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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장제 의원 발언

제111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2-12-06

박장제 의원 프로필 보기 →

겸일

김겸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수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먼저, 회계별 예산 규모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21.6%인 140억 1,200만원 증액된 788억 8,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92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6억 2,900만원이고, 위원회 별 예산은 의회운영위원회는 3,000만원이 증액된 9억 4,900만원이고, 총무사회위원회는 80억 800만원이 증액된 459억 1,700만원이고, 도시산업위원회는 47억 100만원이 증액된 166억 3,200만원이며, 다음 2「페이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개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청소행정과는 71억 400만원이고, 세부내용 중 주요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24억 6,900만원,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30억 400만원, 쓰레기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7,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3억 3,500만원, 재활용품 수거 운반차량 구입 1억 7,000만원이고, 3「페이지」 환경위생과는 5,5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며 지역경제과는 3억 1,100만원이며 어업지도선 수리 어선용 기계공급, 초화 양묘장 관리 등 자산취득비,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조림사업비 1억 300만원이고, 교통행정과는 1억 700만원이고, 도시관리과는 6억 3,100만원이고 주요 내용은 건설종사원 인건비 4억 2,400만원, 재난관리, 재해대책기금 5,500만원이고 청원경찰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3,100만원이고, 4「페이지」 건설과는 60억 1,900만원이고 그 주요내용은 「맨홀」 유지보수, 관내 일원준설 8,000만원, 영도자동차학원에서 수복반점간 도로개설 등 49억 1,000만원, 도로확장 토지 미 보상분 보상 1억 2,800만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등 1억 9,100만원,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5,300만원이고 허가민원과는 2억 4,700만원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이며, 지적과는 6,100만원이고, 그 내용은 「디지털」구적기 외 자산취득비 400만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건소는 21억 8,8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12억 7,900만원이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7,900만원, 「X」선 간접 촬영장치 등 자산취득비 4,600만원이며, 6「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36억 2,2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 주차장 운영수입 5억 9,600만원, 2002년 회계결과 잉여금 18억 9,800만원, 주, 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등 5,9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과년도 수입 4억 8,000만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7억 7,4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정비 1억 1,5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등 8억 7,700만원, 예비비 16억 1,0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9억 7,400만원이며 세입의 주요내용은 재산매각수입 3억, 순세계잉여금 5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48억 3,000만원이며 시간의 제약으로 개략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해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692억 5,3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4.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 증가인 96억 2,900만원입니다. 이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39.4% 증가한 166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비 부문에서는 공공요금인상, 인건비인상 등에 따른 부대경비가 대폭 증가되었으나, 시책추진비 10% 절감편성 등 필수적인 예산을 제외하고는 삭감하는 등 긴축 예산편성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었고, 투자부문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 배분 및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7.6%에 불과하므로 자체수입의 증대는 물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 등 가용재원 확충과 경상적경비의 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이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춘희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경복 청소행정계장, 최종업 재활용계장입니다. 김영구 오수정화계장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박장제 위원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수집문제에 있어서 232쪽하고 242쪽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관리 예산이 41억여원의 무려 50%가 20억원인 대폭 증액되어서 6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일반회계에 보면 21쪽에 나와있는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반해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금년도 대비 21%정도만이 증액된 18억여원으로써 지출액의 30%정도만이 계상되어 비용의 현실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는 일반적인 행정「서비스」차원과는 다르다 할 것이나, 소위 원인자 부담원칙에 적용되어 100% 비용의 현실화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값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구민부담이 가중되는 폐단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감량과 처리비용의 저감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쓰레기 봉투값의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쓰레기 감량 실적과 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처리비용의 현실화의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시책을 해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쓰레기 감량은 전혀 되지 않고 현 체제 거의 전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쓰레기를 매입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보면 생활여건이 나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 배출하는 양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매립장에 가는 쓰레기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신 음식물쓰레기가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처리비용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처리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하면 위탁비용만 1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청 전체 직영하고 있는 청학2동을 포함하면 21억이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간. 추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인상을 하고 그 동안에 문전수거를 대비해서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인상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안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전혀 반영을 못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미리 반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사재기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에 인상을 하게 될런지 전혀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표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현재 처리비용이 30%인데 저희구가 16개 구, 군중에 군 2개를 빼고, 강서구와 기장군을 빼고 14개 구중에서 봉투가격이 밑에서 세 번째로 적습니다. 중간 수준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점과 가격은 어떻게 될는지 아직까지 공개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어느 시점이든 간에 봉투값이 인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부득이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처리비용에 대한 홍보를 하여서 자발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봉투가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현재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하게 되면 여타 구에서 봉투값을 인상했다는 소문만 들어도 봉투판매량이 등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구에서 한다고 홍보가 나가면 이것은 겉잡을 수 없습니다. 있는 봉투 다 팔아도 모자랍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어쨌든 국민운동으로서 쓰레기를 스스로 절감을 하고 쓰레기 봉투값이 비쌈으로 인해서 쓰레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만이 생활이 오염되지 않고 좀더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충분히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을 많이 올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민들 반발, 타구하고의 사례, 그 다음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검토하면 한꺼번에 필요하다고 그냥 많이 인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도하고 변화가 없는데 거기에 쓰레기처리 시책추진에 600만원의 90%해서 540만원이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쓰레기처리 시책추진을 실례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여기에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격려품을 50만원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단체 협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6월말에 퇴직하는 분이 1명에 50만원하고, 그 다음에 종사원들이 자기네들 창립기념일 날 종사원들이 상반기에 단합대회를 한번씩 갖게 됩니다. 상반기에 다음 달에 한번 갖고 하반기에 창립기념일 날 체육대회를 하는데 상반기에 할 때 1인당 만원씩 하여서 9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 추석 명절 때 되면 별도로 기념품을 사 가지고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 준 금액이 올해 400만원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처리시책추진비는 바로 미화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돈이네요.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40만원 그대로.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있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업무추진비도 같은?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하반기에 체육대회하는데 1인당 1만원씩 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밑에 보면 쓰레기감량화 및 재활용 시책추진 이것이 180만원이네, 여기에 대해서 좀.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여기에는 올해의 예를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00만원 선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진회 시상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로. 나머지는 선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격려 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선별장에서 쓰레기 선별하여서 나오는 재활용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돈을 받고 팝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팝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세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세입과 세출에 재활용품 가면 거의 비슷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사가지고 올 때에도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삽니다. 금액이 똑 같습니다. 파는 금액, 사는 금액 세입과 세출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건비만 더 들어갑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밑지는 장사네요.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밑져도 할 수 없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해야 만이 쓰레기가 줄어드니까 청소업무는 전부다 밑지는 장사입니다. 하나도 득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다음 칸에 241쪽 청소용품, 폐목재압축 강선철사 하였는데 이것은 폐목 묶는 철사를 말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목재를 차에 실어 가지고 방출하면 그냥 차에 못 싣고 차에 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묶을 때 지게차로 차 위에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6만원씩 해서 6건, 이것은 추정해서 6건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추정입니다.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10만원, 20만원 주로 그렇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20만원, 일반 봉투 버리는 것은 10만원 조례로 나와있기 때문에 10만원짜리를 신고를 하면 6만원이 나가고, 20만원짜리 신고를 하게 되면 12만원 나갑니다. 이것은 일단 6건한 것은 추정치로 예산을 잡기 위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참고 사항으로 금년도 포상금이 몇 건 나갔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얼마 안 나갔습니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잡아 놓는 것이지,
갑용

고갑용위원

건수하고 금액이 있잖아요.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8건에 60만원, 금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조금 밑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가로휴지통 확대설치라고 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없어서 그렇지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80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길거리에 조그만한 것 그것이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산정용역비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구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용역을 의뢰를 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용역을 줘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용역한 결과 책을 보면 이 정도 두께가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용역을 의뢰할 때 입찰을 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400만원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7쪽 일반운영비에 봉투제작비가 전부다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조달가격이 변경되어서 인상되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인상되었는데 20ℓ짜리는 이것만 인하가 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조달청에서 가격을 계약체결할 때에 이미 조달청에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하니까 저희들 변동을
갑용

고갑용위원

다른 것은 전부 인상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20ℓ만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조달청에서 결정되는 가격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10개소를 설치를 하였는데 올해에는 20개소를,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매년 10개소를 하였는데 10개씩을 하다 보니까 설치 해 달라는 곳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못 해주고 계속 왔고, 그 다음에 오래되면 낡아가지고 못 쓰고 다시 교체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내년에는 10개를 더 올려서 20개로,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24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차량 구입비에 2,900만원 있는데 전년도에도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1대 안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차량 이것은 교체 취득이라서 기이 있던 것이 낡아 가지고 차를 못 써서 내구연수가 지나서 새로 사고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전년도에 1대 구입 안 했습니까? 이것이 벌써 낡아서?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전년도 것이 아니고 저희 차량이 전체가 22대가 있습니다. 22대중에 계속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245쪽 제일 위에 보면 「스키드로우더」기기 유지비 해서 557만원 있는데 전년도에도 유지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547만 6,000원이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매년 해마다 해야 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건설장비중에 모래나 자갈같은 것을 차에 상차를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방식인데 규모가 좀 적습니다. 밑에 재활용 선별장에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오면 한군데 재어놓고 선별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여가지고 높은데다가 「콘베어벨트」에다가 얹어주어야 선별이 되니까 떠 가지고 얹어주는데 이것이 「타이어」가 상당히 자주 닳습니다. 일반 건설장비하고 틀려서 통「타이어」를 하는데 「타이어」 네 짝에 160만원이 들어가고, 1년에 세 번 정도는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외에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 쓰여집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매입대금하고 재활용품 장려기금이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가져오면 이것은 전부 대금을 지불하고 가져옵니다. 단독주택 그냥 내어놓은 것은 계산을 못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일시적으로 모아놓고 수거해 놓는 것은 돈을 주고 사니까 돈주고 사는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는 금액하고 파는 금액하고 그 금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246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부분에 폐수처리비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예산서를 줄 때에는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주었는데 2개 항목이 들어가는데 2개 항목을 그냥 일일이 구분을 못하고 예산계에서 엎쳐 가지고 해놨는데, 거기 보면 폐수처리비가 1만 5,200원 해 가지고 4,800t입니다. 그래서 7,296만원, 그 다음에 폐수를 처리를 하게 되면 폐수처리 부담금이 내년부터 새로 생깁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부담금이 t당 1,056원씩 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245쪽에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매입대금에 재활용품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매입대금으로 나가는 것이 사 가지고 온다고 하였습니까? 재활용품을 어떤 것을 말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플라스틱」, 「페트」병, 「요구르트」병, 종이 가정에서 분리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그것을 전부다 공동주택에서 일시적으로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수거를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사 가지고 온다고 하면서 그냥 각 가정에서 내는 것은?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각 가정에서 조금씩조금씩 내 놓은 것은 계산을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계산을 못 해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원칙적으로 하자면 가정에서 내 놓는 것도 이것을 준용을 하면 사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에서 공동으로 이것을 1년 치를 모아 놓는다든가, 반년 치를 모아서 분리수거를 하면 돈주고 사네요.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래하면 저희들이 사야죠.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동별 단위로 해서 일정한 장소에 누가 모으면 구청에서 사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 돈이 처리비용이 안나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준용을 하면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니까 일시적으로 한 날짜 정해서 내라고 해서 수거하면 되는데 단독주택은 보관장소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왜 공동주택에는 사 가지고 옵니까?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다른 고물상에 나가게 되면 그 돈 다 주고 고물상에서 사갑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공동주택에서 다른데 팔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 뭔가 이상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일반운영비에서 분리수거 용기구입비 이것은 작년에 1,200만원, 금년에 2,800만원 나누어지고 신규로 이사오는 사람에게 줍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공동주택에 배부하여 놓은 그것하고 자체적으로 보관하여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낡아지면 자꾸 깨어져서 없어집니다. 그것 보충용으로 잡았습니다. 120ℓ짜리 큰 것.
영대

권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90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이 분들이 월 수당하고 해서 얼마나 됩니까? 1년 근무한 것으로 해서.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연간으로 따져서 나누면 200만원정도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1년에 한 몇 일을 근무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근무는 일요일날 하루 빼고 다 근무를 하고, 일요일날도 가로 환경미화원은 가로 청소를 하는 사람은 아침에 청소하고 마치고 공휴일도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일급이죠. 월급이 아니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일급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기본급에 보면 전부다 365일 다 한다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다 한다고 봐야죠. 빠지는 사람은 돈을 안 주더라도 공제를 하더라도 계산은 다 해놔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241쪽에 지금 차량 유지비가 한 대가 보통 70만원 조금 더 치이는 것 같네요, 월. 대형이 12t 차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11t 2대하고, 12t 1대하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유류비는 다 포함되어있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부서관내출장여비거든요. 하루 나가면 무조건 만원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4시간 이상 나갔을 때.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말이죠, 242쪽에 민간위탁금해서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해서 이것이 나와있는데 24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또 나와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성질이.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앞에 242쪽에 것은 한마디로 금정환경과 영도환경에 저희들 문전수거 비용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같이 주는게 242쪽 것이고 그게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246쪽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그것은 우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에 공장 운영을 태광산업에다가 위탁을 주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호길

윤호길위원

이 두 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이고 앞에 것은 금정환경하고 영도환경에 가는 것입니까? 지금 금정하고 영도하고 구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영도는 대교, 대평, 남항동하고 영선동, 신선동 그 다음에 봉래1동까지 영도환경이고, 그 다음 봉래3동부터 동삼동까지 금정환경이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계약은 보통 1년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분들이 하면 대충 어디가 수거가 많이 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는 영도가 조금 많습니다. 지금 한달에 나가는 것이 보면 금정이 1억 1,100만원, 영도가 1억 1,900만원, 영도가 조금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쪽편에 「아파트」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많아도 실질적으로 쓰레기 나오는 양이 시장쪽에서 많이 나와서 영도가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243쪽에 재활용「콘테이너」마대구입비 해서 675만원 나와있습니다. 「콘테이너」도 재활용 자꾸 되는 것이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계속 쓰기는 쓰는데 가져 왔다가 방출하게 되면 「카이카」를 가지고 찍고 하니까 계속 찢어집니다. 찢어져서 많이 찢어지면 못 쓰고 적게 찢어지면 깁고 그렇게 해서 쓰는데도 많이 소모가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마대가 쓰이는 것이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이것해서 마대구입비가 110만원이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이물질 처리비용 마대는 사료화 공장에서 보면 사료를 뽑아내고 나면 거기에 각종 찌꺼기가 나옵니다. 찌꺼기가 나오는 것을 그냥 못 버리고 마대에 담아야 차로 이동도 되고
호길

윤호길위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해서 대충 이분들이 태광에서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사료로 되는 것을 팔면 2,000만원 정도 연.
호길

윤호길위원

돈 안되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당 50원입니다. 그러면 249쪽에 제일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자체가 해마다 도색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감지해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2000년도에 신축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지금 도색을 해야 만이 수명이 연장이 되고 해풍도 막고 하는데 지금 녹도 슬고 비도 들고 해서 처음 도색비로 올렸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공중화장실은 다녀보면 굉장히 불결한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올려서 안에도 제대로 변기라든지 손도 좀 보고 제대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감지화장실은 상당히,
호길

윤호길위원

개, 보수 14개소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한번씩 가보시면 정말로 보면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가 있습니다. 물론 자꾸 가보지를 못하지만 이런 것은 한번씩 가 가지고 제대로 수리도 좀 하고,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전혀 안 그렇습니다. 매일 2회 이상 청소를 하고 순찰을 합니다.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보면 차량 1t짜리 2대를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1대를 화장실 청소용으로 돌리려고,
호길

윤호길위원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더 깨끗하게,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화장실 수준이 참 좋습니다. 하루 2회 이상 청소를 합니다. 감지화장실은 여름철에 한 사람 고정배치를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241쪽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산정 용역과 242쪽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해 묻겠습니다. 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 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은 몇 년동안에 한번씩 하는 것인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민간위탁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17억 6,000만원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의 대폭적인 인상에 기인한 것인지, 수수료 산정을 금년 수준으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 수수료 산정용역 인상률에 따라 계상한 것인지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확대된다는 것인지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앞에 있는 민간위탁수수료 산정용역비는 매년 2년마다 한번씩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한번 해 가지고 2년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하고, 민간위탁수수료가 지금 증가된 주원인은 11월 1일부터 문전수거를 시행하면서 인력이 얼마만큼 더 추가로 증원되었느냐 하면 2개 대행업체에 인력이 7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수거 요원으로. 증원한 그 인력이 이 비용입니다. 그 외 차량하고 그 다음에 통하고 다른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얼마 안되고 실질적으로 전부 인건비가 77명 증가된 그 바람에 이것이 수거비용이 약 16억정도가 더 증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예산에는 원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추경 예산 때에 11월, 12월 두 달분을 계상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17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또 올립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안 올립니다. 올해 추경에 일단 올렸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 보면 추경을 적용해서 한다면 2년마다 용역을 평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용역한 결과보고 거기서 용역한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산출을 하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적용되어야 되고
장제

박장제간사

인원이 관계된다면 예산을 기이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연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을 못합니다. 반영을 할 수가 없고, 1년 단위로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을 하니까 계약서 상에 예산액이 없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그리고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가로 휴지통 확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10개 정도가 설치된다고 하였는데 확대 설치는 표현이 이상하고 설치 장소가 이미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이 왕래가 많은 「버스」정류소라든지 대중이 집합하는 곳에 선정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쓰레기통의 크기도 새로 착안을 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2동 「로터리」에 11번 「버스」가 경유하는 곳인데 거기에 쓰레기통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쓰레기가 넘쳐 가지고 길거리에 날리고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현장 답사를 해 보시고 참고하여서 쓰레기통 규격이라든지 크기를 새로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설치 시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그리고 재활용품 매입이 245쪽에 나와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재활용품 매입대금으로 1억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재활용품 매각 수입에서 1억 5,600만원 계상하여 재활용품 관리로써 1,200만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장려기금으로 1,300만원 지출하게 되어있어 결과적으로 재활용품 관리에서 미미한 액수지만 100만원정도가 적자를 보는 경우가 됩니다. 재활용품 장려기금이 어떠한 기준에서 어떠한 대상에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장려기금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노인회 이래서 장려할 수 있는 단체,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장려금이 없습니다. 단체에서 단체적으로 수집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려기금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미리 우리한테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수집하는 양은 종류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 얼마씩 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시비가 별도로 1,300만원 내려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그러면 재활용품 수입 1,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장려기금이 1,300만원, 100만원 적자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조금 모자랍니다. 세입이 조금 모자랍니다, 세출보다.
장제

박장제간사

적자는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사 가지고 오는 것도 가격이 정해져 있고 판매하는 것도 생곡에 생활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에 전부다 매각을 하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가격이 시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있습니다. 사는 것도 통일시키도록, 파는 것도 통일시키도록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을 못하고 장려기금도 통일되어있고 얼마씩 주라는 것도.
장제

박장제간사

수고가 많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241쪽에 언급한 이야기인데,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산정용역비, 잠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거요원이 77명 증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수거요원을 연봉으로 해서 대충 얼마로 잡았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월 140만원정도.
영대

권영대위원

좌우간 한 사람에 1,700만원 나간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계상한 거라 이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247쪽 공중화장실 청소유지비에 보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연료비가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1명이 고정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2회씩 다닐려고 하면 영도구를 2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봉래산 꼭대기도 있고, 홍등대도 있고, 태종대도 있고 차량이 있어야 되지 차 없이는 두 번 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차 가지고 돌고 있는데 거기에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차는 계속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고 그 차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계상한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차량유지비 이런 것도 본인이 부담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개인 차니까.
장제

박장제간사

이 사람도 1년 용역계약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미화원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환경미화원이 화장실 청소만 전담하는 거네요. 90명중에서 1명. 예,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권영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42쪽 보시면 물품취득비에 기동청소 차량 구입 2대가, 1대에 550만원인가 이것은 무슨 차량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1,100만원 해서 2대 되어있는데, 이것은 뭘 할 것이냐 하면 1대는 '94년도 2월 23일날 구입하여 가지고 동에서 쓰던 것을 동 기능전환하면서 저희들 기동청소를 위해서 인력하고 차량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약 9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차가 낡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 1대 교체를 하고 차량은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그 다음에 1대는 오수정화계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직원이 14개소를 하루에 한번씩 순찰을 돕니다. 돌려고 그러면 차 없이 자기 차 가지고 돌아라 할 수 없고 차에다가 일반 수리도 하고 긴급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싣고 다녀야 되고 해서 이것 1대 사는데 전부다 「포터」, 「더블캡」 안 있습니까? 그것 살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2.5t 그 밑에 이것도 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95년 2월 7일날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 8년째입니다. 6년만에 교체를 하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6년마다 못하고 1, 2년씩 더 타다가 교체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복사기는 어디에서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쓸 것인데 '98년 4월 달에 샀는데 4년이 되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5년이 되어서
호길

윤호길위원

잘 안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한 5년 정도 되면 거의 고장납니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스티로폴」감용기가 뭡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스티로폴」도 재활용을 합니다. 수거를 전부 해가지고 우리 선별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부피 때문에 수송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수송하는데 돈이 엄청스럽게 들어갑니다. 기계가 들어가면 작게 부서지면서 열을 가해서 녹입니다. 압축하여서 떡국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한 기계입니다. 지금 기계가 2대가 있는데 1대가 낡아서 오래 되어서 고장이 나서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1대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242쪽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산정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2년마다 용역을 주고 77명의 수거요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산출근거가 있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용역한 용역보고서가 이 정도 두께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계약의뢰 할 때에 만들어 놓은 요약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보여 달라고 하시면 저희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강승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영애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조재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253쪽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맑고푸른삶터영도21 해서 홍보물 제작에 1,600원에 500부 나와있고, 지금 전년도에 보면 1만원씩 해서 200부가 발간되었는데 굳이 500부 발간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내년도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 사업안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일기장을 쓰게 하도록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지금 1,600원해서 500부 해 놓은 것은 관내 초등학교가 14개입니다. 14개인데 고학년, 저학년 2종을 만들어서 각 학년에 한 학급정도해서 일기장을 배부하여서 연말에 환경일기 가운데 내용이 우수한 것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일기장을 작성하는 그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반딧불이 보호 안내판 설치 40만원 2개소인데 없던 것이 올해,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 6월말에 반딧불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태종대에서 하였는데, 신문에 홍보도 하고 했더니 당초 100명 정도 안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행사를 하니까 5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태종대에 반딧불이가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태종사 뒤에 보면 약간 습지가 있고 거기에 있습니다. 태종대 지역은 문화재보호지역이 되어서 거기에 가로등, 표지판 모든 것을 부산시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반딧불이가 있기는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 불빛이 비치니까 싹 반딧불이가 없어지고 깜깜하면 또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입구하고 태종대 입구 두 군데 표지판을 만들어서 보호하자는 뜻이고
갑용

고갑용위원

2개소면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봉래산 사람들' 발행 부수도 1,620원해서 500부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 맑고푸른삶터영도21 회보입니다. 회보 제목 자체가 '봉래산 사람들'입니다. 올해 300부를 해보니까 매수가 적어 가지고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배부처가 어딘가 하면 구안에 각 실과, 동, 의회 그 다음에 우리 위원이 25명이 되는데 위원, 시의 각 과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등, 고등, 대학교까지 다 보냈습니다. 구에서 활동하는 환경에 관한 관심이 있으면 협조해 달라는 의미에서 홍보 비슷하게 발간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약수터 채수통 관계 안 있습니까? 전년에도 150개 만들었는데 올해 152개를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약수터가 지금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분기별로 1회를 물을 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월 1회합니다. 그러면 한 1년에 총 약수터에 대해서 7번 물을 떠야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뜨는데 통을 2개를 뜹니다. 무균을 하나 떠놓고 2ℓ짜리 하나 뜨는데, 무균 뜨는 것은 「여시니아」균 때문에 통을 두 개를 뜨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그런 식을 나옵니다. 9개소에 7회를 뜨고 한번 뜨는데 2개가 들어가니까 126개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50인 미만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떠보니까 물이 다 상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반정도 6개 정도는 물을 떠가지고 검사할 수 있을 정도는 이것을 연간 2회 뜨고 이래서 한 150개정도.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나옵니다.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 유공자 시상해서 10명이 되어있는데 10명까지 이렇게 유공자 시상을 해야 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갑용

고갑용위원

전년도에 5명을 하였는데 어떤 성과나 좋은 반응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아까는 환경일기장을 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환경일기장을 제작하니까 관내 초등학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최우수 1명 뽑아야 되고, 우수 2명 뽑고, 14개 학교에서 참가를 하였으니까 14개 학교에 대해 모든 참가한데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는 참가상 정도는 줘야 된다, 학교가 14개 되니까 숫자가 많아 졌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우수 환경일기장에 대해서 시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255쪽 보시면 부서기본운영수용비해서 이것은 산출이 안 되어있네요.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올해는 월 54만원, 내년도에는 얼마 이래가지고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밑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두 개는 내역을 간단히 주시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 부서기본운영비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 쓰는 복사용지, 복사기 수리, 「PC」수리 해가지고 월 57만원, 기획실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부서기본업무수행급양비는 직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잔무 처리 안 있습니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월 38만원, 12개월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와있는 인원은 19명입니다. 1인당 하루에 5,000원이하의 식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56쪽에 지금 저희들 화물차가 하나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올해 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 샀으면 이것이 거의 195만 7,000원이 유류비입니까? 차량.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유지비용, 이것은 기획실에서 각 실과 공통으로 똑같이 나온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나와있는데, 전년도에 1,200만원, 올해에 74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가봐요.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올해는 출장여비가 7일 나옵니다. 월, 한사람이 5일에서 8일로 불어났습니다. 이것이 그 차이입니다. 당초에 5일하였다가 추경에 7일하여서 7일간 여비가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8일로 계상되니까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 차이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만원 이것은 각 과 마다 다 똑같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똑같습니다. 정액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이 밑에 여비에 공해단속하고 이것은 틀린 거죠. 다른 부서하고 틀리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쪽에 나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예방차원이니까 작년에는 고발시킨 것도 있고 한데 올해에는 나가기는 20 몇 회 나갔는데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호길

윤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253쪽에 봉래산 사람들 발간 책자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 홍보물의 일환으로 봉래산 사람들을 발간하는 것이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금년도에 몇 회 발행하였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 1회 하였고 2회는 지금 12월에 발간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연 2회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연 2회 하는데, 1회 발간을 그러면 6월 이전에 하였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7월에 해서 발간은 8월에 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그때 홍보물이 조잡해서 곰솔하고 오리나무하고 해 가지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하고 성격이 틀리지만 '봉래산 사람들' 몇 쪽으로 되어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28쪽인데, 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작년도에 발행한 것인데 이것이 예산이 5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올해 사실은 예산을 좀 내용이 부실하다고 해서 만들어서 내년에 예산을 넣어 볼려고 하니까 당초 예산이 없다고 하여서 기획실에서 잘라서 다음에 추경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하여서 영도에 이런 홍보물이 있다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내놔서 손색이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쇄도 여담입니다마는, 부산에서 인쇄를 의뢰하면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돈을 쓰는 김에 들여서라도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했다 해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봉래산 사람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55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발전기 이것은 뭡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길 가다가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 것이 있는데,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모터」가 붙어 가지고 돌리는데 「모터」돌리기 위한 기름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이 우리 영도에서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11월말까지 863대를 단속을 하였습니다. 하여 가지고 위반이 118대 지금 적발되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25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환경위생업무추진해서 200만원의 90%, 180만원 이것 뭡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방의제 맑고푸른삶터 회의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하고 식사를 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위생과에 위생관련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
영대

권영대위원

쉽게 말해서 행사비용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윤호길 위원님 질의한 사항같기도 하는데, 퇴, 변태 등 불법영업소 야간 단속여비 나와있는데 금년도에 단속하여서 고발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올해까지 720만원인데 내년에는 줄었습니다. 저희들 전담 위생감시원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조금 활동이 잘 안 나타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정원 외 인력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동결되고 나중에 나가야 되는 인력이니까 업무가 그렇는데, 내년도부터는 정규직원하고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하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신선1동에 체육공원 입구에 지하수 음용수 개발하여서 음용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푯말도 부착하였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가니까 '반드시 끓여 먹어야 됩니다.' 하고 붙어있는데 이것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민방위용이라든지 개인용이라든지 지하수를 파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이 판 것은 개인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용으로 한 것은 민방위계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민방위 과에서 상당한 돈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용수로 개발하고자 물을 한 1개월 이상 계속 퍼 올려가지고 버렸습니다. 이제는 '음용해도 가능합니다'하고 푯말을 붙여놨는데 한 일주일까지는 먹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가니까 '반드시 끓여서 먹어야 됩니다.'하고 푯말이 붙어있습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민방위계에서 하면서 처음에 내용인즉슨 처음에 검사를 하니까 적합이 나와서 파가지고 음용을 하도록 하였는데 다시 재검을 하니까 부적합하다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가능하다, 안 하다 판정은 위생과에서 안하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민방위급수용은 민방위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253쪽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 홍보물 제작 등에 있어서 2종을 제작하겠다고 하였는데 2종이 형태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제작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보존활동 일기장을 제작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고, 관내 초등학교 14개소를 대상으로 하여서 실시를 합니다. 2종을 한 것은 저학년, 고학년 1, 2, 3학년용하고 4, 5, 6학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제작한 홍보 용지가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내년에 실시를 할려고, 신규사업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257쪽에 지방의제「세미나」 참석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방의제「세미나」참석자에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으며, 단순히 「세미나」 참석에 그치는 것인지 참석 후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민간인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현재 민간인이 19명인데 해마다 각 시, 도 각 시, 군, 구별로 해서 「아젠드」회의라고 해서 많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6회 열렸는데 저희들 공무원 2명 정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민간인들에 대해서 너무 「마인드」가 부족하고 그런데 가서 지방의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는 우리 위원중에 한 사람 「아젠드」 위원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전국에 지방의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민간인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참석하는데 드는 비용이 20만원,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신고증 등 민원서식 인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법이 개정에 따르면서 서식인쇄비 말고 직원들이 밖에 나갈 일이 많아 질건데 거기에 따른 경비는 책정을 안 했는지, 그런 것이 안 나와있네요.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법이 2002년 8월 26일날 공포가 되었고 시행은 내년 2월 2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지금 공중위생업소 현황이 목욕, 숙박, 이, 미용, 세탁 801개소입니다. 801개소가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기 때문에 신고제도 내용 서식물을 인쇄하고 인쇄 비용만 계상되었고 다른 것은 직원들이 발로 나가서 뛰고 하는 그런 것이라, 예산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매년 예산을 계상할 수는 없는데 개정에 따른 신고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하고 왔다 갔다 할려고 하면 직원이 밖에 많이 나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2003년도에는 되어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무슨 일을 본다고 빠진 것 같은데 이것은 첨부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개정되어 가지고 하면 그런 경비를 계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과장님, 태종대 유원지 안에 약수터 안 있습니까? 사실은 따져보면 그것을 관리공단에서 전부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약수터는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태종대가 흑자를 유지하는 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태종대 유원지로 위임해 버리지, 철저히 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났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약수터 관리는 저희들 물만 떠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만 있고 부적합이 나왔다든지 시설을 개수를 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렇습니까? 좀 더 체계화 시켜가지고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하절기나 동절기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것을 빨리 빨리 붙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시일이 참 오래가고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잘 의논을 하여 가지고, 물이란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물 검사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부착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주위 환경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고, 특히 입구에 처음 올라가는 용머리 거기는 물이 나왔다, 안나왔다 위에 저수통 거기서 잘 못하는 모양이죠. 어떤 때는 물이 나오고 어떤 때는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부분도 환경위생과장님이 시설공단에 말씀하여 가지고 원만하게 아침에 가는 사람들이 물이라도 잘 마시게끔 잘해 주십시오.
겸일

김겸일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허가민원과, 지적과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겸일 박장제 류인원 권영대 윤호길 고갑용 출석공무원( 2 명) 청소행정과장 류 춘 희 환경위생과장 구 본 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