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본 특위에서 하는 심사로 종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실·과장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재정분석결과 경상수지 투자사업률 및 지방채 상환 등에서 전국 자치구의 최하위 10%에 해당돼서 2003년도 3개년 동안을 재정진단자치단체로 지정이 돼서 매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보고,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세입·세출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 세입예산의 정밀분석으로 세입재원의 전액 반영과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고 전시성·낭비성 경상경비의 과감한 삭감을 통해 사업예산의 증액에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당초예산 총 규모는 65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624억8,400만원보다 약 4.2%인 26억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4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인 25억7,000만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9억200만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 대비 5.6%인 4,8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42억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 616억3,000만원보다 25억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단위 항목별, 과목별로 지방세는 2002년 당초예산 165억1,800만원보다 6억3,600만원이 감소한 158억8,2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세외수입은 2002년 당초예산 211억9,200만원보다 8억9,400만원이 감소한 20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원이 증가한 67억3,700만원으로 그 내역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1,000만원 감소한 5,300만원, 사용료수입이 3,200만원 증가한 5억1,900만원, 수수료수입이 4,100만원 증가한 22억4,100만원, 사업수입이 1억5,500만원 감소한 9억1,100만원, 징수교부금이 2억9,200만원 증가한 26억1,100만원, 이자수입이 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9,400만원이 감소한 135억6,1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4억원 감소한 11억6,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2억3,000만원, 이월금이 8,600만원이 증가한 3억7,600만원, 부담금이 200만원 증가한 7억700만원, 잡수입이 5억6,000만원이 감소한 30억3,200만원, 과년도수입이 2억2,200만원이 감소한 20억5,0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02년 당초예산 128억9,700만원보다 36억500만원이 증가한 165억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002년 당초예산 대비 5억9,700만원이 증가한 76억6,6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7,200만원이 감소한 38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642억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4.2%인 25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395억9,7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5.1%인 19억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 성질별로 보면 직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기본급 5.5% 인상률을 감안해서 223억6,200만원,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공무원재해보상금, 공무원성과상여금, 청사재해복구공제회비, 배상공제사업회비, 직급보조비 등 의회비, 공익요원보상금, 통·반장활동수당, 통장자녀학자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법정 및 기준경비가 11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필수경비로써 공공요금, 당직실운영, 공무원교육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차량견인대행료,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양궁팀운영 등이 27억2,900만원이며, 경상예산 중 나머지 기타경상경비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6,200만원이 감소한 30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인 6.5%인 174억6,8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0억7,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중 자체사업은 37억3,700만원이며 보조사업이 137억3,100만원으로써 사업별 계상내역은 설명서 뒤에 첨부된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체사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7억3,700만원 중에 구청사안내용역비 등 일반행정분야가 17억5,700만원이며,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물거리 안내표지판 설치 등 문화예술분야 3,100만원, 경로당 수선비 등 사회복지분야 4,000만원, 보건소 청소용역 등 보건청소분야가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무료교체사업 등 지역경제분야 500만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등 도시건축분야 1억700만원이며, 유인물 12페이지 도로긴급보수공사 등 건설교통분야가 13억4,6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 등 민방위분야가 1,700만원, 기타 동행정업무추진 장비구입 등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계상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37억3,100만원으로써 사업체통계조사인부임 등 일반행정분야가 3억2,700만원, 봉산문화회관 건립 등 문화예술분야 13억6,800만원.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107억1,400만원.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자의료구호사업 등 보건분야에 2억5,3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경제분야에 9억8,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사업 등 도시관리분야가 7,000만원, 안전문화운동추진 등 건설교통분야에 1,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시 5페이지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원리금 5억원을 조기에 상환을 해서 13억3,6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19억300만원보다 29.8%인 5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정비기금 등 10개 사업에 대한 원금이 10억9,300만원이며 이자지급액이 2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57억9,900만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보다 1억6,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1%인 6억4,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시비반환금이 3억7,6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2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1억2,900만원, 주차시설확충기금이 1억원,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에 1억6,200만원, 공공청사정비회비에 700만원, 중소기업육성출연금이 5,000만원, 국제화재단출연금이 500만원, 폐기물처리매립장 사용료가 3억9,500만원, 개발부담금반환금이 38억7,500만원 이건 삼성생명하고 소송 계류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경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200만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 8억5,400만원보다 5.6%인 4,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200만원으로써 800만원이 증가됐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3,6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비 3,600만원, 대불금상환 및 예금이자반환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억6,000만원, 2002년 당초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8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8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에 8억5,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2% 증가된 651억2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4.2% 증가된 642억원, 특별회계는 5.6% 증가된 9억2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의 증가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지방세가 3.9%인 6억3,600만원 감액, 세외수입 4.2%인 8억9,400만원 감액되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32.5%인 41억원 증액으로 순증은 4.2%인 25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 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000만원이 각각 증액돼 전년대비 5.6%인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4.2%인 2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그 주된 내역으로는 지방세 중 면허세는 2,300만원 증액된 3억1,000만원, 재산세가 1억7,600만원 5.3% 감액된 31억1,800만원으로써 종합토지세가 4억6,100만원 감액된 111억2,700만원, 사업소세 3% 증액된 9억3,600만원, 과년도수입 10.9% 감액된 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억9,400만원 감액된 202억9,800만원으로써 재산임대수입 1,000만원 감액, 사용료수입 3,300만원 증액, 수수료수입 4,000만원 증액, 사업수입 1억5,500만원 감액, 재산매각수입 4억원 감액, 이월금 8,600만원 증액, 잡수입 5억6,000만원 감액, 과년도 수입 2억2,2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36억5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5억6,700만원 증액, 시비보조금 7,200만원 감액으로 편성됐습니다. 4페이지 실 과별 세입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중 성질별예산 인건비는 전년대비 10억4,300만원이 증액된 223억6,2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기본급, 수당이 161억1,000만원, 일용인부임 60억900만원, 기타직보수가 1억6,200만원입니다. 물건비는 전년대비 2억4,300만원 증액된 137억2,000만원으로써 그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42억8,500만원, 기관운영비 1억6,400만원, 의회비 2억2,000만원, 재료비 14억2,100만원, 전산개발비 1,300만원 전액 감액이고 각종여비 7억2,9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4억8,700만원, 복리후생비 51억6,600만원, 학술용역비 1,500만원이 순증됐습니다. 이전경비는 전년도보다 10.9% 증가된173억2,1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일반보상금 81억2,200만원, 포상금 4억500만원, 연금부담금 등 25억800만원, 출연금 2억2,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53억5,700만원, 자치단체이전 3억9,400만원, 차입금이자 2억4,300만원이며, 자본지출은 전년도보다 0.1% 증가된 45억4,4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5억3,200만원, 민간자본이전 5,5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 1,600만원, 자산취득비 9억3,900만원이며, 보전재원은 31.4% 감액된 10억9,200만원으로 차입금원금상환 예산입니다. 내부거래는 4.5% 증가된 2억6,000만원이며, 기금적립금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예비비는 6억4,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7페이지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23억1,200만원 증가한 297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입법 및 선거관리비는 8억700만원으로 의회기구 축소로 전년대비 4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의정활동비는 2억2,000만원, 의회사무과 5억8,700만원, 선거관리비 2억8,000만원 전액 감액됐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 27억6,300만원 증액된 289억5,300만원으로 중요 사업내용은 인건비가 148억300만원, 일반운영비 18억7,500만원, 복리후생비 48억2,1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7억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운영비 8,900만원, 구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구입 600만원, 총무관련업무추진비 2억800만원, 예비군육성자원보조 1,400만원, 구청사 안내용역비 3,100만원, 출산휴가자대체인력비 1,000만원, 통장수련대회비 600만원, 주민자치센터육성 6,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500만원, 전산장비구축비 8,400만원,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NMS, 팩스 등 구입 1억400만원,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 3,100만원, 기록물자료관리시스템, PC구입 5억원, 청사관리용역비 2억100만원, 청사유지보수 시설비 6,0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전년대비 16억4,100만원이 증가한 281억3,100만원으로 주요 사업비를 보면 교육 및 문화비 문화체육행사지원비 합창단, 달구벌축제 1,500만원, 달구벌축제 선수단보상, 취미교실 1,4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U-대회기념음악회 2,400만원 순증됐습니다. 지방문화원활동 시보조 등 3,700만원, 봉산문화회관 건립비 11억원, 선화당 보수공사 2,000만원, 관광안내 및 화장실 위탁운영 8억1,100만원, 예술단 및 양궁팀보상금 2억7,600만원, 청소년복지 2,4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여비 3,700만원, 일반보상금 1,200만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보상 3,600만원, 리어카구입, 가로쓰레기통 구입 3,600만원, 폐기물매립장사용료 3억9,400만원, 일용인부임 미화원인건비 58억8,600만원, 청소차량관리 1억8,000만원, 재활용품관리 여비 1,400만원 증액, 한방진료실 시설비 2,900만원 증액, 업무용차량구입, 앰블런스용 들것 2,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 증액, 정신질환자시설운영비 8,900만원, 예방접종구입 및 구조비 2,800만원, 성병환자 등 예방접종 1억1,400만원, 고막체온계 등 구입비 700만원, 검사관련 의료 및 구료비 2,800만원, 검사장비구입 3,4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비는 복지회관 및 재가봉사센터운영보조 6억1,8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 1,200만원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사업 1억4,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47억3,700만원, 노숙자보호사업 쉼터 3개소 4억200만원, 국민기초생활조건부수급자 후견기관위탁 1억7,300만원, 경로당운영비가 1억800만원, 노인건강진단 경로승차요금, 연금 15억7,000만원, 민간경상보조 10억2,300만원, 시설비 경로당수리 1,500만원 증액, 노인의 집 매입 2,5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3억3,8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5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4억8,900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 등 6,900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 10억2,3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반환금이 38억7,500만원, 개발부담금 특별회계귀속분 수수료반납 1억1,000만원 증액, 공원 및 꽃거리 조성 재료비 2,000만원, 병충해농약 및 일시인부임 2,300만원, 가로수비배관리 및 마을숲조성 4,600만원, 가로수전정으로 보식, 가로수 개체 등 시설비 6,600만원, 경제개발비는 전년도 대비 7억원이 감소한 47억2,800만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는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1,000만원,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7,500만원, 공공근로사업 8억1,700만원, 국토보존개발비 건설방재 경상적경비 4,400만원, 기금적립금 재해·재난관리 1억6,100만원, 도로긴급보수 등 12억5,000만원, 도로긴급보수 2억원, 하수도 보수 준설 1억5,000만원, 방범등개체공사 2억원, 도로굴착원상복구공사 7억원, 교통관리비 검사미필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500만원 증액,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800만원 증액,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2,000만원, 주차선 도색공사 3,000만원, 버스승강장개·보수 500만원, 주차시설확충기금 1억원, 민방위비는 2,300만원이 감소한 1억2,300만원으로 이 중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원, 방독면, 민방위훈련장비구입 2,1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7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보다 6억1,300만원이 감소한 23억6,0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 13억3,600만원, 제지출금 3억8,200만원, 예비비 6억4,200만원입니다. 실·과별 세출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8억5,400만원보다 5.6% 증가된 9억200만원이며,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3.5%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9%가 증가됐습니다. 편성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대구광역시중구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2% 증가된 651억2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42억원으로 4.2%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9억200만원으로 5.6% 증액됐습니다. 예산규모의 변동사유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6억3,600만원이 감액, 경상적 세외수입 2억원이 증액되는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900만원이 감액되고, 조정교부금 36억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4억9,500만원 증액으로 전년 당초예산대비 4.2% 증액돼 총 642억원이며,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이 800만원 증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3,6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5억7,000만원 4.2% 증가한 642억원으로 이 중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158억2,000만원으로 6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3억원으로 8억9,400만원이 감액됐고, 조정교부금은 36억500만원 증액된 165억200만원, 보조금은 115억1,800만원으로 4억9,5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5억7,000만원 증가한 642억원으로 일반행정비 27억6,300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4억1,300만원 증액, 사회보장비 14억8,100만원 증액돼 많은 예산을 할애하였으나 경제개발비는 7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봉산문화회관 건립비는 총 사업비 178억원으로 2002년도까지 69억2,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3년도 사업비 당초 69억원이었으나 15억원이 감액된 54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 등의 요인으로 전년도보다 4.9%인 10억4,300만원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억4,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는 3억5,500만원 감액, 의회비 9,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여비 6,500만원 증액, 기타 업무추진비 2억3,000만원 증액, 복리후생비는 보수성격의 법정기준경비로 10억7,9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전경비는 10.9%인 17억500만원이 증가된 172억2,100만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일반보상금 11억원, 포상금 5,000만원, 연금부담금 7,100만원, 민간이전 59억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출연금 400만원, 자치단체이전 1억5,100만원, 차입금이자 6,600만원이 각각 감액됐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0.1% 소폭 증가한 45억4,4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6,400만원, 민간자본이전 1억2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 3,400만원이 각각 감소된 반면 자산취득비만 4억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전재원은 31.4%인 5억원이 감액된 10억9,200만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입니다. 내부거래는 4.5% 1,100만원 증가된 2억600만원이며, 적립금 재해대책·재난관리·주차시설확충기금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6억4,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 수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는 8.4% 23억1,200만원 증가한 297억5,9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비가 의회기구 축소로 35.8%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인상에 따른 증가를 고려하면 불요불급한 부분을 최대한 통제하여 편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2% 증가된 272억3,400만원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4.6%인 4억1,300만원 증액, 사회보장비 14.8%인 14억3,200만원 증가한 반면 교육 및 문화비 3%인 6,000만원 감액,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3.9%인 1억9,300만원 감액되어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12.9% 감소한 47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 6억1,900만원 대폭 감소,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3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교통관리비 6%인 1억300만원 감소되어 지역경제개발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도보다 15.8% 감액된 1억2,2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6% 감액된 23억5,4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 13억3,600만원, 제지출금 3억7,600만원, 예비비 6억4,200만원으로 편성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6%인 4,000만원이 증액된 8억6,0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23.5% 800만원 증가한 4,2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3,600만원과 세외수입 600만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1,500만원, 여비 400만원, 인부임 6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2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은 4.9% 4,000만원 증액된 8억6,000만원이며, 세입내용은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00만원, 융자금원금회수 300만원 각각 증액하였으나 과년도수입이 800만원 감소하여 순증은 4,000만원입니다. 세출증가분은 주민소득증대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에 따른 도심환경 정비, 문화행사추진,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액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상승과 사회개발비 중 어려운 계층의 사회보장비 증액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이 잘 반영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설명할 분량이 많으니까 앉아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단부에 세입·세출예산 총괄표가 있는데 앞부분에 예산액 하는 분야가 바로 세입과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총괄부터 우선 말씀드리고 뒤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 합계가 642억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가 24.7%인 158억8,200만원 이건 2002년도보다 6억3,600만원 3.9%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202억9,7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8억9,3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은 없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65억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2002년도보다 36억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28%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해서 총 115억1,8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그 중 시비보조금은 7,2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내역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수입 158억8,200만원 중 보통세로서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세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면허세는 2,300만원이 증가한 3억100만원이 되고 재산세는 1억7,600만원이 감소한 31억1,800만원, 감소한 내용은 세법이 바뀌어서 건축물부착용 기계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주차기라든지 엘리베이터가 과거에는 재산세 부과대상이었는데 요즘은 바뀌어서 제외가 됐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감소해서 111억2,700만원 이건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약 0.3% 하락이 됐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액이 4억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재산임대수입을 보시면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기 하나는 700만원, 하나는 200여 만원 이렇게 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2,843만7,000원, 공유재산임대료가 2,437만5,000원이고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가 3억8,600만원, 하천사용료가 8,500만원, 기타사용료가 4,781만9,000원인데 여기에 감소된 14만3,000원은 대구은행출장소 사용료라든지 대구역지하도 사용료는 같은데 경상감영공원 지하주차장 사용료가 재산가 하락에 따른 14만3,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각종 증지수입이 3,884만4,000원이 증가해서 5억3,698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증가된 요인을 분석하니까 과거에는 전부다 동사무소나 관할구청에 가서 민원을 신청해야 되지만 지금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꼭 거주지가 아니라도 어느 곳에서나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심에 작년부터 증가한 실정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시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이건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12억4,80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9,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 3억6,563만2,000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사업수입에 주차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건 9,100만원이 감소한 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노상주차장 대행수수료가 작년에 9억5,900만원인데 주차면수 감소로 인해서 9,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이건 26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억원, 기타 이자수입이 2,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을 보시면 국유재산매각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공유재산매각수입에 4억여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건 매각할 수 있는 물건이 상당히 줄어서 내년도에는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것은 매각되지 않고 있고 그 중에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대구역사 앞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것도 아직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사용잔액,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불용매각대는 사실상 행정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용처리해서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변상금은 1,170만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보시면 20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건 금년도보다 4억8,6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주요인은 뭐냐하면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음반비디오및게임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률이 개정돼서 과징률이 하향조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액이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둘째 줄에 보시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20억원인데 금년도에는 16억원으로 이건 5분 예고제로 인해서 작년보다 조금 감소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 수입은 압류해제 수수료가 234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이건 전년도와 거의 변동이 없고 기타잡수입에 보시면 8,400만원이 감소되어 금년에는 9억4,100만원인데 이건 항 셋째 줄에 보시면 불법주·정차견인대행료라고 있습니다. 이건 견인사업소에서 돈을 들여놓았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절차상의 문제이지 원칙적으로 이건 구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과년도수입에 2억2,1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단속건수가 주니까 여기에서 2억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당초보다는 36억500만원이 불어난 165억200만원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상보다는 다소 금액이 불어난 실정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인데 위원장님, 특별히 설명을 하라면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에게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내시된 사업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비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과 예산안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45쪽에 세입부분에 주·정차과태료가 5분예고제로 인해서 감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얼마나 감소시켜서 편성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대비 4억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20억 세입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16억을.

주·정차과태료가 4억이 감소됐다는 얘긴데 물론 5분예고제도 좋습니다마는 중구는 정착단계라고 주민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5분예고제로 인해서 불법주·정차가 늘어나는 경향을 우려하거든요. 계속 시행하실는지 실장님 소관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5분예고제 때문에 상당히 물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질서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쪽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 말입니다. 10억 얼마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 변경 받은 상태입니까?

이건 내년도에 물건을 정해서 팔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승인을 안 받고 그냥 계상해 놓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10억 이건 대구역 앞에 작년도에 이미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었는데 팔리지 않아서 내년도로 다시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변경을 승인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정교부금 관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산출근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에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아까 취득세, 등록세의 52% 가지고 각 구·군별로 전부다 27개 항목이 있습니다. 배점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중구는 인구와 면적에서 아주 열세기 때문에, 열세인 정도가 아닌 그런 거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동구라든지 달서구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50% 정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규정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는 예를 들어서...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그건...

시에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는 시세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받아서 시에 주면 몇%... 51%입니까?

52% 가지고...

그 계산을, 이 숫자는 시에서 내려온 숫자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대체로 우리 구가 어렵고 이래서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공문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토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지적계에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중구에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불합리한 곳이 많습니다.

예, 그건...

현재 다 같은 지역이라도 도로가 서쪽이나 남쪽도로, 북쪽도로 이렇게 구분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요새 매매가 되려면 남쪽도로하고 북쪽도로가 같은 지역에 마주 본다면 실장님께서는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난다고 봅니까? 약 60평 기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지적계에 문의를 하겠지만 공시지가가 북쪽도로 문 거하고 남쪽도로 문 거하고는 사실 북쪽도로가 3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남쪽도로는 220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걸 앞으로 참고를 해서 기획실은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보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심의하실 때 공시지가 잘못된 거 나오니까, 그 기준을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도 요새 대부분 빌라나 원룸을 짓고 일반주택을 잘 안 짓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38페이지 사용료 시비에 기타사용료 경상감영공원주차장 사용료가 1,400만원 시비 들었는데 이걸 우리 구에서 다 가져옵니까?

예, 우리 구에서 가져오는 걸 전부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경상감영공원에 주차장사용료가 토탈 얼마입니까? 1,600만원 가져온 것은 몇%입니까? 시에서 가져갑니까? 우리 구에서 가져옵니까?

시에서 50%, 우리 50% 그럴 겁니다.

1년에 3,200만원밖에 안 들어옵니까? 사용료 3,200만원 받습니까?

이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은 주차장사용료인데 사실은 민방위대피시설로 돼 있습니다. 경상감영 지하주차장이. 그래서 민방위대피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딴 데보다는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주차요금보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주차장사용료가 원칙은 맞는데 그 법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딴 것보다 적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하고 우리 구하고 몇 대 몇으로?

50 대 50.

이런 것도 관리는 우리 구에서 안 합니까? 공원관리를 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소장도 본청에서 나와있고...

전기세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비도 현재 80% 정도는 시비로 다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예산서 8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설명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수당부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5, 6, 7, 8, 9급 처우개선비까지 해서 3,491만,9,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교양정보실 일용인부임입니다. 1,158만8,000원 중에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수용비입니다. 이건 당초예산 대비 22% 정도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31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수용비가 840만원, 기획업무추진 각종보고서유인 및 제작이 1,600만원, 다음 페이지에 통·번역료 240만원, 그 다음에 자치의정구독이 50만원, 그 다음에 위원참석수당이 420만원, 기획업무추진급식비가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한 달에 7일 해서 588만원, 국내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 이런 것은 특수한 현업부서 외에는 전부다 똑같습니다. 저희 기획실하고 현업부서 외에는 같으니까 그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획실장님.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고 내려가면서 중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하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설명하면서 중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다하고 해야 업무추진이 빠르지.

그러는 게 좋겠습니까?

설명 다 듣고...

예, 설명하십시오.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추진 등 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800만원, 외빈초청여비는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추진 등인데 여기에 따른 항공비, 그 다음에 국내체제유통비, 숙박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전부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구정기획활성화추진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인해외여비해서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업무보조안내원등 이건 통역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제안제도우수공무원 시상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개별업무전담연구팀 시상해서 120만원, 위에 제안제도우수공무원 시상은 전년도와 똑같고 금년도에 추가로 된 것이 개별업무전담연구팀 시상해서 120만원 올라간 게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중구가 특수시책으로 1과, 1팀당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연구팀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그 팀 자체가 특별히 성과가 있고 잘한 팀에 대해서 시상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앞의 제안제도는 매년 해오는 겁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것을 구정에 반영할 경우에 시상하는 것이고, 밑에 개별업무전담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과에 한 팀 정도 팀을 구성해서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특별한 공이 있고 성과가 좋은 팀에 시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 500만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주요업무시행계획서발간, 주요업무심사평가보고서발간, 그 다음에 기본급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본급 이건 저희들은 전혀 재량이...

예,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에 5,000만원 해서 두 명에 1억 계상이 됐고, 조기퇴직수당이 500만원 해서 20명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일용인부퇴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재정진단에 따라서 내년도에 상용인부 정원이 축소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10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전체 공통관리입니다. 전년도에는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운영관련 각종계획서 등 유인물제작, 그 다음에 재정보고서 등 예산업무작업장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또 급량비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국내여비 구정업무추진, 공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해서 3,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국외출장여비가 3,190만원 그 중에 중앙부처 및 상부기관합동이 1,8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금년도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소요된 걸 그대로 넣었고 그 다음에 자체선진행정비교견학해서 1,350만원 넣었습니다마는 이건 새로운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배낭여행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합니다마는 타 구에는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직협에서도 요구사항이 많고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도 고려를 해서 다른 데는 20명 정도를 보낸다 하는데 우리는 재정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10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건 인건비성이고 전국 공통입니다. 시·군·구 공통이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포상금 란이 있습니다. 건전재정운영우수부서시상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구가 재정이 가장 취약하고 어렵기 때문에 재정분야에 현격한 공이 있거나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많은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많은 세입을 했을 경우에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6,0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부다 정액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103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억이 계상됐습니다마는 5억 집행하는데 저희 실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수요처는 많고 돈은 한정이 돼 있어서 애로가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2억 정도 더 상향을 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4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에 환경순찰기록보존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도 예산에서 29% 감액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에 국내여비 감사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여비도 거의다 통일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분야시책업무추진비를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내년도에 우리 구가 종합감사를 수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만원은 평소에 상급기관에서 늘 해오는 대로 접대를 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200만원은 내년도 종합감사 20여 명이 보통 2주간 감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주민불편다수제보부서시상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에는 1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0만원 감액해서 1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역시 158만원 감액해서 7,877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설명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관보대를 매월 지출하고 그 다음에 법령집추록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또 변호사수임료, 소송수수료, 고문변호사수임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행정처분 및 행정자문위원회참석수당 이런 것들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 같은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소송승소공무원포상금이 돼 있습니다. 한 건에 10만원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도보다 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마는 대개 승소사례금을 한 건에 10만원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예년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업소행정처분은 100% 소송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송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승소건수가 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5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2,000만원, 실비변상금 50만원 이렇게 해서 2,0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통계분야에도 일반운영비를 600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건 시비가 지원이 된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비율대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정보실운영해서 일반운영비 이것도 2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월간지구입하고 분류라벨 및 키퍼구입하고 도서관리용 전산기기유지관리비 등 이렇게 해서 92만원, 도서구입비를 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는 차입금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청사정비기금이라든지 재테크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시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역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를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금액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공무원해외출장하고 배낭여행하고 예산이 두 개 나와있는데 100쪽입니다. 이걸 보시면 배낭여행은 10명에 135만원인가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방침으로 기획실에서 세워놓은 겁니까?

배낭여행 이건 원칙적으로 우리가 50%, 본인이 50% 부담하는 선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출장하고 지금 예산해 놓은 게 여기에 포함돼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분해서 가는 겁니까?

배낭여행은 별도로...

별도로, 그렇게 되면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건 없습니까?

그건 아직 없습니다.

없고?

예. 그건 거의 유럽지역이 아니겠나, 동남아를 통해서.

각 실·과에 순위결정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예산도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타 구에 보면 북구로 가는 경우도 많고 북아메리카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걸 참고로 직원들 여론도 수렴해서, 그 다음에 숫자가 10명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600명에 10명이니까 이걸 선정하는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지 싶습니다. 그러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보람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묻는 건 우리 공무원해외출장이 별도로 있거든. 있는데...

위에 있는 그것은...

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해외출장하는 금액을 더 올리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그렇다 싶어서 한 개 더 넣어놓은 건 아닙니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가지 못하겠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98쪽 명예퇴직수당에 두 명이 5,000만원씩 1억이고 조기퇴직수당이 500만원씩 20명 1억인데 구체적으로 5,000만원 두 명은 5급입니까? 6급입니까?

5,000만원 두 명은 대개가 딱 급수를 따져서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30년 넘게 근무한 분들이 되겠고, 특히 명예퇴직은 정년퇴직에서 한 10년 남겨놓은 그 이후 10년 미만되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1년 미만은 명예퇴직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공로연수고?

예.

그리고 20명 명예퇴직인데 돈이 많이 적네요. 위에 것은 두 명인데 1억을 잡아놓고 조기퇴직은 같은 수당인데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구가 축소된다든지 또 구조조정이 된다든지 자기가 생각해서 퇴직하겠다 하는 자발적인 퇴직이 아닐 경우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기퇴직수당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이 20명이라는 건 확실한 것도 아니겠네. 몇 명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현재는 우리 구가 과원이 한 24명이 돼 있기 때문에 20명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명예퇴직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예측해 놓은 겁니까?

그렇죠, 이건 매년 예측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일용인부가 있죠?

예.

일용인부퇴직금도 공통관리로 해서 5,0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도 계획안이 서 있습니까?

이건 지금 거의 그런 쪽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일용인부가 내년도에 10명 정도 정원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에 인원이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서 업무가 안 된다 하는 부서도 있고, 지금 배치가 잘못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글쎄,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배치 관계는. 그러나 생태를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사람 빼려고 하면 택도 없습니다. 받는 건 좋아하지만. 그게 공무원들의 생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건 조기퇴직시킬 사람이 누구라고 지정한 것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 누가 해당될지...

어떤 변수가 어떻게 올지...

아직 예측을 못 하고 10명, 20명, 두 명 이 정도로 예상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를 1,586만원 감소해서...

158만원.

158만원 감소를 하셨는데 없는 예산에 절약하셔서 예산을 짠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 말입니다. 우리 중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 좀 압시다. 이름 혹시 압니까?

김주현.

김주현 씨,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여기 변호사수임료 2,900만원이 있고 고문변호사가 또 있습니다. 3,500만원. 이건 이중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는 한 달에 15만원 줍니다. 그것은 우리 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각종 법률적으로 자문받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이런 등속으로 자문을 받고 있는 변호사 수임료이고, 별도로 변호사수임료라고 돼 있는 건 우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예는 거의 없고 상대방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걸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변호사수임료가 되겠습니다.

변호사수임료 맨 김주현 씨를 그대로 주고...

그렇죠.

딴 분은 그때그때 따라서?

예, 그때그때마다 성질에 따라서 전문변호사를 수임해야 되지 김주현 씨 있다고 다 거기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보통 건 김주현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각 부서마다, 소송수행하는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릅니다.

예산이니까 어지간하면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절감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90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개별업무전담연구팀시상하는 거 있는데 사실 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구에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 제도가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30만원씩 네 번 120만원이 별도로 예산 세워져 있는데 1과당 한 팀입니까?

예, 과당 한 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과당 팀을 구성합니까? 전원 다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팀하면 대개...

과장님 들어가고...

아니, 안 들어갑니다. 과장 넣으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넣으면 되고 한 팀에 5명 정도로 해서...

5명?

예, 5명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는 각 과별로 특수업무를 한 개씩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수업무를 수행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잘했다 그럴 경우에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웍을 길러주는 그런 것도 되겠고 업무 연구하는 그러한 얘기도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우수상도 주고 특별상도 주고 하기 때문에 특별구성팀을 해서 예산을 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 생각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임금하고 그건...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임의단체보조금하고 공통관리로 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아니죠, 5,000만원.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1,000만원 증액해서 6,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임의단체라 하면 어떠어떠한 단체를 말합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는 생체협의회라든지 또 재향군인회라든지, 민통, 평통,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범죄예방협의회 이런 등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 없어서 물어봅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104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5억 예산을 가지고 세워놨었는데 금년에 2억을 증액해서 7억인데 이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개요를 설정해놨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예, 없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전체 인도블럭을 개체할 것 같으면 수억이 드는데 그런 거 말고 100만원부터 몇백 만원, 많아야 1,000만원 정도 이런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각 동마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수리계획이 예산에 반영된 것 외에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지 지붕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게 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소요가 되겠고 그 외에 각종 소규모 단위의 건설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굉장히 돈이 적어서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돈이 필요한데 얼마쯤 내놔라 하셔도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2억원을 더 증액해서 예산 잡았다 하는 것은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합시다. 105쪽에 감사업무내실화추진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원 증액을 해놨는데 내실화를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이걸 증액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는 상급부서로부터 정기나 수시 확인점검이 많이 옵니다.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행자부, 정부합동민원실 이런 등속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평소에 그 분들을 접대하면 뭣합니다마는 그분들을 위해서 매년 200만원 정도는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왔고, 그 다음에 200만원 더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우리 중구가 대구시 종합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내년에 우리 중구가 받는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 내지 3주 동안 감사를 수감하는데 2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200만원 더 계상한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전년도보다 100%를 더 계상해서 조금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100쪽에 말입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이런데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을 하셔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1억9,700만원이 증액됐죠. 100쪽에?

예.

이 부분은 법적 상한선 금액이죠?

이 분야는 저희들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없습니다. 없고 그것도 기회가 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중구는 전부다 합쳐서 2억이고 그 다음에 남구는 2억2,500이고 달서구 같은 데는 2억5,000 이렇게 정해져 있고, 밑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한선인데 최대한 상한선 아닙니까?

정액.

월정액으로 된다?

예.

그러면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포괄해서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비라든지 구성운영비 이건 손을 못 대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아니, 그렇습니다.

타 구에 재정이 어려운 데는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30%씩, 20%씩 감해서 신설했다는 이런 것도 있고 이 부분은 전혀 손을 못 댄다 이 말씀이죠?

이건 업무...

아니,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한선이 2억하고 또 남구는 2억2,500이고 달서구는 2억5,000인데 그건 임의규정입니다. 그 이상은 못 하고,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되고 이하로 하는 건...

이하로 하는 건 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102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관계도 정액대로 한 부분이죠? 이 부분도...

이건 아닙니다.

이것도 보니까 1억이 증액됐고 이런데...

이건 상한선이 1억9,800입니다.

1억9,800.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안 되니까 전부...

그렇습니까?

예.

형편이 어려워서 감액...

옛날부터 그래 왔습니다.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102쪽 재정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 같은 건 공무원들이 조례라든지 뭘 해서 세수증대가 되면 그것도 요즘 재정인센티브...

그런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기획실장 설명에 8억인가 얼마 시설공단에 말입니다. 지금 얼마 받습니까?

7억5,000입니다.

설명은 23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연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죠.

현재 그 분야 때문에 시하고도 알력이 있습니다. 알력이 있고 청장님께서는 그게 안 되면 7억5,000 말고 10억이라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10억이라도. 금년에 2억5,000 올리고 내년에 얼마 올리고 그러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떤 한 직원이나 누구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로부터...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올려라." 이래도 아직까지 안 올리는데 반대로 의원발의로 해서 말입니다. 세입이 예를 들어서 10억 더 받았다...

그런데 위원님, 공식석상이니까 세세한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 걸리듯 이리저리 걸려서 빼도 박도 못 하는 실정에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아시게 되면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예산편성 관련에 급량비는 얼마나 됩니까? 예산편성에 따른 급량비만?

예산편성에 따른 급량비요?

예.

그건 안 빼봤는데,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하도 숫자가 많아서. 99페이지.

180만원.

몇 개월 분입니까?

3개월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관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 수정, 추경 상당히 양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 있으면서 많이 하면 타 부서에 욕먹습니다. 최소한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오늘 오전 중으로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석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간략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부 일률적으로 23.4%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512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 교양지구독, 부속실 각종교양지구독, 당직실운영 등입니다. 청사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운영, 근조기구입, 국경일게양용 가로기구입, 급량비, 행사지원비 중에 주요행사...

위원장님.

예.

산출근거는 설명을 생략하고 숫자만 하도록 합시다.

세세항은 생략하고 항에 대한 증·감 부분이나 특별한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올릴까요?

예.

다음 202목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인데 전부 일률적으로 각 부서 공통으로 7일씩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상에 전국 공통으로 돼 있는데 금년하고 같은 9,300만원입니다. 이건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2,65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건 총무과장 총 8,400만원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444만원입니다. 직원 결원보충이 1명이 돼서 6만원 증액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54만2,000원입니다. 이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모범구민 표창하는데 120만원, 금년수준으로 같이 계상했습니다. 155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1,44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장비구입하는데 무전기 외 4종에 1,440만원 금년도보다는 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3,100만원 이건 구청사안내용역 도우미입니다. 용역회사 여직원 두 명이 1층 로비에 근무하는데 금년수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0만원인데 당직실 옷장이 있는데 철제는 13년 돼서 노후되고 작아서 폐기대상입니다. 나무는 12년쯤 됐는데 파손돼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각을 사는데 50만원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3,699만원인데 직장교육교재 외 인쇄비, 교육비, 기념패 제작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중간에 퇴직공무원 기념메달 및 선물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퇴직공무원한테 금메달 한 냥을 해주고 부인에게는 한복지 한 벌 구입해 주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시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이것을 포상금으로 303목으로 올려서 집행했더니 시에서 이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해야 되지 포상금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서 이 항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46만8,000원이 불어난 것이 포상금 목에서 왔기 때문에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앙교육, 지방교육하고 퇴직예정공무원 교육비가 여기에 계상돼 있습니다. 재료비가 1,000여 만원입니다. 이건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대체인력입니다. 출산휴가를 3개월 받아갑니다. 3개월분 하면 1,0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출산예정자를 5명 정도로 보고 동사무소에 결원이 있을 때 구성해 주려고 계상돼 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4억1,000만원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산업시찰 국내, 장기근속공무원하고 배우자들 가는 데 따른 25만원 40명입니다. 1,000만원 올라있고 공무원성과상여금이 4억입니다. 4억인데, 금년도 집행기준해서 급여가 인상됐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4억이 돼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입니다. 연금공단에서 공문이 상세하게 와서 연금부담금, 연금부담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과 법정요율을 통보해 오기 때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일반직 건강보험료는 옛날 의료보험료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로 급여총액에서 1.815% 법정요율로 돼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건강보험료 이것도 급여총액에서 1.815% 계산해서...

과장님,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혹시 상해 입을까 싶어서 장해위로금, 금년도 수준으로 2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민간이전에 4,420만6,000원 공무원재해보상급여입니다. 이건 총 급여에서 0.295%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출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1억6,200만원은 공무원자녀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입니다. 이것도 행자부에서 공문으로 통보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030만원은 금년도보다 20% 감액이 돼서 각종 계획서유인하고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지방행정 교양지 구독,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행사비지원으로 253만원, 임차료하고 전국 대도시 중심구 협의회할 때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000만원 이건 시책업무추진비 선진행정활성화추진 이것도 금년 수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2,339만2,000원 통장자녀장학금입니다. 이건 중학생, 고등학생의 등록금 내는데 반 성적이 100분의 50내에 들어가야 되고, 금년 수준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급여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통장수련대회 참가보상비 555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가 연이어 있어서 통장수련대회를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수련대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상 시상금하고 구민상 수상자 메달 제작에 760만원, 구민상은 1인당 20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163쪽에 포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우수동 시상하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100만원. 민간이전에 4,632만원은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 동위원회, 자총중구지부, 동에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80%를 계상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6,000만원 올려놓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운영육성으로 현재 2개동에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64쪽 민간이전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하는데 사무실, 인건비 주면 사업비가 전혀 없다 해서 금년도에 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헌장운영 및 실천강화교육 강사수당과 위탁교육비,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일반보상금 20만원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건 행정서비스헌장제우수의견제출자 5명에 보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75만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추진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시상에 소요되는데 금년 수준으로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34만8,000원 U-대회 문화시민교육강사수당, 상장표지 및 용지, 기록보존용 필름구입비입니다. 16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70만원 계상돼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보상이 200만원, 새마을사업평가보고회 시상금에 170만원. 민간이전에 5,376만원은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이건 새마을운동중구지회, 동새마을협의회 전년 수준으로 기준액의 80% 해서 금년 수준입니다. 동새마을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6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2,824만1,000원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입니다. 통장자녀들과 같이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인데 단가인상이 돼서 총액은 올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760만원은 자율방범대 보상입니다. 이건 동 단위에 23개대 있는데 매월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5,570만원 이건 통신실에 모사전송기 등 경상비입니다. 행정장비가 현대화되고 신규로 첨단장비가 도입됨으로 해서 제세공과금, 관리운영비가 늘어나서 2,800여 만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상세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부 통신, 전산사용료 LAN 깔고 이용료, 회선사용료 등입니다. 시설장비유지하는 모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및부대비 설명 올리겠습니다. 8,400만원은 시설비로 무선LAN구축공사 5층 강당하고, 7층 상황실 특수훈련 시에 네트워크 설치하는 비용으로써 설치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항입니다. 구정홍보멀티비젼 시설공사는 2,000만원 올라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스폰서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4,500만원이 소요되는데 40% 내지 50% 범위 내에서 구비도 보태고 나머지 60% 내에서는 스폰서를 유치해서 공항 같은 데 가면 로비에 커다란 얇은 TV 나오는 게 있습니다. 구정홍보도 하고 뉴스도 제공하고 우리 구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정보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까 구상해서 구비로 2,000만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인터넷방송시스템보강공사에 3,000만원입니다. 이건 5층 대강당, 7층 회의실에 무인카메라 CCTV가 교육 시에나 간담회 시에 이용될 장비입니다. 완벽한 무인생방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음성데이터 통합시설공사는 인터넷상에서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와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전화전용회선을 인터넷선과 연계해서 구축하면 전화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항입니다. 172쪽입니다. 동사무소 키폰시설공사입니다. 이건 개체하는 시설입니다. 남산2동 노후 통신시설을 개체해서 업무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5만6,000원 이건 상기 공사에 따른 정보통신시설공사 전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450만원입니다.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는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6월18일 행정기관 전체 암호화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NMS라고 구청 네트워크에 대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팩스서버 이건 네트워크를 이용한 팩스문서 송·수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효율성도 도모하고 사무환경의 자동화 체계가 갖춰질 그런 내용입니다. 휴대폰구입은 국장 세 분, 보건소장, 의회사무과장 타 구에도 전부다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2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2,699만8,000원 전산실 운영하는 데 따른 복사기 토너구입과 정보지구입, 항온항습기 소모품 구입, 주전산기 운영,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 업무용시스템유지보수료, 보험료 포함된 내용입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4쪽에 홈페이지 운영하고 정보화 교육시키기 위한 교재, 강사수당 그 다음에 회의참석수당 등이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전자결재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 데 1,500만원 소요됩니다.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돼서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PC구입에 따른 기본 소프트웨어구입입니다. 워드프로세스, MS오피스하고 백신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275만원인데 바이러스 체크하고 치료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업무추진급식비 252만원 이건 금년 수준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150만원 계상된 것은 시·군·구종합정보시스템시도백업센터구축, 이건 예기치 못한 장애에 대비해서 시·군·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운영되는 모든 자료를 발생 즉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저장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날 때 모건 스탠리사는 원격백업을 받아서 사고나자마자 바로 복구가 돼서 7일 이내에 업무를 정상화시켰다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원격백업을 못 받은 회사들은 1년을 해도 전부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체계가 구축되면 우리도 백업을 받아놓고 언제든지 재난이나 전쟁에 대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자료가 즉시 저장이 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200만원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보강공사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항인데 2001년12월에 설치돼서 기능보강을 하는데 200만원입니다. 행자부 계획에 내시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4억9,990만원 돼 있습니다. 앞으로 서버가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문서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부 기록물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PC를 공통관리하고 프린트기도 공통관리하면 앞으로 문서고는 불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PC가 전체 748대, 프린터기가 280여 대인데 공통관리해서 문서 없는 행정이 구축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디스크어레이증설입니다. 3,000만원이 듭니다마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자료저장장치가 지금 용량이 부족합니다. 한 대가 설치돼 있는데, 용량이 145기가가 되는데 지금 10기가 정도 여유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설치해서 200기가로 용량을 높여야 행정수요에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 3, 4년 간은 앞으로 용량증설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전자우편서버구축, 9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노후되고 G4C 전자정부 구현하는데 점점 늘어나는 전자우편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성능향상용 전자우편서버구축에 1,700만원 들고요,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데 3,500만원 듭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2단계 업무구축하고 동사무소 주민등록자료이관에 따른 자료저장 용량하고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장치입니다. 이렇게 구축이 되면 지금 중구가 대구 전체에서 전자·통신 분야의 중위권인데 이번에 반영이 돼서 설치하면 거의 상위권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행정선진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1쪽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89만6,000원 이건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종합민원과 병무계에서 총무과 민방위계로 공익요원관리업무가 조정이 되어 넘어와서 공익요원이 민방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246만1,000원은 민방위강사수당, 민방위훈련의날경비, 인력동원훈련보상비, 민방위훈련경비로 주로 국·시비가 많이 포함돼서 구비 비율대로 계상돼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민방위통대장 교육여비, 교육입교자여비, 훈련참석자보상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가 고루 부담지시가 돼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1,492만1,000원 민간위탁금 중에 대구역 지하시설 위탁관리하는데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구비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 인건비도 시비로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 청소원인건비도 시비가 대부분이고 구비는 일부 부담됩니다. 쓰레기봉투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098만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하는데 이것도 대부분 시비입니다. 지역민방위 훈련장비 구입하는데도 시비지원이 대부분이고 구비는 75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008만원. 민간위탁금 중에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 이건 개방가능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직원주차장, 제일여중, 태평아파트, 남산어린이공원에 있고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월 5회 정기점검을 하고 유지보수료를 내야 됩니다. 비상 시를 대비해서 1,008만원 이건 월 21만원씩 해서 4개소에 12개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5쪽에 700만원 시설비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교체입니다. 이건 구청 관리하는 10개소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만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수중모터는 내용연수가 10년인데 물 속에 잠겨 있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유사 시를 대비해서 반드시 즉시 고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모터교체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3쪽 203항목에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래 돼 있는데 8,400만원 돼 있는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그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161페이지에 203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여지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2001년도에 중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다른 곳보다 많았습니다.

다른 데보다 많지는 않고요...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신문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제일 많아요. 많은데, 내역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153쪽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9,300만원 돼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전국공통으로 고정수치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구청에도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00이 금년도하고 신년도 예산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밑에 8,400만원은? 153페이지 하단부 업무추진비.

그것은 뒤에 154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주요업무추진비, 자치행정활성화추진비. 제일 위에 있는 구정업무시책추진비는 말하자면 청장님 쓰실 예산입니다. 5,000만원. 밑에 자치행정활성화추진 2,200만원은 부구청장님 쓰실 예산입니다. 금년도하고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민운동 및 총무행정활성화추진은 총무국장님이 쓰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입니다. 의전업무내실화추진 300만원은 총무과장이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1쪽에 업무추진비 4,000만원은?

이것도 금년도에도 4,000이 계상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는 동 행정지도감독 그 다음에 인구 10만회복운동, U-대회, 월드컵 등 다방면으로 각종 구정 전반에 필요 시 시책추진업무하는 데 소요될 돈입니다.

과장님, 청에 돈이 없는데 업무추진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보다 더 계상됐다면 힐책을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 예산확보를 더 못 하면 우리는....

참고하고 앞으로 총무과에서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기해야 될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했지만 총무과에 돈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심의를 하긴 했지만 사실 돈이 낭비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일로 쓰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겠지만 과장님만 믿고 일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171쪽에 구정홍보 멀티미디어공사 2,000만원, 스폰서는 구했습니까?

지금 SK, LG, 한국통신 KT하고 이외에도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구은행도 알아보고 있고요. 알아보고 있는데 4,500만원 전액을 해 주기는 다들 어렵다는 반응이고 50% 선에서 검토하겠다 해서 KT하고 대구은행 쪽하고 가장 밀접하게 대화 중입니다. 대화 중인데 위원님들 혹시 전액 무상으로 해줄 데 있으면 유치해 주시면 2,000만원 절감이 됩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죠?

예.

신문도 좋게 났으면 관계없는데 다 보셨겠지만 꼭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정말로 스폰서를 전액 받아서 한다면 아주 총무과장님 역할이 좋고... 꼭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바르게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3,000여 만원이고, 자총에는 1,584만원 정도이고, 자총회장이라서 하는 게 아니지만 회원 수는 자총이 많습니다. 새마을보다 많고 바르게보다 많습니다. 물론 지침이 없어서 똑같이 80%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새마을은 물론 옛날부터 국가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 단체입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차이 왜 많이 납니까?

시·군·구 단위에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행자부에 작용을 해서 이건 새마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안 그러면 같은 수준으로 해 달라는 그런 로비작용이 필요하고 또 아직까지 자총은 지역에서 각종 사업이나 봉사활동이 새마을보다는 활성화가 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각 시·도 단위에서 구상을 해서 자총중앙회 총재한테 말씀드리고 행자부에도 통보되고 해서 반영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안되겠나, 말하자면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는 걸 보면 상위하달식입니다. 상향식이 아니고 하향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이걸 80%를 100%로 올린다든지 단가 자체를 동 단위나 구 단위에 몇천 만원씩 더 올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편성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장학금 같은 것도 중앙지침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조례에 있습니다. 새마을자녀장학금은 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주고요, 통장자녀장학금은 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줍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장학금 줄 때는 시조례로 해서...

새마을은 시조례, 통장자녀장학금은 구조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장 업무추진비에, 올해 12월이 다 돼갑니다. 그렇죠?

예.

올해는 예산 책정한 것이 많이 남았습니까? 많이 모자랍니까? 현재 총무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는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남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지간히 맞아 들어간다 말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전임 청장님께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 상당히 절약해서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절약해서 쓰는데 절약해서 쓴다 해도 예산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장님이 쓸 수 있는 한도가 5,000 얼마하고 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숫자를 파악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1억이 넘는 것 같은데 공휴일 같은 날 제외하면 하루에 나눠 쓰는 액수가 엄청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 못 써요, 어떻게 다 씁니까? 그만큼 쓰면 업무가 과중해서 쓰러지지 싶은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관운영비는 좀 모자라는 추세이고 시책추진비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10% 절감하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구에서 벌여놓은 시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0만 회복도 하고 주상복합건물도 많이 유치하려면 위원님들 주동적으로 하시는 문화재지정 반대라든지 이런 것도 경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많이 책정해서 일 많이 하는 것은 중구로 봐서는 좋은 일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