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서는 안정적 자체 수입과 의존수입의 최대확보 그리고 규모보다는 효율성 정도의 투자역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 규모에 대해 일반회계가 작년 당초예산보다 24.9% 늘어난 692억, 특별회계가 2.4% 늘어난 96억원, 총 규모 78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지방세 64억, 세외수입 126억원으로써 자체 수입은 작년 당초 예산보다 24.4%가 증가한 190억 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존 수입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260억, 보조금 240억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26.6% 늘어난 501억 7,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개발비의 경우 344억원 중 사회보장비가 225억원으로써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분에서 94억으로 27%를 차지하여 대부분 구민 생계, 그리고 건강보호 환경개선 등에 쓰여지도록 중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80억원이 증가된 459억 1,600만원이 2003년도 예산에는 문화공보과의 경우 동삼동 패총박물관 건립과 문화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6억 9,600만원이 증가된 23억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기획감사실과 사회복지과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생활보호 보조사업, 복지시설운영 보조사업 등의 예산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써 의료급여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기금은 작년 10월 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저소득층에 지원되고 있었던 진료비 지급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이 법 개정 전에는 평균 6, 7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오던 것이 금년에 이어 2003년도 예산에서도 3,3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액은 692억 5,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4.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96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4%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 6%가 증액된 788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볼 때 자체수입이 190억 8,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 158억 4,900만원 대비 20.4%가 증가하였으나, 그래도 의존수입이 500억 7,000만원으로써 총 예산 690억 5,300만원이 72.4%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세원발굴 등 자체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하겠으며, 이어서 의존수입의 확보대책 또한 긴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치구와는 재정불균형의 조정 목적으로 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당초 예산 188억 1,700만원보다 36% 증가한 255억 8,900만원이 교부되어 어려운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아지며, 우리 구의 예산 형편상 의존수입 확보증대에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2004년도 재정자립도는 27.6%로써 낮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추진이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화신입니다.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보상심의위원회 있지요? 우리 2명밖에 안 되요? 몇 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보상심의위원회가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적법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당연직은 빼고 비 당연직이 두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외부에 전문직을 가진 의사라든가 외부인력만 2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보상심의위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중에서 당연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당이 빠지고 외부의 사회보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그 사람에 한해서만 수당을 잡아놓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호 대표단 방중 해 가지고 7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주시죠.

중국 노만구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어 가지고 상호 방문 절차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 구가 상해시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상해시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안 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에 따라서 금년도의 사업을 내년도로 넘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을 필두로 해서 7명 내외로 중국 노만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료라든가 현지에 가서 기념품이라든가 답례 만찬경비 이렇게 포함해서 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필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발전연구소 또 연안연구소, 영도발전연구소가 먼저 개소가 되어서 구에 여러 가지 많은 사항 제시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준보다도 영도발전연구소가 못했다, 지금 우리 구민하고 우리 구를 위해서 제시한 부분이 그렇게 지금까지 없었다 말이죠. 그래, 이 부분이 영도발전연구소 직원들의 인건비 따먹기 싸움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소 저희들이 볼 때는 미흡한 분야도 있습니다. 있는데 영도발전연구소에서 이 때까지 자기네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제일 첫 기에서는 우리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당장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영도21 맑은 환경지구를 보는 것 같으면 당시에 저희 영도구에서 가지고 있는 지질에 대한 성분이라든가 이런 성분을 그 당시에 1기 첫해 발간할 적에 성분분석이 나와 있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그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질을 말씀하시자면 고신대 영도발전연구소에 지질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지질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성분 분석을 철분이 많다, 태종대 같은 경우는 어떤 성분이 많다 해 가지고 성분 분석을 자기네들이 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큰 실효를 못 받았지만 이제 와서 환경단체에 우리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지금 접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남항, 봉래동 연안 같은 수변공간 계획 이런 자체도 우리 영도지역 세 부분의 지역이 나와 있는데 정순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자체도 보는 것 같으면 전체 건물 대교동 1가의 일원, 봉래동 일원 해 가지고서 봉래동 창고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토지의 필지라든가 건물도 규모면, 평수 해 가지고서 아주 상세하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빠진 점도 있고 또, 어떤 면에 보면 저희들 행정이 상당한 기한을 두고 조사해야 할 분야를 그렇게 나온 그런 분야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건물 평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에 자료를 보면 건물 평수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도면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다 옮겨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연구발표라고 과제발표라고 했는데 그것을 연구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물 구조가 「스레트」다, 고층 건물이다 그런 관계가 그냥 앉아서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자료가 우리 구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자료를 그 대로 가져가 가지고 발표해 놓은 건데 그것을 자기네들 연구발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자료가 있지만 저희 구 인력가지고 그것을 그런 「데이터」를 내라 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건물에 대한 구조별 면적, 또는 형태라든가 이런 걸 상세하게…… 책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기네들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만큼은 어떤 행정 측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빠진 분야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과제도 주지만 그 외적인 것에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어떤 태종대 입구에 간판정비를 해야 되겠다, 간판 「모델」은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느냐, 색채라든가 모형 관계, 그런 경우 올라가서 의뢰를 해 가지고 자문도 받아오고,

그래, 실질적으로 고신대학교에 영도발전연구소 줘 놓으니까 해대에서 떠드니까 해대에 또 한 개 준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영도발전연구소 개설 될 때 처음부터 영도에는 해대하고 고신대가 있는데 고신대가 영도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한국해양대학교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잘 고려를 해서 발전연구소를 세우자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고신대에 영도발전연구소를 줘 놓으니까 해대에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개 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다시 나누어져서 쪼개지는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도발전연구소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해대에 또 연안연구「센터」가 생기고 영도발전연구소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고신대와 해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실지로 영도발전연구소라면 고신대 교수와 해양대 교수들이 정말 영도를 생각하고 영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싶다면 두 학교가 두 교수진이 머리를 맞대고 영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위원님, 교수님들이 보면 자기들 동종끼리는 일을 잘 합니다. 그러나 서로 개념을 달리할 경우는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도 과정에 할 적에 영도연안「센터」하고 발전연구소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을 어떻게 맺어졌느냐 하면 통합하다 보면 어차피 사무실을 한군데 둬야 된다, 사무실을 두다 보면 그에 따른 부속되는 사무보조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혼합해서 운영하자 하니까 상당히 경비문제가 따르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해양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주로 연안위주의 연구개발이고, 고신대는 고신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라든가 보건분야라든가, 영양분야라든가 그렇게 그 업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합치질 못하고 그래서 분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본원인은 제가 볼 때는 통합을 하자 하는 것 같으면 저희 연구소의 개념을 두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에 들어가는 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둬야 되고, 각종 집기, 때에 따라서는 사무실요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했다 했지만 우리도 검토를 한번 더 해 가지고 합할 수 있는 분야가 된다고 하면 합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추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에 친절공무원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5,000원짜리 시상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서상품권을 합니다.

그런데 친절공무원 하면 우리 구에서 월 3명씩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게 된다 말이죠. 그 분들 사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0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시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상품을 가지고 친절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응한 대우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친절공무원으로 매달 선정이 되면 인사상으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품의 의미보다는 인사상 근무평정을 좋게 주는 것이 본인들한테는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기차원에서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예.

실질적으로 상품권 5,000원 짜리를 가지고 시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다른 데 보면 예산이…… 아휴, 참.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 조금 배려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영도에 몇 개가 되어 있지요?

46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은 어떤 걸하고 계시지요? 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올라와 있는지 설명을 해봐주시고, 이 부분에 민방위수질개선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설명을 해봐주시죠.

지금현재 2,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동삼 중학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폐공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측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폐공 하는 게 수질개선사업으로 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폐공을 시키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개선하고 그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삼1동 주택가에 있는 것도 하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폐공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300만원씩 두 군데 600만원을 들여서 폐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도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관정 촬영 후 대책수립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300만원을 가지고 관정을 촬영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영선2동에는 대원「맨션」도 관 교체 해 가지고 1,000만원 들여서 영선2동은 내년에 수질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봉래3동에는 청신「맨션」에 있는 것은 관정 촬영 후 대책수립 해 가지고 300만원 확보해 가지고 다섯 군데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46곳 중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올해 4.4분기 중에 16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합니다. 하면 지금 생활용수로 쓰는데는 저희들 우리가 음용을 안 하기 때문에 크게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16곳이면 상당히 심하네요. 그지요, 영도에도? 지금 사설기관 내에 들어 있는 것

사설은 31곳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라든지

이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46개소 중에 31개소가 포함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설 31개소는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합니다. 사설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질검사 이것으로써 끝나네요?

예.

과장님, 비상급수시설을 연계해 가지고 지금현재 영선초등학교 급수시설 있지요? 그것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측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현재에 급수하는 물은 밖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아파트」 측에서도 밖에 급수관을 빼 가지고 급수시설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기존에 쓰던 비상급수시설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측에서 개발하는 급수시설을, 수도꼭지를 지금현재 급수대가 있습니다, 길가에. 거기다 그대로 존치를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개발하는 급수는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지하수로 개발한다 이야깁니까?

예, 지금 있는 지하수를 그대로 쓸 것인지 안 그러면 돈을 들여서 개선을 할 것인지 그것은 자기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하더라도 그 지하수를 그 대로 쓰든지 다시 파든지 간에 일단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수도꼭지는 밖으로 내달라 개방을 시켜달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급수시설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관리비라든지 전기세는 우리 구에서 관여 안 합니까?

예, 「아파트」 자체에서 합니다.

전기세 관리비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고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해줍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한다 이겁니다. 관리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고

일단 그 관계는 주민들 요구사항이니까, 그리고 급수시설 자체도 우리가 예산을 6,000만원 들여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시설해 놓았는데 충분히 급수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