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여러분들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질의 1차 진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 추진, 보건소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주민건강증진사업, 현장 중심의 건강 생활실천사업,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국가 암검진 사업, 모성건강 증진관리, 영·유아 평생건강관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청소년정신건강센터 운영, 전염병예방관리,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입니다. (보건소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실사를 해보고나서 지적사항과 연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현장을 실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자 현황을 보면 50세에서 80세가 거의 70%를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별로 분배를 해 보면 보건소 근교만 거의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교에 농성동, 화정동, 상무동, 거의 그 쪽에 사신 분들의 이용률이 50%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각 구는 보건소가 구청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별도로 있죠? 소장님, 혹시 보건소 위체를 알리는 홍보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 위치 홍보를 위한 별도 작업은 한번도 없었구요. 저희가 홍보물이나 유인물을 줄 때 항상 위치를 뒤에 되도록 두려고 했는데… 그 대신 이번에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위치나 약도를 부각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자들의 50세 이상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인터넷 홍보도 좋습니다. 그건 젊은층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못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거기를 찾아오신 노인 분들은 차가 없습니다. 택시를 탄다든지 버스를 타고 오십니다. 택시를 타서 서구 보건소로 갑시다 하면 기사들이 서구청으로 옵니다. 노인들은 서구청 내에 와서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찾는 수가 다반사입니다. 보건소를 알려주면 노인들이 찾는 시간이 1시간씩 걸립니다. 전에도 방문해서 소장님한테 서구청과 연결할 도로를 확보해 볼 수 있느냐는 문의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도로를 확보하게 되면 가까운 거리입니다. 홍보도 안 하면서, 확보에 대한 예산 신청한 적도 없죠?

네.

한번은 제가 노인들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구청을 들렸다 나가는 길에 노인들한테 어디를 찾느냐고 물어보니까 보건소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는데 여기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택시를 타고 왔는데 여기다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으려고 보니까 못 찾겠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11시경에 찾으러 왔다가 거기 찾아가면 12시 되어서 점심 먹으러 가버리고 없어요. 그럼 진료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위치 홍보를 서구청에서 보건소까지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확보해서 도로를 내든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홍보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로 저희들은 노인들이 오시기 어려우니까 가서 진료를 해 주는 고민을 했었지 그 노인들에게 우리 보건소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독감 예방접종도 동으로 돌고 있고, 가정방문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는 생각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저희가 노인들에게 위치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 확보 부분은 사실 보건소가 너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건소가 계속 여기서 유지할건가 어쩔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중장기계획으로 구청을 증축하던지 이런 계획하고 아울러서 보건소 문제가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러기 전에 보건소하고 구청간에 길을 낸다든지 이런데다 예산을 투입할 만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조금 더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요. 저도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구 보건소 갑시다 하니까 서구청으로 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면에서 너무 미약하다. 그런 홍보를 우리가 했더라면, 또 구청에서 보건소까지라도 제대로 해 놓았더라면 조금 불편은 덜어지지 않겠냐 하는 의향에서 말씀 드렸고, 소장님 말씀처럼 홍보계획을 하겠다 하면 2003년도 홍보계획을 하셔 가지고 그 계획성이 확정이 되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예,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그 동안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하고 자료요청하고 현장답사 결과에 따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액단체 임의단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과장님께서 정액이나 임의단체에는 지방재정법 13조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의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나서 정산 관계가, 예를 들어 실사를 해서 잔액이라도 조금 남으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거의 남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의단체한테 보조를 해주면, 가령 예를 들어 100만원을 해줬으면 자기 자체적으로 10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에서 사업을 자체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없습니다.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실사도 하고 전반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되든 구체적으로 되든 간에 일단은 하는 걸로 판단이 됐고,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기준이 있는데 현재 총무과에서 임의단체에 대한 기준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얼마 한도 내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금액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청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임의적으로 무조건 단체가 다 선정이 되가지고 요구를 하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임의단체라는 것이 근본 취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보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임의단체라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령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 꼭 법령에 있어서 지원해 달라. 임의단체에 대한 공익성과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라는 것이 각 과에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것으로 해서 배정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 4조에 보조대상을 보니까 구청장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첫 번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정액단체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을 국가가 지정한 경우, 이것도 거의 정액단체를 보는 것 같고, 세 번째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임의단체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지금 2001년도나 2002년도에 임의단체 현황들을 보면 반드시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자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광주전남의 전체적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구에 한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범주에 본다면 그렇지만 구에서 권장할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하지만 각 구에 해당되는 사항도 지역발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느 단체든 간에 다 해당되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의단체 서류해서 지원하면 다 받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면 교통 관계에 대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신청에 보면 신청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정액이 되든 임의단체든 간에 배정을 받고자 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신청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의단체에서 지급한 경우 금액이 50만원, 100만원 그것도 사업계획서라고 냅니까?

그런 사항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50만원, 100만원 같이 합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적어도 임의단체와 정액단체들은 보조금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50만원 짜리 나간 경우들이 2001년도에도 몇 건 있어요. 100만원 짜리도 몇 건 있어요. 이것이 과장님 생각할 때 구의 발전과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 성격 자체는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로도 줄 수 있는, 유해성 행사에 줄 수 있는 돈 성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들이 임의단체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의단체들의 50만원, 100만원 짜리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라도 전부 다 해당되면 가서 손벌리고, 이게 무슨 임의단체보조금의 정확한 이행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전부 면밀히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해 주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구의 발전을 위하고 구민에게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단체들,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단체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지급해서 구민들의 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지 구청장 판공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을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구의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시정을 해서 확실하게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단체에게 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구민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새마을 서부지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구지역 새마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이 문제점이라 판단되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문제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해 주는 실제 사업 성격상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1개 동에 한 달에 10만원, 8만원 지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얼마나 할 수 있겠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새마을 서부지회에 동협의회나 부녀회에 대하여 정액단체보조금을 집행해 주셔서 실사를 통해서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돈 얼마 지원을 해 주면서 사회단체에 깊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다 받아놨잖습니까?

저희들이 정산서 확인만 하지 실제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보다도 그것을 가지고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오면 쓴 걸 확인해 가지고 결산처리 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면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사에 대한 접근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동 협의회가 몇 개 동에 있습니까?

각 동에 남자는 다 했고 여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2001년도 예산에 정액단체에 대해서, 새마을 서부지회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6,595만 4,000원이 지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서 상에 목별로 들어가 보면 서구지회가 약 2,800만원, 동 협의회가 예산이 별도로 있고 부녀회도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예산이 정확히 집행이 되는 가는지는 정산서를 통해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확인해서 실제 했냐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협회 부녀회에 배정된 정액보조금하고 지회보조금 3개를 한번에 다 임의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협의회나 부녀회로 정상적으로 내려갈 자금 배정이 되는 부분은 전혀 점검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서구지회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이지 구청에서 동 별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동별, 부녀회 별로 나눠 가지고 예산서에 편성해 놨습니까?

저희들이 1기분에 30만원, 가령 24만원 해가지고 지회로 보내지 동으로 보내준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새마을지회에 대한 포괄사업에 6,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동별 협의회든 부녀회든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서 상에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회에 나갈 운영자금하고 협의회 나갈 자금하고 부녀회 나갈 자금하고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지회에 줬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느냐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씁니다. 동에다 배분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항목별로 소모품 뭐뭐 하고 무슨 사업을 하시오 라고 명시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사항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느 동에서 돈이 들어왔는가는 확인해봐야 나오지…….

지금 현재 보충질의 할 때까지, 과장님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1개 동이 아니고 14개 동에서 어떻게 했나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앞으로 들어오면 확인해 가지고 할 사항이지 하루 이틀 사이에 파악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점검도 안 하고 보충질의 답변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14개 동에 30개나 되는데 그것을 전부 확인하고 어느 동에서 안됐는가를 이야기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각 동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답변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서구지회 관계자를 출석요구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출석요구 하는 것은 시간상 맞지 않을 것 같고 임의적으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가능하겠습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서구지회 새마을 사무국장으로 온 명재영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2002년도에 보면 3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은 20명입니다. 그 중 2명이 탈락됐습니다. 서류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2명이 탈락된 그 부분을 명백하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각 동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에 비해 8만원이라는 돈은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한 것 같애요. 그래서 여러 동에다 고루 분산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럿이 받는 데는 받고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한 것 같애요. 3년 동안 인원수를 보면 어느 동은 13명, 어느 동은 2명, 어느 동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니까 말은 안 하겠습니다. 13명, 11명, 2명, 3명, 하나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없는 동은 정말 사람이 없어서 그러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장학금 혜택을 줄 때는 고루고루, 어느 동이라도 노력하고 열심히 한만큼 도와가는 차원에서 발굴해서 주고 어려운 지도자들도 발굴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예산도 충분한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면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2명에 대해서는…….

2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탈락된 사유,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명이 선정 안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구지회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릴랍니다. 저는 농성1동의 염동익 위원입니다. 농성1동 부녀회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제가 시지부에서 구두로만 몇 마디 전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마을이나 부녀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제대로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조직들이 서구지회에서만 인정을 해야 회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동 자체적으로 인원을 선출해서 조직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성1동의 경우 부녀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장과 부녀회가 어떤 불합리성 때문에 탄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록을 보니까 부녀회장이 잘못했다고 해놓고도 전 회원 제명을 해놨어요. 지금도 동에 가서 동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제명된 사람들이 부녀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자금은 활동하지 않는 쪽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새로 오셔서 서로 얘기해서 두 군데 합해서 하라고 종용을 하는데도 그 쪽 답변은 우리가 서구지회에 등록된 사람이고 너희들은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까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너희들하고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부녀회가 그렇듯이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됐을 때 부녀회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구 부녀회장단과 동 부녀회장단 간의 마찰로 인해서 부녀회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성1동의 전 회장님들과 현직 회장님들 사이가 원만하게 해결돼야만 모든 일이 순서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전 회장님들과 현직 회장님들 간담회를 열어서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농성1동 동장님이 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의 활동범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잘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동장님을 방문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며칠 전에 농성1동장님과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제가 많은 것도 느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 회장님들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뜻입니까?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 본 게 있으시면 본인에게도 문서로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는 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고 지금은 조직구성에 관한 문제까지 지적됐습니다. 조직과 단체를 어떻게 구성하라 말아라 하는 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하시요 저렇게 하시오 라고 간섭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받들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된 예산심사를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은 2002년도 12월 9일 오전 10시 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고사항】 o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o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Ⅱ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