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출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서구의회 사무국장 문승빈

의회사무국장 문승빈입니다. 지난 12월 2일에 개의하여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제122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의정활동 주요 분야와 의사운영 지원분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주요 분야로는 주민의 회의기관으로써 자치의식을 함양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4대 개원 행사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 및 의정을 내실 있게 수행해 왔으며 소신 있는 의정활동전개를 위해서 선진지 해외시찰 및 국내연수 등을 추진하여 의정전문지식을 함양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회의 참모습을 알리고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의정홍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추진분야로 연초 의회 운영계획을 토대로 구정 현안의 적극적인 심사 및 지원과 올바른 정책제안 제시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효율적인 의정자료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열린 의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구의회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린이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각종 언론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보고사항)

서동근 의정담당 서동근입니다. 2002년도 의정팀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의회위상 제고를 위하여 각종 행사 추진사항과 의정 연수사항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따른 홍보사항 예산집행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초선의원이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어서 질문을 하려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궁금해서 묻습니다. 의사국은 과장님들이 안 계셔서 계장님들이 답변하고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이 의사국은 없습니다. 1대 2대는 국장이 답변했는데 3대 이후부터는 총괄적인 것은 국장이 하고 그 외는 계장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보면 답변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계장, 이렇게 대상이 되던데 의사국도 조례에 준해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원래 관행으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규정에 국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인가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질문 드렸어요.

필요하다면 제가…….

방금 계장님께서 예산을 재배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근거하고 사용내역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근 재배정된 예산은 의사국 예산이 아니고 집행부 예산이었는데 4대 의원님 두 분이 더 늘어나면서 사무실이 좁아서 집행부 예산을 갖고 활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동근 기획총무위원회실로 되어 있는 사무실과 사회도시위원회실로 되어 있는 사무실이 전에는 칸막이가 있었는데 의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트고 의자와 책상을 마련하는데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의원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배려를 한 것으로 생각해야겠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단협의회에서 300만원?

서동근 전국기초단체협의회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지방자치단체에서 300만원씩, 출연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의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만 너무 홍보가 안 돼있구나. 물론 의원들 스스로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동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이 있는데 사무국에서 책자를 두 번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책이 어떤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사국에서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필요한 도서도 있지만 각종 자료가 있는데 정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있으니까 자료실을 만들던지 아니면 의원들이 필요한 책자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동근 도서구입비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사가 좁아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이 공부를 한다거나 독서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에 전 도서에 라벨을 붙여서 일목요연하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새로 청사를 증축을 했을 때는 그 공간을 마련하고 휴게실도 마련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도서는 예산이 있으므로 그렇게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염동익 위원입니다. 서구의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신 분의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각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민원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고 의장, 부의장님 등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숫자를 파악을 못했지만 의원님들 한 달에 100여 분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를 알리는 안내책자는 몇 가지나 있습니까?

안내책자는 기구표가 있고 의정활동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만든 수첩이 있고 서구의회보가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서구의회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서구의회를 알립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이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활성화 방안을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원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서구의회를 안내하는 책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책자를 제작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가 개원되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안내책자 하나 제대로 없어서 줄 수가 없다는 것은 의회를 도저히 알리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빠른 시간 안에 안내책자를 제작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도 안내책자가 일본어하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중국에서 방문했을 때 안내책자를 안 해줬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빨리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책자를 제작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인데 지난번에 제주도 위탁연수를 갔을 때 울산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는 지역홍보물을 잘 준비해 왔고 의회사진도 아름답게 찍어서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연수회가 내년에도 또 있죠?

예, 있습니다.

1년에 해외에서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다.

일 인당 130만원씩 책정되어 있죠?

예산편성기준에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나 다른 구의회를 보면 130만원 갖고는 서구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130만원으로 갈 데는 동남아밖에 없습니다. 동남아는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우리도 유럽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1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똑같은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른 구의 모범 사유를 보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동남아보다는 선진지방자치가 잘되어 있는 유럽, 폴란드 등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후진국인 월남이나 필리핀, 태국 같은 곳에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좀 힘들어도 유럽연수를 할 수 있도록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의사운영입니다. 총 회기 수는 8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 27일로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안을 30건을 처리했고 구정보고, 구정질문답변은 2회, 1회 지금까지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일정을 내년 연초에 계획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현장 중심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3회 실시했습니다. 기타 청원 및 인터넷 이용안내 민원 처리를 28건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은 의원들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운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처음으로 개설해서 지금 동영상까지 모든 의회활동이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좀 갖도록 같이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의정활동에 종합적인 사항을 서구청에 있는 카메라를 동원해서 동영상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게재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널리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의회 특수시책입니다. 계속 추진해보는 사안입니다. 금년에는 3회 때는 염주초등학교를 했고 이번에는 화정남초등학교를 해서 150명의 서구의회 의원, 교육청 관계 공무원, 어린이까지 총동원해서 지방자치의 참모습과 지방자치 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습을 우리 어린이들이 직접 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도 더 발전적이고 앞으로 모범되는 서구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 12월 27일 시작해서 2002년 3월 26일날 완료했습니다.

내년 3월 26일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영상을 부득이 하게 못 찍은 경우가 있는데 의회에 연락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까운 데 있었으면 몇 번 왔을 거예요? 이것도 불편한 것 중에 하나다. 물론 저의 일 때문에 영상제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시정사항이 있으면 빨리 와서 해줄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체크하지 못한 거 제 불찰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염동익 의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의사국은 위원님들이 보좌기간입니다. 의사운영의 전반적인 것들 의사운영에 객관적으로 의사운영진행방향을 설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례나 타 구의 사례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짜거든요. 그리고 예산문제로 가능하면 의사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애를 쓰고 있지마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출장관계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가능한 의원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해주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등 서로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역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면 위원회의 간사나 저한테 사심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