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내당1동 봉원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17명 의원중 13명이 초선의원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생활현장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 정착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서구, 살맛 나는 서구, 돌아오는 서구 건설에 힘써주시는 윤진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제89회 2차 정례회에 다시 한번 구민을 생각하는 큰 계기가 되기를 빌며 질 좋은 답변과 질 좋은 구정질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공약에 살맛 나는 서구, 돌아오는 서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구는 많은 빌라가 생기고 있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2년 11월 현재 전입이 4만390명이고, 전출이 4만6,218명으로 6,000명 정도가 전출하여 서구의 인구가 27만4,66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출이 많은 이유는 신도시도 있지만 학군을 따라 전출자가 생기고 있다는 현황입니다. 현재 서구의 인구가 전년도 대비 많이 줄어든 상태이며 돌아오는 서구를 만들려면 명문학교를 유치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수준이 지역의 발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계성고등학교 유치관계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뚜렷한 추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고가 있으면 자연히 인구가 증가하고 개발압력으로 그 지역은 저절로 발전하게 되며 학교 여건이 나쁘면 주민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좋은 학교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의 옆 동네인 북구 관음동의 경우 569명, 태전동의 경우 186명 전출인구가 증가하는데 이는 자녀교육을 위하여 수성구 등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 사회복지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 박석돈 교수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세 이상 대구시민 7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성구가 문화, 체육, 교통, 환경 등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구에서는 서울 외곽 지에 신도시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벤처마케팅을 대상으로 삼고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예산으로 장학사업을 유치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어 돌아오는 서구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공약사항 중 주차난 해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차문화 개선계획팀을 구성하여 자기집 앞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여 이웃주민과의 갈등도 해소하고 불법개구리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구세입도 각동 100대를 기준하여 17개 동에 1,700대를 기준하여도 어느 정도의 주차난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 의 경우 1일 24시간 월 3만원 주.야간 분할균등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연간 약 5억 이상의 구세가 불어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자기집 앞 우선 주차제를 일부지역을 시범실시 하여 좋은 반응이 있을 경우 전체 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성서 50사단 자리에 홈플러스가 오픈을 했고 황제예식장 자리에는 탑마트가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형할인 매점이 생기면 재래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전번 청장님의 허가사항 입니다마는 고용창출을 위하여 취업 상승 효과가 있는지 내당동에 신설하는 탑마트에 취업상담은 해보셨는지 또한 서구의 대형할인점에 몇%의 주민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종업원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입니다. 17개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방대한 예산을 들여 물리치료기, 운동기구, 컴퓨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오래 되어 교체하여야 되며 이용하는 주민의 숫자도 줄고 있으며 동사무소 직원의 구청이관으로 적은 인원이 많은 민원처리에도 바쁜데 자치센터 운영까지 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 같습니다. 각 동의 문제점이 예산부족이며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나 투자를 하여도 획기적인 참여율이 평균 월10~20명 선을 유지하는 주민자치센터를 꼭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추후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는 2000년6월부터 지방세를 인터넷을 통하여 카드론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LG]카드, 삼성카드가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현금이 아닌 카드만 들고 와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폰뱅킹이나 카드납부로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드결제를 몇%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초도방문시 건의사항 추진사업에 대하여 자료에 의하면 추진중이라는 표기만 되어 있습니다. 추진중이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구청장 초도순시 공약사항을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체납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을 카드로 할부결재를 할 생각은 없는지 체납자에 대하여 많은 부담금을 할부납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카드로 할부납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4동 대성초등학교부터 서문시장 큰장사거리에서 내당2동 새길시장 방향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확장을 하였으나 인도무단점유, 도로불법주정차, 불법노점상으로 인하여 인접교통 체증은 물론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오후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와 교통과에서는 초소를 두어 직원이 근무를 하고 공공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2003년에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도 있는데 이 도로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를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또 중구청과 합동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와 더불어 현재 도로변에 많은 불법적치물이 있는데 도로 사용료 및 불법적치물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있으면 자료와 명확한 단속 계획 등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련담당 공무원께서는 본의원과 지역구민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또한 실천이 확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원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제4대 구 의회가 출범하여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오신 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성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성학원에서 개교 100주년을 맞는 2006년을 기하여 기존의 협소한 계성초 중 고등학교를 관내 상이동 일원으로 확장 이전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역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계성학교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전하고자 하는 상리동 산 111번지 일대 6만6,000평중 5만평에 대해 200억원을 투입하여 매입한 상태이고, 2001년6월 대구시에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전협의 결과 경사도·임목도·소음·진동 문제, 중구관내 학교의 적정배치 문제 등으로 계성학교 이전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학교 이전관련 문제를 보완 검토하기 위해 2002년6월15일 계성학교에서 삼원건축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업무 용역의뢰를 하여 2003년 1월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며, 계성학교 측에서도 대구시 의견을 존중하여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당초 계획을 조정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 보는 이전 유치의 당위성으로 관내 거주 중·고등학생 수에 비해 학생정원 비율이 타구보다 낮아, 서구 거주 학생들이 타지역 배정으로 원거리 통학에 따른 시간 낭비와 면학분위기가 저해되고, 현재 계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거주 분포를 보면 서구 52%, 달서구 35%, 중구 4%, 기타 9%로서 서구 지역 내 이전 유치에 입학 배정 및 통학 편의 등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각 구별 학력 격차는 단순히 교육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과 생활환경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서 계성학교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간 우리 구 차원의 노력으로는 서구 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하였고, 구 의회 차원에서 계성학교 이전 유치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바 있으며, 그 외에도 구청장은 지역출신 시의원과 국회의원 등 간담회시 지속적으로 계성학교 이전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계성중고등학교 재단이사님들과 자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계명대학교 11회 총장과 면담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구의 지원사업으로는 서구 소식지를 통한 홍보와 지역유선방송 등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각종 간담회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시 교육청의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 및 공감대를 형성되도록 지원을 요청하겠으며 아울러 구의회 차원에서도 계성학교 유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 신도시 등에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연구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장학사업 확대 시행하여 돌아오는 서구로 만들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뿐 아니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서구발전위원회 운영과 연계하여 발전연구기획단을 구성하여 타 시.도의 잘된 점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금년 11월에 대전시 동구청과 인천시 동구청 및 부평구청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지역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타 도시에 공무원을 방문토록 하여 선진 행정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 확대실시와 돌아오는 서구로 만들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자녀에 대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6억3,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92년부터 현재까지 775명에게 6억700만원을 지급하여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금리의 하락과 기금 조성의 한계성 및 재정의 열악으로 장학사업 활성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아오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의 도로개설 완공 등 생활기반 시설 확충과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청소행정의 효율적 수행, 구민 체력 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공원 녹지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환경업무가 10월1일부터 우리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서대구공단 염색공단내에 환경유발 업체들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경로당 운영방법의 개선과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새롭게 단장하기, 불우한 이웃을 위한 시설확보 및 보건 예방관리사업 확대 시행 등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영세소기업지원센터와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상담실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단히 노력하고,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발전과 생활기반 조성 및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당동 탑마트 개점에 따른 지역주민의 취업 방안 및 구청장의 사전 상담실적이 있었는지 또한, 관내 대형 할인마트에 취업하고 있는 서구 구민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황제예식장인 탑마트 대구점은 당초 8월말 개점 예정 이였으나 공사부진으로 2003년 1월말 개점 예정에 있습니다. 사무관리직 50명,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70명등 총 120명의 구인요청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사무관리직 45명,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86명 등 총 131명의 구직자를 탑마트에 알선하였습니다. 탑마트 대리점은 12월 현재 사무직분야 30명, 파트타임 70여명 등 총 100여명의 채용 계획이 있어 서구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고용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롯데마그넷 서구지점 개점시 전체 채용인력 167명중 파트타임 50명, 아르바이트 및 청소분야 61명 등 채용인원의 66.4％에 해당하는 111명을 취업케 되었으나 최근 경기부진과 이직 등 본인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사무직 52명, 파트타임 70명 등 총 122명중 취업중인 서구 주민은 사무직 12명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분야 19명 등 총31명이 취업중이며, 월마트 비산동 개점시에는 전체 채용인원 230명중 지역주민은 파트타임 52명, 아르바이트 28명 등 총 80명을 취업케 하였으나 본인의 이직등으로 사무직 111명,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48명 등 총159명중 취업중인 우리지역 주민은 사무직 15명, 파트타임 분야 25명 등 총 40명이 현재 취업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주민의 재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하여 관내 대형마트와 상호협조 하여 지역 주민의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해소 및 구세 수익을 위한 방안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의 산업화로 인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는 도심간선도로의 교통체증 등 많은 도시교통문제를 유발하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책은 주로 간선도로 교통소통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지구 내부에서의 차량증가로 인한 배기가스, 소음, 주차장문제, 보행권 침해 및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주민들의 생활정서 악화는 물론 보행자들의 보행공간이 극도로 열악하게 되어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면도로가 원래의 생활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폭발적인 자동차의 증가 때문이 아니며, 이면도로는 무료주차해도 된다는 인식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가운데 보다 체계화되고 효율적인 주차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야기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현 실태를 보면 불법주차 만연과 질서의식 결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자동차보유자의 주차장확보의지결여, 주차공간 선점을 위한 이웃간의 분쟁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치. 정비하여 인근주민에게 배정하고 주차단속 및 관리를 통하여 우선주차권을 확보해주는 제도이며 주차구획선을 유료화 함으로서 이웃간의 분쟁해소, 안정적인 주차공간제공, 불필요한 차량통행억제등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는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시범사업으로 남구청에서 2003년도 시행을 목표로 대구교육대학교 일원에 시행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2월까지 자율시행기간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주차공간확충 뿐만 아니라 주차질서 확립, 교통환경개선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나 시행지역과 미 시행지역간의 형평성문제, 외부차량 불법주차처리, 주차구역미배정주민의 불만, 주차요금부과에 따른 주민부담이 가중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조례의 개정과 운영규칙의 제정등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시범적으로 시행할 구역을 선정하여 주민여론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범시행 대상지 선정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 확보율이 70%이상 되는 지역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절대적인 찬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시의 시범시행지역이 당초 북구 관음동에서 남구 대명8동 지역으로 변경된 원인이 북구관음동 주민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65%로 많았기 때문에 찬성이 70%인 남구로 변경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지 내 주차난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우리지역 주민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성공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제도의 시행으로 구 수익을 올리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의 경우 대부분 구청에서 주차요금으로 전일 40,000원, 주간 30,000원 야간 20,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익이 시설물 보완과 유지관리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남구청의 경우 전일 15,000원, 주.야간 10,000원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은 기대할 수 없지만 주택가 교통환경개선의 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주민여론조사 및 주민설명회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단계에서 의회, 주민대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원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동길입니다. 봉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 전반적인 주민자치센터의 형식적 운영과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개선 없이 계속 운영하여야 하는지와 향후 대책과 2000년 6월부터 지방세를 인터넷을 이용 카드로 납부되고 있는데 폰뱅킹등을 이용 활성화 할 방향과 현재 카드결재 실적은 그리고 구청장 초도방문시 주민건의사항의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편익 및 복리증진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12월1일부터 전동에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17개 동에 체력단련실, 스포츠댄스, 서예교실, 탁구교실, 컴퓨터교실, 농악교실 등 20여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3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간의 협소, 예산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일부 자치센터는 활성화되어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일부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점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센터운영 예산은 동당 월 40만원 연간 480만원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구 재정이 허락하면 프로그램별로 차등 지급함으로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 행정기능을 제외한 순수한 자치센터 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타에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폰뱅킹 등의 활성화 방안과 카드납부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폰뱅킹 등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1998년 10월부터 자동이체제도 도입, 1999년 6월 폰뱅킹, [PC]뱅킹제도 도입 2000년 6월 인터넷을 이용한 엘지카드, 삼성카드 납부제도 도입하였으나, 정기분 세목인 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자동차세에 한정되었습니다 2002년 5월부터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엘지카드 납부제도인 카드론방식을 도입하여 체납세를 포함한 전 세목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삼성카드사와 신용카드 무인수납자동 수납방식 도입 전 세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협약하였습니다. 지방세의 납부가 시중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토록 카드회사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카드납부실적을 답변드리면 2002년 11월 현재 자동이체납부 5,634건 4억300만원, 폰뱅킹 798건 6,600만원, [PC]뱅킹 2건 100만원, 인터넷뱅킹 486건 8,500만원, 카드론 567건 2억1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동초도방문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도방문시 총 95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완료된 것이 39건, 불가한 것이 18건이며 나머지 3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건의사항은 대부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과 상급관서의 승인 및 타 기관의 협의사항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주민건의사항 관리는 업무소관 부서별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통보 받아 분기별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동사무소를 통해 건의자에게 이미 통보하여 드렸으며 추진 중인사항에 대하여는 그 추진과정을 수시로 소상하게 건의자에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원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봉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증가에 따라 신용카드로 체납액을 징수할 의향 및 징수대책과, 큰장네거리 주변과 새길시장 등의 인도무단 점유, 불법주정차, 불법노점상에 대한 정비계획과 인근 중구청과의 합동정비 실시계획 여부 및 불법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대구시에서 [LG]카드사와 일괄 계약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 구청이 신용카드 할부로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우리구에서도 지난 2001년 5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여 567건 2억143만원의 수납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도 지방세와 같이 신용카드 할부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LG]카드사와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로써 그중 대부분이 건당 4∼5만원 정도의 소액입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제도가 없으므로 소액의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 15%내외의 할부이자를 부담할 주민은 드물 것이라고 판단되나 이 제도의 시행은 타구와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또한 체납과태료의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징수 계획에 의거 징수독려와 함께 독촉장발부·최고 및 재산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장네거리 주변과 새길시장 등의 인도 무단점유, 불법주정차, 불법노점상에 대한 정비계획 과 인근 중구청과의 합동정비 실시계획 여부 및 불법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과 새길시장은 재래시장 특성상 항시 교통혼잡 및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규모가 큰 서문시장은 더욱 혼잡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버스승강장 및 횡단보도 주변 노점상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형 노점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도로변점포의 인도 상품진열도 병행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노점상인 및 점포주들의 이기심으로 단속만 피해보려는 심리가 팽배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초소 근무자의 근무자세 확립 및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행정대집행, 형사고발 등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정비 부서에는 담당 1명을 포함하여 직원 3명 외 현장요원 5명이 금년도에 국채보상로 외 6개노선에 대하여 입간판등 유동성광고물을 포함하여 4만4,000여건을 정비 및 철거하였으며, 상습·고질 위반자에 대하여 47건, 1,750만원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는 노점상 2,269건, 노상적치물 1만2,411건을 정비하고 13건, 2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특히 주차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던 서구전역 이면도로상의 노상적치물에 대하여도 정비계획을 수립 구·동 합동정비반을 편성하여 5,515건의 불법적치물을 정비하였고, 또한 경부선철로변. 고속도로. 관문도로에 환경저해물 101건을 정비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인력으로 서구 전역에 대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정비에 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새길시장에는 고정근무를 시킬 인원이 부족하여 기동순찰반이 매일 순찰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활동으로 신.재 발생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에는 지난 7월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까지 1일 2회 2개조 6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7·28·29일 3일간은 중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큰장길은 재래시장주변 여건상 화물을 하역하기 위한 잠시주차가 많으며 대부분 운전자가 승차하고 있는 관계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단속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며, 우리구 전지역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고려 할 때 큰장길 주변에만 단속인력을 고정배치 할 수는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법주차 근절시까지 1일 2회이상 2개조 6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이후 11월말 현재까지 큰장길 주변에서 주차질서계도 2,000 여건과 380건의 불법주차 단속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문시장주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는 현재는 구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상습·고질적인 불법점유 8개 업소에 대하여 1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인근 중구청과의 합동정비의 필요성이 판단되면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원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봉원희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전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 답변입니다. 새길시장, 큰장사거리에 직원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시장이기 때문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큰장 사거리에 초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익요원 2명과 공무원 1명이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본의원이 확인을 한바가 있고 사진을 촬영 해 왔습니다. 단속초소 앞에 대형노점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여론이 공무원이 나와 있는 단속요원이 나와 있는 장소 앞에 대형 노점상을 차를 대 놓고 한두 대가 아니고 또 모든 차량통행 달성공원 쪽에서 새길시장 쪽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그 막대한 돈을 정부예산 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양방 통행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이나 적치물 불법주정차 때문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단속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또 단속을 안 할 바에는 불필요한 공무원 공익요원을 다른 필요한 부서로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했던 바입니다. 하루에 몇 수십만이 다니는 대로변입니다. 아마 낮에도 단속을 가보시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을 닫고 낮잠을 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은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도로를 정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도 본의원의 질문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의원님 답변은 됐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산2.3동출신 장태수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4대 서구의회 개원이래 두 번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며 집행부를 감시비판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구정집행의 방향에 대하여 의원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집행부측에서 관련답변을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구정발전을 통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에 나서는 의원과 이에 답변하는 집행부는 상호간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정질문에 나서는 의원이 특정 집행간부의 업무추진의 시시비비로 일관한다던지 집행부가 구정질문에 나선 의원에 대해 사사로운 감정을 갖거나 의례적인 무성의한 답변을 한다면 이는 구정발전에 전혀 무익할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구민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지난 정례회에서 본의원의 보충구정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이 전달되지 않았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이 같은 태도는 그때만 벗어나고 보자는 안이한 발상이자 구정발전에 대해 의회와 성의 있게 논의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서구구민과 서구의회를 대표하는 것이기에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집행부측의 태도는 서구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서구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보충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이야기가 나오는 등 양식에서 벗어난 집행부의 어처구니없는 모습은 차라리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정례회에서의 보충구정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답변서가 제출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청장이 소상히 해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을 엄중히 질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답변의 책임자인 청장님께서도 구민을 무시하거나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통감하시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구정질문이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서 행정집행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인사문제와 일선 행정기관인 동 기능전환 이후 업무수행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권자인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면평가제 도입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 인사는 행정집행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직자로서의 자기 임무에 충실한 공무원은 주민들에게 행정신뢰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에 직언하고 하급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공무원은 공직사회의 인화와 자긍심을 높여 행정발전을 한 단계 앞당길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인사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공직사회 인사가 이렇듯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승진인사 때마다 쏟아지는 갖가지 말들은 공직사회 인사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권자의 일방적 인사평가에서 비롯되는 현재의 인사제도로 인하여 인사권자의 정실인사 등 인사권 남용이 지적되고, '해바라기 공무원'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승진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적으로 2001년3월13일,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통해 승진심사의 다단계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하급자, 동료직원 등의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인사제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2002년 1월에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연공서열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승진임용시 민원인등의 평가결과 반영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5의1항]에 승진의결대상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는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면평가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우리 구의 공무원들도 다면평가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인사권자인 청장의 견해와 승진인사 요인 발생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공무원의 주요보직 인사와 직장 내 양성평등실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부장적 여성차별은 한편으로는 제도화되고, 한편으로는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 보장하고, 특히 여성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여성할당제도가 시행되는 등 여성의 억눌린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조장된 양성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행정자치부와 여성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지난 7월에서 5월까지 5급에서 9급 일반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공직사회 양성평등의식 및 여성공무원 근무만족도 조사' 결과는 공직사회가 여전히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을 시사하고 이 조사에서 여성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은 큰 반면, 자기업무의 중요도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성차별도 여전하다고 답변하여 공직사회 여성차별의 단면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30% 가량이 여성공무원이며, 당연히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들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는 남성 우월의식에서 비롯되는 보호가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성공무원들의 주요보직인선과 승진기회의 보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에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만 언급하자면, 구청 내 여성공무원에 대한 호칭 역시 여성공무원의 인격을 손상하는 호칭이 아니라, 이름이나 직급을 부르는 등 자그마한 실천에서부터 의식의 전환까지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인사권자인 청장께 여성공무원을 인사, 감사, 예산 등 주요보직에 적극적으로 인선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위 기능직의 정원조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행되었으며, 공직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 구조조정은 비효율적이고 비대한 상급 조직의 효율적인 개선보다는 주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인원정리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심한 박탈감은 저항으로 이어졌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청 역시 아직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아 2003년 2월까지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하위 기능직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직권 면직되지 않을까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직급별 정원이 아닌 총수에 의한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고, 기능직의 일반직화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원과 일치하지 않는 하위 기능직 공무원들의 조정계획을 청장께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청장께 동사무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동 행정실적평가의 필요성과 배점기준의 객관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1999년 일부 동의 시범시행을 거쳐 2000년에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주민자치기능을 재고하고, 주민들의 문화복지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루어 졌습니다. 다만, 아직 정착단계라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주민자치센터가 하급 문화센터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와 교육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도 특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 기능전환에 걸맞는 행정정비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제도의 변화에 따라 행정업무가 당장에 조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또 대민 접촉이 많은 동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동에 대한 구청의 여러 가지 업무요청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변화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구청에서는 동 기능전환 이후에도 동 행정에 대한 실적심사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 실적심사는 대구광역시서구동행정실적심사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규정이 지난 91년 12월에 제정되고, 98년 12월에 개정되어 동 기능전환이 완료된 2000년 이전에 제·개정된 훈령으로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행정 실적심사 평가 배점기준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동 행정 실적심사 평가 배점기준이 5개 평가분야의 배점과 가산점 을 포함하여 총점 1,00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이 직접 동장 역할에 대해 가중점을 150점 부여하는 것은 이미 각 평가분야별 평가를 통해 분야별 책임자인 동장의 역할을 평가하는데도 다시 청장이 가중점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 행정실적 평가심사의 필요성과 청장 부여 가중점의 객관성에 대한 부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동 행정실적 평가심사의 폐지를 포함한 향후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동 행정직원정수가 동의 인구수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동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부청장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소식지는 구정현황과 각종 유익한 정보를 수록하여 구민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발행되고 있는 서구 소식지는 이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구정현황이라는 것도 청장이 참석하는 행사위주 사실보도와 재산세 납기일 안내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이미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 단순 민원사실을 수록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수록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의 부실함과 함께 서구 소식지의 발행 부수도 문제입니다. 현재 발행하는 서구 소식지는 관내 세대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수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장을 통해 각 세대에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세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발행 부수는 그 자체로 소식지 기능의 제한을 의미하고 있으며, 배포과정에서 누수되는 소식지는 세금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서구 소식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소식지 내용의 혁신과 세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부수 발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총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은 탁월한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회나 구청,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단 한번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지루하게 되풀이되는 시행착오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의 의견충돌은 서로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생산적인 논의를 외면할 수 없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발전을 위한 의견 충돌은 회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토론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구민들에게 우리는 대표기관으로서의 우리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구정질문 역시 서구발전을 위한 지난한 논의의 한 과정으로 자리매김 될 것을 믿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서구 주민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면평가제 도입에 대한 견해와 여성 공무원의 주요보직 인사에 대한 견해와 직장내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방안과 2003년 2월까지 예정된 불부합한 정·현원 일치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면평가제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5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코자 하는 때에는 승진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공무원 승진 임용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 결과의 반영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다면평가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관련규정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 승진심사 규정을 정비하여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지방사무관 승진부터 우선 적용하여 문제점이 없으면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이 발탁·승진될 수 있는 공직풍토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주요보직 인선에 대한 견해와 직장내 양성평등을 위한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공무원 672명중 30.1%인 202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6급이상 여성공무원은 12명으로 담당급이상 간부공무원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태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주요보직인사, 총무, 예산, 감사등에도 현재 여성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구청장 입장에서는 어느 특별한 보직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가 맡은 보직에서 얼마나 열심히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운영에 있어 남성·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차별화를 두지 않을 것이며, 업무의 성격,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 능력등을 감안하여 인사를 운영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 2월까지 예정된 불부합 정.현원 일치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우리구 공무원 정원이 구조조정 이전 841명이 현재 677명으로 164명의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현원은 672명으로 정원에 비해 5명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직종-직렬간 불부합으로 일반직은 31명이 결원인 반면 기능직은 14명, 고용직은 12명이 초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3년 2월말까지 불부합 정.현원을 일치 시켜야 됨에 따라 직종·직렬간 조정, 시 및 타기관 전출, 공로연수제도, 민간업체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불부합 정·현원을 일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87회 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장태수의원께서 요구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이 마련된 서대구공단 첨단밴처단지 조성에 관한 건과 결식아동 현황 급식지원에 따른 자료제출은 복지과에서 의회로 제출한 부분도 있고 서면제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에 대한 엄중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곽대훈입니다 4대 의회가 개원 된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의원님께 구정에 관해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 운영되는 과정속에서 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부청장으로서 윤진청장님 모시고 의원님과 구민들에게 저희들 지역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행정실적평가의 필요성과 배점기준의 객관성에 대한 견해와 동사무소 근무인원 정원규정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동기능 전환이 지금현재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현재의 주민자치센타가 하급 문화센타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와 교육기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중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동행정 실적심사는 91년 개정이 되고 98년12월말에 제정이 되고 98년12월말에 개정된 서구동행정 실적심사 규정에 의해서 관내 17개 전동에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 업무소관별로 해서 서면 또는 현지 평가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행정실적 심사는 동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석평가 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등은 전동에 파급 확산함으로서 주요시책에 일선 추진도를 촉진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 평가방법의 배점기준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해주신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그 훈령이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업무와 인력이 대폭 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적평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서 금년에는 현재 일부 조정을 해서 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전에는 평가방법을 13개 분야에 관해서 그렇게 조정하고 배점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은 6개 분야로 조정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구청장의 평가가중치 문제는 종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현재 그렇게 배점을 조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동실적 평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폐지의 문제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평가방법은 종전과 달리 금년에 다시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해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동사무소 근무인원의 정원조정 문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으셔서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은 당초에 248명에서 153명으로 현재 95명으로 동정원이 줄어져 있습니다. 이 동정원 문제는 행자부에서 동기능 전환을 수행하면서 지침을 전국적으로 적용을 할 때 현재 인구 1만에서 2만까지는 7명에서 9명 인구 2만에서 3만은 8명 내지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동별로 인력이 평균 9명 내지 1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에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동장이 실제 근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기능전환문제 전반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고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현재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에 관해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업무협조 형식으로 인해서 동에서 업무를 하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구정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최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것이 일부는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으로 이관된 사무에 관해서는 부서별로 동에 이관하지 않고 구청인 본청에서 수행토록 하고 직원들이 최대한 소관된 업무에 관해서 전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원조정 문제는 현재 우리구 자체적으로 조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침을 행정자치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정원 수립원안 자체가 상급관서의 관할이기 때문에 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 기능전환을 수행하는 과정속에서 일어나는 제반적인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증원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상급관련 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2000년 11월 달에 동기능 전환할 때와 달리 작년도에도 일부 지침의 범위 내에서 일부 동에서는 동전체를 포함해서 6개 동에는 증원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동과 구청과의 업무 배분에 문제가 동에서 수행하는데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겨서 동에 증원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동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창기입니다. 장태수의원님께서 서구소식지 발행에 대하여 시대변화에 따른 소식지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와 소식지 편집내용의 개편에 대한 견해 그리고 세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식지 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소식지는 종전 소식지보다는 다소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만, 지면수의 한계로 행정홍보사항을 주민에게 단순 전달 하는 반상회보의 기능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서구소식지의 경우를 보면, 반상회 개최일인 매월 25일에 발행하여 동사무소 통·반장을 통해 총 세대수의 65%에 해당하는 6만부를 각 세대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16절 8면 책자형으로서, 구정 및 의정소식, 생활정보, 행정게시판, 동네소식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면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중에서도 우리 서구가 가장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선자치 3기 출범과 함께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고, 구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반회보 개념에서 벗어난 진정한 구정홍보지로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소식지를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행 소식지에 비해 지면수를 2배 정도로 늘려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각 세대로 배부하고 있는 것을 구청 및 동의 민원실이나 공공기관·단체, 아파트관리실 등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해 놓음으로서 필요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식지의 발행시기에 있어서도 현재는 반상회 개최일인 매월 25일에 당월 제호로 발행함으로써 5일정도 후가 되면 달이 바뀌어 독자들에게는 구문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어 앞으로는 매월 초에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소식지의 일부 지면을 할애하여 지역업체의 공익성이 있는 광고를 유료로 게재함으로써 열악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구소식지가 명실공히 구정홍보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구의원, 학계, 언론계, 기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글 쓰는데 소질이 있고 활동적인 주부를 공개 모집하여 주부명예기자로 위촉하여 생활주변에서 보고 느낀 사항의 제보나 기획 취재 내용을 매월 수집, 그 내용을 게재하고,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등 각계 저명인사를 칼럼리스트로 활용하여 고정칼럼란을 신설하고, 독자투고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흥미 있고 유익한 정보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서구소식지가 구민들에게 한층 사랑 받는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소식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도 소식지 개편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수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장태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청장과 부구청장께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다면평가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지방사무관 승진 시부터 우선 시행하고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면평가제도를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구청장의 명령을 받아서 구정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결정, 집행하는 주요보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개화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장께서 사무관 승진시부터 우선 시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방사무관은 다들 아시다시피 과장님들과 동장들입니다. 과장과 동장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의 정책 결정 정책 방침에 대해서 주요 정책을 수립 입안 결정하는 집행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다면평가 제도가 그 효과를 보일려면 이분들이 지방사무관들이 소신 있게 윗사람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고 안타깝게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해바라기 공무원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가 등장하지 않게끔 지방사무관들이 4급으로 승진할 시에 다면평가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다면평가 제도의 성과를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지방사무관 승진시부터 우선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4급 승진대상자의 승진인사 발생 요인시부터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질문내용에 있었듯이 작지만 여성공무원들의 호칭문제에서부터 통일되거나 혹은 구청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혹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교육등의 시간에 성 평등 교육을 이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포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청장의 노력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른 구와 단순비교해서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지 않는 제도 우리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제도 등에 대해서 단순평가해서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타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조하고 본보기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행정 실적 평가심사와 관련해서 대구관내 타구에 현재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청장부여 가산점이 예정까지 없다가 이번부터 신설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구광역시서구동행정실적심사 규정 [제7조] 평점에 보면 심사대상 업무별 배점 규정은 별표[2]에 의한다 다만 소관별 단위업무별 배점기준을 심사자가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첨부되어 있는 별표 [2]에 보면 동심사대상 업무의 내역과 배점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 부여하는 가중점 150점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동행정실적심사 규정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 혹시 규정을 위배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의원님께서 다면평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면평가는 같은 직급에서 10명, 동료직급에서 10명, 하급직급에서 10명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급 공무원 승진 임명시에 우리 구청현황으로 볼 때는 지금 5명밖에 4급이 없고 총무국장하고 도시국장이 인사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 3명, 3명을 하면은 조금 여러 가지 다면평가에 역할이 기능이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5급 다면평가부터 실시하고 어떤 문제가 없으면 실시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성공무원 양성평등 노력방안에 대해서는 출산휴직 공무원에 대해서 동에 인력배치를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280만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3개월 동안 여성공무원이 출산해서 휴직할 때는 대체인력을 세워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휴직수당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인사, 고충 이런 여성들의 상담을 청취해서 양성평등 방안을 최대한 구청장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타구에서 이와 같이 동행정의 실적평가를 하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정확히 어느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장부여 가산점에 관해서 훈령에 위배되지 않느냐의 여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훈령에 있는 것과 지금현재 배점을 금년도에 할 때는 좀더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훈령이 완전히 지금 현재 개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현재 훈령을 개정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 문제는 일부 실제 동에서 수행하는 업무 그리고 금년도에 구정에 주요시책 방향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배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현재 의원님 가지고 있는 훈령과 일부 변형을 해서 제가 본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6개 분야만 하고 구청장 직접 평가를 하는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이 중복평가냐 아니냐의 문제를 주셨는데 일부는 그렇게 볼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 현재 동기능을 전환시키고 난 뒤에 동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했을 때 누구의 역할이 지금현재 가장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에 감사도 하시고 제가 알기는 지난 의정활동에 직접 주민자치센타도 일부 점검을 다 하시고 확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기능을 전환시키고 난 뒤에 구정에 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될 분이 동장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으로 이번에 운영을 할 때에 동장에 대해서 직접 평가를 해서 저희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재 기능전환과 관련시켜서 평가하는 문제와 일부 중복되는 여러 가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종전에는 훈령에 있는 대로 13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서 중요하다고 구정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문제와 청소문제 또 봉원희의원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노점상이나 불법광고 도시관련 문제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어 배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훈령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제가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평가의 문제를 검토해서 또 동의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주신 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수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이 한 번더 집행부 측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장태수의원님께서 얘기한바 있습니다만, 평시에도 집행부가 의회에 대하여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을 많은 의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구민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정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