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구 행정 추진에 항상 수고하시는 이신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판년 의원입니다. 이제 20여일 남짓하면 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을 뒤로하고 새희망의 계미년이 다가올 것이지만 지역경제는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씁쓸한 한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여 지역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활기찬 도시행정을 전개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에게 보조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변단체는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해야할 일부의 봉사활동이나 비수익성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 의식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민·관의 협조 강화도 되고 거리감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가 구청과 상호협력을 유지해가면서 사업목적이 무난히 달성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30여개의 보조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의 사업내용이 중복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도 역시 비등한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에 결과적으로는 이중지급 또는 분산지급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보조금의 지급부서가 분산되어 있어서 단체상호간의 사업성과에 따른 상대평가도 할 수 없을 것이며, 보조금액도 전년도를 기준해서 적당하게 지급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의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부서별로 지급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이들 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양 하였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형식에 그쳐 효과를 거양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30여개의 보조단체가 있다면 그에 따른 회원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주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공정하고 명확하게 집행되지 아니하고 기준 없이 집행되거나 선심성으로 전락한다면 공직사회는 지역주민으로부터 크나큰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단체 관리에 있어서 대상단체 선정에서부터 보조금 한도액 그리고 보조 단체의 사업성과 및 회계지도 감독 등이 공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인해서 보조단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 청사가 신축한지 30여년이 지난 데다 과거 학교건물로서 구청 사무실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매년 수천만원을 들여서 행정수요에 맞게 개조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세무과 등 다수 부서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에도 많은 지장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취미활동과 건강관리를 위한 장소제공도 제대로 못하는 곳이 바로 남구청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차시설 역시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집합교육 등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들의 차량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여 광장은 온통 수라장을 방불케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청사를 신축하기엔 20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요구사항이지만 우리 구로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계획이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후한 구청 건물에 500여명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고, 매일 수 백명의 민원인들이 수시 출입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1994년도에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안전도 검사를 한 결과 지하식당, 건축창고, 민원실, 지역교통과 등이 위험장소라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1996년도에는 부분보강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집행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을 뿐이며, 이렇다 할 지적사항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안전도 검사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지 않고는 판단하기에 절대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이나 소홀히 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사무실 분위기가 열악하고 직원취미활동으로 체력단련 할 곳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근무환경에 따른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에게 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된 지 어언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자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정보화시설, 생활학습시설, 사랑방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다수 주민의 활용빈도가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마다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자생조직을 총망라하여 이들을 구성원으로 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자치공간이므로 주민참여가 없이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엔 불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각 동마다 주민이용이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를 권역별로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므로 활용도가 미약한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강사진도 보다 훌륭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관내의 자치센터에는 실비수당을 지급하는 52명의 강사와 무료 봉사하는 10명의 강사가 있습니다. 실비수당은 대개가 1회에 1만원부터 2만원 정도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도 주1∼2회 정도 실시할 뿐입니다. 물론 지역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기본취지는 알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한다는 것은 이미 퇴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비용 등이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우선적으로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민의 질서의식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도심의 고질적 불법 주·정차는 금년 10월말 현재만 해도 우리 구의 경우 과태료가 47,462건으로 금액으로는 19억2,895만원이 되고 있어서 단속을 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통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민영주차장, 노외공영주차장, 노상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모두 3,878개소가 있으나, 타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특히, 노외공영주차장의 경우 우리 구는 1개소 41대의 주차 면 수에 불과하지만 타구는 모두가 2개내지 9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대구시 지역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징수도 타구와 비등하게 징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증설에는 적극적이지 못함을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열린 행정이니 친절행정만을 구호로 외칠 것이 아니라 말없는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주민에게 한 발 접근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무질서한 주차의식을 주민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공직자의 몫일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각 동마다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른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일찍부터 주·정차 질서확립과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현장 주민체험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바람직한 시책이라 하겠지만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병행해야 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작년대비 금년도의 단속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대 도로변 뿐 아니라 이면도로에는 더욱 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94회 임시회의 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의 "주차장 설치조례"를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는 긴급 시에는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웃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므로 장·단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통·반 조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역에 있어서 반상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공중질서의식이 불감증에 다다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봇대와 담벽마다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거리마다 골목마다에는 불법쓰레기가 나뒹굴고 고질적인 불법주·정차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은 성할 날이 드물 정도이며, 무단횡단, 음주소란, 줄서기의 실종 등 기초질서의식이 재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반장은 일선 동사무소와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해야할 것인데도 관내의 1,950여명의 반장에 대해서 위촉과 해촉을 거듭하면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행정비용만 소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므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통·반장들의 모임으로 지역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알림으로써, 반장으로 하여금 실종되어 가는 기초질서의식을 홍보하거나 단속하여, 깨끗하고 명랑한 거리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행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중 20년 미만은 10건이지만 997필지 86,232평방미터가 되고 있으며, 20년 이상 된 것은 58건으로 172필지 8,390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도 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미집행 도시계획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감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1,000여명에 이르는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신 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덕1동 출신 서영조 의원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이신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남구발전을 바라면서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하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초선의원으로서 감히 본회의장의 발언대에 등단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격려와 용기로 구정질문을 하는 만큼 많은 성원을 바라겠으며, 답변하시는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부족한 질문이라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하는 의정활동의 한 단면이라 생각하시고, 폭넓은 이해를 구하면서 먼저, 구청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치행정의 원활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6월에 남구청으로서는 첫 의회 출신으로서 민선자치단체장에 선출되었으며, 구청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이는 역대 어느 구청장보다도 의회를 잘 이해하시고 의원들의 심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심정에서 우리 의원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구청장님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지켜보아 왔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도 집행부의 청사에서, 건너편에 있는 의회라는 숲을 가장 가까이 바라보면서 구정을 펼쳐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의회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구정의 중요한 사항, 특히 주민들과 관계되는 사항들을 잘 모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무엇입니까? 귀로 듣고, 입으로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면서, 지방자치행정의 한 획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회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수 등 교육을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의 연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합니다만 의원 개개인은 마을 단위의 동 대표로서 행정전반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알아야만 올바른 자치행정으로서 공무원들과 의원들간의 상호갈등도 해소되고 신뢰도 구축되며, 특히 주민들의 알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 자치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구청장께서 방침을 마련하여 행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갑자기 방침을 마련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의원들로서는 갑자기 추진하는 행정 수행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기자들이 먼저 알고 보도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은 쓸모 없는 주민의 대표자가 되는 수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물론 의회의 견제 때문에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 단체라는 공동체가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행정을 추진한다면 열차의 레일처럼 영원히 합쳐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차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바퀴를 레일 위에 올려놓고 같은 방향으로 달릴 수 있는 기관사의 역할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이에 대한 대책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집행부의 각 국장 및 사업소장과 의회에서는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으로 하여 대등한 인원수로, 집행부의 부서별 주요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자치민주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가 세 군데로서 남구의 특징인 주거밀집지역과 학교주변으로 산재하여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본 의원은 물론 구청장께서도 그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몸소 피부로 느끼며 생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관심도 여하에 따라 주민불편 사항이 다소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남구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미군부대 주변 출신의원이라 하여 미군부대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군부대와 관련된 세부사항의 추진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용 전 구청장이 입법사항으로 활동해 온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안의 추진사항과 지난 2000년 11월 23일 캠프워커 내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 그간 방제작업과 기름유출 회수량이 3,054갤론으로써 약 78%회수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토양오염에 따른 복원 방법 중 지난 8월 16일 미20지원사령관의 의회 방문시 토양오염 복원 시에는 우리 의원들도 참관하여 확인시켜 주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과, 골프장 증축공사시 추가로 발생한 토양오염 복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지난 9월 26일 매일신문의 보도자료에는 연합토지 관리계획에 따라 남구 관내에 있는 캠프워커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캠프워커 활주로의 1.4㎞중 절반정도만 반환될 예정이어서 대구시의 3차 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이 어렵다는 내용과, 지난 11월 12일에는 영남일보의 보도자료에서 2007년까지 17,000평을 되돌려 받아야 하나 매입비용 및 이용계획이 없어 미군반환 부지 청사진이 없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며, 또한 11월 20일에는 대구광역시가 공여목적을 상실한 캠프워커 주변 주택밀집지역 2,200여평을 미군에 대체 부지로 제공하기로 하여, 부대 주변 주민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크다는 신문보도 등 미군부대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지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대구 등 29곳의 군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을 해제한다는데 대하여 남구의 캠프워커 내 A-3비행장 활주로 및 헬기장 주변의 고도제한의 해제도 포함되어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낭비요인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남구에 부임하신 지 1년도 채 되지는 않지만 행정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으로서 집행기관의 부 단체장으로서의 역할과 행정내부조직을 원활히 운영하실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화합과 단합으로 활기가 넘쳐 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부구청장님까지 존경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내부가 원활하지 못하면 그만큼 갈등으로 빚은 원성이 크게 되고,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은 퇴색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부구청장님의 책무가 막중한 만큼 본 의원은 우리 구청에 대한 노파심에서 행정낭비 요인에 대하여 이제까지 신문보도 및 과거 발생한 사례와 당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하여 질문을 할까 합니다. 행정낭비 요인 중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와 이러한 사항들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모색해 보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행정외부에서 느끼면서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사제도와 건설공사 부분의 잦은 설계 변경 및 각종 이의신청, 세금고지 부주의로 인한 체납 등은 대표적인 행정손실이 아닌가 합니다. 그 외에도 많겠지만 크게 부각되고 있는 사례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제도에 있어서는 "인사는 만사다, 인사는 고유 사무다"로 표현하면서 인사로 인한 부패는 아직까지도 없어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사권자가 인사를 잘못하게 되면, 크게는 단체의 조직을 망치고, 적게는 조직의 명예를 잃는다 할 것입니다. 인사의 부패사항은 일반적으로 학연, 지연과 검은 돈으로 유혹되어 인사권자의 명예가 실추되면서 그 내부는 낭비요인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신뢰와 명예를 중요시하면서 청렴한 공직자 상을 요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인사로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사례도 낭비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사원칙이 없으면, 낭비요인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인사원칙이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의 제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지난 8, 9월 실·과장 및 담당 직원들의 대폭적인 인사에 대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은 발생하지 않았는 지와 중앙부서의 감사로 지적된 건설공사 부분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구청의 1년간 건설사업의 설계변경 실적과 예산현황을 아울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의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그 목적에 맞도록 재원을 사용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22조에는 주차요금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물론 과거에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난 1998년 IMF의 경제위기로 우리 구청에서는 폐지를 하여, 그 재원을 일반회계로 활용하고 있으며, 남구 관내 주차장 확보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과 일반회계의 재원확보와의 연계성 문제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역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으며,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등의 많은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법적인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련 법규정비와 운영시기 등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로변의 환경 정화와 가로수의 성장에 따른 피해 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앞산을 배경으로 하는 도시의 학교와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학생들의 정서와 외국인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어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 거리가 지저분하며, 특히 겨울철은 가로수의 양버즘나무의 낙엽들이 난무하여 도로교통의 위험성과 봄에는 하얀 씨앗의 가루가 날려 기관지 및 눈병을 초래하고, 그 뿌리가 성장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인도 블럭의 파손 및 요철로 주민들의 불편한 보행 등 선진국에서는 생각도 해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남구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급한 남구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지와 시급한 해결책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가로수 교체와 인도블럭 파손 및 요철부분 보수와 도로청소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두서 없는 질문을 마치겠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수행을 잘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의 질문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지방자치행정의 경각심을 한번쯤 가져보는 것도 지방자치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구정질문이므로 아량과 이해로써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철 의원입니다. 제4대 남구의회와 민선3기 구청장 체제가 새롭게 출범되고 맞는 2차 정례회의 의정단상에서 구민을 위해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초선의원인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을 위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4대의회의 새로운 면모와 의정 활동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방청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의회가 새로이 구성된 지 3대에 걸쳐 11년이 지나면서 우리 남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의 우려를 불식하며, 바람직한 의회 상을 정립하며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해오면서, 구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그 동안 그 역할을 수행해 온 연장선상에 4대 의회가 개원한 지 5개월 여 짧은 기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13명의 모든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순서가 본 의원이 제일 마지막이라 앞서 질문하신 동료의원들의 애정과 심도 깊은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과 가능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발전의 청사진이 각 후보를 통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 속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1년이 지났으나,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정착화 되기에는 아직 요원하다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그 중에서 특정정당에 너무 치우친 구조가 가져온 결과도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지방자치를 왜곡시키지 않는 제도라고 의견을 집약한 바 있고, 기초자치단체장협의체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건의한 바가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학 구청장께서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 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만약 동의하신다면 정당공천제의 폐지 이전이라도 당적을 버리실 생각은 없으신 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출직 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의 단체 대표자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되어 엄정 중립을 지켜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정당의 당적을 지님으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범위에 해당하는 정치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구정을 책임지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한 좋은 방편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구청장의 직분으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안과 공무원의 엄정 중립성 확보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회의 첫째 날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취약한 우리 남구의 재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알뜰하게 1년 살림을 짜느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의 예산이 대구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제일 열악하다는 것은 대구시민, 남구 주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세수와 관련하여 국세와 대비한 지방세의 비율이 20%정도의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부족하고 특히 우리 남구의 자주재원 구조가 열악하여 남구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우리 힘으로 제대로 제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 면에서 구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계속 줄어들어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하여 우리남구의 살림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경상예산, 즉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도 충족할 수 없을 정도의 구정 살림을 볼 때 본 의원도 남구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지닙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주민에 의해 선출되어 처음으로 의정활동의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말 임시회를 통해 구청의 업무보고와 9월 임시회를 통해 200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심의, 10월 1차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등 5개월 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업무에 대해 하나 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밖에서 피상적으로 알고 생각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구정의 집행과정에 대해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우리 구의 어려운 측면도 많이 알게되어 때에 따라서는 너무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 의원은 예산은 사업이고,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과정에서 느낀 점은 우리 남구의 예산안은 거의 돈으로만 편제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안이 일체화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고, 결과보고도 계획대비 평가가 제대로 제시됨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 남구의 살림살이를 파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담당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누구든 남구 예산서를 보면 우리남구의 살림살이가 일목요연하게 파악되게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자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작성해 온 품목별 예산서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리 남구 주민이 낸 세금으로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쓰이는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국별, 목표별, 단위사업별로 작성되는 서울특별시의 2001년 도입한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과주의 예산서 작성 도입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요?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해 나가려면 예산은 주민의 참여 속에 편성되고 심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대구광역시와 같이 예산 편성안부터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공개되어져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의 예산은 주지하다시피 주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자금입니다. 그리고 남구청의 예산과 결산의 과정은 사업이고, 그에 따른 정책의 평가인 것입니다. 하지만 몇 년간의 예산의 추이를 볼 때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추이를 보면, 세입 면에서는 600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지만,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경상예산이 50%를 넘어선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 때부터 50%를 넘어서 51.8%의 구성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번 정례회 때 다루기로 예정된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안에서는 57.7%라는 엄청난 증가율과 구성비로 인해 구민의 복리와 편익에 결부된 사업에 압박을 가하게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남구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남구의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보니, 대구시청이나 다른 자치구에 비해 인건비도 적게 수령해 왔다는 사실은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 여건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의 급여는 타구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남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다면 부족한 살림이지만 우리 남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동의를 얻어 허리띠를 졸라맬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편성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200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8.9%의 증액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10.7% 증가되고, 경상적 경비는 15.5% 증액 편성되어 전체 예산액 증가율에 비해 경상적 경비는 높은 비율로 증가된 반면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 증액율에도 못 미치는 6.2%의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남구 주민의 복리, 편익 증진과 직결되는 숙원 사업을 소홀히 하게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남구 공무원의 부족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 현실화하는 과정은 수용하더라도 경상적 경비의 인상과 정액보조단체 등의 보조금은 우리 남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행정자치부의 편성지침에 의한 상한액까지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남구의 자주재원으로 경상예산도 감당을 못하여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보완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2002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여 남구 주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사업예산에 증액이 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일례로 업무추진비와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은 우리구보다 예산총액이 2배 수준인 수성구와 같이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지침의 상한액까지 100% 반영한 반면, 임의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는 2억8,300만원이 상한액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편성액은 9,000만원에서, 2003년에도 5,000만원으로 상한액 대비 17.7%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적은 예산으로 수요를 나눌 때 절대액의 부족함에 따른 불만도 발생되지만, 상대적 박탈감 또한 무시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한가지 더 들어보면 이 또한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하는 것이라 하지만 공무원의 급식비는 직급별 동일액수로 책정되지만, 교통보조비는 직급별 차이를 둠으로 인해 공무원 사이에 불만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값은 똑같은데 차비는 다르다? 버스나 택시를 타면 공무원 급수에 따라 차비를 달리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내부 위화감을 조성하여 조직을 이완시키는 것으로 될 소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보통 관변단체라 칭하는 정액단체와 민간사회단체로 칭하는 임의보조단체간의 갈등의 여지는 만들어서 안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각 단체간 나눠먹기 식으로 배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남구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공모하고 공정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받침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청사 신축과 앞산 빨래터 조각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동료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낡고 비좁은 청사로 인해 근무여건이 어려움에도 묵묵히 일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이신학 구청장님께서는 청사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청사 신축을 현재의 위치에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현재 위치에 신축을 생각하시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 남구의 청사와 보건소는 남구 전체 지리적으로 한쪽에 쏠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달서구의 팽창으로 인해 행정구역의 재조정,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달서구 신설시 남구에서 떼어 준 성당동, 두류동, 송현동의 재편입 이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남구의 행정구역을 확장한다면 더더욱 지리적 편중 현상은 심각할 것입니다. 전임 구청장이 세운 남구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미군부대의 이전 후 그 부지를 활용하여 구청사의 이전 신축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청사 건립비용 마련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지만, 청사 위치 선정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산 빨래터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40억원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이 또한 위치 선정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산순환도로로 막혀 있는 끝 지점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투자될 예산에 비해 효용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구의 대덕문화전당도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좋은 시설이 활용도가 반감되는 데,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꿈과 낭만이 있는 문화 남구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높이 치하하면서도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경우,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임 구청장이 16억원 예산에 여성회관 건립 건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폐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구청장님의 의욕적인 사업 추진 또한 좀 더 세밀한 계획 속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남구주민들과의 공청회 등 충분한 토론과 심의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산을 이용하여 대구시립 미술관의 유치 및 고산골의 등산로에 가로등을 세워 남구 주민, 대구시민의 문화 욕구의 충족과,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할 종합적인 계획 속에 남구의 발전의 청사진이 제시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구정구호 당선작 포상금과 구정구호 현판 교체 비용이 예산에 올라와 논란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에 시정구호도 아직 전임 시장의 것을 그냥 쓰는데 신임 구청장체제가 출범했다고 추경에 급박하게 반영하여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남구에서 채택한 구정구호가 "깨끗한 도시 희망찬 남구"인데 이는 동구에서 1999년말에 제작되어 2000년부터 도로가에 비치된 쓰레기통의 문구 "깨끗한 거리 희망찬 동구"의 표절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체 포상금을 내걸어 공모하여 심사위원회를 거쳤다는 구호가 다른 구의 표절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남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위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연간 계획 속에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궁리하여 사업으로 나타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지 상급자의 의중에 맞추는 끼워 넣기 사업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구정구호를 공모 심사할 때는 다른 시·도와 자치단체는 어떠한지, 표절작은 없는지 상세히 확인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표절작을 낸 사람과 채택한 심사위원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고, 포상금이 지급되었다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구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의아하게 생각해 왔고, 당선된 이후에도 남구 주민들에게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만, 관급 공사는 왜 하필이면 겨울철에 많이 진행되는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효성로에 인도블럭 교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구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003년 2월 중순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사업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되는 일이겠지만, 매년 연례적으로 겨울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해야할 공사면 재해, 재난으로 인한 긴급공사가 아닌 바에야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동절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동절기에 예상되는 부실시공도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땅이 딱딱해져 시공하는 입장에서도 힘이 더 들고 공기 또한 연장되어 공사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설계 발주에서부터 공사 완료되는 시점을 역산하여 겨울철이 오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블럭 교체 공사와 더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겸용 도로의 현황과 관리, 단속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인도블럭교체 공사를 하면서 자전거·보행겸용 도로 표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구획선이 분명하였는데 지금은 녹색 테두리 내 자전거 모양 표식과 띄엄띄엄 녹색 블록으로 표식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도 위에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방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표식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임이 잘 표식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전거 도로에 대한 계도를 통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 관내 도로가 각종의 공사로 인해 많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파헤치는 도로는 원인자 부담이라 하여 시공기관에서 복구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을 묻기 위해 판 곳에 대해 제대로 다짐 작업을 하지 않고 포장하여 얼마 지나지 않으면 침하 현상이 생겨 푹 꺼지거나, 원래 절개되지 않은 도로와 격차가 생겨 보행자나, 자전거나, 오토바이 운전시 넘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원인자 부담의 손궤비등으로 나중에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을 때까지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오랜 시간 감내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진행될 때에는 담당공무원을 파견하여 공사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극소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앞에서 말씀드린 인도블럭공사 안내판을 보면 주민감독관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가 준비되는 시점부터 우리 남구의 모범적인 주민감독관제를 제대로 명시하여 부실공사 소지를 막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가스공사, 상수도 공사 등 다른 기관의 공사에도 우리 구의 주민감독관제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모쪼록 구정질문이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남구를 사랑하고 애정을 바치는 모든 공무원과 남구 주민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구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 의원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하여 행정기관 관계공무원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사전에 사무국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신학구 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박판년 의원, 이종근 의원, 서영조 의원, 김현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신학입니다. 항상 우리 남구의 발전과 지역화합을 위해서 걱정해주시고 애정과 관심을 많이 보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9일은 대통령선거일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여서 분주하긴 합니다만 연초에 계획했고 준비했던 구정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착실히 준비해서 구민생활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제시해 주신 각종 시책과 지적사항은 앞으로 구정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판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단체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사회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원성격에 따라 크게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서 그 기준액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기준액을 정해 놓고 기준액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 단체를 비롯해서 총 13개 단체가 있으며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지원기준액 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명목으로 자치구의 경우 기준상한액을 2억8,300만원으로 정해 놓고 있으나,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지침, 남구보조금관리조례 및 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의거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보조금 지급내용 및 사업추진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13개 단체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1억9,51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임의보조 19개 단체에 대해서는 8,567만5,0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부서별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금액과 사업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민화합, 문화시민운동, 자원봉사활동, 여성 및 청소년의 권익신장, 자원절약, 환경보전, 시민참여 확대 등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특히, 임의보조단체의 경우 민간단체 보조금 신청을 매 회계년도 1월에 접수하여, 소관 부서장의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방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 적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특정단체에 편중된 예산지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지원단체와 지급액을 최종 결정하고있습니다. 심의를 할 때에는 전년도의 활동상황과 신년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조직 구성원 수, 조직의 특수성, 자체재원 부담력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치며 특히, 구정이 추진하는 합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대한 관리는 지원액에 대한 사후정산을 통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실적을 검사하고 있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과정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지원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있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선심성 지원이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결정심의위원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한 적은 있으나, 민간인을 위원으로 구성할 경우에 연고가 있는 단체의 이익옹호,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유도 등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2003년도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로베이스(Zero Base)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할 생각입니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 구정발전과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단체를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심려하시는 바를 깊이 인식하여, 향후 단체의 선정과 지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구 재정을 압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함은 물론, 개별단체의 활동이 건전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개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청사 건물은 1972년도에 학교 건물로 신축하여 사용되던 건물로서 1980년도에 매입하여 구 청사로 사용하여 왔으나 청사가 노후하여 1994년도에 신동방건축사무소외 2개 전문기관에 안전도검사 용역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본관 동편 1, 2, 3층 천장 부분의 기둥, 보, 슬라브의 보강과 1층 민원실 지적과 창고부분의 하중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둥 일부 보강이 필요하고, 건물 전체가 노후 되어 청사 신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5,700만원의 사업비로 보조기둥 설치와 보강공사를 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사건물의 구조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협소할 뿐 만 아니라 직원들의 휴식공간 제공에도 부족하고, 또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구 청사를 신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청사를 신축한다면 건축규모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 그리고 현실에 맞는 다목적 용도의 복합건물 기능으로 종합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최소한 건축 면적을 약 4,500평 정도로 보면 건축비가 약 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빈약한 우리 남구의 재정으로는 신축이 불가함으로 국·시비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지난 9월에 시장님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 청사부분 신축문제를 심도 있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는 일단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3기 민선 구정이 출발하고 난 시점에서 바로 구 청사를 짓는데 돈이, 적은 돈도 아닌 200억원이나 투입을 해야되는 공사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 다급한 구정부터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2004년도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청사신축 문제를 거론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현재의 청사건물의 안전도에 대한 말씀은 좋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진단 비용이 2, 3,0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구 재정 여건상 시행하지 못하였고, 건물의 보수 수선에 필요한 예산만으로 건물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천동 1221-4번지에 약 15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행정차량과 공매차량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천동 이 주차장은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또한 구 의회 앞에 자전거 보관소를 이동하는 등 주변환경개선에도 힘써왔습니다. 또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개선코자 하나 워낙 노후된 건물이라서 미흡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나마 좀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과 실천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와 취임사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크게 『깨끗한 남구, 잘사는 남구, 희망찬 복지남구, 열린 행정구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4개 분야 44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향후계획과 실천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깨끗한 남구』를 위하여는 미군부대 이전과 후적지 개발, 물물교환(재활용)장터 조성, 상·하수도 배관 정비, 쓰레기 종량제 정착,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사업과 쓰레기 수거 개선 시책 개발, 체육공원 운동시설 확충 및 주차시설 확대, 새로운 친환경 시책 개발 및,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등 12개 사업이 있으며, 『잘사는 남구』를 위하여는 미개설 도로의 조기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녹화사업 전개, 재래시장 주차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 재래시장 재건축사업 추진, 지하철 역세권과 골목안 상권 활성화, 조각공원조성, 경영마인드구축, 재정규모 확대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희망찬 복지남구』분야에는 동별 3, 4개소인 경로당을 1개소로 통·폐합 하여 종합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경로당 통·폐합 추진과,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생계비 지원과 재활시설의 확대, 정보센터 운영과 점자 보도 블록의 확충, 정보화 교육과 음향신호기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독거노인 지원, 지역사회 시니어 활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분야에는 행정민원서류 간소화와, 자율방범대 확대, 전자민원 체계 확립 및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시·구간 인사교류 확대와 해외연수 및 공무원 교육 활성화, 재해취약 지역의 예방체제 구축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사업이 임기 내에 모두 완료되도록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중간 중간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다소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정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견해와, 미군부대 주둔과 관련하여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안의 입법추진 상황, 미군부대 주변 고도제한 해제, 기름유출사고 경위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두 바퀴의 수레와 같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하여 왔으며, 주요 구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 왔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업무 결정을 위한 위원회 참여와 각종 업무보고 및 토론, 구정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협의체구성 문제는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안의 입법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보전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등 주민권익보호를 위하여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주관으로 마련된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안은 지난 2001년 10월 16일 목요상 국회의원을 비롯한 41명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2년 4월 18일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만, 대통령선거 등 당면한 정치현안으로 인하여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남구의회』에서도 법률안의 조기 제정을 위하여 "법률안 제정지지 결의대회", "법률안 제정촉구 건의문 채택 및 법률안 제정촉구 시민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9월 31일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선임된 이후, 법률안의 제정을 위해 국회 등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국회, 지난달 초에 가서 방문한 것을 잠시 언급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에 지금 회부가 되어서, 여러 의원들간에 논의가 되어오던 사항입니다만 여러 의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이 상충되어서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 회부를 시켜놓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그 때 아마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법률안의 조기 제정도 가능하리라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의 활성화와 국회 및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조기에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11월 23일 발생한 항공유 유출사고와 골프장 증축공사시 추가로 발생한 토양오염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23일 발생한 항공유 유출사고는 당시 신속한 방재활동으로 유출된 항공유 3,930갤론 중 약 78%를 회수하였으며, 또한 오염된 토양 약 620톤을 제거하여 정화,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2002년 2월 21일 실시한 최종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는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한 우려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11월 7일, 미 제20지원사령관에게 마무리 작업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시 사고현장을 입회하였던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회』위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는데, 미군 측의 통보가 오면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이 참석하여 복원작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증축공사시 추가로 발생한 토양오염은 4회에 걸친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오염된 토양의 조속한 처리를 미군 측에 요구하였으며, 미군 측에서는 오염된 토양 1,800 입방미터를 미생물처리 공법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8일경 비행장 활주로 부근으로 이송, 야적한 후 11월 28일경부터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미생물처리를 실시하고 있은 상태입니다. 향후 오염된 토양 처리기간은 6, 7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골프장 토양오염사고 또한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들께서 복원작업시 입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캠프워커 주변 주택밀집 지역, 남구재활용품선별장 2,200평이 미군부대 이전대체부지로 선정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공식 서명되고, 10월 30일 국회 비준동의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의해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8,600평과 활주로부지 8,400평 등 총 17,000여평을 2007년까지 반환 받고, 대체부지로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2,200평을 유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대체부지는 1996년 헬기장 이전을 위한 대미협상 시부터 거론되었고, 만약 대체부지의 제공을 거부하였을 경우 헬기장 부지 및 활주로 부지의 일부 반환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로 제공할 부지가 마땅치 않고, 시유지를 매입 제공할 경우 예산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주민의 불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시설제공 대신에 시유지를 유상 제공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고 시유지 매입에 따른 주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 받는 부지로는 시 주관으로 3차 순환선도로 개설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있으며 사업의 시행 시에는 우리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활주로 부지중 미군 측으로부터 반환 받지 못한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대구시와 국방부 등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여 3차 순환선도로의 전구간이 개설되어 도로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Ａ-3비행장 활주로 및 헬기장 주변의 고도제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프워커 내 헬기장은 『항공기지법』에 의한 고도제한을 받는 군사비행장 시설이 아니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고도제한은 미군 측에서 1967년 비행안전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지난 1992년 2월 축소 조정한 것으로 『항공기지법』에 의한 고도제한 보다 많이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까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캠프워커 헬기장 및 활주로 일부분이 반환되어 헬기장이 이전되면 인근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구청장의 당적이탈 견해, 대통련선거의 공정한 관리방안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와 당적이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적정한 시기가 되면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는 21세기를 맞아 처음 실시하는 대선으로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산하 공무원이나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의례적으로 실시해 오던 각종행사나, 사업, 또는 일상적인 직무행위라도 기간에 따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허용되는 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점차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등 예방을 위하여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대통령선거 사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걱정해주시고, 재정확충과 건전 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각 기관의 기본업무와 중장기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성과목표를 정한 뒤, 이행실적 평가를 토대로 다음해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제도로서 행정기관의 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것이 예산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는 예산요구 시 단위사업별 목표와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이 명시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여 추진하고, 당해 회계년도가 끝나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 후 결과를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일반국민에게 공개되며,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에 농림부 농촌개발국 등 중앙부처 일부 부서에 시범도입 실시 후, 2002년 현재 39개 기관에서 시범실시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공공의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를 의원, 일반대중, 그리고 관리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성과단위를 식별하는데 균일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업무단위와 단위비용측정이라는 요소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손쉬운 업무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행정조직간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 단점이 있다고 연구·발표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에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여 추진방법의 재검토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목적이 제도의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에 있는 만큼,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치단체 예산제도는 국가예산제도와는 달리 전국 자치단체간 통일을 요하는 분야로써 행정자치부의 통일된 지침이나 업무영역을 벗어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예산안부터 주민참여에 의해 심의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확정예산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있습니다만 향후 예산안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8.9% 증가한 636억6,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23억원, 특별회계가 13억6,6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8.7%, 특별회계는 19.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인건비성 경비 등 법정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사업예산, 기타 경비 순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 법정경비를 70% 내지 90% 정도를 편성하고, 1회 추경시 나머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 예산의 경우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한 후 추경재원을 가급적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경상예산이 많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대부분은 법정 필수경비로써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기준대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성격상 재원분배에 있어 탄력성이 매우 적은 부분입니다. 2003년도 인건비는 전년 대비 10.7%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봉급처우개선율 5.5%와 호봉승급분 2.5%, 기타 환경미화원 임금인상 10% 등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2003년도 경상적 경비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년 대비 15.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참고로 경상적 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원 복리후생비, 의회비, 재료비, 보상금, 포상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목별로 소폭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경상적 경비의 주된 증가요인은 복리후생비로써 전체 증가분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증가의 주 요인은 예산편성 지침상 각 항목별 기준액의 상향조정에 따른 것인데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가 직급에 따라 월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명절휴가비 연간지급액이 월 급여액의 100%에서 15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증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가보상비를 2002년에는 예산사정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2003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급 상향조정에 따른 가계지원비 인상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경상적 경비 증가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경상예산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이 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원배분은 전체재원 중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 복지, 문화 등 각 분야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일반회계 인건비와 경상경비 증가분이 41억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분 50억원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분에서 경상예산 증가분을 감하고 나면, 약 8억7,000만원 정도 가용재원이 발생하는데, 2003년도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 사업예산 224억원 보다 5.5% 정도 증액된 규모, 2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을 당초예산에 거의 반영하였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재원은 대부분 사업비로 편성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1회 추경 수준인 40억원 정도를 확보한다고 예상해 보면 사업비가 전년 대비 54억원 정도, 전체예산의 24%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청사의 신축 및 조각공원의 건립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 신축계획은 앞서 박판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언급하신 위치선정과 공사기간 동안 임시청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임시청사에 관련한 사항은 향후 청사 신축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임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사 건립비 200억원은 현 청사 부지에 재건축을 한다는 전제 하에 산출한 사업비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각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은 2003년도 하계 Ｕ-대회유치와 관련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조성하여, 앞산과 어울어진 관광명소를 만들고자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조각공원의 구상은 우리 대구시에는 조각공원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성구와 동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난 9월 시장님과 저희들이 1차적인 상의를 마쳤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하시면서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먼저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각공원이 구성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앞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조성장소는 앞산 빨래터 인근부지로 약 3,730평 정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 문제 등으로 활용도가 반감되지 않도록 적절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래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앞산순환도로의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재원확보 등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달 초에 서울을 방문해서 국회의원들, 또 다각도로 시장님과 또 논의를 해서 우리 구 재원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비와 시비에 의존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재정운영에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신학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답변을 위하여 한 2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호군입니다. 존경하는 박판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판년 의원님께서는 구정의 현안 중에서도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문제와 주차장 조성 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 기능전환에 관련한 질문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의 100대 공약시책으로 지난 1999년 봉덕1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을 거쳐서 2000년 12월 전 동에 대하여 동 기능을 축소하고, 남은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근본 취지는 주민의 복지, 문화, 정보,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과 주민자치의식 및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은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서 기능전환을 한지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주민의 불편함과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남구 13개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인터넷정보화시설 13개소, 체력단련실 9개소, 주민자치회의실 13개소 등의 시설이 있으며, 전체 80여 프로그램에 1회 2,500명 정도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은 가요교실이나, 스포츠댄스, 건강증진 등 취미교실운영과 주민자치센터 개방시간 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주민 이용이 대단히 저조하다는 점, 그 다음에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 운영예산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점, 우수강사 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점, 주민자치위원의 활동 미흡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관내에 주민자치센터 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2개소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6,000만원으로써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두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의 경우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배정된 예산이 550만원입니다. 물론 시범지구에 3,000만원씩 투자를 하게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모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주민이용이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조사나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등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 운영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에서 확대를 해서 오전 8시부터 21시까지 개방하도록 유도를 하겠으며, 체력단련실 등은 이용자중 관리자를 선정해서 운영시간 및 관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간 프로그램의 중복 운영을 예방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13개 주민자치센터를 4개의 권역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중 주민 이용이 저조하여 운영의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중지 또는 폐지하는 등 동에서 적의 처리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되어서 프로그램 운영은 자원봉사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강사를 선정하는 것이 또한 프로그램 활성화의 지름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실상 지금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추가지원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당분간 역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내년도 우리가 시범실시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방법을 갖고, 가급적이면 해결방안을 2004년부터 강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자치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조언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이 타구에 비해서 크게 부족한데,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동별로 한 군데씩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앞서 질문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10월말 현재 우리 구의 주차장 현황이 3,878개소에 34,093면입니다. 남구소재 등록된 차량을 보면 52,867대에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6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상대적으로 우리 남구의 예산이 부족한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997년 봉덕2동 공영주차장 41면을 확보하는데 부지매입비 및 시실비를 포함해서 약 14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볼 때, 공영주차장 1면을 설치하는데 약 3,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으로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관련부처와 시의 협조를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사업을 관문시장내 공영주차장 60면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예산 15억원이 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억원 중에 국비 7억5,000만원을 중소기업청에 요구해서 지금 성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돈이 배정이 되면 나머지는 시비를 배정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교육대 일원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 지역에 5억원 내지 8억원 정도의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부지를 물색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방편으로 우리가 지난 1998년에 대명10동 파크맨션 부근 교육부 소유부지를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서 동네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교대 기숙사 신축관계로 지난 12월에 반납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1999년 5월부터는 대명3동 구 대구정비 공장부지 3,911평방미터를 국세청으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인근 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여 현재까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을 추진을 해서 우리 구청을 비롯한 동사무소, 남부경찰서, 심인고 등을 개방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예정 지역인 대구 교육대에도 내년부터 야간에 60면 정도의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지난주에 구창장님과 교육대 총장님과의 합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가소유 부지 또는 공공기관 및 공유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나 또 지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안 하고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주변이나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은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점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작년 대비 금년도 단속 실태와 문제점, 여기에 대한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의 사전예방, 보행자의 편안한 보행권 확보 등을 위해서 간선도로, 재래시장, 학교, 대형유통센터, 다중집합장소 주변 등 남구 전지역의 65개소에 49㎞에 달하는 주·정차금지 지역을 지정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바른 주차의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주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체험을 시킨다든지, 거리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한다든지, 또 공익 근무자를 취약지에 재배치해서 불법 주·정차 예방활동을 위한 계도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전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단속원 13명을 6개조로 편성하여 버스전용차로, 재래시장, 다중집합지역, 간선도로, 교차로 Ｕ턴지역, 버스·화물·택시베이, 인도 등을 중점 단속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를 비롯한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지난해와 같이 홍보,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원 13명, 공익근무요원 25명 등 총 13개반 38명으로 버스전용차로와 취약지역 및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인 관문시장, 서부정류장, 봉덕시장, 성당시장, 대명시장 등에는 취약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퇴근시간까지 고정배치로 해서 단속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현장 근무직원 133명은 구청 공무원들입니다. 단속원으로 임명을 해서 고유업무와 병행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활동에 최선을 다해 올해 10월 현재 45,94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40,796건에 비해서 12.6%의 5,148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가나 사무실, 집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 전에 사전 안내방송을 하게되면 운전자가 나와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척 하다가 단속원이 이동을 하게되면 다시 돌아와 주차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속당시 방송을 듣지 못해 단속된 운전자는 방송을 듣고 잠시 다시 되돌아온 차는 단속되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형평성 문제들 또한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이 편파적이라며 전화로도 욕설이나 항의를 하고, 심지어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심하게 항의하는 경우가 하루에도 1, 2건씩 발생을 합니다. 또한 여러 대의 차량을 단속하다 보면 먼저 단속된 운전자가 현장에 나타나는 경우 차를 이동하겠으니 단속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 또한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속공무원에게 항의를 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 왕왕 경찰관의 협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전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은 최소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기적 대책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병행해서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지정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긴급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지속 추진, 공공기관 및 기업체 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시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우리 남구가 타구보다 많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문제는 집행자체의 본질적인 요인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종근 의원님의 구정질의를 기회로 해서 구청에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과 관련되는 구정시책에 대해서 1년 단위의 예산운영 시계에서 벗어나 3년 이상의 중·장기 시계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통계위주의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인 행·재정적 지표 설정과 재원투입의 예측으로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경제정세와 경기변동 및 구민의 욕구변화에 대응함에 있어서 계획과 현실의 간격을 줄일 수 있고, 시책추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선심성 행사성 사업과 소규모 분산투자의 방지로 정책의 일관성과 계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무계획적 예산의 요구나, 빈번한 투자사업의 변경과 대규모 사업의 즉흥적 시행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처럼 자주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는 중기 재정계획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주재원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자주재원 확충이 대단히 어려운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오래된 도시 주거지역으로 낡은 지역이 많아서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에 세원은 감소되어 구정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미군부대를 포함한 비과세 토지가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고, 구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율이 매우 높아 열악한 지방재정 수지를 더욱 잠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공여지가 남구 시가지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 발전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주재원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재정조정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재원확충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이라든지, 교부세 교부 대상단체에 자치구를 포함을 시키는 문제, 또한 자치구 배정 조정교부금 조정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교부금 산정시 미군공여지에 대한 세수 결손분을 보전할 수 있는 보정계수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불필요한 재정소모는 줄이고, 체납세 징수와 세외수입 확충을 강화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분야, 즉 대덕문화전당이나 청소행정 등은 과감한 민간위탁을 통해서 경영개선으로 인한 재정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건전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공영개발사업, 제3섹터사업, 민자유치사업 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시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보기와는 달리,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적자운영 등으로 취소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에도 구 전 직원은 경영마인드를 갖고, 경영정보능력 향상과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향상 등 전반적인 경영능력을 함양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종근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과정에서 추가하신 부분을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조 의원님의 인사와 건설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낭비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낭비요인을 제거한 것이 바로 행정능률 향상의 첩경임을 서영조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지난 8, 9월에 단행한 실·과장·동장 및 계장급 인사의 배경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에 따른 공직분위기를 일신하여 조직내부의 화합 및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승진요인이 없는데도 수평이동을 단행했습니다. 행정직 과장은 예외 없이 전원 순환보직을 시켰고요. 동장은 현안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동장을 대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계장급은 2년 이상 근무자를 전원 순환보직 시켰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시기에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른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연이나 지연 등 불합리한 면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인사로 인한 낭비요인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당해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업무추진능력, 경력, 성실성과 책임도, 조직 적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현실에 적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실적 및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공사는 13건의 공사비 18억9,000만원으로써 설계변경 건수는 전부 13건 중에서 5건입니다. 그 중 5건 중에서 4건은 지하매설물 등의 사유로 3,900만원이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1건은 지장물 이설 사유로 토공량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총 공사비가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건 전체를 가감하게 되면 3,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요인은 당초 공사설계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장물의 심도 등을 예측하지 못해서 공사 중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단계에서 현장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련법규 정비와 운영시기 등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8년 ＩＭＦ관리체제로 인한 사회전반의 경기침체와 급격한 세입 감소로 일반회계로는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분야 재원이 전무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지난 1999년도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수성구, 달서구를 제외한 모든 구청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했습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폐지 이듬해인 2000년에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에서는 대체 조례인 주차시설확충기금조례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예산적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 폐지 이후에 주차장 수입만이라도 주차장 시설확충 기금에 적립토록 대체 조례를 제정해서 1999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15억원 정도를 조성할 계획을 했으나, 재정여건상 아직 한 푼도 적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03년 3월중에는 시범실시 예정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과 때를 맞추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제외한 주·정차 요금수입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주차장 금년도 수입을 보면 봉덕공영 주차장이 내는 수입이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상 공영주차장 수입 4,9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되면 여기에 들어오는 예상수익금이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700만원, 전부 합해서 1억5,300만원 정도의 재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3년 상반기 중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과 주차장 기금확충 조례폐지 등 관련법규정비를 완료하고, 2004년 본예산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익금으로 조성된 특별회계는 전액 주차 관련시설 개선에 재투자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군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점식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박판년 의원, 김현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점식입니다. 먼저 박판년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반장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반장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점에 반장제도 운용의 활성화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 통·반 조직은 318개 통 1,950개 반에 1개반 당 평균 35세대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장에게는 매년 설과 추석에 연간 5만원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쓰레기봉투가 일정 부분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통로가 개방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각종 세금 고지서, 남구 사랑지 전달, 자율적인 반상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홍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지역사회 저변층까지 현재에도 정부시책이나 구정홍보 역할을 행정의 최 일선인 반장이 담당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행 반장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가로환경 정비 및 무질서한 거리 개선을 위해서 통장에게 운영 할 예정인 명예 쓰레기 단속원 위촉제도를 반장에게도 앞으로 확대실시하고, 그래서 반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장에 대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교육을 실시하고, 골목반상회를 통하여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방기쓰레기 처리문제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등 반장제도 활성화를 통한 제반 방안모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구정구호 선정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 「깨끗한 도시 희망찬 남구」라는 구정구호를 선정하여 구정추진의 목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정구호의 선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민선3기가 시작된 지난 7월에 새로운 구정구호와 구정방침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구정구호 77건과 구정방침 5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02년 8월 공모된 안에 대해서 구청 국장과 실·과장으로 구성된 1차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구정구호 16건과 구정방침 15건을 2차 심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1차 선정된 안에 대한 2차 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깨끗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복지남구」「꿈이있는 문화도시 살기좋은 자치남구」「함께하는 열린남구 꿈이있는 푸른남구」등 세 편을 구정구호 우수작으로 선정하였고, 구정방침도 세 편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우수작에 대한 간부회의 심의에서 구정구호는 「깨끗한 도시 희망찬 남구」로 수정하여 결정하였고, 구정방침은 「살맛나는 복지남구」「함께하는 자치남구」「아름다운 환경남구」「꿈이있는 문화남구」로 결정하였으며, 2002년 10월 구정구호 및 구정방침 당선자 4명에 대해서 시상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구정구호는 동구의 문구와 비슷한 점이 일부 있어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나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지난번 구정구호 심의에 앞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구호를 전부 알아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김현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구정구호를 공모·심사할 때는 타 자치단체의 구정구호도 함께 검토하여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점식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서영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서영조 의원님께서 평소 거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낙엽으로 인한 가로변 불결사항과 가로수의 뿌리활착으로 인도불럭 파손건과 또한 가로수 개체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낙엽으로 인한 가로변 불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낙엽은 대부분 양버즘나무로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전 청소행정력을 동원해서 청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낙엽이 떨어지므로 도로가 불결해 보이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가로 청소인력은 45명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만 관련담당 공무원들이 집중순찰을 통해서 청소미흡 구간에 대한 청소독려 및 지시, 또한 각 가로별 담당미화원의 책임청소 또한 가로 진공청소 강화, 기동 처리반 편성운영 등 비상청소체제를 전환하여 2중, 3중으로 청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골목별 이면도로 청소는 통·반장을 중심으로 청소활성화를 전력하고, 학교주변은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 체험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는 마을단위 청소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여 2003년부터는 우수추진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반시책을 강구하여 깨끗한 남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의 뿌리 활착으로 인해서 인도블럭 파손과 보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내 가로수의 식재현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로수는 양버즘외 9개 수종으로써 7,090본이 중앙대로 외 47개소에 현재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양버즘나무가 약 40%, 은행나무가 27%, 기타수종이 33%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수종 중 뿌리성장에 따른 인도블럭 요철 발생요인 수종은 대부분 양버즘나무로서 봉덕로를 위시해서 4개 노선에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가로수 뿌리성장에 따른 인도요철은 도로보행에 불편이 있어 현재 구청장 지시사항으로써 지난 8월부터 5개 노선 120그루를 대상으로 해서 12월 현재까지 116그루 97% 정도 뿌리 정비작업과 병행해서 인도블럭 정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서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양버즘나무의 성장에 대한 지속적으로 뿌리성장에 따른 인도면 정비작업을 시행하여 보행자 불편사항 및 쾌적한 가로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대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0%를 점하고 있는 양버즘나무가 봄철 꽃가루 및 해충의 번식으로 인해 질문을 하신 대로 다소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수종을 개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버즘나무와 대구교대 서편도로 외 7개 노선에 생육하고 있는 은단풍나무로서 불량목 및 고목을 개체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어제 구청장님의 구정연설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구 앞산순환 도로변에 특색 있는 명물거리 조성을 위해서 양버즘나무 약 100그루를 왕벚꽃나무로 수종갱신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불량수목을 연차적으로 개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희래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박판년의원, 이종근의원, 김현철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우선 구정에 애정을 가져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판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해소방안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70개 노선에 14㎞로써 소요사업비가 2,040억원 되겠습니다. 그 중 시에서 개설하는 20ｍ 이상 도로가 4개 노선, 사업비가 1,370억원이며, 구에서 개설하여야 하는 20ｍ 미만 도로는 66개 노선으로서 사업비가 670억원 정도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 9건과 10년 미만 도시계획도로 8건을 제외하면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49건에 사업비가 55억원이나 소요됩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구 재정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시 재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원 받은 사업비를 살펴보면 ＩＭＦ이전인 1995년 112억원, 1996년 123억원, 1997년에는 108억원이었으나, ＩＭＦ 이후에는 1998년 58억원, 1999년 37억원, 2000년도에는 35억원, 2001년도에 30억원, 금년에는 27억원으로 매년 사업비가 극감되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연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하거나, 채권발령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에서는 사업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원룸 주택의 문제점 및 주택건설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주거형태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ＩＭＦ 이후 영세민들이나, 젊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과다한 전세자금을 이기지 못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대구는 수성구와 달서구의 유흥시설과 공업단지 및 대학가 주변으로부터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우리 남구는 지난 1999년도에 85동을 시작으로 2000년도에 112동, 2001년도에는 352동, 올해는 11월말 현재 279동으로 그 수요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룸은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다세대주택과의 차이점은 다세대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세대별 소유구분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원룸인 다가구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며, 가구별 소유구분이 불가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가구주택인 원룸건립으로 인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남구는 저밀도 주거지역으로써 대구에서도 살기 좋은 구로 소문난 지역이었으나, 최근 소규모 주택업자들의 경제논리를 우선시한 개발과 영세한 서민들의 이해관계가 부합되면서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교통, 주택난, 치안문제 등 생활환경 악화와 더 나아가 정다운 이웃 간의 반목과 대립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을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의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재 세대 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여 줄 것을 지난 10월 12일자로 시에 건의하였던 바, 시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세대 당 1대로 강화하여 시행하는 조례안을 지난 10월 20일에서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 조례가 강화되면 다가구주택건립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실수요자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건전한 주거문화가 정착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건전한 주택건설 유도를 위해 다가구주택의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주차장현황과 주차장확보방안은 앞서 박판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내용을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무단 증축, 변경 단속실적은 전반적인 점검으로 년 3, 4회 실시하였으나, 원룸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겨울철 공사가 지속되는 이유, 인도블럭 교체공사와 더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원인자 부담 도로굴착공사에 의한 도로복구가 원상복구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겨울철에 공사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공사는 인도정비 2건, 도로개설공사 1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13건의 건설사업을 12월 이전에 완료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사정으로 사업비가 추경에 편성되어 부득이한 동절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말씀드리면 대구은행 연수원 서편 인도설치공사는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현장조사, 설계, 입찰공고, 계약 등의 절차로 11월초에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효성로 인도정비공사는 하반기 도로굴착 간접손궤비 징수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덕아파트 북편 도로건설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10월말에 착공하게 되었으나, 주요 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는 혹한기 이전인 12월 중순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완료하지 못하는 공사는 혹한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동해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조속한 보상협의를 통하여 가급적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블럭 교체공사와 더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에서는 14개구간 25㎞의 자전거도로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 구 관내는 여건상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가 곤란하여 인도 내에 보행자와 자전거겸용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전거·보행겸용 도로에 별도 구획선을 지정하여 설치한 것은 1996년도 명덕로에 900ｍ를 특수콘크리트로 별도 구분하여 설치하였으나,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의 구획선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인도 문양디자인 배치와 소량보수에 따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 구획선 표시를 하지 않고, 자전거도로 표지판과 노면에 자전거 모양 표시를 하여 자전거 도로임을 알 수 있도록 시공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도 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물론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 도로굴착에 의한 원상복구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로상에 도시가스 배관공사 등으로 굴착 후 굴착한 토사로 되메우기를 할 시에는 토사의 함수량에 따라 원상태와 같이 다짐이 되지 않아 굴착부분이 침하 됨으로 굴착구간의 되메우기시 다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모래로 환토하여 물다짐 등으로 다지고 있으나, 교통량이 빈번한 시가지 도로인 관계로 충분한 다짐 기간을 거치지 않고 포장을 하게되어 굴착구간에 장기 침하로 인한 요철이 발생되어 도로굴착 원인자로 하여금 도로복구비 외에 간접손궤비를 징수하여 훼손된 도로를 전면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굴착기관에 대한 교육과 굴착공사 기간 중에 수시로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확인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보충질문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판년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구청장님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단체든 간에 보조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관계되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구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편성 지침과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현행의 남구 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리고 해당 실·과장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은 모두 공무원들로 구성되었으므로 이는 객관성이 없고,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민간인이 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므로 책임성 문제가 거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보다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단체의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당지급이나 목적 외 지급 또는 과잉지급 되었을 때는 민간단체에 대한 조치사항도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조단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의 관련조례와 규정, 그리고 방침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도·감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 검사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남구 재정이 열악하고,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안전도 검사비용이 드는 것도 구청장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500여명의 직원이 안전과 생명이 결집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 어떤 안전도 검사를 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하 6층, 지상 4층으로 2004년부터 3년 동안 투사사업비 200억원이 조성되도록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축비 2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의 역대 구청장께서 신축비 조달을 위해서 시와 중앙에 많은 협의회를 하였으나, 모두가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판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근 의원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의원입니다.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에 대해 우선 감사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오전에 있은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 중 우리 남구 공무원의 복리증진, 사기진작과 밀접히 관련된 인건비 등의 비용에 대해 본 의원의 뜻과 달리 곡해 여지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어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타구에 비해 우리 남구 공무원의 급여가 상당히 적게 지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온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복리급여적 성격의 부족분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수용하고, 향후 가능한, 재정여건이나 우리 구보다 더 많은 복리급여 비용이 지급되는 다른 구의 지급수준에 도달하여 같은 공무원 상호간 급여의 차이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동결, 절감 편성으로 2003년도 사업예산의 증액방안 강구가 본 의원의 질문요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각공원 조성에 단독사업형이 아닌 최근 대구시립미술관의 건립이 수성구 구민운동장 부근으로 계획되었다가 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 위치한 앞산과 연계된 대구시립미술관 유치, 또 부대시설로서 조각공원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더 나은 문화공간이 남구에 유치되도록 하는 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고산골 등산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새벽 야간등산에 위험예방과 쾌적한 등산, 산책로가 되게 만드는데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보행 겸용도로 단속실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주·정차, 적치물에 대한 범칙금 부과현황, 단속계도 실적현황에 대해서 준비가 되신다면 바로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범칙금이 3만원에서 10만원 상한으로 아마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범칙금은 경찰서가 아마 수납기관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할 때는 구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질 수 있는데, 경찰서에 납부를 하면 세외수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여 이러한 단속실적들이 바로 우리 세외수입으로 확보됨과 동시에 자전거·보행 겸용도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판년 의원님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충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해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당초 답변을 드릴 때 민간인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게되면 연고가 있는 단체에 어떠한 이익옹호를 위한 주관도 개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특정단체에 의한 어떠한 지원유도 등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개입이 되면 어떠한 결정이 정실에 좀 치우칠 우려가 있다. 근본적으로 물론 민간인이 위원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판년 의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으로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접근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축 청사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8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1996년도에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Ｄ급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천만원을 들여가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문제는. 그래서 어떠한, 안전도검사 이후에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어떠한 결정적인 건물에 금이 간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보강하라고 해서 기둥도 보강을 하고 해서 몇 군데, 여러 군데 보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처음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또 시 의원들도 지금 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남구청 청사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을 뵙고 난 다음에 사실 청사가 너무 낡아서 붕괴위험이 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시청에서도 아마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구청 청사부터 먼저 새로 짓겠다,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200억원씩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새로 짓겠다 하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 우리 남구에, 다른 어떤 사업예산이라든지, 주민복리에는 관심을 안 두고, 자기가 근무할 집부터 깨끗하게 짓겠다 하는 이러한 우려도 주민들로부터 살 그러한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처음에 사실 제가 이 건물을 주상 복합건물로 지어서 다용도 복합건물로 짓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청사의 자리가 상업지역이 아니고 하다보니 용적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고층건물을 짓는데 애로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자체건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구상을 했던 것이 한 200억원 정도 들면 신축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돈도 우리 구 재정력으로 봐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재정 투·융자를 받아서 쓰든지, 뭐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3기 임기가 그래도 한 반정도 넘기고 난 다음에, 한 2004년이나 가서 이것을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여러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계획도 설명을 드리고, 또 바로 추진하기 전에는 안전도검사 문제도 어차피 새로운 신축 청사를 추진하게 되면 안전도검사도 또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 때 병행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청에 건축과 직원들하고, 안전도 문제는 다른 어떠한 붕괴나, 이러한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붕괴되고 이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축 청사에 대한 기금조성문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신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또 재정 투·융자받는 문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구 재정에 압박을 덜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년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또 이종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남구건설에 44개 사업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44개 사업을 네 개 분야로 나누어서 대충 말씀을 올린다면, 나는 이 자료를 드렸는 줄 알았는데, 안 드렸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깨끗한 남구건설은 첫째 사업인 미군부대 이전추진, 또 신천 고수부지와 앞산공원을 이용한 물물교환 장터조성, 상·하수도 배관정비, 깨끗한 환경을 위한 쓰레기 수거체제 혁신, 체육공원 이용시설 확충 및 주차시설 확대, 그리고 잘 사는 남구건설을 위해서는 미개설 도로 조기개설 완공, 주거환경개선 및 녹지공간확보,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친화적 문화휴양시설 확대, 구 재정의 건전화, 또 그리고 희망찬 복지남구는 동별 여러 개 경로당을 합친 종합휴식공간 마련,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독거노인 상설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행정 구현에 있어서는 행정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또 우범지역에 자율방범대를 확대·실시를 하고, 모든 구민이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실시하고, 또 공무원 처우개선 노력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임기 중에 최대한 완료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 재정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근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취임한 이후에 제가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사실상 우리 남구가 지금 사업예산은 거의가 국비나, 시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당초 본예산이 584억원 이었습니다만 추경에 여러분들 하셔서 아시겠지만, 87억원이라는 추경을 해서 주로 사업예산 확보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결산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좀 전에 김현철 의원님도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문제에 대해서 발언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시의원 하던 시절에, 한 3년 전쯤 되겠습니다만, 7급 15호봉 기준으로 본청하고, 다른 구청들하고, 전부 비교해서 남구의 직원들의 월급문제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도 제가 한 일이 있지만 7급 15호봉 기준이 연평균 했을 때 월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물론 재정이 열악한 면도 있지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너무 적다, 그리고 월급이 적은데 이것은 보충을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사실상 금년에 조정교부금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3억원을 받아와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한 것이,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타구하고 동일하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줌으로 해서 일할 수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사실상 거의 아마 하반기에 타구하고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주는 것에 거의 한 10억원 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상 봉급인상분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도 예산은 애당초 예산확보가, 조정교부금 확보가 적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지는 못하고, 추경에서 해결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시로부터 조정교부금 확보가 한 50억원 정도를 더 금년보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애당초에 그것을 예산에 본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처럼 내년에도 추경을 하게되면 다른 것은 전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받을 수 있는 조정교부금 금년처럼 한 4, 50억원을 받으면 이것을 전액 다 사업예산으로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의 숙원사업들 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장기 미집행 도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숨통이 트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장기 미집행계획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부로부터도 중앙정부에서도 시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도 해결할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비나, 시비에 의존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시비 교부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령화시대에 맞는 어떠한 복지정책 이것이 좀 구체적인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돈 문제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뭐든지 한꺼번에 다 해결되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한꺼번에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도 답변에서 말씀을 올렸지만 1개 동에 3, 4개 산재해있는 경로당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복합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구에 지금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기준을 보면 15,340명입니다. 그런데 1개 동을 보면 13개 동에는 1,000명이 넘습니다. 노인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 100명 내외입니다. 3개, 4개 경로당 다 있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앉아서 여러분들 방문도 해보시고 했겠지만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경로당의 노인들의 어떠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래서 지금 우선 하나로 통일해서 복합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동마다 전부 경로당 실정도 파악하고 했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대명5동에 경로당이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태풍 루사가 지나갈 때 경로당 하나는 대들보가 내려앉아서, 긴급보수를 하고 이랬습니다. 한 600여만원 들여서. 그래서 이것을 어떤 종합복지공간으로 마련하려고 하니까 당장 어떤 거기에 따른 대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침 대명5동에 경로당과 동사무소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비가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상당히 부합되고 있고, 다른 어떤 동에서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한지가 2, 3년 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동마다 한, 두개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지은 지 한 2, 3년 되었는 것을 경로당을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짓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우선 낡은 경로당이 있는, 신축 경로당이 없는 경로당을 우선 허물어서 하나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면 안 되겠나 해서 대명5동에 동사무소 부지가 149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제가 지하1층, 지상5층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영 안되면 지상3층이라도 해서 거기에다가 주민자치센터까지 놓고, 밑에 탁아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탁아소까지 놓고, 밑에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 방들을 놓고, 2층에는 뭐 컴퓨터실, 서예교실, 뭐 여러 가지 바둑교실을 넣어주고, 3층에는 예를 들면 탁구장이라든지, 노래방, 하여튼 다목적으로 다 취미를 다 살릴 수 있는, 노인분들의 실질적인 갈곳이 없어서 도시락 싸서 앞산이나 가서 시간을 보내는 이런 분들을 전부 경로회관으로 유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최소한 1개 동에 한 3, 400명 정도는 그래도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자체도 아주 활성화 될 것이고, 아마 다목적으로 활용이 안 되겠느냐, 이 관계를 제가 시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아주 좋은 착상이라 그러면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래서 제가 지난번 서울 올라갔을 때 이것은 다른 어떤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 특별교부금을 지금 받으려고 한 10억원 정도 받으면 해결될 수 있다. 지금 대지는 동사무소 부지를 그대로 대지를 활용을 하면 되니까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하려고 지금 신청을 해놓았는데, 금년 연말결산이 12월달에 있으니까 정산, 결산되고 나면 1월달 가면 조금 자금이 여유가 생길 때, 그때 교부금 10억원 정도를 보내주십사 하고 사실 요청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노령인구에 대비해서 다각적인 어떠한 그러한 복지공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구 자체에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예산만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어떤 정부에서 중앙정부나, 지방 광역시에서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고서는 구 자체에서 해결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복지예산 확보와 계획대로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의원님의 보충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립미술관이 지금 현재 시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경우에서는 그렇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지금 수성구에 월드컵경기장 옆에 계획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끝났습니다. 예산이 한 12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미술관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에 한 500억원 정도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짓는데 한 700억원 계산이 되고 있는데, 아마 사업비가 계속 추가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대구시가 지금 현재 예산이 너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실시는 상당히 미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떤 시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보류해 놓은 상태로 결정을 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한 달쯤 되었습니다. 직접 뵙고,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조각공원 그 위쪽에 앞산순환도로 위에 산261-1번지 해서 한 11필지가 되는데, 여기 22,000평,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 구상하고 있는 것이 22,000평입니다. 확보하는데 공시지가로 대지대금이 한 4억2,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시장님 여기 장소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해 가지고 전부 다 제가 시장님한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김현철 의원님이 보충질문 주신 바와 같이 되도록이면 남구에 시립미술관 같은 것을 유치를 하게되면 사실상 그 시립미술관에 오는 관광객들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게되면 남구에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을 그곳에 유치를 하면 조각공원하고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려서 시의 문화체육국장한테도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에 대한 것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단에 또 자료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이러한 것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유니버시아드 지원단에 아마 지시가 되어서, 우리 남구에 지금 조각공원 계획을 조감도하고는 지금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저 목포 유달산 조각공원도 가보고 저 자신도 직접 예총 회장님하고 통영 조각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조각공원 조성을 국제조각 심포지엄을 열어서 작품을 전부 다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작가들의 조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있어도 보러오기 위해서 통영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온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각품을 우리가 자체에서 여기서 사서 온다고 그러면 1개 5, 6억원씩, 비싼 것은 10억원씩 하는 것은 도저히 못 삽니다. 최소한 10개 이상의 작품을 갖다 놓아야 되겠는데, 심포지엄을 열게되면 세계적인 작가 초청비, 또 체제비, 뭐 이렇게 하면 보통 한 5,000만원∼7,000만원 정도 하면 작품 하나를 갖다 놓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구에, 사람이 모이는 그러한 남구가 안 되겠느냐 뭐 여러분들 풍물놀이, 남구의 앞산 풍물놀이, 먹거리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단도 만들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왕벚꽃나무, 지금 양버즘나무, 플라타너스 대신 왕벚꽃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내년 6월달까지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앞산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찾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도 시립미술관이 앞산 쪽으로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유치하려고 시장님한테 별도로 독대를 해서 제가 말씀도 올렸으니까 아마 참고가 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등산로 가로등설치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앞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앞산관리사무소, 또 시설사업소에서, 가로등설치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처음에 박판년 의원님 말씀에 보조금 문제 말씀을 드린 것을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는 좀 아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올리는데, 저희들 임의단체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작년도에는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이 2001년도에는 9,0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8,567만5,000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예산이 한 몇 십억 더 많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이 한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거의 9,000만원입니다. 거의 배 가까이 됩니다. 예산은 오히려, 재정력은 중구보다 적으면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지금 아마 예산을 5,000만원으로 줄이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의단체들한테 내가 좀 욕을 많이 먹지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철 의원님 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남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단체 보조금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 그리고 자생능력이 있는 단체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우리 민선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이후에 이 보조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또 우리 남구가 유독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 대폭, 거의 한 반정도 예산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림을 열심히 살려고 하고있습니다. 이해를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충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주신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신학 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호군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이종근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당초 우리 질문서에 포함된 것은 나름대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읽으신 과정에서 추가된 부분은 제가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다고 그랬습니다만 쉬는 시간 중에 일부 답변준비가 되어서 내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수익사업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크게 남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은, 장난 같은 사업입니다만, 첫째 쓰레기봉투 제작사업이 1년간 한 3,500만원 정도 수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출은 1억4,000만원, 봉투 판매가격이 1억7,000만원. 그렇게 해서 3,5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덕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그 다음에 경북여자정보고등학교 북편에 노면공영주차장, 이 두 군데 5,700만원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유재산 임대사업입니다. 우리 대덕문화전당 구내식당 을 임대를 놓고, 받은 돈입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지난봄에 재계약을 해서 매년 2,900만원씩 3년 동안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금년도 수입이 안 들어와서 해약을 하고, 다시 입찰을 본 결과 연간 2,900만원씩 3년간 다시 임대계약이 되어서 그렇게 수익이,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것이지만 남구청 구청청사 안에 대구은행 남구출장소 연간수입이 연 600만원이고요. 그리고 민원실 안에 태양관광여행사에서 한 사람 파견 나와 있는데, 거기 약 4만2,000원. 이런 것들이 임대수입으로 되어서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3가지 종류가 있고요. 다음에 제3섹터사업은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호군 부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희래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김현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인도 상에 자전거겸용 도로에 대한 단속실적과 또 경찰에서 단속함으로써 과태료가 국고에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인도 상에 노상적치물과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있습니다만 자전거겸용 도로에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또 경찰이 단속함으로써 국고가 되는지 이 사항도 제가 소상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7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