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돈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 지역교통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들은 후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차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02년도 주요심사평가 대상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02년도 주요 심사평가 대상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유통단지 진입부 삼각지 조성입니다. 추진 계획은 종합유통단지 진입부에 북구청소년회관과 연계하여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소나무 197주, 산철쭉 외 2종 3,410주, 맥문동 외 3종 14,320본을 식재하고 자연석 34.6톤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1,841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도시녹화 및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추진 계획은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관리에 산격동 서당골 소공원 조성, 칠성마당 조형분수 설치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2002년 가로수 보식공사는 고성동 광명로 외 2개소에 왕벚나무 외 3종 35주를 식재하고 사업비 949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내 가로수 수목 475,029주를 비배관리하고 사업비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칠곡지구 가로수 보식은 발주 의뢰 중에 있으며 가로수 보호판 설치 및 개체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격동 서당골 소공원 조성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5,6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칠성마당 조형분수 설치는 2002년 2월에 일반 공모하여 5월에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9,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종합유통단지 진입로변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종합유통단지 진입로변 산격동 산4-1번지 외 9필지 4,473㎡에 시민의 휴양과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이며 추진 실적은 안개분수 1식, 소나무 외 17종, 단식의자 외 16종, 화장실 1동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8억8,270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공원시설물 정비 및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농구대 백보드판 및 보호책 수리, 들샘공원 외 7개소, 공원등 보수, 해바라기공원 외 1개소, 모터펌프 수리, 샛별공원 외 3개소의 화장실을 보수하였으며 사업비는 1,90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환경 정비 추진 강화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443,004건, 관문도로 특별 정비에 공항로 외 5개소에 17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운암지 수변공원 외 수변공원 입구 2개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사업비는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심사평가 대상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감사자료 9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도시관리과 직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능직은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일반직과 동일합니다. 동절기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근무하고 또 산불 대기할 때 이 사람들을 안 부릅니까?

산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도 재택근무를 일부 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재택근무를 안 하고 전원 현지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 760명 정도 전 직원에 대해서 6개조로 편성을 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산원동하고 도시관리과만 현지 근무를 하고 그 외 과, 동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설명드리면 자기 집에서 비상연락이 오면 최소한 30분 이내에 현지에 도착할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가지고 항상 대기해 있는 상태입니다. 평상시 근무조와 재택근무조까지 합하면 토요일, 공휴일에는 200명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도시관리과의 직원들에 한해서 묻는데 어떤 직원을 내가 면담할 자리가 되어서 하니까 자기 근무 끝나고 산불대기 때문에 볼일을 보러 못 간다고 합니다. 출장 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식사는 있느냐고 하니까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왜 일을 그렇게 혹독하게 시킵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들 과로 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실지 운영해 보면 산불근무 급식비가 일부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은 내년도 예산 같으면 1월부터 5월 15일까지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 5월말까지 합니다. 하다 보면 예상외로 부족한 경우가 솔직한 심정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산불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하부직원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이나 과장께서 그런 사람들 사기앙양도 되고 젊은 사람들이 대포도 한 잔 하고 싶은 것을 참고해서 청장이나 높은 사람에게 동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북구로 볼 때도 1년에 수억씩 손실이 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몇 푼에 과장인 실무자가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무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고마운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을 많이 올리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당신은 과장쯤 되면 월급이나 수당을 다 받는데 하부 직원인 졸병들은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무슨 산불 감독을 합니까? 1년 계획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밑의 사람을 더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산을 두 분이 위의 눈치만 보지말고 할 것은 해야 되니까 예산을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고 일을 잘 해야지, 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녹지계, 실지 도로에 벚꽃나무나 소나무를 보식할 때 완전히 100% 살면 괜찮은데 죽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소나무 한 그루에 돈이 몇 백만 원인데 왜 죽도록 이렇게 하느냐, 구청 행정이 이 모양이다, 나는 구의원으로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따갑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세금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뿐 아니고 다 공통적으로 그런 것이 있지만 소나무를 심는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외 입니다. 과장님이 전문위원실에도 있었고 실지 관리를 해보니까 생각에 어떻습니까? 얘기를 들어봅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나무 심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무 심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나무가 고사되는 것도 현 실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보면 나무를 심고 고사된 부분을 보식을 하는 것을 보면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중으로 투자된다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 면에서는 나무는 2년 간 하자 보증을 받기 때문에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2년 가까이 된 나무가 생육상태가 불합리하고 위험성을 느끼는 것도 과감하게 개체 시킵니다.

구청 관내 부서 중에서는 도시관리과에서 나무에 대해서 북구청 내에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 구에서 소나무를 심어서 최고 가격을 얼마까지 주고 심었는데 고사된 것이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고가품은 소나무입니다. 영진전문대 입구 삼각지에 직경 35cm 정도 되는데 1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서 심는데까지,

식재비는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200만원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런 나무는 하나의 재산이라고 인식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나무는 지금도 가 보시면 관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라고 하기 전에 업체 측에서 더 관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적이 되어서 질의하는 것보다도 나무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말고 북구청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조심을 더 하라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은 2년입니까?

예.

2년 동안만 살면 이상이 없으니까 업자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죽는 것은 교통사고 아닌 이상은 특별하게 죽을 일은 없잖아요.

강북 지역에 보면 구안국도변에 영송재단에서 병원 부지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땅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강북 지역의 미관상도 안 좋고 발전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상권의원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을 보고 있는데 답변에 보면 건축법 위반이 장기간 방치되어서 건축법이 위반되면 회신을 건설교통부에 재질의하여 회신이 되는 대로 행정조치를 취하여 나가겠다는 답변이 되어 있는데 회신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회신을 받았으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현장 답사도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에 구정질문 답변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성토 부분의 지적 문제와 주차 관계 때문에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토 부분은 그 당시에 실시인가 할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방치되어서 강북지역의 발전도 저해시키고 주위 상권이나 미관상도 구안국도 대도로변에 그 만큼 넓은 땅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빨리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23쪽에 보면 노상권 전 의원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 요지에 보면 제일 끝 부분에 나오는데 건설교통부에 건축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 회신된 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답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것이 있는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요점만 얘기하세요.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조금 책임적인 얘기를 드리기는 제 입장으로서 드리기는 어렵고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성토 부분하고 주차 부분은 실시계획 인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성토 부분은 작업 진행 중으로 봐서 지적 사항이 안 되고 주차 부분은 이 자체로 봐서는 위법은 맞습니다. 주차 문제는 조치를 하려고 통지도 하고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위의 이용도를 봐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 이외의 행정 절차나 발전 계획은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말로만 추진 중이 아니고 관리 관청이 시라고 해서 구에 있는 땅을 시에서 관리한다고 내몰라라 두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라도 독촉을 해서 빨리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공사 추진 관계는 공사 지연에 대한 것을 7월에도 그랬고 4월에 걸쳐서 독촉을 했는데 최근에 한 것은 금년 5월에 시에 독촉해서 영송재단으로 협의도,

독촉하고 회신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회신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 나온 것을 보면 독촉이나 모든 지시를 하고 회신을 안 받으면 그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안 하면 저희들이 그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5월에 했습니다.

금년과 작년에 구정질문 이후에 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 서돈수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교수가 지금 열네 분이고 구의원은 김해식의원, 김종문위원인데 회의하면 다 참석합니까?

3~4명 정도는 불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참석한다고 봐야 됩니다.

회의 수당은,

5만원씩 지급합니다.

끝나고 식사하고,

식사는 안 합니다. 보통 교수님들 수업이 오전에 있기 때문에 회의는 오후 3시경에 많이 했습니다.

구청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정말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결되면 잘못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수도 있고 잘 하면 좋은 수도 있는데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회의에 참석을 하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하지도 않으면서 사유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장경훈의원이 질문한 것이 있는데 답변을 보면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토록 하는 등 불필요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매수권 청구권 발동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하거나 건축물 허용 등 조치' 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까?

해제된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만 장기 미집행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재정비할 당시에 일자를 저희가 안 맞추어 봐서 질문 이전인지 이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기존 있던 것을 재정비를 1월에 했는데 그때 취소시킨 부분은 28건을 했습니다. 시킨 이후에도 558건이 미개설로 미집행지구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현재까지 27건이 매수 청구가 들어와 있고 면적은 4,500㎡이며 지금 현재 공시지가나 추정가격은 42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청구 들어오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집행하는 것은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든지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건축허가를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도시계획 미집행이 10년 아닙니까? 10년 이후에 매수청구를 해 가지고 2년 동안은 결정권을 내려 주든지 매수를 해주든지 하고 4년 기간이 있네요.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통단지 조형물은 시 공사이지요.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기업은행 앞의 삼각지도 그렇고 자투리땅의 공원 조성한 것을 보면 시하고 구하고 손발이 안 맞다는 것이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지금 유통단지 삼각지 말고 청소년 수련관 앞에도 조형물 설치하는데 나무하고 심어 놓은 상태에서 뽑아서 조형물을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고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비록 그 땅은 시에서 사용권을 받고 나무를 심고 했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앞으로 시의 사업이 있는지 절충만 되었더라면 예산을 낭비 안 합니다. 지금 기업은행 앞에도 네 번이나 손을 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행정이 구와 시가 손발이 안 맞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도시 계획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만 멀쩡한 시민의 땅을 어느 날 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시민들의 편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2년 동안 건의해도 아직까지 도시계획 입안을 안 하는데 이것은 시와 구의 행정은 특히 도시정비계장도 여기에 있지만 도시정비계장은 구의 행사가 끝나고 나면 시로 들어가서 구의 도시정비 사업은 어떤지 행정을 알아보고 미비한 점은 다시 국장님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지금 멀쩡한 남의 땅은 가만히 있다가 떼어 보면 도시계획 줄을 그어 놓고 필요성 있는 것은 아직도 안 그어줍니다. 지금 검단공단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갑을, 한일이 분할해서 집을 다 짓습니다. 집을 내면 길을 내고 싶어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행정이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멀쩡한 땅은 자고 일어나면 그어 놓고 필요한 것은 2년 전부터 도시계획 입안 하라고 그만큼 건의해도 아직 구하고 시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이렇게 두면 집을 다 짓고 나면 입안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보상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이 구가 비록 하부기관이지만 시에 건의해서 타당성을 빨리 건의해서 줄을 긋는 행정이 해야 되는데 삼각지 땅도 구는 구대로 나름대로 예산으로 나무를 심어 놓으면 시에서는 우리 조형물을 하겠다, 조형물도 비록 시가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조형물이 무슨 두 개가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가 자신 있게 시의 행정이 잘못된 것은 지방의회가 무엇입니까? 지방의회의 힘을 빌리더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할텐데 조형물을 양쪽에 해서 나무 심어 놓은 것을 캐내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국장님이 비록 시에서 계시다가 내려오시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과감한 행정은 누구든지 주인 의식을 떠나서 명백하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행정이 펼쳐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병기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아직까지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 해제만 28건했고 558건이 남았고 27건은 매수청구는 4년이 걸리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매입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하게 됩니까, 채권으로 합니까?

채권도 일부하고 현금은 3,000만원 미만인가 잠정적으로 되어 있고 자금 확보 관계도 다음다음 회기쯤 되면 조례를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물 허용은 몇 건했습니까?

건축물 허용도 없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청구 받는 기간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2년까지 청구 받고 거기에서 또 2년 간 매수를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이 많습니다.

27건의 매수청구권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27건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예.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정도하고 면적, 지번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법원의 행정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합니다.

도시관리과에 의원들이 2002년도에 구정질문이 많이 했습니다. 구정질문 한 것 중에 미해결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저희 과는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성동에 산벚꽃을 왕벚꽃으로 개체해 달라는 구정질문이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일 전에 개체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관리과에서 시 감사나 중앙부서 감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적 사항이 있습니까?

일단은 내용은 있습니다.

감사에 몇 건 지적되었습니까?

건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두서너 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 감사, 중앙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9쪽에 보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것인데 경대교 북서쪽 인도 가로수 지주목으로 인한 보행자 통행불편에 대하여 구정질문이 있는데 답변요지에 2002년 11월까지 어느 정도 활착되리라고 보고 지주목을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된 상태이지요.

예.

주로 보면 태풍이 6월, 9월중에 많이 오는데 그러므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11월쯤 되면 어느 정도 활착되리라고 보고 지주목을 철거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된 상태이고 앞으로 6~7개월 지나면 거의가 활착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 가 보신 줄로 아는데 40cm밖에 안 되어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위험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6~7개월 지나면 완전히 활착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하루빨리 지주목을 철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거평아파트 앞에 경관 녹지지역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평아파트 녹지시설 조성 관계는 위원님도 저희에게 요구 사항도 계셨고 저희들도 사실상 노력은 많이 했지만 결과가 없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 본예산 할 때도 사실상은 거론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청장님 재량사업비로써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는 다 되어 있고 거론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시라도 대책만 되면 집행은 가능합니다.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 1~2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예산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 요구 자체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이후에 의원님에게 제가 듣기로는 청장님 재량사업비로써 집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안 되었고 그 당시에 2002년도 1회 추경할 때 올리려고 하다가 기획감사실이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안 되면 본예산에 꼭 올려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본예산에도 안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도시관리과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사실상은 예산에 반영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딱한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이 당연히 본예산에 올려 주겠다고 해서 수정 예산을 하라고 해서 다시 한 것이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며칠 전에 거평아파트 사는 분이 위원장을 만나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어디서 들었습니까?

청장 재량사업비로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도시관리과에서도 모르고,

지금 작업해도 시기적으로는 됩니다.

청장 재량사업비로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아직 두었습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서 청장님이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본예산도 안 올라갔으니까 해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는 어차피 공사 집행하는 부서이니까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은 청장 재량사업비로 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만약에 청장 재량사업비가 없으면 본예산에 올리더라도 공사를 외상으로 하더라도 끝나고 난 뒤에 기획감사실장하고 다시,

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공식 석상이 되어서 제가 요구는 많이 냈는데 진행 과정에서 재원 때문에 뒤로 밀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청장님 재량사업이 없으면 불과 1개월 사이에 내년 되면 청장님 재량사업이 신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만하고 이과장, 알았으니까,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인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안 그러면 저한테라도 이야기해서 잘 안 되는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면 기획실에 이야기를 하든지 할텐데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해서 공사 설계가 끝나서 곧 설계가 안 들어가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영문과장에게 구의원들 구정질문 건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되었느냐 하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당장 이각희위원께서 지주목을 아직까지 안 했다, 그것이 구정질문에 있습니다. 금방 사람이 앉아 있는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못 한 것은 못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해도 질문해라, 답변하면 그만 이라는 식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말고 이야기를 똑바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칠성동, 침산동 여러 군데에서 학교 부지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북대구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 부지 지구지정은 도시관리과에서 하지요.

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산격2동에 소재한 북대구초등학교가 앞으로 '78시영아파트, 산격에덴아파트, 신기농장 부지, 보성아파트가 재개발이 될 시에는 학생들 수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과밀학급을 축소하기 위해서 35명으로 하게 되면 현재도 16학급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재개발을 했을 때 거의 20~30학급이 모자랄 입장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서부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북대구초등학교 동편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다른 사람들이 매입해서 다른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미리 지구지정을 해서 앞으로 차후 학생들을 원활하게 다른 구의 학교가 안 가도록 미리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서부교육청과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쪽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이후에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해서 48억이 되는데 대단한 사업 금액인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답변은 요구치 않았지만 운암지에 이동화장실 문제를 질의한 것이 있는데 설치했습니까? 운암지에서 함지산 올라가는 7부 능선쯤 해서 하나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설치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의원 질문이 시원치 않아서 안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안 했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운암지에 시설되어 있는 장소에도 바이오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자주 청소를 안 하고 불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 이후에 그 자체를 새로 시설로써 하려고 해도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서 그것도 못하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현재는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동화장실인데 개발제한구역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동화장실은 아무 곳에나 설치를 하면 되겠지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동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고정건물 화장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이동화장실은 근린공원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해 놓은 이동화장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금년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화장실을 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1차적으로 연암공원만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자체만 해도 가격이 비싸서 개수를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과장이 신경을 써서 일단 설치해 보고 등산객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해 놓고 사후에 관리가 부족하면 철거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연구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동광고물 철거 및 단속을 하루에 몇 번씩 나갑니까?

오전은 전날 접수된 민원을 정리합니다.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매일 나갑니다.

어제도 보니까 많이 철거해서 현수막을 차에 실어 놓은 것을 봤는데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은 만평로터리의 현대쪽과 만평로터리 돌아가는 우측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짤막한 현수막에 뭐라고 써 붙여 놓았느냐 하면 『전화데이트 신청』이라고 해서 불미스럽습니다. 전화번호까지 해서 나무 밑에 우리 키 정도 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지나가면서 다 봅니다. 3일 동안 계속 봤는데 공무원들은 안 봐서 그런 건지 무관심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부재가 되어서 국우터널로 왔기 때문에 못 봤는데 지금도 붙어 있을 것입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현수막 불법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붙인 사람을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구청 공무원들은 자꾸 떼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붙이고 주로 칠곡 쪽의 교량에 붙여 놓으면 가서 떼고 개미 쳇바퀴 돌듯이 하는데 물론 제도적인 문제로 구청에서 행정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불법광고물 붙인 사람들은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떼는 것도 물론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런데 낫으로 끊어 가면 남은 끈이 보기가 안 좋던데 끊는 사람이 조금만 신경 써서 끊으면 깨끗한데 그런 것은 적은 것이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제109회 정례회에서 김종문의원이 그린벨트 해제 건의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2002년 11월경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현재까지 북구 관내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락부락이 9개 마을 있습니다. 9개 마을은 내년 상반기, 그 외의 지구에 경계를 인접해서 있다든지 아래 위 틀린 경계가 불합리한 곳은 지역에 따라서 몇 군데하고,

그 당시에 질문할 때도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고 타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2002년 11월 되면 거의 풀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풀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상 대구시에서도 권한이 없습니다. 구에서는 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 앞으로 위임이 아직까지 안 된 상태입니까?

그 자체를 건교부에서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금년 봄에 시민회관에서 간담회 한다고 오라고 해서 갔다가 참석 못하고 온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언제 풀린다고 장담 못 하겠네요.

예.

그리고 49쪽에 보면 칠곡 구암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2억으로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까지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추진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5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했는데 실지 투자된 것은 1,200평정도 매입을 했고 500평 정도는 금년에 식목행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이팝나무를 심고 그 외에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 단계이고, 국비 25억은 제가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방면을 통해서 저희가 국회의원 쪽으로도 자료를 많이 드렸습니다.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실적이 없어서 부끄럽기는 부끄럽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국비, 시비만 된다면 저희들은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한 결과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얻어 올 것이 됩니까?

예.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2002년 4월 13일 당시 국장님께서 부임하셨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병인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침산동 일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므로 해서 상주인구가 증가해서 학교용지 부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도시국장이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연결해서 제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10월 15일 구청장께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칠성동, 침산동 일대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부족한 학교 시설 확보를 위하여 칠성동, 침산동 일원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도시계획 전문용역업체에 용역 의뢰 중에 있어 오는 11월경 학교부지 확보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서부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족한 학교 시설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교에 대한 용역 보고는 현재 계획은 15시에 청장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교위하고 협의는 금주 초와 지난주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용은 용역회사 측에서는 중학교 하나 정도가 추가 필요하다 해서 대상지를 3군데 정도 정해서 실무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용역 보고가 되고 결과가 나오면 이 내용을 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하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이 대강 나오거든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까?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회사는 밝힐 수 있습니까?

예, 한백종합입니다.

한백종합기술공사, 대표는 이준희입니다.

오늘 발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청장이나 국장님은 대강 요지는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실무 협의는 끝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서부교육청과는 합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협의는 끝을 냈습니다. 당초에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칠성주거환경개선지구에 초등학교 1개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침산동 지역 제일모직 부지 남은 터에 초등학교를 넣는 것으로 해서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는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코오롱에서 아파트 건립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상하고 있는 초등학교 규모는 몇 교실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14,000㎡정도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된 내용인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보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백종합건설기술공사 대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준희입니다.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주소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대구입니다.

그러면 같이 연락처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직접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택지개발지구에 보면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녹지공간이 있고, 녹지공간 옆에 택지가 있는데 본 위원 상식으로는 택지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녹지 쪽으로는 출입문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공연하게 녹지 쪽으로 출입문을 내놓고 녹지를 자기 길인 것처럼 다니던데 물론 다니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다니므로 해서 녹지공간에 해 놓은 잔디가 거의 죽습니다. 거의 영업집입니다. 영업집에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죽어 버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녹지공간 관리는 도시관리과 소관일 것이고 주택의 출입문 관리는 건축주택과 소관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하는데 이 관계를 지금까지 조치를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제때 처음부터 아예 못 하게 조치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뒤에 짓는 사람이 보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동서변택지개발지구에도 틀림없이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진다고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안 그러면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앞에 도로계획이 있는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녹지 쪽에는 건축 허가할 때는 거기에 출입문을 내도록은 분명히 안 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임의로 문을 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통제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을 내는데 이쪽은 안 된다, 저쪽은 안 된다,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담을 설치하는 것도 2m 미만의 담은 저희들이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장 여건을 봐서 건축주택과가 되는지 종합민원과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간 쪽으로 출입문을 내면,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지에서 근린1공원 가다가 좌측 쪽에 200m 정도에 그런 것이 발생했고 민원도 사실상 되었습니다. 저희들 조치로써는 3분의1은 주택 앞에 광나무로써 차폐시켰습니다. 그것이 실적이고 3분의 2가 남았는데 예산만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주위의 주민들이 일단 그런 일이 절대 없으니까 기간만 조금 주면 자발적으로 안 다니고 하겠다고 해서 관망 상태에 있고 두 번째는 건축주택과장과 협의를 해서 일체 조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출입문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하라는 1차 시정공문이 나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히 출입문을 이쪽으로 냈다손 치더라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녹지공간이 문제입니다. 주택 같으면 잔디는 어느 정도 밟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전부 영업집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잔디가 많이 죽어 있고 보면 표가 납니다. 녹지공간이 문제인데 녹지공간 보호 차원에서 영업집에서 한다는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통단지 상가에 시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문을 내놓고 자기들 상가에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건축법상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공영주차장이면 붙여서 집을 지으면서 문을 낼 수 있으면 건축법상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하고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하고 인접대지인 경우에,

여기는 대구시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붙어 있는 땅에 집을 지을 때 건축법상 여기로 문을 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대지로는 못 냅니다.

그러니 대구시 건축허가는 어디에서 내주었는지, 지금 유통단지에 가면 공영주차장 옆의 식당이 전부 여기로 문을 다 내서 넘어와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법적으로 분명히 하자가 있는건데도 전부 준공검사를 다 냈습니다. 바로 차위원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건축법상 대지하고 경계선에는 문을 못 내게 되어 있지 싶은데도 전부 내서 쓰는데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대불공원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지 하절기에 많이 다니고 저녁에도 많이 다니는데 전기를 하나 달아 주셨으면 좋겠고, 처음 할 때부터 휀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와 도시개발공사 사이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도로에 하수도가 없어서 여름이 되면 물이 채여서 사람이 통행을 전혀 못합니다. 그것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오페라하우스를 다 짓게 되면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고를 철거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빗물이 차니까 건설과와 협의해 보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에 보면 직명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유인할 때는 전공이 무엇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보니까 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건축사는 하나도 없네요. 디자인 계열의 대학 교수들은 있는데 광고물을 옥상이나 옥외에 부착시킬 때는 미관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집을 지을 때 건축사들이 모든 것을 참작해서 하는 바가 있습니다. 외형도 도면을 그릴 때는 광고를 어떻게 붙이고 조경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봐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 건축사를 필히 여기는 한 분을 넣었으면 하는 것이, 끝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라고 한 명이 있습니다만 이 분보다도 오히려 실제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사를 한 명 참석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9월 16일자로 대구시에서 북구청으로 전입 온 지역교통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지역교통과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이차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교통과 직원들은 구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2002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은 42명에 현원은 40명으로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96쪽, 주차장은 80,152면이며 주차장 확보율은 등록 자동차 대비 59%정도입니다.(시평균 63%정도) 다음은 2002년도 주요 심사평가 대상업무 및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입니다. 칠성시장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시장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기존 신천둔치주차장 2층에 29억을 투자하여 철골 테크플레이트조로 280면 정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구조물 설치에 따른 하천관리 및 홍수위 검토, 설계용역 발주 심의를 거쳐 지난 11~12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입니다. 하천 및 기본설계 용역 결과를 12월 31일까지 납품 받아서 2003년 1월 초에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 검토 후 실시 설계 등 향후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관음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입니다. 관음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은 시, 구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180면 정도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건립을 위해 소유자에게 부지매입 동의서를 받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한 방침을 받아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공람 공고 중입니다. 2003년 12월까지 준공, 주차장을 운영하겠습니다. 199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차장 공간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의 약 80% 범위 내에서 시비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13건에 1,600만원 정도 지원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복현오거리 서편과 원대오거리 북편 지역에 시비 2,500만원을 투입, U-turn 베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현오거리 서편 U-turn 베이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공정은 80%정도입니다. 원대오거리 북편 U-turn 베이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쪽 교통문화 선진 질서 확립입니다. 승용차 10부제 자율 참여 시행을 위해 자율 참여 캠페인과 홍보를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공무원 17명이 10월말 현재 43,08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5개 구간에 7km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8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승강장 대기용의자 신규 설치 및 보수를 하고 버스승강장 1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감사자료 195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건인데 산격2동에 몇 건이 있습니다. 북대구초등학교 앞에 설치를 5월인가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는 하수차집관거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고 난 이후에 시에서 하수차집관거 공사를 했습니다. 예산으로 깨끗하게 잘 해 놓았는데 다시 파서 도로포장을 다시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와 건설과가 연계를 해서 공사가 언제 있는가를 물어서 실지 하고 난 뒤에 했으면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었을텐데 예산이 이중으로 부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건설과가 협의해서 사전에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실지 부과 건수보다 체납액이 엄청난데 문제는 차량을 매매할 때 외에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가압류 외에는 대안이 없지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부과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하셨듯이 현재는 압류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가산금제도를 건의해 놓았습니다. 건교부와 행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 계획이 내려오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법인소유 차량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법인 소유로 나가기 때문에 세무사와 협의를 해서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지입차주에 대해서 개별로 주소지를 파악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시에 교통행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이라든지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이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10일 이상 3회까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특별히 관리해서 과에서 보직자 이상이 수시로 독려를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견인이 되면 견인사업소에 보관료 3만원은 현장에서 징수가 되고 나머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행해서 4만원을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피해 당사자인 구민은 당장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3만원을 주고 찾아오는데 4만원은 후 고지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차량을 매매할 때까지는 두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납부를 안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체납이 일어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3만원을 내고 찾아가는 방안보다는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들 90%이상은 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카드회사와 절충을 해서 7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하기는 부담이 되지만 분할제도를 도입하면 체납자가 줄어드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어차피 체납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카드수수료 2%정도를 구가 부담하더라도 체납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구 세수입도 증대되고 모든 재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연구해서 징수 건수보다 체납 건수가 60%이상 되는데 행정적으로도 고지서 재발급하고 독촉해야 되고 2% 수수료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카드도 일시불로 납부하면 부담이 되지만 7만원 정도는 5개월 분할이 될 수 있도록 카드회사와 협약하면 충분하게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3만원을 주고 찾아갈 때 다른 방법을 택해서 우리 것부터 먼저 주고 대행업체는 후불로 받든지 해서 구 수입부터 원활히 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또 문제는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 탑승하는 공무원이 있다 보니까 야간단속이 잘 안 되는데 사실은 교통 흐름은 주간만 교통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간이 더 엉망입니다. 중구는 야간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북구도 견인할 때 공무원이 탑승하기 불편한 것 같으면 용역업체의 인원을 더 보충하든지 하고, 단, 한 가지는 단속이 적절한가 판단에 따라서 비적절한 사항이 발생한 건수가 몇 건 이상일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명확한 계약 조건이 되면 공무원이 탑승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탑승을 안 하더라도 견인대행업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진정으로 교통 흐름을 단속을 했는지 일방적으로 경영수입을 위해서 단속을 했는지 관에서 잘 절충해서 단속을 하면 주차단속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본 위원장도 많이 보고 있지만 멀쩡한 인도 위에 세워 놓은 차는 단속하지 않고 도로에 세워 놓았는데도 가져가기가 편안 차를 단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진정으로 교통 흐름을 단속하고 야간단속을 병행해 주므로 해서 경영수지가 흑자로 올라갈 경우에는 견인단속도 교통 흐름의 단속이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간단속만 하니까 영업의 실적이 적다 보니까 구민들에게 불편 사항만 들립니다. 이런 문제도 보완해 주시고 산격3동 대도시장에서 산격초등학교 앞의 도로를 며칠 전에 지나오는데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8m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30분 동안 서로 비켜 주는데 실랑이를 하던데 이런 문제도 지역교통과에서 지역의 각 동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저녁에 주민들에게 교통 흐름에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지역에는 내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관이 되면 빨리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북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좀더 교통정책이 원활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도 되겠습니다만 241쪽 위반 장소별 견인 내역에 보면 건수를 봤을 때 유통단지에 5,580건으로 타 지역보다 100배까지 올라가는 건수가 나왔는데 실지 유통단지가 그만큼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건수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유통단지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면서도 구호적으로 유통단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속하기보다는 그런 지역은 교통 흐름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곳이니까 계도 목적으로 했고 실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상습 주차구역, 쉽게 말하면 태전동 같은 곳에도 대학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전문대 앞의 삼거리부터 한신까지,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대충 보면 차주들이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주차장이 적다 보니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단속하면 차를 안 가져오게 되는데 생업에 지장이 있어서 차를 가져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기 개인 편의를 위해서 가져와서 도로변에 차를 세우니까 노선버스가 교행이 안 되어서 버스회사에서 이 노선을 폐지하겠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니까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유통단지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통단지는 외국인 행사도 많고 해서 대구시 시범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통단지와 경대북편하고 동북로 시범가로로 지정되어서 야간단속을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와 공동으로 할 계획이고 시에서 직접 진두지휘해서 유통단지에 대해서는 특별단속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유통단지는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은 교통소통 위주로 해서 형평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단속이 정확하게 되었다는 취지 아래 단속을 하겠습니다. 보건전문대학 문제는 현재 북구의 3지구에 넘어가는 동천교를 내년도에 유료화 할 계획으로, 교통이 번잡해서 그 지역에 인력을 고정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하고 나서 보건전문대학에 고정 배치를 하든지 해서 그 지역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단지 교통 건이 나와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유통단지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차는 주차를 못하고 대형차들이 저녁으로 유통단지 주변에 주차해 놓았다가 타구에 있다든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에 승용차를 타고 와서 거기에 주차해 놓고 대형차를 몰고 업무를 보고 이렇게 됩니다. 실지 꼭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차들 때문에 주차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와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체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시와 협의해서 유료화를 시켜서 구 재정 수입도 될 수 있으면 좋겠고 245쪽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징수내역이 있는데 실지 부과건수에 비해서 징수건수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자동차 세외수입 중에서 지금 주정차 과태료와 자동차 책임보험 관계하고 자동차 검사미필 관계로 3가지가 주된 종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관계로 구청에 체납된 것이 36억 정도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희가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개발원을 통해서 우체국으로 넘어오는 기간이 약35일 걸립니다. 책임보험 기간 만료된 것을 자동차 소유주가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미가입해서 가입 독려를 하는 절차가 35일이 걸립니다. 경과된 사람이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통지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3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 관계는 거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차주라든지 상습체납자들이 주로 책임보험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주의 인식 부족으로 해서 자기가 책임보험을 가입하므로 해서 과태료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과된 고지서에 대해서 주민전산망과 매치를 해서 현주소 위주로 파악해서 전달율을 제고하고 통상적으로 전달을 해보니까 20%가 반송이 됩니다. 첫째는 전달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고 징수 방법에도 최선을 다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몇% 가까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주정차 관계도 저희들이 현년도는 38~40%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15.8%밖에 안 됩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특히 책임보험 관계는 신경을 써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징수율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이각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책임보험은 법적 강제이행 사항 같은데 책임보험이 안 들어가면 운행도 못하고 검사도 안 되고 명의 이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미수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책임보험 관계는 현재 정확한 %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운행하도록 그냥 둡니까? 검사기간이 되면 검사도 못 받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도로를 주행하면서 경찰이 단속을 해도 경찰은 책임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 전산망에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안 넣어도 도로 다니는데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검사기간 때가 되면 책임보험을 1주일만 넣어도 검사를 해줍니다. 이것을 악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검사 같으면 책임보험 1주일 넣고 검사하고 난 뒤에 책임보험을 안 넣습니다. 법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엄청납니다. 어차피 책임보험 안 넣는 사람은 보험 넣을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검사를 안 한 사람도 60% 넘고 검사를 해야 할 사람들은 책임보험 1주일만 넣고 검사를 합니다. 이런 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는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답변을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께 참고로 묻겠습니다. 현재 팔거천 양쪽에 오·폐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1차 오폐수 정화해 주는 것, 동네에서 집단적으로 팔거천으로 나오는 입구에 파서 정화조를 만들어서 덮었는데 그것이 칠곡초등학교에서 들어가서 팔거천 나가는 쪽으로 하나하고 칠곡시장에서 나가는 쪽하고 두 개를, 내가 그 지역에 사니까 오며 가며 보는데 어느 정도 흙을 덮고 나면 흙이 다져질 때까지 있다가 포장을 하는 예가 있는데 덮고 난 뒤에 비가 오고 두세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울퉁불퉁해서 차가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학생들 등하교길에도 불편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포크레인으로 흙을 고루었는데도 노면이 엉망입니다. 왜 덮개를 안 해주고 완전 포장을 안 해주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소관은 행위자 부담으로 하지 싶습니다.

공사 관계는 건설과와 시에서 협의해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 이야기를 하니까 지역교통과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과 소관이든지 포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원 정문에서 돌아 나가면 서편 쪽으로 담 끝까지 길게 녹지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차를 야간으로나 낮에 한쪽만 주차해 주면 좋겠는데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교동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등하교길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차를 양쪽에 주차해 놓으니까 한 가운데로 나와서 등하교를 길 가운데로 다닙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초등학생은 사물 분별력이 약하잖아요. 사고 위험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소년원 담 밑으로 나무 심어 놓은 녹지공간이 구 재산입니까, 시 재산입니까?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공지 녹지공간 일부를 인도로 만들어 주어서 교동중학교까지 사람 2~3명이 다닐 수 있도록 교동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이 찾아 왔습니다. 지역 구 의원이 해결을 안 해주시면 자기네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진정을 구청으로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정을 하지말고 그대로 있어 봐라, 내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연구해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녹지 관계는 저희하고 도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도 좋은 안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상 문제가 없다면 녹지공간에 소로를 만들든지 통로를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소로라기보다도 학생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인도 블록을 깐다든지 하는 식으로라도 하면 아이들이 이면도로로 안 다니고 등하교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해서 결과를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재웅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현장을 잘 감지를 못해서 그런데 우선 초등학생들이 등하교길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 사항 같으면 신속하게 청장님께 보고드리면 우선으로 해 드릴 것입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재웅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하수차집관거 공사를 요즘 대구시 전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에서는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되니까, 실지 북대구초등학교 앞에도 거의 한 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대구시에서 구별로 발주를 주면 괜찮은데 1~2개 업체에 주니까 조금 파 놓고 여기 하고 저기 하는 문제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앞으로는 구역별로 주면 공사업체가 많으면 지금 고속도로는 구역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면 이런 경향이 없는데 한 군데에서 전체를 발주하니까 시기적으로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조금 하다가 저기 하고 하니까 시간이 한두 달씩 걸립니다.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발주자에게 주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허가 정비업소 현황과 조치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은 24번까지 나와 있는데 금년에 적발한 것입니까?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전부 형사고발을 했는데 고발하고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고발하면 그대로 끝납니까, 조치가 우리에게 옵니까?

결과 통보가 옵니다. 결과는 미처 자료를 못 챙겨서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종운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를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동서변택지개발 지구에 보면 서변에는 관공서 옆에 대형 공영주차장이 2군데 있습니다. 동변에는 근린상가 뒤에 3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외에는 일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동화천 주변에 보면 대구시 지정보호수 나무가 있는데 그 밑의 인도 위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할 생각은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은 주공 그린빌 뒤에 보면 체육공원 시설부지가 있습니다. U대회 할 때 반은 U대회 검색대를 하고 반은 U대회 기간 동안만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U대회가 끝나도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남길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는 서두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확보율이 59%입니다. 59% 중에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동서변지구만 해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북구 전 지역의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주차제라든지 겸해서 동네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U대회 관련해서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본청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나중에 활용이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근에 있는 단독주택 용지는 상당히 주차가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리는 건데 실태 파악을 해서 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조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체증이 현재 동서변지구에 보면 입주가 아직까지 아파트는 주공 그린빌 외에는 하나도 입주가 된 상태가 아닌데도 현재 아침 출퇴근 시에 나오면 상당히 차량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U대회 끝나고 서변동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했을 때는 아파트 주차장부터 차가 밀리는 형편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교통 흐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흐름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건립이 완전히 되므로 인해서 동서변동에 U대회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입주 문제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본청과 경찰하고 전반적으로 교통 개선 대책을 협의를 해서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가 다 되면 현재 칠곡에 차가 밀린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체증되는 현상입니다.

장기적으로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검토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량에 보면 산격대교하고 무태교하고 서변대교하고 3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서변대교는 신천대로로 올라가는 것이고 무태교하고 산격대교는 복현오거리에서 산격으로 빠지는 도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정체가 되기 때문에 무태지역에서 국우터널까지 밀리는 현상이 옵니다. 앞으로 계획 입안할 때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권회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동서변에서 산격유통단지로 나오는 그 다리로는 2년 이내에 포화상태로써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국장님이 시 교통정책 회의에 참석하시면 금호강변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분산하지 않고는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리를 더 놓으려고 해도 강변도로가 없는 이상은 다리를 놓을 길이 없으니까 교통정책 평가 회의에 가시면 강력하게 강변도로를 빨리 개설하는데 안 하고는 해결 방안이 안 나오니까 강변도로를 개설하면서 U대회 선수촌과 다리를 하나 더 놓아서 분산하지 않고는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 정책은 구 단위에서 자주 건의를 하므로 해서 정책을 당길 수 있으니까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어차피 건설과와 같이 맡고 있으니까 강변도로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도 한번씩 들으면 깜짝 놀라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출퇴근 때 완전히 자루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쪽에 고등학교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교육위원회에서 공문이 왔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 등하교나 출퇴근 때 상당히 복잡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방기차량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6쪽에 있는데 자진 철거는 본인이 자진해서 하는 것을 말하고 강제 폐차는 구청에서 강제로 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강제로 폐차시키면 돈이 많이 들텐데요.

강제 폐차하면 범칙금이 1대당 100~15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본인들에게 받습니까?

예.

그러면 강제 폐차를 209대나 시킨 것은 구청에서 별도로 다른 돈이 들어간 것은 없고 본인들에게 합니까?

범칙금입니다.

사전에 처리하면 범칙금을 안 물텐데 본인들이 범칙금을 물어 가면서까지 폐차를 당합니까?

통상적으로 방기차량은 거의 문제가 있는 차입니다. 체납금액에 의해서 차량 금액보다 매도금액이 더 많다든지 거의 방기차량은 노후되었거나 문제가 있다든지 거의 이런 차량입니다.

강제 폐차하는데는 차주를 추적해서 모든 비용이라든지 범칙금을 본인이 물지 구청에서 별도로 강제 폐차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방기차량을 구청에서 폐차장으로 이첩해서 처리하면 범칙금은 우리 세외수입이 아니고 검찰에서 기소해서 검찰로 가는 것이지 우리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방기차량 자체가 세금이 밀렸든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버린 차인데 방기차량이 폐차장에 가는데는 견인비하고 본인들이 부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 조치를 해서 검찰에 기소되어서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차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쪽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12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9쪽의 2002년도 주요 심사평가 대상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도로건설은 12건에 연장 2,505m로써 현재 공사 완료된 것이 9건이고 추진 중이 3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3건은 국비 보조 및 1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보상 협의가 된 후에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수도입니다. 3건에 5,670m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팔달로 하수본관 확장공사는 5월 20일 착수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월드컵 경기로 1개월 남짓 공사 중지가 되는 바람에 현재 공정이 60%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팔달배수펌프장 조성입니다. 행정적으로는 배수펌프장이 7월 19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우수기 전에 사실은 가동할 수 있도록 완료가 되었고 인접 수로가 1,277m 되겠는데 추경 때 확보로 현재 착수가 되어서 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팔거천 수해상습지구 개선 사업입니다. 2,62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보상 미협의 2필지가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중인데 오늘 재결 신청하는 보도 자료를 시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금년 내에 재결이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공정은 98%입니다. 다음 131쪽,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 확립입니다. 재해·재난 예방은 전체적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서 마지막 188쪽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감사자료 12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보면 이차수 위원장이 구정질문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시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사항이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강변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검단동 금호강변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사업 시행 전에 도시계획 변경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

이 전 시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격수원지 앞에 교통 체증이 심합니다.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강변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면 강변도로가 실시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무동하고 다리를 놓아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금호강변 서쪽으로 다리발을 놓아서 도로로 한다든지 시하고 어떻게 연계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지 화랑고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몰라서 아직까지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호강변 도시계획 노선 변경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를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호강변도로가 복현동으로 아직 폐지가 안 되었지요.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봉무동으로 넘어오는 것만 계획되어 있지 복현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폐지가 안 되었지요. 나중에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보건전문대 삼거리에서 한일아파트간 도로건설에 올해 추진 목표가 구왜국도 연결 지점, 우선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추진 전망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태원빌라 앞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병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가 보건전문대에서 한일아파트 간에 전체적으로는 94억이 소요가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태원빌라는 지난 봄에 큰 민원으로 시에서 2003년도에 예산을 꼭 반영해 주겠다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인 도로과와 예산실에 협의한 결과 특별교부금으로 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왜국도변 동편에 인도 설치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도 설치 문제는 시에서 1억3,500만원을 재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다 되어서 12월 9일 입찰 대기 중에 있습니다. 시행하는 방법은 삼거리에서 보건전문대 입구까지는 인도 설치를 하고 그 위에서부터 육교까지는 가드레일 설치로 통행인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5m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도는 안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선 급한 대로 1.5m 폭으로 우선 개설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차후에 완공 예정은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공기가 60일정도 됩니다만 일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기상 상황의 변동이 있으면 겨울에는 콘크리트 공사가 곤란합니다. 조금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기가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까?

12월 9일이 입찰일입니다.

늦어도 내년 3월쯤 되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의 경우에 지금 태전동에 관음아파트, 한신아파트 앞에 노점상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단속 현황을 보니까 고발된 것도 없고 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단속 요원이 와서 노점상을 금전적으로 혜택을 보고 봐 주고 있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요즘 어떤 세상인데 공무원이 그렇겠느냐, 공무원이 왔더냐고 하니까 그것은 모르겠다, 공무원이 왔는지 단속 요원이 왔더라, 그러면 단속 요원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단속 요원은 현장 전문 고용 인원이 4명, 사무실 전담 요원 기능직 1명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명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고용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와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속 요원입니까, 아니면 건설과 자체에서 구성된 요원입니까?

교통과는 별개로 노점상 단속 요원입니다.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전화상으로 하고 단속이 안 되니까 상가 지역에 가서 상인들이 하지 우리가 하는 것보다 상인들이 하면 나은데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우리도 하지, 거기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단속 요원들이 나오면 담배값이라도 주면 와서 두어 번 와서 해주고 그러면 며칠 감감소식이다, 저 역시도 유언비어로 바라겠고, 앞으로 이런 오해의 소지를 안 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하면 강력히 뿌리가 뽑히도록 거기에 실지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4~5집이 하다가 지금은 30집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떤 날은 가보면 15집정도 있고, 고정적은 아닌데 도로 폭이 1.5m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다가 양쪽으로 거기다가 차도까지 물건을 싣고 있고, 인도 담벼락부터 차도 양쪽으로 물건을 좌판을 벌여 놓으니까 두 사람도 같이 못 지나가고 한 사람밖에 못 지나다닐 정도인데 단속도 안 하니까 주민들이나 상인들에게 그런 유언비어가 안 나오겠느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주민들에게 그런 소리가 들리고 저에게도 몇 번 찾아와서 이것은 돈을 안 받고는 봐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못 다니는데도 그렇게 얘기해도 단속이 안 되느냐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저 역시 요즘에는 공무원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속을 나와도 공무원들이 나올 것이고 공익요원들이 나와도 공무원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구의원도 그 편이냐고 해서 저도 오해를 받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빨리 확실하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내 전체에 노점상이 1,600여 명이 되고 노상적치물이 265개소 정도 있는데 현재 변동은 수시로 있습니다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인력 4명과 장비 포터 1대 가지고는 단속이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근간에 칠성시장 야간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과 해도 실상은 삿대질 이상 도가 넘칩니다. 그래서 행정 인력으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단속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금병기위원 말씀을 참고로 해서 혹시나 단속지도원을 교육도 특별히 시키고 그 지역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고 했듯이 과장님이 한번 더 직원들에게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 조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강력하게 하면 주민들에게 그런 오해를 안 받습니다. 주민들과 상가 상인들하고 서로 돈을 안 받았느냐는 식으로 말이 많이 오고 가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차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단속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읍내동 525번지, 지난 추경에서 3억을 당겨서 1억 몇 천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중지되어 있던 상태 같던데 물론 공기가 3월 8일이니까 기간이 있습니다만 꼭 공기까지 채울 필요 없이 시급한 체증 관계라든지 봐서 조기에 공사를 완공했으면 좋겠고 공사를 완공한 후에 위에 덮개는 아스콘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도로포장에는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팔트 포장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지역은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거기에 과장이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사가 많이 집니다. 아스팔트 포장 후에 요즘 미끄럼 방지로 양 바퀴가 굴러가는 쪽으로 수도사업소 앞에 이번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으니까 덮개를 같이 해서 미끄럼방지를 겨울에 눈이나 비가 올 때 사고 위험율이 있지 싶어서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조기 완공은 빨리 완공이 되도록 지적공사와 토지소유자와 여러 차례 현장 확인을 했는데도 그 지역 전체가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강과 산이 가까운 곳은 오차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공사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은 조속히 마무리해서 도로가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시설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고,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시설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눈이 오면 자체에서 녹습니까? 일반 도로에는 눈이 오면 쌓이는데 지난번에 모래를 뿌려서 하는 것을 보면 눈이 오니까 녹아서 눈이 덜 쌓이던데 이것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주된 것은 제동거리가 짧아집니다.

눈이 쌓이면 제동거리도 안 되겠네요.

눈이 쌓이면 별도로 개인이 장치를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제동 거리가 짧아지고 근간에 나오는 것은 노란 색깔, 붉은 색깔이 나오는데 색깔은 시각적으로,

해 놓은 곳과 안 해 놓은 곳과 눈이 똑같이 쌓입니까?

눈이 적게 올 때는 그래도 효과가 발생하는데 덮힐 정도로 쌓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130쪽 팔달 배수펌프장 완공해서 수로 정비를 지난번에 최인철 위원장이 질의해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것은 전부 국비로 했는데 수로 공사는 구비가 투입되는 것입니까?

국비가 9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 50% 해서 13억 정도 예산입니다. 구비는 2억6,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131쪽 설해 예방이 있는데 작년에 갑자기 눈이 오니까 대책이 없던데 실지 조금 경사가 진 곳은 덜 하지만 우리 지역에 보면 경사진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적사장을 빨리 설치해서 모래를 비치해 주시면 좋겠고 경사가 높은 곳은 염화칼슘을 구청에 와서 받아 가야 하니까 아침 일찍 눈이 올 때는 그것이 안 되니까 아주 경사진 지역에, 우리 지역에 보면 에덴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곳이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 곳은 에덴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염화칼슘을 1포 정도라도 미리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싶은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사장은 현재 129개소가 11월 25일 설치가 완료되었고 이각희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비탈이 많은 동은 모래 및 염화칼슘을 각 동에 지급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구청에 와서 받아 갔습니다.

그런 것은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다시 타서 갑니다.

과장님, 건설사업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될 때 관재에서 모든 것을 공개입찰을 하는데 공개입찰은 별개이지만 수의계약할 때 3,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이지요.

그렇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수의계약할 때 도로, 하수도 공사를 할 때 건설과의 주무 부서에서 업자를 전년도 공사대비했던지 대구시에 업자의 신용도나 모든 것을 생각해서 건설과에서 이런 업자가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자문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해주면 관재에서 입찰을 안 합니까? 그러면 건설과의 업자 선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면 많이 참고가 됩니까? 안 그러면 무시하고 관재에서 독단적으로 많이 계약합니까?

공사계약 사항은 경리관 소관 사항입니다만 각 업체마다 전문이 있습니다. 도로 잘 하는 사람, 하수도 잘 하는 사람, 포장 잘 하는 사람이 있어서 건의라고 할까 협의를 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라는 것은 전문 분야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볼 때는 대구시에서 잘 하는 업자를 선택했는데 관재에서는 공개입찰은 관계없지만 수의계약은 특정한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건설과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가 싶어서 절대적으로 건설과에서 의뢰한 업체가 과반수 이상은 된다고 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도시관리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