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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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덕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과에서 제출한 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환경관리과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예」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음식물 자체 쓰레기가 크게 안 나온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설한다고 개정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 전문 판매점이나 이런 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음식물 판매를 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류 판매를 위주로 한다든지 하는 이게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소주방이나 레스카페 이런 데에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 안주들이 일반적으로 조리해서 먹는 안주들을 다 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100㎡에서 200㎡ 같으면 이것은 소형도 대형도 아닌 중형정도 되는 그런 판매장들인데,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으로 보면 200㎡ 가까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일반적으로 우리 서민들은 대형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단순한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제외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 주택에 점포 하나만 있어 가지고 음식점 허가가 나더라도 그 전체를 다 자기들 수익차원에서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수익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커피전문점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한다손 치더라도 음식물을 안주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제외를 시킬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설명을 기대해 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서재홍 위원님 고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주가 스스로 농축산 업소에 계약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음식물이 적게 나오는 커피, 주류점, 칵테일 바 이런 데에는 축산업에서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수거하러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업주들이 자연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런 모순점이 나왔습니다. 현행 법 상으로는 감량의무사업 신고를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버리면 우리 법상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차 위반을 할 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축산농가하고 계약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데, 우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가에서는 자기 수거하러 오지 않고 방치하는 등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아서 작년에 감사원감사에서 대구시에 일주일간 감사를 해 본 결과 이런 허위로 계약서만 징구해 놓고 실제 이용하지 않은 곳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을 조리 제조를 하지 않는 없소, 커피, 음료수, 주류판매, 이런 업소를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도 다소 나오기 때문에 업소 구분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 실무진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감량의무 사업장이 867개소가 있는데, 하루에 거기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부터 5㎏까지 나오는 업소를 분류했는데, 주로 커피, 주로 업소가 3㎏ 이내로 나오는 업소가 63개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간 발생량을 실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허위로 계약해서 이행을 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이 되면 위탁처리한 실적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63개 업소,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는 업소, 여기에 대해서 감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음식물을 소량이라도 제조하는 업소, 넓은 평수를 가진 업소, 이런 것은 연간 사용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문위원께서 세부적으로 분류, 지적해 준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86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과태료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대상업소는 한 건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867개소에 한 건인데, 한 건이든 열 건이든 건수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 한 건으로 한 것 같으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이만큼 많은데 한 건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양이 적어서 계약을 그 쪽에서 안 받아 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양이 많이 나오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도 한 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건 때문에 다시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 한 건은 내용이 현재 감량의무 업소인데 농·축산농가하고 계약을 안 한 업소가 한 개 업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 안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867개 업소가 있는데, 867개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가 커피 전문점이다. 그리고 또 몇 %는 일반 휴게소다. 그리고 몇 %는 주류에 대한 그런 것이다. 이런 프로테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걸 해제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런 형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우리가 판단이 서질 않는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음식물이나 주류에 대한 것을 어디까지 끊어야 되겠다든지 이게 판단이 서질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건수 자체가 한 건이 과태료 부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명확하게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정을 하든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이 한 건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되질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한두 사람이라든지 한두 건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근본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작성해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867건 중에 숙박업소가 세 개이고, 대규모 점포가 세 개, 농수산물 공판장이 한 개, 집단급식소가 131개소, 휴게음식점이 23개소입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이 706개소인데 이 현황에서 우리가 발생 기준량을 계산해 볼 때 하루에 3㎏ 미만이 발생하는 업소가 63개 업소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이렇게 나옵니다만 업소를 어느 업소까지 규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주류라든지 커피, 칵테일 바, 이 선을 여기서 제안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