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건, 청원 2건 등 총 3건으로 서초구 제3선거구출신 한봉수 의원님 외 1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이치화 의원님의 소개로 김우선씨 외 3,375명이 제출한 태릉고등학교 옆 실외골프연습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과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헌구 의원님의 소개로 강학일씨 외 41명이 제출한 청진동도심재개발구역일부해체요청에관한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개원 이후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삭감권한, 삭감권한만 순수하게 발의하는 그래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서울시의회는 그 동안 약 0.5% 내외의 예산을 삭감해 왔던 것이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드리게 되는 오늘 이 삭감폭은 약 2%에 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여러 가지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의회와 시민을 사랑하는 또는 지역구 주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성에 안 찬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적어도 어떠한 결론을 내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인가, 시민을 위하는 결론인가 단지 그것 하나로만 결정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03년도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총 규모 12조 7,780억을 의결한 후에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이 일부 누락되고 동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반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편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별첨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미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82호로 지난 11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 2일 제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교육현장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서울교육재정의 연차계획과 연계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이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여건의 개선과 실업교육의 내실화 지원, 교육의 부분별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역점 지원토록 배려하였고 또한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 및 교직발전종합방안 시행과 또한 교육정보화사업을 추진,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이미 확정된 정책시행에 따라 사회, 경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육재정수요에 비하여 현장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교육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2003년도 지방채 상환 만기도래에 따른 원금과 이자지급을 위해 1,145억원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인지하였습니다. 21세기 세계사의 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인재양성을 위해 서울교육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로 꼼꼼히 따져가며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우선순위 및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총 예산의 규모는 4조 1,570억원으로서 총액은 14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내역 중에는 세입에서는 서울시전입금 8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5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그 결과로 7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1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수정하여 주신 예산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회 정례회에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는 이러한 예산이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사실을 명심하고 내년도에도 서울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최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내년도 교육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거듭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손석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의원님들의 신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수행 도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에 의하면 의원님들의 상해 등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무의 범위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제2항의 규정보다 축소되어 있어 다양한 직무와 관련된 상해발생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를 확보하고 의원의 직무수행으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서 첫째, 현행조례 제2조제1호는 직무에 대한 정의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인 회기 중 직무보다 그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어 동 조항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규정에 의한 폐회중 개최된 위원회를 포함하여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현행조례 제3조제2항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의 준용규정이던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이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의 개정보완으로 폐지됨에 따라 동 조항의 규정을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의 기준을 준용토록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 심사하면서 본의원이 아쉬웠던 점을 향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의원의 사망시 2년치의 회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의 경우는 1년치의 회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사망의 경우 저희가 회기수당이 연간 960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할 경우에 1,920만원을 사망에 관한 것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의 경우 960만원을 받게 되는데 아무리 상위법이 개정된 지 시간이 오래됐겠지만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이제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의원의 직분에 맞는 상해에 관한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영호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우리 이명박 시장님 정말 오랫동안 많은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작금의 미병사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갖는 고조된 감정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함께 공감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의 설명 또는 제의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군 장갑차로 의하여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여중생 심효순양과 심미선양 그 영전에 채 피지 않은 국화꽃 송이를 바치고자 하며 우리 딸들의 그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애도의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일어서 주셔서 애도를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효순양과 심미선양 영전에 애도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미국측에 대하여 우리의 고귀한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 불평등한 SOFA개정결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촉구하고자 하는 본의원의 의지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기타 내용은 다음 회기에 또는 여러분 동의에 의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측은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SOFA를 즉시 개정하라. 부시대통령은 여중생의 가족과 한국민에게 정중하게 직접 사과하라. 미군측은 인권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각성하라라는 등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입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18일 간의 회기로 열린 제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