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위생과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참조>; ○ O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 O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예, 오화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화탁 위원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하는데요 야간에 무허가 포장마차가 공동주택 단지 내에 들어와서 새벽 늦게까지 장사를 하나봐요. 그런데 술을 드시고 떠들고 고성방가를 하고 그러니까 그 쪽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구청으로 얘기를 해도 단속을 안 한다는데 야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속을 합니까?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야간 민원접수는 당직실로 접수됩니다. 그래서 익일 단속팀에게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지를 해가지고 현장에 출동해서 적발하고 주간에 위생과에 직접 접수되는 것은 단속팀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가지고 형사고발한 이후에 민원인에게 이메일 또는 공문서로 사건 경위와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단속을 나간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때로는 야간 당직실에서 상설기동반과 연락이 되면 타업무를 수행중에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으로 옮겨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몇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구청에 접수를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해서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기간에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고발해서 벌금 구형할 때도 계속 영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했더라도 주민들에게는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해서 처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됩니다.

상당히 많이 소요되네요.

여기서 약 15일 이내에 북부서에 고발하고 북부서에서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에서 벌금 구형까지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쪽에 2문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위생업소 단속에서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노는 장소가 노래방이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점검업소수가 나와 있지만 노래방이 노래도우미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요즘 보면 노래방에서 일반적인 것은 아닌데 심하면 퇴폐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직업으로 분류되는 형태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일반 주부들이 많이 노래도우미로 고용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수시 적발이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보고 진행해 본 일이 있는지, 점검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14쪽에 음반 풍속 지도단속현황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대비해서 점검이나 위반사항에 대해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접대부 고용 문제만 해도 2000년도에 27건이고 작년에는 19건이고 금년에는 22건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관련 업계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조 채널을 갖춰서 관련 기관과 북부서 또는 민간단체, 노래방협회, 노래방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침범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협회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단속합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침투해서 면밀하게 집어낸다는 것은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구비로 노래방도우미 신고보상금제를 두면서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형편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로 바뀌었더라고요. 단속도 있겠지만 좀더 강력한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신고보상금제라든가 명예신고도우미들을 활성화시켜서 일반인들이 정화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필요에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이라든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쪽의 3문항을 검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각종 위생업소의 퇴·변태행위 등 업체별 적발 및 단속현황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로 중흥2동, 중흥3동에 향토 문화의 거리라고 명명돼 있는 곳이 옛날에는 술집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술집들이 없다가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업소들이 하나 둘 늘어나서 나중에는 집단적으로 술집이 형성되었는데 민선2기 김재균 청장이 취임한 뒤부터 그 자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집중 단속해서 향토문화의 거리로 조성했습니다. 그 자체는 좋은데 그 술집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좋은데 다른 곳으로 가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청에서 말바우시장 가는 쪽 주변 도로에 그와 유사한 술집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쪽을 쫓으니까 다른 쪽으로 가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지를 갖고 했던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 이후에 파생된 문제점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주들을 다른 데로 이동시킬 때 가능한 한 여종업원을 둘 수 있는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권고를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우산동 국민빌딩 바로 뒤편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쪽은 종업원을 두고 영업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쪽에서 그 쪽으로 옮기는 업소가 종업원을 두고 유흥주점으로, 유흥주점은 법적으로 종업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변화된 업소가 있었고 타구로 옮겨간 사례가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합법적으로 여종업원을 둘 수 있는 업소로 유도하셨다고 하는데 북구청에서 말바우시장 가는 쪽 중앙주유소를 지나다 보면 전에는 가게 주민들이 술집을 잘 안 내줬습니다. 가게가 잘 안 나가다보니 종업원을 둘 수 없는 일반적인 술집이 더 많이 늘어난 현상입니다. 앞으로 그 쪽 업소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내용을 잘 점검하셔서 현장에 가셔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6쪽의 4문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7쪽의 5문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책을……. 실과에서 협회라는 것이 장관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강 건너 불 보듯이 있을 수는 없다. 예를 들자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식당 하나를 허가하기 위해서 관계 청에 건축물대장을 떼서 처리할 때 동승해서 다니는 요원들이 식품접객업소하고 같이 다닙니다. 협회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그 협회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 실과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과장의 말씀은 이해가 되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유도하는 것이 관계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공무원인양 개인적으로 와서 협회비 주라, 이것 안 주면 불이익을 주겠다. 또 어떤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에 제보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서 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과장께서도 대충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업체 선정부분은 교육부 소관이어서 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자료의 질 문제라든지 여타 위생문제를 위생과에서 점검하고 있죠?

예.

여기 34개소 2회는 어떤 형태입니까? 학교급식형태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집단급식소에, 월드컵 행사장 주변이라든지 납품한 대상업소입니다.

학교급식이 실제로 질적 개선문제를 떠나서 학교급식 위생문제나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태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네요.

저희들이 지금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신고만 할 뿐이지 사후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전문기술을 요한다든지 인력이 부족했을 때는 저희들이 협조해서 점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쪽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사항 중에서 형사고발 및 행정대집행 20개소는 어떤 사항입니까?

20개소는 지금 무등산 지역에 있습니다. 금곡마을에 6개, 화암부락에 14개가 있는데 2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북부서에 형사고발을 했고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대집행을 했던 곳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흥3동) 위원 커피자판기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일이 신고하지 않는 곳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직원들로서는 접근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저희들이 배정 받아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정기적으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만 그렇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자판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중흥3동) 위원 영업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업행위가 아니면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중흥3동) 위원 제가 경험을 해 봤습니다. 어떤 업을 하면서 내방객을 위해서 무료로 자판기를 설치했는데 신고대상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 혼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12쪽은 8쪽에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더 의심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13쪽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우선 연도별 행정처분 및 쟁송건수 현황이 맞습니까?

예.

이 자료가 다르던데요?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자면 2001년도 행정심판 건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 5건이 아니라 3건이고요. 2002년도는 3건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실무자에게 돌려보려고 물었습니다. 지금 올라온 이 자료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허위자료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련 행정소송이 이루어졌던 서류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행정심판 현황이 기획감사실에서 저한테 요구자료가 넘어왔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저는 행정심판 건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건수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담당과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무엇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요. 기획감사실에 있는 승소, 패소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필용 씨는 원래 3월 처분을 받았는데 2월 처분으로 판결문에서 나오구요. 이형수 씨는 저희들이 져 가지고 영업정지가 취소됩니다. 제가 판결문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셔야죠.

2001년도 3건과 2002년도 6건인데요. 저희들이 서류하고 감사자료로 드렸던 현황하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가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14쪽입니다. 3쪽에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훈 위원입니다. 식당 20개소가 집단으로 무허가로 영업을 한다고 했는데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야한 문구들이 많이 뿌려지고 있는데 그 단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고전단지는 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만 저희들에게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 때마다 건축과에 통보해서 단속을 요청합니다. 업소의 광고물 행위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과대광고라든지 식품이 아닌데 식품이라고 표기를 해서 판매한다든지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하고요. 여관 같은 데는 자유업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공중위생법에서 과대광고하면 음란광고물을 했을 때는 조치했습니다만 지금 법이 없어졌습니다. 단순히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 행위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개소에 대해서는 무등산지구에 있습니다. 거기 20개가 무신고영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적발해서 형사고발을 하게 된 배경은 화암부락은 상수도보호법과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금곡마을은 원효사지구에서 이주민촌인데요. 거기는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이주목적으로 집을 지어주었지 음식점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곡마을의 6개와 화암마을 14개가, 그러니까 화암마을은 원주민이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닭을 팔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제도권 안으로 넣으려고 노력합니다만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로 매년 반복해서 고발하고 행정대집행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감사원, 청와대 민원 등 관계 기관에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규제대상이 항상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사항에 대해서 야한 광고에 대한 제재방법만 생각해 내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되고 식당문제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방치는 안 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단지 있잖아요. 너무 심합니다.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진짜로 몇 년 되었잖아요. 누구나 문제를 느끼고 하는데도 건축과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퇴폐영업이나 이런 형태에 대한…….

업소에서 자행하면 저희들이 퇴폐영업으로 당연히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이 사실 사업자등록도 내지 않고 아주 음성적으로 자기들이 광고물만 뿌려 가지고 전화연락해서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거의 허가도 없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업소들 중에서 많은 사회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돈이라면 눈이 잘 안 보이는지 몰라도 여기에 위반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접대부 고용을 했다든가 주류를 파는데 묵인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여러 건이 일어났는데 1,000건 이상 조사를 해서 약 20% 정도가 걸린 것입니다. 걸린 분들을 찾아가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업소 전부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냐고 물으면 아닌 업소 나와 보라고 합니다. 또 그보다 더 심한 것도 하고 있다. 아까 10쪽에 나와 있는 그 협회에서 소위 자기 협회에 가입된 요원들에게는 사전에 연락을 주고 가입 안 한 데는 불이익을 주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협회를 운영하려면 많은 돈도 들어가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협회라고 하면 자기 회원들에게 존경받고 존재가치가 있었을 때 협회가 필요한 것이지 오히려 그 협회를 싫어하고 그 협회가 부정의 온상이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협회를 구청에서 감사했을 때 우리 구청은 어떻게 되겠는가, 또 우리 공무원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군관민협회가 항상 개입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으로 물론 검찰하고 우리 구청 직원만 단속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전부 우리 입에서 나가 가지고 어디 지구는 몇 시에 검열이 있으니 닫아라, 뭐를 어째라고 사전에 한다는 얘기를 단속실적에 나와있는 이 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속의 효과나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위생과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단속실적에 보면 위반업소 2002년도가 2001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좋은 일인데 위생과에서 소홀했는가 아니면 직원이 부족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천 여 건밖에 안 했다면 태만한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치중하다보니까 점검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월부터 PC방이 자유업으로 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2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