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기석 의원 발언
박종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실시한지 벌써 4일째가 되었습니다. 거듭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어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농성동 하수도공사 현장방문과 건축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기간 중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사회복지과 보충감사를 오늘 하겠습니다. 다만 건설과 소관 현장방문활동은 어제 공사가 완료된 관계로 생략하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건축물지도 점검, 위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G·B지역건축물 관리대장상 지번정리, 노후·불량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건축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월출위원
과장님 9쪽, 영화아파트 입주민 총회를 언제 했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9월 27일날 했습니다.
김월출위원
감사자료 20쪽, 신천힐탑 도로 일부 소유권 미 확보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적 있죠?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개인 사유지 보상 문제인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지시를…….
김월출위원
공고만 낸 상태입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김월출위원
신천힐탑은 그 동안 그 분들이 워낙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신설도로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부로 해서 확보하라고 내줬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월출위원
사시는 주민들이 몇 세대죠?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300 몇 세대 정도…….
김월출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서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공사도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자꾸 하고 있는데 도로개설 할 때나 기존의 도로에 사유지가 있으면 사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도로 개발부서에서 생각할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많은 도로를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대한 풀 수 있는 데는 풀었어요. 단지 출입할 수 있는 부분, 주민들이 항상 사용해야 할 부분만 풀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단지 내에 세 필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단지 내보다는 신천힐탑맨션에 사는 주민들만이 아닌 공용의 도로라면 서구청에서도 도울 만큼 최대한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가능하면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
진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새로 내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이라도 똑바로 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29쪽, 4군데만 승인현황이 나왔는데 자료가 하나 빠졌죠? 운천저수지 옆은 올해 6월 29일 이후에는 안나와 있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성우건설 저수지 옆에 것은 감사자료 이전입니다.
김월출위원
작년이에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오래 됐습니다. 99년도…….
김월출위원
우리가 승인을 내놓고도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의 뜻에 반하는 허가 자체는 되도록 제한을 해야 되는데 운천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도심 속의 호수'라고 거창하게 말씀을 하는데 아파트가 보여요. 아파트 앞에 보이는 산이 백석산이거든요. 그 옆에 아파트가 20층입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18층입니다.
김월출위원
생태환경으로 환경부의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얼마 가져오는 참에 건축과에서는 제한조건이 없으니까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서구 주민의 전체 뜻에 반하는 주거지역이라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현장 파악을 하시도록 허가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당초 20층으로 들어 왔는데 18층으로 한 이유도 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호텔정도로 권장을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사업주체 측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크게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된 것입니다.
김월출위원
도시국장님이 계시니까 도시개발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한다면 거기는 주거지로 풀리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절차를 보면 주거지로 풀리고 아파트 생기고 하는 것 자체에 큰 힘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배 카페가 생겨버린 실정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건축과장님도 기술인이시고 국장님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월례회의나 주례회의를 하면서 거론이 되면 생태 파괴적인 것은 서로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아파트에 하수관 2개가 있습니다. 오수관, 우수관도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에서 나올 때는 두 가닥인데 이걸 어디다 묻냐면 오수관은 오수관로에다가 넣고 우수관은 그냥 하수관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지금은 단독주택의 경우도 전부 CCTV로 촬영한 사진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시행한 경우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월출위원
맞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잘못된 곳에 연결하면 기존에 잘못된 것은 고칠 기회가 없습니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단독주택의 경우도 조사를 해서 시정을 시킨, 치평동에 한 일이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의심이 가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지적해 드릴 테니 현장을 확인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건축계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건축계 직원은 담당주사까지 네 명입니다.
김동식위원
예, 건축허가 건수는 몇 건이 들어 왔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금년에 1,500건 정도됩니다.
김동식위원
1,500건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잘못되지 않는가 싶은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네 분이 1,500건을 처리하려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고, 현재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감리도 자기들이 다 해 버립니다. 행정기관인 건축과는 도장만 찍어 준공검사 조서만 넘기면 됩니다. 다음에 하자나 건축이 잘못됐을 때 책망을 누가 듣겠습니까? 광주 서구청 건축과가 주민들한테 지적을 받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보면 법이 없어요. 구청이 없고 시청이 없고 건축과가 없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다 이루어지고 다 끝내 버립니다. 행정기관에서 감시 감독을 하고 현장에서 주재해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업자들한테 다 자유를 주면 무엇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실제 건축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 외 3명이 있는데 1명은 건축물대장 관리하는 민원실 직원인데 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1명은 도시개발과에서 그린벨트업무를 해야 할 사람인데 같이 그 업무를 가지고 와서 근무하면서 저희 과 업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원이 타 구청에 비해 월등한 차이가 있고 일 건수는 북구 형편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북구 경우 건축계 직원이 6명인가 됩니다. 현장확인은 다소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 부조리 차원에서 공무원들은 현장민원이 있지 않는 이상 현장확인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만 행정 부조리차원이 있고 다른 부서는 부조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그것은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통신공사, 상·하수도공사도 설계가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저희는 건축법 23조에 의해서 건축사의 업무를 대행해서 감독 공무원들이 현장확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동식위원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적보다 행자부 건의사항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행강제금 166건 명단만 있는데 납부독촉 중 과태료 이의신청으로 법원이송,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홍길동 집에 강제이행금의 납부통지서를 언제 보내고 법원계류중인데 언제쯤 판결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의 이의신청 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통보만 하고 피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석하지 않고 결과도 저희들한테 알려 주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법원에서 결과 나와야…….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모든 비용 자체가 이행강제금은 국비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행강제금이 국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것을 양성화할 방안은 없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현재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조치를 하고 현행법에 맞는 건축물은 취임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출장 내보내고 그 분이 강제금 안 물고 원상복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우리가 일정기간을 주어서 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를 안하고, 한 불법건축물을 축조하고 난 후에 적발이 되면 45일 정도 시정기간을 줘서 그 안에 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행정지도로써 끝납니다.
김동식위원
한번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강제금 납부를 안 하면서 원상복귀를 할란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철거하더라도 한번 부과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부과내역 건축물 소재지를 보면 이의신청으로 인해 법원에 이송된 것은 어떤 문제점 때문입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민원인들한테 통보해 드립니다. 이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부과됐다든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건은 귀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강기석위원
건축과에서 이분들을 불러서 설명을 안 하십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전에 사전예고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예고장만 보내고 벌과금 수납이 안 되니까 제재조치를 시켜서 이의 신청해서 법원으로 이송시킨다는 말씀…….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이의신청은 부과 후 1개월 내에 신청한 분에 대해서만 법원에 통보하고…….
강기석위원
법원통보시스템 절차는 우리 구청에서 법원으로 넘기신다는 말씀이시죠? 잘 들었습니다. 현재 서구에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호, 풍암, 상무를 중심으로 임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강기석위원
그런데 저번에 임대아파트 소음과 진동문제에 대해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호동 쪽에 호반, 종원, 대주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고, 임대차 연 5% 부분에 대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민감해 있습니다. 본 지역 의원도 민감한 상태에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과장님이나 구청 직속 계에 계신 분도 굉장히 민감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호반 3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반아파트 3차에서 임대보호법 연 5% 임대료가지고 (주)호반하고 3차 아파트하고 분쟁소지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구 쪽에 집중적으로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하는데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 구의회, 구청, 학계, 이렇게 건축 부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호반아파트 대표자하고 협상을 해서 과연 건축법규에서 위반되는가 안 되는가 검토해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자기 가정을 아름답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쓰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언급해 주십시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조세 및 공과금 기타 부담증액이나 경제사정이나 변동에 의해서 약정한 사항, 임대보증금이 현행 물가에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5%, 임대보증금의 20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고,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관계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박종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순옥 위원님.
순옥
양순옥위원
제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8쪽, 그래픽설치 및 미술장식품 설치 유도, 아파트 명칭 표기 행정지도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가 싶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한 뒤 아파트 밖에 그림을 그리는데 아파트의 회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허가를 받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저희들이 강요가 아닌 권장을 해 온 사업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러면 상무지구 아파트를 지었을 때도 권장을 해 온 사항입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권장해 온 사항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퇴색될 경우 도색을 다시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그런 지도를 하십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관리사무소 측에 가능한 한 저희들과 협의해서 보기 좋은 그래픽이 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표기 얘기가 나와서 또 주민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중흥아파트가 1차, 2차가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를 돌아다녀 봤더니 대부분 건물표기가 1차는 100으로, 2차는 200으로 나가는데 이상하게 상구지구 주공아파트는 2단지까지 1차와 2차 모두 100으로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아파트는 101동에서 106동까지 있으면 2차 아파트는 201동에서 206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엄연히 담이 분리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7동에서 115동까지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럴까 하고 제가 다녀봤는데…….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동 호수를 어떻게 부여해라 하고 권장하는 것은 주민자치관리위원회에서…….
순옥
양순옥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의제기 하려고 생각중인데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그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현재 등기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행정지도를 할 때는 문제점이 없지만 등기상에 전부 101동으로 있어서 101동을 201동으로 하는 것은 등기수수료가 주민들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순옥
양순옥위원
1단지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2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수수료가 많이 들고 행정관리에도 전부 표기가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외지에 찾아 온 손님들이 택시를 타고 오면 입구를 못 찾아 가지고 몇 번을 헤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사항을 변동을 안 시키고 불편사항을 없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아파트 도색을 다시 해야 되니까 2단지를 바꿔서 할 수는 없는가 그런 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총회에서 해야 할 것 같네요. 권장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1동을 210동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등기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를 고치지 않고 외부에만 표기를 하자는 것은 주민총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등기나 모든 행정적인 것은 그대로 해도 되는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민들은 하자보수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하자보증금을 회사에 많이 맡겨놔 가지고 하자보수를 안 해 줄 때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면 돈이 금방 계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일해 본 사람은 알거든요. 그 돈이 보증보험회사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 돈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진짜 불가능하드라구요. 서구청 건축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질구레한 하자보수는 어떻게 해결해 주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계속 물고늘어지고만 있어요. 우리는 계속 내용증명을 계속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따라서 계속 연장이 되는 원칙이 있어서 보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맨날 설명만 하고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없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종전에는 하자가 발생하면 관에서 하자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과 사업발주자건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하자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하자 여부를 판단해서 판정되면 자기들이 보수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 회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흥아파트 1단지 관계는 별도로 직원들 확인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한번씩 제스처를 하면 걱정을 하는 것 같이 보이드라구요. 이게 엄청난 하자기 때문에 굉장히 갑갑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 방음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말을 못하겠어요. 그 집을 다 뜯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도 엄청나드라구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가,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방음이 너무 안 돼서 위층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서…….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 철도 주변에 거리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없습니다. 철도청에 협의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장
그런데 도심철도가 지금 현재 서창교 앞으로 해서 충장로로 가는데 마을 위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벽진동 같은 경우는 집 앞으로 가버렸는데 그런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심철도가 옮긴다고 해서 심장부로 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의원들이 오셔 가지고 이걸 발상한 공무원을 총살시켜버리자는 말을 했어요, 그때. 도심철도 이설을 한다고 해서 외곽으로 가야 되는데 심장부로 가버리니까. 제가 누구라고 거명은 못하겠지만 그 현장을 보고 해도 너무했다고 하드라고요. 이제 이미 시설해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정부에 건의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장래를 보고해야지 아무리 갈 데가 없다고 광주 심장부로 가는 것은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린벨트가 73년도에 실시됐는데 엊그제 발표된 걸 보니까 서창 개산부터 9개 자연부락이 해제가 됐고 취락지구라고 해서 네 곳이 됐드만요. 똑같은 주민인데 15이상 20미만은 불이익을 보는데 6월 달에 재조정이 있다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 중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위원
감사자료 11쪽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쓴 겁니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11월 말까지 쓴 겁니다.
김월출위원
2001년도를 보니까 거기도 구간구간 많은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이게 국·시비라 지원액에 따라 맞춰서 적정하게 쓰다보니까 남은 겁니다.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사회산업국장
농성1동에 경로당 부지 매입하는데 1억이 드는데 그만한 곳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에 사도록 양로시설 개·보수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9,700만원인데 이것은 12월 말까지 집행하고 있거든요. 1억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아마 농성1동 경로당을 매입하려는데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해년 마다 보사부에서 국·시비를 줄 때 인원을 더 많이 잡아서 주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비 국·시비가 1년에 3억 내지 4억이 반납됩니다. 물량에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김월출위원
저는 예산편성 자체는 우리가 지출할 걸 봐서 맞춰서 해야지 무턱대고 많은 게 좋다고 가져오게 되면 오히려 필요한 데에 요구하면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양로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벧엘타운은 공사중이라고 합니다마는 국비나 시비는 받아서 전달해 준다는 생각을 하드라구요. 벧엘도 그렇고 베데스타도 그렇고 우리 서구 관내 이런 시설이 여섯 군데입니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네.
김월출위원
여기 보니까 해년 마다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구에서 현황파악을 잘해서 집행을 해주라고 갖고 오는데 과연 이 공사내역 정산을 해봤습니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김월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기능보강이나 장비구입을 한다면 본예산에 세워져서 내려오면 일찍 시작하는데 늦게 내려오면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50%,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하다보니까 늦어요. 그래서 그걸 추진 못하고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산보고를 받고 차액을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김월출위원
자주 말씀드리는 게 해년 마다 반납하는 항목은 똑같이 정해졌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적을 좋게 하든지 아니면 돈을 받아온 것을 그만큼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하든지 해야지 자꾸 반납하는 걸 또 반납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예산편성도 작년에 돈이 남았으면 올해는 예산을 삭감해서도 균형을 맞추고 필요한 데 돈을 돌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 국비 시비도 근거에 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또 반납을 하게 되면 내년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년 마다 반납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금액을 줄이든지 또 나왔으면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리고 15쪽, 사회복지법인 지원내역하고 지도감독 현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을 지도감독할 때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걸 내린 적 있습니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비사항이나 정정이 안 된 사항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 저는 당연히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로당 개·보수할 때 공사를 하면 사업자가 나중에 정산서를 첨부해 줍니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네, 보통 구 소유는 저희들이 경리계에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해 갖고 집행하고 민 소유는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보내서 집행하고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 내역을 보면 세금영수증이라든가 기타 영수증을 다 받아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46쪽에 보훈단체가 다섯 군데인데 사무실은 어디를 쓰고 있죠?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현재 양3동 한가족생활관을 쓰고 나머지는 상무2동 일신아파트,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대한무공수훈자회 일신아파트, 상이군경회 특별지회는 상무2동이고……. 원래 그 건물이 재활용센터죠?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러면 우리 구 소유건물인데 운영규칙이라든가 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의 전화도 들어가 있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례 외의 조항을 둬가지고 4층은 공부방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 경로시설로 쓰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보훈단체도 있고 하는데 보훈단체만 그런 구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사회산업국장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는 이 시설에는 안 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살게 됐냐면 상이군경회 노인지회가 전부 70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으로 변경을 해서…….
김월출위원
그러면 노인당 간판을 달아야지 왜 이 간판을…….
동효
김동효사회산업국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 단체가 70세가 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이게 정액보좁니까?
동효
김동효사회산업국장
네.
김월출위원
회원이 몇 분 되지도 않죠?
동효
김동효사회산업국장
다 해서 1100정도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이 전에 사회복지과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50여 명이 와서 청장님한테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서구만 안 해준다고 상당히 격한 어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을 알아봤더니 북구 같은 경우는 보훈회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마련해줬더구만요. 오히려 보훈회관 운영비까지 정액보조 이외의 것도 지급을 해주고 있고, 남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겹치다보니까 남아 있는 시설을 보조를 해줬고…….
김월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여쭤보냐면 거기 재활용센터가 있을 때 제가 방문해 봤고 원래 상이군경회 이런 데는 시지회가 함께 있었어요. 우리가 돈 지원해 줘도 돈 어떻게 쓴지도 모르고 가면 그 분들이 책상 세 개만 놓고 북구, 광산구, 서구 다 돈 받아 갖고 거기서 그 분들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실 서구로 나왔으면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그 시설이 안 돼서 경로당으로 한다.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걸 양성화를 시켜주려면 시켜주고 안 되면 우리가 했던 용도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개선이 안 되면 법대로 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많이 들었으니까 자료로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인 인애동산이라고 있는데 이걸 운영할 때 국·시비가 내려오고 자부담이 있는데 그 자부담을 받고 있습니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거기도 1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주고 자부담은 자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김월출위원
저도 어떤 단체를 운영하고 하는데 국·시비는 내려오면 통장에 딱딱 입금이 되는데 자부담은 흐지부지 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자부담이 그 사람이 얼마를 낸다면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내기로 한 것은 통장에 입금해 갖고 정상적으로 빼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왜? 말로만 자부담이지 국·시비만 갖고 운영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소문만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방이 안 됩니다. 국·시비를 타는 법인이 자부담 통장 정리를 안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차제에 우리가 송금해주는 통장과 그 분들이 자체 관리하는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식위원
농성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시비 1억이 있는데 금년에 못 사고 이월시킵니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식위원
못사는 이유가 뭡니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그 주변 건물에 1억 정도를 주고 살 건물이 마땅히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세우지 못 세웁니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1억, 그 금액 갖고 살려고 예산을 더 투입 안 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1억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구비를 더 보강해서라도 일 처리가 되야 다음 기다리는 동도 있을 거고 생각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게 되야 사업계획을 세울 텐데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부족하면 구비라도 세워서 노인들이 원하던 건물을 해주면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노인들한테 좋은 일을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광천동 동사무소가 광천동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 개·보수를 하려고 현지를 가봤더니 거기 데리고 간 업자 얘기가 2층은 사용하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곳은 2년 전에 진단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 방금 김월출 위원이 지적했던 상이용사들이 한 2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양3동을 이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광천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건의를 드리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사회산업국장
청소년공부방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공부방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김동식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종옥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할랍니다. 아까 김월출 위원님이 지적하신 해년 마다 개·보수비가 두 단위로 나와요. 베데스타나 벧엘이나 영광원이나 근 집 한 채 값이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집 한 채 값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가 몰라도 이건 9,700만원이 남았잖습니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그건 시행을 안 한 겁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일단 자료를 보면. 양로원에 환자들이 늘어나서 복잡하다면 더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설장비 보강, 식당. 식당도 최소한 3년 정도 거뜬히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되도록 새것만 갖고 하지말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보수하고 하는 게 엄청난 돈이에요. 거기를 도와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만원이 말이 1,000만원이지 엄청난 돈인데 매년 올라가요. 그런데 보면 왜 새 건물을 또 개·보수를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장비보강은 식당에 식기세척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설에 따라서 일시에 안 되다보니까 올해는 이걸 하고 내년은 기타 다른 걸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면 늦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통지를 받고 설계를 내서 검토해서 올리거든요.
광교
오광교위원
자꾸 시설보강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벧엘타운 같은 경우 초에 어떠어떠한 것을 개·보수해야 되겠다고 하면 빼라고 하세요. 자꾸 해년 마다 이런 식으로 혈세예요. 구청에서 안 나간 돈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다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되도록 아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또 한 번씩 개·보수를 하려면 1년, 2년 정도는 무난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누가 말해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동식 위원이 말씀하신 농성동 경로당 관계는 압니다. 농성동에서 계속 데모를 하니 뭐하니 해서 1억을 시에서 갖고 왔습니다. 곧 산다산다 하면서 안 샀구만요.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정리를 해버리세요.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양순옥위원
김월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거기 여성의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면서 느낀 겁니다. 거기 재활용센터를 할 때 거기서 얼마씩 임대료를 받았는데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순옥
양순옥위원
우리 구청에 세외수입이 없잖아요? 우리 서구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로 바꿔져버렸더군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지 여부를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뭐든 지원해 줘야한다고 누구든지 생각하고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로서 보조해주고 있는데, 다른 구도 다 그런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세외수입이 있는 부분을 잘 정리해서 서구도 수입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요양원에 대해서 해년 마다 투자하고 계시는데 3개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혹시 중복 투자된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20쪽,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급내역이 공교롭게도 매월 지출하는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가…….
은근
이은근부녀아동담당주사
국공립은 원장시설장하고, 현재는 보육교사, 그 다음 저소득층 법적 내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지 국공립 어린이 집에서 제출하는 보조금 신청서에 의해서 확인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월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작년에는 똑 같습니다. 중앙 어린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8월 420만원, 9월 980만원, 10월 420만원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한 달만 위탁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그래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실사한다니까 그 실사했던 자료를 주십시오. 금액 지출된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은근
이은근부녀아동담당주사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3쪽, 저소득 생업자금, 전세자금 융자지원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융자신청 받아서 11월에 융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죠? 융자책정은 얼마나 됐고, 심사 후 확정된 자는 몇 명이고, 융자신청 후 수령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민원이 찾아와서 말씀드리는데 생업자금, 전세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못 받은 사람들은 근시행정이라고 상당히 아쉽고,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대출도 이 정도 조건이면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지원해준 자금인데 이렇게 못 받고 소외되니까 전시행정이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해당 기관이 보사부죠?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 주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장
못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분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고사항】 o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o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Ⅱ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