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박동구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세출예산은 70억1,400만원으로 일반회 계 67억9,725만원, 특별회 계 29억1,700만원입니다. 2002년도 대비 일반회 계 30억2,035만원 증액, 특별회 계 70억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의 주요요인은 문경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 지원경비 28억원,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금 4억4,600만원, 쓰레기매립 및 음식물 공급 처리시설비 등 7억4,300만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비 24억3100만원 등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박동구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76억74만1천원으로서 이는 금년도에 비하여 1억7,812만1천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1 총무관리는 총 7억6,39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22만4천원은 일반수용비로 총 6,100만4천원으로 그 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해외연수 교육 등록비로서 추정인원 5명에 대해서 250만원, 공공요금과 제세 공과금으로 총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제세 공과금은 대부분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비로서 1일 1만원으로 3,031만원, 피복비로 청사관리 인부 또 체육대회 출전대회 피복비로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총 1,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오토바이 유지비와 예취기 장비 유지비로서 1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총 9,202만2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총무업무 추진여비 1,6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참석안내 등 여비 내역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로서 읍면동 문서채송여비는 2명에 대해서 276만원,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4,000만원,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여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억2,219만5천원으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 9,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총 2,211만5천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1억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4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603만3천원으로서 주민행정 ＤＢ구축 전산화와 문서관리 인부임으로 1,336만8천원, 청사조경 및 제초작업 인부, 또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인부임으로서 2,148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졸업생 시상품 또 통합방위협의회 유공자 표창 보상금으로서 1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읍면 무임당직시스템 시설 화재설비에 따른 면지역 공사설치비로서 면단위 7개소 3,888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1대, 냉장고 1대, 대회 의실 의자, 그리고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회 원권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회 원권으로 구좌당 2,500만원정도하는 4개구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좌는 20년후에는 원금상환이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구좌확보장소는 동해안이라든지 강릉 등지에 4군데에 확보할 계획으로 공무원 복지후생이라든지 이런걸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업무입니다. 총 41억5,315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이것은 예상액으로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각종 요율에 따른 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은 보수예산의 1.815%, 국민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의 4.5%, 일용인부 퇴직금은 추정예상액으로서 5,000만원, 고용보험부담금은 보수예산의 1.5%, 산재보험 부담금은 보수예산에 1.815%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총 875만원을 각종 서식등에 부기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17만5천원, 이것은 회 계공무원 민원공무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통계작업에 따른 급량비로 150만원, 타기관 위탁교육비로 1,800만원,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총 1억4,640만원입니다. 내역은 인사업무 추진 540만원, 인사통계 및 조직관리 작업에 1,100만원,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입니다. 이건 직무교육으로서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공로연수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로연수 우수공무원 가족산업 시찰비로 500만원, 유공공무원 시상 또 소양고사 시상, 그리고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서 4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성과를 평가해서 등급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총 22억6,413만7천원으로서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보수예산의 6.408%, 퇴직수당부담금 3.56%, 재해보상 부담금은 0.265%로 각각 산출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부담금은 표준보수예산의 1.815%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서 부조급여 비용은 추정액으로서 6,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도 이런 지침에 따른 대부예상액으로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담당업무에 대한 것입니다. 총 9억9,3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462만원을 아래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5억4,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초고속 국가통신망 전용회 선료가 2억2,000만원, 그다음에 전화 전용회 선 사용료, 또 ＡＤＳＬ사용료 이런 주로 ＫＴ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작업에 따른 급량비로서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대부분 수리비용으로서 6,1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매단가에 따른 기준요율을 적용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1,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전화가입비 10대에 60만원, 무전기 및 이동국 검사수수료 135만원, 그다음에 노후된 대회 의실 방송장비 교체설비비로 4,500만원, 그다음에 의회 , 동사무소, 사업소에 간이교환기 교체 설치비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동, 사업소 네트워크 증설비로 1억, 점촌동사무소 회 의실 방송장비 교체 이건 읍면동에 다 교체가 됩니다마는 올해 점촌동을 시작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전화기 구입비 50대에 200만원, 키폰전화기 구입 50대에 750만원, 네트워크 통신보완장비 구입에 8,500만원, 노후팩시밀리 교체 10대에 900만원, 초고속 다중화장비 카드구입에 450만원, 구내교환기 예비 카드 300만원, 팩스전화 일제동보기 카드구입에 200만원, 랜카드 150매에 900만원, 그다음에 지방행정정보망 부품 구입비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관리로서 총 3억5,527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총1억2,384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양잡지 그다음에 교양전문지 구독과 주민등록 업무 관리에 수용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서 총 5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 의참석 수당, 시민의식교육 강사수당, 친절서비스교육 강사수당 등을 계상하고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100명 계획을 해서 2박3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총 1,29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리통장 자녀장학금 46명 대상으로해서 3,878만8천원, 민간인 해외여비 국제교류 등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6,694만원으로서 제2건국추진위원 워크샵 참석여비 250만원, 그다음에 참가자 급식비, 또 직능단체 교육여비 보상으로 640만원, 시민의식 순회 교육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리·통장 교육비 또 리·통장·반장 선진지 견학비로 1,200만원, 대학생 1일 시정탐방, 자매결연단체 비교견학 참석자 실비보상, 지역안정관련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2003년도 시정설명회 참석자 여비보상, 또 2003년도 시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비로 400만원과 또 급식비로 5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총1,158만원으로 모범시민표창 등 시상품 구입과 우수단체 회 원 시상, 그다음에 지역발전 유공자 시상, 그리고 그뒤에 반상회 퀴즈 시상금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49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포상금은 총 640만원으로 공무원 친절 우수기관 시상과 친절우수공무원 시상, 그다음에 시정연구과제 발표회 시상, 또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공무원 시상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문경시민 자치대학 개설운영비로 월2회 총 20회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중에 학교 결식아동 중식지원비로 4,056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인쇄기 구입, 이것은 신흥동과 모전동에 2개소 시범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화 교류재산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부서입니다. 총 9억6,67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1억4,136만원을 주로 정보화교육장 또 프로그램 보급,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전자장비 시스템 운영비로서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총 3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으로 360만원, 이것 부족분 자체인력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전산요원 자료전환 작업에 따른 급량비로 1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총 9,461만원으로 주민등록관리 유지보수비, 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 유지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비로 3,515만원해서 각 구입명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1,54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인 ＰＣ경진대회 보상금 200만원, 공무원 ＰＣ 경진대회 시상금 12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에 따른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재구입비 300만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정보화 특강 강사료 16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사업으로서 1억692만원, 시민정보화 교육사업비에 668만4천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우수시범마을 경주엑스포 견학에 1,526만4천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정보화 특강 참가자 실비보상에 300만원, 그다음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정보검색대회 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빌리지 ＣＩＯ 지도자 정보화 교육비 290만천원, 시민 Ｅ-ｌｉｆｅ 정보화 교육비 969만6천원 이것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금고 행정정보화사업 백업 장비로서 3,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 시설비로서는 전산실, 통신실 소화설비 설치비로 2,200만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도입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업무용 컴퓨터구입 100대 1억6,170만원,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 40대, 노트북 구입 5대, 주민등록업무 전환용 하드디스크 증설 5개, 사업소, 읍면동 암호화장비 구입 21대, 정보화교육장 임상설비 대체구입, 웹폴더 지장시스템, 백업드라이브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 예산입니다. 3억6,81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일반수용비로서 1,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09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추진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비교견학 6개소에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3억3,46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14개소가 아니고 6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자치센터 6개소에 1억3,267만원, 그다음 부대비에 143만원, 그다음 자치센터 장비 및 비품구입비에 2억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사업비는 작년도 예산과 같은 내역으로 예산에 실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과 주민자치기획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해가지고 4,000만원, 공무원해외 체험연수 여비 해가지고 2,0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틀립니까?

공무원 해외연수비 4,000만원도 작년에도 세웠습니다마는 도나 중앙단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연수 필요에 따라서 각 시군마다 한사람씩 차출해서 교육을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는 것이고 또 시 자체에서 해외업무 출장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인데 이게 올해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인원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런건 아닙니다.

가상해서 20명을 잡고 10명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팀을 자기 자부담을 얼마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특별한 분야에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럴때는 본인들이 원하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제출을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심사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예산범위안에서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을 해서도 갈 공무원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뒤에 134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원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정원 직원수를 말하겠습니다. 그 직원의 어떤 복리후생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집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직원들의 복무?

예. 본청 운영에 따른 직원 복무후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시정주요 시책업무추진비, 중앙예산 확보, 시민화합, 총무추진 이랬는데 지금 시정주요사업비는 시장님이 쓰시는 거죠?

이건 시장님이 또 집행하는 추진비가 있고 또 부시장님도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국장님도 그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주요추진비는 시장님이 쓰시는 거고, 중앙예산 확보등 시정은 부시장님이 쓰시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화합 이런 것은 1,500만원 이런 것은 국장님이 쓰시고 총무과장님도 쓰시는 겁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탁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나 부시장님이 하시는 일이나 거의 같은....

내가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위에것하고 밑에것하고 유사한 그런 똑같은 소리인데 뭐 쉽게 말해서 시장님이나 다 쓰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꼭 부시장님이 도내 출장을 가서 추진을 할 것도 있고 또 시장님이 부득이 해야 될게 있고 또 때로는 국장이나 과장도 필요에 의해서 꼭 추진해야 될 경비를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1억하고 상당한 돈입니다. 이것. 금방 봐도 1억2천정도 되고 기관운영판공비 옛날에는 판공비라 그랬죠. 시장님 5,300만원, 부시장님 3,700, 행정지원국장 300만원이라 하는 것은 판공비 아닙니까? 옛날로 말하자면?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상당한 돈입니다. 이게.

이것은 각 시군에 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어느정도 편성지침에 한도를 정해서 그 이내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번 더 할까요?

예.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구입 1억원을 잡아놨는데 이건 지금 현재 진행중이죠? 지금 현재 확보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할려고?

예. 할려고요.

아! 1억?

예.

그럼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거기 상세하게 좀 얘기를 다시한번 해주세요.

예. 글자그대로 콘도회 원권을 구입하는 겁니다. 콘도회 원권은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화콘도라든지 뭐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1개구좌 같으면 30일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정도 구좌를 해가지고 하면 뭐 우리 전직원이 다 이용할 수 있는게 본래 안되지만 우리 직원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 선별해서 이용을 할수 있도록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니다. 이게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는 예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봤습니다. 서울쪽에는 상당히 엄청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게. 거기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총무과 총예산이 1억7,812만원정도 삭감되었죠?

예.

총예산에?

예.

130페이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여비는 모두다 증감되었습니다. 여비가. 맞죠? 132페이지에 1,000만원 증가되었고 138페이지에 390만원정도, 142페이지에 77만원정도 152페이지에 330만원, 157페이지에 124만원정도.... 전액 전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해가지고 삭감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계가 2,000만원정도 되는데요.

제가 여기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132페이지에 1,000만원정도.

여기에는 732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32페이지에 국내여비 비교증감에 의해가지고 여비 총액으로 봐서 1,125만2천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증액이 된 요인은 국내여비는 전체적으로 870만원정도 감이 되었는데 비해가지고 국외여비를 작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 못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1,125만원이 증가된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 국내여비는 87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138페이지 여기는 전부 증액 다 되었는데요.

예. 138페이지 여기에는 증액이 된 요인은 지금 인력이 한명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인원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고 이것은 단가가 9만원, 8만8천원 해가지고 그렇고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1억3,000만원 계상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여비는 크게 증액이 된게 아닙니다.

142페이지.

여기에는 77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정보통신 관련 업무가 상당히 각종 회 의라든지 이런게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걸로도 부족할 정도로 아주 출장이 잦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152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늘어난 요인은 뒷장에 전산관련 회 의하고 세미나 참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 통신관계 회 의교육이 한달에 말하자면 1년에 20번 보내라 하면은 10번도 보내기 바쁩니다. 엄청스럽게 정보화 자치화 재단이라든지 이런데서 우리가 교육도 사실은 필요로 하고요. 그렇지만 수용을 다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부다 여비 다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쓰이는게 맞아요. 그런데 여비가 작년 총금액에서 1억7,800만원이라 하는 총무과 예산이 줄었었는데 여비만 이렇게 많이 증가되어 올라왔단 말이래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뒷좌석에서 -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기본 단가가 오른다고 여비를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것을 삭감할 용의는 없어요?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전산통신관계 세미나 참석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도단위 출장이라든지 여기 관내 출장이라든지 이런 여비는 기준단가에 의해서 인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어느 실과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수위원님!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개 물어봅시다. 1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피복비에 보면 체육대회 출전선수 이래가지고 10만원씩 해가지고 18명에 36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느 체육대회 입니까?

이것은....

사회 진흥과에도 보면 통상 관련 예산이 사회 진흥과에도 보이던데 여기는 어떤.....

여기는 우리 직원들 참가하는 피복비입니다.

직원들도 뭔 체육대회 가 있습니까?

예. 축구나 배구나 탁구나 우리 생활체육이라든해서 각종 우리 단체 대항이라든지 경기 또 인근 시군이라든지 시합이 있습니다. 이럴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18명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360만원이 18명만 입고 나가는 금방 말씀하신 축구만해도 선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부기상 이렇게 10만원씩 18명 2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총액이 의미가 있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피복비도 경우에 따라서 5만원짜리도 있고.

유니폼만 한 개씩 입고 하는데고 있고.

예. 뭐 10만원짜리도 있고 이 종류가 축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뭐 볼링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이래서 일단은 이렇게 ....

츄리닝 한 개도 못사고 위에 티만 한 개씩 걸치는 실정이세요.

예. 그런 경우도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금액으로서 우리가 지금 직장이 사실상 취미클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으로 아까아껴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급식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것하고 똑같은거고?

예.

지금 제가 보다보니까 문서채송 오토바이 유지비 이래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시에 오토바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관내에 직접 문서를 배달할 필요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오토바이가 한 대가 있는데 기름값이라든지 수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 오토바이 타는 것 한번도 못봤는데요.

오토바이 있습니다.

누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요?

예. 기능직 한사람 있습니다.

몇ＣＣ입니까? 그것은?

100ＣＣ입니다.

100ＣＣ입니까?

예.

저는 시청에 수없이 들어가봐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못봤습니다.

한 대입니다. 딱 한 대 뿐입니다.

1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저가 과장님! 141페이지에 초고속 국가통신망 전용회 선료 했는데 이게 매년 지급이 됩니까? 안그러면 한번 지급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1년에 사용료가 이렇게 2억2,000만원씩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은 사실 정액제로 지급이 되는 건데요. 행정정보화사업에 따라가지고 11대 업무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내년에 가면 추가로 해가지고 22대 업무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 선 사용료입니다. ＫＴ에 주는건데 딱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주민등록 인쇄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전에는 시청에서 일괄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다가 주민등록인쇄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등록 인쇄기 구입하는 것 말씀입니까?

주민등록증 인쇄기를 전에는 시청에서 일괄해서 주는걸로.

예. 이것은 지금 주민등록증을 어떤 주소변경이나 이럴 경우에 그 뒷면에 수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손으로서 했었는데 지금 올해 두군데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인증기를 갖다놓고 넣으면 거기에 글자가 기계가 탁탁 찍어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