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태권 의원 발언
삼랑
변삼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2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선 서! 본인은 제10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지 역 경 제 과장 정 정 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선 (선서문 전달)
삼랑
변삼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페이지의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쪽에서 2쪽까지 2001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지역경제과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는 지금 자격취득자가 72명으로 돼있잖아요. 그러면 43명은 이 72명중에서 취업이 된건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취업한 분중 대부분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미용사 자격증을 따면 대부분 미용실을 개업한다든지 시다로 들어간다든지 또 간호보조원 학원에 다니면 시험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에 간호보조원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72명중에서 43명이 취업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 질의좀 드릴게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보충 질의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수료자 146명중에 장애인들도 포함이 돼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고용촉진 훈련을 하면 대상에는 다 들어갑니다. 146명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것을 저희들 수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애인 관계는 제가 수치 파악을 못해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훈련생 훈련기간동안에 보조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원만 쉽게 얘기해서 학원만 좋게 하는 제도 같아요. 훈련생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자발적으로 진짜로 내가 이걸 배워서 사회 나가서 내가 이걸 진짜로 사회에 써먹어야겠다 하고 배우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만 해 놨다가 학원에서 훈련생 훈련비용 보조금만 타먹고 말하자면 훈련생들은 거의 자격증은 미용이라든지 보면 직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여러 가지인데 이것은 학원에서 그냥 무료로 줘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격증이 있어도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취업을 알선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취업이 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국가에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훈련촉진 기관은 저희 관내에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간호보조 학원이라든지 자동차 정비학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훈련생은 기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진학을 않고 취업반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훈련하는 관계는 5회인가 6회를 계속 빠지면 탈락을 시킵니다. 또 그 훈련하는 과정에 훈련하는 학생이 자진 조퇴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보조금도 나가지 않고 탈락시켜서 하는 거고 자격취득자 관계는 저희들 관내에는 고용안전센터하고 취업한 달달에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려줘 가지고 구인과 구직과 만남을 해 주고 합니다. 저희들 한가지 어려운 점이 뭐냐면 갖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시키면 자기 적성이 안 맞아 네 번정도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취업에 맞게끔 해서 들어가면 예를 들어 회사가 돈이 적다고 안되든지 또 거리가 멀어서 못다닌다든지 또 그것을 가보니까 어떤 잡일을 시켜서 못 다닌다든지 해서 제가 경제과장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딸들이 자격증 나오면 취업좀 시켜주자 해 보면 4번정도 나왔다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집에서 가사돕고 다른데로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사례도 했습니다.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도 고용안전 센터에 의뢰를 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훈련 학원에요. 이게 전액 국도보조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군비도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을요. 어떤 식으로 학원에 지급을 하는가요? 훈련생 보면 등록만 했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많은데 훈련생 훈련비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학원에 지급을 하고 있는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급 절차는요. 저희들 학원생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불시로도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온걸로 했다면 내년도에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정받을 때에 불신학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탈락을 시킵니다. 학원에서도 허위로 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정받고 하는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고 훈련기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훈련생들이 5번인가 계속해서 안 나오면 저희들이 탈락시키고 보조금 나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열심히 배워서 장래에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다음은 3쪽 보조금 집행현황에서부터 11쪽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현황까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맨 하단 공용주차장 조성 11개소 금년도에 6월 3일날 발주해서 11월 20일날 완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개소를 모두다 주식회사 청풍에 다 발주가 된 겁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시공업체 표시를 잘못했는데요. 청풍주식회사외 몇 개업체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관계는 면별로 나가서 했기 때문에 각각 틀립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러면 이 11개소 한 것이 11개 업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면별마다 다 틀립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이걸 보면 한 회사에 다 전부 입찰로 해서 전부다 발주가 됐는가 해서.... 그래서 했습니다만 각 사업지별로 회사가 다르다면 바람직한 걸로 생각을 해서 마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보충 질의해 주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공용주차장 11개소가 있습니다. 하상주차장도 여기에 포함되는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하상주차장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국제시장 쪽에 있는 하상주차장이요. 하천에 있는 하상주차장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하상주차장에 보면 옹벽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옹벽이 지저분한 이유는 어디에, 옹벽은 지역경제과 부서가 아닌지 아니면 주차장만 긴지 묻고 싶습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옹벽관계는 하천관리하고 저희들 연계가 됩니다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관리하는 건설도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국제시장 옆에 보면 차도 많이 왕래하고 주차도 많이 하고 좀 주차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국제시장쪽에 있는 옹벽 벽면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 관계를 건설도시과가 됐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연결을 하든지 좀 깨끗하고 맑고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10쪽 한번 봐 주세요. 반려민원내역이 2건이 있죠? 이 반려된 후에 별도로 허가 됐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변경허가 신청관계는 농림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의견이 좀 틀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액화석유가스 하는데 농지가 1,000㎡이상 인 것은 농지전용허가 나갈 수가 없어서 그동안 저희들 계속 관리했습니다만 현재에 와서는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산업자원부하고 농림부하고 다시 질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1,000㎡이하 농지전용 허가를 맡고 초과되는 부분은 도로라든지 자기들이 그것을 민법상 법적인 권리를 할 수 있는 그렇게만 확보를 해 놓으면 가능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법이 산업자원부하고 농림부하고 같이 됐을 때에는 다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 신청관계는 먹구봐 식품관계인데 농지법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인데 단순한 농산물 1차 가공은 가능한데 2차 제조품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부 묵 생산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두부 묵은 2차산업으로 들어가서 오폐수가 나오는 걸로 해서 허가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먹구봐 식품관계는 불허가 처분 반려가 됐구요. 액화석유가스는 농림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의견이 동일시 되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11쪽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로 해서 위의 것은 180개소가 되겠고 가운데는 90개소가 돼있습니다. 이 똑같은 교통안전 시설물인데 설치공사가 똑같은데 내용면에서 틀려서 구분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구요. 지금 보면 집행하고 남은 것이 위의 것이 한 350만원정도 남아있고 밑에가 한 29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이 한 6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도로 사정을 보면 우리 금산지역은 굽이가 많다보니까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선이 안보여 가지고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사경 시설이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교통에 장애가 되는 것을 카바할 수 있는,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교통안전 시설관계는 세군데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게 있고 건설도시과에서 하는게 있고 경찰서에서 설치하는게 있고 삼원화 돼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치하는 내용물이 각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각각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도변은 교통안전 시설관계는 국도관리청 거기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군도는 저희들이 하고 삼원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사경 관계도 전반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더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구요. 잔액 남은 것은 저희들 예산 서면 거기에 보면 예산절감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조금 남은 잉여금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넘어가는 금액도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금액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된다는 말이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또 한가지는 뭐냐면 교통시설물 관계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다 쓰면 저희들이 처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잔액을 남겼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현재 남은 금액을 명시이월 시켜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 아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잔액 남아있는 것은 예산 조금 있고요. 남아있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처리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갖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다 쓸 수 있고요. 민원이 없으면 이월해서 쓸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민원이 안들어오면 명시이월 해서 해도 되겠네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국도, 군도, 지방도 다 나눠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꼭 그렇게 명분이 남아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국도에 위험한 시설물 설치를 해야 할 때에 국도관리청에서 못해서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지방도에 도에서 관리를 미처 못해 가지고 사고 날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데 같은데는 다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인데 그런 데는 우리 군비가지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안하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토관리청이나 저희나 경찰서에서 하는 품목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같은 데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빨갛게 해서 위험표시하는 것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건널목이라든지 해서 국도관리청은 갈매기 표시있죠. 그거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통안전 표시를 하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건널목 여기는 삼각형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국도나 지방도나 있지만 교통이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노면의 지시표시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반사경 설치가 시급하다는 얘기죠. 지금 관내에 다니다 보면 급커브길이라든가 이런게 많기 때문에 노면표시에 사용하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반사경을 통해서 미리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노면이나 지시표시나 이런 것에만 주로 쓰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반사경 얼마 설치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름지기 관내에 교통안전시설로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해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로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예산을 많이 남기실 때는 차라리 한두개라도 그런 걸 찾아서 하면 예산 전용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제 얘깁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20개 설치했고 지금 5개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 또 교통관련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감사합니다. 황덕연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인삼약초과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과의 소관을 몰랐기 때문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재차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금산 읍내권에 특히 주차장이 잘되고 있어요. 하상주차장도 되있고 특히나 인삼제를 더불어 수삼센터 뒷편에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인삼전시관쪽에 넓은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남산 택시승강장 부분 수삼센터 뒤편 공터도 있고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장날이나 일요일 이런 때 보면 외지에서 소형차 무슨 승합차 대형버스 두루두루해서 금산을 지나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삼을 한근씩 사가기 위해서 수삼센터 앞에 몰려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진행하는 차들이 많다보니까 항상 복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동에서 들어오든 어디 대전쪽에서 들어오든 주차장화된 부분에 잘 보이는 데에다 좋은 표말을 특히나 무료라는 표시를 해서 무료대형주차장이라든가 표시를 해서 차를 바로 바로 주차할 수 있는 수삼센터 앞까지 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수는 한 10개 미만이면 될 것 같아요. 비에 잘 썩지 않고 오래동안 남을 수 있는 스텐 그런 것으로 꼭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인삼약초과하고 어디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교통 편의상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황덕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때 인삼약초 박원규 과장님 특별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 관계는 관계 부서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감사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요.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교통관계에 대한 사업비가 한 1,300이 남아있거든요. 보시면 더 될테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하는 말이 좀 도 와달라고 해서 제가 충분히 도와드린 것 같다 그랬더니 더 도와달라 얘기예요. 돈이 남았는데 뭘 더 도와 달라느냐 했더니 안 남았다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서 주건 이 돈은 다 쓰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쓸데가 있고요.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돈 다 연말에 써주세요. 여기 사용잔액 반납인데 아까 과장님은 10% 절감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비 절감하는데가 어디가 있어요. 여하튼 다 쓰는 걸로 작정하고 들어가세요. 경찰서도 다 줘요. 지역경제과 낮 내지 누구 낮 내겠어요. 너희들 얼마 더 올려라 우리 얼마 남았으니까 해서요. 연말까지 다 써주세요. 다음은 12쪽 2002 각종사업 추진현황에서부터 2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명단까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서 몇까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내역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경로당하고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져서 하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보면 거기에 LPG 가스시설이 호수라든지 5가지 사항이 전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은 우리 관내 경로당 전체 다하고 기초생활 관계는 336개소해서 551개소를 금년도에 매듭을 짓고 내년도에도 다시 또 못한 사업을 다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80%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올 사업은 12월 30일이면 100% 다 한다고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올 사업은 531개소를 12월 20일까지요 매듭을 짓고요. 지금까지는 80% 정도 됐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우리 금산군 관내 경로당 거의 다 된거예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노인정 관계는 저희들 조사한 것은 다 됐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속도로 건설현장사무소 부지매입을 지금 90㏊로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의회 통과할 때는 누가 또 반대하는 의견도 위원님들 있었는데 고속도로 대항리에 있는 현장사무실 맞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한거예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현재 남아있는 것은 4농가가 남아있는데 감정가격이 헐하다고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하고 있는데 네사람중에서 세사람은 승낙하고요. 한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12월말까지는 계속 협의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할거 아녀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걸 사서.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토지매입이 다 되면 지금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 농지전용허가를 다시 맡아가지고 건물 신축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공장을 들어오게 되면 공장에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연수원이라든지 연구소면 연구소가 들어온다든지 저희들 희망자한테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여기 자료에 있지 않는데 서대산은 우리가 팔은 것 같은데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서대산 관계는 재무과에서 청소년수련원인가 그건 재무과에서 하는
중환
김중환위원
우리가 볼 때 위치도 현 건물이나 뭐나 해서 좀 싸게 사서 우리 군에 활용할 수 있으면 저도 좋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본거예요. 아무쪼록 좋게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15쪽에 농공지구 특별회계 상환내역 및 미수금 현황에서 상황내역에 2001년도에 1억 2,800이 상환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기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 기 완료돼 있다면 벌써 상환이 돼있다고 판단되는데 옆에 보면 2001년도에는 미수금이 없고 2002년도에는 미수금이 784억 8,300만원이라는 돈이 미수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는 단위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상환내역은 100만원 단위이고 미수금은 1,000원 단위인데 저희들 표시를 잘못해서 죄송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환내역은 100만원 단위이고요. 미수금은 1,000원 단위입니다. 저희들 농공단지 상환내역은 토지 상환내역하고 환경에 대한 오폐수 시설에 대한 두가지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토지는 금성농공단지는 전체 다 상환이 되고 현재 남아있는 오폐수 시설이 남아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것은 7,845만 3천원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상환을 다하고 한 필지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금성농공단지 동광철강이라고 저희들이 매수할 때 부도가 나서 다시 그분한테 계약을 맺어서 그분한테 융자받고 한건데 이분이 저희한테 소송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군수하고 그분하고 미준공 건물에 대한 철거 지연으로 자기들이 손해 봤다구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분한테 저희들이 밀린 것 7,845만 3천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법적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게끔 조금 지연되더라도 저희들이 강제 집행해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상환내역에서 2002년도에는 기완료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토지에 대한 상환한 것, 농협에 융자금 받아서 쓴 것, 기체해서 쓴 것, 다 갚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년동안 갚아야 할 사항을 2002년에 다 갚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매년 상황해서 갚는 게 아니고 몇 년 걸 한꺼번에 상환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융자금을 내는 사람들이 10년걸 미리 낸 것도 있고요. 하여간 같이 해서 2002년도 다 매듭을 진 겁니다. 토지에 대한 상환금액을요.
재호
윤재호위원
앞으로 그럼 미수금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7,840만원 관계는 천상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해서 강제집행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보면 복수농공단지 오폐수 관로 보수공사가 1식 해 가지고 사업비는 7,220만원이고 계약금액은 4,020만원이고 남은게 3,01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공사진도를 보면 100% 다했다고 했거든요. 액수는 소비된 액수를 보면 한 60% 정도의 저기를 가지고 100% 다 진도를 한 걸로 보는데 사업계획할 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했는지 의심스럽구요. 또 금성농공단지 오폐수 관로시설을 보면 지난번 현지시찰할 때도 얘기 됐었습니다만 오폐수 관로가 막혀가지고 오폐수가 넘쳐서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위로했던 사항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사업비는 2억 6천만원을 세워놓고 진도를 보면 20% 밖에 진도가 안됐단 말예요. 이게 2002년 12월 30일까지 완공을 할수 있을건지 좀 의아심을 안가질 수가 없구요. 지금 완공도 복수농공단지도 10월 14일까지 완공이 되고서 남는 돈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번 업무구상보고때 보면 노후불량시설 개보수 실적 해 가지고 오폐수관 보수 복수농공단지에 내년도에 1,100m에 1억 5천 세워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안갈 수가 없구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좀 합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농공단지 오폐수 관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7,221만원 예산 섰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한 것은 CCTV로 해서 관로 보수하는 걸로 해서 4,026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해서 100% 완료됐습니다. 3,295만원 이 관계는 아까 15페이지 말씀드렸습니다만 7,845만 3천원이 저희들 금년도에 세입이 들어올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이거와 다른 사업비까지 그만큼 안들어온 것을 추경에 저희들 삭감하고 해서 세입을 줄이고 세출도 줄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95만원 관계는 세입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농공단지 오폐수 관로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다보니까 폐수관로를 묻다보니까 담장이 접촉이 되고 또 가로수가 접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뜯고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오수관로 되어있는 것을 다시 그게 빠져나가게끔 해 놓고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해 놓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안되면 사고이월해서라도 내년 1～2월에 매듭짓는 걸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 너무 예산을 많이 생겨서 집행을 못하시는 것 아니예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말씀드리는 특별회계 때문에 법적인 사항에서 세입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 지연되다 보니까 7,800 그 돈이 안들어 오니까 첫째 세입이 줄으니까 세출도 절반을 깍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민원사업이 발생하는 사업이고 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없게끔 해 주세요. 민원발생해 가지고 뒷수습 하다보면 항상 인력낭비 얼마나 큽니까? 예산 낭비이고 그러니까 적시에 시공해서 민원발생 안하게 해 주셔야지 민원발생 했던데 20% 밖에 진도가 안 나갔다면 심각합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공사하다보니까 폐수관리 묻는 담장이 접촉이 되고요. 또 기존 오수관로하던 것이 중복이 돼서 천상 거기 끊어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우선 가로가 나갈 수 있게끔 설치를 하고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아까 말씀드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당초 설계할 때 가로등이나 전봇대 같은 걸 보지도 않고 설계를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지 설계 기초설계 할 때 당시에 전봇대나 가로등도 안보고 설계했을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건 변명에 불과하지 않아요. 기초설계 할 때는 분명히 전봇대나 아니면 가로등이나 이것을 피해서 기초설계를 했을 테고 실시설계 할 때 그것이 잘못됐으면 고쳤을 테고 한데 2억씩이나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장애물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을 조금 잘못된 말씀 같네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과장님 말씀요. 13쪽에 복수 금성 것은 저희들이 보면 이해가 잘 안가요. 금성도 잔액은 2천만원 남는게 종합진도 20%이고 20%같으면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그런 것도 안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걸 작성하실 때 신경을 조금 써서 우리 위원님들이 딱 보고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21쪽에서 42쪽까지 기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관내 기업체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79개 업체중에서 지금 현재 부도 업체는 몇 개며 폐업 업체는 몇 개이고 현재 가동하는 업체는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얘기좀 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총 기업체가 479개 기업체 중에서 가동이 437업체가 가동이 됩니다. 아직 가동되지 않는 것이 47개 업체인데요. 4개 업체는 대체로 이렇게 하고 8개 업체가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0개는 계속 휴업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1% 전체 가동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기업체 명의나 사용자 보면 부도가 나서 넘어가서 다른 업종으로 바뀐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질의하는 건데 부도가 나서 넘어간 업체 변경이 됐으면 조사좀 해 가지고 또 유망한 직종이 들어왔으면 좀더 자금이라고 지원해 줘서 잘 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십쇼.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기업체에 현재 현황 나온걸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다음은 43쪽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실적에서부터 품질검사 결과서까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박성하입니다. 43쪽에 보면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징수실적이 있는데 과태료 징수율이 62% 라고 하면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보는게 아니겠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전체 충청남도에 과태료 관계는 다 그렇습니다. 저희 하나 예를 든다면 주정차 위반관계는 도내 평균이 37%입니다. 저희는 20%이고 해서 보면 과태료 관계는 단속을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가 저희들이 도에 파악한 걸 보면 도 평균 37%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받기 위해서 과태료 된 차량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도 평균에 비하면 우리군은 양호한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떤 방향으로라도 취해서라도 징수하는 쪽으로 신경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5쪽좀 봐주세요.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현황에 있어서 미수액 합계가 180만원인가요. 그런데 징수율이 32%로 볼 때 좀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1년도이고요. 지금 한 것은 금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요. 주정차 단속에서 과태료 아직 내지 않는 것은 이 과태료라는 것이 다른 것마냥 10% 가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과태료 미수된 부분을 자동차 압류를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전부 납부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게 보면 듣기로는 대포차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이리 뜨고 저리로 떠서 돌아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다고 그거 보고 매매상사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더라구요.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 우리 군내에는 그런 차가 많이 없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운 건데 일단 한번 팔았으면 등기이전이 안 넘어가고 그게 몇다리 건너가 가지고 근거도 없이 굴러다니는 차들이 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번 이걸 파악해 봤어요. 충청남도에서 차량이 주정차라든지 아까 얘기한 등록을 위반한 것이 제일 많은 차가 118건에 458만원 밀리는 차가 있고 저희군에는 6건에 24만원 밀린 게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카파라치라고 해서 차 위반 사진찍어서 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충청남도 최고가 천안에서 13,629건을 해서 보상금이 2,784만원 탄 사람이 있습니다. 대전시에는 둔산동에 2,448건에 734만원 받고 했는데 사실 주정차 위반차량이라든지 대포차 같은 그것은 꼭 잡혀야 만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다니면 어렵단 말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자꾸 질의만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물어볼게 많네요. 주정차 관계 당초 지역경제과는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현황은 단속 공무원 5명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공무원만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청경 둘, 공익 셋에 다섯명이 있는데요. 저희들 자동차 동록대수가 17,084대인데 나눠보면 한 사람 당 3,416대가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차장 현황은 475개소에 7,047면이 있어 가지고 평균이 42%가 되고 도 평균 3.9%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를 가나 보면 주차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해마다 1월달 되면 저희들 취약지 단속을 해 봤는데요. 금년도에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군청입구에서 읍사무소 사거리까지 주차 집중단속을 해 봤는데 137건이 걸렸습니다. 이중에 1회가 120대, 2회가 16대, 4회가 1대인데 대부분 상가하시는 분들이 115대, 일반은 22대인데 상가 하시는 분들이 받혀놓고 들어가고 해서 그런데 우리들이 단속하다보면 상가 하시는 분들이 왜 장사를 못하게 하느냐 반발이 많고 또 관내가 104개고 관외가 33인데 관내에서는 왜 우리만 관내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공무원들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저한테 와서 그 얘기해요. “과장님 제 아버지도 주차단속 했습니다” 주차단속 하고 나오면 시끄럽대요. 금방 와서 주차단속 하느냐 해서 주차단속 관계는 어느 자치단체나 어려운 행정이고 합니다만 저희들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공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219건인데 금년도 지금까지 단속한 것이 65건이잖아요. 5명이라면 한 앞에 12～13건씩 한 것밖에 안되요. 작년에는 219건씩이나 했는데 올해는 65건이라면 공익요원이라도 투자해서 주차단속을 해야 하고 또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 구역을 설정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또 애로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익요원이 3명이고 단속요원은 2명입니다. 그런데 공익요원 나가서 딱지 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례도 그렇게 나오고 할 수가 없고요. 담당 공무원이 가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올해 실적이 적은 것은 월드컵 있을 적에 주로 홍보 지도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이 낮습니다만 단속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개선 방향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차를 가지고 출퇴근 하시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군청 입구 들어오는데 급커브 있잖아요. 그 커브에 주정차 하는 것 불편 못 느꼈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거기 단속한 것이 장가네식당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상호로 바뀌었던데 그 차가 그렇게 많이 걸린 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하상주차장에 아니면 을지병원 앞에라도 장애인들한테 빌려준데 거기라도 갖다대서 지역 주민들 편리를 봐주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무조건 단속만 해 가지고 바칠데 없으니까 자꾸 바치는게 아니겠습니까? 바칠데를 만들어 놔주고 단속을 해야 홍보효과도 있고 이런 거지 무조건 단속만 하니까 걸리는 사람만 자꾸 걸린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가까운데에 확보를 해 주고 난 뒤에 유도를 해서 단속하는 효과도 있고 하지 차는 댈데 없는데 무조건 단속을 하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단속할 적에 군청 여기에 주차장이라든지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한국병원 앞에 유료 관계는 사실 거기 들어가는 주민들이 몇 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청 주차장이라든지 골목길 주차표시한데라든지 안내해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9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2010년도의 실적을 204명 해 가지고 146명 수료했고 지금은 금년도에 158명 위촉해 가지고 128명이 현재 수료하고 탈락 13명, 훈련중이 17명 있는데 실적으로 봐서 사실 위탁한 사람 숫자로 봐서 금년도 수료한 사람 실적이 휠씬 좋습니다. 현재 취업률도 작년도는 43% 인데 아직 연말까지 하다보면 이보다 더 좋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지금 수료하신 분들이 직업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이 관내기업체에 취업하신 분이 몇분이나 되고 관외취업자가 몇 분인가 설명좀 해 주시고요. 또한 올해는 어떻게 됐든간에 숫자를 파악 못하셨다는데 내년도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할 시에 장애인을 복지여성과하고 같이 꼭 의논하셔 가지고 장애인을 함께 직업훈련을 시키고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게끔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기업들의 장애인 촉진법에 채용을 하게 되는 기업체도 있을 겁니다. 관내에도. 현재 장애인들이 취업을 해 가지고 있는 업체가 또 거기 몇분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들 직업훈련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장애인들끼리 뭉쳐서 창업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서 재활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좀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용촉진 훈련이 끝나고 취업시키는 것은 군청하고 고용안정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취업한 숫자만 파악했지 관외 나간 몇분, 관내 몇분 파악을 못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다시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용촉진 훈련할 때 내년도부터는 복지여성과와 협조해서 촉진 훈련을 시키는 관계는 복지여성과와 협의해서 고용촉진 훈련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다면 저희들 전체 받아들여 훈련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장애인 채용관계는 아직 자료를 파악한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법적인 장애인 채용하는 비율 또 현재 채용하는 인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장애인 단체 한번 해서 희망이 있는 건지 파악해서 같이 서면답변 드리면 어떨는지요.
용환
김용환위원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감사합니다. 황덕연 위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시장사용료 징수내역입니다. 추부면 마전리 417번지 그러니까 마전 천변에 있는 인삼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맞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 장소가 마전추어탕집 앞에 거기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러니까 추부초등학교 못 가서 다리 못 가서 있는 부분이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다리 건너서 큰 건물 뒤편에 거기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옛날에 오토바이센터 있고 한 거기인가보군요. 그것이 우리 군유재산인 것 같은데요. 그 지역에 유지되시고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 분이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 장소를 분할 매각할 수는 없는지 그런 제의가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사용료가 1년에 44만 8천원 이정도 나오는데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개인한테 분할을 해 주는 식이 됐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마전 정기시장 관계는 저희들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존치를 하느냐 매각을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한테 의견듣고 있으니까요. 그게 결정나면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중에 있고 아직 결정 안 났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이 면적이면 평수 몇평정도 나오는 거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2필에 258평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좋은 방향으로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52페이지 주유소별 품질검사 실시와 조치상황에 있어서 53페이지 보면 품질검사를 어느 주유소는 4번을 했고 어느 주유소는 한번을 했는데 왜 그랬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2번을 하게 돼있습니다. 1번하고 3번하고 4번하는 것은 품질검사에서 전에 걸렸다든지 의심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와서 떠다 한번 보고 그래서 수치가 많은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번 한데는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진악 주유소 같은 경우는 금년 하반기에 개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제원 주유소 같은 경우는 오래 된 건데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실무자한테 얘기 들었습니다만 12월중에 거기는 다시 한번 하는 걸로 얘기하네요.
태권
정태권위원
한번 한 곳은 다 2번씩 한다고요? 12월중에.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4번씩 한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간거 아닙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의심스러운데 전에 한번 걸렸다든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4번해서 조치가 된거예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정상 나오니까 조치를 못하죠. 결과가 나와서 불순물이 나온다든지 하면 조치를 해야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4번씩해서 다 완료가 됐냐구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불공평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삼랑
변삼랑위원장
정위원님 우선 58쪽까지만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서대산 주유소와 복수 신평주유소가 아니예요. 서대산 주유소 김정숙씨 추부 신평입니다. 그런데 복수라고 했는데 그것 고치시고 그리고 53쪽에도 복수로 했는데 검토좀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에서 견인차량을 관리하고 계시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견인차가 없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와이드복사 크레인 차량이 뭐예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업체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와이드복사 크레인이 무슨 차인가 모르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신호등이 고장나면 사람타서 바가지처럼 된 그거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럼 견인차량 금산군청에 없다 소리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견인차는 없구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59쪽 농어촌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상 실적에서부터 추부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까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59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경영안정 자금을 30업체에 77억 5천만원과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을 25개 업체에 101억 6,900만원 합계 179억 1,900만원이 지원이 금년도에 나간 걸로 돼있습니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조건과 어떤 점으로 지원을 해 주며 지원 상환조건은 어떻게 돼있으며 이자는 몇% 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자금,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이렇게 3가지인데 여기에 우선 경영안정자금은 한도액이 3억내지 5억입니다. 그리고 연 8%이고요. 2년거치 일시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은 창업경제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은 업체에 8억원 한도이고 연 8.25%이고 3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금은 업체 한도액이 3억원이고 연 8.25%이고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균등상환이 각각 차이가 있고 이자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자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개업체에 179억 1,900만원을 금년도에 전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지원된 금액을 보면요. 많게는 10억이 넘고 보통 보면 2～3억씩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그냥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면 어느 업체든지 줍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부채의 비율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검증을 하고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채율이 높으면 융자가 나갈 수 없고 해서 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자료상에는 2001년도 2000년도 만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상환을 해야 되는 이런 업체가 상환을 못하고 있거나 이런 업체는 없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융자한 중에서 부도난 업체가 있느냐 했더니 없는 걸로 했고 다만 상환이나 아까 말씀드린 거치 기간이 어느 부분은 1년간 연장해 주는 데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융자해 준 중에서는 부도나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62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신우광학이라고 손동근이 2억을 해 갔는데 63페이지고 보면 손동남으로서 또 2억을 해 갔습니다. 어떻게 같은 번지내에서 이름만 바꿔서 나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융자금이 각각 틀린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선국
하선국위원
그럼 회사 대표성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손동남으로 나가고 하나는 손동근으로 나갔습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대표가 바뀌었으면 그돈은 그대로 나가고 거듭 나가요. 그 번지내로?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걸 파악을 해봤더니 대표이사가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융자금 관계가 시설투자융자금, 운전자금 틀리기 때문에 부채별로 따져서 나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작업이 바뀌어서 대표성을 바꾸었는지 이건 뭔가 의아심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자료제출을 검토도 안하고 내신 것 같아요. 66쪽을 보세요. 다시 찾아오는 재래시장 가꾸기 사업 추진 실적 해 가지고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저기한데 금산읍 하옥리 옛날 시장 고치는데 세상에 총 사업비가 34,000원 들어갔습니까? 설계비가 2천원 들어가고 순수공사비가 32,000원입니다. 이게 자료라고 내신 건지 하두 어이가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도 저기한데 세상에 34,000원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자료를 내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오자가 하두 많아가지고 일일이 짚어야 한두 끝두 없어요. 검토해 봐도. 설계 2,000원이면 맨날 집행해요.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관내업체에 수질 및 대기오염의 소지가 있는 업체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그 업체들의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고 수질위험 발생할 수 있는 업체의 정화시설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앞으로 유도를 해 나가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대기오염를 막을 것인가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내놓는 것이 다 틀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업체 유출을 해서 그런 업체가 발생해서 대기오염이나 환경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서 업체를 끌어들이셔야지 만약에 여기서 잘못돼 가지고 환경법에 저촉되거나 구속돼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해들이 업체들 뿐만 아니라 관내에도 고발하는 군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업체들이 들어올 때는 관계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환경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농지전용은 농림과에서 하고 각 부처별로 하고 있는데 보면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기업체 나간중에서도 환경의 오염의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나와있는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우리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해서 강화해서 저희들 하겠고 앞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은 환경보호과와 긴밀히 해서 환경이 법규에 어긋나면 허가를 안해 주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59페이지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실적에 있어서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노선 노선수는 똑같이 19개인데 거리는 245㎞, 81.2㎞거든요. 245㎞속에 81.2㎞가 포함됐단 말씀인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전에 4개노선에 손실보상금이 나갔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손실보상이라고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19개 노선에 245㎞지정이 됐는데 이중에 4개 노선만 81.2㎞나갔었어요. 지금 나가는 것은 19개 노선에 245개 전체 다 손실보상 나가는데 19개가 4㎞로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45㎞ 비수익노선 속에 손실보상노선 81.2㎞가 포함이 됐단 내용 아니예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도에는 총 보상 완료하면 얼마나 됩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4/4분기까지 나가면 2억 3,500만원 나가는 걸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아직 1억 3천 보상이 덜 됐다는 얘기네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학생 할인승차 차이금 보상이라든지..... 오늘까지 지급한 것이 1억 3,500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이것은 10월말이라 그렇구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정산이 다 끝나는 겁니까? 정산을 더 해서 남아있는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4/4분기 남았다는 예산이 늦게 보존이 오고 가고 해서 4/4분기 남았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내년에는 노선이 늘어나는게 없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주민들 민원사항은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게 있는데요. 신규로 하고 연장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같은 노선에서 연장해 달라는 것은 그 노선에 포함될테고 노선수가 늘어나는 게 있냐구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신규로요?
태권
정태권위원
예.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노선을 신규로 더 늘어나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직은.
태권
정태권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가능하면 지난번과 같이 운행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6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금산공영합자회사 대표가 장걸진씨로 돼있는 거예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이 직전에는 누구였었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두사람으로 공동대표였는데 한사람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누구였었어요? 장걸진씨하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건 한번 봐야겠네요.
태권
정태권위원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이따 한번 알려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까 질의한 액수를 정정을 안해 주었던 것 같아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정정좀 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26페이지 중에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 다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액수를 해 주세요. 얼마인가를.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천원이 아니라 백만원 단위로 표시해야 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 및 자료이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걸로 알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께요.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까지 2001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용환
김용환위원
“돼지인공수정센터 경영수입사업보다는 양축농가의 간접적인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액 판매대금도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 바랍니다”하고 지적사항이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돼지 인공수정센터 양돈농가 보조사업으로 두당 11,000원에 공급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였고 2002년에는 두당 10,000원으로 인하하여 공급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급가격보다는 인공수정으로 인해서 돼지 산자수 테이타 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원종두와 인공수정 산자수 비교분석이 있으면 설명좀 해 주시죠.
삼랑
변삼랑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인공수정센터는 지난해 감사위에서 가격을 농가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복당 2봉지가 되겠습니다. 11,000원에서 10,000원으로 내려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공수정센터 부분을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도 무료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무료로 공급하다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당해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의 돼지인공수정센터는 폐지를 하는 그런 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운영하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원가를 계산해서 만원에 공급을 하고 있고 일반에서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는 현재 13,000원씩 공급을 하고 있어서 3,000원정도 저희들이 싸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돼지인공수정센터의 운영성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인공수정을 하지 않으면 산자수가 9.5두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만 인공수정을 함으로서 10.5두로 1두정도 산자수가 늘어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인공수정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양돈농가에는 숫돼지 사육 두수를 한 100두정도 사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육비 절감효과가 간접적 소득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좋은 품종으로 인공수정하기 때문에 일상증체량이 720ｇ에서 80ｇ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증체량이 늘어남으로서 전체적인 비육기간이 10일정도 단축이 되기 때문에 사료비라든가 일반비용도 절감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몇가지 사항을 분석한 결과로 보면 양돈농가들에게 연간 한 7억원정도 간접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종묘돈을 우량종돈을 사육해서 정액을 일반농가에 공급함으로서 기대효과는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종돈 시기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인공수정과 자율종두 산자수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10.5두 인공수정해서 1두정도 더 생산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인공수정이 발달돼 있어도 돼지 인공수정은 우량종돈을 생산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지 산자수 늘리기 위해서 실시를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자연종두보다 한 1두정도 산자수가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금산 기술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더 정밀하게 수정했을 때 산자수 조사와 자연종두 산자수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검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밀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금년에 루사로 인해서 일조량이 모자라서 벼수확이 많이 줄었죠? 이런 걸로 볼 때 빨리되는 것을 조생종이라고 하는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
일기의 변화라든가 날씨에 대해서 어떤 일기예보 기상청에 의해서 그해는 예를 들어 비가 많겠다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조생종 같은 걸 많이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심게 하는 방법이 저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와 같이 일기예보가 그래서 일조량이 모자라서 벼품종이 수확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기예보 관계로 인해서 어떤 벼품종을 선택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기상청에서 장기예보가 분기단위로 나오고 있고 연간 기상예보는 예를 들어 금년 겨울에는 눈이 좀 많이 올 것이다, 또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올것인지 거기에 대비해서 영농에 참가하기 바란다는 이런 정도가 나오고 있고 한 3년에 한번씩 기상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품종을 조생종으로 대폭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상정보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걸로 봐서 기상재해가 많을 것으로 또 가뭄이 올 것이다 또는 장마가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봐서 기상의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농작물이 벼농사 같은 경우 피해율을 줄일 수 있게 하기위해서 조생종, 중생종, 종만생종의 재배 비율을 넓혀주고 또 농가에 있어서도 품종간에 따라서 기상재해의 종류와 연계해서 피해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품종도 안배해서 재배하도록 지도를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 거의 전국적인 추세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조생종 보다는 중생종 중만생종이 거의 80～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조생종 벼의 재배비율은 약 한 3% 정도 보고있기 때문에 최대한도 조생종들을 늘려서 재배를 하도록 권장도 하고 있고 농가에서 요구하는 5대벼라든가 조생종 벼 품종 우리지역에 맞는 이런 품종을 자유 재배할 수 있도록 알선도 해 주고 가까운 무주쪽에는 우리보다 비율이 조생종 재배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산된 종자를 매년 저희 농업기술센터 끼리 연계해서 종자를 확보해서 농가에 알선해 주고 하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요. 우리 진산이나 남이같은 데는 산간지가 많아서 조생종을 많이 심잖아요. 우리 진산면 오항리 같은데서 조생종을 항상 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오항리에서는 항상 조생종을 심는데라 수확고가 많이 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착안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종자 때문에 무주하고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또 농업기술원 시험포장산 조생종 벼를 지금 연계를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확보를 해서 산간지역쪽에 조생종 벼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감사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다음은 7쪽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에서부터 15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까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중간에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시범으로 3천만원인가 종자씨를 받아간게 있는데 뒤에도 보면 종자씨는 또 받아갔어요. 한사람이 두건 세건 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위원님께서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는 2001년도 보조금 집행상황이고 뒤에 보면 추진성과하고 연계돼있고 또 정보화 시범사업에서 일감갖기사업과 연계된 뒤에 연계해서 컴퓨터를 지원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연계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2쪽좀 질의해 볼게요. 인삼약초 혼합 자가 배합사료 생산시범포해 가지고 8천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농가가 돼지 농가인지 소 농가인지 닭 농가인지 표시가 안돼 있고 사육하고 있는 축종이 표시가 안돼 있을뿐더러 배합사료에 첨가를 위한 보조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약초 혼합 자가배합사료 생산시범사업은 낙농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료에 인삼약초의 부산물을 첨가시켜서 양질의 사료를 생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만 최근에 낙농농가들이 굉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조사료의 수입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갈 수 없다는 판단을 농가들이 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양봉 상품 개발하는 쪽으로 사업 변경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낙농에서 양봉 가공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목이 변경된 거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자체가 바뀝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사업 전체적으로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삼약초 혼합 자가배합 사료 생산 시범사업이 인삼마을 벌꿀브랜드화 가공생산 시범사업으로 사업과 대상자가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서 추진이 됩니다. 일단 농촌진흥청에 변경 승인은 받은 상태이고 지금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보면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들깻잎 특성을 통한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어느 지역의 들깻잎을 샘플로 조사를 했는지 아시고 계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일단은 1차 심플을 수거해서 중간보고를 받은 상태이고 12월 중순경쯤에서 최종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 들깻잎은 1차는 추부쪽 걸 가지고 저희들이 성분 분석을 했고 제2차 시료는 추부와 남이와 금성에서 주 재배지역에 샘플을 채취해서 최종 완료보고회는 금산군 전체를 평균할 수 있는 그런 성분 분석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금산지역 깻잎이 상품이 좋고 성분이 좋은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밀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밀양지역 깻잎보다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계획이라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타지역 주산지 것도 대비를 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재 중간보고하고 정식적인 완료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내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해서 밀양쪽보다 저희 것이 좋은 쪽으로 현재 분석이 나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우리 금산 깻잎을 특성화할 수 있는 차별화 시키고 고품질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 우리 금산 깻잎이 보다 더 품질 좋고 성분이 좋은 깻잎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같이 관심좀 가져주셔서 우리 금산 깻잎을 위해서 도와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좀 걸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7페이지 두 번째 사과 저수고 밀식 과원조성 그리고 8페이지에 사과 저수고 과원조성, 맨 하단에 사과 저수고 밀식 재배 지역 특화, 그 다음에 10페이지 사과저수고 밀식단지 조성, 그 내용을 차례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다른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7페이지에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사업으로 국비 20%, 군비 20% , 융자 40%, 자부담 20%의 지역특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농가에 1㏊씩 사업이 추진돼서 저수고 밀식재배와 함께 지주 또 완전 기반조성까지 해서 완벽한 사과저수고 밀식재배의 신기술을 다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몇평씩 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씩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묘목는 지원 안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 지원도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그 사업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뒤에 가서 지역특화로 왜 나와 있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에 10페이지 것은 우리군 신농정 7대시책으로 추진을 해서 이것은 사과연구회와 연계해서 25농가에 사과묘목 지원을 해 준 우리군 자체사업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그게요?
8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은 2002년도 금년도에 추진한 7페이지에 2농가는 작년도 사업으로 똑같은 5천만원씩 지원이 자부담까지 해서 들어간 사업이고 이 8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은 2002년도 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2001년도에 그 사업을 했고 2002년도에 하면 2002년도에 보조금을 없애든지 그 칸을 없애고 2001년도 만을 기재를 해 주셔야지 이 사업이 연속성이 없는 것으로 돼있고 뒤에 가서는 또 나와 있어요. 없던 사업이 다시 또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있다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도 2002년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양식이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2002년도 사업 다 끊어놓고 2002년도 그렇게 해서 끊어놓고 하면 별도사업이라고 생각을 안하는데 이건 꼭 별도 사업처럼 앞에 2001년도에 끝내고 2002년도 보조금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끝난 걸로 아는데 이 뒤에서는 새로 시작한 연속사업이 아니고 새로 시작한 사업처럼 그렇게 나와있다 얘기예요. 같이 표기가 안되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양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2010년도와 2002년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고 연결시켜서 한다면 비고란 이쪽 2001년 보조금과 2002년 보조금에서 보조받은 사람이 이중으로 나오도록 조금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8페이지에 보면 사업을 아직 안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완료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거기에 점적관수 시설이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태권
정태권위원
지출이 안되서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출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20페이지를 봅시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15쪽까지라고 했는데 연관이 되기 때문에 20페이지에 있는 사과저수고 밀식재배 지역 특화에 보면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5천만원 사업이예요. 앞에는 2천만원 사업으로 만 표기가 돼있다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이 2천뿐이 안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도 사업의 내용이 앞에 있으니까 확인되지 않으면 뒤에 가서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된단 말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는 보조금 집행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와 군비의 집행사항 2천만원만 한 거구 뒤에는 융자와 자부담이 3천만원이 포함돼서 5천만원으로 총사업비 개념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앞뒤로 보다 보면 혼돈이 올 수가 있겠어요. 연속성있는 사업으로 가는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과수조류방지 시범지역 특화에 있어서 작년에 이 사업한게 망으로 된 거 한 사업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국비지원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에는 그 피해방지 시범을 망으로 한 시범을 안 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망 사업은 없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10페이지 보면 배전자 음파조류 퇴치기 시범으로 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한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조류가 싫어하는 음파를 틀어줘 가지고 소리가 나게 하는 음파를 보내가지고 까치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소리와 음파가 뇌쪽으로 미치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계속해서 음파발생을 시키는 것이다 얘기예요? 까치나 조류가 와서 하는게 아니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접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효과가 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까치라는게 굉장히 영리한 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퇴치기계가 나오면 첫해에는 그게 어느 성과가 한 80～90% 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잘 안되요. 그래서 완벽한 것은 망을 치는 것이 제일 완벽하다고 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시범이니까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연속성이 있는 망으로 계속 시범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두가지 비교가 됐으니까 망이 더 났다는 판단을 하셨을 거 아녀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망 사업을 해 주면 망은 한번 설치를 하면 몇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그런 사업으로 가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리나 거위인가 타조를 같이 거기에 양식을 하면 그러면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그 사업가 내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서 빼낸 오리를 과수원에 방사를 하면 금년도에 거의 100% 정도 안 온다 하는 그게 돼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권
정태권위원
앞의 방법보다 사업비도 적게 들 것 같고 시범사업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 그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친환경농업 오리농법으로 하는 벼농사하고 연계를 해서 벼농사 오리농법하고 나서 오리 판매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수원으로 넣어서 연계시키는 그런 방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많은 사업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 방법도 한번 택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사과저수고 밀식 과원조성 그것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묘목만 지원한 겁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사과 작목회와 연계해서 묘목만 지원한 사업이고
태권
정태권위원
작년에 이 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하고 두가지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연속성이 없는 걸로 보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10페이지에 사과 저수고 밀식단지 조성이 있단 말예요. 그거 비슷한거 아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페이지는 금년도 추진한 거구요. 8페이지는 작년도 추진한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같은 사업이예요. 비슷한 사업이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사업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는 저수고 밀식 과원조성 뒤에는 단지조성 성격이 다를 걸로 보이거든요. 과원조성은 하나를 해도 과원조성이고 둘을 해도 과원조성인데 단지조성은 하나 가지고는 단지조성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둘 이상이어야 된다 얘기예요. 사업이 다른가 같은 건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신농정 7대 시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명이 바꿔어졌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결국은 이것도 혼돈이 오는 것 같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급적이면 연속사업은 같은 사업명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맨위에 딸기 우량묘 종식시범 이 사업결과가 어떻게 돼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우량묘 시범사업은 98년도 군북면 보광리에 300평을 시작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그거 아녀요. 별도로 개인의 하우스로 해서 하우스나 내부 시설까지 지원한 사업 아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이 사업 제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50% 하고 군비 50% 해서 2천만원 사업비가 투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해서 우량묘를 생산을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군북면 외부리에 김진영 농가에 지원이 돼서 금년도 사업을 600평의 하우스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량묘 생산비율이 전체 60%가 나왔다면 이 시설과 점적관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포트에서 런을 받아가지고 생산하는 것으로 우량묘 생산비 한 90% 정도로 좋은 성과도 나오는 이런 사업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결과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사업을 하고 나서.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한 거 가지고 완벽한 성과는 안 나옵니다만 묘를 한 72,000본 생산해서 판매조수입이 840만원이 나온 걸로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투자비를 공제하고 840만원 순수익이라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태권
정태권위원
조수익이 840만원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년 한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요. 제가 가서 정확히 보고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사업은 실패더라구요. 실패입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패입니다. 이 딸기에 대해서 참 제가 관심이 많은 거 알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일부러 현장에 가봤어요 제가 혼자. 찾아가서 봤다구요. 그랬는데 실패입니다. 이건 완전히 실패예요. 그래서 딸기묘 일반 노지에 생산한 것 만도 못하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농가가 신상에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치료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상태로 한동안 몇 달동안 지내다 보니까 초기 시작할 때는 잘 했는데 중간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실패한 원인이 침수가 됐었어요. 침수가 돼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봐가지고 결국은 실패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그 사업은 좀 방법을 바뀌야 되겠더라 다른데 가보면 포트 육묘하는 방법 말고 방법이 또 있어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한 해가림 육묘시범 해 가지고 비가림하고 우량묘 증식시범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량묘 비가림 육모 시범사업은 간이식으로 자가 육묘하는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신농정 7대 시책사업을 가지고 처음으로 시도를 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딸기 우량묘 증식 시범사업이 군북면의 김진영 농가에 한 방법은 관리나 이런면에서 성공을 못 거뒀다고 보겠습니다만 같은 방법에 의해서 남이면에서 한 사업은 매향 딸기육묘 포트육묘 형식으로 해서 성공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사례를 연구하고 자료를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실패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비가림 재배하는 효과가 어떠냐구요. 더 나을 것 같아요? 노지재배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재배보다는 훨씬 좋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더 났다면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인삼딸기 생산단지 시범에 있어서 보면 지원을 960만원 두 가구에 해 줬는데 단지 전체를 해 준 겁니까? 개인적으로 해 준 겁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단지 전체 딸기회원들 지역이 부리면 평촌지역하고 군북면 내부 지역이기 때문에 양쪽의 대표자한테 해서 했습니다만 실질적 혜택은 공동으로 인삼발효액비를 생산해서 전 딸기농가들이 다 같이 활용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딸기는 전부다 인삼딸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안한 사람들 그 처리를 안한 사람들은 안돼있구요. 딸기연구회에 가입해서 같이 희망을 해서 뿌린 사람들은 다 인삼딸기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인삼딸기 성분 분석을 해서 일반 딸기와 인삼딸기 비교를 해 보면 인삼딸기 성분은 인삼 사포닌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있는 걸로 분석이 됐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포닌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수준으로서는 식물이 흡수해서 식물에서 검출이 안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딸기가 다른 점은 뭐가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것은 당도가 1도 내지 2도 더 당도가 놓고 경도가 더 단단해서 유통을 하는데도 상하지 않고 또 시장소비자들이 사갈 때까지 상인들이 딸기를 신선하게 보존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성분분석을 하려고 계획을 당초 예산에 신농정 7대시책에도 반영을 해 줬습니다만 이것도 인삼발효액비가 제대로 숙성이 돼서 하려면 1년정도 숙성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내년도에 한번 시설해 보려고 합니다. 돼지같은 동물에도 사포닌 검출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금년도에 사포닌 검출을 안된다고 하는 부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분석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국내에 그것을 검출해 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 과학자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쪽과 연계해서 인삼수박이나 인삼딸기 또 지금 인삼딸기가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인삼발효액비가 우리 금산군에서 만든 것은 다른 것보다 특이하기 때문에 인삼액비의 성분 근본적인 성분 분석도 해 보고 그걸 시용해서 나오는 인삼딸기나 인삼수박에서는 어떤 성분의 변화 사포닌 검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인삼소나 인삼돼지, 인삼 달걀 다 해서 제가 듣기로는 소장님도 그렇겠지만 성분이 그대로 전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가 된다면 아마 특이한 생산품이 되지 않나 싶어요. 분석하신다니까 한번 해 보시고 가격차이는 어떻게 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차이는 인삼딸기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산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수원 어디들 길거리에 인삼딸기를 붙여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삼딸기를 출하한 걸 보면 대전농산물 도매시장 쪽에서 그래도 인삼하면 금산이다 해서 금산인삼딸기가 다른 지역 인삼딸기보다 1,000원 내지 1,500원정도 박스당 더 받는 걸로 금년도 파악이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게 1,000원 내지 1,500원 더 받을 수 있다면 금산 전체는 인삼딸기로 확대 보급하는 게 좋겠네요. 논산이 그걸 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논산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가격도 좋고 인정을 받으면 확대보급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 딸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년 딸기묘는 성공작으로 봅니까? 실패작으로 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흑백논리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금년도에 생산량이 한 80%는 판매가 됐습니다. 판매가 됐는데 금년도에 원인을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에 새로운 품종 도찌오도매나 이 품종들이 우리 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품종 사태가 와가지고 도찌오도매에 대한 재배농가들이 꺼려가지고 급속도로 품종의 변화가 오다가 금년도 딱 스톱 됐다고 볼까요. 이런 상태가 와서 수요도 적었고 또 논산이나 부여쪽에서 거의 우리 금산군에 딸기묘를 가져갔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혼종으로 인한 어려움도 저희들이 그렇게 농가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 영향도 있고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가육묘를 해야겠다 하는 쪽에서 논산이나 부여쪽 딸기재배 농민들이 자가육묘를 했는데 지난해나 그 이전에 보면 자기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이것이 잘 안되고 하면 많은 부분을 우량묘로 인정을 하고 있는 우리 금산묘를 자기들 것 안심고 거기에 심겠는데 금년도는 기상이 어떻게 됐는가 농산물 피해를 본 건 피해를 본거지만 딸기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요되는 부분도 적었고 저희들이 이것을 100% 소비를 하기 위해서 태풍영향을 받은 경남 진주지역까지도 직원들이 가서 주 재배를
태권
정태권위원
소장님 짧게 짧게,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판단할 말씀드릴테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장이라는 품종도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실패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금년도 아까 80%는 다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70% 안쪽입니다. 제가 그전부터 걱정했던 부분이 수요와 공급체계에 있어서 공급이 지나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수요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금년도에 보면 일단은 공급이 많은 걸로 저는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각이 다 안되고 가격 계약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으로 사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리한 확대보급을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실 적에 자신있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 금년에는 70% 안쪽에 매각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선방법으로 생각을 한 것이 무작정 확대보급이 중요한게 아니고 딸기를 한참 생산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미 현지에 가서 수요자들하고 계약재배를 엮을 수 있으면 그렇게 엮어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가려면 딸기묘목 작목반들이 단지가 정확하게 되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로 해서 계약재배해서 이게 판매 걱정이 없이 다 무리하지 않게 판매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안정적인 공급과 안정적인 소득이 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 보면 무분별이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대 보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아니고 계약재배를 하도록 유도를 해 주고 우리 담당 직원 선생님께서는 그 방법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단지화와 계약재배 그게 딸기묘목 작목에 대한 생산과 소득에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한 말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도는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난 2000년도에 5.2㏊에 16.1㏊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늘려서는 안된다 단지화 해서 해 나가는 걸로 금년부터 추진해서 금년 18㏊로 늘어나가는 폭을 줄였습니다만 재미가 있다니까 단지화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농가를 아는 사람을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단지화 하고 체계를 잡고 계약재배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금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딸기묘목 생산사업이 그래도 참 성공작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단지가 되지 않으면 같이 죽는다 그런 말을 여러번 하고 선생님한테도 그리고 그 작목반원들한테도 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단지화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결국 금년같은 이런 형세가 오고 말았는데 그걸 꼭좀 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이면 금년도에 보급된 매향이 사실 성과분석도 또 생산해서 소비자 선호도도 파악이 안됐는데 난리가 났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난리고 나지 않고 성분이 아니면 딸기가 소비자들한테 선호도가 왔을 때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너무 일찍 농가들이 무슨 특별한 것마냥 난리를 피우더라구요. 그렇게 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그 보급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이 18페이지 하고 보면 조금 내용이 다른 것도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앞의 것은 자부담 부분도 20만원이 포함이 돼서
태권
정태권위원
제 생각에 14페이지는 다 보조금으로 돼있고 뒤에 보니까 보조금 480만원이고 기타가 120만원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120만원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보조가 600만원이라 이거예요. 600만원 사업에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것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컴퓨터 보급을 한 겁니까? 다른 건 안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컴퓨터 하고 이게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주변기기까지 다 포함시키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효과가 나와 있어요? 이 양반들이 컴퓨터로 수요처하고 직거래로 그런 체계가 잡혀있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등록이 돼있으니까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내년에도 또 이사업해야 되겠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사업으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태권
정태권위원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이 좋을 것 같아요. 정보화 세상인데 세 가구 아니고 열가구라도 할 수 있다면 이 사업도 해야 된다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7농가가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은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서.
삼랑
변삼랑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소장님 12쪽에 인삼약초 혼합 자가배합사료 생산시범에서 8천만원이 아직 보조가 지급이 안됐어요. 그런데 26페이지를 보면 그 사업이 또 있어요? 26페이지에 그 사업이 진도는 20%가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안나가 가지고 기타에서 자가로 실시를 했다가 진도가 20%가 나갔는지 아니면 인삼마을 벌꿀브랜드화 가공 시범사업으로 변경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업을 포기했으며 이 인삼마을 벌꿀 브랜드 가공 사업으로 추진을 해 자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낙농시범사업으로 군북면 동편리에 김영기 낙농농가에 2농가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최근에 낙농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이 막대한 자본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필요한 사업은 알지만 지금 실정으로 안맞기 때문에 좀더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난 후에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지역 특성화 사업이 당초에 이분들 신청에 의해서 농촌진흥청에 사업을 올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승인해 줬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냥 반납을 해야 할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신청을 해서 승인해 준 것을 못한다고 해서 올려버리면 다음부터 금산군에서 올라가는 지역특성화 사업은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같은 축산과 연계돼서 이 양봉과 연계돼서 늘 벌꿀을 소포장화 해서 양봉농가들이 어떤 상품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가공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그 부분과 협의해서 그렇다면 양봉쪽에는 괜찮겠으니까 양봉쪽 사업계획으로 농촌진흥청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변경하면 좋겠다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초적으로 사업 추진된 것이 20% 정도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제가 15쪽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깻잎 특성 및 생리기능성 탐색 1,700만원 용역비로 세우고 지금 850만원 지출하고 85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850만원 다 지출하실 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들깻잎 특성이나 생리기능은 우리가 사무실에서 전화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된다고 보면 직원이 출장을 가서 몇군에 대학을 가서라도 특성이나 생리기능쯤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사업으로 용역비를 1,700만원이나 쓴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도 어떤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부의 들깻잎 농가를 비롯하는 들깻잎 회원들이 이 금산 깻잎이 다른 지역보다 향이 짙고 뒤에 자색이 나오고 품질로서는 제일 좋다고 이렇게 육안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들이 내놓고 그동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꼭 금산지역 것이 최고라는 것은 그동안은 인정이 돼왔습니다만 금산 인근을 비롯하는 경남쪽 진주 저쪽에서 아주 대거 들깻잎 농사가 이루어 지면서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자기들 지역 것이 우수하다는 논리를 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깻잎 농가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분석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금산 깻잎이 성분상으로 기능상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재배하는 들깻잎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겠는가 이런 걸 분석해서 그 과학적 근거를 자료로 해서 차별화를 시켜보고 고품질화의 자료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다른 지역보다 현재로서 우리 금산깻잎이 우수한 걸로 지금 학자들에 의해서 분석이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앞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간접소득의 증대는 돈 1,7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들 판단하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육안적으로나 기타 저기로도 금산 깻잎이 타지 깻잎보다 우월하다고 전부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예요. 만약에 특성 및 생리기능을 탐색해서 밀양이나 타지 깻잎보다 낮게 나왔을 때는 무슨 대책이라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잘 팔리고 있는데 만약에, 아직 모르고 있는 거 아녀요. 어떤게 우월한가. 지금 우리가 일상은 금산깻잎이 최고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걸 해서 아주 썩 나왔다고 해도 인삼같이 어느 시장가서 이 깻잎은 뭐가 좋다 하기도 힘든 일이예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만약에 또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 금산군에서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놓은게 있는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차별화나 군정시책이 나온다든가 부족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이 결과가 나온 후에 강구해야 할 걸로
삼랑
변삼랑위원장
알았어요. 그리고 용역을 배제대학교 이종수 교수한테 줬는데 거기에 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배재대학교 이종수 교수는, 우선 이게 어떤 성분 용역의 주는 것이 저희들 2천만원 예산을 잡고 추진했었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어디 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금액적인 면도 그렇고 식물 쪽에 이런 분석을 하는 전문교수가 누군가 이걸 수소문 했을 때 이종수 교수도 이 분야에는 권위가 있는 교수고 아까 말씀드린 가격면에 있어서도 이분이 금산출신이기 때문에 고향을 위해서 실비만 해서 자기도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 협의도 해서 이종수 교수에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소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인삼약초과에서도 외국인 기호에 알맞은 신상품 개발이라고 해서 이분한테 2,990만원에 용역을 준게 있어요. 용역도 안 끝나고 12월 말일까지 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분이 금산에서도 2건이고 다른 과 건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일거리를 너무 많이 맡다보면 소홀할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이거 누구한테 주었건 내가 상관하는 건 아니예요. 인삼약초과 걸 이분이 맡았어요. 그 사업도 아직 안 끝났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볼 때는 첫째는 이 분야에 가장 권위있는 교수를 찾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제가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 질의하실 때는 너무 서술식을 지양하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감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6쪽 사업추진 실적과 미발주 현황에서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도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체사업이 전부 농민을 계도하고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짚기 시작하면 시간만 어렵게 되지 제가 봐서 판가름이 나는 사업이 아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16쪽에 농기계 순회수리가 있어요. 500만원 가지고 100% 자금 지원이 끝났는데요. 이게 500만원 가지고 부품을 사고 수리 기사들 장갑 사고 뭐하고 500만원 가지고 하루에 나가 가지고 35,000원 뿐이 안되는데 이게 부품 대줬다고 할 수도 없고 부품 사갔다고 할 수도 없고 금액이 지금 농기계 순회 수리관계는 아주 우리 주민들이 뼈저리게 접하는 사항이고 기술센터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유효적절한 사업으로 전부 호평을 받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500만원 가지고는 안되겠어요. 좀더 기사들 피복이라든가 아니면 부품 수리할 때 한번 벗으면 장갑 한번 벗어야 하는데 장갑을 사주는 비용이라든가 부품을 사서 해 줄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더 책정할 수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는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는데 한 2～3년전부터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 부품을 충당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그동안 농기계 부품은행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많은 부분 충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부품대를 올릴 수 있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기사들 나가면 출장비도 톡톡하게 주시고 장갑도 좋은 걸로 사주고 수리센터 기사들한테 좀 옷좀 좋은 걸로 해 줘가지고 우리 기사들이 수고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분야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이건 노력이 아니라 예산을 더 좀 추진하셔서 어느정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금 먹는 것만큼 물킨다고 그분들도 어느정도 예우를 해 줘야 손이 돌아가고 일이 되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까지는 작업복하고 수리요원들 나가서 급식비하고 이 500만원 외에 별도로 예산이 있었으니까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 확보를 하고 부품대를 좀더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2페이지 사과 특수봉지 씌우기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했는데 봉지를 씌우면 소독을 훨씬 덜하나요? 여기는 4회라고 했는데 소독을 4회로 한다는 겁니까? 4회를 절감한다는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절감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봉지를 씌우고도 일년에 한 20여번 해야 하는데 그러면 15번 한다는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평균 9번 내지 10번해서 4번 내지 5번으로 소독횟수를 줄인다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통 사과농사 하시는 분들이 15번 내지 20번 소독을 한다고 하거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보면 한 10번정도 평균 보고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 사과는 이제까지 봉지를 안 씌우고 그냥 재배를 해서 소독을 하면 그냥 노출돼서 이게 물론 과일 자체는 흡수가 되지만 사람은 잔류농약으로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봉지를 씌우면 그만한 효과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가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봉지가 일단 차단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쪽 농업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앞에 10페이지에 보면 55만매를 보급을 했는데 금산에 있는 사과농가들한테 봉지가 100% 지원이 된 겁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과연구회와 연계를 해서 일부 자부담 50%의 자부담과 50% 지원을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에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는 봉지를 씌운 것으로 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출된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그간 여러 가지 잔류농약으로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배는 애초에 봉지를 씌워서 했지만. 그래서 봉지를 씌운다고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100% 봉지를 씌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안느냐 예산지원이 더 되더라도 70% 했다면 100%로 상향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인삼해가림 시설 개선 시범에 있어서 일반농사 방법과 해가림 시설하는 거와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우리 인삼연구실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인삼연구실장
인삼연구실장 김영호입니다. 인삼분야는 96년 이전에는 시험사업을 안 했습니다. 전매법하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2000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표준경제법을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표준 해가림이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 금산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건 Ａ3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우리 관행적으로 금산에서 하고 있는 해가림 보다도 여러 가지 조건이 낫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실증시범식으로 운영을
태권
정태권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Ａ3 방법이라는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인삼연구실장
금산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망발을 대고 이중직을 대는 재배법인데요. 이거는 주로 사중직 차광망 고온기 때는 이중직으로만 다시 씌워주는 해가림 방식이구요. 해가림 방식이 주로 그렇고요. 또 하나는 고랑하고 두둑이 있는데 고랑이 상당히 좁았었는데 차츰 개선이 돼서 그런 부분 총 통털어서 들어가는 개선 부분입니다. 해가림 뿐만 아니고 해가림에 어떤 안정성이란 문제 그 문제까지 포함돼서 시범요인이 들어간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몇 년 됐어요? 시범사업한게
영호
김영호인삼연구실장
이 시범사업 올해 처음이예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효과면에서 아직 분석을 못 하겠네요?
영호
김영호인삼연구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다음에 논하기로 합시다.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업인 건강생활 과학관 신축에 있어서 다목적 군민회관 연계 추진코자 명시이월 계획입니다 하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하는데 다목적 군민회관 시설에 연계한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계변경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 농업인 그관에 이 면적이 나올 수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태권
정태권위원
별도로 신축한다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동쪽이나 스포츠센터 쪽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공간에 새로 신축을 한다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의 건물은 어렵고 같이 연계시키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연계시켜도 현 기존 설계 내에 건물속에 포함시키면 몰라도 거기에 붙여서 하면 어차피 면적은 차지할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설계가 되는 단계에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적으로는 그 건물속에 한쪽으로 같이 붙여서 형태를 잡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다목적 군민회관이 주차장이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면적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서 또 예산 문제도 다루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딴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딴 방법을 생각하시면 어떠실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다목적 군민회관 부지는 좁습니다. 그것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늘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6쪽요. 마지막 부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이라고 해서 1,240만원해서 2,256만 8천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지원이 85%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지원하는 것은 작목별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견학이라든가 이런게 다 포함이 되는 자금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별 연구회 육성은 작목별로 연구회의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국내의 선진지 벤치마킹하는 경비지원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작목별 몇 개 작목반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개 작목이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작목에 백만원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활동을 활발히 잘 하고 있는 데에는 벤치마킹까지 연결이 되고 교육도 별도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아직 활동기반이 잡혀있지 않는 데에는 견학같은 것은 가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회의나 교육가는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계속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품목별 연구회 쪽으로 해서 고품질화나 신농정 시책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또 한가지 26쪽하고 27쪽 굉장히 앞으로 자원화 되야 할 축산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이 3월에서 7월에 1개소가 실시됐는데 이 850만원가지고 실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더 확대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약소한 것 같고요. 차량소독 시스템도 연계해 가지고 같이 축산농가에 구제역이나 봄만 되면 그런데, 같이 차량도 소독을 같이 할 수 있는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아래위에서 다 소독을 해 가지고 전염병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와 농림과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더 확대해서 실시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26쪽 위에 보면 용어가 잘못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걸로 수출용 양돈 모돈개량사업이라고 하는데 양돈은 포괄적입니다. 수출은 육돈을 수출하지 좌돈이나 종모돈 수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어 자체를 바꿨으면 하고요. 끝에 성과에 품종개량이라고 했는데 금산군에서 돼지 품종개량 했습니까? 이런 거 용어는 조금 고쳐서 해 주셨으면 해요. 품종개량은 돼지 품종을 한 개 만들어 내는 건데 그건 조금....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보완을 하고요. 축산사업에 대한 경우는 농림과와 긴밀히 협력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소장님 30쪽좀 봐주세요.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있어서 보험료가 자동차가 6대 있는데 합이 130만원정도 지출을 했는데 보면 7만 9천원, 17만원 이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기술센터는 보험에서 특별히 봐주는 것인지 혜택이 있는 것인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자차보험이 안 들어 있어서 그럽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자차만 빠졌어도 보험료가 이 금액이라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세 부분이 관공서는 빠진다고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누가 봐도 일반차량에 비하면 6대 보험료가 2대정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 기술센터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종합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경우때 사고가 났다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자동차 6대에 보험료가 130만원정도라면 책임보험정도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이것좀 확인해 보시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소장님 그건요.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해서 안들어갔으면 넣으면 되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우리 박성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는 제가 공업사를 오래 해서 아는데 우리 기사님들이 부담감 가요. 자차를 드세요. 왜냐하면 우리 기사님들이 어디 가서 살짝 부딪혀도 자차로 고쳐야 해요. 상대가 들이받지 않으면 고치지 못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님들이 해야 하거든요. 그 얼마 안되니까 드세요. 그래야 운전하시는 분들 맘놓고 하지 항상 남한테 받힐 수 만은 없잖아요.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또 나혼자 가서 들이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좀 챙겨서 직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이어서 금산군에 일부 인삼 다음에 약초 다음에 소득종목인 깻잎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하단부 두 번째에 작목별 시범교육장 새기술 보급시범 했는데 여기 어디서 시범했는가 갖다 오신 분 말씀좀 주실까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목별 시범농장에 대한 지원을 일부 해 주는 건데요. 3가지 작목에 대해서 저희들 해 주고 있습니다. 오이하고 들깻잎하고 배하고 세군데 있습니다. 들깻잎은 저희들 농촌문화체험해서 도시주부들 견학을 가서 체험도 하고 하는데 군북면 외부리에 허기영 농가 포장을 저희들 시설도 그렇고 자주 도시주부들을 저희들이 안내하고 해서 체험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수평커튼 식으로 재배하는 걸 한번 견학하신 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군에 와서 견학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다른 시군 우리가 견학했나 생각을 했고 23페이지 들깻잎을 하다 보면 상당히 농약 검출에 대하여 문제가 많습니다. 깻잎농사를 짓다 보면. 농약 검출 때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여름이예요. 여름에는 삼일에 한번씩 따야 됩니다. 깻잎농사를 저도 한번 지어봤는데 왜 그렇게 벌레가 많은지 몰라요. 깻잎 소독하는 거 보면 우리도 안 먹고 싶는데 농약검출이 상당히 제일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농약검출에 대해서 6회에서 2회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준비가 돼있어요? 연구한 것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나와 있는 것은요. 서울에 우리가 출하했을 때 가락동 시장에서 농악 검출해서 통보가 온 것이 6회가 왔는데 2번으로 줄었다는
중환
김중환위원
아, 그 통계라고요. 알았구요. 깻잎 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그거 연구하신 것 있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들깻잎에 원래는 완전 적용 농약제를 고시를 안했었어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포장에서 시험을 하면서 농촌진흥청에 계속 건의해서 지난해인가 들깻잎에 대한 품목고시 농약고시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영남농업장에는 들깻잎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들깻잎 농가들 들깻잎연구회를 영남시험장에 수시로 벤치마킹하고 또 강사도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깻잎이나 식품이나 상당히 농약이나 식품의 위생법에 대해 까다로워지는데 사실 검출에 대해서 신경좀 써야 할 것입니다. 깻잎에 소독을 덜하고 유기농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우리 추부지역도 유기농법으로 해서 하는 분도 많거든요. 보면 제가 선거때 깻잎작목반마다 다 가봤는데 방처럼 해 놓고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김유성이라고 하는 후배가 하는 깻잎반을 봤는데 맨발로 다니고 해요. 그래서 유기농법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추부도 오래 되다 보니까 연구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유기농법해서 가격을 좀 더 받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금산군이 전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연구좀 하시고 효자 역할을 하는 깻잎에 대해서 신경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인삼도 짚을 타듯이 깻잎도 한 5년하면 제자리 하시는 분은 비닐 다 벗고 깻잎도 적을 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양에 신경좀 쓰셔서 연작할 수 있는 것을 모색했으면 싶네요. 실장님께서 신경좀 우리 농법에 대해서 신경좀 써주시고 추부만 할게 아니라 금산군 전체에 확대해서 아주 상당한 소득원이 되는 효자 농업이니까 특별히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깻잎 연작장애 부분은 지금 부여나 이런 쪽에 하우스 지대에서 역류직적해서 연작장애가 깻잎뿐만 아니라 채소나 과수 이런 쪽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하우스 지대같은 경우에는 윤작을 하면서 벼농사나 한번 짓고 심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딸기묘도 하지만 심터파쇄기 같은 걸로 해서 토양을 변화주는 노력들도 최근에 나와서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심터파쇄기를 구입을 해서 농가들이 갖다가 그걸 활용해서 토양을 개선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걸로 알고 다음은 32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과 관리현황에서부터 42쪽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 현황까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소장님 36쪽, 37쪽 연간 관광버스 임차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작년에 10대 금년에 14대 임차를 했는데 군청 대형차량이 있는데 대형차량을 요청해 봤는지 아니면 차가 없어서 임의로 임차를 하셨는지 말씀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군청대형버스를 신청을 해서 농촌여성 현장같은 경우는 거의 날짜를 조정해서 하고 있는 중복돼 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품목별 연구회 벤치마킹같은 경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중복됐을 때 임차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우리 농민들이 여성이라든가 이분들이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중계획이 서있어 가지고 임차를 하셨다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으로 알고 소장님 32쪽 좀 봐주세요. 숫자가 의심나는 곳이 여러군에 있는데 2002년도 5월 10일날 금산군 농업산학 협동심의회를 하셨죠? 꽃전시 예비연습장을 견학을 간 거예요. 견학 간 걸 협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견학을 갔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여기 운영 실적에 날짜가 2001년 5월 15일날도 견학을 간거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제가 의심나는 것은 그 뒤에 보면 차량 임차현황이 있는데 거기는 무슨 차로 임차를 안하고 가셨는가요? 그럼. 2001년 5월 15일날 임차현황이 나와서 거기 견학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제 생각은 2002년도에 5월 15일날 있어야 하는데 그냥 간 것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산학협동심의회는 심의위원들에게 저희들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견학을 가도 수당중에서 위원들이 거둬서 차를 임차하는 걸로 돼있고 저희들 예산으로 임차료 지출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빠졌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알겠어요. 그러면 32쪽 2002년 5월 10날 28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이분들 5만원씩 수당을 주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33쪽에 보면 5월 10일날 수당이 열명 나갔는데 18명은 안줬는가요? 28명이 참석을 해서 이분들이 수당가지고 견학을 갔는데 수당을 16만원 줬거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당을 민간인들한테는 수당을 주고 공무원한테는 수당을 안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공무원도 다 주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주는 걸로
삼랑
변삼랑위원장
지금 28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18명이 참석했어요? 심의위원회예요? 과장님 제가 봐서는요. 좀 안 맞는 게 그게 12월 11일날도 보면 숫자 수당은 주고 참석인원이 잘 안 맞더라구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작성하면서 5월 15일날 분이 2001년도 내용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틀린게 몇 군데 나오는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다음은 43쪽에서 62쪽까지 농작물별 시범포 실적 및 생산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보면 앞에서 실시한 사업들 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농업인 단체 육성실적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서부터 78쪽 마무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황덕연 위원입니다. 77쪽입니다. 약초꽃길 가꾸기 실적이라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2002년 올해 다 갔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길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꽃을 관장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앞으로 항상 돌아오는 인삼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인삼엑스포가 저희들한테 유치가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런 차원이라면 꽃길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변이라든가 꽃동산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데 꽃을 식재를 하시되 약초고을이기 때문에 약초에 해당되는 꽃이 많이 식재가 됐으면 좋겠구요. 특히나 1년에 한번 피고 지는 그런 단연생 약초꽃보다는 매년 피고 약초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수종을 이용을 해서 심어주실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생과 약초는 더불어 불가분의 관계로서 금산을 상징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산군내에 들어서면 어느 곳이든 꽃을 볼 수 있고 또한 약초의 꽃 약초의 열매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약초꽃길 조성은 군에서 몇 개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부분과 또 자연의 꽃밭가꾸기 이런 걸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해 나가고 있고요. 농림과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주로 마전에서 금산까지의 금산입구의 4차선도로변을 그동안 관리를 하면서 식재도 하고 했고 또 저희들이 주로 묘목을 꽃묘를 생산해서 읍·면 지원과 또 각급 학교 기관단체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당년에 피고서 지는게 아니고 다년생으로 또 약초나무 종류로 해서 심어질 수 있도록 해당되는 실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어서 78쪽입니다.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추진현황 있죠. 여기 위치를 보니까 금산읍 개진리로 되어있네요. 개진리면 성 너머 안쪽을 얘기하죠? 거기에 건강생활과학관이 신축이 되는 걸로 나와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평수가 100평으로 나와있고 글쎄요. 바빠서 못 가봐서 그런데 공정이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된 걸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50쪽좀 봐주세요. 아까 질의하려다 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해요. 친환경농업 쌀 생산단지 추진 내용을 보면 밑에 생산량이 64.8톤이 생산했다고 그랬어요. 오리가 54.5톤 미꾸라지 왕우렁이 10.3톤 쌀을 생산한 얘기예요. 우렁이가 구분이 안되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쌀입니다. 미꾸라지 왕우렁이 농법으로 생산한 쌀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 하는 54.5톤 생산한 걸로 돼있고 미꾸라지 왕우렁이 10.3톤 생산된 걸로 나와있기 때문에 위에 투입은 5킬로 하고 밑에 미꾸라지 4.5관 했는데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나 의심이 가서 물어봤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에 농법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표현하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리고 한가지 아까 황덕연 위원님 꽃길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인삼약초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농림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과 보니까 하려고는 굉장히 노력들을 하시는데 인력이 모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관내에 자생하고 있는 약초라든가 꽃있죠. 그것을 생태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된 지역은 쓰지 마시고 관내에 있는 것을 찾아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있도록 육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표본을 만들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자료도 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약초를 찾아가지고 책자도 만들고 그걸 채취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노력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화 약초 대부분이 자생화들이 약초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은 약초꽃이라고 붙이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농림과에 산림환경 생태조사를 했습니다. 주요산에 대해서 해서 책자 돼 나오기도 했고 이 자생화만 가지고는 별도로 생태조사를 아직 농림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자료조사를 해 오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어떤 팜플렛이나 화보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농림과와 인삼약초과와 협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자료나 교육자료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대한 같이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소장님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요. 용담댐 건설후에 지금 사실상 용담댐 주변의 면이 여러 가지 군도 포함이 돼가지고 4개군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 금산군도 용담댐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이라든가 과수라든가 인삼약초라든가 채소 아니면 축산 이런 분야에 의해 가지고 용담댐으로 인해 가지고 안개라든가 우리 일조량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강우량에 대해서 측정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용담댐 주변 지역에 용담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 차원으로 받는게 있어요. 전기에서 팔아가지고 이득남는 거 3%, 또 물 팔아가지고 이득 남는 거 15% 해서 약 18%를 주변지역에 보상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용담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금산에 농업환경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피해를 받고 있다는 데이터를 연구를 해 주시면 앞으로 지금 현재 금년도 하고 작년도 하고 용담댐에서 물 배분하는 금액이 13억정도를 가지고 진안 무주 장수 금산 4개군을 나눠서 배분을 해요. 그런데 어떤 금산지역에 뭘 어떻게 피해를 봤고 우리 인체에 어떤 피해를 봤고 농작물에 대해서 안개일수가 얼마고 일조량이 얼마 였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다는 것을 상세하게 알고서 얘기를 해야 만 거기에 대한 대응이 되겠어요. 소장님한테 부탁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을 좀 우리 소장님께서 담당부서가 있을 테니까 그 부서에 해서 우리 용담댐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면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거 것하고 분석은 해 보겠습니다만 보상과 관련되는 부분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인기관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해 보긴 해 보겠습니다만 다른 방법도 같이 찾아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부서가 없어요. 소장님은 우리 농작물하고 직접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인정하는 것이 용담댐으로 인해 가지고 습에 약한 인삼은 어떤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인정을 합니다. 댐 수자원 공사에서요. 그런데 과수는 어떻게 피해를 보고 있고 아니면 가축이라든가 농작물은 어떻게 피해를 보고있다는 그런 데이터를 일조량이라든가 안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금산지역에 피해를 봤다는 것을 조금 연구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사례나 이런 것도 수집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다루기에는 벅찬 큰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66쪽에 하단부에 2001년 주요연구 추진실적 인삼농사에 토양검출이 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67쪽에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훈증 청초 이런 식의 용어가 있는데 연구 내용을 통해서 토양에 많은 인삼농사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비율로 나오는 것 같은데 67쪽 출아율 토양훈증 청초구 그것좀 설명좀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훈증은 연기를 통해 가지고 소독하는 방법이고요. 청초는 생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가지 방법에 의해서 시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삼장 소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요.
중환
김중환위원
토양을 이걸로 하니까 재갈이 안타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재갈 안타게 연작장애가 안되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걸 찾아낼 수 있는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시험을 한 내용을 여기에 내놓은 겁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검토하니까 이렇게 %가 줄은 걸로 나왔는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 훈증과 청초구를 시용했던 이쪽에서 제대로 발아가 되고 생육이 지속이 된다 하는 것을 연도별로 해서 저희들 시험을 해 나가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아주 우리 금산지역은 아까도 깻잎 얘기했지만 인삼도 역시 한번 재배하면 연작 피해로 한 10년 20년 가도 다시 연작이 안되는데 이러한 검토를 많이 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전반이나 자료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제가 부탁만 한가지 드릴게요. 해명을 해 보면 알텐데 오자가 나온데가 몇 개 있는데 16쪽에서는 농기계 수리실적이 134회 실시했고 39쪽에는 130회 했고 64쪽에는 4Ｈ단체 지원 보면 야영교육에 400만원 지원했고 75쪽은 300만원인데 이건 뭔가 나올테죠. 저희들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그렇게 틀릴 때면 돈 가지고 틀린 것은 뭐뭐해서 나와야지 문구를 보면 똑같은 문구가 있어요. 4Ｈ 야영대회 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런 거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자료 준비하실 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