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2002년도에 실시한 정기재물조사 결과 전국 각 시·도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건의한 것 중에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행자부에서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물품관리조례 준칙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통보되어 이를 참고로 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조례안을 작성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관련근거는 먼저 지방재정법【제100조】물품의 처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제123조】불용액의 결정, 그리고 물품관리법【제39조】매각의 특례,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제40조】의 불용결정 기준,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에 근거를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6조1항】이 되겠습니다. 불용품에 대해 종전에 소요조회를 한 뒤에 불용결정하던 것을 개정안은 불용결정을 한 뒤 소요조회를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제16조제4항】불용품의 소요조회는 구 및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종전에 전국 시·도로 공문을 내어서 통보하던 것을 인터넷 게시 등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품 처분제도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도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임산물, 축산물, 생산물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그러한 종류는 저희들이 관리대상 품목으로 가지고 있는 품목, 또는 사고자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충무훈련 계획을 할 때는 목재 같은 것을 사야 될 일이 있고 또 그것이 필요 없을 때는 불용처분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우선 직접적인 1차 산업 생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병래
박병래위원
충무계획서 같은 것은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또 필요없을 때는 처분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렇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임산물, 축산물 다 있다고 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을 죽 하셨는데 저도 읽어봐도 아리송합니다. 하도 우리 나라 말이 어려워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선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불용품에 대해서 옛날에는 소요조회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불용결정을 해서 소요조회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뭐 효율적인 관리도 하고 뭐 열린행정, 물품관리의 적정성 유지 이러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덕을 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확실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불용품 대상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못 쓰는 물건, 그 다음에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물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고 있던 것이 오늘 현재 이후로는 필요가 없을 때, 그런 세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용처리를 할 때는 과거에는 타 자치단체에 필요한지 안 한지를 먼저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매각하기 전에 자치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불용처리를 해 놓고 소위 말하자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할 경우에 돈이 더 든다 그런 경우 같으면 불용처리를 해 놓고 대체취득을 하고 이미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오래 되어서 못 쓸 경우에 먼저 신속하게 불용처리를 해 놓고 물건을 대체취득을 해서 사용한 후에 전국적으로 필요한 데 조회를 하는 그런 절차인데 지금은 그런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조회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천만원 이상 되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다 공문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만원 미만 되는 것은 그건 취득가격입니다. 미만 되는 용품에 대해서는 광역시나 광역시 단위 내 자치단체에 조회를 해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대에 맞게 인터넷에 올리면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공문으로 다 안 내겠다고 하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용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없다고 정리를 했는데 소요조회를 했다 말입니다. 했을 때 그 쪽에서 만약에 소요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아무도 필요없다고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불용처리한 후에 매각대상이 됩니다. 폐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하면 매각해야 되고.
성권
홍성권위원
만약에 소요조회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팔 때는 어떤 방법으로 팝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평가를 합니다.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관청에서는 그렇게 팔 수 있고 만약에 관청에서 필요없다고 했을 때 개인이 살 수 있습니까? 관청이 먼저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찬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자치단체별로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증감에 따른 청구인수의 변동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많은 차이가 있어 형평성 등의 문제가 야기되므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고 자치단체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구인수를 광역자치단체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 200명 내외로 정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2조】중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0 이상"을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 자치참여 확대는 물론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사실상 행자부 상위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지 우리 위원들에게 감사권이 있습니다. 이게 양면을 봐야 되는데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은 예외시 됩니다. 의원이 뭐 했느냐, 그런 감사청구권도 있는데 주민이 먼저 챙겨서 감사하고 의원이 그 분야에 조금 정보가 늦었다고 하면 의원은 맨날 뒷짐지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의원도 감사청구권도 있고 주민도 200명 모아서 감사청구권이 있다고 그러면 의원에 대한 감사청구가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감사청구제가 2000년 3월 이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이 행정부에서 위법 부당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결국 주민들의 청구에 위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필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이 원했을 때 위원님들이 별도로 특별히 감사를 하지만 이게 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서 또 지난 구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결국 1/500로 하니까 인구 차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치를 한정해서 못을 박자는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거 보면 우리 의원이 인구수가 많은 동은 3만, 6만, 5만도 되고 뭐 6만 이상 되는 동은 의원이 두 분이 선출되는데 한 의원이 3만이든 4만 인구를 대표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족능력이 됩니다. 부족능력이 되면 만약에 그 지역의 의원이 자기가 집행부하고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을 미처 못 챙겨서 그 부분을 놓치고 못 했을 때는 주민이 앞장서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우리 의원이 동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그런 소신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 하고 또 한 사람이 4만, 5만을 대표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나 능력이 부족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집행부의 잘못을 알아서 200명을 모아서 청구를 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우리 의원에 대한 신분관계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박병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국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또 이 조례가 기 제정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에 따라서 결국은 개정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행자부에서 권고를 하는 것인데 그 취지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이 행자부에서도 지방자치법으로 제정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조금 주민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자는 그런 뜻에서 하자는 것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500로 해 보니까 주민감사청구가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접근성이 안 되겠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볼 때는 200명으로 하향 조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200명으로 하향조정을 해도 이거 안 되겠다고 하면 100명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500명 해도 실효성이 없다, 접근성이 멀다 좀 용이하게 해 주자 이래 되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 되겠다 200명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200명으로 하향조정을 해 보고 안 되면 100명으로 하향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라고 하는 문호를 열어주는 쪽으로 자꾸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행자부에 건의해서 이거 양면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것은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의원이 소홀히 할 대는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문호는 좋습니다. 좋은데 자꾸 하향조정이 되면 의원 신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의회의 본능을 무력화시킬 소지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단체장을 견제하고 집행부 견제하고 공무원 견제하고 하는 것은 접근성을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좋고 의원 입장은 그렇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단 주민자치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전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이제는 주민들도 확실한 견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1조에 보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대구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상급관서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20세 이상 우리 구에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12월 31일 현재 40만5,000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개정안이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더 낮추어질 수도 있겠네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안 그래도 행자부 권고사항인데 자치단체별로 인구가 변수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숫자를 못을 박자는 뜻에서 권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시에서도 광역자치단체는 300명으로 했는데 이번에 대구시에서도 이번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주민들의 민원, 진정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일단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전반적인 사무를 확실히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20세 이상이 몇 %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40만5,000명이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한 60% 나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저희 동 같은 데는 2만 잡고 2만명 곱하기 60% 같으면 1만2,000인데 1만2,000명 가운데 전번에는 1/500이거든요. 그러면 1만2,000명 나누기 500하면 되죠? 전에는 24명 이상만 되면 됐다는 이야기네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아니죠. 600명 이상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1/500인데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1/500같으면 600명입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전에는 동이 아니고 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 예.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했는 것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최근에 우리 관내 두류동 우방에서 하는 드림시티에서 지난번에 실 예가 있었습니다. 중도금 납부일자 결정 및 입주일자 미지정 등에 위법성이 확인되어서 이를 묵인 방조했다고 해서 대구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감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에서. 그래 가지고 이것이 법률요건은 1,793명만 서명받아서 올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명을 2,122명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이 사항을 주민등록이 사실인지 실제 20세 이상인지 확인을 해 본 결과 서명했는 사람들 중에 이중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법률요건이 안 되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한 건 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대구광역시 산하에 타구에서 몇 명으로 정했다고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광역자치단체인 대구시만 정례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 나머지 타구에는 이번 정례회 때 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이때쯤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어차피 200명인데 상위법이 그러니까 가결시켜야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인원을 조금 조정합시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계산을 해 보니까 전번에는 800명이네요. 40만 명에 1/500이니까. 그러니까 800명에서 200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영 하향조정해서 주민들이 접근성이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단, 그 지역에 주민 대표가 있는데 의원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감사청구권이 자꾸 활성화되면 의원이 그 동네에 가면 왜 그걸 못 했느냐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쯤 다 똑같이 논의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우리가 먼저 가지 말고 한 번 유보를 해 놓았다가 다른 데 보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심의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리느냐 낮추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마는 다른 구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이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다음 기회에 하면 어떻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2003년도 예산안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0, 9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6억4,335만2,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89쪽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회비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리고 90쪽에 업무추진비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추경에도 올라오고 본예산에도 올라왔는데 기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이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직급보조비 이게 실비보상금 아닙니까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공무원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이것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죠.
김해철간사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 급별로 해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4급은 작년 같은 경우는 30만원 편성이 되었고 5급도 20만원 편성이 되었고 6급 13만원, 7급 12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맞습니다.
김해철간사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왜 규정대로 안 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금년도에…
김해철간사
올해 인상이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김해철간사
밑에 대민활동비도 2만원 인상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3만원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김해철간사
대민활동비는 그렇고 직급보조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직급보조비도 급수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92, 9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과장님, 구정연찬이 행정 서비스 창출의 목적인데 지금 현재 8집까지 나왔는데 제가 자료실에서 보았는데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실에서 한번도 못 봤지 싶은데 그리고 의회에서는 보기가 힘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작년에 없었고 구정연찬 원고료는 얼마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8집이 나갔습니다. 원고료는 200자 원고지 1매 당 2,500원으로 했는데 참고적으로 시에는 매 당 3,500원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원고료가 264만원이 올라왔는데 94쪽에 보면 포상금도 지급예정이거든요. 지금까지 시상금이 없었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시상금은 계속 있었습니다.
김해철간사
작년 본예산 책자에는 없었는데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김해철간사
구정연찬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안 본 분이 많거든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 책자를 위원님한테 한 부씩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대부분 구정백서하고 구정현안하고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구정백서 같은 경우도 57만원, 책자도 작년에는 10부를 했는데 올해는 100부로 해서 45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고 93쪽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회의가 거의 미미한 것 같아요. 개최수가 한 번밖에 없고 그런데 집행금액도 45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구정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외부인사 초청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니까 전 19명이 공무원으로 잡혀있고 대부분 초청인사가 한 분도 없었어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외부인사 참석을 각 부별로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를 추천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예를 들어 사안이 있을 때 추천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고물관리심의라든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이라든지 이런 해당 부서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꼭 필요로 했을 때 그 때 추천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수가 아닙니다.
김해철간사
구정조정위원회 같으면 우리 구청에 전반적인 정책 같은 것을 심의를 하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인사, 외부공무원들도 영입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전체 구청 공무원들만 참석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그리고 국내여비 밑에는 작년에 비교해서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이 회수가 2회 증가되어서 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굳이 많이 참석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일비하고 식비, 숙박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안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수당은 구청장이 전국 구·군 자치대표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출장갈 기회가 많기 때문에 회수를 전년도보다 2회 늘렸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원래 성격이 어떤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 추진사업 이 쪽에 기준을 두어서 집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 대비해서 400이 증액이 되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렇습니다. 특별히 증액시킨 근거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업무추진비 관계는 전체적인 사항인데 우리 구가 공무원 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숫자적으로 타구하고 대비를 해 보면 시책추진비가 타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일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김해철간사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94, 9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94쪽 위에 기획경영업무추진비하고 기획연구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기획경영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업무추진비가 되고 기획연구업무추진비는 연구하는데 필요한 추진경비라는 말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전반적인 업무를 종합하기 때문에 업무가 외부기관에 여론수렴이라든지 전문기관의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할 때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이 묘한 것이 경영하고 연구하고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업무추진비는 국 전체에…
병래
박병래위원
국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추진비고 이것은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밑에 것은 기획감사과에 한한 것이고 2번은 기획감사과에 해당되는 것이고 위에 것은 기획경영국 3개 과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94쪽 206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세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까지만 해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상시고용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은 금년에 전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300일 이상은 인부 사역을 못 시키고 그래서 270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환했는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이 우리 구청에 인부임들이 수십명 있었는데 다 내보내고 그 전에는 정규직하고 숫자가 비슷했는데 지금은 18명이 있는데 기획감사과에서는 2층에 행정역사물하고 그 다음에 밑에 지하 차고에 발간실하고 과하고 보조인부로서 꼭 필요한 사람만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 목이 재료비에 올라오는 목이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게 300일 이상일 때는 목이 일용인부인데 270일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재료비에 올렸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80일로 하면 일시사역 인부로 취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80일이기 때문에 일시인부로 보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280일이 아니고 이제까지는 300일 이상 상시고용을 했을 때는 수당하고 전부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300일 이상은 전부 없애고 그 대신 270일 수당하고 보너스를 안 주는 270일 일시사역 인력을 사역인부로 했기 때문에 재료비에…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수당하고 지급되는 예산을 쓰지 않기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를 쓰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일시사역은 상시고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으로 하는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행정역사물 전시하는데 이걸 굳이 일시사역 인부를 써야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결국 일용인부임을 사역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거기에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기존하던 업무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행정사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어느 목에서 빼 줬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작년도에는 일용인부 300일 이상 상시인부임 91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도 인건비에… (조기태 기획연구선임담당이 도이환위원에게 설명하고 있음)
이환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96, 9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내무위원 여러분께 협조사항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금년도하고 달라진 사항이라고 해 봤자 구정자율평가조사요원에 대한 예산하고 그 다음에 감사계 PC 구입하는 것 외에는 통상적인 사항으로 크게 금년도하고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자꾸 거론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작년 대비해서 4억5,000 정도 증액이 되었고 시책만 봐도 9,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시책업무추진비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번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타구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김해철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타구보다 저희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98, 9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쪽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그렇다고 치고 4번부터 변호사수임료, 소송수수료, 공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는 보니까 2,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5,600만원 되어 있고 올해는 359만원이 증액되어서 5,970만원인데 이게 작년도에 아직 추경을 못 봤습니다마는 5,600만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지금 예측하는 거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소송수행 공탁금 3,000만원 한 건인데 이건 공탁 걸었다가 찾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공탁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우리 구가 패소를 당했을 때 가집행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 공탁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일단 넣어놓았다가 찾았다가 필요하면 또 넣고 그렇게 하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사건이 있을 때 공탁을 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작년도에는 보니까 원심, 항소, 상고 전부 5건인데 올해는 원심 3건, 항소 5건, 상고 3건일 것이다 예측하는 것이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패소비용도 마찬가지네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변상금도 작년에는 250만원씩 3건 75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100%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니 올해는 750만원 잡혀있는데 100% 집행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고…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작년도에 비추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97쪽 소송업무추진비 월액여비가 작년에 없었던 출장여비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소송업무추진여비가 156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교통비하고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 소송업무추진비는 월정액입니다. 이제까지는 한 사람이 매월 월정액으로 받는 7만원씩 받는 사람이 이것은 상시적으로 매일 출장을 가기 때문에 매월 7만원 지급되는 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13만원을 지급하는 여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문화공보과에 단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매일 나가는 사람들은 13만원이고 5일 이상 나가는 사람들은 7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전년도까지만 7만원을 받았는데 금년도는 매일 소송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출장을 매일 나가다 시피 하기 때문에 이번에 13만원으로 한 겁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소송수행포상금 밑에 작년에는 5만원씩 10명에게 지급이 되었는데 증액사유는 있습니까? 포상금이 올해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편성을 해 놓았더라고요. 5억 정도 해 놓았는데.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라든지 소송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송사건을 취급하는 직원들이 실제 자기 본연의 물론 업무겠지마는 이 업무를 보다 보면 자료수합이라든지 또 법원에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 또 이걸 패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소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합하기 위해서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승소를 하면 한 건에 뭐 10만원씩 지급하는 구도 있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전년도에 해 보니까 10만원씩 해서 5명밖에 안 되는데 실제 사건은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보통 건수가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불어나는데 금년하고 내년하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도 배 이상이 불고 내년에는 왜 그러냐 하면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음식점에 대한 불·탈법 행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이 심하고 그런데 요즘 업주들도 옛날에는 행정부서에 처분을 하면 그대로 따랐는데 요즘은 무조건 소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또 업무를 했으니까 우리는 승소를 해야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담당직원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100, 10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 405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용 컴퓨터 감사용 두 대 460만원인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우리가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고 상부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시 감사, 우리 자체 감사, 해서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는 과정에 그때그때 PC를 현장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노후 된 것도 아니고 신규로…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휴대용으로. 이것은 들고 다니는 것으로 지금은 없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간사
이거 누가 사용을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감사원이나 시에서나 행자부에서 와 가지고 일반 우리가 쓰는 컴퓨터를 옮길 수 없는 장소에 가서 쓴다든지 하면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오너라 하면 감사원에서 오면 우리가 어디서 구하든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용으로 두 대를 휴대용을 사려고…
김해철간사
그러면 지금까지는 감사를 받으면서 빌려 가지고 했겠네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휴대용이 없어 가지고 애로가 많았었죠.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에는 102, 10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하다 보니까 넘어가 버렸는데 10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감사행정 업무추진비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200만원.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도 금년에도 시책추진비가 있었는데 감사계 직원들이 감사를 하러 많이 나갑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 전체 법적으로 한도액이 2억5,000입니다. 2억5,000인데 이것은 인구수, 공무원수에 따라서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우리하고 동구하고 북구하고 수성구하고가 2억5,000이고 다른 데는 2억2,500, 2억 이래 되는 데가 있는데 이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되죠. 그러면 원래 봐서는 우리 구가 다른 데보다는 더 많아야 되는데 수성구나 북구하고 같이 2억5,000인데 이 2억5,000 한도 내에서 배분을 하는데 감사하는데는 상부에서 감사를 온다든지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에 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문화공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전체적으로 갈라놓은 것을 나중에 자료를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그것은 전체적으로 2억5,000같으면 2억5,000 달서구 내에서 시책이나 업무추진비로 배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감사행정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감사계에 그러면 기관운영비도 아니고 누구라도 선임담당이든지 누가 시책추진을 위해서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감사계에 편성되는 예산 아닙니까. 감사계에서 사용을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기관운영비로 쓴다 이겁니까? 아니면 특정인이…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특정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 회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감사업무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문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조사를 한다든지 나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것은 그러면 감사계 직원들이 공통경비로 쓴다 이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감사계에서 쓰는 겁니다. 감사업무에 필요한…
병래
박병래위원
감사계 전체에 시책업무추진비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특정인의 것이 아니고 전체 비용이다.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뭐 주든지 삭감하든지 하지.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102쪽부터 103쪽은 전부 인건비인데 107쪽까지 한꺼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07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은…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공통경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관서당 경비도 공통경비고 밑에 부서운영공통편성액 이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성질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기획감사과에 있지마는 우리 구청 전체 867명 법적으로 곱하기 5% 해서 달서구 전체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위에 3,000만원도 867명에 대한 공통경비고 밑에 부서운영공통편성액도 867명에 대한 5%…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1개 기관에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공통편성액은 전체 867명에 대해서 5%를 편성한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법적으로 5%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구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는 법정경비나 같은 성질이네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인건비 부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때문에 자꾸 제가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원래 102쪽에도 구재정발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것도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제가 용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병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행정업무추진비 이것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본래 취지는 주요사업이나 주요 행사 등 그런 제 잡비 형식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성있게 묶어서 해야지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늘어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보니까 업무수행활동비인데 100%씩, 200씩 증액시켜 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이 청장이나 부청장이나 국장들한테 전부다 있었어요. 2억5,000이면 2억5,000 전체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가 제일 그래도 선도적으로 민주화한다고 각 부서별로 감사면 감사, 예산이면 예산, 여기 조금 전에 말한 구재정발전 업무추진 300만원은 예산계에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무슨 행사라든지 감사가 와서 돈이 필요하면 청장이나 부청장이나 국장한테 가서 국장 앞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얻어 써야 됩니다. 밑에 하부직원이 위에 가서 이번에 감사가 왔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예산을 쓰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나중에 금년 것 예산 빼드리면 알지마는 부서별로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필요한 이 업무는 그러니까 이 업무는 1년간 추진하는데 얼마정도가 필요하겠다 그래 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여기 저기 김위원님 말씀대로 막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일단 하급 조직까지 업무추진비가 집행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옛날에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108쪽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가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거 교통비인데 5억 이상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가 직급에 관계가 없었어요. 관계없이 한 명 당 10만원씩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14만원도 있고 13만원도 있고 12만원… 인상이 된 금액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이 세입·세출예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2003년도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기본급 인상 3%, 명절휴가비, 기타조정내역 해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홍성권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빠졌는 부분이 있어요. 99페이지 추경 때 평가단이 올라왔는 것을 미미하고 해서 본예산 때 보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올라왔는데 직원분들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프린트를 했습디다.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서울에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열 군데가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경실련 같은 데서도 이래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평가분야가 또 6개 분야네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무료법률상담, 현장민원해결, 청소, 생활안전, 공원, 보건의료 해서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백서를 발간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감사과에서 자문을 얻어 가지고 좋은 것, 나쁜 것, 시시비비를 가려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시오 이런 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예산을 보니까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빨리 이해를 못 하겠어요. 뽑아놓았는데 전체 금액이 1,800만원 잡혀있네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위촉장이 80만원, 평가조사용품이 2,100만원, 백서에 600만원, 결과분석수수료에 600만원, 평가요원 보상이 3,300만원, 조사우수요원 표창에 25만원, 뒤에 보면 한 사람 당 5,000원을 준다고 되어 있네요? 5,000원 받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해서 자기가 참여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부득이 동장이나 위원님 여러분에게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했는데 실제 참여할 때 5,000원은 하나의 급식비…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돈보다도 그 분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구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하는 것이죠? 대구시에서.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1,800만원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개모집을 하면 무료법률상담, 현장민원해결, 생활안전 이런 것은 전문분야에 조금 아는 사람, 그래도 식견이 있어야 평가를 하고 하는데 공개모집을 하면 내가 구청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견도 없이 와서 하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취지는 우리가 6개 분야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항목을 정해서 설문형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민원해결 서비스 분야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항목을 만들어서 무작위로 가서 5사람이나 10사람이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설문받은 사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미 홍성권위원 질의 중에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99쪽인데 거기에 보면 주민자율구정평가 조사용품 해서 1만원인데 조사용품은 무엇을 말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105명이 나가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면 볼펜하고 밑에 받침하고 이런 사무용품을 사줘야 되는데…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사주는데 그 용품이 책받침하고 볼펜하고 종이가 만원은 안 하거든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합니다. 1년 내내…
병래
박병래위원
2회를 하는데 밑에 백서발간도 200부 2회 합니다. 그런데 평가결과분석도 두 번합니다. 그런데 자꾸 구정백서도 발간을 하고 있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백서하고 이거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구정백서는 구청 전체, 우리가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그 항목에 대해서 하나의 평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구정백서에 묶어서 일부는 책 한 권에다가 구정백서로 넣고 일부는 구정평가를 넣든지…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하나의 평가하겠다는 항목에 대해서 잘 했나, 못했나… (장내소란)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기별로 할 필요 없고 1회로 할 수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반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때 6개월에 한번씩 했을 때 그 때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평가조사용품은 1년에 두 번 하기로 하고 백서발간은 연말에 한 번 하면 족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두 번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6개월 한 것을 조사 한 번 해 가지고 발간을 하면 더 좋고 그래서 결과가 났는데 보고서 발간을 두 번 한 것을 한 목에 발간해도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 생각대로… 두 번 하면 더 좋고 한 번하면…
병래
박병래위원
조사는 두 번 하더라도 발간은 연말에 가서 전기 것이 평가가 어떻고 후기 것이 평가가 어떤 것은 비교 대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권으로 묶으면 예산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도 박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인건비 부분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108페이지부터 경상적 경비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108, 109, 110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109쪽 상단에 가계지원비 이것은 정액인데 전에도 가계지원비가 있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처우개선에 전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03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이것은 기획감사과에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임의보조금인데 금년도에 지원했는 것이 생활체육협의회, 교통장애인, 재향군인회,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 자연보호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이것은 명세로 해서 어느 단체에 얼마 내역서를…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내년 것은 아직 결정을…. 나중에 하는 것이니까 금년도 한 것은 나오지마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금년도 했는 것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어느 부분에 주게 되어 있어서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준액이 2억8,3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이 당초예산에는 1억인데 추경 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 포함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에는 112, 113, 114, 115 마지막까지 한꺼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112쪽 의원상해부담금이 작년에는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5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부담금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맞습니다.
김해철간사
직무상 상해라든지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꼭 삭감할 필요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꼭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되겠지마는 금년도에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만원 했다가 다른 예산에 더 반영한다고 그래서 500만원 삭감했는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여기는 예를 들어 100만원만 해 놓아도 천만원짜리가 발생해도 목만 살려놓으면 얼마든지 되니까 그것은…
김해철간사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도 삭감해 놓으니까 보기가 안 좋으네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천만원 해 놓고 사장시키느니 500만원은 다른 데 쓰고 필요하면…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말이 났으니 말인데 의원들 보험 넣어주면 안 됩니까? 행자부에 건의해서 의원들 명예직 무보수로 하는데 의원상해 돈 이거 사용하는 사람 없고 회기 때만 사용되니까 회기 때 상해 안 입으면 혜택도 안 되는데 연말에 가서 결산 때 반납해 버리고 천만원이나 500만원 이것은 명목상 해 놓은 것이지 경영국장님이 소신껏 행자부에 건의해서 이 돈 가지고 의원들 보험제도로 투입하는 쪽으로…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이 건의를…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113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100% 증액이 되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당초에는 2억5,000이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2억5,0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5억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그 다음 114페이지 국외여비란에 여기도 11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국제교류. 외국 가는 돈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상급기관 또는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 해외연수하는 경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장님 가신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김해철간사
그거하고 목적이 같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청장님 돈은 아니지마는 과장님 한 분 따라가셨다고 하던데 그 분도 그러면 여기서 돈을 빼서 나갑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이걸 110%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더 많아진다 이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상부에서 각 구청에 한 사람씩 지적이면 지적, 위생 뭐 각 부서별로 외국에 가는데 여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이것도 예측을 못 하는 겁니다. 예측은 2,100만원 해 놓았지마는 이것이 이 보다 훨씬 많이 필요할지 천만원만 쓰고 말지 예측은 못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300만원 7명 잡아놓았는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도 가상으로 예측해서 7명 정도가 분야별로 한 사람씩 가다보니까 1년에 7명 정도는 안 가겠느냐, 한 번 가는데 동남아 같은 데는 300만원도 안 치이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1회 추경 때 2,500도 반영된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에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보조금 반환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이 반환이 되었습니까? 사용잔액인데.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시비라든지 국비…
성권
홍성권위원
남아서 모아놓은 돈이 이거라는 말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앞으로 결산추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예측해 가지고 결산추경을 해 봤을 때 이 정도 안 되겠나 해서 한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끝에 117페이지 예비비가 20억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비비는 1%만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을 다른 예산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로 해서 돈을 놔두는 것인데 너무 많으면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정한도 1% 내에서 해 놓은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비비가 5%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1%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이게 그 전에는 왜 예비비가 이렇게 금년에 많았었느냐 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검토하다가 삭감한 것이 예비비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아진 것이지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편성을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님.
용운
방용운위원
110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인쇄물 교정, 편집 발간 이게 뭡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하에 예산을 절감하려고 자체적으로 인쇄소에 주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건비는 공공근로를 들여서 하는데 그게 예산을 절약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는 300일 상시고용인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시고용인부가 없어지고 하니까 일시사역 인부로 270일로 했는 겁니다. 예산을 그만큼 절감했는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절감하려고 아까 상시, 일시라고 하는데 27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0일로 하면 각종 보너스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안 줄려고 270일만 1년에 사용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방용운위원 질의에 보충인데 노동부 기준에 의하면 근로기준이 3개월 이상 되면 월차고 연차고 주어야 되는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건 줍니다. 월차는 주는데 보너스는 안 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퇴직금도 해당이 안 된다 이거네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270일 쓰는 것하고 300일 쓰는 것하고 예산이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무 관계없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 없어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안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114쪽 출연금이 나오는데 국제화재단출연금 이것은 뭐 하는 단체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한 마디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제교류라든지 해외연수 갈 때 각종 국제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기초자치단체에는 공히 똑같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구별로 조금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만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구마다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구마다 틀립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얼마 이래 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중구 같은 데는 500만원이고 우리하고 수성구하고 동구하고는 1,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관보 받는 것이 19부인데 그것이 부 당에 3만5,000원이라고 하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관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
병래
박병래위원
정해진 금액이 부 당 3만5,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것은 가격이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도 정부고시가격처럼…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115쪽에 보면 도시영세민 주거환경차입금 상환이자 이것은 연차적으로 나와있는데 몇 % 줍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재경부에서 빌린 것인데 연 5.5%로 해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하는 겁니다. 이것이 90년도에 차입했는 것인데…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갚아나갑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연도별로 뒤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지방채 조서 9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아 나갑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이…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원금이 10억3,600만원 남았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몇 년도까지 갚아야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10년 균등상환이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92년도에 마지막 빌렸으니까 여기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97년부터 갚으면 2007년까지 되겠네요.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번에 기획감사과는 물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지마는 주민자율 구정평가단 구성 운영 계획을 제가 훑어봤는데 추진배경은 말 그대로 60만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일단 목적하고 배경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결과가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 105명이라고 하면 각 동에 5명씩인데 지역에 정말 전문가들, 여기에 나온 대로 지역 교수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잘 엮어서 해 나가야 아마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나아지지 않나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 쪽에는 보니까 강서구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면서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9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잘 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일단 구성할 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시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