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장제 의원 발언
갑용
고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일동입니다. 2003년도 영도구 예산안중 의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영도구 총 예산규모, 구의회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 내역중 주요 편성내역, 과목별 증감내역, 세부증감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영도구 총 예산규모는 788억 8,200만원으로써 2002년 당초 예산대비 21.6%가 증가하였고,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9억 4,9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3% 증가하였고, 주요편성내역은 총액 예산 6,500만원,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5억 1,700만원, 의회비 3억 900만원, 업무추진비 5,600만원, 의원상해보상금 1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의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정활동비가 전년도 대비 3,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 과목별로 상세하게 나열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내역은 공무원 처우개선 및 보수 현실화 정책에 따라 인건비 부분이 증가하였고,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 중 전년도에는 차량구입비가 계상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차량구입비가 없어 자산취득비 예산이 감소하였고, 의정활동 과목은 정부정책에 따라 구의원 조정으로 인하여 의정활동비 중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3,860만원이 삭감된 긴축예산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위원
박장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 57「페이지」 보시면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금년 대비 24.85%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의회사무국 예산은 3.3% 증가에 그치고 있는데 그나마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필수적인 경비가 증가된 것으로 일반수용비와 일반운영비 부분이 오히려 감소되어 의원 정수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비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의회예산이 축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사담당께서는 요구한 예산 중 반영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곁들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수첩에 지방자치법 요약과 회의규칙 전문을 수록해 주었습니다만, 이 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법령을 수록해서 항상 의원이 가까이에서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데 의사담당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었고 그래서 적게 편성된 겁니까?
수첩이 지금현재 가격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 아쉬운 것이 지방자치법 요약이라든가 회의규칙 이런 부분이 좀 더 첨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차기에는 이런 걸 좀 더 보충해서 의원활동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것을 보강해서라도 길이를 좀더 길게 해서 면적을 넓게 한다든가 하면 장수가 적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 해외여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가 호주하고 「뉴질랜드」 연수를 갔다왔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참 우리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인터넷」에 뜨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을 많이 일으켰는데 물론, 원인을 제공한 그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지만 같이 간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들 중에서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 내년에 해외연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갑용
고갑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63「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본회의장 의원 의자 1개 20만원 해놓았습니다. 그런 의자가 물론 고장이 나는 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고칠 수 있지만 전번에 비하면 우리가 약 20여명이 구의원으로 활동하셨던 때가 안 있었습니까? 그런데 의자가 20개를 치더라도 괜찮은 의자가 있으면 그것을 수리하기 좋게끔 「볼트 너트」를 풀어 가지고 꼭 안 사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현재로 있는 것은 만일 밑받침이 있는 것은 위에서 「볼트」로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맞출 때는 의자를 갖다가 1, 2년 쓰고 그만 둘 것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쓴다고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동식 의자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요, 앞으로는 혹시 의자를 구입해 가지고 제자리에 놓을 경우에는 다음에는 탈이 없도록,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고정시키는 식으로 잘 해 주십시오.
갑용
고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소관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고갑용 최은보 박장제 정순필 송영수 출석공무원( 1 명) 의 사 담 당 김 동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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