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경제건설위원회 배종범 의원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오직 26만 목포시민과 우리지역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중 의장을 비롯한 20분의 의원을 모시고, 소개해 올리게 된 사항은 지난 11월 25일 사단법인 목포여성의전화 이 수 애 회장이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청원한 사실과 그 내용에 관하여 소개 및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은 의원 여러분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간곡히 요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정청원 추진배경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선지방자치 3기에 돌입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지방화는 그 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개발 및 수립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부여하여 중앙정부 중심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즉, 지방자치의 실시는 서울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정책마련과 발전과정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분권과 자치를 확립해 가는 과정이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평가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민의 요구를 담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지방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자치권이며,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체 예산확보를 통한 독립성과 중앙집권에서 벗어나서 지역민이 참여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책생산과 발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 시점에서 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특히 그 동안의 중앙집권체제에서 경제개발의 주류논리에서 참여보다는 배제를, 평등보다는 차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경험은 평등실현과 욕구반영 및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어느 대상보다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으로 인식됩니다. - 이는 1995년 중국 북경에서 열린 UN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공식적으로 행동강령으로 수용된 성주류화를 통하여 각국에서 전반에 걸친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강조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 성주류화는 여성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일 뿐만 아니라 사회시스템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그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이는 여성이 사회전반의 주요영역에 완전하게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의 관점이 통합되며, 결국 사회발전의 목표와 원리, 운영방식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평등.여성복지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여성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런 흐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정책에 대한 집행뿐만 아니라 개발과 수립의 책임을 갖고 있으나 지역마다 여성정책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마인드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특히 목포지역의 경우 여성정책과가 아닌 여성복지계 수준에서 여성부의 여성정책에 의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서 시스템에서 오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자치단체장에게 여성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주요사업에서 여성관련 사업을 찾아볼 수 없으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목포시의회의 관심과 참여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 이상 조례제정 청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양성평등 실현을 앞당겨 모든 여성이 발전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 입법청원에 대하여 심도깊은 검토와 건설적인 심사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청원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