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도시위원님 제107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마광민 위원입니다. 1쪽에 가로등 절전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암로 용봉초등학교 앞 1개소 18등, 우치로 전남대학교 정문 앞 1개소 31등에 가로등 절전기 설치 사업비가 약 550만원을 들여 시범 설치하여 약 6개월 간 설치 전·후 전기요금 등을 비교하여 추가로 확대 설치한다고 하였으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치 전 예산절감상 사항을 확인한 후 시행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로등 절전기를 2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결과는 지금 현재 안 나와있습니다만, 타구청이나 타시도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절감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투자비 회수기간은 2년 1개월이면 투자에 대한 재원이 회수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1개월이 지나서 투자비에 대한 회수기간이 되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많은 곳은 개소를 못 하고 2개소만 저희들이 올 9월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측정해서 현재 가시적인 효과를 내놓아야 되겠습니다만, 10월에 시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경찰서, 유관기관에서 간선도로변의 가로등이 격등제로 되어 가지고 어두워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고 해서 격등제를 간선도로변만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가 안 나옵니다. 절전효과는 전기료하고 관계됩니다. 지난달부터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2, 3개월 후면 효과에 대한 기준치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2, 3개월 후에 효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업무보고 3쪽에 도로포장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90.3㎞, 99.3%라고 했는데 그 도로의 한계를 어떤 도시계획으로 난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계를 어디까지 말합니까?

도시계획은 제외되겠습니다.

아니 기 나와 있는 도로를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도로로 나 있는데 포장이 안된 도로를 포함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외됩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포장률을 얘기합니다.

구청 내에 있는 전체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관리를 안 하고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신안동 같은 경우 옛날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기반만 해 놓고 사람은 다녀도 도로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안 되었냐면 신안파출소 옆 골목으로 가면 광주역으로 지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포장률에 포함된 것이냐, 안 된 것이 냐는 것입니다.

포함됩니다.

당연히 구청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시내에 사람이 다니는 길은 어떤 방법으로든 포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북구에 온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신안파출소 뒤에 실질적으로 공부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보면 포장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시에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상 어려웠던지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재차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8,000만원이면 되겠는데, 1년에 구청예산이 1,500억원인데 8,000만원을 못 만든다는 것입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4쪽에 전문건설업 양도 양수 있죠? 지금 전문건설업 양도 양수가 6건인데 양도 양수할 때 부도가 나서 양도 양수합니까? 개인적인 매매에 의해서 양도가 됩니까? 어떻게 되어서 양도가 됩니까?

매매에 의해서 양도가 된다고 봐야죠

매매에 의해서 양도가 된다면 전임회사의 여러 가지 미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원래 법인회사는 전임회사의 모든 빚은 승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양도 양수가 되면 그것을 매듭 안 지어 가지고 그 지역의 공사를 대개 단종회사들이 주민들 부근에 공사를 하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앞으로 양도 양수할 때 그런 것을 잘 보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쪽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있죠? 지금 유지관리 회사가 어떻게 구청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가요?

가로등은 저희가 하고 보안등만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저희 구청으로 보안등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 전에 동에서는 위탁해 가지고 1개 업체를 지정해서 그때그때 가로등 고장이 나면 그 업체로 하여금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이관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동에 한 개 업체를 지정한다면 25개 업체를 지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구에서 25개 업체를 다 관리할 수 없고 그래서 구역 적으로 해서 4구역을 나누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침만 해 가지고 회계과에 주면 회계과에서 4개 업체를 지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줍니다. 저희들이 4개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업체에 대해서 각동에 건설과에서 이 동은 보안등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기에 하자가 생겼을 때 여기 회사에서 한다고 각동에 홍보한 적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동에다 “이러이러한 업체가 해당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실 알려드려야 한다는데 저희들 업무형태로 봐서 동에서 터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동에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고장이 났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고장이 났으니까 고쳐 주십시오.”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에다 하라고 합니다.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그것이 왜 구청으로 가라고 하냐, 동에서 그런 회사를 알지 못하고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동에다 보수하는 회사를 명확하게 알려 주면 동에서 통장회의할 때 앞으로 보안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청에다만 전화할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해도 되고 동에다 전화번호나 위치를 명확하게 피알해서 앞으로는 또 주민들이 전화해서 몇 번해서 되네, 안 되네 얘기하거든요. 그 관계는 보수회사를 피알해서 전체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업체에 주민들이 전화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구청에서 보수업체에다 어느어느 지역에 보안등이 고장났다 해서 고쳐야지, 보수업체에서 임의대로 고쳐버리면 통제가 안 됩니다. 나중에 보수비 문제가 있어서요.

좋다니까요. 관리문제는 좋은데 주민들이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구청에 얘기하라고 해서 빨리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동에서 이리 연락해서 한다든지 체계적인 것이 서야지 우후죽순으로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지하수관리 생활용수, 농업용수, 기타 3,200건수인데 지금 현재 잔존해 있는 것이죠? 명단을 분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게 되면 과태료 부과 29건에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29건을 과태료 부과했다는 것이죠? 건별로 보게 되면 6만 2,000원정도 되는데 1년 동안 29건에 180만원 부과했다는 사항을 보면 사실은 노상적치물 집행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적으로 노상적치물 때문에 특히 건설과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면 노상에 적치물이 많아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는 자전거도로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면 1년 동안에 29건을 처리했다는 것은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적치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적치물을 내놓게 되면 과태료를 문다는 사항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29건밖에 안 된다고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는 사실상 악질적인 노점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포장마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낮에도 장사 안 하면서 호로를 세워서 도로변에 놔둡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몇 번 계도합니다. 치워라고 해서 정 안 되면 안의 골목에 치워놓았다가 야간에, 혹시 어려움 있으면 나와서 친 것이야 우리가 너무 매정하게 하겠습니까? 야간에 하더라도 주간에는 도시미관상 더군다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당신이 낮에까지 놔두면 되겠냐고 몇 번 계고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포장마차를 일정한 장소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포장마차를 하는 업주가 저희 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과태료 부과한 건입니다. 현지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냅니다. 포장마차 가지고 가려고요.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것이죠. 실제로 현지에서 부과하려고 하면 수만 건이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과태료부과를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나면 그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만, 단속을 하다보면 시민에게 다소 피해는 가지만 도둑질한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해서 이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봐줄 수 없죠 그래서 악덕 업주에 대해서는 포장마차나 적치물을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고 단속을 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포장마차 경우는 낮에는 포장을 씌워 가지고 방치한다든지 또는 냉동고를 아예 도로에다 영구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직접 관계 직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해결이 안 되고 그렇지 않아도 주차면수도 부족하고 차량 다니는데에도 힘드는데 도로까지 적치물을 놔두고 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법에 위반됩니다. 도로에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비 징수해서 479건을 징수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게 되면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하수도 보수공사를 하면서 기존 도로를 파괴하고 복구하는데 아스콘 도로를 파손하고 거기에 콘크리트로 보수한 사항을 많이 봤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스콘 도로를 파손했을 때 아스콘으로 복구를 해야 합니까? 콘크리트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상복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상수도본부에서 가정용 급수전을 간선도로에 있는 상수도 간선관에서 따가지고 급수전, 수도를 놓다보면 4, 5m파 가지고 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상수도 대행업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 공문을 1년이면 여러 번 보내서 굴착은 하되 복구할 때는 원상복구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상수도 대행업소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은 면적을 하다보니까 투수콘으로 해 놓은 데를,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 3㎥ 정도 되는데 그것을 특정업체에 의뢰해서 복구하려면 때에 따라서 2주일도 걸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고나겠고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발라 놓고 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콘크리트로 어느 정도 바르고 마무리를 열흘 후나 일주일 후에 투수콘 재료가 나오면 그때 마무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분들은 한 번으로 끝내 버리려고 면을 맞춰서 해 버립니다. 면을 약간 2, 3점만 내렸다 복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상수도본부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이면 도로굴착조정심의도 합니다만 올해는 20일 남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3, 4m판 것을 아스콘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복구비 징수는 그 사람 팠을 때 건설과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격리시설이라고 해서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복구비도 내지 않고, 상수도사업소는 시사업소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굴착도 하고 복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런 사항을 잘 다스려 주어야 되지 않냐 한 번에 하는 것은 어려우리라 생각되어서 그것을 한 달에 두 번, 처음에 할 때 5㎝ 정도 놔두고 콘크리트하고 나중에, 한 달에 두 번씩 복구하는,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관 내에 상수도관이 배관되고 있는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 문제 때문에 상수도본부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누구 먼저 했냐, 한계는 그렇습니다. 하수도관에 상수도관을 관통했다 했을 때는 상수도에서 이설, 원인자가 누구냐, 또 상수도관이 있는데 나중에 하수도를 했으면 우리가 이설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현지답사를 하면 대부분 90%는 답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놓았는데 400㎜, 500㎜ 흄관을 끼워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상수도본부에서는 설계를 안 합니다만, 사업한 사람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땅속이라 일일이 준공검사하면서 들어가서 보고 잘 했냐, 못 했냐 그리고 상수도본부에서는 물이 잘 나가면 됩니다. 하수도 중간에 관통했냐 하는 것은 준공검사가 어렵지 않냐, 그것을 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이유야 어쨌든간에 하수도관에 상수도관이 관통되어 가지고 우기에 그 지역에 침수가 되는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저희가 아는 한 시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내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기존 지역은 적은 관, 45㎜관은 사람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나야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곳을 찾아서 그 지역이 침수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기술자문단을운영하신다고그랬거든요. 예산을 보게 되면 한 번 나오시는데 5만원씩 드렸는데 두 분씩 안전건설을 합니까?

그 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축대라든지 도로의 시설을 해 놓았는데 공무원이 봐서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공공시설이 아니고 사유시설이 많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기술면을 관련하고 있는 분이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자문단을 구성해서 매월 두 분씩 초청해서 현지를 나가서 처음에는 육안으로 체크하고 기술적으로 장비를 가져와서 해야 하면 성의 있게 장비를 가져와서 체크도 하고 기술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기술자인데, 구정자문단 구성했다고 해서 “그냥 오십시오.” 한 것보다는 나름대로 얼마 안 되지만 하루에 5만원 정도 드리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한 것입니다. 최저단가입니다. 기술자들이 한 번 움직이면 몇 십만원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관내에 계신 분들이고 해서 자기 지역을 봐준다는 의미에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을 많이 준다는 측면이 아니고 지금 6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안전진단을 한다는데 의심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형식에 치우친 자문단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앞으로 이것은 효과적으로 보다 주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자문단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 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업무추진계획 12쪽 철도건널목 입체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2002년 추진실적, 2003년 추진계획만 쓰여져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철도건널목을입체화개선사업으로해서 하게 된 취지는 송정리역에서 광주역을 잇는 철도입니다. 사실상 건널목이 너무 많고 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철도청에서 제안한 것입니다만, 가능하면 건널목을 하나라도 없애고 철도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북광주 철도건널목이 동림동에 있습니다. 별로 이용도 안 하면서 건널목이 되어 가지고 철도이용에 지장이 있습니다. 건널목을 없애는 대신 그 주변에 대체 우회도로를 내는데 8m로 되어 있는 것을 10m로 확장하고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이 안 된 곳을 10m로 지정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널목을 지하로 해 가지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비를 들여서 한 것보다는 철도청에서 전액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해서 저희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끝나게 되면 내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철도가 광주 북구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동이 운암2동입니다. 운암2동보면 단독주택 호남고속도로 주변은 거의가 관통을 해가지고 정확한 ㎞는 모르겠습니다. 2, 3㎞될 것입니다. 지금 방음벽이 있는데 방음벽 밑은 시에서 보조해서 용역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천교 밑에는 최소한 2군데는 되어야, 지하도로요. 그런데 도로담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철도청에서 지상으로 육교를 두군데 해준다고 했는데 지하도로는 예산이 없어서 한 군데밖에 못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철도청에다 육교 두 군데를 지하도로 할 수 있게 강력하게 다시 촉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도 기존 돈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기존 건널목이면 신경을 쓰는데 건널목이 아니고…….

오히려 방음벽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건너다 죽은 것은 한두 사람인데 그것을 막아버리면 그 지역사람 전부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들 업고 다녀야지, 짐 날라야지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철도청에 강력히 얘기해 서 육교 만들지 말고 지하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청 홈페이지 안에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투명행정을 하기 위해서 대형공사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행정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홈페이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상세히 밝혀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동에서 일어나는 생활민원의 7, 80%는 도로소파보수나 하수도시설 보수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민원은 즉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빈약하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저희는 50만 구민에 25개 동, 막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2002년도 추진실적에는 도로소파 및 덧씌우기 50개소, 도로정비 및 보수 13개소로 많은 일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치하를 드리고요.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도대체 뭘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더불어서 약 10m 정도 골목을 하수도관을 뭍고 포장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10m에서 15m 보통 동네에 있는 뒷골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이 4m에 길이는 15m되면 하수도관 뭍고 포장 덧씌우기까지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3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도로소파 보수에 5,000만원을 잡아 놓았거든요. 실예로 우리 동만 보더라도 모든 주민들이 자기집 뒷골목을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안 했기 때문에 동네 회의를 참석하면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구의 재정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북구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건설파트 쪽에 모든 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행정의 요체는 뭐라고 보십니까? 본위원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의 요체라고 생각하거든요. 5,000만원 가지고 그 많은 생활민원,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해소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무과장님께서 말씀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주민의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내십시오. 안 되면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결국 생활민원처리가 안 될 때 직접적으로 단체장이 욕을 먹는데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셔서, 본위원도 예산이 없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그게 북구 50만의 민원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도로소파 수선비나 하수도 소파수선비가 1억원이 섰습니다. 올해는 4,000만원, 내년 2003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2, 3억원씩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삭감해 버리면 끝나 버립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하소연을 합니다. 유지관리는 이것이 기본이다 다른 사업하나 안 하더라도 유지관리를 해야 구민들로부터 불평불만이 없다 하나 사업 안 하고 하고는 그 지역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이지 전체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 전체 구민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하려면 소파수선비는 세워져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가장 많이 요구한 것도 이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내 순시하시다 보면 포장 꺼진 데 있 고 하수도 물이 안 내려가 가지고 범람한 곳이 있고 또 가로등은 이 사업비는 예외입니다만, 야간에 다니다 보면 보안등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즉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업체에 전화 드려 가지고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민원이 제대로 해소되려면 이 사업비가 뒷받침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과장이 논을 팔아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없고 손가락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기본적인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업비를 깎는 다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감안해서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흥2동의 김태석 위원입니다. 5쪽을 보시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명 인원으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신줄 압니다. 13명 인원으로 25개 동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힘든 것으로 압니다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조립식건물이나 포장으로 영업을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인·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법이죠.

그린벨트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노점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점상을 보면 생계형 노점상이 있고 기업형 노점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생계형 노점상으로 생각하는데 야간점검도 연 1회 336명이 투입되어 있고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두암동 외곽도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리어카나, 순환도로바로 입구 좌우입니다. 이동식 상업차가 10일 내지 20일, 때로는 한 달까지 방치되어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물론 야간에는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손이 못 미쳐서 못 한 것인지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변두리다 보니까 단속의 손이 자주 미치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소홀하지 않냐 하는데 외곽 지역에는 차량들이 대형 화물차량이 많습니다. 그 관계는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차량관계는 단속을 할 수 없고요 적치물 관계라든지…….

차량관계가 아니고 낮에는 주차고 야간에는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으로 할 경우에는 바퀴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바퀴가 달려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지주를 놓고 정식으로 고정시켜 놓은 것은, 콘테이너도 바퀴를 달아 놓으면 불법이 아니다는데 법적으로 맞습니까?

저는 건축물로 얘기한다면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도로에 적치물이 나와 있다는 것은 단속사항입니다. 그러나 차량으로 바퀴가 달려 가지고 넘버가 있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넘버도 없이 폐차를 개조해 가지고 영업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곳을 부탁드리고요. 용전 쪽에 가서 보면 용전생고기집 불법건물이 있습니다. 좌측에요. 자료를 보면 항공촬영에도 잡혀있고 고발조치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번 시정조치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무슨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허가문제가 절차상의 과정을…….

조립식 건물도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수자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안전기라든지 점멸기, 이런 것이거든요. 세세한 부속도 있고 해서 단정해서…….

그렇습니다.

가로등도 저희 구에서 합니다.

도로는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20m 미만 도로는 구해서 합니다. 가로등은 저희 관내는 전부 구청해서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점멸기가 가로등 하나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15등에서 많으면 20등까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제어기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제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일출과 일몰을 입력시키면 그대로 가로등이 꺼지고 켜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안등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안등에도 자재 내에 점멸기가, 또 그 안에 보면 보안등 보수자재가 있습니다. 8,700만원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보안등은 등 하나에 하나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가로등처럼 노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어두운 곳만 밝히기 때문에 보안등 하나에 하나를 지주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이 7,850등이면 7,850개를 붙여야 합니다. 지금 현재 80% 정도 붙어 있습니다. 20%가 수동입니다. 수동은 올리고 내리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80%는 제어실에서 일몰과 일출을 입력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켜지고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