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의하여지적건축과,건설과에대한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지적건축과사항부터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지적건축과소관업무감사와관련해서위원들간의논의가있었습니다. 논의중에진의범위원님께서해당부서공무원의답변만으로는시대아파트사건의전말을파악하기어렵다는의견개진과함께오늘이자리에참석해주신세분을증인으로채택해야겠다는요구가있어서다른위원님들의동의를거쳐시대아파트와관계되는분들을증인으로지정하여출석을요구하게된것입니다. 이에따라본특별위원회에는시대아파트임대사업자이현숙씨,시대아파트관계자양필규씨,시대아파트임차인정애란씨등이증인으로참석하여주셨습니다. 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출석해주신데대해서특위위원들을대표해서본위원장이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현숙씨,양필규씨,정애란씨께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규정에의거지적건축과소관업무감사관련의문사항에대하여증언을하시기위하여출석하신것입니다.따라서정확한증언,진술을하여주시기바라며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에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을알려드리니유념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러면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세분증인께서는일어나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진의범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본위원이어제지적건축과에자료요청을했습니다.증빙자료가필요해서의사팀과협의한결과오늘서류를가지고오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시간에분양승인과관련한합의분양서,합의분양신고하게된가격,고려감정원에서감정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감정평가내역서,분양승인하게된법률적근거,합의분양받은세대명단을지금즉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님,지금진의범위원님께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는데제출이가능합니까?

내용을확인해보겠습니다.저희직원한테확인해보니까전화로자료요청을했다고하는데문서상절차를걸쳐야합니다.

지금자료를받을수없는겁니까?

지적건축과장님,자료제출요구가어제전화로가서자료가준비는되어있는데소관부서의책임자로서그자료가정확한자료인지검토한후에제출을하겠다는얘기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검토하는데몇분필요합니까?

5분만시간을주십시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께서질의대상자를먼저선정하신후에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본건은처음있는일이아닙니다.제5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작년9월24일부터9월28일회의록에보면추연어의원께서시대아파트와관련해서회의에서논의되었던중차대한문제였습니다.그렇기때문에본위원이회의록과그리고구청장님의구정질문을통해서미비한자료들입니다.이번의회에서이런부분이중요하게지적건축과행정사무감사때다루어져야겠다라는결론하에서본위원이몇개월동안준비를했습니다.그래서행정사무감사가형식적으로되어지고흘러가는일상의하나로이루어진다면행정사무감사는할필요가없습니다.시대아파트의이번행정사무감사의중요성첫번째,916세대의생존권이걸려있는문제입니다.내집마련의꿈을안고들어왔던2,850명이되는이사람들의꿈이어떻게제대로실현되는지또는무산되는지대단히중요한문제였는데구청에서도한편으로는직무유기부분도발견되었고916세대의생존권이걸려있는문제이기때문에다룹니다.두번째,이유는시대아파트임대는본위원이법률상식에의해서볼적에대단하게많은문제점을안고있는겁니다.즉,첫째,주택임대법에미비흠결의종합체입니다.그속에서다양한모습들이나옵니다.그런데상식이잘이루어지지않는모습이있습니다.법은상식입니다.법도윤리가있습니다.그러한부분들을철저하게한번확인해보자는목적에있습니다.또하나중요한것은이번시대아파트문제를위해서국회도서관에서자료를찾으면서법대대학원도서관에서자료를뒤지면서전문변호사들을찾아가서질의응답하고행정법학자를찾아가서질의응답해서얻은결과물이뭐냐면우리나라앞으로서민들의가장꿈인임대아파트부분에있어서모델케이스가되겠다라는겁니다.그래서본위원이연수구의원으로서이부분을묵과한다는것은양심이허락하지않았습니다.세번째,행정사무감사취지에무엇이있냐면행정처리에있어서도올바르게행정을했는지법적절차를제대로밟아서했는지공무원들의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추적할필요가있겠다는겁니다.만약에이런부분이정확하게되어지지않으면반드시행정조사특위를마련해야합니다.그래서일주일이됐든,일년이됐든이부분을가지고위원님들이고민해야합니다.생산적이지못한의회운영을위해서라도이번에명확하게이부분이확인되고내용이들어날부분은들어나고공식적이지않은자리에서이루어질것이아니라공식적인자리에서이루어져야된다는취지에있습니다.네번째,개인적인얘기를하겠습니다.원론적인얘기를하고목적에대해서얘기를하겠습니다.헌법제118조「지방자치단체에의회를둔다」고해서헌법기관이고주민대표의결기관입니다.그리고입법기관입니다.감사통계기관입니다.그리고권한이있습니다.의결권이있고행정사무감사조사권이있고청원수리권이있고지방의회권한사항이여러가지제약도있습니다.그러나제가말씀하고자하는것은지방의회의원의역할과사명에대해서이렇게나와있습니다.여섯째,지역발전에이해조정자로서의역할이다.이해조정이라하면주민개인간의이해조정,지방의회와집행기관의이해조정,지방단체간의이해조정,자치단체내지역간의이해조정이다양할것이다.본위원이이문제에대해서주변에서여러가지충고가있었습니다.개인의유언비어가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정신적인피해가대단히큽니다.이런부분을본위원회에서라도이번에반드시규명되고해야되겠다라는것이목적입니다.연수신문의기사를인용하면「연수구에따르면법적기준의분양가를산정할경우평당분양가가210만원에불과할것을주장하고있지만채권단이240만원에매각승인해달라며관할구청에강요했다」그리고11월30일자경인일보「임대의무만지나면내집되냐했더니,임대의무기간이지났고채권단도분양전환의사를밝혔으나법에정한분양가대로임차인우선아파트를매매한다는게이들의주장이다」라고하면서오늘증인으로나왔던임차인대표의인터뷰도나오고증인채택과관련해서이의제기도나왔으나증인채택을함에있어서이현숙증인을채택한것은자료를통해서임대사업자로서본인이름으로64세대,명운식18세대,조명임21세대모두합쳐서103세대로임대사업자대표라했고양필규증인님은전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그리고가압류결정에대하여이의신청이있었는데채권자로서적극적으로활동하셨습니다.그리고주민총회에서평당230만원이하로분양받으면본인스스로이사나갈의사를밝힌바도있습니다.실제분양가의관계를이자리에서확인할필요가있겠다고해서증인으로채택했고정애란증인은지금임차인대표입니다.그래서자료를보니까235만원또는240만원으로분양하고자했을때분양받을수없었던이유에대해서확인할필요가있어서불렀던것입니다.본위원이볼적에는객관적인타당성근거를가지고증인을채택했습니다.이현숙증인에게묻습니다.첫번째,뉴코아채권단으로부터인수한가격이얼마입니까?

이현숙 평형별로틀립니다.19평같은경우는평당250만원,14평같은경우는245만원,최고층과최저층이차이가나서최고층과최저층같은경우에는마이너스5만원씩그런금액으로처음에계약을했습니다.작년4월부터등기이전을시작했는데그때했을때에는일부는계약금액이나잔금까지치러진상태에서중간에어떤과정에의해서평당10만원씩디씨를해서받았습니다.왜냐하면채권단과제가계약할때에는기금이1,500만원씩묶여있거든요.

확인을하겠습니다.이현숙증인은64세대가맞죠?

이현숙 예.진위원님이저를100여세대로몰고가시는데실제로이미정애란씨를통해서오픈된자료이기때문에누구라도알수가있습니다.제가사업자등록증을내서구청에신고했기때문에여러가지로공개된자료라서숨길이유가없습니다.그런데제이름으로64세대는맞아요.나머지조명임씨가저희어머니인것은맞고.

21세대맞죠?

이현숙 정확하게기억안납니다.21세대나22세대되는것같습니다.

명운식씨는동생남편맞죠?

이현숙 맞습니다.

18세대맞죠?

이현숙 그것은모르겠어요.제가동생남편재산명세까지알고있어야됩니까?임대사업자로서저를지목해서해야될이유가없다고생각했고요.시대아파트와관련해서여태까지법적으로하자있게행동한게없습니다.진의범위원님께서저를지목해서시간여유를두고통보한게아니고2,3일전밤에전화로의회에서통보를받았고그제밤에내용증명으로우편이왔습니다.저도스케줄이있고일상생활을하는사람인데갑자기소환해서이렇게한다는자체가법적으로하자가없을지모르지만저는우선기분이나쁩니다.제가하고싶은말을다하겠습니다.저한테시간을많이주세요.중간과정에계약을했는데몇채의집값을치룬이후에채권단과계약을했을때에는서류상으로1,500만원에대한기금을분할해주는조건으로집을인수한거예요.몇월인지정확하게기억은안나지만그중간과정에정애란씨란분께서주민들한테어떤비용을거둬서해지를못하도록기금을묶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집을안사겠다고채권단한테반환을했어요.‘이런조건에계약을한것이아니다,기금을분할해주기로약속했니까기금을분할해달라’고했더니채권단쪽에서저희한테제의를했어요.그러면이상태에서약속을못지키니까반환을받던가240만원이나250만원에계약했던부분을다돌려주던가평당10만원을깎아주겠다,19평같은경우에193만8,400원을깎아졌습니다.14평같은경우에는139만7,200원입니다.처음부터집을많이산것아닙니다.제가돈을돌려받기보다는그돈으로집을인수하자해서집을사게됐습니다.

알았습니다.죄송한부분도없지않아있는데왜냐하면자료를찾다보니까「2001년4월26일시대아파트매매계약서임대사업자용」으로이현숙님의자료를얻게됐어요.

이현숙 제이름으로는64세대인데100몇개라고말씀하시는것은어폐가있지않습니까?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지금동료진의범위원님이나증인분들이나특위에서어떤핵심적인것을가지고주민들에게풀어줄것이냐를갖고증인을채택하셨는데진의범위원님께서도핵심적인것이무엇이다,답변하는분도이것이다,나중에취합하는것이타당할것같아서다른방향으로가면엉뚱한방향으로가니까핵심적으로해주셨으면합니다.

진의범위원님,이현숙선생님말씀하신취지는이해하시죠?

예.

이현숙 취지는이해하는데저는그부분에대해서도움드릴게없고저를부르신이유를정확하게파악이안됩니다.

증인세분에대해서질의응답을마치고지적건축과를하게되면정리가됩니다.질의를짧게해드릴테니까짧게답변해주세요.뉴코아채권단이임대사업자모집공고내용을보면평당250만원으로되어있는데실제검인계약은그가격이아닌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현숙 어떤질문인지정확하게파악이안되는데요.

매매계약서를보면「시대연수임대아파트매매계약서102동605호매수인:이현숙,매도인:뉴코아채권단박원희」지금답변하신내용과정확하지않은데요.

이현숙 어떤내용이틀리죠.제가알고있는것만말씀해주세요.

세번째,2002년2월15일임대조건변경규정을보면매각시기와매각가격이명시되어있단말입니다.추후에질의하겠습니다.뉴코아채권단으로부터산102동605호서류인데임대보증금이3,589만1,000원으로알고있는데현재분양가가198만원입니다.상식적으로이해가안갑니다.

이현숙 진의범위원님,임대사업자든시대아파트를몇채산사람으로서지금현재현황을저보다도파악이많이늦습니다.지금현재1차분양을했다는것도알고있고저도거기에몇세대분양을해줬습니다.왜냐하면그분들과사전에계약할때부터매달려있었고개인적으로할수있는사항이어서분양을해줬는데진의범위원님은시대아파트분양을전제로얘기한것같아요.

임차인우선으로분양되길바라는거죠.

이현숙 물론이죠.제입장에서보면분양을전제로이아파트를산것은아닙니다.확실하게알고계십시오.

질의를하겠습니다.얼마에분양해줬어요?

이현숙 199만원입니다.

그게풀리지않는의문중의하나입니다.임대사업자가250만원에샀단말입니다.그런데198만원에분양을했다이것을어떻게이해해야되는겁니까?

이현숙 진의범위원님말씀대로저는64세대를갖고있습니다.솔직히말해서그냥줄수도있습니다.제가볼때에는주민들과임대사업자와사이를돈독하게해서분양을유도하는게시대아파트와관련해서힘을쓸수있는분들이분양쪽으로,...이미집이사유재산으로넘어간상태입니다.누가공권력을활용해서임차인한테그냥줄수있는상황은분명히아닙니다.임대사업자들이개인소유로집을등기를받아서집을소유하고있습니다.그러면분명히사유재산이고제마음대로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다.진의범위원님이나시대아파트임차인을염려하는분들이라면임대사업자와임차인들과관계를돈독히시켜서어떤사항이든분양을하는거잖아요.

상식적으로250에사서199만원에,...

이현숙 250만원에산게아니라고분명히말씀드렸잖아요?분명히240에샀고235에샀고거기에서또5만원씩깎아서샀습니다.

상식적으로이럴때이면계약에대한게없나하는생각을하게됩니다.

이현숙 그분들하고저하고는집을계약할때부터접촉된분도있고중간에와서임대사업자이현숙씨가제집을샀는데분양을해주십시요하고매달린사람들도있고이런저런개인적인사정에의해서분양을했어요.임대사업자가한두명이아니니까남은어떻게했는지모르겠습니다.제가진의범위원님한테결론적으로얘기하고싶은것은진의범위원님이든다른직원이든시대아파트임차인을염려하시는분들이라면이런방향으로임대사업자들을끌고가서구청에방송도되고여러가지로걱정되는게아닙니다.여기나오고싶지않았는데.그렇게몰고가기보다임차인들하고임대사업자들사이를조정해서조금더싼값으로분양받는조건으로유도하는게급선무라고생각하는데임차인대표라고나오시는정애란씨부터그런차원의교섭은한번도없었습니다.저는이미신상명세서가공개돼있고충분히나한테누구든와서얘기할수있었는데2년동안작년3월부터집을샀는데특히정애란씨라고자칭,임차인대표라고방송하고떠드는데도저한테는그런의미로한번도다가온적이없습니다.저는그분이어떤일을하시는분인지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임차인들이우선분양받았으면좋겠다는것이고이번에198만원에했다고어제한곤열씨를통해서확인했습니다.916세대가다분양받았으면좋겠다는희망을갖고일하고있고임대사업자대표가왜필요하냐면,본위원이연수구공동주택분쟁위원회위원입니다.그런데위원이되고나서7월22일부터31일까지지적건축과장님한테임차인들이주거환경개선,복지시설원상회복을요구하면서하자보수건까지민원이올라왔습니다.그래서그때과장님한테질의를했더니임대사업자쪽에여덟번통보를했는데도한번도안나타나니까결국은분쟁조정위원회도열지못하는안타까운현상이있어서그런겁니다.

이현숙 이해합니다.제가임대사업자로써제나름대로고충이충분히있었습니다.비난의손길아닌비난을크게잘못한것없이받았다고생각하고임차인들하고임대사업자들사이의차단이어떤데서생기냐면,저는임차인한테서오는모든공문,전화,방문도다받았습니다.작년9월인가제가병원에입원해있었는데임차인들20명이병원에와서얘기했을때에도제설명을듣고다이해를하고갔습니다.그리고제가60여세대를갖고있지만저한테개인적으로와서난동을피운다든지요구를한다든지하는사항은서로협조해서다처리를했고정애란씨가임차인대표라해서보내는내용증명모든것을다받았습니다.지금놀이터시설이라든지하자시설부분을임대사업자가77명으로알고있는데그분들을모아서회의하는게장난아닙니다.회의가없었던게아닙니다.몇번을만나서얘기를하고의결점을찾으려고노력했는데힘듭니다.그래도제가나서서임대사무소에가서보시면알겠지만증빙서류가있는데견적서를다받았습니다.놀이시설을제가직접가서흔들어보고안되겠구나싶어서고치려고준비중인데저희가보내는모든것들을다차단시킵니다.정애란씨가특히요.왜냐면,임대사업자가공문은받지말라고쇠뇌를시켰습니다.방송을한번들어보세요.제가보내는모든문서는임차인들한테개개인으로전달이안됩니다.편법을써야개개인이받을수있고저는한번도임차인한테서온공문은못받았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보낸공문못받아보셨어요?8차례보냈다고구에서답변했는데.

이현숙 그것은제가기억이안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저도들어가고싶은데담당공무원이여덟차례보냈는데도안왔는데임대사업자들이몇분이라도나오셔서하자보수건이라든지그런자리에서얘기해야할것아닙니까?

이현숙 분쟁조정위원회라는것을만들어서하시려고하는것같은데거기에나갈대표자를뽑는자체도저희는힘듭니다.여러가지루머가떠돌고임차인을만나보면제가악마처럼우습게돼있어요.실제임차인개개인을만나서얘기해보면어떤아주머니는등두드리며이렇게생긴아줌마였구나얘기를하시는데임차인들하고임대인중간에서자칭,임차인대표라는분이차단을시킵니다.

행정적인절차속에오셔서분쟁조정위원회가열렸으면좋았을텐데.이상으로질의를마치고다음은양필규님한테질의를하겠습니다.

이현숙증인께할질문은다끝났습니까?

이정도로하고나중에지적건축과할때확인할사항이있으면하겠습니다.

이위원회의권한밖의행위,불법을얘기하시는겁니까?

임차인대표이시니까시대아파트문제가왜여기까지왔다고생각하는지그런과정속에서어떤때에는법상식으로볼때이해안가는부분이있는데그럴때에는분명히책임자가있을겁니다.혹시대표로서얘기할수있습니까?

위원장이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진술을함에있어서타인또는타증인의감정에영향을미칠그런발언은빼놓고부드럽게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현숙님께도아까설명을드렸었는데왜증인으로오게됐냐면방금말씀하셨잖아요.법정분양가로는절대분양이안된다믿는부분이있을것입니다.그리고비상대책위원이면서법정분양가격에절대분양될수없다고공공연하게주민총회에서얘기한바있는것이확인됐습니다.평당235만원이하로분양받으면본인스스로이사나갈의사를밝힌바있어요.경인일보에보면「법정분양가가210만원,14평은207만원」이라고대충이야기가되어지더라고요.그런데198만원으로신고가됐대요.증인께서절대될수없다고했는데구청에는올라와있단말입니다.

다른위원님들중에서세분증인께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천희 먼저질의를받겠습니다.

그러면진의범위원님질의를해주십시오.

본인은현재거주지가어디십니까?

이천희 현재서해아파트에서살고있고시대아파트는내부수리를하려고견적을받고있습니다.

지금현재서해아파트104동901호에거주하고있다는것은무슨말씀입니까?

이천희 시대아파트의내부수리를하려고잠깐아는사람집에이사를가있는데등기를못받게여기계신분들이방해를해서못받았어요.임대를못받아서수리를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수리하려고견적서받은내용과주민등록등본을준비했습니다.

두번째,118세대가11월25일임대사업자와합의분양돼서진행되고있는데본인이그세대에포함됩니까?

이천희 포함됩니다.그전에한가지진의범위원님께서는내용을정확히아셔야될것같아요.합의분양이아니라합의매각입니다.

세번째,합의분양신고된가격이19평형인경우198만원으로되어있더라고요.본인의합의분양한가격은얼마입니까?

이천희 합의매각이고잘들으세요.제가그금액때문에정애란씨가저를고발해서기소유예까지받았습니다.기소유예결정문을준비했습니다.나중에위원장님께드리겠습니다.여기에보면제가240에채권단과전세계약을했고변공섭이란사람한테신경제법위반을하면서명의신탁을했다는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그것이인정이됐습니다.단,여기에검사님께서하시는말씀이「그사실이인정되나이것이법을갖다탈세내지는부당한투기를한목적이아니고성인이제집을찾으려는욕심에그렇게한것이기때문에정상참작이되고또법에취지하는동떨어진사항이기때문에권고장을발송하고기소유예를한다」라는결정문입니다.그래서기소유예를받았습니다.금액갖고얘기하는데합의매각이기때문에제상식으로는당사자들이어떻게합의를하던그것이법에큰문제가없는한그것을가지고왈가왈부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또한아까이현숙씨가말씀한대로서로감정을건드릴것이아니라주민을위한다면임차인과임대사업자들이서로기분좋게만나서분양을받던,매각을하던어떤식으로해줘야지감정적으로하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가격을얘기해보세요.

이천희 정신이없어서정확한금액을모르겠어요.

합의매각을받으셨습니까?

이천희 합의매각을했어요.

나중에지적건축과할때질의·응답할겁니다.얼마이상으로만약에분양을했을경우에는처벌받게규정되어있는것으로본위원이압니다.그러기때문에법에정해진이상을받았다든지?

이천희 그러면안되죠.

네번째,이현숙임대사업자가주민을상대로명도소송한증거자료에의하면대개4,600여만원으로되어있는데그관계를설명해주시겠어요.

이천희 명도소송을몇세대가했는지아십니까?

자료를지금주시니까이런현상이일어나는것아닙니까?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자료를요구할때즉시주십시오.

다시묻습니다.이현숙임대사업자가주민을상대로명도소송한증거자료에의하면4,600여만원으로되어있는데그관계를설명해주시겠어요.

이천희 그내용은모르겠습니다.

지금질의를하고계시는진의범위원님,참고인으로나오셔서말씀하시는이천희선생님,이것은나중에지적건축과행정사무감사시간이되면지금까지자료를가지고다시한번재론될사항입니다.그러니까좀더진행을부드럽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11월6일시대아파트에서서해아파트로이사한것은사실이죠?

이천희 예.맞습니다.

한곤열담당직원으로부터25일자분양승인이연수구청에났단말입니다.이사간날짜가11월6일입니다.만약에시대아파트에서이사나갔다면25일에분양승인한분양한세대에포함됐다고했단말입니다.

이천희 주민등록등본을제출하겠습니다.

시대아파트에서사는게확실하다이거죠?

이천희 확실합니다.

위원장님,우리담당공무원을통해서101동1004호에대해확인하고올수있도록요청합니다.

이천희선생님께서제출한자료를보면12월5일청학동장이발급한주민등록등본이거든요.101동1004호이천희로등재가되어있는데요.

임대사업자는평당240만원에채권단으로부터인수를받아서평당198만원에합의매각한것이상식적으로이해가가는지참고인한테묻습니다.916세대도모두똑같이198만원에자격이되면합의매각해야되지않느냐왜이천희씨는다른세대는할수없다고보는이유가있습니까?

이천희 임차인과임대사업자간에합의가된다면가능합니다.

변공섭씨경우백몇세대인데이현숙씨는60몇세대고큰차이를두고임대사업자로들어와서상식적으로이면계약이있지않느냐고나오니까이천희참고인한테도여쭤보는겁니다.

이천희 이면계약하지않았습니다.합의하면지금도가능하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

구청에분양승인의문제가될수있을지모르는데도불구하고구청에분양승인이나가기전에이사를한경우법적으로주민등록상그렇더라도아까부탁드린부분은받아주시는거죠.

그건에대해서는정회를하고나서위원님과협의를해볼사항으로생각됩니다.

향후시대아파트가어떤방향으로종결되기를원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천희 먼저위원님께여쭤볼게요.시대아파트보일러가어디회사제품인지아세요.

한번도안열었어요.

이천희 안열었으니까모른다,보일러의하자문제를얘기했는데뭐가고장인지아십니까?

서류가없는데그것에대해서어떻게알겠습니까?

이천희 제생각은보일러때문에분쟁조정위원회를한다면구의원이라면적어도보일러가어느회사제품이고뭐가문제고어떻게조치해야되는지는알고서분쟁조정위원회를하는지,마는지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명도소송을말씀하셨는데전체적으로명도소송이몇세대가되어있고어떻게되어있는지알고계십니까?제기억으로는2001년11월11일부터명도소송이시작이됐어요.

이후로저에대한답변거부하겠습니다.제가증인입니까?

이천희선생님,참고인으로서마지막질의가끝났거든요.하고싶은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이천희 제가질의를드리는것은의원님이분쟁조정위원회가보일러때문에한다면적어도실사를해보셔서내용을알고명도소송을거론하셨는데명도소송이어떻게시작됐으며몇세대가되고지금은어떻게됐는지,쫓겨나간세대도있는데그사람들이어떻게됐는지그런것도미리알고있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주민대표라고정애란씨가말씀하셨는데이분에대한대표성도사실문제가있습니다.제가내용증명을세번이나보냈는데그중에서하나를갖고왔습니다.예를하나들게요.젊은사람하나가우리나라에서제일비싼자동차를샀어요.기분좋아서세워놓고있는데지나가던엿장수할아버지가괜히심통이나니까쾅찍었어요.그러면그사람이어떻게하겠습니까?싸울것아닙니까?왜내차갖고그래요.나이든노인이젊은사람과싸움이납니다.그러면맨처음부터그런내용을본사람은젊은사람이노인네한테떠들고해도욕을안해요.그런데중간에와서에쿠스갖고다니는젊은사람이나이든할아버지를못살게구네그젊은사람을욕한다이겁니다.그사람이바로진의범씨입니다.

타인의감정에영향이가는얘기는가급적삼가주시고간결하게해주십시오.

이천희 간결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시대아파트문제를해결할의지가 있다면이것은잘못된방법입니다.시대아파트를해결하려면지금이렇게된것을가지고잘했냐,못했냐를따지기이전에왜이렇게됐는지부터얘기를해야됩니다.그래서2000년1월부터시대아파트임차인대표회의가처음설립이돼서2001년3월18일3시에고남석전시의원이임차인사무실에서망언을했습니다.그래서이일이굵어지고2001년7월1일부터2002년2월28일까지임대사업자한테채권단이모든권리이양을하기전까지과연임차인대표란사람들이분양하려는마음을가지고협상에임했는지2002년2월26일이후현재까지임차인대표라고한다면임대사업자와협의라든지말이라도꺼내봤는지그것부터짚고나가야될것이며동시에임차인대표라고떠들면서과연주민들을선동해서돈을걷고있거든요.이게시대아파트등기부등본입니다.688세대가가압류됐습니다.3만원씩냈어요.2천만원이넘어요.가압류비용정산해달라고몇번신고해도안합니다.변호사한테물어도안합니다.이게옳은것인지이것함으로써임차인들은더큰손해를보고있습니다.이런부분을위원님들이해결할의지가있다면시대아파트문제가가지고시간에한계없이따로위원회를열어주십시오.그래서여기에관련된사람,정애란씨물론저도참석을하겠습니다.또고남석시의원이나김문종변호사다들오게해서처음부터짚어나가야지애초에잘못돼서뒤가엉켜서보이는데앞을보지않고뒤이것을풀면되겠습니까?이것은옳지않다고봅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진의범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이재호위원님께서특위위원장님과회의했을때참석하지않아서어떻게오늘이것을이끌어가겠다고,...2시간이든,3시간이든,12시간이든할것은하고,..

추가질의있습니다.자료를보니까분양합의각서대단히법률적으로문제되는것같아요.합의각서103동101호거주임차인김만규합의각서와분양전환합의서와영수증을다준비됐거든요.문제는변공섭씨가2002년5월9일자분양을하고대리인이천희이름이올라와있습니다.그런데갑과을이여기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런서류를보면갑만있고쉽게말하면이천희씨가대리하고아무것도없어요.이것은뭡니까?

이천희 김만규란사람이있는데전화번호는나중에알려드릴게요.강압에의해서그것이작성됐어요.그것은제가만들어서대자로제이름을쓴것이고금액을그사람이저한테요구를해서이것을쓰시오해서강압에의해서한것이고,...그사람도이사를가고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확인을하겠습니다.정애란증인께질의를하겠습니다.아까이천희참고인이나오셔서정애란증인때문에안되고있다고답변을듣다보니까차이가있으니까정애란증인의답변이필요할것같은데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증인으로나오신정애란선생님의말씀에대해서제가여러번남의감정에영향을미치는발언은삼가해달라고얘기를했었거든요.앞으로발언이언제까지될지모르지만그런발언은하지않도록하십시오.만약에더이상그런발언이나오면진술의기회를위원장의권한으로써막겠습니다.

이천희 저역시남을매도하고싶은마음은없습니다.다만,말씀드리고싶은것은세차례나임차인대표자격문제에관해서명확하게증명해달라고내용증명을하나갖고왔는데세번씩보냈지만한번도답변이없었습니다.또한3만원씩거둬서집단가압류를해놨는데그래서얻은것이무엇이냐,임대사업자들은보증금에가압류를하니보증금을돌려줄테니까나가라는식으로감정만도출하게되어있고,...

자유로운토론의장을마련하기위해서그대로방치를했었는데지금부터는제허락을받고발언을할수있습니다.

방금제시했던자료를본위원에게제출해주실수있습니까?

이천희 제출하겠습니다.

본인의신상에피해가간다든지정신적,협박으로받아드릴수있는이런부분들을이천희참고인을비롯해서몇분들이런자리외에서는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간곡한부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천희 진위원님께답변해야되는것아닙니까?

이천희참고인님께서는간결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천희 진위원님뿐만아니라다른위원님께도부탁을드릴게요.시대아파트문제를해결할의사가있다면따로시간과관계없이관계된모든사람들,주민들을비롯해서김문종변호사나전시의원했던고남석씨도깊숙이개입이되있으니또전동대표했던사람들전부불러서허심탄회하게하는자리,물론언론도불러야합니다.그동안많은오보가나갔는데그부분도짚고넘어가야될부분이고협박하지않아요.그런적없습니다.그리고진위원님께서도한쪽면만보지마시고전체를보고말씀해주십시오.

더이상얘기를하는게유익하지않다고생각됩니다.그리고진의범위원님,앞으로시대아파트관련해서오후에지적건축과를하면깊숙이들어갈수있는기회가있습니다.본위원장은오늘증인,참고인에대한진술,증언에대한기회를여기서마감코자하는데다른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발언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진의범위원님이발언을하시면저쪽에서도발언을하고몇번진행이됐거든요.어떻게발언을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지적건축과할때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증인으로참석해주신이현숙선생님,양필규선생님,정애란선생님그리고이천희선생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위원들을대표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오늘바쁘신데도불구하고나오셔서진술하고증언한내용에대해서는금일지적건축과행정사무감사시참고해서이건이합리적으로구민모두가바라는그런방향으로해결되도록열심히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제돌아가주셔도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동료이재호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연수동597-3호오피스텔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설계도면을자료로받고싶은데가능합니까?

복사가가능합니다.

높이가1.5m를넘는다락방은바닥면적에산입합니까?안합니까?

일반적인기준이거실이라고해서면적에산입할수있는부분이창고가1.5m라는부분이지다락이라는개념으로는나와있지않습니다.

판례가있습니다.「높이1.5m를넘는다락방은바닥면적에산입되며거실의반자높이는2.1m이상일때에는연면적에산입한다」고돼있습니다.그러면오피스텔의개념과고급주택과의개념이틀려지죠?현재오피스텔로짓는곳은4m정도됩니다.거기에복층을했을때에는오피스텔개념이될수가없죠?

오피스텔을주거용으로사용하지않는업무용공간과주거용을합친복합적공간이오피스텔인데주용도는업무용으로되어있습니다.

그오피스텔에대한복층을하고침실을하고다락을만들면오피스텔개념이아닌데분양을그렇게합니다.오늘경기일보에도90%정도분양됐다고하는데일반주민들이입주했을때구에서는불법으로철거하면그민원에대한대책은강구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죠.지금현재허가나준공처리는감리가하기때문에별로책임이없다고공무원들이인식하고있는데이건물은10평으로분양하는데실질적으로는5평입니다.판례에보면「설비에설치를위한구조물과반자높이1.5m이하인다락방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는다」고돼있어요.왜건축허가자료를요청했냐면복층을했을때바닥면적이포함됐는지보기위해서요청한겁니다.「높이1.5m를넘는다락방은바닥면적에산입되며거실의반자높이는2.1m이상이다.」이렇게돼있거든요.분명히그것은바닥면적에포함이안됐을겁니다.그렇죠?

설계자체가복층형으로허가나간사항이아닙니다.

분양은복층으로해서문제가된다는겁니다.대법원판례에보면다락방도「주거용구조예를들면,침실,화장실등주거시설을갖추었다면」이것은오피스텔이아니에요.고급주택이죠.그러면지적건축과에서나몰라라하겠느냐는겁니다.과장님,대책은어떻게세우겠습니까?

종합적으로검토해서방법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가아니고대책을세워야됩니다.다짓고나서헐면입주한사람들이가만히있겠습니까?그사람들민원은누가책임질겁니까?그때민원인들이왔을때감리가했으니까모르겠다고답변은안하실것아닙니까?우리관내593-3호에오피스텔짓는것뿐만아니라또이런일이발생될지도모릅니다.건축과에서체크해보고감리한테만맡길게아니라수시로나가서준공날때까지관찰해서보고가돼서미리대책을해나가야원만한건축이되지않겠나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건심각한문제입니다.의회나언론기관에서자꾸흔들면나가서철거해야되는데그민원이한두집도아니고어떻게감당할것인지시대아파트처럼문제거리가또발생됩니다.준공전에예방해서차단할수있는것을마련했으면해서말씀드린겁니다.오피스텔건축기준이있죠?

정확히기억하지못하고있습니다.

대충보면각사무실구획별전용면적중업무부분이50%이상일때에는오피스텔의기준이나옵니다.또「욕조가있는욕실은설치를금지한다」고돼있고「각사무구획별노대(발코니)는설치를금한다」고돼있고「다용도와복합건축물인경우에는오피스텔의전용출입구를별도로설치한다」고돼있습니다.안돼있습니다.말만오피스텔이죠.설치기준이분명히있고건교부에고시까지되어있는데의회보다집행부지적건축과에서는더잘아실텐데그런것을무시하냐는겁니다.

허가나갈때에는검토가돼서허가처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도감독이안됐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되는겁니다.이재호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런대형건축물을지을때에는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오다가다한번둘러보시고다시한번검토해보라고말씀드린겁니다.지금공정이90%정도올라간것으로아는데지금이라도시정할것은해서더불거지지않게지적건축과장님이관심있게봐달라고해서질의를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저희가언제라고예측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

건축공정이어느정도돼있는지도모르십니까?

골절은끝나고내부작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은건축업에오래계셔서사용승인에대한것을예상할것으로보는데요.

4～5월경에되지않나생각합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입니다. 몇가지확인차원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선학동412-1,407-10번지사이에보행자전용도로가있는데2002년2월19일날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해서차도로18m바꾸도록결정난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항은도시계획상에는알고있지못합니다.

지금자료를받았는데건축을하고있는데현재까지도보행자전용도로처럼보도블럭이깔려있고건물은거의올라간상태입니다.2월19일차도로결정이났다면만들어줘야되는데자주식주차장1대가설치할수있데도면이돼있는데결정이난사항인지부터확인해주십시오.

지금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에서요구자료에보면556쪽민원및처리내역에2건만처리되었다고나와있는데이외다른내용은없습니까?

이것은정식으로민원이접수돼서인터넷에올라와서주민이신고된사항이이것외에도있습니다.

이것은2002년8월24일구청홈페이지에올라온사항인데「연수구내모부동산체인점에서상가구입을해서물건확인서내용에하자가있어서문제제기를했더니부동산에서모른다고했다」는내용이고뒤에답변은「검토한바구체적인내용이없어정확한답변이어려움을알려드리오며아래의전화번호및담당자성명을기재하오니직접문의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라고돼있는데여기체인점에나가서확인해보셨나요?장승백이라는부동산체인점입니다.8월24일자인데단속된사항이있나요?

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많은내용이있는데지도점검하러나갔으면기록이남죠?

현장에나가서특별한사항이있으면출장복명을하고그것이없으면특별히기록을남기지않을수도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출장나갔다오면어디나간다고기재하기로돼있지않습니까?현재민원이들어오지않았다해도한번쯤나가서확인할사항입니다.이말이진실인지확인하기위해서라도요.

현지에나가서시정이돼서.

현지나가서시정됐다면시정됐다고기록해야되는게정상아닌가요?그게없다면제대로된업무진행이라고볼수없는데요.

그런부분은소홀히했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들답변을보면소홀히했다,검토하겠다,시정하겠다이런식으로넘어가시는데인정하실것은인정하시고넘어가시고지금확인을하기위해서기다리겠습니다.그리고8월19일「문학산이훼손돼가고있어요.」해서주택을수리하고있다고돼있는데답변내용이「청학산산16번지에위치한건축물은1995년도항공촬영에의해적출적발된위법건축물로현재과태료부과등행정조치를통하여관리하고있는데위반사항이발견될시시정토록하고처분할계획이니양지하시기바랍니다」라고돼있는데여기에주택수리하는것은마무리된겁니까?

세부적인사항은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를제출하고업무전반에관한사항을다숙지못하는사항이라자료가준비되는대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런문제같은경우당장현장을나가도확인이가능한문제인데그주위에서주택을수리하다멈춘데가한군데도없습니다.이런민원이올라왔을때조금만신축하면불법건축물에대해서훼손된부분은수리하게돼있지않죠?

수리범위가있고허가를맡거나심의할대상이있고대수선도대상이있습니다.

여기에이런답변을왜쓰신거죠?형식적으로쓰신겁니까?

그내용을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작은민원이라도올라오면현장에가서확인하고결과를올려줘야되는데그런게하나도없습니다.부동산문제부터시작해서요.부동산도형식적으로몇%～몇%받았다는내용이지하나도돼있지않고부동산관련해서선학동370-1번지얼마를받았는데어떻게된거냐했는데이런문제도올라왔을때형식적인답변으로부동산중개료는얼마라고돼있고문의하여달라고답변이돼있습니다.그리고이런사항이조치가취해졌다면답변이이런식이아니고답변을제대로해준다면다른사람도부동산수수료에대해서왔을때믿음을갖고질의하는데다형식적인답변밖에없고사후에어떻게조치됐다는내용은하나도올라와있지않습니다.

우선8월24일홈페이지에올라온장승백이문제부터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답변한내용은내용검토한바구체적인내용이없어정확한답변이어려움을알려드리오며아래와같이전화번호및담당자성명을알려드리오니적법한절차에의해서적의조치하겠다고답변을하겠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는어느소재인지확인이불가능한사항이대다수가있습니다.그래서구체적인사항은담당자전화번호까지안내를하기때문에그이후에다시들어와서정확한위치나사실확인이되면행정조치를하고있습니다.

민원이올라와야지도감독을합니까?정기적으로지도점검나가시죠?이런문제가올라오면급하게나갈수있는문제아닙니까?장승백이가연수구전체가장승백이가아니지않습니까?

전체는아니어도여러개가있습니다.

어느한지점을지정안했다고해서가만히놔두고정기까지기다린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민원이올라와있다면당연히나가서지도점검을해서기록에남겨야지정기까지기다렸다가나간다면민원이계속올라오는데장승백이가연수구에몇개안됩니다.적극적인자세로전환이돼야한다고봅니다.

알겠습니다.

선학동411-1번지이문제는아직안나왔습니까?차도로만들계획은어느부서담당입니까?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과에서다시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시대아파트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건교부사법부,행정,관할행정청인연수구청,의회모두가총체적으로걸려있는문제입니다.사법부와행정부,건교부,연수구청의회모든기관들이이문제를어떻게잘종합해서하느냐에따라서전문학자들의논란이있고입법의개정이이루어지리라고봅니다.담당공무원한사람한사람이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모두가선서를했습니다.담당공무원한사람의역할이얼마나소중한지구민의생존권과관련되는지시대아파트를보면서잘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그리고본위원의신상문제에대해서빨리정상적인의원으로서살아가기를원하는마음간절합니다.신변상의위협을느끼고사는데80년대,90년에오늘날까지오면서민족과아픔을같이하면서도시빈민이라든지노동자,사회운동시민들과같이살아왔습니다.그런데요즘같이별의별모함을듣고신변상의위협을받기는처음입니다.어떻게이런일이있을수있습니까?그래서본위원은행정사무감사때어찌보면국장님,과장님,담당공무원모두의책임이있습니다.오전에위원장님께말씀드렸다시피질의응답과정속에서분명히서해아파트로이사간것을다아는데오히려저한테인신공격까지하면서아니라고말씀하셨습니다.아까거주사실요청을했는데대단히어렵습니다.본위원이찾아가도알려해도문안열어주면끝납니다.거주사실확인요청을합니다.지적건축과가어려우면담당공무원이어차피관련돼있으니까가셔서.

그부분은의회사무과에요청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확인해주시고그결과물을알려주시고위장전입문제가거론되고있는데의회사무과에서공식적인절차를통해서동사무소를통해서확인요청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채택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이말씀하신위장전입과관련해서실거주확인을채택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알려드리겠습니다.

한곤열직원도여기나와계시니까때에따라서는과장님답변과더불어서담당공무원의답변을요구할테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곤열이라는공무원의현재공식적인직책이무엇이고어떤부서에서언제부터근무하고있었습니까?

주택팀에근무하고있고건축7급입니다.2001년9월초부터근무했습니다.

시대아파트와이업무를언제인수받았습니까?

주택계로근무하면서인수받았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송당시담당판사로부터전화를받은사실이있죠?

예.

대단히중요한소송이었습니다.담당판사가시대아파트임대의무기간이20년이라고말한사실이있습니까?

제가들은내용대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임대의무기간하고시대건설에서최초로분양승인을받은사항이있습니다.법적인임대의무기간은임대주택법에5년으로명시돼있습니다.시대건설에서임대를주기위해서분양승인을받을때20년으로임대기간을정해서나간사항이있고두가지가혼동될소지가있는사항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20년이라고답변을한그법적근거를말씀해주십시오.

임대의무기간이라고법적으로되어있는사항이라한곤열주사도거론을안했고94년11월초에입주자모집공고할때20년으로분양승인이되어있다는그런사항을판사한테답변했다는내용입니다.

거주사실확인을떼어달라고하셨는데언제까지요구하는겁니까?

내일오전중까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익일오전까지확인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77명에이르는각임대사업자신청인들로쪼개서분할매각을하는것은전국의임대주택사례로써찾아볼수없을정도로희귀한일이에요.그런데그중에서임대기간이라든지재판부담당판사가법률을검토하고행정법,건교부에답변을얻었을겁니다.그런데담당공무원의답변하나가판결문을예스냐,노냐를갈라놓을수있는답변도될수있는겁니다.담당재판부의질의가얼마나중요하다는것을업무를맡았을때주변에서알려주는동료나상담은없었는지알고싶은데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사실은없습니다.저도담당판사가전화로확인을한주사한테했던사실도나중에안사항입니다.

이런것들을예견할수없어서업무를맡을때이런부분이닥쳤을때인수인계과정에서상관이이런부분을인지시켰다든지이런사실은없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법적으로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별도로인지할사항은아닙니다.담당판사는판결문에의해서모든것이되어지는데담당공무원의한마디에의해서좌지우지된다고는제입장에서는이해가가지않습니다.

지난10월31일주민총회에참석한사실이있죠?

한곤열주사가했습니다.

한곤열주사께서참석한당시에과장님,국장님을통해서거기참석한사실에대하여알렸습니까?

알렸습니다.

시대아파트가몇년동안앓고있는데그날주민총회에참석해서보니까처음으로담당공무원이나왔다는겁니다.과장님,국장님심지어구청장님이한번도그런자리에참석하지않았다는겁니다.본위원이사실을알고나서한마디했습니다.이런자리에구청장님이말로써만아니라국장님과과장님이주민총회에다나오셔서성실히답변도해야된다,그게정당한구청의업무라생각합니다.임대의무기간이경과하지않은경우에임대주택법제12조본문에따라서원칙적으로매각이제한되죠?

법상에되어있는대로임대의무기간이경과하지않은경우매각을할수없는규정은됩니다.임대의무기간5년이경과가되지않더라도5년의2분의1이상돼서주민과합의가되면매각도할수있는사항입니다.

임대주택법단서에따라서매각할수있는경우가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다른임대사업자에게매각,동법시행령제9조제2항제1호에근거에의해서하는겁니다.두번째,동법시행령제9조제2항제2호임대사업자등의파산인경우,세번째,임대의무기간5년에공공건설임대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경우동법시행령제9조제2항제3호에따라서임대의무기간의2분의1경과한후에방금과장님이말씀하셨던이부분임대사업자와임차인사이에매매에합의가된경우구청장등에신고하여분양전환할수있죠?

법규정에되어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경과한경우에도법제15조에도매각이가능하고무주택임차인등에게우선매각의무가있죠?

법에되어있는사항입니다.

2001년4월4일문서지건58552-150문서를보더라도「임대주택법제15조건설임대주택무주택세대주에우선매각규정임차인에게우선매각되어야하며사업주체에서임대아파트를매각하고자할경우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등의규정에따라서구청장허가를득하고매각가격은임대주택법제3조제3호매각가격의3년규정에적합하게산정되어야하며법령의절차에위반한매각일경우는행정처벌로불이익을당할수도있습니다」라고인천광역시연수구청해서수신처는시대아파트관리소장과뉴코아채권단에게나간것입니다.바로이런근거에서한것으로압니다.우선매각할수있는것이임차인에게우선매각되어야한다는것은무주택세대주에게우선한다는것은사실이죠?

법에되어있는사항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경과한경우에제15조에도매각이가능하지만무주택임차인등에게우선매각의무가있다는겁니다.임대아파트의임대의무기간이5년인가요,20년인가요다시정리해서말씀해주십시오.

임대의무기간이법상되어있듯이5년입니다.

121세대에대해서지난11월25일에분양승인이나간것으로아는데임대사업자들이임대주택법제12조단서,임대의무기간이2분의1경과로신고한것인가요아니면임대주택법제15조에따라서임대의무기간이경과하였다고하여분양매각신청승인을신청한것인가요.어떤것으로신청했습니까?

임대개시일로부터지금현재5년이지나서5년이경과된것으로신청을한겁니다.

그러면연수구청에서는어떤법적근거로이번에분양을승인한겁니까?

법적인사항이충족이돼서서류를검토해서매각승인을해준겁니다.

임대주택법제15조에따라서임대의무기간이경과해서분양승인을요구해서법적근거로했다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한곤열직원께서주민총회에나오셨을때본위원도그자리에있었습니다.시대아파트총회에오면서과장님과국장님께보고했다는데시대아파트총회에참석해서시대아파트는임대의무기간이경과된시대아파트에임대의무기간전에합의분양으로신고된부분에대해서는한곤열본인도이해하기어려운사항이라고답변한것을알고계십니까?

그때직원이발언할때에는법적으로는5년이고분양가20년으로되어있지만법적으로5년이지났기때문에매각계획서로들어와있는사항인데매각신고를한다는게의문점이있다고얘기한겁니다.

매각계획서가들어와야되는데매각신고들어온것에대해서의문점이있다,이해하기어렵다고발언하셨잖아요.국장님께확인을하겠습니다.국장님은시대아파트임대의무기간을몇년으로보십니까?

5년으로법에있는것을봤습니다.

시대아파트는임대주택법에서말하는임대의무기간이국장님,경과했습니까?남았습니까?

사용검사일이94년10월21일이기때문에5년이경과하였습니다.

그러면임대주택법제12조와임대주택법제15조중어떤조항에따라서절차를밟아야합니까?

세부적인사항이라담당과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해서나갔습니다.

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2항을보면「법제12조단서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라함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정확하게어떤조항입니까?

제9조제2항제3호의규정입니다.

매각신고서로들어왔습니까?아니면매각계획서로들어왔습니까?

매각신고서로들어왔습니다.

시대아파트는임대사업자가임차인들에게얼마에분양한다고신고가들어왔습니까?

신청된가격이19평은198만원이고14평은207만4천원이됩니다.

평당분양가가용담마을은500만원이나가고신도시인경우는600만원이라는얘기도나온답니다.시대아파트916세대는심각한문제인데전세계약체결현황입주민임대사업방식희망해서전세계약으로돌린이자료보셨습니까?

그사항은확인이안됐습니다.

변공섭씨가107세대를가지고있고강광희,이종옥이분을보니까이종옥씨는101동204호유광순씨로되어있거든요.자료에이름이틀려요.「8월31일분양금액4,520만원,임대보증2,859만8천원,기금1,500만원차액290몇만원이있는데이것을입금했다」고나와있습니다.이것을평당으로나누니까245만원으로나옵니다.이런자료를보면서의구심이확대될수밖에없단말입니다.여기는이미검은그림자가내재해있는이것을의심하지않을수없는거죠.이부분이변공섭씨로부터매각을받았는데가격도그렇고이자료와거의일치합니다.변공섭씨의직업이뭡니까?

택시운전기사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대단하게안타까운것은아무리법이미비하고흠결이있다할지라도그것을이용해서채권단이생기고채권단에서임대차인에게우선받을수있도록해줘야될것아닙니까?택시운전사란분이107세대를임대사업자로서받아서하고있습니다.매각하는과정에서전세계약을체결해서의구심을증폭시킨겁니다.국장님,임대사업자가245만원받아서118세대에게198만원에해준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의구심을떨치지못하는데혹시이면계약이있지않느냐본위원이앞서는의구심입니까?

뭐라고답변드릴수가없는사항인것같습니다.

질의사항이많이남았으면정회를한후에하면어떨까요.

정회후에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법정분양가격이평당198만원인데실제250만원이나300만원으로매매가된다면임대주택법을위반한것입니까?아닙니까?

서류상으로분양승인을해준사항이지계약관계때문에구에서개입할수있는여지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답변이너무성실하지못한답변인것같습니다.2001년3월20일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께서「지건5851-1007시대아파트임차인916세대귀하」해서공문이나갔습니다.「국민주택기금에의해건설한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임대주택법제12조및13조규정에의거전매.전대가제한되며매각하고자할경우동법제15조규정에의거임차인에게우선매각하여야하며사업주체에서임대아파트를매각하고자할때에는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따라구청장의허가를득하고매각가격은임대주택법제3조3규정에적합하게산정돼야하며법령의절차를위반하여매각또는매입할때에는고발또는과태료부과등의불이익을당할수있다.임대주택법에위반하여전대.전매등의위법행위자가있는경우적발시에는행정처분이불가피함을알려드림」이런공문을보내지않으셨습니까?그러면서그런식으로답변하세요?그러니본위원이불성실한답변이라고안하겠습니까?「지건5851-14512002년4월26일뉴코아채권단이임대박원희」해서제12조.제13조규정에의거전대.전매가제한되며매각하고자할경우동법15조규정에의거임차인에게우선매각하여야하며사업주체에서임대아파트를매각하고자할때에는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따라구청장의허가를득하고매각가격은임대주택법제3조3규정에적합하게산정돼야하나귀회사에서는붙임과같은분양통지서를작성토록하고있어민원이발생되고있음을알려드리며임대주택법제19조규정에의거시정지시하오니분양한것을전부회수하여주시고재발송될경우에는임대주택법제25조규정에의거과태료를부과함을알려드립니다.」이런공문까지채권단에보내주시고그렇게답변을하시면됩니까?

이사항에대해서는임대주택법에도맹점이있는관계로처벌조항이없는조항이몇가지있습니다.

또볼까요?채권단박원희씨가임대사업자에게다넘기면서법의문제점을교묘하게해서임차인들은13,14평,19평을바라보며사는서민들을울리면서분양안내문나간것을볼까요?협박입니다.「연수시대임차인여러분,당사가누차여러분께고지하였다시피당사가제시하는분양가격에동의서를제출하지않는세대는일반임대사업자에게매각한다는방침에따라서현재까지동의서를제출하지않은세대중당사임의대로아래세대를일반임대사업자에게매각하는매매계약을체결하였음을알려드리오니지금이라도분양을원하시면」해서매각가격이230만원입니다.중간층은235만원입니다.불법이죠?법정분양가가아니니까위법이죠.그래서이런공문이나간것아닙니까?처음부터날새면서따져볼까요?그래서작년추연어의원께서도따졌던것인데「임대아파트유지관리철저요청」해서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공문으로「2002년4월9일귀사에서는법령에위반되게가격을산정하여임차인에게매각을추진하고있으며임차인에게2세대이상매입하여임대사업자등록이가능하도록강요를하고있는바귀사는법령에위촉되는사항을잘알고있을것으로판단되어다시한번요청하오니」이런공문보내지않았습니까?임차인들은눈물을흘리고땅을치고있는겁니다.그런데답변을그렇게하시는게어디있습니까?성실한답변을원합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에촉구를합니다.이문제는상당히심각한문제이기때문에진의범위원님께서도핵심을가지고답변을원하실때과장님께서명확하게답변을해줘야질의하시는동료위원님께서풀어진다이겁니다.과장님께서는성심껏해주시기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작년임시회에서2001년9월28일회의록에추연어위원님이똑같이이문제를지적했습니다.「이위법사실에대해서최종확정가격에대해서채권단명의로공고문붙이고이평당가격이법률적근거가없는가격이죠?」했더니과장님이「그렇습니다」라고답변했습니다.추연어위원이「그럼,이런공문을붙일수있나요?」했더니「채권단측에서임의로붙인겁니다.」 오전에증인이현숙씨가240만원으로분양받았다고얘기를했는데「간사추연어;이런임의가격을명시해주민들한테협박성으로공고문을붙였는데여기에대해서구가어떻게조치하셨나요?」했더니건축과장님이「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하고넘어갔습니다.「간사추연어:임대주택법에이런가격을정하려면구청장한테승인받아야되는데구에신청한사실은?」했더니「없습니다」했습니다.그래서「이런위반사항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하셨습니까?」했더니「확인해서서면으로」다서면으로넘어갔습니다.「간사추연어:임대주택법령에위반이됩니까?」했더니「지도감독은할수있는데처벌규정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처벌규정이왜없어요?2002년4월25일발송한공문을보면법령절차를위반하여매입매각할경우임대주택법제22조의규정에의하여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처벌을받게되니까절차를준수하라고공문으로시행한게있는데요?」했더니답변이「매입한사례는없기때문에처벌대상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이루어졌지않습니까?답변을그렇게하십니까?만약,임대주택법을위반했다면어느조항에위배됩니까?198만원에받는데250만원에거래되고300만원에된다면위반한것입니까?그답변부터해주시기바랍니다.

위반된것으로판단하고있는데임대주택법에이관계는민사로해결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벌칙조항을한번볼까요?「다음각호1에해당하는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추연어전선배의원이이규정을속기록에남기면서한겁니다.「22조2항제12조규정에위반하여임대주택을매각한자」이렇게나와있지않습니까?

「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에의해서임대주택을임대받은자12조규정에위반하여임대주택을매각한자」이것은법에서정한사항을이행하지않고했다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건과장님생각이시죠.만약임대주택법을위반했다면어느조항에위배되겠어요?

위반했다는생각은하는데처벌조항이없기때문에민사로가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만약,임대주택법에위배됐다면구청에서시정조치할수있습니까?

근거가있으면시정지시를할수있고벌칙조항이있는사항이므로고발할수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위반되면고발할용의가있습니까?

규정은제대로검토해서조치할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445명,50명이분양신청을11월25일자로하고118세대에대해서허가가나갔습니다.500명가까운사람들이분양신청을한것으로아는데승인이온다면처리계획은어떻게되고나머지도198만원으로해달라고요구하겠죠?그럴때중재할수있습니까?

저희가중재할수있는범위까지는중재할용의가있습니다.

118명합의분양신청신고의최고결정권자가누굽니까?전결처리는어느선에서이루어졌습니까?

과장전결로이루어졌습니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3조2「임대주택의매각신고는구청장에게제출하도록」돼있는데지적건축과장님전결처리했다고하셨는데본인이설득할수있도록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구내에서사무전결처리규칙이있습니다.저한테 전결권이돼있으면구청장명의로모든행사를할수있는내부적인사항입니다.

2002년2월15일임대조건변경신고가승인났었는데주민들이임대료인상을반대했는데도승인이난배경이뭡니까?

법을가지고집행하는입장이기때문에법에서정한범위내에서신청이들어오면승인을안해줄수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열어서한번이라도회의해서참고인한테본인이수치스러울정도의질의를받을정도였는데그내용이올라와서보고해야되는데여덟번하셨다고하는데임대인이참석하지않으면통지만할게아니라의지의문제입니다.일단,열어서하는게절차상의올바른태도가아닐까요?

그부분에대해서는임대인이없는상태에서분쟁조정위원회를개최하는것으로했었습니다.법률전문가한테자문을받고했는데법률적인효력이없다는사항이있어서이해해주십시오.

법의미미한부분저도놓치는부분까지도다아시는분들입니다.

저희도여덟번촉구를하면서심적으로는개최하려고했던사항입니다.

495명이198만원에합의매각되도록돼야하는데구청의의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내용이저희한테는매각신고로들어오기때문에합의해서매각신고가오는과정까지임대사업자한테종용은할수있습니다.

속기록에임대사업자에게매각되고있는점을안타깝게생각한다고구청장님께서답변하시고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너무불성실한답변에대해서안타깝게생각합니다. 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증인들이얘기할때어떻게해결되기를바라냐고물으니까이천희참고인께서도198만원에받을수있다면자기도찬성한다고했습니다.임차인대표와골이너무깊습니다.폭풍전야속에위원이관심을갖고공부좀해보려고하는데신변의위협을받는가운데있는데앞으로잘해결될수있도록임대아파트역사에남을겁니다.그때과장님이하연수구청모두가명예스럽게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이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의질의에보충질의하겠습니다.연수구에중개업자가몇개됩니까?

320여개됩니다.

협회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300여개의업소중에서합격증을따서그사업을하려고간판을걸때에는협회에일부돈을내야만영업을할수있도록되어있다는데아십니까?

그사항은알고있지않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확인을했는데허가증을따서간판을걸려고하니까그입회비얼마를내야만할수있는것같은데행정지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한테중개업신고를낼때에는보증금만가입하게되면서류상처리는하고있습니다.진위원님께서우려하는부분에대해서확인을해서그런사항이없도록행정을유도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가당초부터부동산중개업을지도감독과점검을한사항인데업무를더위원들이잘알고있어요.지도점검이형식적으로밖에볼수없거든요.핵심적으로지적건축과가일하기어렵다면지적과를만들어달라거나지적과와건축과분리를해달라던가집행부에서누구하나의회에얘기하는분들이없어요.주민의편의에의해서지적과와건축과를분리해달라고건의하면좋을텐데많은사람들이중개업을하고싶은데얼마만큼의입회비를내야되고일부업자들이건의가있었을텐데못들었습니까?

협회의지도감독은건교부에서직접하고있거든요.그런내용은못들었습니다.있다하더라도어떤조치를구두적으로권고를할수있지만그이상에대해서는할수있는권한이없기때문에조정이라도할수있는역할이주어져있지않습니다.

이런사항은지적건축과에서한번씩업자간의알력이생기지않도록분석을해서시정할것은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협회관계자와대화를통해서시정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조선일보기사보도를국장님도보셨겠지만수인선전철과관련해서도시국장님견해를들어보고싶습니다.

사견보다는수인선에대해서는연말까지철도청에서실시계획을완료토록돼있는데보도내용은철도청과협의하기위한인천시의입장입니다.보도내용을요약하면당초는송도역까지는지상이고송도역이후는지하로돼있었습니다.그런데청학지하차도의통과문제로인해서연수역까지는지상이고연수역이하청학지하차도부터는지하로가서송도역은지상으로올라왔다가다시지하로가는게철도청입장인데시에서는일단연수역까지는지상으로왔다가그이후부터는전부지하로하는것을원칙으로세워서철도청하고협의하는내용이고연수역까지지상에돔을설치하던가방어벽을설치해서주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시에서철도청과협의한다는내용입니다.

그안대로하면심각한문제가발생합니다.수인선이계획대로나왔을경우연수구가받는폐해도큽니다. 이자료에는지상으로건설되면안되는이유해서「첫번째,연수지역의환경이파괴된다.수인선으로인천항을통해서운송될화물은무연탄이70%이상을차지하며고무,시멘트,고철,원목등벌크화물을실은디젤열차가아파트밀집지역인연수구를통과할경우호흡기질환을비롯한시민들의건강을치명적으로위협하게될것이며창문을열수조차없게될지도모릅니다.뿐만아니라굉음을내며달리는철도의소음과진동은시민들의수면을방해하는등연수구를황폐화시키게될것입니다.두번째,연수구를남북으로분단시킵니다.경인전철은인천을양분시키면서인천지역의균형발전을저해해왔습니다.경인전철을주변으로현재극심한불균형현상을보이고있습니다.수인선이지상으로아파트단지를가로지를경우연수구는양분되고지역의균형발전은생각할수없게될것입니다.수인전철이지남으로써연수지역은결국기형화하게될것입니다.세번째철로주변의아파트의재산가치를떨어지는이유는불을보듯뻔합니다.굉음과먼지,진동으로아파트에살려고하는사람은아무도없습니다.이사를가려고집을내놔도살사람이없다면추후에누가책임지겠습니까?네번째,친환경적도시로서의장기발전을가로막습니다.현재수인선구간을친환경적으로개발했을때에는연수구의새로운녹지축을형성할수있습니다」이내용은구정질문에서구체적으로설명을드렸었습니다.「일산신도시하면호수공원이떠오르듯이연수구도이지역을새로운테마공원으로조성해서인천시민들의새로운명소로떠오를수있습니다.」 지난번19일자신문에「철로옮겨달라목숨건시위」먼훗날연수구에서이런일이일어나지않으리라는법이없습니다.「옛수인역일대주민40명화물열차막고농성.소음진동으로철도청시위5년째뒷짐,18일오전11시30분쯤인천중구신흥동구수인선역앞에서주민40여명이철로를점거인천항석탄부두에서석탄을실어나르는화물열차10여분간세웠다.열차에치여죽더라도이번만큼은생존권을위협하는철로를꼭이설시키겠다고입을모았다.이곳을지나는옛수인철로는인천항에하역된석탄을23량의화물열차에실어서하루3-4회씩강원도와충청도를나르는역할을한다」사람이살만한곳입니까?연수구도철도를건설하는문제는10년아니라몇십년을내다보고고민하면서전문가들과후손들을위해서해야할사업입니다.본위원은지상화에대해서적극적으로반대하는이유가이곳에서그때까지있다면철도옮겨달라고목숨건시위하지않으리라는법이없다는겁니다.이런일이충분히예견될수있어서지하화얘기가나오는겁니다.이렇게반대를하는데도하려는지이해가안되고1～2년늦더라도철저한검증을통해서이루어져야됩니다.수인선시에서하려는것은다시재고해봐야된다고보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와관련해서시,연수구,남동구관련국회의원님들하고시교통관련간부들하고저하고철도청관련책임자들하고국회의원사무실에서모임이있었는데시나국회의원님이나구입장에서는지하화로조속히건설해달라는의견을제기했는데철도청입장에서는기시공된내용뿐아니고여건상지하화에대해서는문제점이많은것으로검토되고있어서국회의원님은주민공청회를통해서하자고했는데철도청에서는구민공청회를거친사항이기때문에다시하는것은문제가있고신문에보도된내용은시입장을현재까지철도청과협의한사항은이이상은안될것으로최적안으로의견제시한것으로아는데이렇게한다하더라도남북간의절단되는내용에대해서는역사건설과정에서그역사를통해서남측과북측의통행이가능하도록시에서검토하는것으로전달받았습니다.

국장님,수인선을만들어도연수구들어오는데는지하화로하라는겁니다.화물노선은다른데로돌리든지중국에서매년100만톤을수입하면이쪽으로다닙니다.그런데이것을연수구간에처음부터지하로오지않고적당히지상으로오면서관철시키면이것을토대로안산시나다른쪽을치고들어가려고하는것같습니다.거기에연수구가걸려있는겁니다.

그관계는관련기관회의때철도청에서검토해서보고하는내용을들었는데승기천을넘는과정에서구배관계상지하로들어가는게어렵다고하는데제가전문가가아니니까확인은못했는데그런여러관계로해서지금공청회를하려다가중단된상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갑자기시에서시방침을연수역까지는지상으로하는것으로세웠다는것은저도몰랐고신문보도를통해알았습니다.

철도청에서유리하게합리화시키기위한방안이아닌가생각합니다.충분히공법으로가능하다는얘기도들리고장기적으로내다보면서사람생명과관련된문제가발생될수있습니다.석탄휘날리고다니는데100만톤이10년간되면어떻게될지정부정책에의해서연수구가,안산시가희생되라는얘기밖에되지않습니다.그러다보니까아파트주민들여론이어느정도인지한번보십시오.

원인재역깊이가깊은데원인재역을통과하려면원인재역밑으로통과해야되는데그러려면남동공단뒤부터종단구배때문에지하화해서내려와야되는입장이고그러면건설비가너무과다하다는철도청입장이고인천시에서는국가에서하는게아니기때문에인천시도그부담을감수한다는얘기도되고있습니다.

건설비얘기나왔는데부평미군기지를시에서매입해서공원화했는데그공원하나만드는데500억인가2000억이들어간다고합시다.엄청난액수인데사람생명과관련해서장기적으로예산은중앙하고시가고민할문제입니다.그것을갖고자꾸이유를대는데시민단체에서는행정편의주의발상이라는비판도나옵니다.

지역구의원이나인천시입장은승기천을횡단하면서부터청학지하차도가지하화할거니까지하화해서인천역까지가면좋다라고해서건의했던사항입니다.당장이사업을시행하는철도청입장이단호하기때문에시에서도그랬던것같고시의원님들도그런사항을알고있었기때문에용역비분담에대해서도의회에서통과를안시키고보류한것으로알고있고저희도시에얘기하겠지만연수구입장에서는한계가있는것같습니다.

철로옮겨달라는기사를보면서앞으로시민단체나안산시에서장기적으로대대적으로힘들어지는싸움일일어날겁니다.이것은생존권과관련된사항으로연수구에서인명이나재산상손해등문제들이빚어지면누가책임을쳐야됩니까?

제생각같아서는이것은시의원님들한테건의하는것이바람직할것같습니다.

책임소재가나올때국장님도책임이클수있다는것을명확히하셔서철저하게잘대응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적건축과에서질의하다넘어왔는데선학동411-1번지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것은국장님이간단하게답을주시기바랍니다.건축허가신청에따른협의회신해서특수도로에서국지도로는공원녹지과에서했고회신은지적건축과에서받았고도로개설은건설과인데지금까지2월19일결정사항이공사진행되고있는데아직까지보행자도로가차도로변하지않은것은어느쪽에서책임을져야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건축을하면서진출입을위한차도개념이되겠습니다.본인이그도로를개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도로를개설하지않고공사가진행된다면그것도적법합니까?

공사는준공때까지건설과에서도로를개설하는데이런식으로건설하라고협의를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차도를개인이해야된다는건가요?

건축주가하도록건축허가조건에되어있기때문에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한가지만더질의를하겠는데도로굴착허가는건설과에서담당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자체복구와복구비를내는경우로구분되는데복구비를내는것은복구비를받아서구에서하니까큰문제는없는것같은데자체복구가상당히문제가많은것같습니다.자체복구에대한사후관리는어떻게하시죠?

복구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도로굴착의복구는원인자복구를우선으로하고있습니다.원인자가복구까지완료를하게되어있는데개인같은경우복구가불가능할경우에는저희들이복구비를부담시켜서저희가추진하고있는데사실상도로를넓게굴착해서큰기계가들어가서다짐을충분히한다면하자부분이별로안생기지만그러다보면도로훼손면적이넓어지기때문에최소굴착을저희들이권장하고있습니다.좁게굴착하다보니까다짐기기가거기에맞는충분한기계가아직개발되지않아서다짐이불충분한것같습니다.처음에는덧덮기로해서볼록하게복구를하고침하되면기존면과같이수평이되도록하고있는데나중에보면그것보다더꺼지는경우가생깁니다.심한데는저희들이하자보수를시키고있습니다.

하자보수를시킨건수가몇건되죠?

2001년도1월1일부터현재까지67개소에대해서하자보수시킨겁니다.

하자보수지시된것은다이행이됐나요?

일부하는것도있고,...

복구가문제가아니라도로가침하되는이유는밑에주로하는게뭐죠.소도로를공사하는게가스,상수도,통신,전기거의같이들어가는경우가많거든요.특히가스같은경우밑에가스관을묻고제대로도로포장을했으면절대침하가안되죠.침하가되는이유는제대로묻고제대로퍼온대로안했기때문에침하가되는것인데제대로묻지않아서침하가되면어딘가가스관이나수도관을제대로지탱하지않고있다는결론밖에안나지않습니까?

그렇게되면가스가새서위험한상황이발생되는데그렇게까지되게끔매설하지는않습니다.

그런데왜침하가되죠?

앞에서도말씀드렸지만기존에땅을가지고팠다가다시메운다는것은기존지반처럼밀도,...

기준은어떻게산정하는겁니까?

복구지침이내려와있습니다.

복구지침대로하면그렇게침하가심하게되나요?

일단파고나면다짐을하는데어느정도복구하는사람들이소신을갖고다짐하냐는것이고,..

그게문제가아니라관리감독하는담당부서에서제대로안될때계속해서하자보수를해서확실하게다짐을하고그포장을해서침하가안되게끔지도감독을하면다시그런일이생기겠습니까?

전에는담당하는사람이많은굴착구간을가서일일이지켜서서감독을할수가없었습니다.비록연수구문제뿐만아니라다른데도이런현상이생기기때문에각구별로상용잡부한명씩채용을해서복구현장을나가게끔제도를바꿨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이렇게하자가많이발생하지는않을것같습니다.

하자가많이발생하는게문제가아니라하자가발생했을때그것이신속하게처리가되어야되는데가장문제가되는게원룸지역같은경우연수1동4단지와선학동,청학동같은경우를보면인터넷상에나와있는하자보수를해달라고올라온경우를보면그지역입니다.한번가보면봄과여름에도로포장해서침하된게아직까지그대로남아있다는겁니다.주민이신고를하지않으면계속놔두는거죠.심한경우는땅이들어가서그안에자동차바퀴가들어갈정도에요.그정도면그안의가스관은거의허공에떠있다는사상누각에서있는겁니다.잘못된충격에의하면엄청난재해가나올수있는사항입니다.지금까지아무런조치가없고단지덧포장한번만하면그만인것이런식으로하자보수하면안된다는얘기죠.안에는위험요소를갖고주민들이살고있다는거죠.

꼭그렇지않고굴착을하게되면관이중간에매설되는게아닙니다.바닥에기초모래를깔고그위에관을올려놓습니다.

어느정도깔게되어있죠?

제가알기로는10센티정도됩니다.지평면에서침하되는것만큼파이프가가라안는다면벌써사고는많이발생했겠죠.그것을굴착하면제일관이들어가기때문에그위에흙이올라가는겁니다.그다짐을기존에있는지반처럼그렇게확실하게다져지지않는다는얘기죠.

확실하게안다져지더라도제대로안다졌기때문에살짝들어갈정도면괜찮은데구멍이뚫릴정도로하자가난것은군데군데많이있습니다.그게한두달이아니라몇개월씩방치돼서민원이들어오기전까지는그자리가메워지지않는다는거죠.메워도위에덧씌우기만한번하는것이지밑에공간에있는아스팔트위에흙이보입니다.보통하자보수한것을보면위에아스팔트를한번깔면그만입니다.밑에공간이남아있어요.또침하가됩니다.위험도하지만계속하다보면결국은그시공한사람들이해야될업무를결국에는구청이나머지를예산을들여서할수밖에없다는거죠?

앞으로는그런데가발생되면즉시보수를시키도록하겠습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은공무원스스로민원이오기전에나가서해야되는것아닙니까?

저희들이사전에순찰을통해서그런것을발견해야되는데업무가과중하다보니까이면도로는순찰이소홀해서그렇습니다.

대도로같은경우는자체복구가되죠?

예.

거기를순찰할필요가있습니까?진짜중요한것은소도로인데소도로에대한순찰이미비했다는것아닙니까?자기업무에충실하다면양이많으면일과시간이후에도충분히돌수있는것아닙니까?

그런데에대해서소홀한것은있었습니다.다음부터는이면도로에순찰을강화해서그런것이발생되면즉시보수토록하겠습니다.

보수를할때에는밑에다져있는것,그냥위에덧씌우는게아니라직접와서확인을하셔서제대로된보수가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확인을하겠습니다.건설과에서세무과로넘겨준자료에는9월말까지금액이1억7,582만6,200원이고건설과에서의회에감사자료를낸것을보면1억5,953만4천원인데왜차이가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넓은도로는일부시세가들어가는데시세를빠트린것같습니다.감사자료를제출할때실수를했습니다.

자료를낼때에는정확히해야되지않겠느냐겁니다.두번째는업무보고에보면지하차도보수준설공사가금년도에있습니다.지하차도가3개소,지하보도가4개소가있는데지하차도를보면청학차도,선학차도사거리도그렇고물이계속위에서떨어지고옆에서떨어지니까도로가파손된단말이죠.벽면을보수하면한달도안돼서물이또새요.해마다예산을세울것이아니라근본대책을한번에끝내서다음에는그예산이안들어가고다른데에예산이가야되지않겠느냐고질의를드리는겁니다.

원인을찾아서차단시키는방법으로나가야되는데한번에큰공사를들어가게되면예산확보가곤란해서그렇게된것같은데앞으로는원인을차단할수있는그런예산확보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청학중학교옆에있는지하보도는없애고횡단보도로다니는게낫겠어요.

거기는폐쇄를시켰습니다.

이왕토공에서설치해서연수구에인수를해줬으면쓸데없는예산이들어가고인력이낭비되고관리할적에는차라리용역을주던가어떤대안이있어야되는데지난번에도본위원이국장님한테건설과에인원을보충해줬으면좋겠다,토목팀같은경우는일을하고싶어도인원이없어요.장기적인안목에서어떤대안을세워서배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해안공원에대한청소라든가파도에밀려오는쓰레기청소하는것하고시설물유지관리,게이트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9명중에서공익요원들은주로공원안의초소에서근무하고일용직은청소를담당하고나머지직원들은상황실하고현장순찰업무를겸하고있습니다.

정규직2명은무슨직몇급입니까?

행정7급1명하고기능8급1명입니다.

공익요원5명은비용이많이안들어가는분들입니다.그런데나머지분들은어느정도경비가들어가는인력인데이경비에합당한임무를수행하고있는지의문이있고쓰레기를청소하고시설물유지관리하고게이트를관리하는데더군다나행정7급1명이이러한일들을한다고생각해볼때행정기관들도이제경영기법을도입해서비용을절감할시대가됐다는여론들이나오는상황입니다.비용들어가는4명을볼때1인당연간2천여만원이들어갈것으로보여지는데하는일은8천만원을들여서우리가직접해야되는지의문이듭니다.앞으로우리행정기관들이가야할방향을제시해본다면이런단순한업무들은위탁처리해서행정기관의일도줄이고비용도줄여서다른주요한업무에인원을배치시킨다든지하는게나아가야할방향이아니겠는가생각됩니다.제개인적인사견을말씀드린다면연수구내에어려운사회단체가많습니다.그런사회단체가나서서적은비용으로이런업무를맡아서하라면그사회단체로써는우선재정적인도움을받을뿐만아니라우리연수구를위해서일을한다는보람도가지게될수있고위탁을주는행정기관으로서는인력도절감시키고우리가매일그렇게하니까올해도그렇게했고내년에도그렇게해야될것이다라는부분은개선해야될것은개선해야되지않나하는뜻에서이건에대해서거론한겁니다.과장님의견을답변주시겠습니까?

저도공원녹지과에도근무해봤지만일반공원내청소도용역대행을하고있는데이것도아암도공원이니까돈을더주더라도공원관리용역에포함하면어떨까생각도해봤습니다.그런데송도23호공원에포함돼있는사항으로23호공원이조성완료되면당연히공원부서로이관되겠지요.각종사회단체에서일반공원에청소용역하는것도검토해봤는데용역하는데따른법규에맞지않기때문에관리방안을여러가지로모색하고있는데최선의방법을찾지못해서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어려운부분까지한번에해결하실생각을하지말고사회단체부분은개인적인생각으로말씀드린것인데행정기관의신속성을확보하는것도중요한겁니다.답변으로는공감한다고하지만1년이지나도똑같이처리되고그런예가하나둘이아니지않습니까?어떤불합리한부분이있으면빨리손을대서조치를취해주기를바라고내년에이보고가어떻게올라올것인지제가보겠습니다.업무보고서346쪽～353쪽까지도로개설공사를보면대부분옥련동,청학동,동춘동으로연수구로보면미개발지역에서도로를개설해서계획도시로만들어나가는사항인데미개발지역에대해서앞으로어떤식으로장기비전을갖고계획된도시로바꾸겠다는비전이안보입니다.미개발지역에대한장기적인개발계획이현재갖고있습니까?

미개발된지역에대해서도로는계획선이돼있어서그계획에따라도로개설을추진하고있는데.

2002년에사고이월이됐죠?여기에보니까8월에노선합의가100%완료돼서12월이라든지내년2월까지는준공될것으로보여지는데만약금년에원인행위를못하면예산자체가죽는거죠?

예.

이사업이실제착수한게2000년,2001년,2002년3년이걸린사업입니다.토지매입비가6억되고나머지1억3천정도가공사비인데이공사에서매입을해야될토지는몇필지였습니까?

총6필지였습니다.

6필지면6사람하고토지보상협의를하면되는거였죠?

예.

6필지토지보상협의하는데이렇게많은시간이걸립니까?

여기는아파트공유재산으로걸려있기때문에공유재산에대한동의를받는데어려움이많았었습니다.

347쪽옥련동237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이것은보상협의대상이20명입니까?

대상이20필지입니다.대략20명정도되고그중에서18필지는완료됐고여기는지장물이들어가있습니다.건물에걸리는것이기때문에일부조금걸리기때문에주인들이보상받아서개보수해서활용하는생각은안하고보상안받겠다고나오기때문에요.

이사업은2001년에명시이월되고보고에는2002년12월에준공예정으로보고하셨는데준공이12월에되면11월에공사착공으로돼있는데공사착공하셨어요?

착공은10월에했던겁니다.보상이늦어지다보니까공사를중지시켰다가재착공한겁니다.금년내완료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것은사고이월이안된다는보장은못하시는거죠?

금년에완료를안하면안되는공사이기때문에지장물을안하는부분에대해서는타설준공을시키려고합니다.

이것은2002년에명시이월했기때문에금년에사고이월로해서내년으로넘어갈사항입니까?그러니까타설준공얘기가나오겠죠?

보상에불응하는토지는타설준공시킨다음에토지수용위원회에재결신청을올릴예정입니다.이것은구조물정비비가있어서큰사업비가안들어가서사업추진을하려고합니다.편입되는토지면적이넓지않아서나중에정비비차원에서사업을해도별지장이없기때문에사업을추진하려고합니다.

348쪽159-4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에대해서2001년에명시이월돼서금년에안되면내년으로사고이월될사업인데10월현재보상협의가93%완료됐는데완전히보상협의됐습니까?

토지는다완료됐고건물하나가보상에불응하고있어서금년에타설준공시킬계획입니다.

건설과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면서각사업하나하나를살펴봤는데통상적으로도로개설은예산을내년에세우면올해기본계획을예정해서예산을올려서내년에예산이성립되면내년이1차년도로봐서사업을추진하는데보상에걸리면다음해로넘어가죠.보상추진이안되면수용재결까지해서그해에또안되면사고이월을시킵니다.그래서3차년도에는대략끝을냅니다.공사를하는데잘추진이안되면보통3년이걸리는겁니다.도로개설이토목계죠?직원이몇명있습니까?

팀장포함해서현재9명있습니다.

거기에도로개설에매달리는직원은몇명입니까?

팀장포함해서3명입니다.

보상을추진하는직원은몇명이죠?

건설행정계에서하는데실무자하고팀장2명이있습니다.

제일문제되는게보상입니다.건설과에서진행하는도로개설사업이크고작은것해서20개정도추진하고있는데이20개마다10명정도의상대방이있다면보상이쉽게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도제일염려되는사항입니다.토지보상을하게되면감정을먼저하게되는데감정가액이현거래가액수준이되면지장이없는데실거래가에못미치기때문에가서얘기를해도토지소유자들을모아놓고설명회도했지만어려움이있습니다.

계획된도로는3차년도까지가면대개는마무리짓죠?

예.

그얘기는3차년도까지가서도보상협의가안된다면예산이죽죠.어떻게해서든지보상협의를끝내는것아닙니까?

그사업을마무리하기위해서는보상을완전히끝내는쪽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때감정을다시해서올려준다거나절차가있습니까?

1년지나면재감정은할수있습니다.

그런절차때문에기간이많이소요될수밖에없는겁니다.우선두가지문제를얘기할수있습니다.직원이적어서공격적인보상협의에임하지못할수도있겠다는것하고능력을넘어서는많은도로개설계획을만들어놓고1차년도에적극적으로임하지않고계속넘어가는경우도있을겁니다.그러면그로인해서파생되는문제가지난번세무과행정사무감사에서도여유자금이얼마있냐고했더니300억정도있다고합니다.일반회계예산이1천억인데300억정도가지출이안되고여유자금으로가지고있는겁니다.도로20개가묶여서명시이월시키고사고이월시키는동안예산이묵어서넘어가는겁니다.행정기관은금년도수입은금년도지출로쓰게돼있는게원칙아닙니까?금년도에할사업들을이도로예산이묶고있어서다른사업을못하고넘어가는겁니다.감사자료490쪽옥련동159-4번지도로개설공사에대해서주민설명회를하면서도로개설해주겠다고해놓고2년이지나도도로공사시작이안되니까주민들은모르거든요.도로개설사업이많은예산을차지하는사업이고진원용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들과일맥상통하는얘기입니다.적극적으로내부적으로개선해야될부분은개선해서지금과같은행태는개선해야되지않나하는바램에서질의했던것입니다.

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건설과에대해서현재인력인적은상태에서일부기능직들이일반직화과정에서몇명이빠져나갔고그인원이행자부에승인이나있는사항으로인원도재배치할계획이고과장업무소관이지만제가봤을때업무협조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들어서연말에인사후에내부적으로굴착복구업무라든지토목계인원문제라든지조정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적극적인조치가있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그리고여기계신팀장님들소속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6차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12월7일10시에개의하여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차특별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