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질의를 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114페이지에 구청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구청장님 11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같은 내용인데 지금 보면 구청장이 업무추진비가 5,300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보면 구청장이 2002년도에 8,0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7,000만원으로 1,000원 감액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와 같은 성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청장이 1억2,300만원 그리고 다음에 부청장이 6,7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과에 금년도에 실과에 200만원씩 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청장, 부청장 책정하고 각 실과에 배당한 것은 청장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과거 보면 옛날에도 각 실과에다가 배정해 놓고 과장님들은 손 못대고 청장님이 각 과별로 행사한다, 해가지고 구청장이 썼는데 과연 이번에 배정된 금액이 청장이 손안 대고 실과장님들이 소신껏 쓸수 있는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장두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간의 업무협조, 직무수행등 포괄적으로 수행되는 대외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시책사업비,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필요 경비를 계상을 했고 구청장의 경우에 기관업무추진비 5,300만원과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3,700만원은 행자부의 편성지침에 따라서 추진한 것입니다. 구청장의 구정시책업무추진비가 2002년도에는 8,0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을 해서 계상을 하고 부구청장의 당면현안업무추진비 활성화등 업무추진비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각 부서의 각 부서장에게도 부서내의 업무추진과 상급부서와의 원활한 업무유대를 위해서 각 200만원씩 이번에 계상을 시키고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역대적으로 보면 집중관리해가지고 편성한 경우도 있고 또한 분산해가지고 시책별로 또는 기능별로 인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계상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 행자부지침이라든지 시행령에서 벗어나지 안하고 그 한도범위내에서 200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에게 계상된 업무추진비는 부서장의 재량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 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6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재품의를 받아서 여태까지 계속 집행을 해 왔습니다.

본위원의 견해하고 과장님의 견해하고 다르네요. 지금 민선청장이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과장들한테 재량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우리 관선청장들은 각 실과에다가 배정만 해 놓았지 쓰는 것은 구청장이 다 썼다, 이말입니다. 그것 기억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0 처음 민선되고 나서 각 실과에다가 배정을 하는데 과연 부서장이 직접 자기 소신껏 쓸수 있도록 했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이 금액범위내에서는 부서장이 재량권 구청장 전결로서 처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당면주요시책이나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품위를 받아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126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유관기관 및 단체업무협의추진해가지고 1,000만원 배정해 놓았습니다. 126페이지에...

예.

그것도 보면 업무추진비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유관기관단체해가지고 1,000만원 별도로 항목을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사회진흥업무에 유관기관 및 단체업무추진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서 계상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000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사회진흥과 관련해가지고 각종 행사라든지 각종 업무추할 때 필요한 경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 7,000만원, 부청장 3,000만원 1억원이나 배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 과목을 별도로 해가지고 작년에 물론 2,000만원 했던 것 지적을 해서 넘어갔는데 금년에 또 1,000만원 올려 놓았다 말입니다. 1,000만원 이것 없어도 1억원가지고 둘이서 협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별도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체 저희들 실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저희들 국민체육활동이라든지 사회진흥에 필요한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비해서 8,000만원을 1,000만원 삭감해서 얹은 것 까지는 좋은데 지금 보면 유관기관 하면 우리 남구의 유관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지요?

예.

그런데 어차피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 접대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쓸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필이면 예산서에 꼭 유관기관이라는 표를 달고 단체라는 표를 달아서 얹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꼭 유관기관하고 그것 하는 것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상은 표시상은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내용이라든지 예산집행하는 것은 저희들 사회진흥 관련해가지고 각종 체육회라든지 행사때 쓰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사업명 표기관련해서는...

내가 볼 때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두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