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소관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를 맞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와 평소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산림과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예산편성은 숲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행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산지자원화, 단기적으로는 단기소득, 산림이양 증대, 도심속의 숲 관리로 휴식공간 조성 및 관리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그 규모는 작년보다 2억1,739만7천원이 증된 37억7,785만3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산림장비, 차량유지비 등 3,24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식수·녹지관련 여비 2,00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소공원 및 가로수 고형복합비료 구입 등 7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산 쓰레기 수거, 등산로 정비 인부임 등 3,56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독림가, 임업후계자 교육 여비 등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47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인부관리 모니터 관리요원 인부임 44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육림사업, 산촌 종합개발사업, 임도 보수비 등 18억5,2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8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송이환경 개선사업, 산림 복합 경영기반조성, 표고 재배사 시설, 임산물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에 4억7,6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에 보전 임지관리대장 전산화작업 등 소요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에 영순·김용외 13개소 소공원 조성사업비 2억7,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감나무 식재 지원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일반운영비에 산불조심 홍보물, 헬기 임차료 등 3억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산림보호 업무추진 또는 소요경비 1,63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돌발 해충 약제 구입 등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묘포장 관리, 잠복소 설치 인부임 등 68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산불진화 참석민간인 급량비 등 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산불예방 시상금으로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산불장비 확보를 위해서 3,1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산불진화 출동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 흰불나방 약제구입에 1,08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감시원 등 산림보호 인부임 3억7,08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 단체보조금에 산림조합운영비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솔잎흑파리방제, 보호수 관리 등 6,742만9천원, 시설부대비사업에 3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산불방지 대책 무전기 구입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가로수 식재, 전정, 헌수목 굴취·이식, 등산로 정비 등 1억4,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내려 놓으시고.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47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임도시설정비 장비 임차료가 지금 1,000만원이 나가는데 자체사업을 합니까?

예. 자체 정비이후 그다음에 임도 우리가 지역이 90킬로정도 했는데 매년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노선은 산북 가좌에서 중평, 가좌에서 노원, 또 동로 석항지구, 가은지구, 또 불정에서 가은 넘어가는데, 왕릉에서 하내로 넘어오는곳 또 농암 연천에서 넘어오는 등 여러 노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비 임차비가 1,000만원인데 우리 산림과에 있던 포크레인 매각 했죠?

매각은 안하고 지금 현재 운영관계는 장비기사가 없어가지고 운영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력이 확보되면은....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안씁니까?

장비인력관계가 기사가 없어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비는 그냥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필요할때에는 약간 약간씩 새재지구에 지금 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두고 장비운영하는데 비용이 장비임차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전에 기사중에서 전에 장비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계직으로 전직되고 현재 인력이 모자라서 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고 그런 사정입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차료 주는게 더 낫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일단은 우리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장비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어차피 지금 인력보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 매각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매각하기전에 새재에서는 자체에서 장외로 안나가고 접사하고 마사토 같은 것 파서 싣고 하는 것은 자체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래가지고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하는데까지 최대한 현지에서 활용을 하고 매각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존가가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잠존가가?

무슨 말씀?

장비 가격.

매입대 가격 말씀입니까? 잠존연한이?

예.

연한은 아직 3, 4년정도 남아있는걸로....

그럼 금액도 아직....

금액도 아직 상당합니다. 차는 크게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요.

새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47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거기 누가 가서 수거해요?

예.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육림사업지구 1,400핵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 됩니까?

육림사업은 대상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대상지를 신청받아가지고 나중에 순위에 들어가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대상지가 아직 결정도안되었는데 사업 부대비까지 다 세워가지고 예산을 올렸네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산촌 개발사업은 역시 동로?

예. 동로 석항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76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부분이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477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촌역앞 광장 수목식재 사업이라 해가지고 2천평방미터를 해서 3,000만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 광장은 넓은데 거기가 관광문경의 관문인데 너무 빈약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설치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중간에다가 도심속에 숲 조성적인 개념에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5페이지에 보시면 임도보수하고 나와요.

예.

지금 산불방지기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산불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산불예방에 대한 시상도 받고 이랬는데 상당히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임도보수에 현재 임도가 우리 관내에 몇킬로나 됩니까?

90킬로됩니다.

90킬로요?

예.

90킬로에 임도보수가 지금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임도를 개설하는것도 좋지만 임도를 잘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2,000만원 가지고 임도를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차질없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앞에 임차료 1,000만원하고 도로변에 풀깎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에 따라서 했는데 그 운영하면서 더 부족한 부분은 추경때 다시 요인이 있을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도 중요하지만 임도가 잘됨으로서 산불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딴 예산이라도 좋지만 이런 예산은 좀 많이 편성해 산림을 한번 불을 태우면 참 수십년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보수해서 산불예방에 기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