가 1,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0,089천원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표하고 호적, 지방세, 유지비 전체를 포함해서 통합전산망 유지보수비가 10,800천원, 다음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1,489천원, 교환기수리 2,000천원, 전화기수리 600천원, LAN망 유지보수 19,200천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관리 6,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리 1,200천원, 네트워크 전자결재 관리 1,200천원, 마을정보이용센터 관리가 210천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에 1,500천원, 주민정보화교육 추진에 1,750천원 그렇게 계상돼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실비보상금이 600천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운영비가 10,300천원, 이것은 도비가 6,000천원, 군비가 4,300천원, 초고속 전용회선료가 도와 군 전용료, 2회선입니다. 125,544천원입니다. 도비가 77,640천원, 군비가 47,904천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내용은 주민교육봉사활동 실비보상금 2,000천원 그 중에 도비 1,200천원, 군비 8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인데 31,500천원중에 국비가 15,750천원, 군비가 15,750천원 계상돼 있고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 농촌정보이용센터설치 장비구입인데 이것은 농촌지역의 정보화촉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5개 마을을 선정해서 PC나 프린터기, 인터넷책상 설치나 이런데 드는 경비로 19,500천원인데 도비 11,350천원, 군비 8,150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자결재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인데 이것은 인터넷버전을 구입하는 것으로 70,000천원으로 개편하고 인터넷홈페이지 개편에 50,000천원인데 홈페이지 개편은 홈페이지 서비스 추가개발, 최신정보 수록과 인터넷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중 키폰전화기 교체가 6개면 37,500천원, 이것은 해당되는 읍면이 산청, 차황, 시천, 단성, 신안, 생비량입니다. 다음 오지마을 위성인터넷 추가보급이 43,000천원인데 이것은 내년 6월중에 100개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미 보급된 것이 46개 돼 있습니다. 이 설치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과 사용법에 대해서도 신경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에 29,900천원이고 CPU구입 20,000천원, 레이드디스크 구입에 9,900천원, 전산망 광케이블 구축에 170,000천원 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인 전산망 광케이블 구축은 지금 현재 증가하는 전자민원서비스하고 전자행정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청내 전산망을 광케이블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 처리속도가 현재보다 100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전산처리 관계는 도내에서도 우리가 앞서는 수준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신경쓰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본청과 의회사무과, 그리고 전산교육장 이렇게 계획하고 회선교체는 지금 현재 UTC케이블을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구축안입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시대사항이나 이런데 맞게 우리군이 앞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트워크장비하고 밧데리구입관계는 5,000천원입니다. PC구입 162,000천원인데 이것은 팬티엄이 11개 교체되고 LAN카드를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162,000천원입니다. 다음 스캐너구입은 실과와 읍면에 해당이 되는데 9,100천원입니다. 랙구입은 전 읍면에 해당이 되는데 5,500천원, 군읍면 네트워크장비는 170,000천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9,630천원,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은 그와 내용이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126페이지, 민방위업무 추진예산이 2,400천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합동실시가 720천원, 민방위경보시설 정기점검 390천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5,000천원 이렇게 경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그 중에 인력동원 실제훈련 도 참석보상이 300천원, 주민신고 포스터 및 글짓기 도대회 참석보상이 300천원, 민방위소양강사 중앙연수 참석보상 300천원, 을지연습 참관보고회 참석보상 250천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중에는 주민신고 정신함양을 위한 포상금 300천원, 민방위대창설 유공자포상 180천원, 소방의날 유공자포상이 300천원 돼 있고 12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3,500천원 이것은 국·도·군비 이렇게 해서 분담이 돼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이 5,040천원으로 도비가 1,512천원, 군비가 3,528천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중에 민방위 통리대장교육비가 590천원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여비가 1,086천원,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운영비 1,87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 11개대에 2,200천원으로 도비가 562천원, 군비가 1,638천원입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하나의 병역자원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건비나 상여금, 중식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군에 근무하는 인원이 35명에서 50명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돼 있는건 48명 선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 합해서 107,415천원입니다. 산불진화요원 교육참석 이것은 공익근무자에 대해서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이 1,690천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6,610천원 이것은 기준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될게 사망 3,305천원, 장애1등급 3,305천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해서 95,300천원으로 도비 5,300천원, 군비 90,000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안보교육관 신설에 따른 70,000천원으로 안보교육관은 지금 산청읍에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거기로 금년에 추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안보교육관을 차탄 부대쪽으로 옮기면서 시설을 갖추고 옮긴 이후에 여기 자치센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70,000천원이고 예비군 신안면대를 보수해야 됩니다. 이것 하는데 20,000천원, 조끼구입에 4,510천원, 티가 440천원, 기타 훈련장에 대한 전기인입이나 이런데 300천원 보조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지역의 시설활용면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예비군 육성차원에서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고 식사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시책질의나 또 질문사항은 계속 하도록 하고 이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계속해서 의원들의 시책질의나 질문은 오후에 계속 될거니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저희들 직협이 있습니다. 직협 거기에서 필요한 집기나 공식적으로는 구입을 못 하고 명분이 안 되어서 자기들이 집기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군청에 취미동우회가 결성돼 있습니다.

사실은 부기를 이렇게 표기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직협이 있습니다. 보조를 거기에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기를 이렇게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교육시키는게 아니고 농업전문학교에, 기술센터에서 교육대상자를 추천해서 농업전문학교에 위탁합니다. 그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문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그 관계를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여비 항목에 지난 해보다 8,480천원 감이 됐는데 교육여비가 보면 예를 들어 물가인상율이나 인상될 요인이 생기고 했을건데 인원을 기준해서 주도록 해서 그런 지금 년도에 교육갔다온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8,480천원 줄어든게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8,480천원 준건데 교육비에서 준게 아니고 과의 기본업무수행경비 이것을 계별로 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예산계장이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분산시킨 겁니다.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교육훈련경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전문기관에.

박과장, 그게 아닙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 이것은 매년 위탁교육비를 냅니다. 저희군에서.

교육비를 부담하는 그것입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장비입니다.

기사들은 반을 주거든요. 출장여비입니다.

여타 다른 행사와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여비식으로 가는 겁니다. 직원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건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중간중간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정산서를 받아놓은 것 보시면 활동한거나 이런게 나옵니다.

위원님들, 3개단체를 다 요구할랍니까? 자유총연맹만 할랍니까?

다 해야죠.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2001년도에 사업한 내용에 대한 정산서를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가지고 와 주십시오. 다음 120쪽.

그것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레이드디스크 구입이 있는데 글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레이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디스크를 읽는 기계를 장착한다는 겁니다.

아니, 명칭이 레이저냐, 레이드냐 하는 겁니다.

레이드가 맞습니다.

위원님들, 123쪽에 더 질의하실게 있으면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운영비나 이런건 나중에 총괄적으로 설명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비, 운영비 같은건 아까 질문을 많이 해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나중에 계수조정시 의논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문나는 사항은 질문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님, 126페이지에 126페이지,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경비는 사실상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안 했는데 지난번에 수해 때문에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진지견학을 했습니다. 광양제철소하고 3개소를 견학하고 왔는데 그런 행사를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사기앙양 차원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청읍 옆에 있는 복지회관 안 있습니까? 그 쪽에 시설을 할 것인데 군에서, 사실상 예비군대에서 필요하지만 군에서도 필요한 요청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교육관이 저쪽으로 나가고 나면 자치센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교육관도 필요하고 시설지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2층에 있어 가지고 현재 인근에 상당히 사생활 침해를 준다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엄청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데로 옮겨 가지고 보수를 하고 연대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 계획입니다.

아까 읍에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관계 그것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층 부분은 안보교육관 그것은 보니 예비군 군부대기금이 조금 보태어져 가지고 복지회관을 건축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건물을 우리가 인수해서 쓰려고 하니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합니다.

위원님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문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마치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재원이 들어갑니다. 추가재원 부분은 중앙예산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돼 있는 것이 하천관리청하고의 협의과정에서 부지를 성토하거나 이래 가지고 우수기때 안전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축분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축분이 들어오면 시내를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항구적인 진입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축산폐수 관련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대체진입로를 포함해서 용역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계획에 의해서 1개 읍당 100억 정도 중앙예산을 교부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건 과장님이 사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소요액을 전부 예산을 편성요구해야 되지 어차피 추경때 요구해야 될 사항이 나올거라고 예상까지 하면서 조금 이래가지고 요구해서 상당히 다음까지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내년에 수해복구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사정이 어려워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200,000천원이라도 요구했어야 되는데. 324쪽.

원래 해줬어야 되는데 그 때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하다보니까.

구간내 보니 도시계획도로 의료원부근에 보도가,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치료받으러 가는 주민들이 위험부담을 느낀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그 구간은 빠진 것 같네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의료원쪽에 한국통신가는 쪽 말씀이죠?

거기에서 의료원까지.

알고는 있습니다. 보도가 없긴 없는데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구간은 여러 군데 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 지난 10월달에 위원님께 간담회시 보고드린대로 산청군 시범가로를 조성할 때 그런데도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327쪽 곁들여서 검토해 주시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28페이지, 329페이지, 33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

작년에도 했습니다.

주유소 석유판매업소가 30개소 있습니다. 석유사업법상 분기별로 시료채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2건이 석유품질검사 불합격제품이 있는데 1건은 고발 및 국세청 통보, 과징금 20,000천원, 다른 1건은 품질색이 변해서 경고처분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자체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소 영남지소가 양산에 있어 통보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달에 한번씩 와서 시료를 채취하여 그 결과를 통보온게 부적합판매제품은 없었습니다.

관광안내판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조사해서 경찰서에서 군에 예산편성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액 다 반영시키지 못 하고 2/3정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99쪽입니다.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 교통안전 표지설치는 위험시설물이거든요. 갈매기표시나 이정표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심의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교체자재는 상수관중에서 저희들이 설명해서......

지금은 보통 pe관으로서 재질이 좋고 산청읍 등의 기존 관은 20년 전에 설치된 관로가 대부분 PVC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수도관거사업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 관교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PVC관은 보통 접합하는데 조금 문제도 있었고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도로위에 중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 접합부분에 누수현상도 있고 관자체도 지금 재질이 상당히 지금 현재에 비하면 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상하는 것보다는 주로 깨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상수원 보호관리 해서 218,497천원, 여기에서부터 계속 넘어가서 513페이지, 514페이지까지가 단성상수원보호구역 경비 진주시등 하류자치단체등 부담금으로 주요 인건비성입니다.

그 부분에 인건비는 청경이 5명이죠?

예.

5명인데 전부다 단성상수도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형태에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원칙은 그렇습니다.

상류지역 하천보호구역 감시는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양호댐 관리만 하고 나머지 그 외 부분은....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도 다 들어갑니다. 그 위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읍면 상수도 청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꾸 인력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저희 인력으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는 안 되고 농가주택이나 빈집을 위주해서 하고 앞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인원보충도 해 달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수정때 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올라올 겁니다.

예산을 확보하면 살 예정입니다.

창구는 10명입니다. 옷을 씻고 또 하·동복은 두벌을 해야 되는데 저희 요구할 때는 1인당 180천원, 10인 2착 했는데 많이 깎였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좀더 협의하도록 하고 종합민원실장님, 노력을 더 하십시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농촌주택 큰 쟁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봐 주시고.

517쪽입니다.

연체이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이자받으면 그 부분 수입잡힌 부분입니다.

이 정도 연체를 물어야 될만큼 안 좋은 사람이 많나요?

금액으로는 이 상태입니다.

여러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다.

자료를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열리니까 이 자료를 찾아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