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의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제안설명서 1쪽의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정리와 필수적인 경상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규모는 298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9억 3,400만원보다 18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의 과·소별 제2회 추경 주요예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축산과 소관으로는 농가경영안정개선자금 이차보전 감 2억 2,5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건조기 설치 6,200만원, 태풍루사수해복구공사 2억 5,800만원, 버섯종균배양소 설치지원 감 7,3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산림과 소관으로는 지역특수녹화사업에 2억 5,400만원, 조림지장목 제거사업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적조방제물질 및 황토 구입 1억 3,100만원, 해양쓰레기처리에 7,000만원, 태풍루사피해 소규모어항복구에 1억 6,900만원, 태풍루사피해복구 수산생물 복구에 2억 5,300만원, 삼정항 방파제 축조공사에 5억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감을 시켰고 재료비도 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41억 9,800만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액 215억 7,400만원에 비하여 26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당 과별 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농축산과는 51억 7,0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49억 2,500만원 보다 2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림과는 31억 3,8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37억 4,900만원에 비해 6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150억 6,7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116억 7,500만원에 비해 33억 9,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8억 2,4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12억 2,600만원에 비해 4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은 4쪽과 5쪽의 과·소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으로는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4억 7,500만원, 농가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4억 5,000만원, 벼병해충 항공방제 임차료 2억 7,100만원, 항공방제 농약구입비에 1억 9,5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수매농가 건조수수료지원 1억원, 쌀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에 4억 3,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억 5,300만원, 과수방풍망 설치사업에 4억 5,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2억 5,000만원, 축사환경개선용 톱밥지원에 1억 4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으며 산림과 소관으로는 도화거리 조성 1억원, 사방기념공원 조성사업에 1억 5,600만원, 그리고 조림사업에 5억 5,500만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에 2억 2,700만원, 꽃도시 조성용 꽃묘생산에 1억원.

예, 해양수산과 소관,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 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림수산업발전 및 농어촌지역 소득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 건조기 설치가 올라 왔는데 현재 시중에 우리가 매상은 추곡수매는 다 되었는 것 같은데 현재 추곡수매 단가가 60,430원인데 시중에 RPC는 수매하는 가격은 40㎏ 한 가마에 51,000원을 했습니다. 이 가격에 전국에서 보면 경북이 가장 낮습니다. 국장 모르시지요, 가장 헐은 데가 전남이고 전라도이고 그 다음에 경북이고 한데 이 51,000원 가격이면 지금 얼마냐 하면 51,000원이면 쌀 한가마니 가격이 149,000원입니다. 실지가 현재 흥해나 연일에서 파는 가격은 쌀 한가마에 16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도매 가격으로 내는 것이.

예.

그러면 실지 농협 같은데는 시중에 헐은 나락을 사서 팔 때는 한 가마당 16,000원, 17,000원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농협이 그래도 농민을 대변하는 단체가 그래도 현재 시중에 매상가격이 6만원 하는 것이 51,000원이면 그래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51,000원에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그런데 이런 것을 시에서 좀 규제를 해서 쌀을 좀 비싸게 사서 농협의 마진을 많이 줄이고 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는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면서 한 마디 말도 못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현황을 한 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은 지나 갔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이런 것을 그래 지금 시중에 농민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쌀 한 가마에 51,000원에 팔면서 매상 대면 60,000원인데 한 가마당 10,000원입니다. 2,000원 더 받을려고 종일 있는데 10,000원 차이 나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챙겨 주셔야지요.

예, 그것을 챙기겠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일단 조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농협에 좀 해서 정말로 보조를 받을려고 하면 농민들한테도 좀 환원을 시켜달라고 강력하게 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물벼 수매를 받는 부분은 정산을 해서 농민에게 다시 가마당 얼마씩 환원을 합니다. 우리 흥해 RPC에서는 그렇게 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매입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영농조합이 있으니까 그 대의원들이 모여서 이 가격 결정을 합니다. 농협이 작으니까 올려라,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올리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흥해는 그렇게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우리 경제산업국 예산이 금년에 한 25억이 늘어 났습니다. 금년 2002년도에 포항시가 앞으로 향후 3년간 300억을 투자를 해서 그린포항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산림과 예산이 작년보다 오히려 한 6억 정도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린포항 계획을 세운 것 중에서 일부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산림과에서 일부 조정이 되어서 공원사업소 쪽으로 돌려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는 예산이 남아 도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농어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추경에 2억 2,500만원 삭감해서 들어 왔지요?

예.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을 계상을 할 때 그 정도에서 맞추어서 계상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또 내년도 예산을 4억 5,000만원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지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예산이 사장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에 이루어진 만큼의 수요를 측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그런 방법들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산이 계상이 된 것 4억 5,000만원 해서 이게 반 정도 이렇게 된 이유는 융자대출 실적이 좀 저조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신규 투자를 회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현재 농가가 부채가 과다한 그런 사정이고 그리고 또 이게 단기성 자금입니다. 명었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같은 형편에서 같은 조건에서는 그 정도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변화면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우리 해양수산과에 간담회에서도 과장께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 최고 책임자인 국장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의 소득원이 되는 수산물이 급격한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어촌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파제 예산이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득과 직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해양수산과장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방파제 하나 덜 하더라도 치패방류사업이나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국장이 보고를 하시는 자리에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분명히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할 때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명덕위원님 해양수산과에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어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어항이 지금 도어항이 있고 그러니까 도가 관리하는 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어장 그게 별도인데 전체가 한 63개소 정도 됩니다.

예, 여기 해양수산과에 예산이 150억인데요, 이 150억 중에 100억이 방파제 공사비로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지난 주에 여러 군데 방파제 가 봤는데 거의 이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방파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35개 방파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각 어항에 선박수하고 1년 어획량하고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선박수.

각 어항마다 선박수가 몇 척 정도 되는지 하고 1년 어획량하고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어민증감표가 혹시 있다면 각 어항이나 이런 쪽으로 포항시 어민들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 봐서 느낀 것은 이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방파제를 무조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씩 건너서 선박수가 많은데는 방파제를 좀 크게해 주고 남자는 지금 있는데로 그렇게 방파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증축 이런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과연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큰 태풍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방파제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3개 마을에 가운데츰에 큰 방파제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지금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이제 태풍 피해가 오면 다 요즘은 기상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해서 그 쪽으로 대비를 하라든지 해서 충분히 좀 카바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남는 예산을 아까 이명덕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진짜 어민들한테 실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저도 방파제 때문에 쭉 담당과장하고 계장하고 쭉 점검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방파제의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태풍이 오면 파도의 세기라든가 각 방파제다마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보니까 신규사업보다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속사업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득증대 관계는 사실 뭐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쪽에도 전복 치패라든가 어류 뭐 넙치라든가 이런 것 방류사업이것도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별도로 전복치패 전복양식을 위한 그 시설도 5억 5,000 정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