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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105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02-12-06

이춘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05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2003년도 도시정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대비 세입은 8억 2,191만 2천 원이며 세출은 61억 4,652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8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금년 대비 69억 9,275만 7천 원이 감소된 8억 2,191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감소부분 중 중요사항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65억 7,700만 원이 감소되고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종료에 따른 옥외광고물 정비비 시·도비 보조금이 1억 7천만 원이 삭감되는 등 세입이 총 61억 7,804만 6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을 세목별로 보면 기타 사용료 중 공원운동장 사용료 7,920만 원, 과태료 수입중 옥외광고물 과태료 2,500만 원, 기타 잡수입중 공원점용료 692만 2천 원이며 공원시설 위탁료는 신트리공원과 백운공원 내 매점에 대해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료로써 테니스장 825만 원, 매점 2개소가 507만 5천 원입니다. 또한 도로점용과 교통사고에 따른 수목훼손비가 1억 원이고 과년도 수입 중 옥외광고물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3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중 산림 병·해충 방제 사용 인부임 국비보조금이 242만 7천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보조금이 114만 원, 부개주거환경개선지구의 공공시설 부담금에 지연되는 사업비 국비보조금이 3억 8,8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중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역인부임 시비보조금이 91만 4천 원,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의 공공시설 부담금에 지연되는 사업비 시비보조금이 2억 3,3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비 시비보조금이 3천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예산안 515쪽이며 설명서는 4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삭감에 따라 현년 대비 53억 2,890만 3천 원이 감소된 61억 4,652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 세출예산안은 515쪽입니다. 설명서는 43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원분야 총 예산은 38억 4,300만 원으로 2002년 68억 2,900만 원에 비해 29억 8,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그동안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십정녹지 및 갈산공원 조성에 대한 시비보조금 축소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600만 원으로 전기 및 상하수도료 공공요금이 7,200만 원, 공원 관리용품 및 청소도구 등 일반수용비가 2,400만 원, 기타 피복 및 연료비 등이 3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및 농약 등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의 경우 4,700만 원으로써 쓰레기봉투 구입에 2,100만 원, 공원내 보안등 자재구입에 600만 원, 공원내 각종 놀이, 휴식시설 정비 자재 및 농약구입에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에 비해 약 2,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금년까지 재료비에 계상되어 있던 청소용 소모품 등을 일반운영비에 반영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체적인 경상예산에 있어서 금년도 별다른 차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2003년도 사업예산의 경우 시비보조 축소로 인해 금년 56억 3천만 원에서 36억 3천만 원으로 약 2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갈산근린공원 조성, 십정녹지공원 조성, 희망공원 조성 사업 등은 자체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내년 추경시 시비보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자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매년 반복되는 공원녹지관리 인부임과 각종 주민요구사항의 신속처리와 정기적인 시설물 정비를 위한 공원 수시정비비 등에 약 8억 9천만 원,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던 희망공원 조성사업, 십정녹지 조성사업,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1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획일적으로 단순 수종으로 조성되어 있는 녹지공간에 대해 계절별 다양한 변화와 화사함을 줄 수 있도록 관목 및 화목류를 집중 식재하는 수목식재 사업 3건에 7억 원을, 기타 노후시설물의 전면적인 교체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사업에 2억 원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기존 추진중인 사업에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사업 세출예산안은 521쪽이며 예산설명서는 440쪽입니다. 녹지관리 분야는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목표달성과 기존 녹지시설물 관리를 위해 금년에 비해 약 3억 4,300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산지정화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및 가뭄시 가로화단, 녹지대 수목급수용 차량 임차비 등 약 2,7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재료비에서는 녹지대, 화단식재용 초화구입비 및 녹지시설물 관리용 도구 구입비가 1,45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서는 약 1,10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나 병해충 방제 국고보조금 반영 여부에 따라 추경시 편성할 예정이며 시설비에서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및 녹지시설물 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 약 3억 4천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금년도에 산불예방 및 무전기 구입으로 2,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광고물 관리 세출예산은 530쪽이며 설명서는 4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노후된 복사기 수리비 35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화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720만 원, 업무량 증가에 따른 복사기 구입비 350만 원, 민원상담용·회의용 탁자구입비 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광고물 허가 관련 우편요금을 시민봉사과 예산에 편성하게 됨에 따라 61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철거되는 옥외광고물 정비비는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이 종료됨에 따라 1억 5,500만 원이 감소된 4,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불법광고물, 벽보 등에 대한 정비시 소요되는 비용 및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는 옥외광고물 수시정비비는 2002년도에 현수막 게시 설치 및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1,900만 원이 감소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안은 535쪽이며 설명서는 449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면정리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2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계획 입안 등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지도구입비가 200만 원 증가하게 되었고 도시계획 입안 등을 위한 현장조사비 12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촬영비, 피복비, 안내판 훼손 보수비 5천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철거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1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세출예산안은 537쪽이며 설명서는 451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보조금은 금년도에 수해복구비에 국고가 긴급지원되는 관계로 65억 7,7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희망천 3지구 부평동 산44-11외 2필지 과년도 토지매입비로 4,800만 원, 청천동 451번지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보상비 3천만 원, 공사비 9천만 원, 그리고 청천동 8번지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보상비 6천만 원, 공사비 1,5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부탁드리오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도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나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나무은행이 어디로 지정돼 있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지금 나무은행은 부영공원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수목원이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수목원이 어디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청천동에 있습니다. 금년에 기증받은 게 총 646주입니다. 만월산 터널 구간에서 받은 게 584주, 대광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받은 게 41주, 그 다음에 김옥자씨라고 동암역 옆에 계신 분이 3주, 우주종합건설 1주, 자매도시 기념식수 17주해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520쪽 보면 부개녹지 등 2개소 수목식재 해서 2억 5천만 원이 잡혔는데 부개녹지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갈산녹지하고 부평녹지라고 그래서 구청 신트리공원 맞은편으로해서 욱일아파트 그쪽까지 가로변 완충녹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나무 많이 심어져 있지 않나요? 더 심어야 되나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지금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잔디도 돼 있고 한 거기다가 꽃을 볼 수 있도록 해당화라든가 꽃이 피는 것으로, 키가 작고 그런 것으로 추가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보식하는 거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알았습니다.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복층림이라고 그래서 키 큰 나무 앞에 키가 작은 나무, 또 굵은 나무 앞에 가는 나무 이렇게 좀더 추가로 보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527쪽 보면 맨 마지막에 녹지사업 수시정비공사 8천만 원 1식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태풍이라든가 각종 재해시 녹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나무도 되겠지만 녹지 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비 차원입니다. 교통사고라든가 났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옥균

변옥균위원

수목만이 아니고 시설물까지 포함된다 이거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금년도에는 6천만 원이 편성됐었다가 2003년도에는 2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한 가지만 더요. 529쪽 보면 부평역 앞 외 1개소 수목식재공사 해서 6천만 원 해놨는데 부평역 앞 광장, 광장쪽이라든지 아니면 로터리 부분 이런 쪽에 식재하는 것은 심어놨다가 언제 뭐 한다고 뽑아내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꼭 해야 되는 공사입니까? 소모성 예산입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대로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한 사항인데 거기가 사람이 통행을 무단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녹지가 돼야 맞는데 사람들이 무단으로 다니고 대형 행사가 있을 때 거기를 밟아서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변옥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게요. 양묘장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양묘장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양묘장에 고정으로 있는 인부가 1명 배치돼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던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실·과예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녹지 인부들인데 거기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은 한 분이고 거기 나무 옮기러 온 인부도 있고 옮겨가는 인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류수용위원

그럼 녹지인부가 전부 몇 명이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15명입니다.

류수용위원

15명에 또?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35명입니다.

류수용위원

또?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35명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여기 방한복을 80벌 한 것으로 봤는데 그건 뭐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지금 예산안 516쪽에 있는 80명은 공원인부입니다. 공원인부가 80명이고 공원 58개를 관리하는 임부가 80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가로수, 쥐똥나무 이런 것을 관리하는 인부가 3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115명이네요? 그렇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류수용위원

거기다 양묘장 내에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에서 이번에 차량도 구입하고 해서 그쪽에 시설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청소업무의 일부분 발효시켜서 내는 거 있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퇴비요? 목재 파쇄해서.

류수용위원

목재파쇄도 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한다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청소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쪽 인부하고는 또 별개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전혀 별개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기증 받은 나무를 거기에 이식했다가 필요한 곳에 다시 옮기고 그러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류수용위원

또 우리 공원길이라든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됐습니다만 도로변에 쥐똥나무하고 사철나무하고 심어놓은 것도 관리하는 인부가 별도로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 사람들이 35명이지요.

류수용위원

거기 35명이 계속 순회하면서 하는 거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류수용위원

양묘장 내에 거기를 전체 통솔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그 인부 한 분이 거기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류수용위원

35명을 총괄하는 사람 누구예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녹지팀장입니다.

류수용위원

녹지팀장님이 하고 그 밑에 반장 없어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인부중에서 1명 반장을 선정해서 반장이 1명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반장을 선정하는 규정이 별도 따로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인부에 대한 반장까지 특별한 규정은 없고 지금 있는 반장이 제가 여기 계장 때 근무했었는데 그때도 반장이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류수용위원

제가 예산하고 관계가 돼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고 갑시다. 공무원기본법에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정비과장님 밑에 또 관리하는 쪽의 팀장 밑에 이 분들이 통솔하기 싫어서 115명을 혼자 도저히 통솔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 통솔하는 방법에서 배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예산 여기서 주어져 있는 것도 그 안에서 급여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오래 근무한 사람하고 조금 근무한 사람하고의 차이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 것도 없어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류수용위원

이 부분을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은 몰라요. 115명 그렇게 많이 근무를 하나 자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통솔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방한복을 사주면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류수용위원

방한복 내줘서 다 입고 있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건 안 해보셨지요? 하여튼 우리가 사달라니까 승인해서 사주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철저히 해주세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이것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는 건 분명한데 그 사람들이 입고 안 입고는,

류수용위원

급수차량이 있잖아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1대가 있는데 산불에도 지원되고, 우리 구에서 지난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때문에 꽃길을 굉장히 많이 조성했습니다. 로프화단을 전부 보도블록 위에,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 위에 설치해 놓다 보니까 물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임차료입니다.

류수용위원

세를 내서 하겠다?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류수용위원

산불진화 및 병해충 방제 차량도 그렇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류수용위원

임대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578만 8천 원 정도.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사용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여기에 대수 몇 대라는 것은 안 나왔잖아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50일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루에 15만 원씩 50일.

류수용위원

그러면 가로수에 살수하는 것도 임대해서 합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차로 했는데 원채 손이 딸리고 문제가 있어서 돈을 주고 임차해서 급할 때 같이, 시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딱 해줘야 되는데 각종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부탁하거든요. 여기도 뿌려달라, 저기도 뿌려달라, 그럴 때는 해주고도 제때 못한다고 욕을 먹고. 그런 부분은 용차를 해서 일시에 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철

권상철위원

내가 한 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2002년도에 나무를 몇 그루 심으셨어요? 가로수.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제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지금 죽은 나무도 많고 베어낸 나무도 많은데 내년 예산에 다시 심어줘야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요즘 은행나무 흔히 심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요새 은행나무를 잘 안 심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왜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지금 은행나무 외 다양한 수종으로 많이 가는 편이기 때문에, 주로 요새 벚나무를 많이 원하고 해서 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심긴 심는데 어디 하나를 획일적으로 찍어서 심지는 않아요. 소나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심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벚나무는 모르지만 느티나무는 꽃가루가 날려서 봄에 눈병 나고 그런데 왜 느티나무를 장려하지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고라든지 은행나무가 고사했을 때 그 부분에 재보식하는 것은 은행나무로 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한 라인 전체 가로수를 다시 심을 때는 벗나무로도 많이 심고 느티나무라고 그러는데 느티나무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회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로,
상철

권상철위원

회나무?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느티나무는 꽃가루가 날리는 나무고 회나무는 가루가 날리지 않고 넓게 가지가 퍼지는 나무 있습니다. 그런 나무로 심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나는 왜 은행나무를 말씀드리냐면 은행나무도 암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암수 가릴 줄 알아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암수 뭘로 가려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암나무는 옆으로 퍼지고 수나무는 얇고 하늘로 치솟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데 기왕이면 은행나무 심을 때는 암수를 가려서 외관상도 좋고 가을에 단풍과 매달리는 열매가 다니는 사람들 보기에 좋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암수나무 중에서 열매 안 달리는 나무는 가격이 싸다면서요? 그것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암수하고 분간하는 거 같아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아무튼 주변 여건하고 나무끼리도 서로 조화되게 계속적으로,
상철

권상철위원

암수가 가격이 다르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나무가격은 암수가 다른 게 아니고 크기에 따라서만 차이가 납니다. 같은 수종일 경우에는 크기하고 수형, 생태에 따라서 차이 나고 암나무, 수나무에 따라서 금액차이 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나는 다르다고 보는데. 앞으로 나무 할 때는 참작을 해서 가격은 얼마 차이 날지 모르지만 암나무, 수나무 분리해서 심어주세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519쪽, 설명서 435쪽 있지요. 보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자체사업에서 작년도는 9억 7,700만 원을 했는데 금년도는 26억 5,400만 원, 금년에는 일을 안하고 내년에만 합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시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갈산공원이라든가 십정녹지 이런 데서 시비를 전부 받아서 우리 구에서는 별로 투입을 안 했었는데 내년에는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를 일단 구비를 먼저 투입해주고 시비는 추경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항에서만 보면 사업을 갑자기 두 배 이상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시비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비 9억 7,700만 원인데 내년에 26억, 한 세 배 정도 올려놓으니까 금년에는 일을 조금밖에 안 하고 내년도에는 세 배 이상 일한다 이렇게, 작년에 시비를 얼마정도 지원 받았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작년에 21억 5천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30억 되네요. 맞습니까? 9억 7,700만 원이 구비입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시비 합하면 30억 정도 되지요.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요. 시비보조 받았다는 것은 여기 나타나지 않으니까 시비를 얼마 작년도 받았는데 금년도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2002년도 9억 7,700만 원 해놓고 2003년도에 26억이 되니까 위원님들이나 여러분이 설명서 볼 때 이렇게 세 배 이상, 금년도는 일 안 하고 내년도에는 세 배씩 일한다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주요사항 보고드릴 때도 시비를 구비로 전환해서 사업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부속자료 가지고 계세요? 2003년도 부속자료 가지고 계시냐고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을 보시고 여기 명시이월사업 있지요. 34번 소규모사업 추진 희망공원, 갈산근린공원, 십정녹지, 부개지구, 삼능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해서 2002년도에 시비 받은 것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2002년도 시비만 말씀드리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것을 보고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추경에 시비 받기로 돼 있는 거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걸 가지고 설명해주셔야 지금 이언기 위원과 모든 위원들이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고 이언기 위원님 말씀하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로 이월될 때 저희가 희망공원이 8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산공원 조성에 부지매입비가 42억 8,900만 원, 그리고 십정녹지 조성 부지매입비가 10억 원, 공원사업은 이렇게 61억 원 정도가 2003년으로 이월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37번부터 39번까지는 "시기미도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도 말씀해주세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만 갑자기 국비가 줄어든 건데 이것은 2004년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원래 계획에 잡혔던 것 전부다 국비지원 해줄 거고요 다만 예산운영 때문에 금년에 수해피해를 많이 입어서 거기에 복구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국비 자체가 감소된 거고 그래서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7억 9,200만 원이고 삼능지구에 19억 3,6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1,800만 원, 그래서 총 38억 원이 내년으로 이월될 사업비가 됩니다. 전체가 전부 국비·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과장님, 예산안 521페이지 봐주실까요. 분무기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분무기를 총 7대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가능한 건 5대고 2대는 고장 나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부다 동력분무기입니까? 수동분무기도 있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동력분무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동력분무기 외 다른 분무기는 없어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동분무기 없어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기계톱은 몇 대예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기계톱이 3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전정기?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14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잔디깎기?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6대.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취기?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8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기 있는 게 확실해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그것과 아울러서 523∼525페이지 사이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동력기계톱 해서 15만 원씩 6대 2회 유지보수비로 18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녹지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건 공원에서 관리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녹지대 관리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녹지에는 동력기계톱이 또 별도로 있어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보유대수는 도시정비과 보유대수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공원팀에는 기계톱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기계톱이 공원팀에 3개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녹지에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녹지에는 현재 3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토탈 6개가 맞네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추가로 내년에 3개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521페이지 보시면 도시정비과에서 보유한 대수가 나오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공원과 녹지를 분리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기계톱을 지금 3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녹지에 3대, 공원에 3대 별도로 있으면 토탈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합계가 아니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을 녹지는 몇 대, 예를 들자면 공원팀에는 몇 대, 그리고 산불방지관리 나가는 데도 산림에는 기계톱이 없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거기도 기계톱 다 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 쓰는데 따로따로 분리돼 있는 거 아니에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따로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 앞에 기계보유 현황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한 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공원사업용 기계보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공원사업용만이에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녹지 따로 있을 거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산림보호 감시하는 데 또 있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녹지, 산림은 한 파트에서 하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에 예를 들어서 녹지에 몇 대, 공원에 몇 대,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알기가 쉬운데 지금 이건 공원팀에서 보유한 현황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앞으로 이런 건 분리해 주시고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523∼525페이지 보면 목재 파쇄기가 있는데 목재 파쇄기는 산림에 쓰는 거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사용불가라고 돼 있는 것은 절대 쓸 수 없는 겁니까, 쓸 수 있는 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쓸 수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리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수리하면 가능한데 수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고장이 너무 자주 나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비용 부분에서는 구입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고치는 것이 사는 것보다 많이 든다! 그러면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네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샀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언기

이언기위원

과장님, 공원마다 등나무 해놓은 데가 많지요? 관내에 대강 몇 개나 됩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한 게 관내에 정자가 총 60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등나무에는 파고라가 120개소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등나무가 지금 가보면 잎이 다 떨어지고 고목들만 있고 그 밑에 철로 고여놨지요. 그게 다 녹슬어서, 부패돼서, 내가 몇 군데 돌아다녀 봤어요. 부패된 쇠가 떨어지면 굉장히 안 좋고 노인들이라든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을 때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자르고 부패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요즘 PVC라든가 강한 것으로 교체했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원조성하고 시설할 때 확인해서 교체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519쪽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공원내 정자지붕 정비해서 4천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전체를 다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제일 급한 데부터 20개소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제가 부평5동인데 부평5동 관내에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경로당에 계신 분들,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빨리해서 순 나오기 전에 자르고 정비해서 교체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529∼530쪽 봐주실까요. 산불진화장비 구입은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거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등짐펌프 7만 원 30개, 동력기계톱 3대 150만 원, 신규로 세우는 거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금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금년에도 36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금년에 서 있는데 내년에 이만큼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530∼531쪽에 현수막 절단기 구입,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장비구입비 절단기 10만 원 20개 해서 2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광고물 정비관련 물품구입비 해서 절단기 11만원 1식이 있어요. 이 1식은 뭡니까? 531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장비구입해서 절단기 10만 원 20개 해서 200만 원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물품구입비 해서 절단기 11만 원 1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밑에 거.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카타기인데 굵은 철사 같은 거 자르고 하는 그거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에 20개 구입하는 것은 카타기가 아닌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높은데 올라가는,
춘우

이춘우위원장

가위예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기계가 설치된 가위라고 해서 장대 위에 칼날이 달려 있어서 밑에서 하면 위가 잘라지는 게 그거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현수막을 자르기 위한 거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현수막 게시대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중에 뭐로 한다고 그랬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탱탱볼로 하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건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절단기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전봇대라든가 이런 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금년에도 있었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금년도에 3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구입을 했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있는 게 마모가 됐습니까? 못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고장이 잘 나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20개가 다 고장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확인해 봤어요? 쓸 수 있는 것이 몇 개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못하니까 2003년도 예산에 세워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예산을 세운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제가 전체 다 모아놓고 오, 엑스 하지는 않았고 현장 나갈 때 같이 나가보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왜 다 안 가져오냐 그러면 고장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모품 관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2003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은 91쪽이며 설명서는 68쪽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중 세입은 19억 3429만 1000원이며 세출은 6억 88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과태료수입 감소로 전년도대비 5658만 5000원이 감소된 19억 34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을 세목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의 경우 부과징수액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과태료수입의 경우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고질적납부기피 증가로 전년도 대비 8743만 5000원이 감소된 8억 91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인 불법주차견인보관반환에 따른 수입은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증가에 따라 5734만 4000원이 증가된 3억 2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의 경우 경기침체 및 납부의식결여 등으로 전년도 대비 3649만 4000원이 감소된 5억 403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안은 555쪽이며 설명서는 4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불법주차견인업무 민간대행수수료 증가, 사무실 OA시스템 설치, 버스승강대 설치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663만 5000원이 증가된 6억 88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우편료 단가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증액되었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공익요원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3쪽, 설명서 475쪽 사업예산 시설비는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보수비로 3064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호차도 분리대 유지보수비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협소한 사무실의 공간활용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사무실 OA시스템 설치비로 32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중 불법주차견인업무 민간대행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734만 4000원이 증가된 3억 22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자료 관리하는 컴퓨터 1대와 내구연수 경과된 컴퓨터 3대, 프린터 1대 및 사업용자동차 불법운행단속용 칼라프린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신규구입과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한 모빌렉설치 추가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5쪽, 설명서 476쪽입니다. 교통지도분야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매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오던 버스승강대 설치 3개소를 본예산에 편성하여 대중교통 이용승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8쪽, 설명서 479쪽입니다. 차량등록분야 일반운영비는 매년 증가하는 차량등록민원과 법령개정에 따른 서식인쇄, 전산소모품 등의 일반수용비로 977만원이 증가된 5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LCD모니터컴퓨터 3대, 프린터 2대, 모사전송기 1대 구입 등 932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설명도 지금 드릴까요?

류수용위원

같이 하세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다음은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은 821쪽이며 설명서는 643쪽입니다.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중 세입은 74억 5980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 내용은 부평구청역, 갈산역, 부평공원 앞 등 주차장수입 증가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민간용역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으로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이에 따른 공공예금 및 운용자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과태료수입 감소로 17억 5609만 9000원이 감소된 74억 59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버스전용차로인 경인로, 부평로, 경원로 3개 노선에 대한 불법주정차 민간용역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민간위탁금 8841만 2000원과 신설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실 설치 및 제반시설 설치비 2000만원, 부평시장 공영주차장건설 증축설계비 2000만원, 증축감리비 2000만원, 증축시설부대비 500만원, 이면도로주차구획선 설계 및 표지판 설치비 3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은 2002년도 대비 400만원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20대와 민원용 컴퓨터 1대 구입에 따른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인건비, 제경비 등으로 2억 6459만 4000원을 편성하여 현년도 대비 28억 2584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78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564쪽 한번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모빌렉 설치라고 돼있죠? 그것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사무실 벽을 막아서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과가 단속량이라든지 업무가 날로 증폭되다보니까 저희 공익요원이 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고 사무실이 협소하고 복잡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제대로 앉아서 이의신청서류를 작성한다든지 상담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다 트고 모빌렉을 설치해서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조금 더 사무실을 민원인들이 드나드시기 편하게 하려고 모빌렉을 추가로 설치할까 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칸막이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창고로 돼있는 걸 트고요 모빌렉을 추가로 해서 문서를 질서정연하게 정비를 하고 그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836쪽을 봐주시겠어요. 보면 주차구획선 설치 및 재도색 하고 있는데 요즘에 도색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류수용위원

요즘에 도로에 가면 도색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미터 이상 대로변에는 주차,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차선표시라든지 이런 각종 도색은 경찰청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20미터 이하 도로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주차구획선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부평시장공영주차장건설 증축설계비 2억 있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2000만원입니다.

류수용위원

2000만원! 그리고 부평시장공영주차장 증축감리비가 있고 또 부평시장공영주차장 증축시설부대비 해가지고 500만원이 또 있죠? 설명 좀 해보세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평시장공영주차장건설 증축설계비라든지 감리비, 시설부대비 증축 분은 저희가 2003년도에 시비를 8억 8500만원을 요청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부평시장공영주차장을 3층 4단으로 설계를 했고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만 시장님께서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최대한의 주차대수를 수용하라는 지시사항과 함께 8억 8500만원을 요구하면 고려해보겠다 해서 지금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3층 4단 외에 5층 6단으로 올리기 위해서 추가설계비가 2000만원 들고 그것에 따른 감리비가 또 2000만원.

류수용위원

또 추가되는 거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기존에 설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 놔두고 시장이 바뀌니까 다시 해라 해서 또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 주차면이 몇 면이나 나오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182면에서 123면을 빼면 됩니다.

류수용위원

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61면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전부 합계가 몇 면이에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5층 6단으로 할 경우 185면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185면 만들자고 전체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기억나세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35억 3800만원을 기 토지구입비와 신축비로 작년에 예산을.

류수용위원

그러면 1면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1면에 약 2876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류수용위원

2876만원! 자동차 한 대 대기 위해서 엄청난 돈 들어가는데, 좋습니다! 어차피 주차장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난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건설과 건축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죽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는 양팀장님이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현재도 1만대 이상을 머리에 이고 자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 가면 그 이상의 차가 늘어나는데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예산은, 이건 부평시장내에 공보관자리에다 하는 것이고 그 이후 이면도로에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안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는 늘어나는데 자치단체에서는 그냥 팔짱 끼고 보느냐, 등록만 계속 받아주고 있느냐, 이게 답답한 노릇이란 말이에요. 저녁에 싸우고 아침에 싸우고, 주차공간 때문에 이웃 간에 칼부림까지 나고 이런 판국에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개구리주차장이라도 빨리 만들자, 이 얘기를 벌써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준비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텐데 내주차장갖기운동에서 150만원씩 지원도 하면서 우리 도로상 인도에 폭넓은 곳, 우리 부평구 관내 이면도로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타구에서도 이미 이것을 실행하고 있어요. 가까운 우리 이웃사촌 계양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시도를 안하고 있어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저희구도 이번에 조사를 완료를 해가지고요.

류수용위원

이제 조사 완료했다, 이런 얘기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시에서 10월에 6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어느 지역에 발주했습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저희가 발주한 지역이 부평2동, 3동, 5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면도로로 한 2000면 정도 긋도록.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는데 공동주택단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일반주거지역 갈산1동, 청천1동, 산곡1동, 십정1동, 부개1동 같은 일반주거지역은 구획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지금도 도로를 계속 뚫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 지역이 가장 큰 문제예요. 방도 안 나가고 임대하는데 전혀 안 돼요. 다 정지상태입니다. 다 차량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항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청천동에 동사무소가 이사가면서 그 뒤에 아주 복잡합니다. 잘 아실거예요, 자주 나갔다와서. 그 전체길이를 청천초등학교 앞에서 도깨비시장 앞까지 조사를 하면 그쪽에 그냥 개략적으로 전주 안 옮기고 인도를 30센티씩만 줄여서 들어간다면 양쪽에 주차하고도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하자는 얘기입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조사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해서 빨리 조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829쪽 불법주·정차단속 홍보플래카드를 100매 한다고 돼 있네요? 연간 100매예요? 불법주·정차단속 홍보플래카드 4만원 곱하기 100매 400만원 그것 연간 쓰실 거예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주차단속 참 힘드시죠? 힘드신데 우리 양기환 팀장이 좋은 의견도 내고 신문에 난 독자투고 보면 상당히 좋은 방안도 모색을 했는데 국장님, 거기에 보면 최첨단장비를 도입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하고, 우리 양기환 팀장이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이런 걸 우리 구에서는 시행해볼 의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모니터상으로 보면서 몇 번 차 주정차 위반했으니까 빨리 빼시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의향은 없냐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의향은 없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돈 또 많이 든다 하겠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되겠지만 우선 전반적인, 우리 인천광역시 주차행정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는 시에서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에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라인을 시스템화해서 인력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그 다음에 단속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다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좋은 방안을 일선 팀장이 이렇게 해야한다고 모색했는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방안이에요.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셔서, 무조건 그냥 사진찍고 과태료 보내고 받아내지도 못하는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실질적으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주·정차단속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시에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마디 묻겠습니다. 561쪽에 기타업무추진비라고 있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3명 있고 정원 30명 이하, 정원초과분 13명,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페이지하고.
상철

권상철위원

561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명이라고 괄호 쳐놨죠. 그리고 중간에 정원 30명 이하, 정원초과분 13명 해놓고 액수와 인원이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43명이면 43명이지 또 정원초과분 13명이라는 게 뭐예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거 예산팀에서 배정해준 예산을 그대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과에 정규직직원이 43명입니다. 그래서 정원 30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나눠서 예산총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30인이 넘기 때문에 30인 이하로 해서 1년간 과의 부서운영비입니다. 과에서 소요되는 직원들 차도 사다 마시고 체육대회도 하고 공익요원들 위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에 쓰이는 예산으로 정원초과가 될 경우, 30인 이상이 될 경우 한 사람당 12달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게 돼있고요 정원 30인 이하일 때는 균일하게 30만원 곱하기 12월해서 360만원으로 정해진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5000원짜리 일당이 어디 있어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아니오, 그러니까 1일 5000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30인이 넘는 경우는 그렇게 계산하도록 돼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수선하게 세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좋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563쪽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불법주차견인 보관업무 대행수수료 이렇게 나와있는데 견인료가 3만원 곱하기 280일 곱하기 4대 곱하기 9대에 3억 240만원, 이것이 구의 지정업체에서 견인차가 있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견인업무가 2002년 1월부터 저희 구로, 전에는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취급하던 것인데.
상철

권상철위원

2002년 1월 1일부터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인대행사업소에다 그대로 징수해서 그대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렇게 우리가 돈이 많이 나가면 거기서 들어오는 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들어오는 금액이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의 단속원들이 나가서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이 있을 때 단속을 하면 단속을 한 스티커가 발부돼서 부착돼있는 차량을 견인대행업체가 견인을 해갑니다. 그러면 견인료와 그 자동차에 대한 보관료가 거기서 스티커가 발부가 됩니다, 납입고지서가. 그러면 그분이 자동차를 찾아가려면 돈을 완납을 하고 자동차를 찾아가는데 저희 구에서는 돈이 한미은행을 통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통보가 오면 그 통보가 온 현황을 가지고 그분한테 대행료와 자동차보관료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지정된 대행업소가 몇 군데 있어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한 군데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견인은 해 가는데 보관료가 일정치 않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보관료가 일시와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상철

권상철위원

하루가 지난다든가 이틀이 지난다든가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 차이도 같이 받아가지고 구에서 다 회수하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렇죠. 저희한테 일단 그 돈은 들어와서 저희한테 다시 은행에서, 들어오는 것 가지고도 안되고요 은행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온 현황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견인료를 많이 주고 또 보관료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외로 시간이 초과돼가지고 우리 구에서 수입이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3억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또 이것이 자동차가 하루 이틀.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 외에 돈이 더해지는 것이 주·정차금지선에 물린 스티커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별개로 우리 구 수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상철

권상철위원

2002년도 구 수입은 얼마인지 아직 여기서는 금액이 나올 수 없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네. 현황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대략 얼마인가 구두라도 나중에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557쪽 좀 봐주십시오. 557쪽부터 559쪽을 보면 우편료가 나오는데 우리가 발송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발송을 하는데 반송되는 양이 5분의 1에서 심각하게는 3분의 1까지 반송이 되네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발송할 때 철저를 기해가지고 반송이 안되게 할 수 없습니까? 적어도 자동차 관련되는 것은 주소만큼은 거의 확실할 텐데, 반송료가 5분의 1에서 3분의 1이라면 반송료가 너무 많이 책정됐다거나 아니면 과에서 철저히 확인 안 하고 보낸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저희가 자동차와 관련해서 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자동차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소를 근거로 해서 보내는데요 그 근거로 보내기 전에 다소인력이라든지 시간적인 게 있다면 다시 확인할 수는 있겠죠.
옥균

변옥균위원

우편 보내는 것은 그 만큼 보내야하는 거니까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송되는 것이 600만원, 700만원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송료를 줄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다음에 565쪽 보면 교통불편신고엽서 인쇄 해가지고 버스업체에다 해주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택시업체에는 안해주나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택시업체는 4개소인데요 현재 택시업체에는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월 100매씩 700매를 매달 버스업체에다 해주는데 한 달에 교통행정과로 교통불편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몇 건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한 달에 100개씩 700매씩 나간다면 최소한 그것의 한 2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어느 정도 들어오는 양이 있어야 매달 공급해주는 거지 가져다 쓰레기통에 쳐박아놓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적어도 들어오는 수량만큼 해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꽂아놓고 가지고 다니니까, 비치가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물론 시민들이 신고하려고 가져갔다 찢어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양이 많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교통이 불편하면 가져가서 이 사람들이 신고하려고 빼는 거지 그것 갖다가 찢어버려야 되겠다고 가져가는 사람은 극히 적을 건데 무조건 월 100매씩 7개 업체에다 해줄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양을 파악해가지고 비치되는 양을, 금액이 많지는 많습니다, 25만 2000원 이것 세워져도 그만 안 세워져도 그만이지만 효율성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봉 위원님.
신봉

강신봉위원

563페이지 시설비에 사무실 OA시스템 설치 한번 설명해보세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무실이 현재 공익요원도 늘어나고 직원도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리 끝에 창고를 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OA시스템으로 해서 간결하게 정리를 하면 좀 좁은 공간이 넓게 쓰여질 수 있고 또 환경개선이 됨으로써 민원인들이 오셔서 난폭한 행동을 하려다가도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깔끔하게 사무실이 환경개선이 된다면 직원들도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근무하는 환경도 좋아지고 민원인에 대한 인상도 좋아지고 또 현재 저희 사무실이 상당히 좁다는 데에 제일 먼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OA시스템으로 정리를 해서 높이를 OA시스템을 할지라도 상당히 낮추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이를 아주 낮게 전체적인 사무실 모습은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들이 깨끗하고 정리정돈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좀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배치가 계별로 돼있습니다. 계장이 앞에 앉고 양옆으로 직원이 앉는 스타일로 현재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OA시스템이라는 것은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던 것을 개인중심으로 업무배치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거기에 서고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이 자기의 눈높이, 일을 하기에 수월하게끔 좌석배치와 책상에 대한 구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배치를 해서 전체 사무실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직원들이 모일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지고요 좁은 사무실에서 넓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국에서는 일차적으로 도시정비과가 그렇게 돼있고요 또 기획감사실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번에 교통행정과도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그렇게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평구 각 과별로 확산해서 실시하겠다는 거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위치는 현재 과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을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 자체에서 모양 있게 한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물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도시정비과나 기획감사실 같은 데서는 활용해보니까 어때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563쪽 아까 권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중에 민간대행사업비요. 여기 보면 견인료 3만원 곱하기 280일 곱하기 4대 곱하기 9대해서 3억 240만원인데 4대 곱하기 9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4대는 견인차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대가 하루평균 9대 정도를 견인해 갈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견인차량이 4대중에 9대씩.
언기

이언기위원

9번이지.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9번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게 대수가 아니죠? 그러면 '대'로 계산하면 안되겠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9번이나 9대나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9회로 하는 게 낮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9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567페이지 버스승강대 설치에 대해서 지금 2003년도에 A형이 2개, B형이 1개 이렇게 돼있는데 2개는 어느 쪽입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 설치하고자 하는 3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어디에다 하겠다고 위치가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렇게 해서 하고 점차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늘려가겠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실까요. 833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화물전용주차장 관리인부임 해가지고 875만 6000원, 화물주차장은 어디에 있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청천동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거기에 주차 면이 몇 면이나 돼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180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관리인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화물주차장에 1일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한 80여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반도 안 되네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평균 80여 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1일 들어가는 게 80여 대 된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1일 평균 80여 대가 저녁에 입고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주로 저녁에 주·박차를 얘기하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829페이지에 보시면 화물주차장 청소쓰레기봉투 구입 45만 4000원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황색봉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물주차장에 주차하는데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화물전용주차장이 운영이 되냐, 이것도 묻고 싶은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화물주차장에 관리인이 전용진씨라고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한 분이 배치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매일 화물자동차의 주·박차를 관리하면서,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쓰레기를 치우고 있고 또 매일 똑같은 대수의 차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1일 평균 80여 대의 차가 주·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가 이 만큼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쓰레기봉투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화물주차장을 설치를 해놨으면 면이 꽉 찰 수 있도록 주차할 수 있는 계도나 홍보를 해서 이왕 주차장을 만들어놨으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야간 주·박차가 문제인데 거기로 안 들어가고 대로변에 서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음에 835페이지를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지금 교통행정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현재는 인원은 55명까지 있을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들쑥 쑥합니다. 그때그때 만기된 공익요원이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요원이 있고 연가도 가고 휴가도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55명에서 융통성 있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50명이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장

50명으로 예산편성 했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몇 명입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45명 정도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해가지고 동복에는 40명으로 돼있고 방한복에서부터 밑에 구입하는 것은 20명으로 나와 있는데 동복을 40명을 다 해줘야 됩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복은 공익요원이 새로 배치 받아오면 새로 다 새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한복은 겨울을 지내는 경우가 있고 또 먼저 제대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애들만 해주면 되니까 그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44명이라고 하는데 44명이 계속 2003년도까지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40명으로 지금 동복을 해놨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돼있지만 적시에 20명만 필요하다면 20명만 하실 거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당연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본 예산안을 계수조정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유재홍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교통행정과장 정혜영

11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